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부회 의원 발언

제88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1-07-12

김부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택

김상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부천시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요구안과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4월 제86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사보류됐던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심사시 논란이 되었던 가축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이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회기 때 올라왔던 사항인데,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가축의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보류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구문조문대비표를 본 결과 2조3항 “가축”이라 함은 소(젖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다만, 애완동물, 조류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현재 선진국에서는 개를 애완동물로만 생각하고 식용으로 안 하기 때문에 가축의 범위에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동양이나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또 타조나, 오리는 됐습니다만 타조 같은 농장을 대단위로 경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오·폐수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오·폐수를 그냥 방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보류됐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배제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다만, 애완동물, 조류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시장이 따로 정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개정코자 하는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개정내용은 우선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내용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라고 하는 상위법에서 가축에 대한 정의를 용어의 정의에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도요. 조례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의 틀과 내용을 또 문안도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상위법의 변경된 문안과 일치하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위법에서 99년 2월 8일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축의 범위를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용어의 정의에서 “가축”이라 함은 하고서 열거한 가축의 범위가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가축의 범위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 이것이, 종전의 법에는 사슴이 배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2월 8일 법을 개정하면서 가축의 범위에 사슴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취지였고 다만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가축의 용어의 범위에 들지 않는 개나 타조나 기타 가금류에 대해서 그 가축들이 발생시킨 축산폐수는 여하히 어떻게 적정치를 해서 수질오염을 막을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단사육을 하고 있는 가축의 용어에 들지 않는, 말씀하신 개나 타조 등등 지금 용어의 정의에 들지 않는 가축을 실제로 집단사육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내용 중에 용어의 정의를 수정해서 용어의 정의에는 지금 열거한 사슴까지를 가축의 범위에 넣고 단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애완동물 및 조류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런 문안을 삽입함으로써, 따로 정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당해 조례 시행규칙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운영할 적에 그렇게 가축사육의 규제를 강제하는 조항을 못박아서,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개를 사육하는 자가 우리 부천시 어느 지역에서 사육할 경우에 동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개의 사육두수가 예를 들면 몇 두 이상 사육해서 어떤, 식용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하도록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서 마련토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듯이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칙을 정하겠다?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구조문, 개정안에 삽입을 해달라고 한 것이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로 하기 전에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라고 삽입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의 틀은 제2조, 저희가 지금 개정코자 하는 조문이, 1조, 2조 쭉 조문이 나가는데 제2조가 바로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1, 2, 3, 3항에서 “가축”이라 함은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축의 용어 정의의 범위에서는 상위법이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개정이 99년 2월 8일에 될 때 지금 저희가 열거했던 부분은 똑같거든요. 현행 조례에서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가축”이라 함은 해놓고 개나 타조를 넣어달라는 게 아니고, 가축의 용어에 넣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개나 타조를 넣어달라는 게 아니고 개정안에 보면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젖소·말·닭, 젖소도 괄호로 묶었던 것을 풀었습니다. 소하고 젖소하고 분리시켰고 말·닭·오리·양 및 사슴이라고 했는데 양하고 사슴이 안 들어가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먼저번 9항에는 사슴이 안 들어갔었잖습니까?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사슴하고 젖소를 가축에 삽입시켰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의 얘기는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넣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부회

김부회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현재는 시장이 정하는 규칙이 없지만 앞으로 정해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규제한다고 하니까, 규칙에 의해서. 가축 이외의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축의 정의는 항상 똑같으니까 가축 그대로 놔두고 다만, 애완동물, 조류,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는데요.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을 넣어달라 이거예요.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그렇게 문안의 틀을 저희가 정리해서 시행규칙으로 운영토록

조성국위원

아니, 조례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조례라는 것이,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시 조례에서 2조3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에서 말하는 가축의 범위에 그대로 일치되도록 해주시고 단서로 시행규칙을

조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김부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가축이라 함은 용어는 거기까지, 사슴을 말한다까지 가자 이거예요. 가고 그 밑에 다만, 애완동물, 조류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애완동물, 조류 및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넣어달라 이거예요.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렇게 수정하면 관계없지.
종화

김종화위원

시장이 따로 안 정하면?

조성국위원

정한다고 하니까.
종화

김종화위원

시행규칙은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그만이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청소사업소장이 위원님들 계신 데서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위원

시행규칙은 해도 그만이고….
부회

김부회위원

한다고 했으니까.

