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외 2개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보급과 - 도시교통과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행정담당 심원, 교육홍보담당 차석 남방석, 생활개선담당 백은미, 상담팀장 우낙영, 7월 3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따라 농촌지도과장으로 임명된 송재학입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지도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리를 바꾸어서 상세한 것은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행사지원 가족화합행사가 9월에 있고, 또 농업경영인 대회가 8월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화합행사하고 농업경영인 행사하고는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화합행사는 2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가족들이 자기 자녀하고 부인하고 전부 모여서 어떤 행사장을 정해서 계속 하는 행사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돈을 부담해서 하는 행사이고, 그 다음 농업경영인대회는 그것은 도단위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회원들이 몇 명을 참석하라고 그러면 가족하고 같이 가서 도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체라도 경영인대회는 도단위에서 하는 자체행사가 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가족화합대회가 9월로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은 자체에서 그 분들이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서 행사를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희위원
8월의 행사는 도에서 행사가 있기때문에 하는 것이고......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참여만 하면 됩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비는 도에서 전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참가비가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참가비가 일정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농촌여성능력개발 육성에 보면은 그 밑에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진 현황에 이·미용반 7회 95명, 여성 과수반 197명, 도시 근교 주부반 33명, 아파트 30명, 사회복지시설 30명, 연극 12회 15명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미용반 7회에 95명을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교육은 도시 주부보다 교육적인 참여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촌주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각 읍면에 공문으로 홍보도 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그 다음 영주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분을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대상인원별로 기별로 나누어서 현장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은 1층에서 실습을 하고, 그 다음 현장에 나가서 할 것은 연극반이라든가 과수반이라든가 특별히 나가서 할 것은 관련과인 기술보급과에서 협조를 하여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과는 지금 인력 직원이 적어서 그렇지 성과는 무척 좋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연극반이 12회 걸쳐 15명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12회에 걸쳐 가지고 연극을 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극반은 한국민속예술축제시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볼려고 지금 구 단산상담소에서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마는 지금 대본 연습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초청을 해서 11월 15일까지 민속축제 전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15명의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은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서 줍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강사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간식비 이런 것은......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60만원이 강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60만원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적은 것 같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이 1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보고서를 보면은 1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놓았는데 12억원은 어디서 확보가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2000년도에 국비교부세 5억 확보가 되어 있고, 2001년도 국비 5억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도비가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14억이라고 그랬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조용희위원
14억 중에 2억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그 말씀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위치는 봉현면 오현리의 고속도로 주변에 한다 그 말씀이지요, 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위치가 다닐목 식당이라고 해서 앞에 도로변에 위치가...... 그런데 전체가 8필지인데 대지가 2개소이고, 임야, 답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을 의회에 마지막날 저희들이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만약에 2억을 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안하면은 건물을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교부세와 도비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을 신청 했는 금액입니다. 2억이 확보가 되어야......
조용희위원
2억이 확보가 안되면은 못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못짓는 것이 아니고, 확보가 되어가지고 건물신축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확보가 될지 안될지 장담을 어떻게 합니까, 승인이 될지 안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부득이 안되면은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부지를 조금 적게 구입을 해서......
조용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냥 무조건 짓는다고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방금 조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 후보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선정은 누가 하지요, 대상후보지를?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어쨌든 공공시설설치계획 및 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나중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대상 후보지는 어디어디가 거론이 되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후보지는 학습체 회장단과 위원 구성을 확실하게 서면적으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1후보지는 다닐목 식당 앞에 농협창고가 있는 일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있어서 4차선의 도로도 되고, 2후보지는 IC도로로 오다가 십자로 동양대학교 가는데 거기는 대상자가 1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부지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고 그 대신 그 땅쪽에는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보지는 위치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건물이 좀 있기 때문에 철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 대신 땅 주인이 3명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쉽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 지역에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고속도로 연계와 관광지 창락......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듣은 것이 아니고요 대상 후보지가 두 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두 곳으로 압축을 해서......
최인식위원
선정 위원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학습조직체 회장단......
최인식위원
학습조직체......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회장, 그 다음 생활개선회......
최인식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시지가가, 지금 땅으로는 한 2,500평 됩니다. 그렇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시 공시지가가 평당 35만원 정도 되지요, 지금?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대지가 ㎡당 10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이 35,000원이고......
최인식위원
되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의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최인식위원
창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나중에, 아직 그것은 주인하고......
최인식위원
그것은 보상에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아직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관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들이 산업과하고 위원이 똑같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몇 회 정도 개최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당되는 분야만 상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참석 대상이,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별도로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은 없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연초에 1회로......
최인식위원
1회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최인식위원
건강관리실, 작년에 풍기에 하나 했지요, 4,500만원 가지고 공사?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풍기 백1리에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5,0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자부담이 2,500만원......
최인식위원
자부담 2,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작년도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되었는 것은 확보가 된 다음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확보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자부담은 풍기에서 누가 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그 주민들이......
