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오늘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 못 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건설도시국장과 과장 그리고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12일 건설도시국장 유동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중요 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순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무더운 여름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택시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건설과장 한철원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과장 안성헌 과장입니다. (인 사) 하수과장 김장환 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 허 류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장 이철순 과장입니다. (인 사) 수도사업소장 방충길 소장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우석 소장입니다. (인 사)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보고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개별 요구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사항 1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38호 확포장 공사는 평택시 성심병원에서 안성 I.C간 공사로써 총 3.5㎞, 폭 35m로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35㎞중에서 1.6㎞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공사로써 금년에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가든 ~ 신성(주)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도 45호선과 38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현재 굴곡부 2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차 구간에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서재 ~ 이곡간 도로개설 공사는 법원 앞에서 45호 국도를 연결하는 공사로써 545m, 폭 20m로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일 ~ 칠원간 공사는 쌍용자동차에서 340호 지방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송탄 I.C간 연결도로를 확보하는 공사로 4차선 공사로 현재 금년도에 보상을 일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1호 ~ 송탄 I.C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송탄인터체인지가 개통 됨으로 해서 송탄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사로써 금년에 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산 ~ 청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청호리에서 마산리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금년에 용역 설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도1호에서 갈곳초교간 도로개설 공사로써 543m를 2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금년도에보상을 추진하고 감정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공사는 계속되는 공사로써 총 16.9㎞에 폭 8.5m로써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금각에서 K-55후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1.35㎞를 2차선으로 하는 공사로써 1구간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을 완료하고 2차 구간에서 보상 및 공사추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도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공사로써 일부 6차선으로 확보가 안 된 구간에 대해서 보상과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도1호 세교동에서 통복교간 도로 공사는 세교동에서 구 38호 국도까지 연결하는 도로공사로써 우선 2차선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시가지의 교통 소통을 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덕초교 진입로 개설 공사는 효덕초교 앞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써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궁안교에서 서정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궁안교에서 서정동 K-55 후문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계획된 1차 공사 구간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잔여 구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죽리 ~ 용성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죽리에서 용성리를 연결하는 1.913㎞에서 2차선으로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써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탄 ~ 평택항간 도로 개설은 평택항에서 송탄 I.C간 연결하는 공사로써 총 4차선 계획으로 금년도에 확장이 안 된 평택항에서 홍원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광 ~ 대안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공사로써 총 4.1㎞에 2차로가 되겠습니다. 신궁 ~ 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8.4㎞에 2차로 공사로써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1차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옛 1호국도 확포장 공사는 군문동에서 군문고가교간 공사로써 금년에 2차선 도로 확장을 하고 차량을 통행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중 ~ 학현간 도로 개설 공사는 안중이 38국도에서 학현리간 도로로써 현재 보상 및 공사추진을 하면서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앞 방음벽 설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일초교앞 보도육교 건설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 도시 확장지역 도시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부지역 팽성, 안중, 진위 지역에 도시 지역을 확장하고자 총 21.1㎢에 대해서 도시지역 확장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국토이용계획 입안 일부 지역에 했고 산림청, 환경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국토이용변경이 끝나면서 도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 공람공고, 도시계획 결정 고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을 거쳐서 내년 12월까지 도시계획발전 및 지적고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택항 배후지역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현재 저희 도시기본 계획을 작성해서 총 19.4㎢에 대해서 도시이용객 및 평택항 배후지역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지사한테 최종 보고를 해서 중앙도시계획 심의까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72,448평에 대해서 추진하는 공사로써 금년도 말까지 공사 준공 및 환지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구내에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약간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총 209,000평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계획 수립이라든지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청회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을 거쳐서 조속히 용이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총 31만8천평을 금년도에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평 2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총 52,109평에 대해서 1차 지역에 대해서는 완공을 했고 앞으로 2차 지역에 대한 보상 추진 및 내년도까지 2차지역 공사를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K-6 구정문 이전 및 도로개설 공사는 완공된 공사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역진입 고가도로 공사는 고가도로 207m에 폭14.7m에서 21m간 폭으로 환승주차장과 같이 철도청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일여고 ~ 현화택지간 도로개설은 도시계획 도로로써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팽성 소도읍 도로개설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용초교 ~ 자비사간 도로개설, 안정 ~ 송화간 도로개설, 객사리 어린이 공원 주변 도로개설, 팽성서경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 안중 천주교 주변 도로개설, 안중성공회 주변 도로개설, 현덕면사무소 앞 도로개설, 고덕좌교 취락지역내 도로개설, 오성숙성 취락지역내 도로개설, 세교5통 도로개설, 합정동 배미 도로개설, 낙촌 ~ 새마을회관 주변 도로개설, 비전 주공1단지 옆 도로개설, 세교14통 중앙초교 주변 도로개설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팽성하수종말처리장은 총 5,250톤 계획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을 시행하고자 금년도 1월14일 하수처리장 인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동안 K-6부대가 저희 하수처리와 연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어서 K-6와 협의한 결과 만톤으로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환경부와 변경 인가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변경 인가가 끝나는 대로 만톤으로 수정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위 발주된 공정내에서 변동 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침수 예방 하수도 공사는 팽성 주유소 K-6 정문앞 배수로 정비 등 5건에 대해 6,285m에 대해서 침수예방 하수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운영은 공개 경쟁으로 인해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금년도 우기 대비를 위해서 총 155건에 29.1㎞ 준설을 마치고 앞으로 향후에 12.2㎞를 추가로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CCTV 촬영장비 관리 운영은 작년도에 CCTV를 구입해서 금년도부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복천 정비사업은 현재 3단계 공사를 진행중이며 앞으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위천 정비 사업은 총 7.8㎞에 대해서 제방정비 및 하도정비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연차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둔포천 정비 사업은 저희가 충남쪽에는 제방이 잘 되어 있는데 저희쪽이 안 되어 있어서 3㎞에 관한 제방축조 공사로써 금년에 용역설계와 보상을 주어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두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재해예방으로 피해의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집중 수해가 난 것을 교훈 삼아서 금년도에는 재해사전 대비 위험 시설물 점검, 방재교육 및 훈련, 방재의 날 행사실시등 완벽한 정비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 추진입니다. 저희가 127건에 대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26건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1건에 대한 공사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짓기로 건축문화 도시만들기는 금년도에 건축물 작품 전시회 또 건축물 만들기회 운영, 건축물에 대한 작품 현황을 많이 수립해서 시민한테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아름다운 건축문화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는 총 55개 조합 1,706 세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67개 단지에 32,55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우수단지 평가, 점검, 관리교실 운영,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에 대한 간담회 개최등으로 공동주택 관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총 71건에 대한 단속 적발 건수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도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광고물 자율 정비를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 주택 현황조사 실시는 저희가 노후 불량주택을 일소해 갖고 아름다운 농촌주거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업불량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총 7,393동에 대한 노후불량 주택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통계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농촌 주거문화 향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작은 실천을 통한 올바른 대중교통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교통불편 신고 스티카 제작 배포, 운수사업자 대표자 교육, 운수 종사자 자체교육, 간부 공무원에 대한 현장 체험실시 등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부 2복선 전철 진위, 지제역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진위, 지제역에 대해서 위치를 확정하고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전철이 개통되기 전에 진위, 지제역이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 중기 계획이 확정되었고 앞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관광특구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현재 701.7㎡로 공영주차장 조성은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앞으로 7월에 공사를 마치고 8월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위한 버스승강장 정비 확충에 대해서는 총 316개소에 승강장에서 184개소에 대한 승강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실시 용역은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은 저희가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28.8% 인상 요인이 현재 발생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자원 공사가 금년 하반기에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율을 봐 가면서 하반기에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관 매설 및 급수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7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금년도는 4개소에 8,479m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도 하반기 7개소를 시행했고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5단계 사업 수수시설 확장 중에 송탄 개통이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송탄 개통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생산량 증대 및 수질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조기 추진으로 공사 준공을 촉구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어서 현재 k-55 후만에서 황구지간 굴곡부 정비 사업은 매수가 완료 되어서 금년도 9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팽성 ~ 안중간 도로개설 구간은 양어장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수용 절차를 걸쳐서 현재 공사를 준공 하였습니다. 