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이태곤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들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웅 의원입니다. 제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경상경비 9억4,600만원의 절감했다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 한도액에서 절감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과다 계상 편성해서 절감한 것입니까?

전자입니다.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9억4,600만원을 경상경비중에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2000년도 결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작년 일반회계 공기업 전부 합해서 총액이 2,109억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불용액이 105억9,500만원 나왔고, 세계순잉여금이 122억3,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지금 생각해 본 결과에 이 제정운영 예산편성시에는 이 사업계획에 그 내용과 근거 자료를 엄밀히 분석하고 소요 재원이 파악이 되었더라면 이런 예측한 절감액이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한 의원님 말씀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하는데 이 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경상경비가 그 기준에 따라 편성을 해 놓고 이것을 아껴 쓰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상경비를 아껴서 투자재원으로 돌릴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감액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느데 절감을 하므로써 반드시 지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이 경상경비는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낀다는 말씀을 했는데 당초에 예측한 사업이 과용자원을 자꾸 1회 추경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당초 편성시에 아낀 그 과용 재원을 다른 사업에다 투자하시라 이말입니다. 본인 뜻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감사강화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강도높은 감찰로 인해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벌은 주되 지금 여기에 잘한데 대한 표창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감찰제도를 좀 개선해서 우수사례를 제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승진또는 표창하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벌은 주는데 잘하므로써 표창받고 승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찰제도를 개선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번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감찰활동도 거의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모범이 되고 정말 일 잘한 사람들은 연말에 저희들이 매번 체크해 놓았다가 연말에 모범 공무원으로 또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그 모범 공무원 이외에도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감찰을 예방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연말에 표창하는 제도가 있을까 실적이 없어서 자꾸 감찰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사기도 진작 시키는 방안 어떠하냐 이렇게 보고서에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건전 재정 운영에 물론 예산 편성을 좀더 적절하게 했으면 이렇게 돈이 남지를 않았을 것이다 이런 표현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하면서 적정하게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아껴서 이런 많은 돈을 절감을 했다는데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앞으로 재원활용방안을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물론 시정에는 할 부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책적으로 우리 영천시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고 재원투자를 했으면 좋겠는지 각 우리 공직자들이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정말 보람있게 쓸 수 있는 자리는 어떤 부분인가 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껴 쓴 부분입니다. 아껴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이것을 투자사업쪽으로 돌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9억8,000만원으로 투자사업으로 돌릴때는 의원님들 승인하에서 돌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농로로 포장하겠다든지 교량을 설치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은 지금 못드리되 다만 생산적인 투자사업쪽으로 경상경비를 돌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쪽에 매년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원래 계획했던 기간보다 계속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추경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협동연구체제 구축인데 주로 이내용은 대구대학교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구증가를 위한 시민포럼을 우리시가 생기고 시장체제 구축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토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결과는 어떻든 간에 하나, 둘 문제를 제기 했다는 자체만 해도 상당히 시민한테는 신선한 충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나오는 교수들이 발제자하고 사회를 보는 분들이 모두 대구대학교교수, 삼사관학교 교수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성덕대학의 교수들이 참여를 못한 것이 옥의 티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리 성덕대학하고는 협동체제가 어느정도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덕대학은 우리 민방위교육을 상설교육장으로해서 성덕대학에서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있고 성덕대학에서 우리 보건소 4층에 영천시 캠퍼스를 개설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포럼을 할 때도 성덕대학에 협조 요구를 했는데 성덕대학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어서 그 분야에 전공하신 분이 안계셔서 협조가 못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 우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성덕대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 성덕대 교수님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대구대학도 일부는 우리 시 소유지만 대구대학은 경산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성덕대학이 제대로 대학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대학이 정상 괘도에 오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관계된 각종 행사시에 제일 먼저 우리 지역의 성덕대학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연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누락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부분에서 2001년도 경상예산 절감부분이 10억에 가까운 돈을 절감시켰습니다. 당초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 전반기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초 목표 100%라는 수치는 2001년 전체 예산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절감부분 100%를 2001년 전체부분을?

예.

향후 아직 남은 기간이 2001년도 예산에 6개월이 남았는데 100%를 절감 전반기에 100%를 절감했습니까?

