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다 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항상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금년 1월 산동 보건지소의 준공과 아직 준공은 갖지 못했습니다만 6월말에 아영 보건지소가 공사 완료되어 준공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동 보건지소는 내부 공사중으로 현재 공정 80%로 8월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는 골조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9월말 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내년부터는 보건진료소의 신축 및 현대화 추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금년은 정부의 홍역 퇴치의 해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홍역 퇴치를 위해서 대상자 총 9,758명 가운데 의사 소견에 의해서 접종 지연자인 277명을 제외한 9,472명을 접종 완료하여 97%의 실적으로 홍역 퇴치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기타 도민 건강 검진 사업, 방문 보건 사업, 경노당 방문 및 이동 목욕 사업, 건강증진 사업으로 순회 진료 실시, 홍보 사업등 질병 예방과 보건 교육등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의약분업 추진에 따라서 진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 사업 위주로 주민을 가까이 하는 보건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건소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 하반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없는 건강한 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주생·주생 통합 보건지소 장비 사업과 물리치료실 증축, 보건진료소 찜질방 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물리치료실 증축은 운봉 지소는 6월말에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고 수지 보건지소는 설계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찜질방 개설은 대강 수홍은 설계를 완료해서 금월중에 착공하겠으며 대산 대곡은 이미 착공하여 70%의 공정을 가지고있고 7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절 진기 진료소 찜질방은 건폐율 부족으로 다른 대상 부지를 선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지 보건지소 증축을 7월말에 착공하겠으며 수홍 진료소를 10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소 의료장비 현대화는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공사 완료된 9월경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약업소 관리는 205개소가 되겠으며 저희들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와 불법 마약류 취급에 대한 지도 단속과 2002년도 대마 재배 농가 16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도·시 특별 감시반을 운영하였고 불법 의약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의료용구, 무면허자에 대한 단속을 하였습니다. 앵속과 대마 불법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은 검찰, 도, 시·군 합동단속으로 해서 6월부터 7월까지 단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합동 특별 감시단 운영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관리업소 자질 향상 유도와 의료용구 구입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는 장기 치료로 개인 의료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 환자수는 33명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 수급 대상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도 무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대상자는 아니면서 곤란한 사람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명으로서 만성 신부전증이 15명이고 혈우병 1명, 근육병 1명입니다.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병은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이므로 생활이 곤란한 일부 혈우병, 고셔병 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저희들 방역 사업은 소요예산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계 방역 비상 근무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기동반 편성 운영과 주민 자율 방역단 구성 운영과 하계 방역 소독 실시를 취약지와 시가지 야간 소독을 통해서 보건소는 45회, 읍·면·동은 20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 2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2월에 방역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센 정착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센 양노자 생계비 지원은 80명을 하고 있고 간이 양노 시설 운영비를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 옹벽 설치와 한센 정착촌 간이양노 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양노 시설 신축은 설계 완료해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계비 지원은 3/4분기를 저희들이 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환경 사업과 옹벽 시설, 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조기에 신축할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성인병과 암 검진 사업으로 사업량은 1,300명 계획에 있으며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성인병 검진은 743명을 이동 진료나 전입자 36명을 통해서 실시하였고 암 검진 사업은 4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성인병 검진 294명과 암 검진 124명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건소 중심 정신보건 재활실 운영입니다. 정신보건 재활실 운영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 재활, 사회 복귀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에게 사회에 대처하는 기술을, 보호자에게는 환자로 인해 받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신환자는 전국적으로 2.7%로 2,700명이 남원시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자는 57명이며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담 인력은 2명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사례 관리는 57명을 하였고 자문위원 위촉을 성일정신병원 전문의 소광씨를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강조사 요구도를 실시하였고 협력기관을 성일정신병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편견 해소를 위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족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친교 모임과 보건복지 분야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실을 7월중에 설계 완료해서 빠른 시일안인 9월까지 완료해서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에 대한 보건 공무원 교육과 정신보건 세미나를 개최하고 운영 평가는 12월중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정 방문 보건 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자는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장애인,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등록관리자에 대한 월 1회이상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고 치매, 안질환 검진은 44명 검진했으며 이동 목욕 사업과 고혈압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단체에 연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은 가을에 독감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이며 거동 불편자와 장애자 보건 위생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암 조기 발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522명을 목표로 하고 검진 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복지협회, 남원의료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소요예산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건강 검진은 349명을 실시하였으며 그중에서 유소견자 4명이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를 59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성 건강검진 627명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암 조기 진단으로 위 조형 촬영 시설을 남원의료원에서 7월중에 실시하고 저희들이 재가 암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암 예방 조기 진단을 적극적인 교육과 말기 암환자에 대한 임종 단계에서의 환자 안위와 방문 간호 실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3개년 계획 마지막 단계로 6월말로 3개년 계획이 끝나고 지금 사업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보건 교육을 실시했고 노인 운동 교실을 운영했으며 금연, 고혈압 교실을 운영했고 건강실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애 주기별로 보건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건강 교실 운영을 통해서 금연, 운동, 고혈압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최종 평가를 7월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강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100개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경노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으로는 실태조사와 구강 교육, 치아 홈메우기, 임산부, 노인 구강 관리, 구강 보건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 지도, 임산부, 영유아, 노인 보건 교육을 더욱 실시하겠으며 치아 홈메우기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연중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4,600명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107명을 실시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진과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갑상선 증후군으로 환자가 2명이 남원시에서 발견이 되어서 1명은 치료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고 1명이 본인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학전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과 유아 심장병 검진을 실시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심장병 어린이로 4명이 발견되어서 정밀 검사한 결과 2명이 수술을 요하므로 지금 현재 길병원과 연계를 해서 수술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으로 선천성대사와 영유아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여성 건강검진은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성교육과 모든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도 저희들이 69,891명인데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앞서서 소장님께서 상반기 주요실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역 임시 예방접종을 국가 5개년 퇴치 계획 사업으로 초·중·고 학생 9,700명에 대해서 일제 접종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이상 반응없이 97%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후계획으로 앞으로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급수 시설이나 식품업소 종사자는 저희들이 무료와 일반인은 유료로 7월중부터 실시해 나가고 지금 현재 일본 뇌염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가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등을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기본방향을 의약분업 본격 추진과 진료 중심에서 예방 사업 위주로 보건소 기능을 전환해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보건 사업 전개로 전국 제일의 보건소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8페이지에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MR이라고 풍진을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시가 있었지요?