이월 계속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억제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대로 우선 이월 및 계속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포장마차 노점상 및 포장마차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도 조치 결과 유인물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재검토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재 검토 용역이 시행이 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민원 해소를 촉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존치 건물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또 연도 부담금을 감소해서 부담율을 축소화 하는 방안이라든지 환지청산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추진에서 진위천과 안성천 합류지점에 대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마쳐지면 하천에 병목구간이 없도록 다시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중지된 건물에 대해서는 조기 준공 추진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55건 중에 허가취소를 9건 했고 사용승인을 8건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도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장총량제에 따른 추가배정 추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고 사항에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9대의 공영버스가 있는데 주로 1개노선에 1대씩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경문대학에 대한 공영버스를 증차 했다든지 팽성, 안중간 공영버스를 투입해서 운영했다든지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하거나 적자 운영 된 것을 그렇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 특별 지역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감해 주거나 조례로서 개정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처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매각을 한다거나 하는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고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구입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달 품목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대로 예를 들어서 협의 가격을 낮춘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구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지개선을 위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작년 보다도 약 22억원의 수지가 개선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인접 지역에 대한 오염방지에 대해서 저희가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 실적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5건이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6건이 도시계획 재정비 및 단위시설 결정 용역외 6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하수과는 19건에 대해서 6억9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용역 1건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금암리간 회화리간 배수관 매설 공사등 2건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사업 추진 현황은 앞에서 보고한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국도38호 확포장 공사등 19건에 3억이상의 건설과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 검사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자 검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를 실시 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11월에 실시했고 금년도 상반기 4월에 실시했습니다만 건설과 내역에 있어서 하자 내역이 없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총 8,269등에 전기요금이 4억2천2백37만1천86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보안등은 총 8,981등에 4억1천3백42만6천85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등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을 지급하고 보안등은 계량 용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측과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보안등에 대해서는 한전과 저희가 수치가 일치 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한전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 대책으로서 대형관정을 운영 했습니다. 총 저희가 대형관정이 52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관정이 25공, 답 관정이 27공이 있습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 보수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유지 보수를 해주었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수해 주민들이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기료 등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 부담이 안 되고 자체 운영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와 연관이 되어서 농업기반공사에 수로에서 물 공급 하는 것과 저희가 전기료 부담하는 것이 자꾸 이원화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책 사업으로 국가기관에 건의를 해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0년만에 한해가 오면서 한해대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추진된 내역이 총 26억1천7백만원의 한해대책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한해대책용 송수호스등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었고 또 암반관정 13공에 대해서 이미 공을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수장을 한해가 극심한 송탄오리골이라든지 상리, 진위 은산리 같은데 양수장 설치를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소형관정 개발은 80공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수중펌프 8개소 추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공사로 기반공사에 물이 부족한 지역에 하천에서 양수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입보 제수문 설치 5개소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보전금 추진금으로 저수지 준설 6개소를 추진을 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양수장 수중펌프설치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해대책 사업으로 항구적인 한해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8개면에 면당 30억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오성, 현덕, 진위, 고덕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쳤고 청북, 서탄, 포승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안중에 대해선 개발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 완료 분에 대한 완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탄면 지역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포승면 정주권 사업과 안중 정주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성 I.C에서 성심 한방병원간 38호 국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5㎞에 폭 35m로 6차로가 되겠습니다. 6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90억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 되었고 실시계획인가, 환경성 검토가 완료 되어서 작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추진 하는 것만은 금년 말까지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부대 시설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6㎞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추진에 대해서는 현제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현황입니다. 1건이 있는데 동삭동 210-1번지 325평에 대해서 불법형질 토지를 적발해서 2000년6월28일 고발 조치해서 6월30일 원상 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추진 내역 3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평택제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등 4건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자 검사결과 및 조치내역도 아까 건설과 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하자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제역, 진위역 역세권 개발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설되는 진위역사와 기존의 서정리역사 주변에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역사 이용 시민에 대한 편 의제 공 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70만평이 되겠습니다. 지제가 35만평, 서정리역이 23만평, 진위역이 12만평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 실적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입안을 해서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농지분야에 대해서도 별도로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진위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새로이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농지협의가 되는 대로 다시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입안해서 서정, 진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도시기본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기본계획이 평택항과 연관이 되어서 현재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해안 전략적 개발 용역과 부합이 되기 때문에 서해안 전략적 개발 용역이 끝나면 저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급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완료 되었고 융자금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지역 도시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위 지역에 대해서는 3.829㎢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을 해서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림부, 국방부, 산림청등 관련 기관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경기도건설종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되시계획위원회 등해서 저희가 내년 말까지는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부서인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 문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 변경동 용이동 유통단지 활용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유통단지는 용이동 347번지 일원에 545,000㎡가 도시계획으로 지정 결정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저희가 도일동 동서고속도로 주변에 153,000평에 대해서 도시계획 유통단지로 지정을 해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현재 승인 후에 결정되어 있는 유통단지 업무에 대한 시설 폐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 검찰정 주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원 검찰청 일명 소재지 구획정리 사업은 약 157,000평으로써 총 사업비는 3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3월3일 구획정리 지구로 결정이 되었고 저희가 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신청을 작년 4월2D8일에 해서 작년 5월15일부터 금년 5월15일까지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신청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 여건에 동의 서를 받지 못해서 시행을 신청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시행자 지정신청을 평택시청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작하여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택역 민자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역 민자역사는 총 대지면적이 19,000평으로써 민자역사가 97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분이 철도청과 홍익회, 애경유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이 구상되어 있는 것은 건축면적이 5,800평, 지상8층, 지하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연면적은 18,009평으로 주요 용도는 역무시설이라든지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현재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저희 시에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여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요청중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를 해야 되고 앞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3억원이상 공사 내역이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하자 검사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당하수종말처리장과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은 2종 시설입니다. 2종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개 처리장에 대해서 KSM기술주식회사에서 정밀안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B급이나 C급 등급으로써 보수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구조물이 재기능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여기에 따른 균열, 벽 균열 등에 대해서는 아주 미세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정밀진단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구조상 하자가 있는 균열이 아니고 미세 균열에 빗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방치를 하면 철근이 녹슨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미세 균열을 보수를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사항에 따라서 현재 5월20일부터 수리중에 있어서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완료 보고가 되면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해서 완벽한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관거 CCTV 촬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CCTV 촬영기를 구입해서 금년부터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CCTV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까지 운영 실적은 일부 도로가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촬영을 했고 또 민원이 있는 부분에 촬영을 했고 맨홀위치 확인이라든지 준설 작업에 의해서 그 전에는 준설업자가 촬영을 미리 주어서 준설업자가 기위 촬영을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준설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물 인계 인수시에 저희가 확인을 위해서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5,351m에 대해서 하수도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업체에 주었을 때는 약 3천7백만원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자체 촬영하면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재시설물 18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수방자재에 대해서는 현재 12종에 대해서 금년도 쓸 물량을 충분히 확보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호물자 예산도 3천만원 확보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방역물자,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을 49개소를 했고 응급복구 장비 지정을 204대 했습니다. 