최인식위원
자부담 내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자부담 내었는 것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정산할 때 다 합니다.
최인식위원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경영인 육성, 7페이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육묘센터 원예종묘보급실적이 올해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회 육묘를 해서 수익을 2,000만원 이상 올렸습니다마는 올해는 2회를 육묘를 할려고 그러다가 1회때 육묘 관리가 조금 미흡해서 원인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공문 사본이 있습니다마는 사전 복비를 시행할 때 농도장애가 있었지않느냐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기술원에도 보내 회신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가서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겔이라든가 농업 용어입니다마는 겔 현상이 서로 맞지를 않아서 농도 장애로 추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기타 자재비가 투입이 많이 돼서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적자 발생 중에서 비닐이 노후화 되었다든가 하마 3년차에 들어서서 시설을 교체하는 데도 6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올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배 이상의 소득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경작자가 바뀌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황순자씨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앞에 하신 분이 자기 자영 규모도 많고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육묘장을 경영하기가 어렵고 해서 ......
최인식위원
그러면은 그분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작년에는 2,000만원 수익을 올렸는데 이번에 경영하는 사람은 기술미흡으로 해서 적자를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기술 미흡이 아니고,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할 때는......
최인식위원
좌우지간 작년에는 흑자가 났는데 올해는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할 때 과정이 좀 검증을 덜하고, 복합비료를 줄 때 농도를 진하게 했다든가 그 문제가 추측이 되는것이지 기술이 떨어져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영농을 한 30년 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현장지도를 초기 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경작자를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당년도로 계약을 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당년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거 누구 마음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업인 회장단하고 사업 들어올 사람하고......
최인식위원
회장단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겠네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적인 수준 검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사람이......
최인식위원
결과적으로 올해 생산을 덜 했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 아닙니까, 시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겠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같이 기술지도와......
최인식위원
과장님 자본보조이면은 농업경영인이 800만원을 받아쓰면은 안되지요, 800만원을 농업경연인회에서 왜 받습니까, 받은 근거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시 예산을 함부로 자기들 임의대로 남한테 경작자를 바꾸어 가면서 농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근거를 찾아서 한번 제출해 봐요. 800만원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제출해 봐요. 어디서 800만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감독 소홀이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아니 감독보다도 저희들이 출장을 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렇다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할 형편은 못되지......
최인식위원
농업경영인들이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800만원을 착복해도 되겠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제 생각에는 착복이 아니고 어떤 규정에 따라서 예규적으로......
최인식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그 규정을 제출해 보세요. 800만원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사무실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있는지. 저는 자료가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내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가 어떤 법에 의해서 800만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지금 농업경영인들 횡포입니다. 경작자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작년에도 소득 올릴 때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상각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보고서 7페이지 ‘농업인 육성’에 1개 회에 887명을 보고하셨고, 과장님이 맨 마지막 문제점에 예산지원 타령을 했습니다. 그럼 영주시의 농업경영인이 영주시청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인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하고 똑 같은 사람들이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같은 분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산업과 보고서에 보면은 농업경영인 육성 해가지고 8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8억4,000만원, 그 다음 아까 또 과장님이 농업경영인들 가족화합행사를 2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산업과에서는 매년 한번씩 작년에는 700만원, 금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김진영 영주시장 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에 한번씩 행사하고 또 시 본청에서는 1년에 한번씩 행사하고 무슨 예산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예산을 잡고 또 산업과에서는 8억4,000만원 총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무슨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후계자 자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는 기술지원이라든가 교육 관계가 일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연찬회라든가 자체 가족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쪽에서는 지원 대상이 없고 우리 없는 쪽에서는 산업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라든가 제가 충분하게 못된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산업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후계농업인 육성, 취농창업, 농업기술센터하고 전부 똑같은..... 이번에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단 기술교육이 빠져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예산을 세울 때 산업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디 일관성 있게 어느 한쪽에만 해야만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지 안그래요? 그러면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오든가 안그러면 그리 주든가 제 이야기 맞잖아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것만 넣고 나머지는 산업과로 넣도록 한다든가......
