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근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오늘도 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아울러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께서도 어제 실시했던 요령과 같이 심도 있는 감사 질의 를 하신다면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수감준비에 애쓰신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총무국장 그리고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에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 법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로서 총무국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쪽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총무국장 원유덕 (선서문 전달 있음)

앉아 주세요. 감사자료 보고하기에 앞서서 총무국 보충요구 자료가 오늘 와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충자료를 최소한 하루 전에는 주셔야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에 대한 사무감사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총무국장의 감사자료 보고가 끝나면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더불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용갑중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 행정감사에 제출된 총무국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청래 총무과장입니다. 안광천 회계과장입니다. 윤승우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7월6일자 도 인사 발령에 의해서 도로 전출이 되어서 최수봉 민방위계장이 대리로 배석을 했습니다. 김학철 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중에서....

앉아서 보고하세요.

보고 순서는 유인물 중에서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 감사 요구된 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으로써 4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통요구사항으로써 연구 용역사업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 민원종합처리과에 한 건이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한 건은 지덕도면 수치화일 작성 용역비로서 2억7,288만8천원의 예산액을 확보해서 2억7,287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써 4,823매를 도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운영실적으로써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으로써는 방위협의회가 1회에 한해서 2001년 11월 22일에 개설을 했고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6회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개최 횟수 및 일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2000년도 8월 24일과 2001년 2월 23일 2회를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2000년, 2001년 2회를 개최했습니다. 회계과는 운영회 위원이 없고 민원종합처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토지평가위원회를 5회에 걸쳐서 평가위원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역시 5회에 걸쳐서 분할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평택시 민방위협의회를 1회에 걸쳐서 심의 의결 을 했고, 평택시 안전대책위원회를 금년도 3월 31일에 1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000년도 부진사업 조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은 1억 이상으로써의 사업부진내역으로써 저희 총무국에서는 1억 이상 부진사업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는 보조금 지원단체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조금지원상황으로써 2000년도에 태광종합고등학교에 2억5백만원, 교육청에 안일여자중학교 외 7개교 급식시설 설치지원으로 2억1,600만원, 신한중학교에 축구부 합숙소로 3,300만원, 은혜여중 옹벽설치공사로 772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부대 지원사항으로는 저희가 4대대 예비군 식당신축으로 3,348만 4천원, 1대대 냉·난방기 설치로 6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원실적으로써 사립유치원 연합회에 교수연수비 및 교재비로 1,101만6천원을 지원했고, 청담정보통신 고등학교에 악기지원금으로 7백만원, 은혜여자종합고등학교 관악부 악기구입금으로 850만원 상공체육대회 워크토키 구입 등 재산취득비로 4,400만원, 1대대 예비군식당 신축지원비로 49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68쪽은 각 단체지원입니다. 2000년도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에 1,53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1년도 69쪽페이지에는 역시 민통,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에 금년도에 646만원을 지원을 한바있습니다. 이것은 고교생 통일교실 운영 및 협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로서는 사회개발팀을 새마을 2000년도에 새마을협의회에 3,600만원, 새마을운영비로서 읍·면·동 운영보조는 5,280만원, 바르게 살기협의회 운영비보조로 읍·면·동보조비가 2,64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새마을협의회 운영비보조로 816만6천원, 읍·면·동보조로 3,840만원을 지원을 했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협의회운영비로 587만원, 읍·면·동운영보조에 47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자유총연맹시지부회는 603만6천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2000년도 각 시민단체 및 단체지원으로써는 평택시민 단체협의회에 2000년도에 경품구입비로 120만원이 지원이 됐고, 송탄청년회의소 120만원, 송탄청년회의소에 공연비로 8백만원, 자유총연맹지부의 행사비로 137만원, 송탄라이온스에 홍보탑 제작비로 2백만원, 안중청년회의소에 공연비로서 7백만원이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택시민단체협의회에 120만원, 역시 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송탄전우회에 120만원이 경품구입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의단체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기동순찰대 평택연합대등 38개대의 지원액이 2000년도에 7,331만원, 금년도에 2,62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지원 내역은 연합대에.... 야식대 및 주로 유료대가 되겠고, 이것은 분기별로 연합대 및 각 지대의 통장으로 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감사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로서는 작년도에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써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정산철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 행자부 질의 응답 사례 등에 의거 보조금은 정액보조 단체의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되므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적된 내용이 주로 인건비가 운영비 보조 중에서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았나가 그때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인건비가 새마을지회에 20. 4%, 바르게 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에 15. 5%가 지출된 바 있고, 이때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세출예산을 사업비 위주로 집행할 것을 저희가 유도를 해서 80% 이상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도록 세출예산안 편성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철저 지적사항은 이때 지적사항이 신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쓰고 있는 건물을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신축보다는 더 활용가치가 높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신축건물과 병행해서 보수에도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1억을 확보를 해서 30개 마을에 개·보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도 조기정착 추진 철저 지적사항은 저희가 친절지원팀이 신설이 되고 난 후에 아직도 경기도의 대도시인 수원시나 이런 곳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반복적인 친절교육 및 전화친절도 평가 또 이에 따른 평가 후의 포상, 또 '서로 칭찬합시다.'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 결과 작년도에 경기도 전체 연말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그때 1위를 차지한 후에 좀 직원들이 자만심을 갖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친절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이때 지적된 내용은 축구협회와 새마을정보금이.. 지원된 내용이 불확실하다. 또 소프트볼에 지원된 협회비에 정산이 철저하지 않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각 지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산하단체에 지원을 하고 그 사업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나중에 정산을 받고, 그 정산내역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3페이지는 이충동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이때 지적된 내용으로써는 여러 가지 좁은 공간에 체육시설을 하다보니까, 축구장 뒷면이 너무 좁고 테니스장이 너무 좁은 면에 설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후에 바로 그 레포츠공원에 따른 대대적인 재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이때 테니스장을 지금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당시에는 6면으로 테니스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5면으로 축소를 했고, 축구장 뒷면도 거리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 4월 21일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적정배치 검토지적사항은 평택항에 관련돼서 항만공업과 등 기능에 충족할 수 있는 기능직이라든지 기술직을 배치를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후에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항만관련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8월 30일에 항만물류과를 신설한 바 있고, 이때 기계, 전기, 화공, 토목 관련 직을 복수직으로 책정을 해서 항만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외부기관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기관에 대한 저희 감사는 2001년 3월 13일에 수원지법 평택지법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바 있습니다. 이때 주요내역은 각종 장부의 비치 활용 및 보존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000년도 10월 9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로부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등 6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이때 지적된 지번 미정리 13필지와 등기촉탁 미이행 25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명에 대한 과징금을 미부과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5,255만3천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허 민원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허가 및 반려민원처리로서는 저희가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인감증명서 미비로 해서 반려가 한 건이 있고, 또 토지소유자 등록신청시 구비여건이 적절치 않아서 불허가처분을 2000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역시 2001년에도 두 건으로써 청원 사항이 있었는데 이때 종중의 정확한 명칭 미등재로 불허가 처분이 한 건이 됐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이 한 건 있었는데, 이때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의해서 불허가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개최상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내용은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내용만 자료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상황으로써 101페이지에 시장기 축구대회로 215만원, 또 족구대회 70만원, 게이트볼대회에 60만원, 소프트볼대회에 12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집행사항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수행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수행사항으로써는 총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3건을 수행을 해서 2건이 종결이 됐고,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사항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109페이지에 '송태정'이 제기한 개별부담금처분취소 청구소송은 2000년4월11일에 원고의 상고포기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110페이지에 행정심판으로써는 '이상균'이 제기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청구 소송사건은 2001년3월7일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경기도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승소를 했습니다. 또 진행 중인 행정심판으로써는 111페이지에 '임두호'가 제출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 및 취소청구 사건으로써 금년1월7일에 행정심판을 제출을 했고 저희가 2001년2월17일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여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총무국내 총무과에서는 저희가 인원이 50명인데 예산액이 9,432만원중에 6,059만7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0년도 6월1일부터 금년도 5월31일까지 예산 및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38명의 6,234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중에 3,760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3,381만8천원 예산에 지급액이 3,0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민원종합처리과의 예산액이 타 과보다 적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타 과에서는 예산액이 작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 전액을 예산액으로 잡았고 지급내역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작년 6월1일부터 금년도 5월31일까지만 지급된 내역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원과에서는 예산액도 작년도 6월1일부터 금년도 5월31일까지만 예산액을 잡다보니까 예산대비 지급액이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급대상이 20명에 3,456만원 예산, 지급액이 1,863만7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운동장관리소는 20명 대상에 예산액이 2,616만원, 지급액이 1,255만2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요구된 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에는 과별로 요구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우선 총무과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미모임 결성 및 활동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취미모임은 총 27개 모임에 1,026명으로 구성이 됐으며, 예산은 1,500만원을 확보예산을 해서 금년도 지출액은 226만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지출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동한 사항으로써는 35회에 530명이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122페이지 평택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치를 하기 위해 99년3월11일에 운영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또 99년5월27일에 운영 규칙 을 제정을 해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협의회구성이 안 된 사유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장인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23페지 구내식당운영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으로써는 1년간 수입이 총 1억4,766만4천원이고 이중에 지출된 것이 1억9,751만원으로써 부족액이 4,984만6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4,984만6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판기를 운영을 하고 수입증지를 판매를 해서 이중에 부족금액을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인건비는 아래 내역과 같이 6명을 고용을 해서 지출액이 8,133만9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124페이지, 직원능력개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지원비로서는 작년도에 1,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37명 중국어교육을 3개월간 실시한 결과 555만원을 지출을 했고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만 영어, 일어, 컴퓨터 등 수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이 끝난 후에 종합을 해서 지출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5페이지, 행정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말에는 28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장의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금년 5월29일에 현재 총 29개 분야에 대한 제정·개정의 심의를 완결을 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8부터 9월경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126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으로써 청소서비스 헌장은... 