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산업건설국장 이인택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산업건설국의 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국의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유인물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 타기관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되, 반드시 발언통지서에 의해 질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생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노사화합 기반조성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했습니다. 78개업체에 162억원. 그런데 이게 추천만 했지 과연 이 78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추천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 추천해서 지원 실적이 78개업체에 162억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원계획은 100개업체에 200억원인데 여기에 있는 수치는 실적입니다.

실적입니까? 추천을 한다고 해서 그 업체가 반드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그러냐 금융기관에 가면 여러 가지 요건이 되지 못해서 지원을 못받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과연 추천을 해놓고 추천후에 지원이 되었는지 그런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천에는 주로 제조업이 많습니다.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것은 전반기 또는 하반기에 1년에 두번정도 하지 않습니까? 가동률 조사.

가동률은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이 여기 보고된 것이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노사화합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천에는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노총이 있는데 다 지부가 결성이 안되었지요? 한국노총지부가 있고 민주노총지부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부가 있고 민주노총은 지부가 없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인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체가 다 노조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두 노총중에서 각 업체에 노조결성이 되어 있는 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민주노총은 몇 개 업체,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은 저희들 14개업체에 1,204명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5개업체에 339명, 그리고 기타 4개업체인데 이것은 택시노조하고 영남기술교육원 노조하고 이렇게 4개소에 53명, 전체는 23개업체에 1,596명이 노조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와같은 현황이 안나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노사화합이라는 것은 근로자 우선 편안하게 노동여건이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환경속에서 근로, 노사화합이 되고 정상화되고 화합이 되어야 그 기업이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근로자 표창하고 몇가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한가지 노사화합문제 또 근로자를 위해서 지원책에서 몇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노동절이든지 또는 창립기념행사든지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이것을 전후해서 노조 각 업체에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한자리에서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것도 한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예.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이제 우리가 근로복지회관도 준공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사화합이 되도록 우리 행정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야 될 줄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도시공간 및 가로환경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뒤에 야사동에 가면은 히말라야시다 수십년 키운 히말라야시다 강전지를 다해버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보니까 지금도 3층 화장실 부근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이것은 아마 전선이 밑으로 쳐져서 거기에 장애가 된다고 자르는 겁니까 왜그렇게 자르는지 모르겠는데.

히말라야시다 전정을 저희들이 하면서 최대한 살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선에 관계되어서 자르는 부분도 있고 상호가 가린다고, 그게 있음으로 해서 자기 상호가 안보인다고 자르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호가 가리는 것은 또 안가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선이 밑에 닿인다고 보면은 보통 시가지내에 있는 가로수외에도 포플러든지 또는 역전 같은데 가면은 전부 가로수는 나지막하게 다 잘라버렸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전선이 누전이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자르는데 우리 영천시가지에는 참으로 나무가 아주 귀합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수십년 기른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나무 몸통만 서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은 그것은 전주대를 높이든지 전선을 높이든지 아니면 전선을 지하로 묻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이런식으로 자를려고 하면은 시가지 나무가 다 자르게 되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전선이 낮으면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높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로수를 그렇게 자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수부지에 아마 새마을과 고수부지 환경조성문제하고 관련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약초나무가 있습니다. 두충나무인데. 어제도 국장님과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문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두충나무를 심은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영동교 위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원조성을 못하고 띄워놓고 있습니다. 외관상도 나쁠뿐 아니고 또한 그것은 나중에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홍수가 진다든지 이러면은 안됩니다. 만약에 불법적이든지 합법적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꼭 빨리 제거를 하고 그곳에 공원조성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민속시장 관광열차 유치사업. 150페이지인데요. 국장님 늘 우리 관광버스 민속열차가 영천에 그날은 큰 행사가 있는 것처럼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선물을 매 관광열차가 운행될때마다 참관을 하고 지켜봤습니다. 선물은 가급적이면은 영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든지 공산품. 공산품도 거기에 알맞은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영천에 제조업 하는 중에서 그것을 포장을 해서 선물을 주도록 하시고 그 외에 선물은 가급적 우리 영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든지 특산물을 선물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관광열차 운행될때마다 직원들이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역하고 의논을 해서 상시로 시설을 해놓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다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그 공간을 상시 저희들이 시설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행사할때마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할때마다 천막을 치고 왔다가 또 철거를 하고. 그래서 또 우리 영천에도 우리 특산물이든지 영천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도 앞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발언통지서에 반드시 질의요지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현우 의원께서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이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관광열차 유치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 4회에 걸쳐 1,921명이 우리 지역을 관광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양경생 의원께서 영천 특산품을 이용한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선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오시는 분들게 선물은 별도로 첫회에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부터 했는건데 우리 지역 관광코스를 손수건을 만들어서 주도록 했습니다.

다른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사업별 내역서가 죽 나와있습니다. 특히 관광열차 유치사업에는 사업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좀 의심스럽게 생각을 좀 가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라고 하면은 못하겠지요?

저희들 총괄적으로는...

총괄적으로는 예산서가 없잖아요. 사업비도 없고.

금년도에 5,100만원 가지고...

이것은 농축산에서 사업비를 다대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서에 반영이 적혀서 된것인지 어떠한 품목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고서에 나열을 못해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이게 전체가 산업건설국은 전체 예산이 다 풀리는 겁니다. 여기에 얹히면은 맞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체 거짓말 했는거라.

