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1일자로 종래 농림부 소속에서 우리 경기도로 이양된 농업기술원의 종자보급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농업기술원종자보급소)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농업기술원 시험연구사업 및 농업기술보급과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 끊임없는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6월 1일자로 농림부 평택종자관리소의 기능이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업무를 종자보급소 이계준 소장으로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계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종자보급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종자보급소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생산담당관 지방농업사무관 김재석입니다. (인 사) 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류해정입니다. (인 사) 생산담당 지방농업주사 이정근입니다. (인 사) 정선담당 정선기사 조경호입니다. (인 사) 끝으로 벼 담당 지방농업주사보 김경수를 소개드립니다. (인 사) 지금부터 종자보급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종자생산 보급체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은 1976년도에 농림수산부 국립종자공급소 평택지소로 발족되었고 1994년 농촌진흥청 종자공급소 평택지소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2000년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로 소속과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고, 금년 6월 1일자로 경기도농업기술원 종자보급소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어 개소하였습니다. 임무를 말씀드리면 벼, 보리 및 콩 3대 주곡작물의 보급종을 생산하고 생산된 종자의 품위 향상을 위한 정선·가공 및 소독업무를 수행합니다. 도내 수요농가로부터 보급종 신청을 받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소 위치는 평택시내에서 안중방면으로 12km 지점이고 안중에서는 평택방면으로 4km 지점의 국도변 오성초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구는 보급소장과 지방농업사무관인 생산담당관이 있으며 서무, 경리를 담당하는 관리담당과 보급종을 생산·보급하는 생산담당, 그리고 종자를 정선·소독하는 정선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명이나 현원은 2명이 결원되어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중 일반직이 5명이고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10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5,938평이고 건물은 정선공장이 504평, 제품창고가 689평이며 청사 등 부속건물이 174평입니다. 종자 저장능력은 제품창고에 종자 1,500ｔ을 적재할 수 있고 산물저장빈 32개에 100ｔ씩 3,200ｔ 저장이 가능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4억 9,1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42.6%가 늘어난 4억 5,500여만원이 금년도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노후화된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벼 보급종 생산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예산 중 5월말까지 농림부 소속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0억 4,000만원은 우리 경기도로 전용하여 7월말쯤 농업기술원으로 재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급종 수매실적은 벼는 출수 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생산량도 감소되고 종자의 질이 좋지 않아서 불합격된 종자도 있고 해서 수매전 예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수매량을 최대로 확보코자 노력했습니다만 수매계획량의 92.5%인 2,489ｔ밖에 수매하지 못하였습니다. 보리는 생산계획량보다 2ｔ이 많은 47ｔ을 수매하였습니다. 작년도 보급종 중 우리 도에 보급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볍씨가 1,887.9ｔ, 보리종자 44.2ｔ과 콩 58.3ｔ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급종 생산은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채종포장은 적지에 선정하여 포장관리를 강화하며 수요농가가 선호하는 우량품종과 물량을 최대한 생산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물별 생산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생산하여 우리 도에 보급할 계획량은 벼가 2,260ｔ, 보리는 35ｔ, 콩은 75ｔ입니다. 종전에는 서울, 인천, 강원도에 보급할 종자까지 생산을 했습니다만 우리 종자보급소에서 수매전까지만 관리하고 우리 도에 공급할 종자이외의 것은 국립종자관리소 아산지소에서 수매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 보급종 생산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벼는 수요농가가 선호하는 양질 품종은 확대 생산하고 농가 선호도가 낮은 품종은 축소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청벼는 작년보다 64% 많은 1,000ｔ으로 금년에 확대 생산하고 대진벼는 65%가 적은 200ｔ으로 축소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채종포장은 품종별 생육특성을 감안하여 조·중생종은 한수이북 연천 등 재배적지에서 채종하고 중·만생종은 한수이남의 종자보급소 인근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는 비료주기, 물 관리 및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이품종 혼종이 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리는 찰쌀보리를 30ｔ까지 확대 생산할 계획이고 겉보리도 5ｔ 정도 증량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콩 보급종자는 장류콩 중심으로 확대 생산하고 금후 노린재, 콩나방 및 자반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 우량종자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보급에 있어 2001년산 벼, 보리, 콩 보급종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벼는 금년보다 9% 많은 2,056ｔ 정도 보급할 계획이고 보리는 67% 많은 55.5ｔ, 콩은 24% 정도 많은 72ｔ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량종자 보급을 위하여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종자생산 전량이 수요농가에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가가 신청한 종자가 파종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때에 정선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배 중인 채종포장 현황은 벼는 3,000ｔ 생산계획으로 504.2ha의 채종포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보리 73ｔ은 우리 도에 보급할 35ｔ을 포함하여 서울, 인천, 강원도에 보급할 종자량이 포함된 물량입니다. 