제일 먼저 저희가 서비스헌장을 재작년 말에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번 이것을 설문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내용은 시민이 배출한 생활쓰레기 중 99년대비 2000년도 쓰레기 재활용 비율, 또 설문조사 두 번에는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와 127페이지, 설문상황으로써는 전화문의시 담당자부재시 공무원의 안내태도, 청소행정서비스헌장 설문조사로서는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설문원은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 건의, 불편사항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사항을 설문에 의해서 조사를 한바 여러 가지 분석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128페이지와 같이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직 및 일용직근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5월말 현재 고용직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용직이 217명해서 고용직 및 일용직이 28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근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고용직 근무현황으로써 총무과의 민 원안 내, 청사방문에 1명, 민방위재난과에 민방위시설관리 1명, 가정복지과에 남부노인회관 관리 1명, 북부노인회관 1명이 고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지도원으로써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에서는 중간에 가정복지과에서 원평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1명, 원평동 청소년문화의 집관리 임부가 2명입니다. 가정복지과의 북부 청소년문화의 집 1명, 팽성청소년문화의 집에 1명, 또 도서대출, 청사관리가 시립도서관에 1명, 송출 민원종합처리과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131페이지에 유인물과 같이 문화관광과에 시설물 문화관광문화재에 대한 시설환경청소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 오수처리관리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무과 구내식당 조리원이 6명, 중간 부분에 청소과 환경미화원이 비전1동에 9명, 비전2동에 14명.....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동에 6명, 신평동에 17명,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평동에 5명, 통복동에 5명, 팽성읍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관할 읍·면·동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본청관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은 총 6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분리수거라든지 적환장, 진개처리, 이런 음식물쓰레기수거 요원등 해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 임부가 68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68명 속에 134, 135까지가 되겠고, 136에는 건설과의 수로원이 도로관리유지보수요원으로 수로원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도시과에 측지사업인부가 한명, 환지사업인부가 한명, 하수과에 검침원 및 준설요원이 7명이 근무하고 있고, 물리치료사가 하나, 송탄보건지소 물리치료사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사업소에 상수도 검침 및 누수 탐지요원으로 17명이 일용인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송탄출장소 구내식당 일용인부가 4명, 또 송탄출장소가 환경미화원이 송탄출장소에서 운영하는 가로환경원이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38페이지, 139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의 수로원이 송출건설과 수로원이 6명, 송출에 건설도시과의 하수도검침원이 한명, 준설요원이 6명, 안출 구내식당의 관리요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안출에 수로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면에 가로환경미화원이 2명, 현덕면에 가로환경미화원이 하나, 안중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직 및 일용근무현황을 마치고, 다음에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 및 개·보수는 금년도에 18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예산액을 9억6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1개소가 착공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14개 마을에 7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 한바 있습니다. 개·보수는 작년에는 7개 마을에 3,983만 5천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고, 아까 보고를 드린바 개·보수에 예산을 확대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1억에 30개 마을을 개·보수를 하고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활동 및 지원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에는 49개 단체 2,221명으로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대회 및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 중에 자율방범이 12개 단체, 환경보호단체가 14개, 사회복지가 10개, 인명구조가 6개, 청소년보호가 1개, 교통봉사가 3개 단체, 장애인재택봉사가 한 개, 실직가정도우미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활동상황으로써 2000년도에는 44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대회에 참가하는 1,785명이 참가를 했고 금년도에는 참가신청은 38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대회는 저희가 10월이나 11월중에 봉사활동 대회를... 봉사활동에 대한 대회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43페이지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항으로써는 2000년도에 3개 단체에 980만원, 2001년도 2개 단체에 57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11월중에 자원봉사대회를 개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충동 및 합정동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동 레포츠조성은 금년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축구장 1면, 테니스장 4게이트볼장 1면, 테니스장 5면, 농구장 2면, 씨름장 1면, 배드민턴장 3면, 족구장, 화장실, 놀이공간 등해서 저희가 금년도 4월에 준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정레포츠공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10억이 섰습니다. 그 중에 12억8,400의 돈은 작년도에 우리가 5억을 확보한 후에 설계비라든지 다른 제작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로 2억8,400만원을 구입해서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12억8,400, 설계용역비로 8천만원해서 금년도 예산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해서 금년부터는 본격 사업착공으로 200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체육시설로는 보조축구장 1면, 배드민턴장 4면, 배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간이체육시설 3면, 또 가족놀이공간 사각정자,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의자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이충동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상황은 저희가 그 동안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금년도 6월11일에 1차 입찰을 해서 신동아종합건설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중이기 때문에 우기중에 레포츠공원 및 실내체육관할 자리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우비에 안전대비를 위해서 우선 사전조치를 했고, 착공은 우기 후에 바로 착공을 하고자 지금 현장사무실을 신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6페이지, 게이트볼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분이 405만원이 지출이 됐고, 147페이지 99년도분이 512만5천원, 2000년도분이 227만5천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아직 지출된 내역이 없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체육회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예산집행내역은 작년 6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집행된 내용만 기술을 했습니다. 2000년도 집행내역으로써는 체육회 정액보조가 1,210만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1,581만4천원, 전국 어머니 카네이션 배구대회가 199만2천원이 지원됐고 ,금년도에는 체육회보조가 6백만원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가 7,500만원 제3회 시장기겸교육장기 어린이축구대회가 지난 번에 이충동레포츠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만 6백만원이 지원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내역으로써 2000년도에 교실사업총계로서 3,076만5천원이 지출이 됐고, 이중에 장수노인체육대회가 903만8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또한 153페이지 어린이 체능교실로써 903만3천원, 가족생활캠프로써 392만원, 레크레이션 59만4천원이 어린이체능교실에 2000년도 교실사업에 지원된바 있습니다. 또한 154페이지 청소년 체련교실로서 818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스킨스쿠버와 요트, 볼링, 등산 등에 지원된 내용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또 155페이지, 2000년도 상설운영으로써 등산, 풋살, 테니스, 야구, 탁구해서 3,788만1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생활체조, 소프트볼, 배드민턴, 족구, 패러글라이딩 등 해서 총 3,788만1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또 대회출전비로써는 2000년도에 제11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2,500만원, 제7회 도회장기 배드민턴대회 371만1천원, 제3회 도회장기 합기도대회 50만원, 제1회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294만1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금년도 지출내역으로써는 제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4백만원, 제8회 도회장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250만원, 제2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4백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어린이축구대회 5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실·과·소 보고 자료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써 우선 첫 번째,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사업으로써 저희가 작년도 5월29일에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바 있는 (구)시청부지와 (구)군청부지, 포승면청사부지, 서정동사무소부지, 송탄시장관사, 한강아파트, 주공서정연립,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으로써 이중에 시청사부지 및 구청사부지 그리고 포승면청사부지는 유찰이 됐고, 중앙동..구 중앙동사무소입니다. 이것은 이충동 현대아파트내 현대 장관대 이것도 역시 유찰이 됐으며, 구 서정동사무소는 낙찰이 돼서 2000년12월19일에 매각을 했습니다. 송탄시장관사도 2000년6월10일에 매각이 됐고, 한강아파트도 금년 5월29일에 낙찰이 됐고, 주공서정연립도 작년6월24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또한 이때 승인을 받은 보존부적합 잡종예산은 총 2억172만5천원에 낙찰이 돼서 수의계약금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조성계획으로써는 고덕면 여염리·지제동·장당동 일원에 7만61평, 청북면사무소 부지 및 보건소 부지에 458평, 서부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에 3,292평,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매입에 82,268평,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영농체험장 부지매입에 3,896평, 신장1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로는 142평해서... 여기 매각시기에 있다시피 신장1동사무소는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됩니다만 나머지도 안중 서부문화스포츠센터도 예산이 확보가 됐고, 예산확보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기에 매입토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청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용역은 작년도에는 화성개발이 낙찰이 돼서 작년도에 저희 청사용역을 맡아서 청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온빛'이라고 성남 분당구에 있는 회사가 8,230만원에 낙찰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3페지지입니다. 청사의 물탱크청소는 작년도에는 '중앙환경'이 75만8천원에 청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동양실업'에서 역시 75만원에 용역을 맡아서 청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ESCO사업을 작년도 9월26일부터 추진을 해서 사전진단을 한 결과 11개 청사에 ESCO사업을 실시할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고효율기.. 전자식안정기 등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유인물에 있다시피 저희가 년간 5만5,071㎾h를 절감을 해서 4,02만원의 절감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아래 전기가스사용 용량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기용량은 재작년부터 작년5월31일까지, 작년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분석을 한 결과 증가가 됐습니다. 전기가 증가된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금년초까지 행정장비를 대대적으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장비를 많이 교체를 한 결과, 전체적인 전기사용료는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스사용료는 실제로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가스금액이 16% 인상됨에 따라서 금액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마치고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으로써 민 원안 내 및 자원봉사제 운영은 저희가 50명의 자원봉사자를 위촉을 해서 2인 1조로 해서 연중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시한 내역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종합해 본 결과 1만864명이 운영을 해서 민원처리부서에 민원처리안내가 3,268명, 장애인·노약자 등 거동불편자 안내가 1,460명, 무료대서에 1,883명, FAX 및 복사기 사용 안내가 4,119명, 인터넷 이용안내가 134명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근무실적은 저희가 매일 일지를 쓰기 때문에 일지에 나온 수를 종합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실적은 저희가 상담자 변호사 6명, 법률구조 공익법무관 2명해서 8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1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합민원실에 상담실을 실시운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관련이 8건, 채권·채무관련이 15건, 손해배상관련이 5건, 호적·이혼이 4건, 기타 7건해서 39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상담일지를 비치를 해서 상담일지에 나온 수치를 누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24시간운영을 계속해서 126건의 재난사고를 접수해서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접수 처리내용은 화재가 92건, 교통이 24건, 기타 10건해서 처리를 했고, 분석 결과 모두 일반사고 및 대형사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2회에 걸쳐서 긴급구조합동훈련도 작년과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인력, 장비, 물자 등에 대한 매월 1회 전기검사를 실시를 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170페이지에 있다시피, 정부지원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171페이지, 공공 및 민간시설에 11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급수시설을 저희가 그 동안 점검을 수 차례 했습니다만, 이때 신평동사무소에 발전기 작동불량 5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했고, 세교근린공원에 급수대가 불량해서 금년 추경에 4백 예산을 확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운동장관리소 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년간 유료로 63회를 운영을 했고, 1만6,215명이 이용을 해서 수입은 2,641만2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은 인건비, 필수경비해서 4억1,503만9천원이 지출이 됐고, 수입은 2,641만2천원해서 저희가 수입사업상으로는 388억62만7천원이 수익상으로는 적자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4페이지, 무료사용안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무료사용은 18회에 5만6,77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75페이지, 수영장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이용은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이용객이 21만2,537명에 입장료 수입이 4억4,002만7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총 지출이 4억8,513만5천원에 수입이 수영장 이용 및 매점 임대료해서 4억6,319만8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경영상으로는 2,193만7천원이 적자를 봤습니다만, 그 동안 운동장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 온 결과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하계 방학기간 동안 7, 8월 동안 저희가 토요일·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7, 8월중에는 계속 개장을 하고 초·중학교 특강반을 설치하는 등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갑중 위원입니다. 67쪽에 보조금 지원단체, 우리가 교육청에 보조금 대주고, 이게 어디로 보조금 요청이 들어옵니까?

