민천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시계획법이 작년 1월 28일에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에 있는 내용 자체가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건축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건축조례가 84개 조로 돼 있었는데 45개 조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요골자는 17개 항목에 대해서 변경됐습니다. 변경사항은 구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적용의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당초 건축법에 돼 있었는데 조례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건축감리자가 요청했을 때는 건축심의의 적용에 완화를 받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조에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결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에 의해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1호에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축과 증축,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제2항2호에 보시면 용도변경도 현행 법에, 종전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이 개정돼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현행 법에 맞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없던 사항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건축위원회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규정에 (구성)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 관계인데 제3항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에너지, 소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제4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30% 이상 여성위원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전문가로서는 30%를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6항이 되겠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잔여기간으로 했었는데 안을 좀 수정했습니다. 다음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해촉)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촉사항 5호에 보시면 심신의 장애로 임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신설됐습니다. 제8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능에 보시면 건축심의 대상이 종전에는 법령에 돼 있었습니다만 조례에 위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조안전, 피난, 소방에 관한 사항, 이것은 대규모 건축물,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5,000㎡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 제4호의 관계 법령 및 지도·감독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사항과 5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1항의 2호 규정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신고대상 건축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신고대상이 되는 사항과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일괄 신고하는 사항,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그리고 4호에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계획과 용도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써 1개 층 이하의 층수변경, 6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층수 이하의 변경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다음 9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도록 하고 그 조항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11조에 (간사 등)이 있습니다. 1항에 건축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건축업무담당주사 및 담당이었는데 담당 실무자가 됐습니다. 담당 주사가 담당이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조에 (일비 등)이 있습니다. 일비는, 그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조례,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단어가 좀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당초에는 3인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3인에서 5인 이하로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