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6월30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지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7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982억4,700만원으로 결산액은 세입이 3,724억8,300만원, 세출이 2,647억1,600만원이며, 잉여금은 1,077억6,700만원으로, 이월금이 733억2,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4억1,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2,566억8,0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124.5%인 3,195억7,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84억5,4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415억6,700만원 중, 세입결산액은 529억1,200만원, 세출결산액은 362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3,812억4,400만원, 실 수납액 3,724억8,300만원, 그리고 미 수납액이 87억6,100만원으로, 미 수납내역은 결손처분 1억7,300만원, 이월액 85억8,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 3,254억2,300만원 중 3,195억7,100만원을 수납하고, 58억5,200만원이 미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558억2,100만원 중 529억1,200만원을 수납하고, 29억900만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708억2,500만원 중 2,647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733억2,800만원, 불용액이 327억8,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4억8,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2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채권총액은 90억4,812만4,000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8억7,312만6,000원, 이행기간 미 도래액이 81억7,499만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4,212만9,000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모두 90억599만5,000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8억3,099만7,000원이며, 기간 미도래액이 81억7,499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총 895억3,113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537억6,502만4,000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21억8,372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1억9,686만4,000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23억8,553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999년도말 보다 304억9,269만1,000원이 늘어난 1,749억7,612만3,000원으로, 그 중 행정재산이 1,442억5,217만9,000원이고, 보존재산이 8억1,228만2,000원, 잡종재산은 299억1,166만2,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안동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등 모두 7개 사업 1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22억2,091만3,000원이며, 이중 19억3,977만4,000원을 지출하고, 2억8,113만9,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982억4,70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3,812억4,400만원, 실수납액이 3,724억8,300백만원, 미수납액이 87억6,100만원이고, 세출은 2,647억1,600만원이 지출되고, 익년도 이월액이 733억2,800만원, 불용액이 327억8,1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시금고 운용·관리제도의 개선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점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징수부분의 과년도 미 수납액의 징수실적이 미흡하여 지난해보다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납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추적을 통한 징수가능체납액을 해소하고,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부설주차장의 수입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계상 된 것은 회계적용의 잘못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경상적경비의 10% 절감목표의 설정운영은 적정을 기하였으나, 이월금과 불용액 발생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부분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있어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이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자금배정은 배정의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일반 예탁금으로 사장되는 금액을 최소화하여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구제역방제사업,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봄가뭄 용수 개발, 공공근로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적정하게 쓰여졌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채무관계를 살펴보면 채권총액 90억4,800만원 중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81억7,5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에 비해 216억6,400만원이 증가한 895억3,100만원으로 채권 및 채무의 상환에 따른 연차별 계획수립 등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회계년도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능별·성질별로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결산안은 의회에서 위촉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권홍락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00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 모두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결과 원안의결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추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일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산업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보고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 모두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