보조금 요청은 저희 총무과로 들어옵니다.

총무과로 들어옵니까?

예.

그럼 이번에 이충동 준공식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청담고등학교에 취타대 악기를 우리가 700만원 지원을 해 주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원까지 해 주는 건 좋은 데 우리행사, 시에서 행사할 때에도 우리가 진짜 청담고등학교 취타대도 있고 은혜여고 같은 데는 관악부가 있어서 우리시에 행사할 때도 가끔가다 와서 행사에 지원을 해 주는데 취타대 들어왔을 때는 거의 뭐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이런 데 개인이 왔다.

학교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킵니까? 시민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까?

아니요, 아니 시민들은 좋아하죠. 우리가 그만큼 700만원해서 악기까지 사주고 그랬는데 온 것을 부적절하게 얘기를 하고 학생들도 불만이 많고 특히 선생님이 불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대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거니까 그냥 앉아서 당연히 해 주는 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취타대 혹은 은혜여고 관악부의 악기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에 지원요청을 할 때에도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취타대 같은 악기, 저희가 지원요청을 할 때는 문화행사나 이런때 지원요청을 주로 하고 또 일반 관악부 같은 것은 각종 뭐 행사나 체육대회 이런 때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그 취타대는 아마 저희가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이때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체육행사가 아니에요. 내가 보충 질의 를 하면 저희들 송탄지역 관광특구행사 할 때 사실 취타대하고 은혜학교 관악부를 요청을 했는데, 돈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 그래서 50만원 주겠다 그렇게 해도 결국은 뭐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 특히 팽성 청담학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결국은 행사 당일까지도 안 된다 그래서 취소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팽성읍장님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평택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유일하게 취타대 하나 밖에 없는 청담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되겠느냐 해서 읍장님이 가서 설득하셔 가지고 두시간 전에 왔어요. 행사 두시간 전에 갑자기 바뀌어서, 그래서 또 우리 행사추진 하는 집행부에서는 괘씸하다고 또 30만원 줬어요. 30만 주면된다…… 지금 20만원 때문에 또 실갱이 하고있습니다. 왜 20만원 안 주느냐, 50만원 준다고 해 놓고, 왜 30만원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광특구개발위원회보고 20만원주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월회의때 의결 해서 줄겁니다. 뭐 이런 경우, 또 은혜학교 같은 경우도 가까우면서도 무슨 다른 뭐 행사 때문에 안 된다 이 관광특구행사라는 것은 이것은 평택시 범시민적인 행사란 말이에요. 이런데 참여 안 해주니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시민들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의원으로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이런건 정말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죠?