강정길위원
농업인 육성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겠는데 산업과에서는 산업과대로 하고 농업인 육성만 해가지고 예산이 8억4,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앞으로는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 지금 휴천2동에 있는 회관은 명칭이 무엇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업인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것 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업인 회관이 기존에 있고 새로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복지회관이 되면은 휴천동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복지회관이 건립되면은 그것은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되겠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그런 방향으로 두 군 데를 운영하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정길위원
이름이 약간 틀리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농민단체 관리현황에 보면은 만약에 이것을 두 개를 경영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설단체에서 회관을 해달라고 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저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세워 보세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것인데 아까 말씀 중에 보면은 후보지가 거의 선정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두 개 후보지를 놓고 1후보지가 아까 창고 있는 부근에 다닐목 식당 앞쪽의 그 일대를 1후보지를 잡고, 그쪽으로 잡고 계획이라든가 이래서 감정평가라든가 그쪽으로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의회 공유재산, 공공시설 관리변경 계획에도 지번 지정을 다 포함을 해서 요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느 지역에 대지가 몇 번지에 누구 이름까지 다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인 복지회관을 교부세나 도비를 받아와서 시비를 보태서 짓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치 선정을, 본 위원이 처음에 듣기로는 위치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풍기, 봉현이 아니면 안되는지, 그렇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또 공공시설설치계획승인안을 지금 올려놓았잖아요, 그럼 하시기 전에라도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는 농업인 몇 분이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앞으로 장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석동옥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풍기 오현이 아니고 장수 인터체인지 옆에도 땅이, 싼 땅이 가격이 싸고 많은 부지를 사용할 수 있고 영주를 오가는 관광객들이 쓸 수도 있어요. 그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후보지가 제 생각에는 고속도로 IC가 풍기에 있고 장수에 있습니다마는 풍기쪽의 IC가 관광객 왕래라든가 앞으로 풍기 창락 온천이라든가 순흥, 부석과 연계가 되는 도로이고 우리지역의 특산물 판매, 홍보 이런 면에서, 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비쌉니다, 먼 장래로 봐가지고 이쪽이 타당성이, 점수가 많지 않느냐 이래서 봉현 오현쪽을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종착역은 아닙니다. 종착역에 도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시에서 관에서 관 주도 혹은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공이 이용하기 좋으면 되지요? 그렇지요? 재산의 지가가 올라가지고 나중에 그게 수 백억 된다 그래가지고 덕을 볼 것이 하나도 없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모든 회관은 이용도가 첫째 좋아야 되고 그 다음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위치가 좋아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여기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우리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파급을 시킬 수 있는 문제, 이렇기 때문에 장소문제, 건물의 신축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혹시 위치 선정하실 때에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공공시설설치및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요청 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부시장입니다.
석동옥위원
거기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결정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제가 그때 주무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당초 서류가 조정위원회를 전부 거쳐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예산이 확보도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장님이 여러 곳이, 후보 선정지가 10곳이 될 수도 있고 100곳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어느 것이, 위치도 의회하고 조율이 되어야 되지요, 그 다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부지에 무리한 돈을 쏟아 부으면은 건물을 해가지고 한 층에 한 100여평 되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100평씩입니다.
석동옥위원
100여평에 농업인들이 거기서 특산물을 어떻게 앞으로 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평 규모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를 선정 하고 그 다음 땅 값이 싸야 됩니다. 농업인들이 장사 할려고 하면은 일단 건물이, 비라도 피하는 곳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건물이 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할려고 하면은 지금 그렇잖아요, 구멍가게 다 죽지 않습니까, 수퍼마켓, 하이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100평 해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할려고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게 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요. 의회에 가니까 뭐가 부결이 되었다 의회에서 안해주니까 어떻게 하노 앞장선 사람들이 다니면서 의회 욕하지요. 그럼 사전 조율을, 최소한의 사전 조율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리시는 거나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나 지금 송 과장님도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땅값 많이 주고 사면은 앞으로 거기에 부대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감당을 할려고 하면은 시비부담밖에 안되지요, 시비 부담이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그 다음 송 과장 가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과장님하고 그 다음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전체가 앞으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곳에 그렇지요, 다시 한번......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업인 회관에 대해서는 의회에 학습조직체, 농업인대표 공청회든가 그런 어떤 문제되는 전반적인 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계획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제가 한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의안을 철회해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중에 위원회가 마치면은 의안은 다시 철회를 했다가 충분한 검토후에 다시 의안을 올리실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시기가, 물론 예산이 내년도까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설치및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시청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검토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가 소장님이나 상의를 해보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석동옥위원
예산 수반이 앞으로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상태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계획은 땅 사는데 7, 8억 정도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건물을 여기 300평 정도 지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석동옥위원
소요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이 넉넉하면은 당연히 다 해주어도 되지요, 세입 없는 세출만 자꾸 예산을 세우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앞으로 복지회관도 직판장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면은 부대시설을 점차적으로 해서 풍기에 오시는 분이나 관광객들을 거기로 최대한 유치를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14억 범위 내에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 안에서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전체적인 재정 문제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되지 규모만 크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추진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도시교통과 하고는 이 땅을 협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도시계획 문제는 시청의 관련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해가지고 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요, 농공단지에서 사거리까지는 도시계획을 축소해주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일을 함으로서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풍기 가는 것, 도로가 전부 바뀌어 있지요, 이 도로 지금 통행이 안되잖아요, 고속도로의 접근성도 이 도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따로 있지요, 풍기 우회도로 따로 나와 있지요, 왜 이런 부지를 굳이 하시려고 무리를 하는지 본 위원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잠깐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의회하고 우리지역 농업인들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보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제가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영주의 맛 찾기 식문화 정립’ 해가지고 사업비가 1,77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은 ‘식문화 연구모임 활성과 개인별 연구과제 부여’ 회원 40명에게 무슨 과제를 주었는지 40명에 주었는 개별 연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특화 식품 기능성 요리 전시 및 시식회’를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특산물 이용 요리 경연대회’ 1명을 어디에 내어 보냈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경영대회에 1명이 참석을, 우리 영주요리 연구회에......