콩은 180ｔ 생산계획으로 128.5ha의 채종포장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벼 보급종 생산포장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모내기는 5월말까지 모두 적기에 완료하였으며 적정 시비와 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쓰러짐을 방지하고 도열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 무병 건전한 우량종자가 생산되도록 채종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리 보급종은 수매를 완료하고 각 시·군에 예시하여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급예시량은 우리 도의 올보리 25.3ｔ, 새찰쌀보리 8ｔ을 예시하였으며 신청기간은 이달 말일까지입니다. 종자 정선소독은 8월 상순에 작업할 계획이며 신청 농가에 보급종 공급은 9월 중순에 수송하여 파종기간 이전에 농가가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콩 보급종 생산은 계획면적 128.5ha를 7월 5일까지 파종을 100% 완료하였으며 현재 작황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우량종자를 계획대로 생산하기 위하여 결주보식과 솎아주기, 북주기, 순지르기 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여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생산 보급체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종단계를 말씀드리면 보급종은 4단계의 채종단계를 거쳐 생산하게 됩니다. 기본식물은 품종육성 후 작물시험장 등 시험장에서 생산하고 기본식물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에서 증식하여 원원종을 생산합니다. 다음은 원원종을 종자관리소에서 증식하여 원종을 생산하고 보급종은 지역종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생산계획에 따라 종자보급소가 생산된 원종을 증식하여 보급종을 생산합니다. 다음은 보급종 생산 및 보급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종포장은 농가와 위탁생산 계약을 하고 우량종자가 생산되도록 포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출수후 호숙기에 국립품질관리원의 포장검사를 받게 됩니다. 포장검사에 합격된 포장의 종자는 또 다시 품질관리원의 종자검사를 받아 수매를 하며 수매한 종자는 정선·소독을 한 후 또 다시 세 번째 품질관리원의 종자검사를 받습니다. 수요농가로부터 종자 신청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으며 농가에 종자보급은 농협을 통하여 수송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급종 정선체계는 내일 위원님들께서 종자보급소 현장방문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종자보급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자보급소장이 처음 보고하시는 자리인 만큼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종자보급소가 우리 경기도로 이관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대단히 환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보급종자 생산에 우량종자 생산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예산이 10억 4,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연구비가 얼마나, 여기 세부내역에 보니까 연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나 들어갔으며 또 종자갱신이 이번에 들어오면서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는데 이게 지금 기술원에서 보급종자를 갱신하는 것하고 지금 새로 종자보급소가 들어와서 하는 것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체제상에 연구직은 이 도표에 의한 식으로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직이 있고 종자관리소하고 종자보급소는 거기서 원원종, 원종을 생산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연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이 농업직이고 연구직은 본원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원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금년도에 이천에서 새로 햅쌀이 나왔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그 종자가 이천쌀이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품종인데 이번에 그것이 이천의 품질 좋은 쌀이 아니고 일본에서 수입된 문제점이 있는 종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원장님이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천, 여주, 김포, 파주, 일부 포천쪽에서 그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에서 밥맛 좋다는 품종인 고시시까리나 히도매보래 그 다음에 일부 기라라 이런 것을 우리 지역 농민들이 갖다가 심으셨는데 그 중에 이천에서 심었던 것은 일찍 조생종 계통을 갖다가 심어서 2∼3년 하던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이 공개적으로는 되지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 일본품종을 갖다가 심어서 추석 전 조기에 수확을 해서 이것을 팔려고 이천1호니 이천2호니 그렇게 그냥 편법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조사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품종에 대한 재배법 문제, 시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약살포 문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천, 여주에서 생산되던 것하고 이번에 새로 생산하는 것하고는 품질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나라 품종이 아니고 일본의 조생종 계통을 갖다가 재배하고 빨리 생산해서 가격을 더 받고 파는 그런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배했던 것하고 올해 한 것은 같은 조생종 계통입니다마는 일본 품종 중 기라라는 북해도 하고 아오모리 쪽에서 주로 많이 심는 건데 그 쪽 조생종이 일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천에서 재배된 종자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신품종을 할 때 원장님이 그것을 많이 보급시킬 계획입니까?