예산을 말입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나열을 해드렸으면 되는데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예산..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의원 너희들은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이겁니까?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양경생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보충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전정을 해놨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는 현재 히말라야시다가 식재된 그 지역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키우는 것을 봤을 때 위에는 전주가 있기 때문에 더 못올라가고 밑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밑에는 안되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유럽을 갔을 때 실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한도시에 가니까 가로수가 일직선으로 똑바로 도로에 돌출되지 않고 끊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버스정류장마다 간판이 있지요? 간판이 쏙나와 있습니다. 누가봐도 간판이 싹 드러납니다. 나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전정을 할때. 도로에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측면으로 잘라서 키웠고 위에는 전주있는데는 위로 잘랐습니다. 밑에는 간판이 보일수 있게끔 적정높이를 올려서 전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전주에도 안닿이고 앞으로 도로도 안나오고 밑에 간판도 안가리고 다됩니다. 전정을 왜하느냐. 바로 모두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전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1년 컸는 것 그냥 아무 의미없이 잘라놨습니다. 앞으로는 전정할 때 왜 이나무를 우리가 여기에 심었는가 그 주위를 살펴보고 옆으로도 얼마든지 기를수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시다는 옆으로 두가지만 하면은 얼마든지 천막친것처럼 키울수 있습니다. 표본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집에 와보면은 저는 한가지 옆으로 천막처럼 길러놨는데 위로는 전혀 안올라갑니다. 밑에도 없습니다. 그늘 충분하게 해줄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축, 소 집단 사육마을에 악취발생이 심한 하절기에 축산분뇨방지용으로 톱밥지원을 하는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대상자 선정통보가 9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언뜻 봤을 때 이것은 아마 하절기를 대비해서 하는데 선정을 9월말에 통보한다고 하니 이게 맞지 않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밑에 9월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이 여기는 주목적이 하절기에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사후 약방격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했습니다. 신호등 설치 1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 겁니까?

영천교통 차고지앞에 도로.

물론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대병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은 해봤습니까?

예. 미터보다도 그 지역에 사실 교통신호등이 많습니다. 기존시설이 3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면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경찰서에 교통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연동제로 하면은 크게 우려가 안된다 이래서 연동제 시설을 하고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을 위하고 영천교통은 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영천교통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시설을 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류장이 아니고 차고지지요.

예.

물론 차고지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내버스가 차고지를 해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녔을 때 내리막길이고 올라갈 때 오르막길이고, 오르막길에는 누구든지 차를 운행을 해보면은 탄력을 붙입니다. 탄력을 좍 붙여서 가다가 거기가다 딱 꺼집니다. 변동이 되지요. 변동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숨어서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차고지를 위해서 당연히 거기다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영화교 아시지요? 동부동 영화교에서 동부초등학교 가는 그 사이. 농협공판장 들어가는 길 알고 계십니까?

비행장 들어가는 길 말씀하십니까?

예. 아시지요?

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특혜시비가 있고 시민들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을 때 교통심의위원회라든가 거기에 소관된 기관에서 여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유턴자리를 조교까지 돌렸고 그 밑에 삼거리에서 돌아서 다시 올라와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여기를 비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거리가 거기와 여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리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우리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안해주고 차고지는 해준다라는게 형평성에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안 그렇지요?

물론 그런면을 따질 것 같으면은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민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시민들이 다 알고 형평성에. 내가 안먹을 때 딴사람 안먹으면 좋은데 나는 없어서 안먹고 참고 있는데 자기는 어디서 먹더라 여기서 시민들이 고함해야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웅 의원님의 누락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해희 의원입니다. 신녕상수도시설에 당초에는 192억6,000만원인데 지금 21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요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매년마다 물가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주 원인은 그것입니다.

당초 설계대로 설계금액이 그대로 안됩니까?

안됩니다. ‘96년도에 해서 물가인상 연동에 따른 단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사업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입니다만은 이설도로도 당초에도 포장이 없던 것을 주민들하고 그래서 포장도 들어가고 물량 변동도 조금 있고 이런 사항이 중복이 되어서 사업비가 조금 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즉 그러면 ‘96년부터 언제까지 완료 준공될 예정이었습니까?

당초에는 2000년도에 준공 계획을 했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13억7,700만원입니다만은 앞으로 자금 투자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안되면은 총사업비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건의사항에 나왔습니다. 2004년 마무리 위해 잔여사업비 일반회계 지원 요망해놨습니다. 또 신녕은 기채를 내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일반회계 기채가 안된다면은 2004년에 마무리가 안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는 신녕은 조금 낫습니다만은 청통에 원수수질이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현학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조금 도와주시면은 기간내에 마무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녕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청통, 화산 사실은 수질이 안좋습니다. 3개면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힘이 들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해줘야 됩니다. 신녕에는 아직 수질이 괜찮습니다. 청통, 화산은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수질이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서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물 바이러스 문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근무조건이 안좋다는 것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총무과하고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정원 관계를 행자부하고 조금 요청도 해놓고 있고 앞으로 구조조정 문제하고 해서 저희들도 인력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지금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1명씩 근무한다는 것 소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문제점 있다는 것도 소장님 알고 계시는데 물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은 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를 해주시고 진행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부 기준에 보면은 취·정수장에 우리 5개 정수장이 있는데 필요인력은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정수장에 있는 인력이 14명입니다. 그래서 10명정도가 부족한데 그것도 도 의원님 말씀처럼 인력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취수장이나 정수장이나 이 사람들은 365일 근무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사택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먹고, 자고 근무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별도로 처우개선도 없습니다. 현실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녕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되었습니까?

지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인데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빨리 지정해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지적고시하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걸립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인근에 경관이 좋다고 해서 자꾸 들어올려고 합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면은 또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보호구역지정에 박차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