예.

아까 용갑중 위원님께서는 이충동 레포츠 공원내 행사라고 해서…….

거기서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장 말씀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단 저희가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각 학교 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상대를 해서 협조가 안 되는 사항은 저희 행정부서에 의뢰를 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조금 나오시죠. 101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 여기에 시에서 지원단체에 대한 읍·면·동 체육대회는 누락이 된 거죠?

101페이지.

예,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체육대회 동 대항 하는 것 이런 것은 기제가 안됐죠?

예.

그런걸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죠?

예.

여기에서 시장기 축구대회, 족구대회, 게이트볼대회, 소프트볼대회 4가지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말이죠, 이 동대항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동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막을 짓는다든가 선수를 수송한다든가 또는 기타 지원사항이 많은데 이런 사항을 하루에 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대회를요?

예, 같이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뭐 협회나 단체상황…….

글쎄 그걸 유도를 하셔서 동에 일선 동에서 이거 하나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데 행정에서 이걸 좀 권고를 하셔서 한달 전 이렇게 행사를 치뤘으면 동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요, 각종 지원단체에 대한 읍·면·동 체육대회도 가급적이면 좀 날짜를 조정하셔서 일원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송탄 청년회의소에서 경기지구대회에 공연으로 8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실제 임의부재나 어떤 지방자치단체 에서 공공목적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행사 그런걸 목적으로 해서 보조를 해줘야되죠? 그런데 JC에다가 800만원 지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JC도 뭐 단체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시민을 위해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아니 경기도 지구대회가 자체행사죠? 사단법인 그 사람들…….

경기도 지구대회만 자기네 자체 행사만 한게 아니고 그날 공연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겸해서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럼 문화행사를 왜 예술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맡깁니까? 그건 목적이 잘못 외도된 거예요, 그런걸 목적으로 해서 돈을 시비를 보조해 주고, 우리 예술단체 많잖아요. 거기다 지원 해줘야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황종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단체별로 좀 행사를 하다보니까…….

아, 단체별로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예술활동이나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사단법인 개인행사에 도와주는 건 잘못된 거죠. 우리 예를 들어 그런 문예행사를 겸하다보면 예술단체 많잖아요, 거기에 지원해 줘서 그쪽에 해줘야지 이건 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자체행사이거든요. 앞으로 이런건 시정이 되야 합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그냥 답변하세요. 7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예…….

2001년도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 2,600만원 지원 됐죠? 그게 언제쯤 지원 됐습니까?

연중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4분기이면 1/4분기가 3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활동사항을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실비 조사해서 분기 끝나고 그 다음 4월 달에 지원이 되고 2/4분기는 7월 분기가 끝나는 데로…….

아, 그러면 행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쯤 해서 운영비 줍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1월달부터 분기별로 3월달까지 운영비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3월달에 조사해서 준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1월달부터 줘서 3월 쓰고, 3월부터 분기별로 주려면, 3월달에 줘야 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 3월달 줄걸 4, 5, 6월달 지출 안 된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운영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자체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아, 과장님 나오세요…… 녹음문제 때문에 그래요. 안 나오면 녹음이 안되니까…….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하신 의도가 지금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예산액 보다 지출액이 적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등급별로 각대별로 등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등급별로 인원이라든지 각 장비라든지 또 활동지역범위 이런 걸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해서 등급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대원들의 야식비하고 주로 유류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지출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1/4분기는 지출했지만 2/4분기는 저희가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을 조사를 하면서 이게 적정하게 등급이 조정이 됐나 다시 활동 한 사항이 조사하다보니까 지출이 늦어졌습니다.

실제 이런 지출은 적기에 지출해서 효율성 있게 써야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상반기에나 주든지 1기분을 주고 1기분까지를 조사를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것은 그때 보완해서 4월 달에 줘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미 집행을 하고,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의 효율성은 없는 거죠. 예산은 적기적소에 줘서 활용도에 있게 써야 하는데 쓰고 난 다음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줘도 된다고 실제 따져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운영하는데, 목적에 사용하도록, 미리미리 예산배정을 해줘야 효율성 있게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배정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릴께요. 월 직원 출장비가 5만원씩 지출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회계과 직원이 38명이죠?

예.

그럼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38명이니까 5만원씩이면 6,000만원 돈 되죠.

예?

6,000만원 돈 되죠.

38명이 1년이면 2,280만원이죠?

예?

2,280만원이죠……그렇죠?

5만원?

5만원씩이면 38명이니까…….

몇명이요?

2,280만원 그렇죠, 2,280만원이에요.

2280만원이에요. 여기 계산기에 나와요.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3,642만원 예산이 선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5만원은 월액여비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게 관외여비까지 다 플러스 된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플러스된거예요?

예, 월액 여비는 5만원입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답변하신 게 5만원이 관외여비를 포함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관외여비를 안 따지고 월 5만원씩만 따져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치가 안맞잖아요.

아니 관외는 별도로…….

관외는 별도로?

예.

그러면 117페이지 민원처리과 2000년도 예산이 2001년도 예산이 1,32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2001년도 5월 31일까지 987만5,000원 여비를 75%지출했어요. 나머지 7개월 동안은 나머지 예산가지고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과는 이게 예산액하니까 작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을 다 넣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민원과는 왜 이렇게 다른데 보다 예산액이 인원에 비해서 적으냐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작년도 것은 6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금년도는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렇게 예산을 구분해서 이걸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럼 2000년도 분이 1,320만원이에요. 5월달까지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아니고?

예.

전체예산을 뽑아줘야지 그러니까 75% 지출된 걸로…….

잘못뽑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122쪽에 직장 협의회 운영상황이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저희 시는 아직 직장협의회가 형성이 안돼 있습니다.

안됐어요?

네.

운영에 관한 규칙 까지 제정이 됐는데.... 그런데 협의위원수가 10인 이내예요? 협의위원수?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담을 안 하는 모양이지요?

직원들이 뭐.. 아직까지는

동의 가 없어요?

네, 적극적인 태도를 안보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123페이지 봐주세요. 구내식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입이 8,500만원이고 지출이 1억2천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4천만원을 적자운영하고 있는데, 이 적자 운영하는 것은 무엇으로 메꿉니까?

자판기 수입으로 대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자판기 수입하고 수입인지 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판기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판기(수입)가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5,691만8,97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수입은요?

수입증지는 2천8백..

알았습니다. 2천8백이지요? 그러면 이게 보면 잔액에 마이너스가 4천만원이 생긴거지요? 구내식당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인지하고 자판기판매수입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흑자내요?

합치면 흑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판기판매나 수입인지판매하고 흑자운영 되는 돈은 말이에요? 별도 운영합니까?

작년도에, 흑자가 합쳐서 2,100만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 이후에 금년도하고, 우리 식당에 냉·난방기를 2대를 구입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하고 세탁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아직 설치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휴게실을 작년에 2층 회의실 옆에 설치를 했고, 이번에 3층 로비에 추가로 직원들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내식당 운영실태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왕 하는 거, 같이 넘겨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판기운영, 식당운영, 수입인지 운영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요인이 생긴 걸 알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식당운영하면서 적자운영을 하는데, 이거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안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같이,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위원들이 요구하면 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유해준 위원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 질문 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청 인원이 몇 명이에요?

670명 정도입니다.

670명 정도 되지요? 지금 이 수입으로 봐서는 하루에 이용하는 공무원 수가 270에서 3백 정도,..

270명에서 3백명...

