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제의) 맨위로

화천읍 출신 이화원 의원입니다. 모자라는 예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적은 인원으로 유난히도 걱정과 고생을 한 90년만에 닥친 한해 극복에 군수님을 비롯, 부군수, 실과장, 계장, 직원여러분! 군민과 함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덕분에 이제는 논과 밭에는 오곡이 푸르름을 만끽하며 잘 자라고 있는데 부디 올 가을에는 풍년노래 들녘에 울려퍼지고 화천군 발전과 직원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히 승승장구하는 늘 좋은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내 초등학교 회장단과 인솔교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지에 대해서 화천군민의 뜻을 받아 군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2000년 세입결산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 [답변보기] 두 번째는 [질문]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화천온천 개발을 위시해서 간척스키장, 방천지역의 개발사업은 언제까지 군민의 마음을 애타게하며 선거때면 춤추는 사업으로 존재할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천온천 개발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결과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세 번째로는 [질문] 언제나 그늘속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여 오던 청소에 종사는 기사 및 위생부님들께서 군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개인회사와 3년간 계약을 통해 대행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미스럽게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온 것은 감독 소홀에서 온 처사가 아닌가 느껴져서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동기, 감독범위,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서 농업기반시설의 장기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현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이화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 항상 의정에 모든 책임을 지시고 수고하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봄에는 산불감시 때문에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90년만에 가뭄이라는 뜨거운 햇빛아래 모내기와 급수대책에 수고를 많이 하셨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나온 학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방학때 백악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자네도 이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이러한 격려의 말 때문에 꿈을꾸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소망이나마 오늘 꿈을꾸는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지도 10주년이 지났고 3대의회가 시작되어 벌써 4분의 3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조금이라도 잘해 보려고 의원여러분 모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생각했던것과 군민으로부터 받은 여론을 중심으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재무과에 질문합니다. [질문] 관내에서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른 사람토지의 일부 붙어있는 자투리 땅을 일제 조사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토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여 군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재산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고 군민을 행복하게 해 줄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확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둘째, 사회복지과에 질문합니다. [질문] 사회복지과는 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소국적 수혜자만의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를 위해 제안 및 질문을 드립니다. 탁아시설이 문제인데 젊은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아이를 제대로 맡기지 못하고 출근하였을 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능률도 제대로 안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농촌여성들이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농촌 탁아시설을 화천군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최근에 여성부도 생기고 해서 조금씩 정책적으로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인데 "나는 아름다운 왕따가 되고싶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유교적 전통에서 여성을 개발하지 않아 통일을 이루지 못해서 8분의 1의 국력손실이 나고 정치나 기업이 불투명해서 8분의 1이 손실이 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개발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화천군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셋째, 지역개발과에 질문합니다. [질문] 올해는 90년만에 온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제한급수 및 이동급수로 군민이 불편을 느끼고 동시에 행복을 빼았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5개읍면의 급수시설을 파악하여 누락됨이 없이 완벽한 급수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넷째, 건설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곳에 정치, 경제, 문화, 상업의 꽃이 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데 66억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직선화로 인하여 대대로 붙여오던 논밭이 허리가 잘림으로 농민과 많은 마찰이 있는줄 아는데 그 피해상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황옥선을 신설하는데 있어 다리를 세군데나 개설함으로 공기 연장과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합니다. [질문] 최근 어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낭작망, 자망, 각망 등 계속적으로 설치함으로 어획량이 현저하게 줄고 낚시 고기가 잡히지 않아 호수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에 위협이 많아졌습니다. 상급기관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어부들의 생계와 주변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경제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박지상 [답변보기] 또한 [질문] 좌대낚시터 문제인데 간동면 도송리 일대는 호수물이 늘고 줄음에 따라 좌대낚시터의 위치가 수시로 변동하여 낚시객과 때로는 마찰도 심하고 일반 낚시객이 오지 않음으로 이 또한 경기를 침체케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 이동시 강건너 쪽으로 고정시키고 일반 낚시객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이 있으면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생산과장 박지상 [답변보기] 이상으로 민생의 피부에 닿은 현안 몇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경청해 주신 각 실과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온 학생 여러분과 인솔교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 새천년 밀레니엄 한해의 버거운 군정업무 수행을 탁월한 리더쉽으로 한단계 더높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고,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을 만들기 위하여 도약에 도약을 더 하시느라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군민의 선구자요 의회의 수장으로 주민의 대변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의회활동을 하시는 김순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선봉에서 주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자 집행부와 타협하고 선도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2001년 1차 정레회 군정질의에 관심갖고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대표 여러분의 방청에 감명깊게 생각하는 바이며, 우리 3만여 군민여러분께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심히 뛰고 의정활동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3만여 군민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작금에 인터넷에 화천군 의회활동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조언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더한층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욕구충족에 가한층 노력에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군민여러분 발전하는 의회활동과 변화하려는 의회에 깊은 애착과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어린 지지가 우리 동료의원님들게 크나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결사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석하신 정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장님 여러분! 이상기변적 기상의 이변에 지난 동절기에 전례드문 폭설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에 대처하면서 설상가상이라더니 강한 추위까지 엄습해 곳곳에 동파의 어려움까지 겪어야 했던 지난 겨울,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일요일도 아랑곳 없이 비상근무 상태에 노고가 많았고, 연이어 봄철을 맞아 가뭄이 시작되어 산불예방에 전력 질주하였고, 연속적으로 사상유래의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의 파종도 못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이 많아 한방울의 물이라도 절약하며, 한줄기의 물줄기를 찾기 위하여 하천의 곳곳을 굴착, 수많은 관정을 발굴하는 등 군부대까지 동원 물지원을 받아 가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만고 끝에 타들어 가는 논을 적셔 가면서 한톨의 낱알갱이라도 더 걷을 수 있도록 모내기를 하여 애타는 농민과 함께 더불어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용수가 갈수되어 읍내는 강물을 올려가면서도 상수도 생긴이래 처음으로 제한급수를 하는가 하면 관계공무원들은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면서 급수에 대처하는 한편, 오지에도 갈수가 심하여 급수배급을 한 관계공무원은 물론 군부대 지원까지 받아며 음용수를 보급한 노고에 깊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번 화천군의회 제102회 임시회의에서 2000년도 및 2001년도 군정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실태파악을 지난 6월26일부터 29일까지 화천군 관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정말 21세기 새천년 첫해를 맞아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세기 이전의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엿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료의원님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은 뜻으로 지난번 사업부서 우수담당들의 시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아이템 구성을 연구 개발하는 자세로 현안사항이나 군정주요사업은 물론 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영구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군민에게 참다운 실례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자, 이젠 격려나 치사는 마치고 몇 개 실과소에 질의라기 보다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지난번 6월 26일 군정발전 위원회 회의서류에 보면 화천 하수종말 처리장시설의 위치는 권역내 용역결과에 따라 적의 선정을 하고 사업장을 처리시설 일일 3,000톤 처리시설로서 관로가 27km 계획에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로 6년의 기간에 총사업비 200억원으로서 양여금 106억원과 교부세 34억원 기금이 60억원으로 추진계획하고 하수도 정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맡기고, 설계 용역비는 이미 7억3,60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하수도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은 2002년 3월에 득하고 사업착공을 2002년 5월에 발주 예정으로서 도시지역 오·폐수가 북한강으로 직접 유입됨으로 인해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가 속히 가동되어야 할 실정에 도달하였으므로 대책방향을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지원사업으로 재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17%에 대하여 양여금 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본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 감안하여 접경지역 지원대상 사업에도 반영하여 우선지원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건의하면 화천지역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보건 향상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현재 위라리 부지매립지 화천대교 상단부분 위라리 입구좌변에 보면 용배수로가 있는데 마을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와 농경지에서 농약잔재 수가 마구자비로 방류되어 한강 상류에 유입되고 있는가 하면 잼버리공원 뒤쪽 제방밑으로 어느곳에서 유입되는지 원인도 모르는채 강물에서 7∼8m도 안되는 곳에서 직접 강물로 흘러 들어가고 실내체육관 뒤쪽 레스링 선수 합숙소 부분에도 심한 오폐수가 무작정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몇번이고 산림환경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답사도 확인시켰습니다. 