조성국위원

한다고 하니까 믿어줘야지.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외국사람들이 개를 가축으로 쓰지 말라니까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든 거죠? 사람이 개만도 못 합니까? 사람은 규제를 받는데 개는 규제를 안 받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실무 부서에 전화를 해서 가축의 범위에 왜 개를 포함시키지 아니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가축이라는 것을 사육해가지고, 식용목적으로 키우는 것이 가축인데 국제정서상 개를 우리 나라인 경우에 사람이 먹이로 쓰려고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현행 우리 나라 법에 맞게끔 하란 말이에요. 현실에 맞게끔 하는 거지….
종화

김종화위원

외국사람들이 개를 왜 가축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개를 가축에서 빼놨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그런 답변이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데 사람이 개만도 못 하냐고? 사람은 일일이 다 제재를 받으면서 개는 어떻게 제재를 안 받느냐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개를 30마리, 40마리씩 안 기르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외국인들은 길러봐야 한 마리, 두 마리, 많이 길러봐야 세 마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러면 기르는 마릿수라도 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를 가축으로 안 본다면. 세상에 어떻게 외국인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게….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이 가축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하는 이유는 뒤의 조문마다 전부 개, 말, 소, 돼지, 양 이렇게 쭉 해서 풀어쓸 수가 없으니까 뒤에는 “가축”이라 함은, 가축에 대한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를 압축해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용어 자체는 이미, 가축이라는 얘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국회에서 정했던, 상위법에서 정했던 내용 그대로고 거기에 우리가 추가를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식용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그걸로 정했다고 하는데 말 같은 경우 우리는 식용으로 안합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그렇게 정했다고 하니까 시행규칙을 앞으로 만들어서 할, 어차피 규제는 해야 되니까. 개도 규제를 해야 되고 타조도 규제해야 되고 좌우간 오염배출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가축이라는 정의에는 안 들어가지만 별도로 아까 얘기한 대로 애완동물, 조류,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규칙을 철저히 정해가지고, 몇 두 이상 기르고 면적 얼마 이상 그렇게 해서 규칙을 상세히 정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방금 김부회 위원님 얘기했듯이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하며
부회

김부회위원

사슴을 말한다. 말한다 하고, 그러면 돼요.
상택

김상택위원장

말한다. 다만, 애완동물, 조류 및 기타 오물을 발생하는 짐승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성국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찬반토론을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2조3항에 다만, 애완동물, 조류,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대장동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요구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대장동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폐촉법 별표2에 지원협의체 구성에 현재 구성원 6명 중 의원 1명이 사퇴를 함에 따라 추천의원이 없어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을 선정코자 하는 바, 의원 대신 일반인을 선정코자 하는데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 바 시장이 요구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을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주민협의체 위원선정에 관한 인적사항이 위원님들 책상 앞에 제출되었습니다. 부천시대장동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요구안에 대해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으로 선임요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름은 방영석 씨이고 57년생입니다. 오정구 대장동 681번지,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경계부지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 폐기물시설 진입로 도로변 좌측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영입이 돼가지고 소각장 운영 전반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소각장 운영하는 측면에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필요한 인물로 판단돼서 영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의 소각장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천시대장동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요구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협의체 구성위원 6인 중 시의원 1명이 사퇴하여 시의원 1명을 선정하여야 하나 지역특성과 위원님들이 토론하신 내용대로 지역주민 2명 중 시장이 요구한 방영석을 선정하여 협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시계획법이 작년 1월 28일에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에 있는 내용 자체가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건축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건축조례가 84개 조로 돼 있었는데 45개 조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요골자는 17개 항목에 대해서 변경됐습니다. 변경사항은 구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적용의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당초 건축법에 돼 있었는데 조례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건축감리자가 요청했을 때는 건축심의의 적용에 완화를 받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조에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결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에 의해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1호에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축과 증축,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제2항2호에 보시면 용도변경도 현행 법에, 종전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이 개정돼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현행 법에 맞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없던 사항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건축위원회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규정에 (구성)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 관계인데 제3항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에너지, 소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제4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30% 이상 여성위원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전문가로서는 30%를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6항이 되겠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잔여기간으로 했었는데 안을 좀 수정했습니다. 다음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해촉)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촉사항 5호에 보시면 심신의 장애로 임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신설됐습니다. 제8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능에 보시면 건축심의 대상이 종전에는 법령에 돼 있었습니다만 조례에 위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조안전, 피난, 소방에 관한 사항, 이것은 대규모 건축물,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5,000㎡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 제4호의 관계 법령 및 지도·감독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사항과 5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1항의 2호 규정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신고대상 건축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신고대상이 되는 사항과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일괄 신고하는 사항,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그리고 4호에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계획과 용도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써 1개 층 이하의 층수변경, 6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층수 이하의 변경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다음 9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도록 하고 그 조항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11조에 (간사 등)이 있습니다. 1항에 건축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건축업무담당주사 및 담당이었는데 담당 실무자가 됐습니다. 담당 주사가 담당이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조에 (일비 등)이 있습니다. 일비는, 그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조례,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단어가 좀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당초에는 3인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3인에서 5인 이하로 하도록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는 도중에 한 가지, 이 건축조례안이 신설된 것은 아니잖아요?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네.