네, 그렇지요? 지금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거지요? 지금 제가 간단히 따져봤는데 1일 수입이 53만5천원이예요? 315명 잡고 제가 나눠보니까, 315명 정도가 1일 평균. 1일 식대료 값이 69만원이 들어가요. 이건 적자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이렇게 못하지요.

못했을 겁니다.

수입증지수입은 여기에 써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가능한 거예요? 자판기 사용수입은 몰라도 수입증지는 본인이 알기에는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수입증지는 민간인이 판매해도 되는 거고,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청내에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판매수수료를 주는 거지...

그러면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수입지출만을 가지고 따져도 손해인데,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

인건비까지 들어가면 적자폭이 굉장히 큰데.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식당운영을 인건비로 같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 식대비를 2,500원내지 3천원정도로 인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공무원들이 내는 식대비용을..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아니 중·고등학교에 위탁하는 데가 있잖아요?

경기도 내에 저희들이 가까운 도청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원, 성남, 안양, 또 과천, 오산, 군포이천, 안성, 용인. 저희 시하고 거의 시세가 비슷하거나 바로 인근을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위탁하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데가... 성남시가 있고, 이천시가 있고, 안성시가 있습니다. 3군데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히 3군데가 다 2,500원씩 직원들한테 배식을... 식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희 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식당인건비를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하면 2,500원내지 3천원 정도

먹을 걸 얘기해서 안됐지만, 이거 식비가 봉급에서 안나갑니까? 급량비가 안나가요?

급량비 나갑니다.

나가지요? 그것으로 사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이거하고 상관이 없지요.

............

요즘 중·고등학교 위탁이 2,100원씩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럼, 고용 1인당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썼습니까? 고용인을?

지금...

6명인데, 우리 시에 구내식당 고용인이 6명인데, 영양사 포함이지요?

그렇습니다. 60명 정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먹는 건 3백명 밖에 안 먹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3백명 먹는데

전체적인 인원이 다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균 3백명 먹는 건데,

영양사는 정기직원이니까

정기직원이고, 3명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왜 6명씩이나 씁니까?

이게 적정인원은요, 원래 영양사 조리식당인부에 보면 적정인원이 60명.. 6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희 1일 담당하는 것이요. 거기 적정인원을 보면

적정인원 60명이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조리협회 그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은 지금 150명인데요, 고용1인당?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녁해요. 점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60명이 나옵니까?

자동화 상황에 따라서 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양급식과 조리문제에 있어서 전문서적에 의하면, 보통 25에서 90명이 적정인원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백명 잡아서 3백명 급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명이면 충분하지요.

저희는 6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60명은, 여기서 충분히 잡은 거지요. 시에서요. 다른 곳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인하고 아동하고는 다릅니다. 문제가

시청은 점심만 하지요?

점심하고 당직자들

당직자는 몇 명 안되니까.... 이거 저녁까지 하는 데도, 고용 1인당 백명에서 150명해요.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청만 60명 기준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충분한데 백명도. 그런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면 2명이나 줄이면 인건비가 얼마나 절약됩니까? 간단히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2명 인건비 절약하면 4천만원 절약돼요. 인건비가 ...

3명 가지고 3백명 처리를 못합니다. 식사시간에... 1일 평균 3백명이지만 일시에 모이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곳도 급식을 하고 위탁을 줘도.. 직영을 해도 똑 같아요. 점심시간 한 시간에 다 몰리는 거지, 따로 합니까? 점심을? 따로 따로 배식합니까?

모르면 모르지만, 배식 시간을 2부로 나눠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인원이 천명정도 되니까 나눠서 하는 거지요.

그런 곳도 많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인원 다해야 2,500명에 안됩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다 먹는다고 봤을 때... 그런데 평균보면 3백명 밖에 안먹으니까 한번에 급식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점심 시간에 저희 식당에 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지금 5명이 배식 하는데도 상당히 지체가 되고

다른 곳은 천명이면, 그 인원이면 충분한데 왜 우리 시청만 안됩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로는 조리원이 보통 25명부터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가 되면 90명 이상도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것은 50명에서 70명을 적정선으로 그렇게 저희는 분석이 됐고, 지금 우리 본청에 조리원, 영양사해서 6명이 있고, 송출에는 4명이 있고, 안출에는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명을 줄인다면 송출 수준의 식당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50명내지 2백명 밖에...,

그러니까 다른 곳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백명도 충분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탁을..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탁을 한다면 종업원을 많이 쓰고 하겠습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거지요. 개인이 식당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적자가 나게 운영합니까? 보니까 인건비만 예산 1억2,300만원, 지출액이 8,100만원 났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예산이 1억 이상은 적자가 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건비까지 하면

1억 이상은 인건비로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위탁을 주면... 여기 수도 광열비 같은 건 안 들어간 거지요?

다 포함된 거지요. 요금내는 것까지 다..

여기 수입은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뭐. 전기요금이라던가

수입은 들어 올 게 없지요. 전기요금

그러니까 이것은 제해놓고 시에서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지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광열비.. 각종 수수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인건비는 아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위탁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위탁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 인건비 차원에서 보면, 절약측면에서 피상적으로 단순 비교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게, 물론 식사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외에 직원들이 입는 복지혜택이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은 직원들이 만족하고 먹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만족하면 5백명이 다 먹어야 하는데, 반밖에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족한 게 아니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사실 식당을 운영한다는 게 물론 공무원들이 가서 2,500원 주고 먹으면 간단합니다. 사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시운영을 하다보면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막말로 얘기해서 데모가 온다고 하면 여러 직원들이 밤도 새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 행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측면을 전부 따져보면 결코 이게 위탁이 반드시 예산 절약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럼 인건비 주는 건 뭘로 줍니까?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물론 맞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급량비도 받고 다 받는데, 거기다 또 혜택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같으면 받습니까? 개인회사라면 그런 혜택을 받아요? 못받지.

물론 그런 측면만 보면

그런 인건비로, 다른 데 비하면 아낄 수 있는 거지요. 한 명을 아끼면 1년에 1, 2천만원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왜 꼭 전체적인,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이 인건비 문제는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줄여도 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이, 다른 데 비교해서 지금 '고용인 1인당 얼마, 몇 명 정도 하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확인한 적 없지요?

우리 시청, 제가 말씀드린 십 여 군데는 저희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시청에서 운영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옵니다. 개인이 하면 이런 게 없지요.

물론 개인이 하면, 그건 영리단체니까 당연히.... 주목적이 절감하는 게 개인들..

시에서도 절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시에서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절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서 다루는 것도 다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다루는 거지. 따지자고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인건비를 지금 직원들한테 위탁을 시키고 복지혜택을 준다고 해도 예산절감이 돼요. 한 5천만원 이상, 그렇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해 봤을 때는 직원들이 1,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인건비에서 줄여도 위탁을 주면 한 5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혜택을 주는 건 똑같이 주는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줘도, 위탁하는 사람이 복지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따른 분석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작년에도 지적된 문제예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운영하는 게.....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 한달에 한번씩 손익계산서 그런 거 하나요?

아닙니다. 품목별로 다 못 봤습니다.

그럼 한번에 다 업자가 가져다줍니까?

아니지요. 쌀 틀리고...

그러게 품목별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절감이 안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로 봤을 때는 1일 식재료가 2,190원이에요, 여기 들어온 걸로 얘기하면... 1,700원이면 다른 데서도 다 운영해요. 그러니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부식비구입 문제를 입찰형식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복지도 좋지만, 절감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했는데,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한 게 없어요.

저희가 입찰문제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도청 한군데만 입찰을 하고 있는데, 식자재를 구입하려면 입찰 전문직원을 반드시 둬야 될 형편입니다. 직원이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인건비가 다시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고용인들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고용인들은

공무원들 1비를 계산한 겁니다. 일용직수준입니다.

일용직 수준이요? 그러면 영양사 말고 고용직은 얼마입니까? 하루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1만9,200원인가 그렇습니다.

1만9,200원이면 한달에 25일이면... 월차수당도 있고 휴일급여도 있고?