이것은 관용 차량은 물론이고 일반 개인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장비도 유사시에 저희가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 및 위험시설물 정비 점검 실시를 29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방재교육 및 훈련을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방재의 날 행사, 배수펌프장 점검, 대규모 공사장 점검, 재해위험지구 점검 등을 실시해서 현재 방재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상 특보라든지 재해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체제별로 동원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재산피해가 153억원의 수해 피해가 나서 현재 공공시설은 127건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은 127건 중에서 한건이 준공 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 되었고 주택, 농림분야, 축산분야등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기위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해대책 장비 보유 현황은 총 204대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 관용차와 일반 장비 업체에 대해서 보유한 업체를 지정해서 유사시에 동원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준설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해대비를 위해서 하수관거 29㎞에 대해서 준설을 실시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준설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중 통복 2단계 증설, 장당처리장 증설, 안중처리장 신설 등 총 9만톤에 대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저희가 민간 제안 서를 제출 받아서 현재 제안 서 검토를 민간투자센터에 의뢰해서 검토를 완료했고, 현재 타 제안 공모 중에 있습니다. 타 제안 공모는 금년 4개월간 4월16일부터 8월13일까지 기간을 주어서 현재 타 제안 공모 중에 있는데 현재 여러 업체에서 문의는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제안 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타 제안 을 검토해서 사업시행자 선정에 대한 협상을 해서 내년 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은 부과 금액이 1억1천2백83만2천원 중에서 징수액이 9천7백57만6천원, 체납액이 1천5백25만6천원으로 징수율은 86.4%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법건축 단속을 71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무허가 58건, 무단점용 용도변경 1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37건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했고 22건에 대해선 고발, 12건에 대해선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단속 및 조치결과 본청분 39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1쪽에 송탄출장소 소관 단속 및 조치결과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단속 및 조치결과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황 단속 실적이 총 169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고정광고물이 169건이고, 유동광고물이 30,369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위반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38건에 1천262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고 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총량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장 총량제 배정 및 집행현황은 작년도에 계획입지는 306,362평방미터, 개별입지는 93,849평방미터를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입지에 대해선 공장 총량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계획입지는 금년도에 216,807평방미터를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안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총 11만4천평방미터 중에서 11만4백평방미터를 집행 했습니다. 현재 신청 들어 온 유보량이 약 4만4백63평방미터가 현재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3천6백 평방미터를 집행을 못 했는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배정 물량으로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도 많은 배정을 받아서 현재 신청량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장 집행량 일부 배정 방식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접수 순에 의해서 공장 총량제를 배정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4일 부터는 우순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외국인 투자기업, 2순위가 수출기업, 3순위가 벤처기업, 4순위가 첨단 업종등 순위별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 총량 추가 배정을 위해서는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60개 조합 22억9천만원의 체납이 있어서 채권에 있어서 현재 징수액 18억2천7백만원이 징수 되어서 미 징수액 4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80%가 되겠습니다. 현재 4억6천3백만원에 대해서 기간별 연체 현황에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연체 되어서 저희가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것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광원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성광원은 대지면적 9,900㎡에, 건축연면적이 2,363.46㎡가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일은 96년8월6일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건축허가 조건에 폭 6m에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준공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위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은 총 면적이 23,063평방미터로써 주차면적은 1,213면이 되겠습니다. 위탁 금액은 6억9천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14개소 이며 개소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 금액이 34,224건에 14억1천1백26만원을 부과해서 16,720건에 6억9천6백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현황은 총 271대가 위반을 해서 조치내역은 과징금 부과 175대, 운행정지, 경고, 불문처리, 기타 등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반 유형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을 669대를 적발해서 자진처리 한 것은 263대, 폐차 한 것이 188대, 매각 한 것이 5대,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13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차장 시설 확충 현황은 총 5,522평방미터에 211면이 되겠고 이에 대한 사업비는 58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통복동 69-1번지등 10필지등 통복시장 주차장 등 4건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대책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상수도 누수탐사라든지 노후관 개량, 노후 계량기 교체등으로 해서 누수량을 최대한 줄여서 경영 합리화 도모와 맑은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누수 방지대책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누수방지 대책 사업으로 유수율을 75%로 실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73.5%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 중에서 중요 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선 노후관 교체를 11건을 했고, 계량기 교체 2,507전, 또 야간 누수탐사 실시, 팽성 지역에 대해서는 누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유수율을 81.5%까지 올리는 등 작년도에 누수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노후관 교체라든지 누수 복구공사 , 또 금년도에 상당한 혹한기에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비상근무 대책반을 운영해서 1,107건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실시 했습니다. 또 관로탐사 및 수용가 조사를 했고 야간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팽성지역에 있어 남부지역에 대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현재는 북부지역에 대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광역 유량계가 오차가 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으로 추진한 결과 유수율 제고 사업이 2000년도에는 평균 73.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69%였습니다. 약 4.5%가 향상 되었고 금년도 1월에서 5월까지 평균이 79%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75%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이를 벌써 상위해서 79%에 있어서 연간 280만톤에 대한 물을 절약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5억원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유수율 하반기 추진계획도 보고 드린 내용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유수율 제고에 따른 수도급수 조례를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누수 발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유수를 손괴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설이라든지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계량 사업은 현재 2000년 하반기 추진사업이 9개소에 4억4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8건에 총 9억1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간이상수도의 심정개발이라든지 배수관 매설, 물탱크 보수 교체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과 진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 및 요금징수 실적입니다. 상수도 총 사용량이 30,288,554㎥이고 부과액은 173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70억6천1백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8.6%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계량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후관은 약 65㎞를 노후관으로 분리해서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년도 추진실적은 11건에 4.9㎞를 실시했고 금년도 상반기에 대해서 5개소에 2.88㎞에 대해 공사를 완료 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소에 5.31㎞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금 여력을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수기 추진 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용 절수기 설치 사업 추진실적은 저희가 2000년도에 수도꼭지용 절수기를 17,040개 설치했고 양변기 절수기를 67,682개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534개의 양변기용 절수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서는 우선 물 다량 소비 업소에 대한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박업소라든지 목욕업소등 물을 다량 소비하는 업소에 대해서 3,252개소에 대해서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3억7천6백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자부담이 70%, 지원금이 30%가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 및 학교에 대해서 양변기용 절수기와 수도꼭지용 절수기를 13,041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각종 대중매체 홍보 매체를 통해서 물 절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9년까지 지원 현황은 농로, 하수도시설, 장학금 지급등 4억8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농로포장과 하수도 사업비를 5천만원을 들여서 지속적으로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은산5리에 대해서 마을회관 증축 운동기구 구입등 6천2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전에 까지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호구역내 토지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9억4천2백76만9천원이며 수납액이 7억1천2백69만원으로써 수납율은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 수납액은 12억3천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교부 현황입니다. 안내 건수가 예고가 53, 031건이고,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고 경과한 후에 다시 안내를 보낸 것이 9,05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고를 한 후에 수검율은 95.9%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2000년도 12월 말에는 102,130대의 자동차가 등록 되었으며 금년도 5월말 현재 105,519대가 등록 되었습니다. 관용차량이 357대, 자가용이 99,943대, 영업용이 5,219대해서 전년 대비 해서 약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자세히 보고 드리지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해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과 중식 시간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16쪽이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억원 이상이 계획에 잡힌 자료를 보면 '95년부터 2005년까지거든요. 공사시작이 '95년도.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600억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기 투자가 350억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1,300억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할 수 있는 것 거예요? 이게 보면 중요사업이 2005년까지라고요. 국장님이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계획이 수정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총 사업비는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기술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38호선 확포장공사 하면 90억으로 잡은 것인데, 9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성심병원에서부터 안성 IC까지 확장한 구간을 사업계획을 잡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택대학교까지이고, 나머지는 서울청에서 하고, 이렇게 세부내역은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 IC까지 90억 정도 소요되겠구나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비하고는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가지 특수한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 같은 경우에 보면 63억밖에 못 받았거든요. 1녀넹 70억 정도. 거기다 도비가 플러스가 되더라도 1년에 건설과 사업으로 계획했던 게 140억 150억밖에 안 되거든요. 국도시비를 합해도.