그후, 풍익보육원에 오수시설 설치를 하였는데도 여전히 오수가 강물로 유출되고 종합중고 급식소에도 정화시설을 하였다는데도 원인을 모르는 오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레스링 선수등 합숙소 뒤쪽에도 악취가 코를 찌르는 듯한 오폐수가 적지 않아 흐르는데 강물에서 4∼5m 정도밖에 안되는 거리입니다. 일전에 군정주요사업 실태파악때 직원과 함께 보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체육관 뒤쪽 산림환경과장님도 이 사진 좀 보시 고 현지답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오수가 북한강으로 유입되는데 한강수계 특별대책 오염방지법이나 물이용 부담금법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하수나 오수처리 시설을 당연히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위라리 1반 지역은 소단위이지만 보육시설, 종합중고가 있고 체육관이 있고,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향후, 체육공원까지 들어서고 주택단지도 설립중인데 하·오수처리 시설이 없어서야 말이 되겠는지요. 또한 광역 상수도 계획도 위라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실시설계 용역중인 시가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반드시 위라리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실무과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위라리를 시가지 하수종말 처리에 포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다음, 산림환경과 소관 구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산림환경과장님! 위라리 지역 구 매립장에 대하여는 하도 여러번 질의, 건의, 조언 등 1998년부터 다루었던 문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질의요지가 없기를 기대해 보았습니다만, 안정 및 정비사업을 직접 목격하면서 업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만 속수무책이어서 지난번 군정주요사업 실태파악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사업회사는 (주)태원건설, 사업주 최동식씨가 시공 19,539㎡의 면적에 하수암거 설치외 5종의 시설에 사업비가 자그만치 3억6,128만2천원을 들여 2001년 3월10일부터 동년 7월8일까지 95%의 공정율로서 정상추진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본 바로는 도로변에서 약 10여m 정도는 누수시설 및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기계획 및 도시계획에는 도로확충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가뜩이나 동소에 쓰레기 매립을 15년간 버려왔는데 95년에 종료하여 6년을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정비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나마 쓰레기 매립된 전체를 정비하지도 못하고 테니스장, 체육관 부지까지 합하면 약 60% 정도밖에 안정화 정비가 못되었으니 나머지 부지에는 우수로 인한 오수 침출이 무방비 상태가 아니겠는가! 실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전에는 그일대 강변에 달팽이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달팽이를 구경할래야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침출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또한 수질 측정도 안해 봤지만 달팽이나 물고기를 보면 능히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흡착포를 덮지 않은 곳이나 정비에서 제외된 부지에서는 침출수 발생이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또한, 도로변에 흙 배수로는 눈감고 아웅식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도시계획대로 도로가 확포장 될지 예측불허의 현실에서 당장이라도 장마가 지면 도로 상부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는 어디로 흐를 것입니까? 이 또한 하수종말 처리시설보다 더욱 시급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고로, 오늘 무엇보다도 도로변 배수시설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은데 산림환경과장님은 이곳에 완벽한 배수로를 설치할 의중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 407지방도 위라리∼용암리간 하수 및 인도시설에 관한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의 기억으로 1997년으로 기억됩니다만, 화천대교에 인도 및 자전거 도로 확장사업 일환으로 화천중고 앞부분부터 KBS 방송중계소 앞까지 연속사업으로 위라∼용암간 인도시설을 하였는데 인가진입로 등 진입부분이 많아서 인도의 단면이 자주있어 굴곡지가 많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불편해서 보행자도 인도로 보행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한 현실입니다. 하물며 자전차, 손수레, 농기계 등이 차도로 통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다분한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 1997년 6월경 KBS 중계소 앞 부근에서 손수레를 끌고 시장에 농산물을 팔러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전차, 이륜원동기, 경운기등 작은 접촉사고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장 시공하는 용암초등학교 입구까지 시설하는 인도는 인도블럭을 설치하지 말고 평면포장으로 경계석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에 설계변경 의뢰하여 평면포장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문드려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약되어 연장길이도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삼조가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다음,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업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집행부 실과장님 여러분이나 누구도 다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나 현재 우리나라 전국 어느 자치단체 막론하고 쓰레기 처리문제가 큰 골치거리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 화천군은 어진 백성들만이 살고 있는 유일한 하남면이 있기에 다행이고 별 탈없이 쓰페기 처리의 문제점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 볼 때 하남면민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간직하고 계셔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지난 7월6일 금요일 강원일보 17면 중간 신문을 구독하다 신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매립장이란 서두를 보고 관심있게 보았더니 매립장 침출수로 유기농업이란 타이틀이 선뜻 눈에 띄어 읽어 보았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인제에서 매립장 침출수를 이용하여 EM발효. 즉 에티브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처리공법이라는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않고 지난해 5월부터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데 벼 생육상태도 좋아지고 병충해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합니다. 인제군 북면 월학리 모 농업인은 지난해부터 침출수 발효를 이용했는데 생육은 물론, 병해충에도 효과가 커 금년부터는 배추 농사에도 침출수 발효를 이용했더니 진딧물도 끼지 않아 농약비도 절약되고 화학비료 값도 절약되고 있다며. 금년에도 농가소득에 도움이 크다면 침출수를 이용한 유기농법을 정밀히 분석해서 연구개발하여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경우 농가회원에게 널리 보급할 꿈을 갖고 있고 인제군에서도 인제읍 귀둔리 양계사육장에도 EM 발효처리를 계분을 이용 시범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환경도 살리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 보급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이란 혐오시설에서 전화위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실적없는 실증시범포, 과학영농 실증시범이니 하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템의 과학영농·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주문해 보면서 우리군에서도 EM 발효처리 공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주문해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우리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유능하신 소장님, 과장님들도 타 자치단체에 못지않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상 몇가지 주문을 끝으로 지난 3년의 의회활동을 하면서 돌이켜 생각해볼 때 감히 나름대로 평가해 보면 모든 집행부 현안사업이나 중요사업이 대체적으로 잘 진행 되었다고 가름해 보면서 몇가지 아쉬움이 있었다고 짚어보면 물론, 자립도가 빈약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적은 예산으로 쪼개어 집행하다보니 주민들 또는 지역구 의회 의원님들마다의 욕구 충족을 맞추다보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도 됩니다만 나무나 예산편성상 기준이 결여되다보니 편형적 예산 집행차가 너무 현저하게 나타나 주민들의 실례가 실추된 것이 아쉽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는 상세하고도 투명한 기준에 입각한 예산편성을 하여 객관적으로도 수긍할 수 있도록 신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사업부서 업무분장이 불분명하여 부서간 떠넘기기 식으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던점을 아쉽다면 아쉬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향후, 업무분장에 확실한 한계를 지어서 체계적으로 세밀히 분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리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려보면 항구적인 대책 일환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 가뭄대책 계획에서 얼핏보면 상습적이고도 심한 가뭄지역을 우선 집중 항구대책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가뭄이 심하지 않은곳도 나누어 먹기식 대책사업 계획을 세운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는데 이래서 되겠는지요. 가뭄피해도 나누어서 격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예년에는 계속 모를 내는 곳도 그렇게 다각적으로 지원을 받고도 끝내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대파작을 한곳이 많은데 나누어 먹기식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점 좀더 면밀히 파악하여 누구라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또한 신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년초 사업계획 보고를 받아면서 볼때와 하반기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용두사미격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계획보고를 하고는 절대 공기부족이니, 행사가 많아서, 산불감시 때문에, 가뭄 때문에, 장마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구실을 찾으려 잔머리 쓸필요 없이 정말로 21세기 첫해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알차게 계획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힘을 모아 완벽하에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일로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굳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항상 화천을 사랑하고 사랑한 것 만큼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를 막론하고 수고를 하여 주시는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초등학고 학생회 회장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 보면서 내가 나의 고장과 지역을 위하여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할 일을 다했는가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직자들이 화천군정과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아쉬웠던점과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어야 할 사항, 그리고 우리고장을 잘 살수있게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힘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주민과 부탁의 말씀으로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산양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질문] 상서면 산양종합 복지회관은 산양리 736-2번지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499㎡에 2층으로 지난 1990년 8월 10일에 준공되어 1층은 목욕탕, 2층은 예식장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층 목욕탕을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2층 예식장은 준공이후 11년이 지나면서 예식을 한번정도 하고는 그대로 방치하고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오고있는 실정으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이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면장 당시부터 운영위원회의와 주민의 설문을 받아 타용도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누차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이 없이 방치하고 있는 화천군의 참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서 산양복지회관의 2층 예식장을 화천군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책이 있다면 그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2층 예식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목적시설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할것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정한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화천군의 특별한 배려와 대책을 조속히 강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 두 번째로 [질문] 화천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져 합니다. 화천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1년 6월말 현재 6억4,181만원으로 우리군 실정으로 보아 매우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41% 2억6,218만8천원, 취득세가 26% 1억6,378만6천원, 주민세가 18% 1억1,357만7천원으로 체납액이 돼있고 특히 자동차는 년중 사용하면서도 사용자가 세금을 안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자동차세나 취득세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에 대하여 묻고져합니다. 