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01년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시작한 올해의 의정활동도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2000년도 결산 마무리와 함께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 이제는 보다 알찬 하반기 의정활동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업계획 대비 상반기 결산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어경찬 의원님, 임성균 의원님 등 15인께서 발의하신 수도법시행령중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1. 수도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와관련건의안 (어경찬, 임성균 의원 등 15인 발의)

김도삼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속 양평출신 어경찬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본 의원 등 15인이 제출한 수도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와관련건의안에 대하여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여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동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6월 16일 상수원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하천구역에서는 경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수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 남양주, 광주 일원의 상수원 보호구역내 하천부지는 선조때부터 농사를 지어온 농경지로써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하천부지로 편입은 되었으나 사실상 수천세대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농경지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천구역에서의 영농이 일반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하천정화에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천구역에서의 경작행위가 결코 상수원 오염의 주원인이 아닙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내 하천부지는 편입될 당시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영농을 권장하고 설득해서 이루어졌음에도 이제와서 영농을 금지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은 수도권지역의 식수원 공급기지로 지정됨에 따라 수십년 동안 규제와 단속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아 오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유일한 생계수단인 농사마저 짓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피해의식과 불만만을 고조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등 동료 의원들께서 금번 2001년 9월 29일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하천부지내에서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경작을 못하게 하려는 것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건의안이 수천세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김도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도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와관련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1년 6월 16일자 수도법시행령중개정안, 시행규칙중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된 수도법시행령개정안의 주요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수돗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질안전관리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수도 의무화 대상 설정, 절수설비 설치기준 제정 등 개정된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항 등이며 특히 개정안 중 제8조제6호에서는 농약·비료 등에 의한 상수원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하천구역에서는 경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상수원하천구역내 하천부지 현황은 남양주시 등 15개 시·군 1,742 농가에 면적은 979만 3,303㎡로써 하천구역내에서 경작을 금지시킬 경우 이들 농가의 생계문제 뿐만 아니라 하천부지 중에서는 사유지도 많이 있어 보상관계 논란과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입법예고안 중 하천부지 경작금지 조항에 대한 경기도와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모두 공히 동 조항을 삭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은 각종 오염원의 강력한 규제로 인하여 산업 및 인근생활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대다수의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지역으로 농업외 소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팔당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은 원예작물 및 시설채소작물 등으로 주로 유기질 발효퇴비를 사용하여 재배하는 친 환경농업으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하천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이미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여 경작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셋째 특히 하천구간에서의 경작금지 규정은 신규로 입지되는 오염원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기존 농가에 대하여 더욱 강한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생존권보호차원에서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주민지원을 통해 수질보전에 상류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려는 한강수계법의 제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현실성 없는 규제강화보다는 주민지원의 확대와 환경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오염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므로 본 건의안 채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건의안을 제출하신 어경찬 의원님이나, 환경국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담당과장인 상하수관리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어경찬 자민련 대표의원님을 비롯해서 15인이 건의안을 만드셨는데 그 동안 많은 고심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측의 상세한 견해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앙정부하고 어떠한 논의가 있었으며…….

상하수관리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어경찬 의원님께서도 결의안을 내주셨지만 각 NGO대표라든가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환경부에 항의방문도 하고 저희들도 공식견해로 환경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떤식으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분명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수도법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더 강화를 하려는 목적이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환경부에…….

공문으로 중앙정부하고 접촉을 했습니까?

말씀을 드려가지고 환경부에서 현지에 한 번 나오기로 했습니다. 현지에 나와서 실태도 조사하고 어떤식으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입장은 일단 후퇴를 해서 유기질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어떤식으로 표명된 거예요?

현지를 확인해 보고.

자료를 가지고 의지가 하달된 겁니까? 유기질 농작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공식적으로 된 겁니까?

면담과정에서 상하수도국장이 직접 의견을 말씀하신…….

상하수도국장이 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입법예고가 된 건데 상하수도국장이 유기질 농사는 일부 허용하겠다 하는 구두약속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것이고 입법예고하기 전에 집행부와 중앙정부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의 모든 행정이 중앙정부가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만 표출하지 사전에 절충을 해서 도민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고 도민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해서 이러한 입법예고가 없도록 해야 될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도민이 일어서서 항의를 하고 농성을 해야만 실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해요. 이러한 관련 건의안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도청하고 관계가 원활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대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일일 뿐더러 또한 도민의 입장이 제대로, 한번 이러한 일이 결정되고 나서는 건의안을 가지고 바꾸기는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아시잖아요. 차제에 예방차원에서도 입법을 하기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의회가 중앙정부에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하더라도 입법이 안 되도록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유기질 농업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한다고 하는 공식적인 견해를 지금 도민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도민이 수긍할 수 있습니까?

그쪽에 저희들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 환경부에서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더라도 일단 하천법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유기질 농업이라도 자기네들이 허용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새로 넣은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건의하는 겁니다.

그러한 건의안을 내고 집행부에서 다시 중앙정부한테 가서 강력하게 일종의 항의입니다. 도민을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의회는 아무래도 중앙정부하고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도민의 입장이 그 건의안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철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1,742농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천부지는 몇 %나 되는 겁니까?

그 중에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하천부지가 이것입니다.