건설과에는 3백억 정도 됩니다.

2001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국비는 63억 받고 도비는 내시가 안 돼서 그랬는지 안 나와있고, 시비 보태는 것인데, 이 사업이 1,300억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 2005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놨는데, 이때까지 되느냐 이거죠. 국비로 지 방청 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이거죠.

아까 설명드린 그런 사정, 다음에 어떤 경우는 저희가 계획상에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차선만 해도 교통소통이 될 것을 투자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해 놨지만 실제 투자비용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투자비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4차선이 됐든 2차선이 됐든 다시 설계용역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추가하면 이 계획은 안 맞는 거라고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사업기간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1년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아는 것을 사업기간도 현실적으로 맞는 기간을 써 놔야 주민들도 혼동이 안 생기지, 다 보면 2005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이에요. 3억이상 중요사업이. 그런데 2005년에는 자금사정때문에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저희가 실제 투자비용하고 사업기간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양여금이 내시되는 부분은 얼마나 되고, 시비는 얼마나 투자해서 가능한 것을 해 놔야지, 그렇지 않느면 2005년까지 다 완공해야 되요. 계획대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사업기간을 재조정해서 주민들이나 누구든 이게 몇 년도에 되는 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해 놓고도 중요사업에 안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것 까지 면밀히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것은 몇년 후에 된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는데요. 어느 사업을 계획을 하면 총사업비나 공기, 이런 것은 어떻게 확정합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용지매수비, 장래 도시계획이나 계획상에 어느 규모로 되어 있느냐,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목표설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차선으로 5㎞를 한다고 하면 용지매수비라든지 6차선에 따른 공사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어디서 하냐고요? 건설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냐면 12쪽에 전원가든~신성간 도로도 당초에는 60억을 세웠다가 1년 사이에 75억으로 늘어났고, 도비도 당초에는 30억으로 했는데 1년 후인 2000년에는 26억으로 줄어들었고, 14페이지 도일~칠원도 그렇고, 15호 국도도 그렇고, 18페이지 진위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1년 사이에 총 사업비가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고, 도비는 상당히 많이 줄어요. 도비가 그렇게 반 이상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은 것을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게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서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도로개설사업비 같은 것은 도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방침이 시군의 지방도 외에는 줄여나갈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국비나 도비, 시비의 투자에 대한 변동은 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당초에 계획을 확고하게 해서 우리한테 제시해야 예산 같은 것도 후순위다, 선순위다 매길 수 있는데, 심지어 18억이 30억까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정확히, 2000년도 감사자료하고 2001년도 감사자료하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자꾸 벌여놓기만 하면 공기가 2년, 3년 늦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투자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보시면 가로등은 요금이 쓰는대로 내는 거죠?

네.

그리고 보안등은 계약으로 등 당 얼마씩?

네.

그럼 등 당 얼마씩 되죠?

등 당 와트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안등 와트수가 여러 가지예요?

네. 150와트를 기준으로 하면 4,300원 정도.

제일 큰 것은요?

보안등이 제일 큰 것은 250와트입니다.

그건 어느정도 되요?

7천원 정도.

전기요금이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 보세요. 본청에는 가로등이 3,080개 아니에요? 그러면 2억3천만원, 전기료가. 송출은 4,062등인데도 1억5천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안등 같은 본청 소관은 3,517개거든요. 송출 소관은 3,214개이고. 그런데 전기요금이 5천만원 차이가 난다고요. 등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산출할 때는 어떠한 등수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보안등 등수는 등수 현황대로, 가로등 요금 지출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요금대로 사실대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본청이나 송출하고 등수차이하고 요금이 비교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송출 같은 데 현대아파트 지하차도 같은 게 사실 작년 말에 준공되면서 지하차도에 대한 요금이 송출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내준 사례도 있고 해서, 실제 가로등 같은 것은 쓰는 대로 내는 것이니까 그런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요금이 부족하면 이쪽에서 내주고,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출 같은데는 등수는 송출로 잡혀 있지만 요금은 본청에서 몇 개월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안중출장소 있죠? 현덕면은 보안등이 462등이거든요. 그렇죠?

네.

안중면은 438등, 그런데 전기요금이 배가 차이가 나요. 2천만원 차이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자료에 보시면 고덕 같은 곳은 등수가 비슷한데 금액은 5백만원이고,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쭉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뽑아 가면서 점검을 해 봤더니 실제 보안등은 저희가 갖고 있는 현황자료하고 한전에 등록되어 있는 보안등 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전 쪽과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안등 같은 것은 몇 등 계약했는데 옛날에 면에서 할 때 신고를 안한 사례도 있고 해서 한전이 갖고 있는 등수와 저희가 갖고 있는 등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가는 단계에서....

그러면 읍면동에서 정확히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청북면 같은 데는 30개 차이인데도 금액으로 따지면 3,200만원 차이가 날 수는 없잖아요? 청북면은 409개인데 1,4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중면이나 현덕면은 430개인데 4,600만원을 냈으니까 3천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읍면동에서도 관리를 해야되요. 수리를 한다든지. 그럼 정확히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안등은 등수에 의해서, 와트수에 의해서 요금을 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전에 있는 자료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중면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수가 적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안등을 달면 전기업자가 전기수용신청을 해서 한전에 등수가 잡힌 다음에 전기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전기업자가 급하니까 그냥 연결을 해 버리면 우리는 등수에 잡혀 있다가 한전에는 만약에 100등으로 되어 있다가 한전 자체로 조사해서 2년치인가 추징을 당한 겁니다.

그게 전체가 얼마나 되요?

지금 다 물었습니다. 3년치.

그러게, 지난번에도 감사때 우리가 이것을 지적했던 것 아니예요? 안중 같은 데 5천만원 물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3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돼서 위약금 물어줘서 차이가 날 거예요. 차이가 나도 그 정도 차이는 안 나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와트수는 변동이 있겠지만 같은 등수에 3천만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 위약금일거예요.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물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다시 재조사를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세요.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위천 강변도로.

79억9,700만원

80억 되죠?

네.

그런데 이게 국토관리청 승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 본인은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토관리청 승인도 안 받고 80억씩 투자를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21억을 투자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국토과리청 승인도 못 얻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됐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차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뚝마루, 제방 위로 차량을 통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재해예찰활동 차원에서도 제방 위로 차량이 다니면 여러 가지 수해예찰할동에도 좋고, 그래서 일단 제방 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서울청에서는 제방 위로 차가 다니니까 일산화탄소가 방출돼서 생태계에 위협이 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도 끝난 겁니다. 그런데 허가관청인 서울청에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방을 비껴서 보완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승인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80억이라는 것을 투입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설계변경 하기 전에 투입된 금액이니까 사장되는 겁니까?

용지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면서, 승인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처음 알 때는 당연히 밟을 절차를 밟고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승인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못 해주겠다,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시에서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도 승인이 안 난 상태 아니예요? 설계변경하든, 어떻든 간에. 그런 상태에서 다시 21억을 투자하겠다니 100억이 들어가는 건데, 승인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공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만에 하나 계속 승인이 안 되고 공사중지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서울청하고의 관계는 전부 의견교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이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의견교환이 끝났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서류로 왔다갔다 하는 일에 어떻게 의견교환이.....

지금 정식서류를 보완해서 서울청이 요구하는 대로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이......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에서 상급기관의 승인도 안 얻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방둑에 투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가 제방둑에 도로를 못 내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 않아요?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승인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뿐만 아니고 제방둑에 차량이 많이 통행하므로 포장해 달라고 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안 된다고 시에서 안 해주고 있잖습니까? 어떻게 진위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안 되는데, 못 해준다고 대답을 하면서.

사실 현실적으로 토재로 포장이 안 된 곳을 차량이 다니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제방에 더 무리가 갑니다.

아니, 그 얘기는 알아요. 지금 그런 제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제방둑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시에다 요구를 해도 여태 해 준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어떻게 진위천만 되느냐 이거예요.

전에는 하천 농작물 설치허가를 더러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청이 환경을.....

더러 받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방에 포장한 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다 안 됐어요?

최근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최근이 아니죠. 제가 초대의원 때니까 5, 6년 전 얘기인데.

2년 전부터 됐습니다.

2년 전이 아니에요. 제가 초대니까 지금 7년째 접어 들었으니까 6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까지 국토관리청 승인을 얻을 수 없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진위천만 무대포로 8ㅇ억, 100억 투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만 대답을 해 주세요. 그 바람에 설계용역을 다시 변경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안 했습니다.자체적으로.....

그렇게 큰 공사를, 다른 것은 다 용역을 주면서 그건.....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제방 위로 다니는 것을 제방 옆으로 하라고 해서 토공변경만 있습니다. 횡단도.