군의 징수대책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상반기에 1개월, 년말에 1개월 정도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독려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징수하기는 그리 쉬운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휘관의 관심과 공무원들의 특별한 노력없이는 또한 년중 부과와 징수대책이 항상 병행되지 않고서는 체납액은 날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화천군의 체납액 일소대책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주시고 체납액 완전징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 지방도 461호선 파포고개에서 다목리간의 쑥고개와 덕고개가 있는데 매년 겨울철에 눈만오면 교통이 두절되고 주민의 발이 되는 버스등 대중교통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원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상의 사업비를 조기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쑥고개와 덕고개를 낮추는 완화 공사나 터널공사를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강원도와 협의한 바가 있는지에 대하여 그간의 화천군의 추진 과정과 방향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파포고개 상서파출소와 상서면사무소 앞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상황이고 이로인해서 보행자나 또는 주역주민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을 군수님을 알고 계신지요. 이 지역은 군인을 제외한 다목 1·2리, 봉오 1·2·3리, 파포 1·2리등 8개리 주민 700여 가구에 2천여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파포리에서 봉오1리 삼거리간은 도로관리를 군부대도 없는 상태에서 수로원 1명이 관리하고 있는 현실로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올 경우 교통이 두절되고 또, 도로폭이 협소하고 급경사로 인하여 각종 사고가 빈번한 이 지역의 고충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차 건의하여도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역 주민의 고충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뜻에서 쑥고개와 덕고개에 터널공사나 또는 굴곡을 완화하는 20m 이상 낮추는 공사를 추진하여 각종 사고의 예방과 월동기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도와 긴밀한 협조로 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를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또한, [질문] 화천군에서 건설중인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의 추진상황을 보면 직선화라는 목적하에 이에 따른 기술적인 방향과 고집으로 많은 농경지가 편입되고 이로 인하여 많은 보상비를 들여가면서도 토지주와의 협의가 안되어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공사장의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화천읍 상리에서 옹기점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직선화를 고집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1∼2m 더 확장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몇 년씩 공사를 지연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앞으로의 개선대책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농어촌도로인 화천읍 동촌1리 학교앞 본동에서 태산리간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하루속히 확포장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히 추진하여야 할 구간은 뒤로한채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도로 마지막 부분을 먼저 추진한 공사에 대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을 왜 먼저 추진해야 할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는지를 이 기회에 솔직한 심정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이 노선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다음 끝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본의원의 뜻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회 추경에서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던 성과상여금 보상금을 과목경정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급을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강원도청, 철원군, 홍천군만이 지급하고 있고 기타 시군은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추진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만큼의 대가지급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직장내에서 서로 평가해서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많은 의심을 갖고 불공정한 방법이라고 공무원들을 의심을 갖고 있고 혹시 직무평가가 아닌 인간평가로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한도가 한달에 72시간 이므로 현재 40시간으로 편성된 수당으로 72시간으로 증액 편성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들고 또한 예산전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다 적극적인 지급방법을 모색해서 산불근무, 가뭄극복대책, 각종 행사추진과 동원등으로 지쳐있는 공무원들에게 재미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공직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앞으로 우리 화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전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의 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푸른산과 맑은물이 영원히 빛나는 청정화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주신 초등학교 학생화장단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앞서 우리 화천군 관내 초등학교 회장단 간부여러분!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화천군의회가 어떠한 기능에서 의원님들께서 무슨일을 하고있나 궁금하실겁니다. 회장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뽑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장에 민생 관련과 지역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들 입니다. 모쪼록 오늘 방문이 오랜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시기를 회장단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좋은하루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인솔하신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갑철 부구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추진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뒷받침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안 및 여론등을 수렴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군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과 시련을 겪은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예년에 보기드문 긴 가뭄으로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해 이제 겨우 농촌은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적인 봉사한 결과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금년 비목문화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병영체험 부문에서 세입이 많이 발생한것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와 격려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된것도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지난 7월7일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내가 과연 1, 2, 3대를 거치면서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를 했고 무슨 봉사활동을 제대로 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이곳 의회의 전당인 본회의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봉사자라는 생각과 큰 목표를 갖고 출발하였으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하나 잘한 것 보다는 못한 것이 더욱 많다고 생각되어 못내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더 최선을 다할수 있는 조금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7일 아픈 마음을 안고 하루의 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더욱더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무실 근무환경 OA시스템 설치계획은 당초 업무계획에 보고된바 있는데 현재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환경의 조화와 환경의 흐름에 따라 생각과 생산능률이 많고 적음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10년전에 사무실환경이 지금도 변함없는 사무실속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구 시대적인 환경발상으로 너무나 가혹한 근무환경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늘 지켜보면 본청 및 읍면에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기들이 맡은바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정신에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 민원인 일 관계로 가끔 실과를 방문해 보면 10년전에 구입한 낡은 캐비넷 또한 정보화 시대라고 하여 컴퓨터 구입 1인 1컴퓨터로 하여금 좁은 책상에서 사무를 보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볼 때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는 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400여 공직자들이 아침에 출근하여 책상에 앉아 민원인과 상담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한다면 즐거운 웃음속에서 군민을 위한 참봉사가 이루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금년 업무보고에 환경개선 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바 지금까지 1년 1개소도 개선되지 않고있어 이에 질문을 드리는 바이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다시금 자치행정과에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인터넷 및 각종 전산업무 처리속도가 초기보다 떨어져 현장에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제는 정보화시대, 전산화시대, 전자결재시대, 앞으로는 더 나아가 전자 화상회의 시대가 도래된 시점에 다행히 본 군에서는 금년에 컴퓨터 100여대를 구입하여 1인 1컴퓨터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386을 사용하는 실과 또는 읍면이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정보망을 살펴보면 인터넷망이 너무 가입자가 많아 속도가 느려지는가 하면 구형 컴퓨터로는 아예 되지않아 있으나 마나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으로 보아 어제 구입한 컴퓨터가 오늘은 구형... 이렇게 볼 때 금년에 구입한 586 컴퓨터는... 팬티엄Ⅲ도 이제는 구형이라는 칭호를 받는 실정으로 볼 때 이제는 인터넷 구축망 또는 전산화 업무처리에 대한 구축이 새로워져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가 없다면 모든 정보기능이 늦어져 뒤떨어진 우리군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아 본군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및 인터넷 및 전산업무 처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또다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축산분뇨로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개방식 축산농가에 톱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군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농가 경쟁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톱밥공장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지난 겨울에 폭설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가 하면 금년 봄에는 한해가 심하여 또다시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농촌은 다행히 국가의 지원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큰 도움으로 어느정도 회복은 되었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지역 토질을 보면 인공적 비료만 사용하여 토질이 산성화 되고 그로인해 수질 및 환경도 오염되고 있는 실정에 우리 축산농가로부터 토양 및 오염수질을 방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실태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느 축산농가에 톱밥생산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접한바 있습니다. 