송준우위원
어디에서 경영대회를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전체 사업개요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추진상황에는 참여를 안하고 하반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사업 계획입니다. 아직 참여를 안했답니다.
송준우위원
참여는 아직 안했고 하반기에, 그럼 하반기에 할려고 하면은 금후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개발 요리 실습 12회 이것도 했는 것이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전체 사업개요는 전체사업에 대해 1년에 할 것이고 추진상황은 했는 것입니다. 금후계획에는 나머지 안했는 것이 계획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시식회를 2회 하셨고 개발 실습 12회, 그 다음 경연대회 1명도 앞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경연대회 어디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인사이동 관계로 금방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담당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경연대회 1명을 ‘영주의 맛 찾기 식문화 정립’ 이래서 식문화 연구 모임회원 중에서 1명이 어느 전국이라든지 아니면 도내에라든지 이런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설명 당시도 잘못되었고 보고서 내용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영주맛 찾기 식문화 정립’의 취지를 사실 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정립을 할려고 하면은 여기에 지도 연구하는 교수나 그 다음 지도하는 강사나 어떤 분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물론 조옥화씨는 안동의 전통 요리 음식 연구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지역에 맞는 영주의 맛 식문화 정립인데 영주에서 전통 음식이 있으면은 그것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아와서 회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연구하는 문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산이 1,770만원인데 지금과 같이 전통음식이나 요리연구를 지도소에서 생활개선회에서 이것은 전에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식회도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인삼을 가지고 요리해서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생활개선회에서도 전에 수년에 걸쳐서 연구하고 시식회도 하고 발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인조직체 회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도소에서 10개 단체에 3,415명입니다. 3,415명이 있는데 여기는 생활개선회 회원이 620명인데 그 중에 또 여기 식문화 연구모임의 40명도 그 안에 있는 회원입니다.
별도로 하지말고 생활개선회 영주시 협의회에서 하면은 되는데 별도로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도 낭비이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시식회 2회는 하셨는 것이지요?
이게 뭐 영주의 맛 찾기 식문화를 정립하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장류, 장아찌류 등 이것을 4회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립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770만원의 사업비는 지출이 거의 없겠네요?
지금 지출이 7월이 지나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럼 이 예산을 어디다가 다 쓸 것인지 지금현재 집행했는 예산 내역을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비를 어떤 것을 연구 개발하는데 쓸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송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지적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가 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은 담당이 과장님한테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고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들었기는 들었는데 제가 보고할 때 글자가 수정안되고 해서......
조용희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을 사전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대로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그대로 넘어갈지 알았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용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소속 책임자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전통음식 연구회가 안있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전통음식연구회가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바뀌었으면 이야기를 해주어야 이야기하기가 쉽지요? 알았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난 7월 3일 영주시 인사발령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배치 받은 이갑수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농업 기술보급을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정직과 성실로서 봉사하는 올바른 공직자의 길을 걷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성돈 기술개발담당, 권정기 식량작물담당, 이연호 경제작물담당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항상 우리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보고서 33쪽입니다.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는 지금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는 우리 지역 농업 경쟁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영주시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소장 1명과 연구원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북대학교 교수와 영남대, 효성카톨릭 대학교, 안동대학교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쪽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에 담당은 누가 하시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업무담당은 김영주씨하고 엄정열씨라고 현재 두 분 다 축산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석동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꽃 생산량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소비를 못해서 나중에 폐기를 하셨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사업은 사업비 2,200만원을 들여서 연간 20만 본을 생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본당 1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1년생 초화류를 시내에서 구입을 하자면 본당 350원에서 400원 정도를 해야 됩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생산을 과다하게 해가지고 소비를 못해서 그것을 폐기 처분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꽃을 생산하자면은 꽃 종자를 구입할 때 종자 발아율이 60 내지 7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아시험을 거쳐서 그리고 또 종자를 파종했을 때 성묘율을 60 내지 7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꽃 생산 계획을 20만본을 생산하자면은 적어도 30 내지 40%를 추가로 생산합니다. 혹시나 이것이 물량이 모자랄지 모르니까 다음에 하다가 추가적으로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중간에 유실되는 수도 있고 이래서 계획량보다는 10% 내지 20%를 약간 여유있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정도의 꽃 생산이 다 되면은 모르지마는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재파를 해서 다시 보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파종을 하자면은 10% 내지 20%는 여유있게 생산을 해야만이 계획량을 전부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약간 여유분이, 공급하고 남은 것은 각종 관내 유관기관, 학교까지도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 폐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가급적이면 말이지요 그것을 폐기를 하지말고 각 읍면동이라든가 꽃길 가꾸기 도로변 이런 데를 주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셔야 되지 폐기하는 데 돈 들고 꽃 가꾸는 데 돈 들고 인건비가 많이, 폐기하자면은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희위원
뽑아서 폐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도 인건비가 들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겸허히 받아 들여 앞으로 꽃 생산의 예산 절감을 위하여, 그리고 꽃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할 것 같으면 눈이라는 것이 영주시민이 14만입니다. 어느 누구 눈에 띄어도 띕니다, 폐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이야기를 제보를 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창락 초등학교 임대’ 아시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창락 초등학교는 농업인들 교육, 업무추진부서는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마는 거기는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서 여름철에는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무 산막하고 해서 자체 생산한 야생화를 심어 놓았습니다.