그럼 우리 평택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보고 법 어기지 말라고, 어기면 벌금 물고. 모범을 보여야 될 단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승인을 못 받을 시, 이게 1년, 2년 가서는 안 되겠죠. 올해 투자를 하려면 몇 월까지는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 주셔야 되요.

이번 달 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이 7월이죠? 7월까지 못 받았을 때 80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은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못 받았을 때, 원상복구를 하든지 중지하라고 했을 때.

원상복구가 아니고 토지 용지보상금입니다.

원상복구해 놓은 것은 돈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에 하나 승인을 못 받았다 했을 때 보상한 것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인 납니다. 승인 받앗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80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에 제방 위에 포장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게 반려되는 바람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제방 옆에 1m50을 낮춰서 제방 옆으로 붙이도록.......

7월말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후로 승인이 떨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7월말까지 승인이 안 떨어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죠.

승인을 맡겠습니다.

현재 못 얻은 상태인데, 이게 작년부터 추진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시 보완한 서류를......

추진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95년.

'95년부터 추진한 게 여태 승인도 안 됐으면....

보완한 서류를 지난주에 올려서 서울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완해서 다시 신청되어 있습니다.

보완해서 올려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제방둑은 향후, 올해가 2001년 아닙니까? 2001년 이후, 몇 월 이후에 승인요청을 올려라하고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서라는 게 상급기관에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듯이, 이것도 받아야 받은 것이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보완해서 올렸으면 7월까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는데, 만에 하나 7월말까지 접수가 안 됐을 때, 승인요청을 못 받았을 때 그때는 80억에 대한 보상비 나간 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전망하거나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서 한과장 얘기대로 반드시 7월말까지 승인이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떤 사유로 해서 못 난다고 그러면 7월말, 지난 다음에 책임을 묻든지 하시죠.

아니,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가서 무슨 자격으로 책임을 추궁해요?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책임을 묻든지 하시고, 저희가 7월말까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묻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까지 승인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승인을 못 얻을 때 기 보상금도 투자라고 보셔야죠. 투자된 금액에 대한 회수라든가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것은 회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가 하나고, 두번째는 승인을 얻은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맞지 않냐, 그렇다면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됐죠?

네. 이 예산은 양여금입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은 것 아니에요?

네.

의회에서도 사실은, 거기서 승인 날때 까지는 보류하겠다고 해서 집행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책임은, 두 번째 대답은 그렇고, 그러면 만에 하나 승인을 못 받았을 때 책임은 어떻게, 80억이라는 책임은 어떻게 지는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승인을 못 해 주면 지금까지 협의한 데에서 어떤 사유로 승인을 못 해 준다는 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 을 강구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서울청 입장이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사유로 승인을 안 해 줄지, 저희는 승인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만약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승인을 안 해준다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준다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유가 나온 다음에 대안 을 세워야 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유가 5년 후에 하든지 영구히 안 된다고 했을 때 80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하고.....

위원님! 이것이 기존에 국가하천에다 제방을 보강하는 겁니다. 제방폭은 넓어지고 제방도 더 두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청이 그것을 승인을 안 해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횡포입니다.

전국적으로 제방둑에 차량통행하게끔 포장하고 보강하고 승인 난 데가 거의 몇 군데 없을 거예요. 극히 힘들다는 얘긴데, 그래 지역 의원들이 어렵다고 자기 지역에 무 하나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있네, 없네 하던 분들이 승인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80억씩 쏟아 붓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 행동입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해마다 수해가 나고, 기타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관련부서에 가서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승인도 안 얻은 상태에서 100억 가까운 돈을 쏟아 붓냐고요. 이것은 완전히 횡포라고요. 제 말리 틀립니까?

하여튼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 되도 책임 질 사람은 없는 거네요?

이달 말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글쎄, 만에 하나 이달 말에 승인을 못 얻으면 책임 질 분이 안 계신거라고요.

그때는 승인을 못 받은 사유를 봐서 사유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럼 승인을 얻을때 까지는 사업을 계속 안 하시겠다고....

네.

그리고 향후 답변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긴가요?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청의 사유를 보고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서울청하고 원만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런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 힘들게 주민들한테 시달림 받고 관련부서에 가서 고개 숙이다시피하고 사정을 하면 돈이 있네, 없네 하면서 못 해 준다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못 얻으면, 제가 다시 한번 어떤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첫번째 질의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승인을 얻은 후에 추진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한 부분에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탄출장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서탄면, 진위면해서 신일IC부터 도일IC, 도에서 진행하는 도로 설명회를 했는데, 그 도로가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일부 회화리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설계는 어느 정도 공사진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간 자체.....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회화리구간을 서울청에서 그것도 지금 애를 먹이고 있는데, K-55쪽에서 쓰레기를 매립해서 하천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폭을 넓히려니까 그 쪽은 안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서울청에, 미군들이 하천폭을 줄이면 한미협의회를 해서라도 하폭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것은 하천관리청이 못 따지고 왜 회화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희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협의에 따라서 주민들이, 도에서는 바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허가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진행하는 자체도 현재 주민설명회만 했지,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진행 자체를요. 주민들이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의원이라고 물어보면 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뚜렷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그 구간하고 일부 마산리에서 동막 넘어가는 구간, 그리고 서탄~구장 계획되어 있는 구간, 신한~도일 지방도에다 포함시켜서 어차피 우리시가 설계해 놓은 부분을 도에서 해 주십사 해서 우리 계획 일부분을 도에다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을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도하고 협의를 해 놨습니다.

16쪽을 봐 주세요. 마산~청화간 도로, 오산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평택시보다 늦게 시작된 건데, 평택시에서 2차선 도로가 시작되고 나서 해 놓고 나니까 오산에서 4차선 도로가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평택시 입장에서는 어렵고, 공사하는 부분에서도 황당한 입장인데, 그 계획상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지금 바로 개통됩니다. 아직 오산 IC에서 나와서 4차선 도로가 개통이 안 돼서 차가 덜 오는데, 앞으로 차가 물밀듯 들어 올 것을 가상해서 마산~청호간 도로도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교통수위 예측을 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까도 가 보셨지만 1번국도가 막히면 사실 오산에서 평택으로 내려오는 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마냥 밀려도 대기하고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는 사람들이나 샛길로 나오는 것이지, 그 도로 자체를 수리를 해 주시고요. 질문 한 끝에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1번국도~갈곶초등학교간 도로개설 해서 공사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보상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1번국도하고 갈곶초등학교 도로개설 옆에 창갈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갈천이 실사를 해 보셨지만 하천이 이번에도 70㎜도 못 왔는데 하천이 범람해서 농지가 넘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하천을 기왕 설계할 때 넓혀서 원만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시에서 투자가 시급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자체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법면 토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단면으로 넓히기 위해서 옹벽을 친다든지 수정해서 창갈천 단면을 확보하겠습니다.

창갈천이 아직 천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구거천이죠?

농업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오늘 가 보니까 천으로 볼 수는 없고, 물 유입량이 대단합니다. 먼저번에도 진위면 같은 경우에 많은 폭우도 왔지만 1번국도하고 철도가 끊겨서 교통이 마비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을 감안하셔서 올해 수해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는데요. 먼저 한 17억 들어간다고 안 했어요?

네. 당초에는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2억이면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대략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 앞에 토지공사에서 금년말, 9월쯤에 3,200여 세대를 착공 한다고 교통영향평가니, 뭐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앞에도 3천여 세대가 들어오니까 지하차도 방음벽 문제를 2억을 세웠는데, 올해 주민 공청회 를 통해서 소음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작년 11월에 준공하면서부터 실제적으로 준공해 놓고 보니까 고덕, 이충동부터 고덕간 도로를 뚫고 보니까 그 쪽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 105동, 6동, 8동, 114동 이 쪽에 있는 주민들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올해 토지공사하고 어차피 그쪽도 아파트가, 주거단지가 들어서야 되고, 효명고등학교 맞은편으로는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끄럼방지턱을 해 놓은 것이 소리가 나서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것은 에콜팔트로 바꿉니다. 발주됐습니다.

언제 바꿉니까?