제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육종한 품종을 주재배하고 그것도 검토해서 농촌진흥청 연구진하고 의논해서 확대 가능하다면 그때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현재 평택종자보급소가 우리 기술원으로 환원돼서 들어왔는데 기존에 기술원에서 종자보급을 하던 것과 지금 종자보급소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경기도에 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까요?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결정된 상황밖에 여기서 생산을 못했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경기도의 농가에 희망종자를 좀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돈을 도에서 적극 지원해 주면 희망농가에 종자가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치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먼저 질의하시고 나중에 답변 듣는 걸로 그렇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지금 종자보급소에서 볍씨 종자가 몇 가지나 보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종자신청을 받는 게 7월 31일까지 받는 걸로 돼 있죠?

보리종자입니다.

보리종자입니까?

네.

그러면 볍씨는 언제 신청을 받아요?

볍씨는 2월 말일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량에 의해서 종자를 재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가에서 신청하는 양을 기술원을 통해서 집계해 가지고 전체 우리가 공급할 양이 100ｔ이다 그래서 100ｔ이 되면 100% 나가는 거고 신청량이 많다 할 것 같으면 신청을 어느 농가가 1ｔ을 했다 하더라도 1ｔ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몇 년동안 신청량을 제대로 구입이 가능하게 보급이 됐는지 그것 좀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서울, 인천, 강원도까지 관장을 하셨었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으로 들어오면서 앞으로 서울, 인천, 강원도는 떨어져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여기 벼를 보면 우리 경기도만 해도 찰벼를 심는 지역이 많습니다. 여주같은 경우에는 찰벼를 많이 심는데, 그런데 지금 순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잡벼가 많이 생기고 찰벼의 역할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자보급소에서 찰벼의 원종을 생산해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농민들의 희망이 많은데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음 류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벼보급종 품종수는 몇 가지인가와 최근 신청량과 공급실적을 알려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벼종자 보급품종은 13개 품종을 생산하여 13개 품종 모두를 공급완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신청량 대 공급실적은 내일 오전 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류덕선 위원님께서 서울, 인천, 강원도에 대하여 앞으로 벼 보급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는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서울, 인천, 강원도분을 다 생산하여 보급할 계획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요분에 대해서만 생산 공급하기로 협의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자료 4페이지 중 벼 보급종 수매계획이 당초 2,690t이었으나 실적은 2,489t으로 부족하였는데 수매절차와 풍수해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생산은 농민의 신청량을 접수받아 원종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보급종 생산량을 결정하여 농가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농가에서 재배기간 중 풍수해 등으로 종자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종자 즉, 수발아가 된 게 일부 있었고 또 도복이 되어서 변질된 종자, 이런 불합격된 종자가 발생해서 계획량보다 적게 수매하여 공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