최인식위원
막대한 임대료, 농촌지도과 소관이라고 그러면은 농촌지도과로 감사시에 물어보아도 됩니다마는 일단 야생화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야생화 조성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생산하는 야생화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야생화 식재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임대만 했지, 사실 임대료만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장기적인 차원에서......
최인식위원
장기적 차원에서 매입할려고, 임대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34페이지, 마지막에 소백산 자생화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백산 자생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중앙에 올라가서 우리 이 사업을 소백산 자생화에 대해서 농업선진화 기술 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지금 소백산의 유망 자생화를 전부 조사를 해놓고 앞으로 자생화를 확대 보급해서 지역 농업의 소득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중앙진흥청에 올라가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여기에 보면은 2억5,000만원, 국비 20%, 시비 20%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융자가 60%로 많이 소요되어서, 이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사실 이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과연 성과가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참여 농업인들이 사실은 약간 한발 멈추어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비를 우리가 수용해서 어렵게 수용을 했는데...... 앞으로 야생화 사업은, 이 모든 꽃 사업들이 자생화라든가 유망 자생화 사업으로 공급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아니래도 전국적으로 앞으로 도로변에 자생화를 심고 또 앞으로 사방공사라든가 지금 조경 사업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생화로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자생화 사업은 전망이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너무 과다하게 지원을 하다가 보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시비를 50%, 자부담을 50%, 어느 것은 전액 시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박, 고품질 수박 생산 사업은 50%가 자부담이고, 농업인 육묘생산 시범 사업은 지금 현재 전체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전기와 관정, 평탄 작업을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사업은 지금현재 특용 작물은, 특히 건조과정에서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가격을 기존 가격 50%도 못받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자렌지형으로 사방에서 건조체제가 투과되어서 잘 건조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국가에서 지원될 때 국비 50%, 시비를 50% 이런 예산지원 계획이 하달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버섯재배 종합 기술투입 시범 사업도 자부담이 50%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험 사업은 전체 국비가 보조되어 내려온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이런 시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경영비를 줄이고 앞으로 개발에 대응해서 생력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한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이 교육의 효과와 파급효과를 거양해서 주위의 농업인들에게 이런 사업이 많이 확산되도록 추진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식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특정인에게 혜택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선정을 할 때 좀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보고에 앞서 7월 3일과 7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교통과 과장과 도시계획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시는 이 자리에서 인사와 소개를 드리고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 덕분으로 금번 도시교통과장에 임명받은 조광래입니다. 아직까지 미숙한 제가 도시교통과장의 주요한 직책을 맡아 가지고 과연 우리시민들이 바라고 또 타 시군보다 선진적이고 앞서가는 도시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아직 염려스러운 맘이 듭니다. 앞으로 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업무추진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매하신 위원님들의 조언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수도사업소 하수담당으로 근무하다가 금번 도시계획담당으로 임명받은 장호철 담당입니다. 다음은 인사이동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도시개발담당 석웅수 담당이 도의 동의 시도 기본계획 승인 관계 때문에 오늘 출장가고 대신 차석이 왔습니다. 이홍배 차석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황영회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윤섭 담당입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과의 과장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정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2001년도 도시교통과 상반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안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부석사 화장실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지 압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대신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현재 부석사 주차장 있는데 화장실 위치가 아주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보아도 화장실이 주차장 중간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가지고는 이왕 지어놓은 것은 방법은 없겠지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조용희 위원님에 대한 부석사 집단시설 지구의 화장실 위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차장은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40,972㎡로서 지금현재 들어가다가 보면은 매표소 있는 거기서부터 구분을 하여 들어가는 입구는 소형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현재 지적하신 위쪽으로 대형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소요되는 길이 약 200m거리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한쪽으로 했을 때는 이쪽에서부터 화장실 이용하는 동선이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래서 현재 소형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대형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앞으로 대형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실이지마는 완전 수세식과 앞으로 시설 자체가 보면은 화장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아주 깨끗한 현대식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다소 위치가 저희들이 전체적인 동선으로 보았을 때 중간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화장실이 사용하기에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는 둘째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을 대형차하고 소형차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중간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계획을 했는 데는 어느 부 서에서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했는 것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조용희위원
도시교통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까지......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화장실이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물이라도 앞으로 그런 설치를......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영광고등학교에서 부석사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조용희위원