왜그러냐고 하였더니 생산은 부족하고 사용 용량은 늘어나 외지에서 구입하자니 구입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우리군에서 달리 좀더 이러한 부분에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농가의 경쟁을 높이고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톱밥생산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톱밥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으로 톱밥공장을 더욱더 활성화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파로호 안보전시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객이 그 고장에 관광차 방문을 했을 때 그곳 전시관에 모든 시설 또는 전시된 각종 자료 또는 편의시설로 그 고장 발전의 척도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평화의댐전시관 또는 파로호 안보전시관 시설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몇가지 본 의원이 지난 현장실태파악때 느낀점에 대하여 질문이라기 보다는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전시관이 살아있는 생동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로호 전시관에 비교한다면 평화의댐 전시관은 각종 자료 및 조형물이 잘 조화를 이루고 생동감이 살아 전시관 입장객에게 찬사를 받을만한데 파로호 전시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딱딱한 분위기가 있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파로호 안보전시관의 경우 관람객이 직접 출입구 전등스위치를 켜고 입장 관람하게 되는데 전등스위치를 켤 때 "어서오십시오. 비목의고장 화천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말과 동시에 화천의 소개와 화천군민의 노래. 아니면 비목의 노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하면 더욱더 관람하는 이로 하여금 생동감이 있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고장은 청정의 고장이라고도 하나 더욱 홍보하여 알려져야 할 것은 "비목의고장 화천" 전국의 어디서나 알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출입을 하자마자 정면에 비목공원 사진이 크게 하나 있고 뒤에 전등을 켜 비목사진이 돋보였으면 하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파로호전시관 입구에 낚시꾼 조형물이 있는데 낚시꾼 표정이 너무 어두운 표정에다 모자를 실제 밀짚모자를 씌웠으면 생각하고 조그마한 낮은 분수에 약간이 물이 고여있으면 더욱더 생동감을 주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재조명 한다면 우리고장 화천을 널리 알리는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더욱 생동감을 음미하면서 관람을 진지하게 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방명록이 비치 안돼어 관람한 관람객이 다녀왔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주무 과장은 저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음은 또다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광덕계곡 복개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광덕계곡 관광지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면 접할수 있는 근거리 관광지로 몇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의 특색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오수처리 건설로 인한 특급수질을 유지하는 계곡으로서 서울 외곽에서 1천미터에서 1천2백미터 사이에 들어가는 백운산과 광덕산, 화악산, 수리산등 여러 명산들이 주변에 함께있는 계곡으로서 해발 640m에 위치한 계곡으로 여름철에는 열대야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기온이 5°정도의 차이를 보일정도로 시원한 계곡입니다. 인과 자본을 살펴보면 4분의 3정도에서 점유하고 있는 서울과 주변 위성도시. 즉, 다시말해서 수원과 인천, 의정부, 구리시, 성남시에서 경기 북부 포천 방향으로 향했을 때 광릉수목원을 제외하고는 산림자원이 잘 보존된 자연 계곡으로서 널리 또한 알려진 곳입니다. 대도시 지역의 시민들이 도외로 가자고 할 때 고속도로 외에 경유지로서 포천, 광덕계곡, 화천파로호, 양구를 접근하는 도로망으로도 연결돼 있는곳 입니다. 겨울철 강설량이 대관령에 비해 80%에 이를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서 눈이 많이 녹지않는가 하면 겨울에 눈이 녹지 않아 많은 광덕산 서울 외곽에 위치한 최고의 설악등반 코스로 유명한 코스로서 지형으로는 너무 알려진 곳이라 하겠습니다. 화천군은 대도시 주민들이 춘천을 경유하거나 포천 이동 캬라멜고개를 통하여 정상으로 접근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주민들을 포천 이동을 통한 접근로가 강원도 화천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며 현재 화천군 입구로서 그 이미지가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시점에서 복개가 추진된다면 관광객 시장성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곳을 복개했으면 하는 그 이유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로가 용이하고 두 번째는 캬라멜고개를 넘으면 관광객들이 편히쉬며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자세한 내용으로서 광덕계곡 정상 및 구 교량과 신 교량사이에 하천을 복개공사하여 이곳을 관광지 자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주무 과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시한번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광덕산 기상관측소 설치와 함께 별자리 관측소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문학자가 많은 우리나라를 꿈꾸며 1998년 6월 세종천문대를 세운 홍용광 원장님은 "일본에는 현마다 천문대가 있어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천문대는 그 수가 너무 적죠. 그래서 천문교육이 발달하지 못하고 아빠랑 같이 베낭을 메고 캠핑을 하며 별자리를 찾아보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보다 쉽게 별들을 접할 수 있는 천문대를 세워야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국내 민간 천문대중 최대 26인치 불국천문대 망원경이 있어 목성, 토성과 같은 행성관측과 성운과 성단을 관측할 수 있는 세종천문대 에서는 천장이 열리는 단체 관측실에서 망원경의 종류와 역사 사용법 등을 배울수 있고 대형 쌍안경, 굴곡망원경, 반사망원경, 반사굴곡망원경 등 다양한 종류의 망원경으로 직접 여러 전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 관측소와 함께 스키타기, 쥐불놀이, 고구마 구워먹기 등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천문대 특성상 산속 깊은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알찬 방학을 보내는 안정성 맞춤이라 하겠습니다. 세종천문대는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해 있으며 여주 청소년수련원 내에 설치된 사설 천문대로서 전체 관측시설과 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에 종합천문 교육시설입니다. 그밖에 야외수영장, 얼음썰매장, 잔디구장, 수상항공 래프팅에 이어 자연속에서 별을보며 여가를 즐기는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적합한 시설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경기도 여주 세종천문대, 경기도 안성천문대, 충북 단양 소백산천문대, 서울 은평구에 태크천문대, 대전 한국전문연구원, 부대대학교 천문대, 경북 영천 보안천문대 등이 있습니다. 21세기에 관광사업은 굴뚝없는 공장이라고도 하며 가치가 없는 것 에서는 진정한 가치를 이루어 내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는 푸른산과 맑은 물을 가진 자연자원의 보고를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면 파로호와 전국 20위 권에 드는 명산들로 이루어진 화천군에서 관광화천의 미래를 제시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때에 맞춰 기상청에서는 경기북부 지역과 강원영서 북부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미리 예측하고자 광덕산 정상에 170평의 부지에 레이드 청사와 부속건물을 2003년까지 3년간 1천60억을 들여 기상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 별자리 관측소 부속건물로 유치하는 것은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화천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청소년 수련원에 있는 세종천문대 벤치마케팅을 통해 이미 기존에 현성되는 광덕계곡 관광지를 통해 이를 추진해 주신다면 강원도 화천의 이미지 제고와 면민들의 소득증대. 나아가서는 화천군의 청소년 학생들이 함께 별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점에서 관광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세밀한 답변을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본 군청에서 취업정보실 설치에 관하여 중앙 정보실을 본 군청에서 설치하고 읍면에 취업정보실을 만들어 3개사단의 군장병 또는 우리 화천군의 젊을 실업자들에게 취업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의식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는 곧 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면 곧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일거리는 곧 자기 분야에 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에 해당하지만 그 고장에서 젊은이들 또는 본군에 거주하고 있는 3개사단에 4만5천명의 병력이 곧 이들은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어느것인가, 어느곳에 내가 할 일이 있나 곰곰히 생각해보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에 곰곰히 생각해 보건데 본군에서 실업자로서 소일하고 있는 젊은이들 또는 우리군에 주둔해 있는 3개사단의 4만5천의 병력을 위해 군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들의 앞날을 위해 무엇을 하였나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군에 손을 놓고 있는 젊은이들 또는 4만5천의 현역병, 부사관, 초급장교, 여러분야에 제대후 사회에 진출할 때 많은 어려움과 걱정이 뒤따르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국가를 위해 지방자치를 위해 봉사를 하라고 무어라 말할수 있겠습니까?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의 낙후자로서 사회를 저주하고 더 나아가서 강도나 사기에 이르러 이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헤아려 볼 때 본군청, 읍면에 취업정보실을 설치하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공공근로 취업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좀더 확대해 본청을 중앙시스템으로하고 읍면에 인터넷 연결로 컴퓨터 2대정도 설치하여 항상 경제정보, 취업정보를 접하게 하고 신문스크랩, 우리군에 정착하려는 현역 군인들을 위해 우리군의 각종 자료를 비치한다면 이곳이 곧 취업정보시스템이고 더 나아가 본군에 주둔하고 있는 현역군인들에게 우리군의 이 시스템에 고마움과 환대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취업정보실 설치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주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관내에 초등학생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실과장님들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움을 느낌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답변은 정회한 후에 오후에 일괄적으로 들을 예정이었으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원주에서 개최되는 기획감사실장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화천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3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즈음하여 민생과 관련한 소망스러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중에서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0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결산 결과 불용액 총액은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57억6,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불용액이 51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6억1,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질문주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편성시 각실과소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액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또는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데서 발생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서에서는 항상 이점을 우려하여 예산편성시 세입예산 추계를 심사숙고하여 편성을 하고 또 세출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조금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욱더 이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해 불용액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간 예산을 위해서 절감 예산편성을 합니다. 절감 예산편성을 과목별로 3%에서 20%까지 편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각실과 읍면에서 집행보류를 하다보니까 이와같은 %수에 맞는 그런 예산이 남게되고 또한 부서별로 사업시행시에 입찰계약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액도 그 예산액때 실제 수납액이 과다 발생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최종 추가 경정예산안이 편성된 후에 중앙이라던가 도로부터 내시되는 금액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자료를 즉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가경정 예산에 횟수 문제도 여러 가지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특히 국민들로부터 세금이 많이 걷혀서 최종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지방교부세가 24억9,600만원이... 