이번에 도에 추경을 마치면 저희들이 23일부터 추경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추경 때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는 예산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추경때 삭감을 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쓸 것을 상반기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것을 삭감하므로 해서 이 재원이 다른 투자사업에 이용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예산을 편상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이 전반기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반기 예산을 예측하고 10억에 가깝게 절감 시킨다면 편성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여비는 어떻게 주어라 그다음에 수용비는 어떻게 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당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줄여서 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다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합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아끼자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 이하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아껴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연필을 하나 사가지고 한달동안 쓰라는 것을 돈을 깍을 수도 있고 연필을 아껴쓸 수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당초예산에 6개월 향후 예산을 절감 안했습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0억을 절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절감해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을 편성시켜 놓고 절감시키는 것 보다 애초에 편성할 때 편성하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줄이는 것도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줄일 수 있다는 논리 애초에 줄이는 논리...

예, 맞는데 편성을 할 때는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이든지 편성 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내려주는 편성 지침에 따라서 인원별로 업무별로 전부 사업별로 편성해 놓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집행을 하면 쓸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영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께서 알고 계시는데 재정이 열악한 영천시에서 당초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추경에 삭감시켜서 다시 재원에 올리는 방법보다는 당초 예산에서 우리 예산의 재정규모는 열악하니까 그 외를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고 우리는 이렇게 절감했다 편성당시부터 그랬으면 모양새가 더 좋지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생색내기에 모양새가 좋지않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는 올해는 이정도의 예산규모로 편성되어서 줄였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이 줄어든 부분에서 편성을 하실 겁니까?

내년도도 편성 지침에 따라..

또 많은 양을 편성해 놓고 또 줄입니까?

법상 그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지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침에 따라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아껴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삭감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경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페이지수는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달에 우리 영천관내 중학교에서 급식후에 구토, 복통 설사를 한 집단 질병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분석이 되었는지. 사후에 대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난달 6월 25일경 영동중학교 학생들 밥먹고 나서 몇 사람 설사를 했는데 그것이 하룻만에 일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걸쳐 산발적으로 환자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히 나온 전염병균은 검출된 것이 없고요.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이나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없고 저희들 대책은 그래도 우선은 설사한다는 것은 입으로 뭔가 균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전염병이든 아니든간. 학교에 촉구를 해서 급식관계나 물 이런 학생들 보건의 관계 그쪽으로 조치를 했고 그다음 저희들로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모니터링을 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질병퇴치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질병정보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이와 같은 집단 발생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242페이지 적극적이 전염병 퇴치활동에 전염병 조기발견에만 활동강화라든가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예방차원에서는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없는 것같습니다. 주로 여름에는 수인성 질병으로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 세균성이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티푸스는 몇 해 전만하더라도 각 시골의 학교라든지 면사무소를 이용해서 예방 접종을 하는데 금년에는 그 예방접종 준비가 되어 있는지 콜레라와 같이. 본의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균성 이질은 예방접종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방활동은 우선 전염병은 시민들이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 특히 집단으로 생활하는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관계 수질 급식관계에 대한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청에서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관계는 장티푸스 접종을 몇 년전까지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일반 학생들 장티푸스 접종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장티푸스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같으면 하는 것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장티푸스 환자 발생은 영천지역에 지금 까지 있어 보아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 반면에 돈을 들여서 접종하는 것이 큰 실익이 있나 싶어서 저희들은 집단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합니다. 그것은 보건증하러 오면 반드시 접종을 무료로 하고 내주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콜레라 예방접종은 과거에는 했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를 해 보니까 콜레라 예방접종은 접종효과가 없다해서 전세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티푸스 예바접종을 하면 며칠지나면 면역이 생깁니까?

그것이 입으로 먹는 약도 있고 주사맞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3년정도까지 이론적으로는.

한번 맞으면요? 한번 먹든지 맞든지하면 면역성이 생기는 기간은?

항체가 생기는 기간요?

예, 항체생기는 기간?

항체는 통상적으로 약이 들어가면 한달정도 되면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는 기간이 한 3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장티푸스 접종을 안한지는 몇해 되었습니까?