하천부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979만 3,300㎡정도 되는 거네요. 그 중에서 팔당계통이 300만㎡가 되고 나머지 평택시라든가 양주군, 포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강수계법을 고칠 적에 주민들과 환경부와 엄청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강수계법을 하면 더 이상은 규제 안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강수계법 자체가 한강물에서 1㎞이내에는 이미 규제를 해 놓아서 여러 가지 무슨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일체 못짓고 모든 건축행위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규제한 위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하고 실지로 이게 주민하고 그 당시 NGO대표들하고 환경부하고 합의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안간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뭔가 환경부의 실무자가 바꼈다든지 환경부에서 엉뚱한 이런 것을 자꾸 하는 것은 뭔가,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내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흘리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입법예고된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은 아니죠? 환경부내에서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요.

현재 입법예고…….

언제 입법예고 되었습니까?

6월 16일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입법예고되는 것에 대한 의견회람이나 조회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죠?

통상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게 6월 16일 입법예고되었는데 오는게 한달 정도…….

6월 16일이니까 7월 16일 정도까지는 대략 의견조회를 하고.

아닙니다. 7월 6일까지입니다.

7월 6일이 현재 환경부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입법예고기간은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하고자 하는 날짜는 9월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셨나요?

제출했습니다.

언제 제출하셨어요?

7월 6일 했습니다.

며칠 안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의견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고자 하냐면 한강상수원, 팔당상수원 관련된 문제들은 상당히 첨예한 경기도의 문제인데 저희가 매번 건의안으로 올리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해관련된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지방의회 일하시는 분들, 지방행정기관, 이런 개인이나 기관이 좀 이런 현안 사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보면 항상 한발 늦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지역민의 이해를 대변하려고 노력하는데 환경부에서 저희를 특별하게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닐텐데 충분히 예견이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경기도에서 물론 환경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 도의회만 해도 아까 한기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항상 결정이 난 다음에 보고받는식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이해관련이 있는 의원님들이라든지 보사환경위원회라든지 임시라도 간담회를 연다든지 해서 의견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는 이 문제를 상의를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은 저희들하고 동일하고요?

똑같습니다.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현재 어떻습니까? 환경노동위원회 계신 경기도의원들이 몇 분이시죠?

박혁규 의원이 계셔서 자료를 그쪽으로 제공해 드려서 그쪽에서 거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정병국 의원님쪽에서 말씀…….

양·가평의 정병국 의원님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구 계시죠, 김문수 의원님도 거기 계신가요?

김문수 의원님은 부천…….

글쎄, 경기도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중에 김문수 의원하고 또 누구 계신가요? 비례 이미경 의원님도 아마…….

전재희 의원님.

전재희 의원님도요. 그래서 상당히 경기도 의원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 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부처관련된 것을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의의 수준이라든지 압력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분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지역민들의 이해가 꼭 대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위원님 그렇고요, 경안천 시민연대라든가 한강지키기운동부 이런 데에서도 반대성명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의안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안건 자체가 이미 별개의 문제이고, 수도법하고는. 이미 팔당상수원권의 시·군에서는 유기질 농업을 다 실행을 하고 있고 환경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문구를 이 법에는 그것하고 다른 법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오리농법으로 해서 제초제를 안 주고 논에도 오리를 넣어서 오리가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기질농업을 하는 선에서 하겠다는 것은 순전히 이 법을 강행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굳이 하고 있는 것을 유기질 농업에 한해서는 허용하겠다 하는 것은 일종의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제스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겠네요.

글쎄, 그것은 시행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조항을 환경부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는지는 본 의원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지 그쪽 상수원권에서는 모든 산업을 다 할 수 없는데 오직 할 수 있는 게 농사뿐인데 농사마저 못짓게 하면 떠나라는 얘기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체 경작을 못하게 하면 유기질 농업도 못하게 한다는 뜻이죠.

답변에서는 유기질 농업을 허용하겠다고.

개인적으로 거기 담당관이 여기서 항의하러 간 사람들 NGO대표나 도의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로 한 것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이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작면적이 979만㎡정도 되니까 약 1,000만㎡정도 되네요. 이게 전부 유기질 농법으로 농사를 진다는 거죠?

그 중에서 상수원권에 있는 데만 유기질 농업으로 하고 상수원권이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권에 있는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00만㎡정도.

한 3분의 1정도 되네요. 300㎡의 유기질 농법으로 하려면 오리로 주로 하지요.

유기질 농법이라는 것은 논은 오리로 하고 농약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 밭작물은 일반 퇴비로.

그러면 논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논이 약 반 이상됩니다.

논이 반 정도 되면 오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많습니다. 오리새끼때. 무료로 농민에게, 모를 심고 모가 뿌리를 내렸을 때 오리새끼를 넣습니다.

그러면 오리의 배설물이 또하나의 상수원오염으로 작용을 안 합니까?

배설물은 인체에는 아무 해가 없고 정화가 되고 실지로 농림부에서 주장하는 얘기를 보면 지금 논밭이 우리나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리배설물이 또하나의 상수원오염으로 작용하지 않나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리사육은 대단히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배설물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농약을 안 치고 다른 비료를 안 줄 때, 오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설물이 충분한 비료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와관련건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