예년에는 이런일이 없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추가로 지방교부세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겨울에 10월24일날 통지를 받았습니다만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없고해서 이것을 예비비에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익년도 금년도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가 총액 57억6,600만원 중에서 추가교부세 24억9,600만원을 제하게 되면 32억7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하여튼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3, 4분기 동안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지출전망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정을 분석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의 5개읍면의 급수시설을 누락된곳을 파악해서 급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년에는 유래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전군민이 다함께 고생하였고, 물에대한 소중함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생활용수 확보가 크게 미흡해서 총 22개마을 2,544가구의 9,810여명의 주민은 수원이 부족해서 제한급수 및 급수중단으로 인해서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생수 및 물수송 차량의 공급에 의존하는 등 매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먹을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한 결과 화천읍내를 제외한 21개 지역에 관정개발 18개소, 기본시설 및 보완 3개시설이 필요하며 이에 수요되는 예산은 약 1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판단되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2001년도에는 한해복구비 지원 7억6,570만원을 투자해서 14개지역에 관정11공, 기존 간이상수도시설 3개소 보수를 실시하고 기본 예산을 활용해서 2개지역에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완할 계획에 있으며, 잔여분 5개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인간 삶의 기본인 먹는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남면 일부 지역에 까지 구역을 확대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계획중인 화천 하수종말처리 계획은 89년 2월2일 당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던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시설용량은 1일 3천톤 규모로 사업비가 약 2백억원으로 이 처리구역은 화천읍 시가지 일원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사항은 현행 하수도법 제5조의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 검토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본군의 경우는 승인을 받은후 12년까지 지나도록 아직 재검토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계획중인 화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시 처리구역, 처리용량 등을 다시 작성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구역에 하남면 일부지역인 위라리 지역을 편입처리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기본계획을 재작성할 때 하수처리 지역의 범위를 최대화 하여 북한강 수계 수질오염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는 화천읍 일원으로 계획돼 있는 기본계획 구역을 화천읍 시내 일원과 화천읍 중2리, 화천읍 대이리, 화천읍 신읍리, 상서면 신풍리, 하남면 위라·용암·거례 지역 및 향후 개발계획 중인 삼화온천 지구가 있는 삼화지역까지 활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실시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장소가 확정되어 설계시 사업비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에 따라 다소 변경사항이 있을수 있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에 취업정보실을 만들어서 3개사단 군장병 및 우리군에 있는 젊은 실업자들의 취업에 관심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군에서는 취업정보실의 설치는 이미 군 본청에 화천군과 노동부 고용정보관리소간 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취업정보센터를 9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약 2,500명이 구직신청을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만 이 숫자의 대부분은 공공근로 신청자이고 일반회사 취업자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취업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천군 홈페이지에 취업정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및 기관소개, 일자리검색, 구인업체소개, 구인광고 등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읍면뿐 아니라 인터넷이 연결돼있는 어느곳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군의 실정으로 보아서 인터넷을 활용할줄 모르는 분은 읍면이나 군청을 방문하여 구직표를 접수할 수있으며 또한 인터넷의 본 정보제공 사항이 홍보되지 못하는 사례 예방을 위해서 군정이나 읍면 민원실에 본 사이트안내 홍보판 및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정보 자료를 출력해서 유인물로 비치함으로서 정보가 필요하신분은 어디서나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실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사단에 있는 제대예정인 군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부에도 본 사이트의 취업정보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통보해서 각군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취업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제제할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우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이현대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이런 애로사항과 후생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현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요지는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성과상여금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앙의 지침에 의거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지급기준에 실과소, 읍면 단위별로 직급에 30%는 본봉의 150%, 10%초과 30%까지는 본봉의 100%를 30%초과 70%까지는 본봉의 50%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하위 30%는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을하지 못한 이유는 통일된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시달되지 않았고 또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급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늦어졌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규정에는 예산범위내에서 매월 72시간 이내의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예산에는 25시간의 수당만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전국 공직자협의회에서 행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매월 72시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우리군 예산사정상 100% 계상하지 못한 실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간외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한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1년의 산불예방활동, 또 금년같은 경우는 가뭄극복, 수해예방 등 각종 행사로 인해서 직원사기진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면에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 계획을 더욱 다양하게 발전시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인터넷 등 각종 전산업무 처리속도가 설치초기보다 다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인터넷 속도는 군, 읍면, 사업소간 512kbps로 운영되고 있으나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전산행정업무 처리 및 인터넷 동시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 네트웍의 고도화를 위해 각종 통신선 통합관리를 위한 디지털 통신망으로 개선을 해서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업무처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윅 구축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 2억 가까이 초기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인 반면에 꼭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이런 사업으로서 2002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읍면, 사업소를 아날로그 통신망에서 디지털 통신망으로 개선할 경우 예산절검은 물론이고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추진되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 사업과 연계한 기반환경을 갖추게 되고 또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통신속도도 유동적으로 제공할수 있는 네트웍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사무실 근무환경 OA시스템 설치계획을 당초 업무계획에는 보고된바가 있는데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인의 업무공간 확보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또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차적인 사무실 환경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18명을 기준으로 한 과를 봤을 때 1개 과에 한 3천2백만원 정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봄에 한해극복을 위해서 예비비까지 충당해 가면서 전 재정력을 한해극복에 투자하는 이런 조건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런 사업의 계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과가 이런 OA시스템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최덕규 의원님 질문이십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톱밥공장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시켜 운영할 계획과 그런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폐인목을 활용한 톱밥생산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되었던 축산폐수의 무단배출로 인해서 수질오염 방지효과와 관내 축산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톱밥을 판매해 농가의 재정적 부담도 경감시켜주고 톱밥판매 수입으로 4천여만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사업임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이 종료된 후 톱밥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지속 추진되는 한은 현재까지 수혜받은 30여 축산농가 외에도 톱밥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톱밥을 공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톱밥장비운영, 그리고 종사원 채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축산환경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이 돼서 톱밥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30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순복 의장님! 최광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최광선 부의장님, 이현대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자투리 토지 일제조사라던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토지를 교환 또는 불하하여 군민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함으로서 재산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 소유 자투리 토지는 주민이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매각 검토를 거친 뒤 법령에 저촉이 없는 토지에 대해는 이해관계인이 있을경우에는 일반경계 또는 지면경계 방법으로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981년 4월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접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민의 매수의사에 대하여는 매년 군청, 사업소, 읍면에 당해연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알려 매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자투리토지 전체 물량은 군에서 측량을 거쳐 조사를 한다하더라고 매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 낭비만 있게되므로 언제라도 주민들이 매수를 희망할 때는 법령상 매각기준에 저촉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매각처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의 경우 군에서 관리계획에 따라 매수신청해 온 주민은 모두 12분으로서 그 중 토지가 12필지에 1,718㎡이고 건물이 한동에 204.94㎡로 신청되었습니다. 그중 법령상 저촉이 없어 관리계에 승인이 된 것은 4필지에 376㎡로서 네분에게 현재 매각절차를 거쳐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하순경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1차년도인 올해 총 1억원의 국비로 시행중인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재산의 경계측량 용역시행을 계기로 1회추경시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2천만원의 공유재산 측량예산은 우리 화천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값지게 집행하므로서 군유재산의 활용가치 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화천군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일소대책과 관련하여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체납액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체납액 징수에 관심을 가지고 독려에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빈약한 군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군정의 제1과제로 총력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상반기 체납징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단계 저희가 군에서 주관하는 마을담당 공무원들을 설정하여 담당마을 출장을 보내 2회에 거쳐 징수독려한바 있으며 2단계로는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5월과 6월 2개월간 우수읍면 시상격려, 읍면장 정례보고회 개최, 읍면 재무계장 주1회 보고제 운영, 관외 체납자의 경우 5개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서울, 경기, 기타 지역에 2개반을 운영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5월과 6월 2개월간의 추진성과는 총 936건에 1억4,388만3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서 발송을 거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 결과 단기간내에 75건에 3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6개월간 추진실적은 지난해 2000년 12월말 현재 8,876건에 8억8,100만원의 체납액을 2001년 7월10일 현재 6,861건으로서 6억2,200만원에 상당한 징수효과를 거둘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징수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관외 체납자를 분류하여 사전분석으로 관내 체납자는 전화, 방문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관외 체납자는 상반기와 같이 분기별로 서울, 경기지역 2개반의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강제 징수라던가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을 병행 추진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체납액중 자동차세와 취득세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2000년 12월30일 현재 4억4,800만원으로 상반기중 1억8,600만원을 징수하여 2001년 7월11일 현재 2억6,200만원으로서 41%의 징수실적을 올렸 습니다. 