일용직 수준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달에 48만7천원 밖에 안되는데, 전체로 따지면 한 123만원 꼴이에요. 이게?

보너스 들어가고, 월차수당 들어가고,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시에서 고용하는 고용인은 연봉제를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용인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영양사는 직원이니까 못하지만, 고용인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용직은 아까 현황에서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29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다 연봉제로 한다는 것은 업무성격상을 맞지 않습니다. 그날, 그날 단가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제로 하려면 일요일, 토요일 다 계산해 줘야 하는데

그런데 보너스나 이런 것은 안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면은... 지금 보면 다른 데 위탁하면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없어요. 지금 평균 85만원이에요. 그거 한번 조사 좀 한 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한번 과장님이 다른 위탁업소를 조사 좀 해보세요. 85만원이면 다 되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서 예산절감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예산절감 요소를 재검토를 해보시고,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식수인원 외에 식사하는 경우도 많지요?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식수인원 외에? 또...부대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무슨 행사 끝나고, 그런 건 사실 거기서 돈을 못받지요?

다 받습니다.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용해서 다 받아요? 수입이 다 잡힙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 유해준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좀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총무과... 우리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용갑중 위원입니다. 페이지 129쪽이요. 129쪽 보면 고용직에서 가정복지과가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만 6명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가정복지과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가정복지과에서 6명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사회과에서도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업소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가정복지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일반단속은 위생계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회과에서도 단속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단속을 해서 3백건, 4백건씩 실적이 올라와요.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적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유흥업소 단속은 사회과에서 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단속은 노래방이라든지 PC방 이런 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이것은 청소년업무가 저희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계가 생겼습니다만, 경찰소에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단속요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거리가 많고, 유해단속업소를 단속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사규정에 따르면 4년 이상 한 곳에 배치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돌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거의 11년 3개월이예요. 복무연한이 여기보면요

아니, 여기 나와있는 10년 이건요, 이분들이 원래 당초에는 경찰서 방범요원들입니다. 이분들이 ..., 그래서 방범요원 때 근무한 경력이 다 들어가서 10년 몇 개월입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온 인원들입니다

아, 우리가 채용한 게 아니라, 방범대원들을 승계해서.... 그게 또 왜 그러냐면요, '고인물이 썩는다'고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나오셨니까 물어본 김에 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행정 서비스한거 설문조사를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설문조사할 때

저희 행정서비스 설문조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헌장 공포 한 게 29개 부서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9개 부서를 각자 다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금년 9월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신뢰도도 있고, 기술적인 미비점도 있고 해서, 전문 기관에 사실 용역을 주려고 지난 번에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나와 있는 설문조사는 작년도에 청소과에서 대표적으로 자기네가, 청소과는 서비스헌장을 다른 부서보다 1년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이번에 그래서 9월에 저희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29개 분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니까, 공무원들이 시민을 보는 관점이 틀리고, 시민이 공무원을 보는 관점도 틀리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총무과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인사고과에 대한 서비스 문제라든가 불만이라든가 하는 설문조사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인사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불만이다', 그러니까 '난 행정직인데 내가 다른 직으로 가 있다'든가, '난 농림직인데 행정직으로 가 있다든가', 그리고 '나는 여기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난 인사고가에 차등을 뒀다. 지역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한 29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들의 서비스입니다. 주로.. 그래서 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별도로, 저희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별도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서비스 헌장은 그런 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도 우리 시민이거든요. 1천3백명인에 대한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를 담당하시니까, 저희가 먼저 감사 때도 전문직을 적시적소에 채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항만공업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가 미흡한 게 뭐냐면, 물론 다른 점도 있겠지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민원을 들은 건수가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습니다. 산림과에도 있고, 재산이 나눠져 있다보니까, 담당하는 과마다 틀리고 직원들이 틀립니다.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도시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과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회계과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몇 개월 걸리다 보니까, 아직도 매각이 안돼 있고, 그 부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 신규인원이 와서 그 재산, 시유지 재산을 매각하는데 다시 조사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각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먼저 장석근 위원님이 위원장할 때도 그 문제를 파헤쳤거든요. 시유지, 우리 공유지관리는 한 과라든가, 한 계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되고 있으니까, 시유지를 갖고 있다든가,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던 분이 좀 매각을 해달라고 시에 신청을 하면, 이게 엄청나게 늦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받더라도 1, 2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늦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우리 감사할 때 직원들이 적용적소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 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인사문제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개인의 전문성,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간의 업무분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딱 부러지게 용 위원님한테 '이렇게 하겠다' 하고 답변할 상황은 못되고,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감사자료에서도 그런 공유지재산에 관한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까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들어가 보면, 제가 들어가 보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게 붕 떠버렸어요. 지금 아직도 흐지부지돼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유지나 공유재산 같은 것은 한 계에서 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지요. 일반현황 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6페이지, 우리 공무원현황, 정원이 1,388명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원도 1,388명이고요......이 수정된 자료에 보면, 현원·정원 똑같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구조조정은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금년도에 구조조정은 원래 7월말로 끝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돼있다시피 일반직은 현재 32명이 결원상태고, 기능직이 30여명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일반직화하는 문제, 또 직별로 기능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년도 7월31일자로 구조조정인원이 이렇습니다마는 내년도 7월31일까지는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계획은 금년 7월 31일인데, 내년도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저희가 특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채가 안될 경우에는 일반직을 늘리고 기능직을 줄이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년 7월31일까지 연장을 시킬 건가요? 아니면 금년 말에 일단락을 지으실 건가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3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직..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 중에서도 기능직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일반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기능직이라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직으로 가려면 워드나 행정하고 관련된 기능직을 가진 사람, 통신으로 가려면 통신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런 기능직들이 있고, 이 32명에 대해서는 내년 7월말까지는 여하한 경우가 있더라도 조정이 끝납니다.

32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채를 앞으로 향후에 몇 명을 할거냐 하는 이 부분에서 7명은 특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7명 정도가 되겠지요? 27명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혹시 시설공단에 설립이, 그것과 연계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연계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본청에서는 32명이 많고, 각 일선 출장소 읍·면·동은 18명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그러면 조직, 관리면에서 잘못 책정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일선 공무원들도 좀 보강을 시켜줘야 지요. 물론 본청도 업무량이 많겠습니까마는

일반직이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일반직에 보면 본청이 3명이 많고 출장소가 5명이 부족하고 읍면동이 24명이 부족한데, 24명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자치센터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말로는 읍·면·동 인원을 이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사실은 금년도 말이 아니라, 이 인원은 금년도 말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지요. 미리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청에서는 일선 읍·면·동에는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서비스 잘해라, 감동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데, 인원은 적게 주고. 업무량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명을 공채를 해 놓은 것이 그분들이 아마 다 읍·면·동으로

금년말이면 해소가 다 됩니까?

해소될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꼭 실천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최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체육회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에 7천5백만원 가지고 경기도체육대회를 치뤄 보니까 어때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네,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내년부터?

내년도에.....

올해 일전에, 파주 같은 경우는 2억을 썼어요, 도체전에.. 우리도 지금 도체전 한번 유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평택시도?. ...그럼 체육 위상을 높이고, 운동을 하려면 ... 훈련을 하면서 말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원이 돼야 하는데, 7천5백만원 가지고는 안돼요. 내년부터 상향조정을 해보세요.

체육회 예산문제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라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보세요.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 그래서 평택의 위상을 살려봐야지, 우리 보다 열악한 파주 같은 곳도 2억씩을 써서 도체전에서 1등을 하는데,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체전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상향조정 좀 하세요. 예산요구를 ...

보충 질의 합시다.