집단접종 학교접종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좀하다가 의미가 없다고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취약계층의 식당이나 다방 음식점 종사자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느 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골에 보면 장티푸스환자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해서 전에는 마을단위로 면단위로해서 예방접종을 하더니만 요즘은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예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학교 급식관계 아까 한영웅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지상보도에 보면 주로 학교 급식 재료를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기한이 넘었는 것으로 해서 많은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영천도 미리 예방을 할려면 각 학교 급식소에 가서 냉장고를 조사해서 기한이 넘은 것은 퇴치를 하도록 하면 어떠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참 옳으신 지적인데 사실은 학교 급식관련 학교보건업무는 교장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점검해서 철저히 지도하고 우리 행정에서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위생점검을 하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 급식소에 가서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그 쪽에서 저희들이 해 주는 부분은 학교급식종사자들 보건검사라든지 급식에 쓰이는 조리용기에 대한 검사는 해 드리지만 나머지 부분 급식재료나 보관에 대해서는 전혀 할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환자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방정도는 할수 있 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원입니다. 243페이지 내실있는 방역소독에서 지금 방역소독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시내에는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추경때 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민간 위탁은 처음에 추진된 배경은 애초에 발상은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주자는 정부의 방침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인력도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총무과에서 부서적으로 의견을 수합할 때 우리 분야같으면 방역소독이 가능하겠다 싶어 의견을 내었거든요. 내었느데 이 의견이 올라가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하면 좋은점은 현재 저희들이 방역에 투입하는 인건비 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소독수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비 이런 것을 다해서 그 부분을 민간에다 소독업자에게 주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같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만 있으면 참 좋은 방법인데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민간위탁이 되었다고 보았을 때 어느 누군가가 위임을 받아서 또 그 사람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고용인을 들여서 시행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그 업주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고용하는 사람들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고 또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어디까지나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민간이 했다고 보았을 때는 또 거기에 물론 그렇게는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또 새로운 감시기관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가도 드네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위탁받은 업자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잘 해줄 것인가 구석구석에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과제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데 사례도 보고해서 감시를 철저히 할려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감시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하면 감시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만 있으면 저절로 밑에 명령계통에서 바로 직접하면 되는데 민간위탁이 되고 나면 우리는 우리대로 감시를 해야되고 위탁받은 분들은 자기도 무엇인가 남아야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첫해는 우리 하는 것보다 아마 적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고 그 배경이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영천시가 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이 다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우리 보건소를 민간으로 이양시키면 더 잘하지 싶은데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여기 충분한 검토가 되고 예산이 편성했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승인과정에서 토론이 되겠지만 사전에 가능하면 예산편성이 되기 이전에 충분한 자료를 뽑아보세요. 뽑아보시고 의회도 보건소가 잘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새로운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제가 좀 다르지만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 기관이 하는 다른 민간이 하지 않는 예방쪽으로 하니까 이것은 외부로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농담이시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방역관계는 감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또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민간감시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소독구역이 정해지면 거기에 있는 지역의 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약치러 잘오더냐 안오더냐 그런 것을 감시하는 것이고, 또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기로는 약품 이런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약이나 기름 이런 것은 우리가 배정해 주는 겁니다. 단지 업자에게 주는 것은 소독에 따른 인건비만 주는 거지요. 인건비하고 차를 운행하면 차량비하고 그것만 주니까 약은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 원하는 구역에 당신은 약을 쳐라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을 해 봐야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경기도 광명이나 안산 같은데 하는 예를 봐서도 예산이 더 들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여기에 지금 투입된 인력이 아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또 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아마.

그렇지요. 우리 인력이 감축되는 걸로 아마..