이번달 안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준섭 위원님.

송준섭 위원입니다. 최학수 위원님이 강변도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작년도에 송출에서 경기도건설단에서 오셔서 그때 304번 양감 신항리에서 평택시 도일리 구간 설명회를 할 때 우리 평택시에서 진위천 강변도로 중복구간인 회화리 구간에 우리시에서 이미 설계하고 보상했던 부분이 하천관리도로를 플러스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된다는 설명을 분명히 도 건설단에서 오셨을 때 주셨습니다. 과장님 그때 같이 계셨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네.

우리시에서 진위천 강변도로 설계가 끝나고 보상까지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경기도 건설단에서 오셔서 304번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중복구간을 곧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없고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된다, 그때 하천관리도로가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강변도로 중장기사업을 보면 '95년도부터 사업한 게 없어요. 강변도로가 3백억 공사니까 공사도 큽니다만 현재까지, 이제서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안 돼서 어떻게 됐든 우리시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재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설명회 때 계셨을 때 우리시에서도 승인요청을 그때 협의해서 하셨더라면 20억9,600만원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입찰계약이 돼서 업자까지 선정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승인요청을 문제가 발생돼서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해서라도 제방 위에 포장을 해 보려고 그간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중복되는 말 같아서 최학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01년7월31일까지는 국토관리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승인을 득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회화리 중복구간에서 금암, 신장간 오면서 금암리 입구까지 연결되는 강변도로가 있죠? 그것도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그 부분은 추가설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업자가 오셔서 공사를 하려고 측량까지 하고, 깃대 꼿고,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 됐다고 서로가 양해가 돼서 추가로 새롭게 설계가 돼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수정해서 서울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설계가요?

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승인이 떨어지겠네요?

네.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광두 위원님이 질의 해 주신 양감면 신항리~평택시 도일리 구간이 기본실시설계가 도 건설단에서 다 돼서 면사무소까지 와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304번 도로.

네.

그럼 우리시에는 전혀 통보도 없이 해당 면에만 통보가 됐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다 돼서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분명히 실시설계가 다 되면 중복구간이 평택시에 많은 구간이 신규노선, 중복구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설명회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변도로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완전실시된 민선시장이 단생하면서 평택시의 북부와 팽성 서부지역에 1번국도 우회도로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이 '95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거든요. 모든 사업이 중요하리라 보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시에 어떤 젖줄이 되고 대동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100억 예산이 확보되고, 80억 가까이 쓰고, 20억 가지고 업자까지 선정돼서 발주하려고 하는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耆윱求�. 심각성을 갖고 이달 말까지 꼭 승리를 득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추가로 말씀 드렸던 중복구간 투자설명회라든지, 마찬가지로 금암리에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을 재수정 설계해서 병행해서 같이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예산을 빨리 확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못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어떻게 됐든 국장님, 과장님 노력은 많이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특별한 노력을 해 주셔서 이달 말에 승인을 득하시고, 8월달에 승인이 끝나는 대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학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위원님이 얘기한 강변도로 업자선정이 된 겁니까?

네.

우리시는 무대포입니까? 법이 없고. 그리고 재설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송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재설계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수정한 겁니다. 서울청 보완서류에 수정한 겁니다.

그런데 설계비 별도로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시는 참 대단합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업자도 선정해 놓고, 21억이라는 게 아직 우리가 추경 다룬지 얼마 안됐죠? 추경에 올리기도 전에 업자선정을 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승인도 못 얻은 사업을.

본예산 에 승인되었습니다.

질문 하던 김에 한 가지 더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릴께요. 지금 신성~전원가든간은 2003년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죠? 법원에서 기남방송간에 배다리저수지를 지나서 가는 도로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 45호 연결도로는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그것은 준공예정일이 언제예요?

금년 말까지 최소 2차선까지는 하고요. 내년도까지 4차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대림동산 입구에서 동서고속도로간 계획은 있죠?

대림동산 입구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왜 질의 를 하냐면 용이동 배다리저수지 휴식공간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누차 거기에다 희망의 문화관광단지 쉼터를 배다리저수지에 한다고 민자니, 외자 도입을 한다고 시에서 발간되는 각 홍보물에 많이 선전이 됐어요. 그런데 길도 안 뚫려 있는 상태니까 누가 민간인이나 외자도입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배다리저수지 일부에다 휴식공간과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민자니, 외자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하고. 도로가 어느 정도 뚫려야 누가 와서 투자도 하는 건데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는 앞당겨서 공사같은 게, 도시계획도로가 빨리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어떤 것은 2001년, 어떤 것은 2003년 되면 시에서 홍보하는 홍보물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배다리저수지 유원지개발 관계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국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도시계획도로하고 맞물려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자체 내에, 유원지 개발계획 안에도 자체 내 도로를 개발해서 유원지로 활용하도록 자체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유원지개발하면서 도로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시에서 홍보물로 선전한 게 여러 해 됐어요. 그런데 도로도 안 뚫리고, 가 보면 하나도 진척이 안 되어 있는데 홍보물에는 노냥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휴식공원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관련부서는 아닌데 도시계획상 도로가 맞물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유원지 자체 내에 유원지를 활용할 수 있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획선을 해서 예산도 올리고 해서 사업진행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과장님 국하고 관계가 없나요?

아니,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유원지 내의 도로는 유원지를 활용할 수 있는 유원지 내 도로계획이 유원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기간도로가 잘 뚫려서 유원지 내의 도로하고 연결되어야 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라는 말씀인데요.

네. 하려면 홍보만 하지 말고, 자꾸 울궈먹는 건지 몰라도 몇 해를 두고 금방 좋아질 것 처럼 얘기해서 기대만 갖고 있지, 하나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맞물려서 도시계획도로하고 기간도로 구상하고 있는 도로하고 맞물려서 올해 홍보물로 선전하면 내년쯤은 되어야죠. 이건 4, 5년이 가도 되지도 않고 홍보물에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믿을 수 있는 사업 전개를 해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네.

정의화 위원님.

배연서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용역비 집행실적에 5건, 이것은 올해 발주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가 9억이 좀 넘죠?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제가 알기로는 9억6천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6억3천에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데,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세웠어요.

이것은 입찰을 봐서.....

입찰을 봤는데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3,600만원에 입찰을 보는 것도 있고, 국도1호선 세교동 같은 데는. 그런데 예산은 7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송탄~평택항간은 5억4천을 세워서 3억5천에 입찰을 본 것은 좋은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몇 %입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이 틀립니다.

틀린데,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과다하게 세워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데 쓸 것을 좀 덜 쓰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송준섭 위원입니다. 121쪽 한해대책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금년도에 90년만의 가뭄이 와서 시 공무원, 시민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한해대책사업비 추진으로 많은 실적을 해 주고 계시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비, 한해대책으로 면세되는 유류를 구입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펌핑을 했습니다. 보조부분도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만큼 됩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현황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 봅니다.

유류비는 전액 지원이 되고요. 전기료는 6월 한달분만, 예년의 전기료를 뺀 나머지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류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까?

면에서 요구하면 면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해대책이 다 끝나서, 지금 유류비 지급된 현황이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조사하고 있죠?

네.

지급을 해 주시려고 조사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한해가 발생되면, 한꺼번에 예산 26억1,7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한꺼번에 26억이 와 주면 거기애 대한 모든 한해대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하시는데, 1차 지원 예비비, 2차 지원 해서 4차 지원까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류비를, 예를 들어서 한 드럼을 갖다 쓴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기름이 없는 사람은 농협에 가서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주유소에서 사서 쓰고, 사실 인정은 되는데, 이장님이라든지 주의의 모든 분들은 그 집은 물을 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유류비를 준다고 신청하라고 하니까 농협에서 산 근거가 있어야만 준다는 겁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시나 국가에서 이런 유류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100%. 그럼에도 농협에서 그때 구입한 사람은 그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아니하고 집에 있던 것을 갖고 나가서 했던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어떤 좋은 대안 이 없을까요? 과장님.

그러게요. 그게 어떤 정확성을 기하기.....