여기에 작년까지는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포장공사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포장공사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먼지가 나고 엉망입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포장은 어떻게 하실련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영광고등학교 앞은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복개를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연장이 640m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은 25m로 전체 포장을 했을 때는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전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로를 동의 시도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일부 고시를 했고 오늘 석웅수 담당이 그 관계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기본 계획 승인 절차관계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마는 동의 시도 사업으로 넣어서 연차적으로 양여금이라든지 안그러면은 도비라든지 이런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도로를 다른 곳은 포장공사를 하는데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해 놓았는 데를, 완공도 안되었는 데를 완공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안그래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러면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언제할지 잘 모르겠네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금년도에는 모든 예산이 끝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 공사를 시작해 놓고 완료도 안되었는데 다른 데 시작하기보다는 완료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데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휴천동에서 상망동 해가지고 ‘우회도로 개설’ 해놓았는데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칭을 도시교통과에서는 무엇이라고 씁니까, 그냥 휴천동, 상망동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현재 공식적인 도로 명칭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아직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휴천로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원당로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제께 우리 산림축산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또 영동로라고 명칭을 이야기하더라구요. 글쎄 각 과마다 명칭이 전부 틀립니다. 이런 것은 아마 도시교통과에서 제일 많이 노선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강정길위원
일관성 있게 휴천 강변로, 휴천로, 원당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확실히 해가지고, 휴천3동 동사무실에서도 이게 헷갈립니다. 동장님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도로명칭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풍기 온천 하는 것 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강정길위원
앞으로 명칭을 풍기온천으로 할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강정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로명칭에 대하여는 제가 보니까, 1984년도에 보니까 일부 시가지 구간 내에 저희들이 고시를 하여 현재 지천로라든지 신영로, 중앙로, 구성로, 대학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가지 중심부에는 다소 명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각도로,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서천교에서 상망육교 가는 이 도로와 지금현재 새로 신설되는 국도 5호선 우회도로 이런 외각도로에는 아직도 명칭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명관계에 대한 것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제가 평소에 느꼈던 바램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와 그 다음 광장 부분 이 명칭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하여 명칭을 만드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기 온천에 대한 명칭 관계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처음 제가 느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다 좋은 명칭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공모를 하든지 안그러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풍기온천 같은 경우는 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명칭 좋은 것 많잖아요, 이런 것은 의회 간담회에 한번 내어 가지고, 정례회 때 한번 각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해보고, 그 다음 휴천동에서 상망동 노선은 시에서 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축산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영동로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답니다. 이게 지금 한 시에서 어느 과장은 안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느 과장은 영동로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또 어느 과장은 휴천로라고 그러고 어느 과장은 원당로로 나오고 영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믿으며, 이번에 확실한 명칭을 지어가지고 입간판을 해서 세우세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래야 동에도 행정하기도 좋지,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영동로 하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영동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휴천로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93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2차선으로 확장되었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을 결정할 때에 노선명을 그때 휴천로로 했기 때문에 휴천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정길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영주시를 들어오면서 관문, 4대 관문 중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휴천3동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차가 경북주유소를 지나가지고 수천 정미소 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 다리 확장 했는데 있지요? 거기서 영남자동차 학원을 들어갈려면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됩니다. 맞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길위원
거기에 도로가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좌회전을 할려고 하면은 다리 있는 데 가서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반대편에 차가 오기 때문에 정지를 해야 되지요, 며칠 전에 술 배달하는 사람이 거기서 섰다가 관광버스에, 차들이 주유소를 지나가지고 오르막 올라가다가 약간 내리막이고 커브이기 때문에 앞이 잘 안보입니다. 버스는 시속 100㎞이상을 밟습니다. 내리막이기 때문에 밟다가 보면은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피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술 배달하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지금 동산병원에 의식불명 중에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알칸대한차가 봉고차를 피할려고 하다가 우측에 논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전부가 대형 사고입니다. 거기에 좌회전을 하자면은 안세우고는 좌회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고려레미콘 들어가는 T자형 신호등 있지요, 거기서 좌회전을 받아서 우회전 들어가면은 이미 초대 때 오진호 의원이 있을 때 그 위에 영남신협까지 도로를,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고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고려레미콘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우측으로 빠져나가면은 사고도 예방하고 그럼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이것을 한번 시간이 나시면은 우리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되면은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현지 조사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12페이지 하망건널목에서 원당로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보상금액이 적어서 보상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언제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상 안받아가면은 일을 안합니까? 일은 지금 시급하고 학생들 다니는데, 과장님이 나가보셨으면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도로 양쪽편에다가 차를 세워 놓으니까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도로 중간으로 다닙니다.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갔다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불안해서 다니지를 못할 정도인데 학교가 거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중·고등학교가 4개나 있는데 하루에도 수 천명이 다니는 이런 도로를 무슨 보상금액이 적어서,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질질 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전부 세워 놓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무슨 보상을 안받아 가면은 토지수용을 하든지 해서 조속히 개통을 해주셔야 되지 이게 하마 언제입니까? 수년에 걸쳐서 아직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향후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만식 위원님께서 보상 추진력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영주고등학교와 인근에 학교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우측으로 250m폭을 확장을 해가지고 인도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밑에 토지는 국유지이고 위에 건물만 전부 개인 사유지이고 전체 이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다행스러운데 건물도 일부분이 철거가 되니까 상당히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여기에 토지수용보다는 정히 안되면은, 토지수용해서 강제수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건물의 일부분을 잘라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첫째는 좌담회라든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히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까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여기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2년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그전에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청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2, 3년 동안 잠잠하게 있었는데 이게 하마 언제입니까? 