상기 체남액의 90% 정도가 미소유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무단방치차량, 도난차량 등으로 이와같은 고질체납 차량은 세무부서와 차량관리 부서가 상호 협조하에 처리돼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지난 5월, 6월 2개월은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관내 체납자는 번호판영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75건을 실시한바 있으며 관외 체납자에 대하여는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현지 출장하여 체납자 미수사유서를 통하여 부과취소, 결손처분등 138건의 5,2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관외 체납자를 구분하여 자동차소유 유.무 사실조사를 통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에 행정지도를 병행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전년도 201건에 1억8,200만원으로 현재 185건에 1억4,600만원으로 대부분의 취득물건이 취득세 부과전 근저당이 설정되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과년도 취득세 체납액의 대부분이 IMF 및 경제침체 등으로 이는 부도 및 폐업으로 누적된 체납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취득세 체납자는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확대 의무화, 체납자에 대한 사전 재산조사후 체납압류와 체납처분 조치등 채권 확보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도하여 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최광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최광선 부의장님과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일손이 바쁜 농촌여성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수 있는 탁아시설을 화천군이 시범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여성과 관련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화천군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탁아시설에 대한 의견은 탁아사업은 1962년 아동복리법을 근거로 설치 운영돼 오던중 1991년에 폐지되고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보육 사업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은 총 10개소로 어린이집 5개소와 놀이방 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여 탁아사업을 실시하기란 시설의 정원 및 원거리로 인한 차량 운영의 한계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 5인이상의 원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설치신고를 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유자격 보육교사의 확보 및 시설설치 기준등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점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및 치료비 확보등의 과제가 먼저 선행 해결되어야 하므로 탁아시설을 설치시 5인미만의 한시적 소규모 탁아시설을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 운영방법으로는 지역내 아동만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활용하여 민간단체에서 위탁하는 자활근로 수탁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운영하는 방안과 아동의 보호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되 운영은 보호자가 윤번제로 참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운영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은 불가능 하고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군에서는 여성근로자 및 농촌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또 소규모 보육시설 및 탁아사업의 실시를 위해 법적인 검토등의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화천 중앙교회에서 자활근로 수탁사업으로 탁아시설 운영에 관심을 갖고 수요조사등을 실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부 신설과 관련해서 화천군의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으로는 여성부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으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나누는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자신의 능력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여성인력 개발과 여성권익 향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며 그중 인력개발을 위하여 여성정보화능력 개발, 공공부분의 여성의 참여확대, 고학력여성 취업, 창업지원, 서민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도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교육, 강원여성대학, 여성기능교육, 여성의 의식함양 교육등을 통하여 여성인력개발 및 발굴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탁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능력과 재능있는 여성인력이 사회진출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산양복지회관의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감독을 철저히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질문주신 산양리 복지회관의 운영실적 및 2층 예식장의 활용계획은 산양리 복지회관은 1990년도에 신축해서 예식장, 목욕탕,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목욕탕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실적은 6월기준 총 64회를 운영하였고 이용인원은 4,531명입니다. 예식장 활용계획은 예식장이 식당과 주방시설이 없어 예식장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다른 복지시설을 전환코자 검토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계획에 반영코자 하였지만 상가, 도시지역이라는 사유로 제외되어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상서면 복지회관운영 위원회에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재검토된바도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바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체력단련 시설등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시설로 변경하여 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수만 있다만 예산을 반영 적극적인 검토로 상서면과 협조 추진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식장의 용도를 변경 다른 목적의 시설로 변경 운영할 경우 대책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는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을 하여야 하고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회관에 관한 운영은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읍면장이 총괄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있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토록되어 있는바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됨이 없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설로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과장 박용훈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질문사항은 이화원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 화천온천 개발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결과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화천온천 개발사업은 90년 온천발견 신고일로부터 97년 9월27일 관광지로 지정되고 2000년도 10월28일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승인은 받아서 민간주도형의 개발 투자자를 유치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주 조합에서는 화천온천개발에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1년 2월 4일 조합장 임원진을 선출하여 현재 외국 투자자를 유치코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화천온천 개발은 76만 평방미터의 방대한 면적과 3천억 이상의 막대한 투자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으로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조성계획으로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추진개발에 미흡함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서울 유치사무소의 홍보물에 의하여 투자자를 물색중이며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조합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실질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조성 면적 축소 및 단계별로 사업에 착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본 방안이 수렴될 시에는 화천온천이 필수시설만 확충한 소규모 온천관광지로 원만히 개발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며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투자자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해서 평상시에 지도편달 해 주시고 특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파로호 안보전시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파로호 안보전시관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를 단장을 해서 파로호 역사관으로 개칭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로호 안보관광지는 2000년도에 4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도로개설, 소공원, 공중화장실 및 평화통일 안보적 환경의 구축과 21세기 한반도 냉전의 종식과 평화통일을 위한 배경아래 자주적 국가안보를 가시적으로 체험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일반 관람객들에게 보다 알기쉽게 흥미롭게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안보의식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외치면서 파로호를 부각시키도록 본 역사관을 전시 인테리어 사업을 추진해서 파로호 역사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99년에 시행하여 2001년에 완공한 평화의댐 통일관이 완공되면서 안보관광지로서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안보관광 밸트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것이라 생각되어지며 파로호 역사관 내에 배경음악으로 비목노래를 깔고 낚시 모형을 개설하는등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방명록은 즉시 비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북한의 참상 및 대응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평화공원으로 홍보하여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일관도 파로호역사관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완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은 휴양시설과 관광객 이용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건전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로부터 95년 8월 3일자로 관광지로 지정되어 97년 4월 25일자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여 96년 하천개수사업을 시발점으로 해서 2001년 조경 및 관리사무소 설치사업 등으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계곡 상부 구 교량과 신 교량사이 하천 복개공사를 추진해서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등 이곳을 관광자원화 사항에 대하여 구상하신 사항은 실무 과장으로서 원칙적으로 함께 공감을 함니다만 현재 광덕계곡내 상인들간의 이해관계라던가 건설교통부와의 협의, 예산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등 행정절차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광덕산 기상관측소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광덕산 기상관측소 설치와 관련한 천문대 설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게될시에는 관광객 및 등산객을 유입하여 주변 산악 및 계곡을 활용한 계곡형 관광코스와 산악탐방형 관광코스가 걸맞는 관광연계 체계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 기상관측 시스템을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기존 천문대에 대한 벤치마킹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산림환경 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화원 의원님과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 청소대행 업체와 관련하여 청소대행 업체와의 계약기간, 대행동기, 감독범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화천군에서 운영해오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에 위탁하게된 동기는 1998년 지방행정조직의 단계적 구조조정과 공공부분의 민영화로 전문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하게 되었으며, 계약기간은 1999. 