이게 추가로 와서 신청을 하면 유류비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이하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한 번 도하고 절충해서 그런 사례를.....

사전에 한해가 돼서 유류비를 보조해 줄테니까 가까운 농협이나 주유소에서 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했으면 해당되는 사람이 준비를 해 놓을텐데, 그런 게 없다가 한해대책이 다 끝나고 4차 지원까지 되고, 유류비까지 한해대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니까 농협에서 구입한 근거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되도 지급할 수 없다 하니까 농협에서 구입한 근거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되어도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이 한해대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민이라면 똑같이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운영의 미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국도1호~송탄IC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동서고속도로 준공시점이 2002년12월이죠?

네.

그래서 현대아파트에서 국도1호선으로 해서 도일동 송탄IC간까지인데, 이게 항상 시정보고를 통해서도 구간을 잘라서 송탄IC를 개통한다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 해서 220억 공사인데, 금년 초에 보상이 4.1㎞ 해서 40억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전액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전철역사는 1년간 늦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서고속도로는 차질없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준공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충 현대에서 고덕간 도로도 작년 12월에 준공됐고, 그 앞에 토지공사에서 3,200여 세대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그 앞에는 기반공사에서 IMF 전에 보상되어 있고, 주택공사에서 또 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빠리지엔느 부분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를 했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공기를 당긴다기 보다도 동서고속도로하고 맞춰서 이쪽 주민들, 아니면 평택 동서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이충동에서 나가는 쪽하고 맞을 수 있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쪽 토지공사하고 케노피 지하차도 관계, 그리고 맞은 편에 중학교가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쪽에 용지매수라든가 공원녹지 지역도, 그것을 보상을 다 안 찾아간 것도 있고, 못 찾아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쪽도 같이 지적을 그려서 빨리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공기는 충분히 되는데 투자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이 돌우물가든부터 송탄IC간까지 보상이 됐지만 일부구간 늦은데, 그것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 일부라도 확보해서 토공을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런 투자가 빨리 돼서 사업이 같이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항만여객터미널 짓죠. 여객터미널 뒤가 바로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 앞에 신설 도로가 거의 다 되어 가죠?

예.

알고 계세요?

항만하고 연결되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 앞에 새로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 가는 상태인데 지금 기본계획도로를 도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교부 장관의 승인요.

건교부장관의 승인. 그런데 그것이 애초 계획 도로를 변경한 것이 있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여객터미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뒤에 주차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주차장이라면 원래 기본계획 도로는 주차장 있는데서 주차장 가운데 쯤으로 해서 도로가 그러니까 바둑판 모양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차장 문 있는 대로 도로를 맞추느라고 도로선이 꾸부러지게 새로 변경안을 해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변경안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엔 그런 조그만한 도로까지는 안 되어 있고.....

조그만한 도로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쪽으로 와서 이것 좀 보시죠. 이것이 여객터미널이고 여객터미널 주차자인데 이것이 해수부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계획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객터미널 후문이 이쪽에 있어 가지고 지금 도로를 이렇게 변경안을 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까?

도시과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어떤 도시기본계획 상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저희가 만호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만호리 기존 취락지구를 상업지역화 하고 또 만호리에서부터 서해 고속도로까지 포함시켜서 한 구획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망을 한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평택항 내부 도로이고,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구상한 것은 도로계획은 없고 개발 예정 용지가 있는 것이고 그 옆에 38호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만호취락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도로 구상을 한 것이지 도시기본계획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평택항 내에 내부 도로는?

그것은 해수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도로에 있어서 애초에 바둑판 모양으로 나눠졌던 도로를 변경해서 여객터미널 정문하고 맞춰서 휘게 초안을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이 도면을 제가 건설도시과에서 얻은 도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호취락지구를 변경하면서 만호리 기존 면적이 약 20만평방미터 입니다.

그것을 제가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설명이.....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초안된 계획도로를 변경해서 변경안 계획 도로를 만드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계획된 도로가 없다니까요.

그럼 이 도면은 거기서 나온 도면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조그만 들어 보세요. 만호취락지구 기정 면적이 20만평방미터 입니다. 그것을 상업지역화 하면서 이왕이면 서해고속도로 있는 곳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약 14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기정 20만하고 추가 14만하고 34만 평방미터 정도를 나름대로 저희가 도로를 구상해 본 것입니다. 향후에 개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구상하고서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34만평방미터 이상을 저희가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향후에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4, 5년동안은 전혀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객터미널이 되고 여객 이용객들이 많이 생기면 최소한 여관이라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도 조성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정 20만평방미터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계획은 당초 계획이 구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면에 나와 있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죠?

무관하다기 보다 그것은 향후에 개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향후가 문제가 아니고 여객터미널이 9월에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객터미널에 들어 온 물건이 주차장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던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시 :급한 것이 터미널 배후 지역에 도로망을 뚫여야 여관을 짓던 음식점이 생기던 하는데 그래서 신설도로 해수부에서도 시공을 한 것이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도면이 평택항 내부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 도로가 빨리 뚫여야 평택항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9월이면 급해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도면이 바로 과장님이 계신 과에서 얻은 도면인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초의 계획도로는 A4 용지처럼 길이 사방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변경안으로 해서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A4용지가 주차장이라고 과장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정문이 이쪽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앞에 도로가 있으니까 애초에 초안된 내부 도로는 이 중간에서 이렇게 나감으로써 거의 정사각형 비슷하게 도면에 되어 있는데 주차장 정문이 가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똑바로 나야 될 것이 정문에다 맞춰서 초안 변경안 도로를 그려 놓았으니까 도로가 이렇게 휠 것 아닙니까? 똑바로 가는 도로를 정문에 맞춰서 부치니까 그러면 이것이 변경안 내부 도로로 도면에 그려 놓으셨는데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란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 맞는 것이지, 주차장 정문에 맞춰서 도로를 뚫는다고 하면 도로가 지금 여객터미널이 영구 터미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건물도 아니고 주차장 정문은 아무데나 옮길 수 있어요. 도로변이니까. 그런 것을 주차장 정문이 가쪽에 가서 붙어 있다고 가쪽으로 가서 붙이니까 똑바로 가야 할 도로가 기억자 모양 휘어서 붙으니까 이런 초안을 계획도로로 한다는 것은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시에서 그 도로를 계획한 바도 없고 그것은 해수부의 내부 도로이지, 저희가 계획한 도로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고속도로까지 34만평방미터를 전체 터미널 주변의 도시로 계획을 한다면 도로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는 해수부 소유땅 접하는 곳까지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해수부 안에까지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저희가 해수부에다 향후에 이 지역에는 도로계획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참고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해수부의 내부도로 계획이니까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한 사항은 아니죠.

여기서 이런 안이 좋다 해 가지고 변경안을 올리는 과정이......

변경을 해서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변경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34만평방미터에 대한 블럭을 어떻게 할 것인가, 38호국도에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도로가 어딘가를 구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해수부에다......

확정안을 해수부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해수부에 올린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최소한 너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향후에 항구개발하면서 이것을 참고를 해라. 그랬는데 해수부에서 그 사람들이 내부의 어떤 시설, 도로를 개설하면 저희는 향후에 34만평방미터를 개발할 때 그 도로에다 맞는 그런 도로를 구상해야죠.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요.