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충 질의 좀 하겠어요. 우리 지역만 말이에요. 기업체에서 1,000명되는 기업체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1,000명 이상 되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진흥법 17조 2항에 보면 1,000명되는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체육 육성발전을 시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은 한번도 권장을 안해 봤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서 최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려야지요.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것도 쌍룡 같은 데 주면,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서도 상당히 큰 이익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간부회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기업체에.... 전에는 이것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업체에 부담을 준다는 경고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중단을 했었습니다마는, 기업체, 대기업 또 우량 기업체하고 종목별로 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공무원취미 모임이 지금 27개 모임, 1,02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1,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60만원해서 1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 좀 활성화 시켜주시고, 또 예산을 보니까 1인당 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6명인데 14만원, 그러면 이것은 만원이 안 되는 데요? 잘못된 겁니까?

14만원이요?

14만원인데 16명이면 8,750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만원씩인데? 현황이 잘못 잡힌 것 아닙니까? 1인당 만원씩이지요?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꼭 1인당 만원은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1,500만원을 1,026명으로 나눠봤을 때, 1만4,600원 정도가 되네요. 우선 집행이 적게 됐고, 활성화시키려면 돈을 미리 미리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줘서..

각 취미별로, 요청이 들어오는.. 대회를 한다든지, 자기네들끼리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미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장려해야 할 사항인데, 돈이 너무 집행이 안돼서..

알겠습니다.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22페이지, 직장협의회... 아까 최종석 위원님 보충 질의 를 드리겠는데, 아직 구성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그 당시 조례제정을 한거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9개 시·군에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목적은 좋은데 운영을, 구성을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설립장하고 협의 회기 구하고, 그 기관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그런 확률이 있다, 오산시가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랬을 때 조직하는 것 아니냐? 장이 운영을 가지고, 어차피 아래 하부기관에 직원들하고 기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분위기를 개선하고 근무조건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직장협의회만 놔줘도 구성을 못하는 것은 우리 상급자들이 어떤 의지나 지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목적에서 출발을, 법도 제정이 되고 조례도 제정이 되고 했는데, 경기도내에 아까 9개 시·군이 조직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조직된 시·군을 보면 목적은 맨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자꾸만 외부와 개입이 되고 해서 상당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저희 직원들한테도 몇 번 주무 계장들 회의를 통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사실 순기능도 많거든요, 직장협의회를 잘 운영하다 보면, 좋은 기능도 많은데... 운영을 하도록 몇 번 촉구도 해보고 권장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스스로가 외부 영향들이 그러니까 현재는 선뜻 나서서 조직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은 그런 의지가 없다? 피동적이네요? 전부?

그것은 그러지 않아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간부 공무원이 저지를 해서 이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부직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도에도 사실 9개 시 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추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조례나 법령으로 제정됐을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상급기관이나 하급기관들이 혼연일치를 해 나가야 공무원 분위기도 바뀌는 것이지, 잘못된 것만 가지고 모범을 삼으면 안됩니다. 자연적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목적이 좋으면 목적대로 실행하도록, 위에서 조정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아래 직원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홍보도 해주고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은 잘못된 것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목적이라면 하루속히 조직을 해서 장과 협의회간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운영상 좋은 것이냐 하는 거지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꼭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북부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전면책임감리 용역입찰이 신화엔지니어링이지요? 그 다음 시공업체 선정이 신동아 종합건설인데,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다 입찰입니다.

신동아종합이 옛날 우리 본청 지은 사람 맞아요? 이 양반은 재주도 좋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입찰이 낙찰이 되고 나서, 여기가 선정이 됐다고 해서, 공교롭게도 우리 시청사부지도 그렇고 수영장 이쪽도 우리 시에 큰 건물은 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더구나 신동아건설 회장이 우리 평택분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단히 당부도 했습니다. 고향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낙찰이 됐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 오해를 사기에 딱 알맞은 것 같아서요.

전국상들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보충자료 1페이지,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는 97년 3월 25일에 구성됐는데 한번도 안 열었어요?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다룹니까? 보충자료요..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회 예산을

그런데 한번도 안 했잖아요? 예산 다룬 다면서 협의회에서 한번도 안하고...

97년도에 개최를 했고요.

97년도에 체육회를 결성 해놓고, 한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이 2001년도인데

97년도에 했고, 99년도에 했고, 2000년도에 못했습니다. 저번에도 장석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시정을 해나가도록

각종 체육행사나 체육 예산지원은 많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는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럼 위원회 할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없애던지 해야지, 뭐 때문에 둡니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학교...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체육육성자금

체육발전에 주는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체육회 예산에서 나가는 건

총무과에서 안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계에서 안해요? 체육진흥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학교 선수 진흥교육기관에 주는 것 있잖아요. 교육청으로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예산 주는 것이...

육성자금 있습니다. 작년에 3,200만원인가 얼마 있었는데

지금 유해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체육진흥협의회는 사실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모든 운영을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에서 나가는 학교육성도 사실 여기 섭외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받아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왜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만 지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지급을 했는데?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200만원인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육성자금이라면 사실 성적순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서면 전반기에 줘야 하는데, 다 후반기에 줘요. 교육기관으로 줘야 하는데, 시에서 선수들 불러다 주잖아요?

격려금으로...

그렇게 줬지요? 그건 안 맞는 거지요. 맞지 않는 것이지요. 교육청에 줘서 선수를 육성해야지, 선수들 성적대로 주면 육성이 아닙니다. 2등한 선수가 1등할 수 있게 육성자금을 주는 것이지, 다 하고 나서 성적대로 주면 육성자금이 아니지요. 그것은 격려금이지요. 격려금이 되니까 시에서 불러다 선수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한 이천년도에 1천2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550만원 지출을 했지요?

작년도에 예산이 늦게 확보가 됐고요.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일반 학원 수강이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몇 월에 예산이 선 겁니까?

작년 추경때 선 것으로..

추경때 했으면 6월 5월에 달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영어만 위탁교육하지, 컴퓨터나 일어, 영어 같은 곳은 없습니까?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지출 안 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그 효과를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6%밖에 추진을 안 했다는 것은 그 만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 확보 할 당시에, 우리가 사실 그 목적이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중국어교육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평택대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 몇 명 정도를 자기네들이 수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때 한 백명 정도 예상을 계상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인원을 확보했더니 인원이 37명밖에 안됐습니다. 예산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 요구한 것은 작년도에는 중국어 교육만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각종 컴퓨터라든지 영어, 일어 이런 개인적으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우리가 수강요청을 받아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개별적으로 가서 수강하는 것도 받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3천만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어차피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서 개인적인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해야 하는데 이런 좋은 목적이면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모자란 돈이지만, 다 해서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46%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1,400명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능력이나 취향이 틀리겠지만 적성에 맞게 교육을 시킬 사람이 많다고요. 미집행 했다는 것은 감독기관들이 업무에 성의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이 능력 개발하는 데, 최대한 직원들 장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보충자료 9페이지 봐주세요. 한일우 위원입니다. 9페이지, 게이트볼지원내역을 보면 아래 김영학씨하고 박용진씨, 이흥성씨, 조성주씨 이렇게 예산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요, 개인통장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전사무국장이란 사람한테는... 지난 사무국장한테는 왜 돈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준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게이트볼 강사료로..

확인을 안 해 보셨다는 거지요? 왜 전 사무국장한테 왜 돈을 주느냐는 거지요? 142만원이란 돈을 왜 전 사무국장한테 주느냐는 거지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 박용진의 게이트볼연합회?

네.

게이트볼연합회 사무국장..

전 사무국장 아니에요?

그전에 했던 99년도에 했을 때 준 것이지.

이것은 전에 사무국장을 했었습니다만, 게이트볼 수강능력이 있어서 이것은 실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말이에요. 신경외과원장 노인건강강의에 135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강의하는데 뭐 135만원이 지출됩니까?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강의를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 겁니다.

