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누락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부분에서 2001년도 경상예산 절감부분이 10억에 가까운 돈을 절감시켰습니다. 당초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 전반기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초 목표 100%라는 수치는 2001년 전체 예산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절감부분 100%를 2001년 전체부분을?

향후 아직 남은 기간이 2001년도 예산에 6개월이 남았는데 100%를 절감 전반기에 100%를 절감했습니까?

원래 예산을 편상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이 전반기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반기 예산을 예측하고 10억에 가깝게 절감 시킨다면 편성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당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줄여서 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다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당초예산에 6개월 향후 예산을 절감 안했습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0억을 절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절감해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을 편성시켜 놓고 절감시키는 것 보다 애초에 편성할 때 편성하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줄이는 것도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줄일 수 있다는 논리 애초에 줄이는 논리...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영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께서 알고 계시는데 재정이 열악한 영천시에서 당초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추경에 삭감시켜서 다시 재원에 올리는 방법보다는 당초 예산에서 우리 예산의 재정규모는 열악하니까 그 외를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고 우리는 이렇게 절감했다 편성당시부터 그랬으면 모양새가 더 좋지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생색내기에 모양새가 좋지않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연말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는 올해는 이정도의 예산규모로 편성되어서 줄였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이 줄어든 부분에서 편성을 하실 겁니까?

또 많은 양을 편성해 놓고 또 줄입니까?

이 부분에 예산삭감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여러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칭찬은 영천시민한테 듣고 나무람은의회에서 듣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관계에서 진료소가 좀더 확산되어야 되겠다는 논리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의회에서 업무보고때 질의한 부분을 노력은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보건지소 진료소관계 환자 대비한 진료인수가 진료소가 능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성한 업무보고에는 한 62명쯤 줄었습니다. 이것은 파계진료소가 문제진료소가 되어서 이 부분에서 진료원이 적기 때문에 적어진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건진료소에 상주인원이 12명입니다. 12곳에 11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건소에 11곳에 30명이상에 진료인원이 있습니다. 30명이 진료하는 인원보다도 11명이 있는 진료소가 진료인원이 많다는 것 환자가 많다는 것 이 부분이 우리 영천시로 봐서는 그전 본의원이 어떤 제의를 했느냐면 진료소를 좀더 확산시키면 좋겠다 여러곳에 필요한 곳이 여러곳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인 지금 소장님께서 늘리겠다고 해서 늘리는 것은 아니데 이 부분을 도라든지 정책적으로 늘려서 이것이 우리 영천시민만이 가지는 문제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에 거의 비등할 것입니다. 어디든지 진료소가 지소보다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더 가깝다는 논리로 대책을 좀 세워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니죠. 되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구자체는 30명의 종사자이지 않습니까? 환자를 위해서 보건소가 존속하지요?

아니지요. 보건지소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환자 없으면 보건지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는 행정업무든 어떤 업무든간에..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하건 어떻건 간에 지소에 종사자 인원은 결국 영천시민들이 아픈곳을 다스릴수 있는곳 그곳은 맞지 않습니까?

예방하고 그런업무의 종사자 아닙니까? 의료인으로 인정을 안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진료소 확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정책이 뒤바뀌는 것은요. 제일 끝부분에서부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상향식으로 정책이 바뀝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신 부분이나 그 부분을...

있는 것도 못채우는 것이 문제점이 영천시에서는 그렇게 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천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해소가 안되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 여러곳이면 그 여러곳에서 동병상련을 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도에 건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이 것이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보다도 진료소를 확산시키는 것이 예산 투입하는 것이 훨씬더 효율적이다는 것을 연구해 보신 일이 있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보다는 문화의 측도는 인구비료해서 의료원이 몇 명이다 그것을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갈음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라는 곳은 환자를 제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첨단 체제입니다. 거기서 조기발견해야만이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살아가다가 병기 깊어져서 나중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알고 안계십니까? 그러면 진료소라는 것이 환자를 제일먼저 조기발견할수 있는 체제가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확산되는 것만이 결국 시민을 보호하는 측도가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까?

보건지소의 예산을 대창까지 포함해서 여러곳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고맙습니다. 또 지금 현재 열심히 우리 영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 부분을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도 고려해서 좀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바램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영천에서는 유일하게 나환자촌 집단취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53분입니까? 가구입니까?

53명에 대한 전부다 음성입니까? 보호조치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필요없네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