시에서 이렇게 계획안을 올렸을 때 해수부에서 그래도 받아 들였을 경우에는 배후지역 도로는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전부 휜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의석 에서... 최학수 위원 도시과장과 좌담)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결정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여객터미널 뒷쪽에 도로망이 확정되기 전에 도로망이란 것은 바둑판 모양 나눠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방으로 비뚤어진다고 하면 난개발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 시 의견을 해수부에 전달해서 도로망이 확정되기 전에 이러한 제가 지적한 사항,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판이 나눠져야 되는데 하물며 주차장 정문에 맞춰서 길을 변경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저희 시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수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꼭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둑판 모양으로 길이 나눠져야지 어느 집 대문이나 정문에 맞춰서 길이 뚫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해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의화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터미널 뒤에 배후 도로가 빨리 뚫려야 그 지역도 배후 도시도 활성화가 되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도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것이니까 그 도로도 빨리 뚫도록 해수부와 협의를 하시되 배후 도시가 바둑판 모양으로 나눠져야지 자꾸 정문에 맞춰서 비딱비딱하면 누가 봐도 난개발이란 말이에요. 여객터미널이 영구여객터미널도 아니고 언젠가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하잖아요. 주차장 정문은 아무쪽에나 내도 괜찮아요. 도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정문에 맞춰서 길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집행부측에서 해수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정확한 도로가 뚫리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부연해서 보충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최학수 위원님이나 정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항만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의 연장 선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포철 코스코부두하고 일반 잡화부두, 현대, 현대기아부두 4개 선석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현장을 갔을 때하고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객터미널이 들어쓰면 한 10년 정도는 씁니다. 그러면 금년 2월인가 언제 의원간담회 에서 보고 한 적 있었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만호취락지구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 여객터미널이 바뀐 것 아닙니까?

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자꾸 해수부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만호지구 앞에는 해수부에서 바다를 매립한 것 아닙니까? 그 앞에 것만 해수부 것이지 나머지 전답이나 만도기계 현장 사무실이나 임야 전답은 개인 것 아닙니까?

그쪽 얘기가 아니고요.

글쎄, 지금 도로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어제 정의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컨테이너 야적장도 없고 잡풀이 무성하고 지금 담당 항만경제국장께서도 우리하고 교류를 해서 배를 띄운다고 하는 영성시도 아직 못 가 보셨다고 합니다. 담당 실무부서에 있는 계, 과장은 갔다 왔는데 그렇다면 중국 쪽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평택항하고 6월이다, 7월이다, 8월에는 400명을 모시고 간다해서 다시 18,000여톤의 이태리 선석으로 갖다가 다시 개조를 해서 한 20일 걸려서 9월 중순 경에 띄울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평택에서 만호리 들어 가는 이쪽하고 신영리 희곡리도 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이쪽 다시 고속도로 나가는 쪽으로 해서 평택항에 들어 와 가지고 다시 여객터미널 교각 밑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입안 권자가 시장인데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의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주민 공청회 열어 가지고 다시 도로 올라가서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교부까지 갔다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최학수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평택항에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붓고 모든 걸 쏟아 부은 것이 언제입니까? 그 동안에 만호취락지구로 해서 풀었는데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해안 도로 쪽에선 막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막혀 있는데 먼저 한만수 위원이 안 계시지만 항상 시정 질문 을 통해서 누차 얘기를 했고 질문 도 했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 얘기가 항만경제국하고 도시과하고 건설도시국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배가 출항하는 중국쪽에서도 들어 올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평택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산항의 배가 되고 인천항의 3배가 되는 그런 항구를 만든다고 누차 해 왔던 얘깁니다. 이 시점에서 배도 들여와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해 놓은 것도 없고 배만 들여와서 별여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부서인 건설도시국하고 항만물류과하고 호흡을 맞춰서 빨리 배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그 사람들이 쭉 해 왔던 평택항 배후지역인 포승면 만호리 희곡리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입안을 하시고 결정을 하고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희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지제역, 진위역 역세권 개발 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제리 35만평이 있는데 현재 지적이 뭡니까?

주로 농경지입니다.

2001년 2월9일 농지분야협의 후 검토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회신을 받았습니까?

현재 역사에 대한 배후지역이라면 절차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다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데 농지분야에 여러 가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제 지역은 35만평이지만 실제상으로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 개통은 언제입니까? 2003년도죠?

예. 2003년 말 정도입니다.

전철이 개통되어 가지고 지제역사는 개청이 되면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 공사가 완전히 같이 되어서 도시가 형성되고 부대시설도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르 것도 해답을 못 듣고 있는데 이것도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도 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역세권 개발 계획은 완벽히 수행했는데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지제역사를 건설하고 주변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또 거기에 있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 확충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부터 확충해 주고 저희가 그 일대를 개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지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도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농지협의가 되면 바로 부분적으로 개발 할 수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럼 방식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농지협의가 되면 저희가 그 안이 확장이 되고 역세권에 대한 것도 이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서둘러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제역이나 진위역에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일부 도비가 편성될 것으로 알았는데, 전에 도에서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한 50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 지제역은 약 2백억이 들어 가는데 100억은 철도청에서 부담하고 1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0억 중에서 반은 평택시에서 하고 반은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도에서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택지 개발을 위해서 비용을 충당하는데 대안 을 제시해주는등 저희가 역세권하고 같이 맞물러 들어 가면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게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다 계속 50억 정도 지원을 요청하고 만약에 도에서 50억 지원이 어렵다고 회신을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21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2002년, 2003년 3개년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부담을 해서라도 하고 나중에 자금 회수를 도시개발 사업에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비 이런 것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철도청에서 주는 것이 국비입니다.

철도청에서 말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별도로 지원받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철도청에ㅓ 100억을 주는 부분도 철도청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국비로 내려와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위쪽이나 지제역 쪽에 사시는 분들은 평택시민 전체가 지제역 진위역이 금방 되는 줄 알 고 있어요. 가 보지 않는 분들은 다 지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고가 되었어요. 입안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지역에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부선2복선 전철이 당초 국가사업에서 조금씩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을 해서 2003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철도청 국토이용계획 변경 문제 때문에 10년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전철 개통이 될 때는 같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철이 개통되기 전에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유통단지가 먼저 용이동 347번지에서 송탄I.C 지구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이유는 변경되기 전에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유통단지를 잘 못 해 사장된 비용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옮긴 자리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 소요경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단지의 기존 시설은 유통단지가 결정 되어 있는데 3개 시군 통합이 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용이동 경부고속도로에 입안을 했었습니다. 입안을 해서 건설부까지 승인신청이 되었는데 농지가 많아서 편입된 것을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안 을 도일동으로 유통단지를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유통단지를 같이 검토해 가지고 유통단지에 별도로 예산이 들어 간 것은 도일동에 유통단지를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유통단지를 해야할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가 많이 포함되어서 유통단지를 옮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에 용이동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입안을 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일동에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이동 유통단지도 다른 곳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송탄 I.C부근으로 옮긴 부분이 농지가 많이 포함되어서 그쪽에 결정된 유통단지가 이전 계획을 현재 도심 지역에 인접되어 있고 유통단지가 16만평의 유통단지를 했을 때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 을 마련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농지가 많이 포함되어서 당초 경부고속도로 주변 용이동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만 승인을 못 받아서 다시 도일동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용역을 주었다거나 시에서 사업비를 투입한 것은 아닙니까?

기본계획하고 같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0쪽에 주변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2000년도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시행인가가 된 거죠.

사업 시행인가 된 것이 아니고 5월10일 사업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토지주가 결성한 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되어 있습니다. 5월10일부터 금년5월15일까지 토지주 내지는 토지주가 결성한 조합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인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그때까지 신청을 토지주하고 조합에서 하는데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자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시에서 2001년도 6억5천만원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이번 제2회 추경에 용역비 3억원이 올라 왔습니까?

토지주들이 결성하고 있는 조합이 아직까지 가지네들 조합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3억을 삭감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금년 5월15일까지 기간을 두어서 개발법에 1년 동안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세웠는데, 1년동안 토지주가 결성을 다 했는지의 방침하고 또 기간을 주고 나서 토지주가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시행정 책임하게 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다가 조합을 결성해서 법적 여건으로 조합이 결정된다면 그쪽에 용역하는 단계를 받아서 용역을 또 받고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꾸는 것 같으면 3억을 제2회 추경에 용역비도 승인을 해주어서 만약 시에서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주고 그러면 그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여 3억을 그분들이 받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용역비를 받고 또 도시개발법에 법 취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가 공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350억 이란 것도 토지주가 자기네들과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매각을 해서 토지주가 350억, 이 중에서 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해야 딥니다. 3억을 추경에 요구했던 것도 결국 회수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관선 시설 지원을 할 때 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3회 추경에 3억을 올릴 계획입니까?

예, 올릴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차수 변경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