4. 1 ∼ 2002. 3.31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감독범위는 배부해드린 대행계약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등의 세부적용 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12.30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모집을 공고하고 선정된 5개업체중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위탁대행 업체로 선정하고, 환경미화원 16명과 운전기사 4명등 총20명의 인력을 고용 승계토록 하였습니다. 위탁대행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90%를 지원하고 10%는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등 위탁대행 회사가 자력으로 충당토록 하였으며, 인건비와 수당등은 화천군에서 근무하던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급료에 산정하고 종전과 변함없이 동일하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99년에는 3억2,602만1천원, 2000년에는 4억9천만1천원의 대행비를 지급하였으며 환경미화원과 청소대행업체와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7.13일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4.18일 그린산업에 소속된 근로자 부인들이 회사측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춘천지방검찰청에 그린산업을 고발하여 그린산업의 관련서류와 장부가 현재까지도 검찰에 압수된 상태이고 우리군에서도 검찰의 요구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검찰의 수사가 종결된 상태는 아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문제는 공제액조견표 적용시 근로자들을 일반회사 자격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공무원으로 잘못 적용하여 공제액과 납부액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차액을 개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돌려주지 않고 연말정산시 추징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검찰수사결과 잘못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연금 473만원과 건강보험 148만원을 지난 5.10일 근로자 개개인에게 환불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는 5. 7일에는 근로자 부인들이 춘천지방검찰청에 그린산업이 근로자 임금을 착취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춘천지방검찰청, 화천그린산업 상무, 화천군 업무담당자, 그리고 진정인인 근로자 부인들이 함께 관련서류를 대조 검토·확인한 결과 일부 근로자들이 연가보상비, 추석·설날 효도휴가비등을 가족들이 모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임금 착취에 대한 의혹은 해소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근로자들이 한달에 1∼2일 근무를 더 한 것으로하여 업체 자부담금인 10%를 충당하기 위하여 1999년도와 2000년도에 부당청구한 1,097만원은 지난 6.1일 환수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대행비를 삭감하겠다는 단서를 붙여 엄중 경고한바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000. 4. 1∼2001. 3.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대상을 재계약 체결토록 종용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1명의 근로자를 6. 16일 출근을 중지시키고 6.18일 478만4,420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6.23일 본인이 추가 요구한 89,93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출근 중지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7.10일 회사측과 근로자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회 발생된 사안은 위탁대행업무를 처음 시행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되 어 집니다만, 앞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노사가 화합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청소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께서 위라리 구 쓰레기 매립장 도로변의 배수로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배수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체육관 옆 레슬링 합숙소 뒷편 오수 발생 원인에 대하여 현지 확인토록 하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남면 위라리 매립장은 97년 논미리 위생매립장이 준공되면서 폐기물매립을 종료하고 지하수 오염 및 토양오염 예방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0. 8.24일부터 2001. 6.25까지 약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립면적 16,540㎡에 대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쓰레기가 매립된 24,470㎡ 전체 면적에 대한 안정화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립장에 연접한 우수배제로는 설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도로변에 설치된 토사 배수로는 우수등이 유입되어 침출수가 발생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사 배수로는 쓰레기가 매립된 지점에서 약 8m정도 떨어져 있어 침출수가 발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라리 안정화 매립장에 연접한 도로는 25m의 폭을 가진 도시계획 도로로 임시사용 가능한 배수로 시설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체육관에서 삼화리 입구까지의 도로 확·포장공사나 생활체육공원 조성시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안정화 매립장사업 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이나 하자보수비 등을 재검토하여 배수로가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현지 점검시 제시하신 위라리 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문제는 화천군 중·장기개발 계획에 이 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본 사안은 담당부서 및 강원도 그리고 환경부등에 건의하여 물이용 부담금이나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전에 지역개발과장이 먼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처리 구역과 함께 검토되어져야 할 사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옆에 오수처리 시설은요... 또한 체육관옆 레슬링 합숙소 뒷편에 생활오수가 집수되고 있다는 사항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초에는 폭설로 지난달에는 가뭄으로 유난히도 자연재해가 많은 작금의 기상상태가 장마철을 맞고 있는 지금에 와서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들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 건설행정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도움과 격려로 잘 극복해 오고 있음을 깊히 감사드리며 저희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 및 소형관정 현황에 대한 자료가 각각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먼저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작성·제출하지 못하고 기 설치분과 신규 설치분에 대한 총괄표가 작성되지 않아 복합적인 자료를 드려 혼선을 빚게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중 대형관정개발 대상지 조사내역에 표기된 67인은 수혜 인원으로서 대형관정 숫자로 잘못 이해되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대형관정 29공을 합계란에 표기되지않아 혼동하신 것이며, 앞으로 명확한 이해가 되도록 성실한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형관정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설치분 383개소에 대한 자료는 읍면별로만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보완하여 소형관정 383개소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대형관정개발은 2000년 말까지 논 및 밭 이용관정 29공을 개발하였으며 가뭄발생 이후 군 예비비 및 중앙 지원금으로 총 34공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5공은 개발중에 있으며 나머지 29공은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형관정은 2000년말 현재 383공을 개발하였으며 가뭄발생 이후 군예비비 및 중앙 지원금으로 총 50공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30공을 개발 추진중에 있고 20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채수량 부족으로 당초 계획 위치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완료후 세부현황을 작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은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기반시설의 장기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한해대책 관련하여 추진경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농업기반시설의 장기 추진계획은 총 47개지구에 996ha로서 경지정리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개지구에 728ha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2001년 이후에 27개 지구에 268ha 경지정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54개지구에 614ha로서 현재까지 8개지구에 194ha를 완료하였고 2000년 이후 46개 지구에 418ha에 기반조성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경지정리 사업 추진시 사업비지원이 ha당 단비가 2,7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고 80%, 지방비 20% 중 도비 10%, 군비 10%로 지원되고 있으나, 실시설계 당시 ha당 약 4천만원이 소요되는 바 추가되는 공사비는 전액 군비로 충당하여야 함으로 사실상 군비가 40%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번 중앙에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추진경과와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상 유래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영농추진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관·군의 합심노력으로 슬기롭게 가뭄을 극복하였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뭄초에 군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주수원고갈로 적기 모내기가 어려운 지구내 보충수원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영농기 가뭄극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봄가뭄초에 단계별 용수대책을 수립하여 초기단계부터 농업용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한해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수기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양수기 사용료를 100% 감면조치하여 대여하였음은 물론 하상굴착을 통한 간이용수원 확보를 위해 관내 건설업체와 공조하여 장비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일부지역 물부족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중앙지원금 조기지원이 불투명하여 2001. 5.18일 가뭄확산단계 추진계획을 수립 군예비비 3억7백만원을 신속히 투입하여 대형관정 5공, 소형관정 30공을 개발하고 양수기 85대, 송수호스 12km를 구입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원천경지정리지구내 주수원 고갈로 북한강 담수호에 대형양수기 187마력짜리 1대와 송수호스 1,200m를 설치하여 가뭄해갈시까지 용수를 공급하였으며, 기존 대형관정 5개소의 긴급정비와 미활용 간입급수관정 2개소를 농업용수로 개발 전환하였고, 2001년도 시행 추진중인 파포·원천지구 생활용수 착정시설을 물부족지역 농업용수로 임시 전환하였습니다. 파포경지정리지구 45ha에 모이앙지역 가뭄 확산으로 가뭄해갈시까지 양수기 25마력짜리 1대와 송수호스 80m를 설치하여 수원 보충하였으며, 하천내 수원고갈로 간이용수원 확보를 위해 하상굴착 353개소를 설치하여 수원을 개발, 가뭄대책에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용수의 단계별 급수대책을 수립 중앙에 건의하여 5.30일 2차지원금 1억8천만원, 6.11일 4차지원금 4억8천만원, 6.18일 7차지원금 9억5,800만원 및 군민성금 8천만원등 총 16억9,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본 지원금으로 부족한 양수기 40대와 송수호스 18km를 구입하여 대여 및 지원하였고, 또한 소형관정 20공과 대형관정 29공을 개발하고 한해 기간동안 농작물 생육과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양수에 사용된 유류대금 및 전기료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입니다. 가뭄기간동안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물부족 지구내 물탱크, 양수기, 굴착장비 등을 지원하여 봄가뭄대책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관내 레미콘 회사로부터 레미콘차량 22대를 지원 810회에 걸쳐 용수운반을 지원받았고 칠성 및 승리, 이기자부대장은 굴착기, 양수기, 군차량등 216대의 장비지원과 연인원 13,243명의 장병을 지원받았으며, 항구시설로 시추장비를 지원 대형관정 1공을 착정하므로써 수원확보와 가뭄해갈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건설업체 및 기관·단체에서 양수기 40대 및 송수호스 4.8km를 우리군에 기증하였고 이 밖에도 사회단체 및 개인사무실에서 장비 및 자재를 지원하여 줌으로 인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훈훈한 인정이 오가는 군민의 하나된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의 온난화와 이상기온의 발생으로 일어나는 가뭄피해에 대비하여 용수원 확보와 보충수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우리군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항구적인 계획으로 물부족지구의 지하수맥이 없는 지구에는 저수지 및 양수장설치등 가뭄예방대책 향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 및 중앙에 지원 요청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분야별로는 중규모 저수지 및 양수장개발 4개소에 633억7,600만원을 소규모 저수지 및 양수장개발 16개소에 180억4천만원, 양·저수지 보강개발 11개소에 1천17억6,800만원을 저수지준설 3개소에 130만원을 경지지구내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을 10개지구에 39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한해대책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를 갈음하고 가뭄대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한 중앙지원금이 늦게 지원되어 신속한 용수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2001. 