인력이 감축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계속 감축을 하고 있는데 잘못 오해를 하면 상위직은 그냥 있고 최하위 말단 인력부분에서 한 두사람이 나가는 걸로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시기전 에 대비표라도 하나 만들어서 주면 참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여러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칭찬은 영천시민한테 듣고 나무람은의회에서 듣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관계에서 진료소가 좀더 확산되어야 되겠다는 논리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의회에서 업무보고때 질의한 부분을 노력은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보건지소 진료소관계 환자 대비한 진료인수가 진료소가 능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성한 업무보고에는 한 62명쯤 줄었습니다. 이것은 파계진료소가 문제진료소가 되어서 이 부분에서 진료원이 적기 때문에 적어진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건진료소에 상주인원이 12명입니다. 12곳에 11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건소에 11곳에 30명이상에 진료인원이 있습니다. 30명이 진료하는 인원보다도 11명이 있는 진료소가 진료인원이 많다는 것 환자가 많다는 것 이 부분이 우리 영천시로 봐서는 그전 본의원이 어떤 제의를 했느냐면 진료소를 좀더 확산시키면 좋겠다 여러곳에 필요한 곳이 여러곳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인 지금 소장님께서 늘리겠다고 해서 늘리는 것은 아니데 이 부분을 도라든지 정책적으로 늘려서 이것이 우리 영천시민만이 가지는 문제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에 거의 비등할 것입니다. 어디든지 진료소가 지소보다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더 가깝다는 논리로 대책을 좀 세워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건진료소는 13군데를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11군데이고 그 11군데 중에서 여기에 나와있는 진료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건지소는 의사 한사람 그 다음에 직원 한사람 그렇게 22명입니다. 보건지소인원 앞에 보면 33명입니까. 이 33명이 전부 진료에 투입된 것이 아니고...

아니죠. 되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구자체는 30명의 종사자이지 않습니까? 환자를 위해서 보건소가 존속하지요?

다른 부분은 이표가 아닌 다른 업무에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대비하시면 안되지요.

아니지요. 보건지소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환자 없으면 보건지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보건지소는 행정업무든 어떤 업무든간에..

아닙니다. 보건지소는 말이지요. 보건진료소는 환자를 위해서 있는 곳이지요. 보건지소는 33명이 환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자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11명이고 물로 그 사람들이 딴업무도 맡고 있지만 나머지는 환자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하건 어떻건 간에 지소에 종사자 인원은 결국 영천시민들이 아픈곳을 다스릴수 있는곳 그곳은 맞지 않습니까?

아픈곳도 다스리고 아프지 않게 하고...

예방하고 그런업무의 종사자 아닙니까? 의료인으로 인정을 안합니까?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진료소 확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예, 연구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진료소 확산을 논의하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진료소 인원도 못채우는 판에 확산을 할 그런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속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뒤바뀌는 것은요. 제일 끝부분에서부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상향식으로 정책이 바뀝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신 부분이나 그 부분을...

물론 건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건의를 할려고 해도 있는것도 못채우는 판에 이럴까 싶어 그래서..

있는 것도 못채우는 것이 문제점이 영천시에서는 그렇게 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천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지요. 복지부에서도 다 알고 있지요. 그 사항을 지금 그러니까 있는곳도 다 못채우는 그런 곳이 영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경북만 해도 한 100곳이 넘을 겁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해소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해소가 안되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 여러곳이면 그 여러곳에서 동병상련을 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도에 건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이 것이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보다도 진료소를 확산시키는 것이 예산 투입하는 것이 훨씬더 효율적이다는 것을 연구해 보신 일이 있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의원님 마씀도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야말로 진료만 하는 진료소확산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지금 진료소에 대해서 기능을 옛날에는 진료만 하다가 지금은 기능을 많이 바꾸었거든요. 진료를 하면서 예방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의 진료만 위해서 진료소를 자꾸 확산하는 것은 일변 타당한 면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더네요.

문제가 있기보다는 문화의 측도는 인구비료해서 의료원이 몇 명이다 그것을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갈음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라는 곳은 환자를 제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첨단 체제입니다. 거기서 조기발견해야만이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살아가다가 병기 깊어져서 나중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알고 안계십니까? 그러면 진료소라는 것이 환자를 제일먼저 조기발견할수 있는 체제가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확산되는 것만이 결국 시민을 보호하는 측도가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까?

글쎄요.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 말씀도 맞는데 견해는 다양하니까요.