원래 건널목에서부터 영주고등학교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청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일을 못하고 있었는 것은 이해가 좀 갑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전부 해소 다 되었고, 하루 빨리 개설을 해주어야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것 아닙니까? 무슨 좌담회를,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이래가지고 언제 이것을 할려고 합니까? 하루가 시급하니까, 물론 노력을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이 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마는 이제는 할만큼 대화도 나누고 설득도 했으니까 정 안되면은 이것을 수용이라도 하고 강제로 철거를 하고 해서 일을 집행을 해야지 언제까지 질질 딸려가고 일도 못하고, 예산을 세운 지가 언제입니까? 금년 중으로 개설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금년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만식위원
언제까지 해주실려고......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1차 저희들 토지수용까지 간다 하더라도 약 6개월 정도의 소요가 있기 때문에 다소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시에서는 하망 건널목에서부터 코오롱제까지 확장하는 계획으로 했고, 코오롱제에서부터 원당로까지는 청구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히 안되면은 청구에 부탁을 해서 우선 그쪽부터 미리 확장해 들어오면은 다소 또 붐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회사와 절충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지마는 금년 중으로 이것을, 이게 벌써 계획을 이렇게 잡았다 그래도 그전에 다른 부분까지 전부 다 합친다 그러면 6,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도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학생들이 다니는데 얼마나 위험한 도로입니까? 사고가 1년에도 몇 번씩 나는 것을 다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고 자꾸 차일피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중으로 어쨌든 보상이 완료되고 정 안되면은 철거라도 해가지고 일단 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도 36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인데 이것도 '93년도에서부터 2005년까지인데 지금 아직도 보상 지급이 60%정도밖에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흐지부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지금 국도 36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보상이 총 161필지 87,518㎡입니다. 총 보상금액이 약 71억 정도되며 그중에 109필지에 대하여 현재 47억9,000만원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수령이 62필지에 약 2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거의 저희들이 봐서는 큰 저것이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총액 공사발주를 하면은 다소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사 착공을 안하니까 안 찾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남은 나머지 약 20억원으로 총액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의 사업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속에 나머지 62필지가 미수령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될 때는 저희들은 토지수용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빨리 수령해 가도록 조치를 하고 종료를 하고, 정 안될 때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조기 발주를 해서 빨리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풍기 도시계획은 지금 조정하고 계시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오현 사거리에서 지금 풍기 IC진입로 도로 개설하는 데 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오현 사거리 하면은, 농공단지 앞에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동옥위원
지금 부석가는 길하고 풍기 IC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거기 부근에서 오현 사거리 있지요, 오현 사거리 구간까지의 도시계획은 이번에 조정을 하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입안관계를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저번에 현재 35m도로 되어있는 것을 줄이느냐 안그러면은 현재 그대로 놔두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현재 입안 과정에 있기 때문에......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이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 할 당시에는 지금 우회도로도 없었고 그 다음 고속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풍기의 우회도로로 적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이 확장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은 여건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통행할 수 있는 차량도 적어질 것이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로의 기능이 많이 저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풍기 지역의 도시계획을 조정하면서 그 구역은 옳게 조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한번 전반적으로, 앞으로 풍기도시계획과 장기 미집행과 일부 재정비에 따르는 도시계획안은 어차피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과정에서 석동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용역회사에다가 한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 구간을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8쪽에는 동양대학교 시설결정 부분에 지금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하면은 어떤 합의점이 도출 가능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반대추진위원회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또 직접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면담을 하고 시장님께서 9월 10일까지 일단 공람·공고를 유보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 공문으로, 서면으로 반대추진위원회에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동옥위원
9월 10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9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지난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새로 발령 받은 풍기 강 읍장님이 풍기지역발전협의회에 임원들을 다소 정지옥, 조규린, 이만하씨 그리고 최희철 읍장님, 전현진 읍장님 이렇게 해서 지역의 원로분들을 모시고 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좌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뚜렷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의 내용을 봐서는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는 중에 시설결정하기 이전에 현재 시점으로서 감정을 미리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 정도까지 절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 다소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촉박하게 됩니다. 제 스스로도 반대추진위원회 그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만나보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그리고 앞으로 전체 풍기 도시계획 발전과의 연계성, 또 학교와 연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조용하게 어떤 뜻을 이룰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끌어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9월 10일까지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해주시고 집단 민원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재 역활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석동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풍기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농지 약 90,000평이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학시설부지로 2001년 5월 8일 입안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풍기읍 산법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영주시 의원님들께 민원을 청하는 서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억울함을 호소를 해왔습니다. 이분들의 억울함은 주로 어떤 부분이 억울함인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송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기 동양대 앞 시설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이 민원 제기하는 이유......