전덕생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없습니까?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그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전덕생위원

신·구조문 대비를 해서 기존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뀐다 그렇게 비교를 해줘야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조례안 심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설명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좀 그렇고요.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몇 줄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바뀐 게 많지 않습니다.

전덕생위원

당초 조례에 있는 것하고 지금 바뀌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잘 해요, 그것 좀.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장

건축과장, 지금 몇 가지 바뀌었어요? 이번 조례 개정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17개 항목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17개 항목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한 장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자료를 그렇게 해서 조금 이따 회의 마치고 가져와서 설명하세요. 복잡하니까. 잠시 과장께서는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1항의 5호에 보시면 당초에 용도를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20조가 되겠습니다. 20조 조사·검사 업무인데 그것도 신설되는,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이 문구만 수정됐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그래서 2항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조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의 수료 관계인데 당초에는 10분의 1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기 및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만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조경)관계가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관계도 조경을 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학교도 2분의 1 정도는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교정 및 군사시설에 대해서 조경을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법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24조에 (식재 등 조경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령에 있는 사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5조 (담장의 설치)관계인데 대지경계선에는 담장을 설치하는 대신에 조경시설로 차폐식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담장을 쌓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30조가 되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있을 때는 북쪽으로 일조권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은 30m로 제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법령에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구역에 대해서는 침수, 재해구역으로 선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해구역으로 선포된 데가 없습니다. 재해구역으로 돼 있는 데는 지하실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33조에 (건축기준 완화)재해위험구역에 대해서는 법령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100분의 120까지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라든가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4조 (공개공지의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개공지는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10%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기타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3%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수도시설 및 수변시설,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43조, 보칙이 되겠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사항이 되겠는데 이것도 법령개정입니다. 유희시설 해서 당초에 공중위생법에서 관광진흥법으로 법령만 개정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4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법령에 있던 사항을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연면적 85㎡ 이하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입안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그런데 이것을 5회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요율의 2분의 1까지 경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전문위원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된 조항에 대하여 정비 또는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며 시민의 재산권과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써 우리 시 실정과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도시계획조례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이 부분이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주로 문안 수정한 부분입니까?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절반이 줄고, 절반이 도시계획조례로 갔습니까?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조례로 들어간 이유가.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도시계획조례에, 옛날에 건축법에 있던 용적률,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그리고 용도지구 내 건축물 제한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법령이 도시계획법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축법에 있던 사항이. 그래서 조정된 것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래서 과거 같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구청에는 현재 민원허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시에는 도시과와 건축과가 분리돼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허가를 낸다거나 할 때 건축에 관계되는 부분, 도시과하고 잘, 초반기라 그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그것은 구청에 민원허가과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부천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안 받아야 되는 부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러면 그런 내용을 확약서를 써달라. 서로 양쪽에서 미뤄가지고 민원인들만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과거에 건축조례로 한군데에 묶여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두 군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초창기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어쨌든 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부분이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회시간이나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지난 4월 제86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심사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도시과장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조성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이 정회시간에 다뤘던 사항으로 찬반토론했던 사항이니까 질의 답변 없이 우리끼리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하신 내용대로 조례 제23조2의 제1항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10m 이내로 하고 제2항 위락시설의 경우에도 주거지역으로부터 110m 이내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짧은 정례회 기간 중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노고 속에 세입세출결산 심사, 청원심사,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심사를 원활하게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