보건지소의 예산을 대창까지 포함해서 여러곳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고맙습니다. 또 지금 현재 열심히 우리 영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 부분을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도 고려해서 좀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바램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영천에서는 유일하게 나환자촌 집단취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용어부터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나환자라고 하다가 어감이 안좋다고 해서 한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왜냐면 한센이라는 분이 나병 병균을 발견한 의사 이름이거든요. 한센병인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오수동 정착촌에 53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재가환자 있고 그런데 이 정착촌에 대해서는 대구의 예수의원이라는 한센병진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기별로 나와서 진료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재가환자들은 대구 한센복지협의회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6회나와서 진료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53분입니까? 가구입니까?

53명입니다. 거의..

53명에 대한 전부다 음성입니까? 보호조치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필요없네요.

필요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는 진료를 여러번 나갔거든요.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도 했는데 아직 병 안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욱 의원님.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여러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정말 소장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고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시간이 좀 되더라도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됩니까? 세군데 임고, 대창, 고경 6월말 사업대상자 확정예정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전부 현재 조사를 해 보고 하는데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것이 저희들은 이제 세곳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도의 담당자가 현황조사를 해서 자기들 조사한 결과하고 아마 도에서 다시 경상북도 전체 순위를 매겨서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술지원단이라는 이 사업을 위한 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계획서 부터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전국적인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확정 되었는지 그것은 확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도 안될수도 있고 두군데 될수도 있고, 한군데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이름 올려서 나중에 되면 되고 안되고 이렇게 버리면 이것은 안될 가능이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모든 일이라든지 사업이 이것이 사실은 달라붙고 정치하는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놓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런 보건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좀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준신다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대신해서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장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창 소장님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명퇴를 결심하시고 7월 21일날 퇴임을 하게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2001년 중점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목표가 보면 제일 중요한 토질에 대해서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신녕으로 얘기하자면 양파마늘 계속 지속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토질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질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마늘 양파에 대한 토질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은 장기 연장 재배를 연속으로 재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없는 병해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한 작목을 장기 재배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농작물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윤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토를 한다든지 한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만 대책을 수립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 72페이지 포도 부산물의 한우사료 이용기술 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포도 부산물 급여로 사료비 절감 10만원 육질개선으로 해서 포도주급여로 해서 2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몇 ㎏까지 했을 때 얼마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막연하게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내 놨는데 몇 ㎏까지 얼마가 투입이 되었고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포도부산물 급여 사료비는 전지목 35%로 포도껍질 35%로 쌀겨 30%를 발효 사료를 만든 겁니다.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급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료비가 약 10만원 정도 절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물 몇㎏, 몇㎏ 예를 들어 송아지를 구입했을 때 송아지 구입을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큰소를 먹여서 한 것입니까?

두당 이것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출하할 때까지 이것은 이 사료를 먹인 것은 육성지입니다. 육성지에 3개월간만 이 사료를 먹이니까 왜냐면 여기 조사료가 많이 들어가면 제일 위가 발달합니다. 제일 위가 많이 발달하므로서 앞으로 사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체질을 만들고 육성지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은 1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생후 그런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급여는 출하 3개월 전에부터 음료수 즉 먹는 물에다가 포도를 담았습니다. 먹지 못하는 저급 포도로 포도주를 담아서 그것을 3%까지 급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육질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저희들도 선진국이라는 일본이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자료로만 봐왔지 상당히 육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자료는 나와 있는데 실험 성능이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과연 먹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인 결과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전담력이라든지 연한 정도는 우리 나라 평균이 5.12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3.24그래서 연한 정도가 더 연해졌구나 보수성도 1.03%가 더 적어졌고, 관능검사에서는 다적성이나 연도나 향미에서는 1%정도가 전국 평균이 4.4인데 이것은 5.4정도로 맛으로 느끼는 느낌이 좋아 졌다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은 이 것은 51.79전국 평균인데 68.53으로서 16.74 많을수록 좋은 불포화 지방산은 많을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아미노산도 많고 여러 가지로 시험성적은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고 하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소득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3개월전에 해서 20만원 한다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면 홍보를 하셔야 될 것아닙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연구를 해서 성공을 해야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면 충분하게 나왔을겁니다.

이것은 연구를 2001년 5월까지 연구를 해서 이제 막 끝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서를 아직 만드는 중에 있고..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장취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도상반기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회의진행발언 요청합니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도해희 의원님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시장, 부시장, 간부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