송준우위원
억울함, 뭐가 억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들한테 민원을 청해서 서신을 보내가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지,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골자가 무엇인지 그 분들의 뜻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조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반대추진위원회를 직접 면담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동양대학교를 처음 세울 때에 그때는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상당히 환영을 하면서 유치 위원회까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토지를 수용했던 분들이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학교측으로부터 거기에 따른 직·간접적이라든지 자기들이 처음 줄 때 바랬던 그것이 성립이 안되는 상당한 서운한 점이 있고, 그 다음 현재 학교시설로 묶었을 때는, 개인 사유지를 학교시설로 묶게 되면은 어떤 재산적인 가치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이용하여 개인사유지를 강압적으로 하는데 대한 어떤 반발관계, 크게 말할 적에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를 지금 현재 시만 가지고는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학교 시설로 결정될지 안될지 계속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부지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학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개인 사유지를 수용해야되는, 매입을 해야되는 이런 과정에서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풀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송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들이 상당히 억울하다는 내용은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거기에 어떤 뜻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서신의 내용을 보면은 말이지요, 학교 시설 부지로 교통부로 승인 받은 것은 '98년 4월 27일입니다. 이것을 받기 전에 '96년도 10월 20일에 공청회를 했다고 해요,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시에서 시설부지를 확정하기 전에 약 800명의 서신을 보내어 가지고 480명이 참여를 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은, 했는데, 여기서 정작 동양대학 주변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는 한명도 공청회에 초청을 하지 않았다, 그 분들은 몰랐다, 그런 억울함이 편지내용에 보면은 전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준우위원
저희들은 의회에다가 이런 서신을 개인 의원들한테 전부 보냈기 때문에 사실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파악이 안되었으면은 이 문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더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상세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차집관로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 준공된 것만......
석동옥위원
하수도 업무는 지금 업무를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이관한다 안한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넘어 오면은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현재는 하는데, 향후에 이런 업무이관이나 이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전혀 없어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서는 그것을 받는다 안받는다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소장님이 언제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하수도 업무는 관로에 유입되는 원천수가 무엇인지 나와야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도 업무는 수도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가 없으면 수도사업소가 하면은 되지요, 하지만 환경사업소에서 하수도 업무하고 하수 관련되는 업무처리는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지금 알칸대한에서 발생하는 폐수 있지요, 업무를 확실히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알칸대한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지금 하수도종말처리장에 가는 차집관로에다가 연결시키면 됩니까, 안됩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연결시키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해야되는데 현재 연결을 시켜도 현재 있는 알칸대한의 처리는 현재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고 나서 그것을 알칸대한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서 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처리하는 것처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강정길위원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강으로 배출시키잖아요, 그렇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정상계도로 80ppm인가 COD를 이하를 했을 때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하천에 방류시키는데 그것을 하천으로 하지말고 차집관로로 연결하면은 안됩니까?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로 연결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소 우리시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 규제를 맞추어서 하겠지마는 만약에 연결시킨다 하면은 알칸대한에서 처리하는 그것이 법적 기준에 안맞고 했을 때 우리가 매일 가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환경사업소장으로서는 연결시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정길위원
아니 좋아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법적으로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한다면은......
강정길위원
80ppm이하만 나오면 된단 말이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ppm 한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에 맞다면은 연결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강정길위원
기준에 맞으면은 그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 연결시키고 안시키고는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쓰레기 반입량이 100t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콤펙트 도저를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콤펙트 도저가 사실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 같은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포크레인입니다. 먼저도 포크레인을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내었는데 여기서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있으면 더 좋은데 콤펙트 도저가 한 5억정도 간다는데 사람 인건비하고 유지 관리비가, 사실 현재 있는 덤프차도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일을 안하거든요.
최인식위원
그런데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 이랬는데, 콤펙트 도저가 있었을 때는 25년, 30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용이 들더라도 구입을 하실 것은 하셔야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소장님께서 먼저번에도 재차 올라왔을 때도 소장님께서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재고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