5월 초순부터 가뭄지역이 확산되고 있었으나 중앙세가 지자체에 늦게 지원 통보되기 시작한데다 수차에 걸쳐 나누어 통보되어 해갈이 시작된 2001. 6.18일에서야 마지막 지원분인 총지원금의 60%가 확정 통보되는 등 지자체로서 가뭄대책에 혼선이 있었고 확정통보되는 대책비 규모도 처음에는 소규모였다가 6월 중순에서야 본격적으로 지자체에 시달되어 높은 사업효과를 기대하기기 시기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금년도 가뭄시 상습적인 산간지 논 및 천수답은 양수기 펌프의 다단계 양수를 실시하여 용수공급을 추진하였으나 대책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작업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하는 문제가 따라 밭으로 전환하거나 특별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가뭄피해는 홍수와 달리 일정한 시기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확산되므로써 주민의 인식이 부족함은 물론 모이앙 적기단계에 접하는 시점에서 물부족에 대한 용수대책을 임기응변으로 대처함으로써 용수공급에 혼란상태가 발생되었던 바 종전에 시행 추진한 논물가두기등을 활성화하여 가뭄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금년 가뭄대책시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타시군에 비해 많은 예비비를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조기에 가뭄에 대처할 수 있었으며 이에따라 가뭄피해가 최소화되어 지역주민과 우리군정 사이에 많은 신뢰도가 향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농어촌도로의 각 읍면별 개설현황과 직선화로 인한 토지매입에 따른 민원발생 처리 및 황옥선 교량 과다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 3년간 농어촌도로 개설 현황은 화천읍 3개소에 2.25km, 간동면 2개소에 2.28km, 하남면 2개소에 1.8km, 상서면 1개소에 2km, 사내면 2개소에 2.22km를 개설하였습니다. 도로의 확포장으로 인한 민원발생은 토지의 편입에 따른 민원이 대다수이며 토지주의 설득과 협의로 추진하고 있으나 용옹선의 경우 1인의 토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에 따른 3년간 편입토지 면적은 75,750㎡이며 그외에 민원으로는 군부대의 시설 보안상 추가 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나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옥선 농어촌도로 선형계획은 현 도로가 하천에 인접되어 있고 선형이 불량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는 도로로써 이를 해소코져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의거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교량 3기가 가설되는 것은 선형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며, 또한 교량규모는 하천의 홍수량 산정등 수문분석을 통하여 단면 및 규격을 결정한 사항으로 교량과다 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도로중 리도의 경우 노폭을 5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시공된 도로의 경우 5m로 시공된 구간이 있으나 도로 이용상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사업효과가 적어 우리군에서는 2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6m이상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구간중 전 노선이 확·포장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있는 노선이 있으나 추후 중장기 계획에 의거 확·포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407호 위라리, 용암선간 인도 및 배수시설에 대한 인도를 없애고 경계석만 설치해 포장할 수 있도록 도에 설계변경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도로는 지방도 40호선으로써 국도 5호선과 함께 화천의 관문도로이며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난 98년부터 99년 우리군에서 화천대교에서 방송국까지 인도와 갓길을 포장 완료한바 있으며, 용암리 입구까지 잔여구간 1.1km에 대하여 강원도에 지속 건의하여 붓다리고개 개량공사와 연계하여 강원도에서 현재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없이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 16조에 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도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전거와 농기계의 안전을 위해 확장되는 1차선을 이용하여 우마차 전용 차선이 가능하도록 주행차선과 경계가 될 수 있는 추가시설 즉 경계석이나 볼라드 등을 강원도에 협조요구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461호선상에 쑥고개, 덕고개 등이 겨울철 교통불편이 많이 빚어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지방도 461호는 강원도에 관리하는 도로로써 우리군에서 별도의 중장기 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강설시교통불편이 있는 덕고개, 쑥고개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도로정비계획 및 교통망 Net-work화 수립』용역을 담당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우리군을 방문하였을 때「령, 고개, 치등의 현황과 오르막차선 및 선형개량 등이 요구되는 지점」으로 요구·조사된 바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향후에도 덕고개, 쑥고개 개량에 대하여 강원도 추진 도로정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파포고개는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현재 개량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건설중인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직선화에 따른 많은 농경지 편입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거나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추진시 도로시설기준 및 주민편의 차량의 속도, 승차감등을 고려하여 노선의 선정 및 선형등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사유지가 편입되고 있습니다. 지가의 상승 및 주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도로편입 토지협의가 점차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토지수용등 법적 절차가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지중인 공사는 용옹선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일부 선형을 변경 조정하여 재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용중인 도로의 확장 계획에 대하여는 도로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주민의 편의 및 추후 도로의 활용, 교통량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굴곡이 심한 기존도로의 확장은 사업의 효과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백년대계를 위하여 신규노선 선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다음 동촌1리 학교 본동에서 태산리간 도로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보다 끝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기존도로 비포장도로로서 화천댐 홍수위 이하로되어 있어 장마철 홍수시 화천댐 담수로 인임하여 도로 500m가 침수·수장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 구간 도로를 이용하여 영농을 하는 주민이 화천댐 수위 저하시까지 배를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는등 불편이 있어 화천댐 만수위시에도 침수되지 않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려하시는 동촌1리 학교 본동에서 태산리 구간 도로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군도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김성학 의원님, 최광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현재 모를 이앙하지 못한 답이 있다면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국립농산물관리위원회에서 논면적을 2000년말 현재 조사발표한 결과 1,625ha며 우리군에서는 모내기 식부면적 1,480ha를 계획하여 추진한 결과 사상 유례없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이앙을 완료하였으며 모내기를 계획했던 논은 모두 이앙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산간계곡 천수답등 최소한의 면적은 매년 휴경되는 논에 대해서는 대파작목을 파종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1,625ha중에서 식부면적 1,480ha중의 차이 면적은 벼농사보다 소득이 높은 시설채소. 즉, 비닐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노지채소를 재배하는 논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낭장망 설치에 따른 어부들의 고충해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수면 어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망이 31건, 패류채취 9건, 각망 18건, 주낚 18건, 낚시업 5건, 육상양어장 6건으로 총 87건을 허가하여 주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어민은 46가구에 172명이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각망허가 건수는 총 18건, 파로호에 13건, 춘천호 5건이 되겠습니다. 허가 1건당 3통씩 설치 조업하여 오던 것이 지난 2000. 1.28일자 내수면어업법 전문개정에 따라 2001. 3.26일자로 허가 1건당 5통 이내로 설치, 조업 가능토록 변경허가 하였으며, 각망어구는 파로호 및 춘천호 인근수역의 양구, 춘천쪽 어업인들은 동법개정 이전부터 불법으로 어구를 설치 조업하여 왔으며, 어구 설치통수 변경 이전에도 우리군 어업인들은 여러차례 동일 조업수역 내에서의 인군 시군과 어업허가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설치통수를 조정, 늘려달라고 많은 민원인들이 항의한바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된 법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허가 1건당 5통씩 설치 가능토록 변경처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어업허가자 개인별 허가통수 이외 불법으로 추가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어구 식별부표를 지난 2001. 5.10일자 허가번호, 선명, 허가자 등을 명기 어구에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업여건 및 어황변동 추이를 면밀히 검토 문제점에 대하여는 중앙에 관련법 개정 요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어업인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어민생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좌대낚시터와 관련한 낚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는 지난 98. 9.17일자 파로호 내수면어업계 명의로 총3건 면적은 20ha, 좌대수는 40개, 춘천호에 하남면 번영회 명의로 1건이 나갔습니다. 면적은 10ha, 좌대수가 20개를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강수력발전처에 수명사용 동의를 득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외지 내방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좌대낚시터 허가를 처분하여 현 영업중에 있습니다. 좌대낚시터의 어업여건은 일정수면을 구획 댐호의 수위변동에 따라 상·하류로 이동하며 일정장소에 부류식 좌대를 파이프로 고정시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파이프를 이용한 좌대 고정수심이 한정되어 수면옆 모래밭이나 바위등에서 낚시하는 일반 낚시객들의 낚시장소와 간혹 중복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향후 좌대낚시터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좌대낚시객과 일반낚시객이 상호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수가 운집한 일반낚시객 주변에는 좌대설치를 지양하는 등 건전한 낚시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기술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현재 모를 제시기에 이앙해 놓고 관리하지 않아 벼보다 잡초가 더 무성한 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논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2000년도 피, 잡초 다발성 농가가 저희 화천군에 19농가에 8.1ha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현재 피, 잡초 발생농가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 잡초 다발생농가에는 후기제초제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예찰을 통해서 제초제 체계처리를 통해 피, 잡초를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사창2리 복지회관 뒤는 해당과장에 어제 다녀왔습니다만 5월14일 모를내서 이앙후에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후기제초제를 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6월25일 중기제초제 발사그란을 쳤기 때문에 잡초는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벼수량은 조금 감소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이용하여 유기농업으로 개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성분은 매우 독성이 강하고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화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 중금속 성분중 인체에 극히 해롭고 축적이 잘되는 카드뮴이나 납, 수읍 등의 유해성질이 농업용수 기준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농업적 이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인제군 북면에서 시도한 EM발효제 처리는 영농에 이용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다녀와서 우리군에 도입할 수 있다라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의원님께서 1차 질문하신데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 신청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