강의를 한번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1년에 몇 번을 하는데,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자료좀 다시 좀 해주시고, 신경외과원장 노인건강 강의료가 15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좀 알아 봐주세요. 왜냐 하면, 강사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에 좀 알아서 바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직원능력개발비는 사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는 각과별로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도록 한 명 정도는 보직이 돼야 할겁니다. 그런 잠재능력이 있는 우리 직원들을 발굴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164쪽의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이거 용역조사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ESCO사업이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자기식을 전자식으로 시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ESCO공단에서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만큼 에너지절약액 만큼 시설비 투자한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약을 400만원 했으니까 400만원만 찾아갑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면 (구)송탄시장관사 2억1,250만원, 이건 수의 계약을 맺었네요?

이게 입찰을 두 번해서, 유찰이 돼서 그 시기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방법을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좀 표시를 해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의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좀 오해가 될 소지가 있죠?

예.

그리고 일반현황 28페이지요. (구)시·군청사 부지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취득 이것은 구청사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조건을 삼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예산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구 시청, 아니 군청 거기에다 뭐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시청사, 시·군청사를 팔아서 대체부지로 해서 7만평을 살 계획이었었는데요, 그게 팔지도 않고 우리가 현재 차량이 증가가 많이 되므로 주민의 불편으로 인해서 주차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800평을 주차장부지로 해서 나머지는 팔고 그것을 주민의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청부지를 팔 때 제외를 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됩니까?

지금 워낙 크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살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주차장을 해놓으면…….

아니, 그러다가 만약에 800평까지 그걸 다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처음에 매각계획승인은 2,800평을 다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변시민들이 주차공간 확보를 해야될게 아니냐, 그게 매각이 되게되면 아무래도 복합상가나 이제 집단적으로 된 상가 위에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건물이 들어설텐데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할 테니까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야될게 아니냐하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조정위원회에서 일부를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하는 걸로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주차장부지를 확보를 할 것이냐 해서 그 지금 800평 떼어놓은 게 각진데를 짤라서 떼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800평을 다 판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800평을 그냥 얘기도 안하고서 2,000평만 판다고 하면…….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승인 올리기 전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하는데 이것을, 지금 군청사 부지를 800평을 떼어놓은 것은 이걸 놀리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관리계획승인 받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2,800평 그대로 승인했으니까 2,800평 그대로 팔라고 하면 어떻하시겠냐고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건 승인받고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승인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일반회계 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예산을 올려서 이건 아마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됐지만 여기 올라온걸 보니까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거지, 다 해놓고 나중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추진 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조성도 승인이 난 다음에 3억7,000을 올려야지 미리 올려놓고,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건 좀 서로 협조를 하시고 사전에 좀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꼭 좀 실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주차장을 800평이나 합니까?

네, 그래야 약 100대됩니다.

그럼 2,800평 중에서 800평…….

네모난데만 남겨놓고 이쪽 건물있는 쪽으로 그렇게 자른거죠.

그러면 그 주차장을 아니,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죠. 임시적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가지만 영구적으로 그걸 주차장 용도로 바꾼다는 건 그것은 말도 안 되는거죠.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종합처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운동장관리소 등 일괄해서 감사자료 166쪽부터 17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3개 과인데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일우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비상급수시설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어요. 거기 최종검사일이 수질검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만 했지 결과분석은 여기에 기입을 안 했네요

수질검사한 결과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그런데 이거 동절기에 말입니다. 동절기에 이게 사용합니까, 사용 못합니까? 확인해보셨어요?

예.

어떻습니까?

동절기에 이게 뭐 사용하는데도 있고 사용 못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가 잘되는데는 사용을 했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는데는 동파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막아놓고 사용을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게 하나가,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겨울에도 사용을 해야하는데 겨울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비상급수시설이 말만 비상급수시설이지, 어려울 때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급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급수를 묻는 취지는 앞으로 비상급수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민 원안 내, 자원봉사제 운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5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50명인데 선발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선발을?

그 본청 관할 읍·동에서 약 3명에서 10명가량 추천을 받아서 50명을 선발을 한 것입니다.

아, 면·동에서 추천받아서 한 거예요?

예.

그럼 이분들 복장을 이렇게 현재 통일해서 착용 안 합니까?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식대 5,000원 지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봉사자들 대기실 있습니까?

대기실은 없고요, 대기실은 없고 민원종합처리과에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 안내좌석이 있습니다.

안내좌석?

예.

저희들 지난번 선진지 견학갔을 때, 우리 김해에 갔더니 그 민원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 복장도 통일해서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비, 식비 이걸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내하는 안내봉사자들도 상당히 프로급이더라고요. 봤을 때 정말 친근감 있게, 저희들이 가서 공감을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앞으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복장같은 것 좀 통일하고 자원봉사자 들이 계속 서 있다는 것은 무리일겁니다. 그래서 좀 대기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교통비 그 다음에 식비 이 정도는 좀 보장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선진 자원봉사 하는데 견학 이런 것도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오면 '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다'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평택시 민원실이 다른 시보다도 잘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김학철 과장님 좀…….

예.

173페이지 운동장관리 이용실태……연간 운영이 3억8,800이 손해를 보고있죠?

그렇습니다.

이걸 좀 수입을,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 운동장관리에 대해서는 수익이 현재 운동장이용료하고 그 다음에 입주단체 임대료하고 광고판 임대료하고 해서 약 2,600만원 되는데요, 인건비가 저희 직원들이 1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줄인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많은 횟수를 늘리는 방법, 그 방법밖에 현재 상태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동장도 수익지출을 봐야되는데 우리형편으로 봐서 3억8800이면 많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의 운동장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수영장 운영실태에서도 마찬가지로 2,100이 손해를 보고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 7월, 8월에 매주 월요일에 저희 직원들이 쉬었었는데 매주 월요일을 개장을 해서 하루에 약 1,700명 정도가 입장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약 9일동안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운영을, 확장운영을 하다보니까 2,000만원정도가 금년에는 더 세입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지계산이 맞는다는 얘기죠?

예,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니까 운동장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마이너스를 줄이시고 수영장에서 내년 결산서 올라올 때는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영장운영실태 거기에서 기왕 나오셨으니까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이 기획실 자료에 보면 기획실에서 우수상인가 타셨더라고요, 경영실적하는데. 그 운동장 수영장관리하는데 운영을 하시는데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운영수입이 매년적자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흑자가 됐는지…….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아파트단지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전단을 뿌린다든지 해서 고객을 많이 증대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월요일, 매주 월요일에 두달동안만 9일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증대되는 금액이 약 2,000만원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제안 사항을 올려서 상을 받았습니다.

예, 혁신적인 거네요. 이게 계속 이런 이아이디어가 안나왔다가 과장님이 가셔서 나온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무튼 경영혁신 해서 시비를 절약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운동장소장님도 고생을 했지만 이게 매 회기 때마다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국…….

총무과…….

총무과? 예, 그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아까 민원실장님 저기 민원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타에서 이분들에게 뭐 상사업비로 뭐 해 주는 것 없습니까?

그분들에게 아직까지 뭐 특별히 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무과에 예산집행한 걸 보면 상사업비로 840만원이 집행이 되어있고 불용액이 35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지출,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이게 자원봉사 그쪽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어디 다른데 입니까? 국장님?

상사업비로 이게 총무과입니까, 민원처리과입니까?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것이면 민원처리과에 지출이 된 사항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가 이거는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

이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이규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무료봉사라 해서 식대만 5,000원씩 주고 사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복장이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은 저희도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몇 말씀 드리고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은 공무원의 인사관리와 후생복지문제 취미활동보장 등 공무원의 사기와 인화단결로 업무를 극대화시키고 재산 및 공공시설물관리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원실 운영으로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며 시민의 체육·취미활동을 보장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부서로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회의소 보조금지원액 중 문화예술 사업경비는 예총으로 지원하는 방안강구, 구내식당 예산절감 방안강구, 체육진흥협의회 활성화 방안강구, 직원능력개발비 집행철저, 민 원안 내 자원봉사제 개선방안강구 이외에도 많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에 상세히 해서 우리가 집행부로 넘길 겁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많이 쓰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총무국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