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용인시와 수원시에서 등록세 수납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리로 사회적 무리가 야기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에서는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찾아서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시·군 세정업무에 대한 지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발생한 비리의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세 수납절차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4단계 절차를 통해서 등록세 수납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와 마지막 장에 붙어있는 OCR카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사작업을 정확하게 하면 등록세 수납과 관련된 비리가 원천적으로 제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도 대사하는 과정에서 작업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대사작업을 신속하게 하기가 어려운 제도적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수납은행에서 과세관청으로 통보되는 시점과 또 등기소에서 과세관청으로 통보되는 시점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 시·군 직원들이 업무에 관심을 좀 덜 갖게 되면 이러한 비리에 개연성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비리가 자꾸 생기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런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서 은행원들이나 또는 법무사들이 세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원시 건의 경우에는 등록세 고지한 금액은 전부 환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면에서는 손실이 발생된 것이 없고 다만 문제가 된 것은 수원시에서 관련 당사자를 고발조치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그런 규정에 대한 해석을 고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고발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용인시도 세금은 전부 납부가 됐습니다마는 법무사는 세금을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지 못했다, 또 납세의무자는 법무사한테 세금을 맡겼다 이렇게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법무사가 과세된 등록세를 전액 납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불미스럽게 이런 사건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도와 또 시·군이 대사작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봤더니 2건 외에는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면서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은행과 등기소를 연결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지 원천적으로 이런 비리의 발생소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하는 점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전반적인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그 내용은 주택사업자가 건축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신축주택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보존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하고 분양취득자에 대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신축주택에 대하여도 2002년 12월말까지 분양계획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말까지 취득하여 이전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5%씩 감면하여 주면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및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대신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하도급업자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도세감면규정으로 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신축주택에 대하여 2002년말까지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경감하고 분양취득자에 대하여도 2002년 12월말까지 분양계획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말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5%씩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감면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및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를 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이를 취득한 하도급업자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세감면조례의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합리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사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에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같이 신규주택건설 촉진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세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신축주택에 대하여 2002년말까지 보존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분양취득자에 대하여도 2002년 12월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말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고 안 제14조2에서 주택건설업자와 부도 및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를 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의 도세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는 물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관계 소관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탈루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고생하시고 있는 이필운 국장님과 백대현 세정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국민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세 등을 많이 감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감면해준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또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면되는 세액규모와 앞으로 지방세수입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건축면적 60㎡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면해준 세액은 총 75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개정으로 2001년과 2002년까지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감면받게 될 취득세와 등록세를 약 958억원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억원정도가 감면돼서 주택사업자 및 취득하신 주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면이 돼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세금을 그만큼 덜 내신다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써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 재정확충은 필수적인 요인이 되며 또한 면적의 차이는 있지만 대형아파트를 취득했을 경우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과세형평상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만일에 이번에 도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감면조치로 인해서 감면세액이 985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세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충당할 계획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재정력 확충이라는 면에서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감면되는 것이 한시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건설경기에 어려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주다가 어느 정도 경제가 정상화되면 다시 감면조항이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개정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조례개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설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무주택 서민들이 타 지역에는 세금감면혜택을 받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받지 못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저희들의 판단은 물론 958억원정도에 감면액이 추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액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50% 내지 75%정도는 저희가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게 되면 그로 인해서 세수가 약 2,500억원정도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감면을 해서 한 1,000억원정도 세금이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 분양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서 오는 세수증대가 감면분 빼더라도 약 2,500억원정도는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원청자가 부도가 나서 하도급업체한테 대물변제 한다고 그랬죠?

네.

대물변제를 한다고 해서 그 하도급업체한테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죠?

네.

원칙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민보호를 위해서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대단히 좋은 것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만약에 하도급업체가 원청자하고 1,000만원에 계약을 했을 때 대물변제를 받아서 그 이상에 소득을 올렸을 경우 이런 쪽으로도 뭔가 규제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럼 이득은 이득대로 하도급업체가 내면서 혜택은 혜택대로 감면을 받는다면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밑질 수도 때로는 있고 이런 데 여기에 대한 무슨 규제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1,000만원의 계약을 원청자하고 해서 대물변제를 받았는데 물가상승요인이 생겨서 2,000만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 1,000만원에 대한 이득이 하도급업체한테 올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도 여기에 덮어놓고 감면을 해준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과세형평상에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한다고요. 건설경기 활성화도 좋고 서민보호 주택보급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청자가 1,000만원에 계약된 공사대금을 3,000만원짜리 아파트로 대물변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 물가라는 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변동이 있어서 만약에 현 시점에서는 1,000만원가치밖에 안됐는데 그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2,000만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500만원이 더 플러스될 수도 있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큰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사업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윤을 남기자고 하는 것이니까 좋지만 우리가 법상으로 따지고 볼 때는 너무 상대에 대한 이득이 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주 없으리라고 장담은 못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규정을 정하면서 그런 아주 극히 예외적인 부분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도급 대물변제로 인한 감면액이 약 4억원정도 아주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조항을 적용받고 있는데 만약에 하도급에 따르는 대물변제를 적용 안 한다고 그러면 형평상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큰 차액에 공사비를 대물변제로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면에서 조금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변제할 때는 그 생각 안 하고 하죠. "야, 지금 당장 내가 부도가 났는데 돈 갚을 능력은 없으니까 이거 지어서 니가 팔아먹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그때 당시에 가치기준을 따져서 "야, 나 지금 돈 없어서 못 갚는다, 그러니 이거 지어서 니가 팔아먹어라."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도급업자와 원청자의 계약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있죠?

네.

계약서를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문항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요.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법에 효력이 그렇게 좋게 발생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종설 위원님.

고양시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2002년 12월말과 2004년 12월말까지로 해서 보존등기, 이전등기하는 경우에 50%와 25%를 감면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한시적인 거죠?

그렇죠. 한시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업자가 부도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비를 주택으로 대물변제할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변칙분양에 위험성같은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들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한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고 큰 차이가 날 때 대물변제받아서 생기는 이익과 또 세금감면으로 생기는 이익 그런 가능성은 아주 극히 이례적이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변칙분양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민의식이 상식을 뛰어 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도나 부득이한 사유를 핑계로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현장방문으로 오산소방서를 방문할 계획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