예.

약품대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국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됩니다.

우리지역은 97%를 했습니까?

예.

3%를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접종 연기자가 이상 반응 말하자면 예진했을때 감기가 걸렸다든지 아이들이 결석을 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못놓고 있어서 방학이 돌아오기 때문에 주소 확인해서 개별 접종을 보건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 해야 되겠지요?

예.

대마 재배 농가가 지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

대마 재배 농가는 저희들에게 신고를 합니다. 16농가가 있는데 대강, 덕과, 사매에서 지속적으로 몇 십년 하고 있습니다.

삼베를 짜기 위해서 ......

예. 그렇습니다. 허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됩니까?

그 문제는 도둑을 맞는 경우도 간혹 해마다는 아니지만 맞는 경우가 있어서 경찰과 합동으로 주인들이 밤에도 지키고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옛날 사람들 같으면 앵속을 약을 한다고 한 두푼씩은 고의적으로 기르는 옛날 노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정도 처벌에 해당이 됩니까?

옛날에는 5주이하는 관련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해서는 현행법은 1주만 걸려도 적법하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씨가 날아다니면서 자연적으로 자생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나비로 인해서도 자생이 되고 또 씨가 날아가서도 재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쑥과와도 똑같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업중에서 1억 8,800만원이상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부 약품 구입대입니까?

약품 구입대와 인건비하고 포함했습니다.

이 방역 사업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저희 직원하고 방역 일용인부임을 방역 기간동안만 채용을 합니다.

수 있는 일용인부를 채용한다고요?

예. 사역을 해서 합니다.

우리 직원들 빼고 사역인부 비용이 얼마 들겠어요?

저희 보건소의 사역인부는 4명이고 그 다음에 면에 1명씩 사역인부 노임비를 줍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직원들이 하고 그 노임을 ......

직원들은 감독을 하고 그 인부를 통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다 하고 있지요?

직원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인부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하지 무엇 때문에 꼭 인건비를 들여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낮에는 분무 소독을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밤에는 연막 소독을 인부하고 같이 직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보건소에 남자 직원이 많이 부족하고 또 여기에 와서 있지만 여직원이 밤에 연막 소독을 따라 다니면서 할 정도로 저희들이 그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하고 보건소에서만 일괄 다합니까?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재배정해서 합니다.

동에서는 안하고요?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서 하고?

예.

페이지 보건소 중심 정신보건 재활 교실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약 2,700여명정도의 정신 질환자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예. 전국민의 2.7%로 저희들이 예상을 한다면 저희 남원시의 정신보건 환자는 2,700명정도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입원 환자들은 풍악산에도 있고 성일정신병원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만 5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이 되어가지고 입원 치료를 안해도 된다고 도 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이 된 사람들을 보건소 중심에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사회복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보건소는 전체 정신질환을 전 주민을 정신보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로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사람, 사회 복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활동해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인을 통해서 편견 해소를 위한 예방과 또 그분들을 위한 모든 것을 전체적인 지도와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중심 재활 사업은 병원에 6개월이상 입원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의사가 보건소로 연기 신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 다시 그 연기 신청 서류를 올리면 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입원이 불가하다, 입원이 가하다 그 통지서가 오면 그분들에게 다시 입원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다음에 입원을 안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가족 모임도 시키고 또 단체도 만들어서 서로 ......

인구중에서 2,700여명으로 정신 질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묻는 것이예요. 우리 남원시 10만명중에서 정신질환자가 과연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느냐?

은폐되었기 때문에 ......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남원시민으로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가요? 남원시민으로 봐야 됩니까?

남원 ......

풍악산이나 성일정신요양원에 계신분들?

남원시민으로는 안되지요.

전국적인 데이터가 2.7%라고 해서 남원도 대충 2,700명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가 하고 약 5,400여만원의 돈중에서 우리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 비용이 57명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예산인가요?

도에서 국비 절반, 시비 절반해서 3,060만원이 저희들에게 왔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사용하고 2,400만원은 저희들이 재활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재활실 짓는 것으로 넣었기 때문에 5,4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고 시비가 3,900만원인데 무슨 도비 소리가 나와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국비 1,500만원입니다.

비율이 이렇게 과다하게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57명을 관리하는데 약 5,4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국비와 시비는 절반, 절반으로 3,000만원이 사업비로 왔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건소에 사업할 수 있는 시설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로 2,400만원의 시비를 들였기 때문에 시비가 많아진 것이지 사업비 자체가 국비 부담율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등록관리자 사례 관리 57명을 계속 관리하고 정신보건 자문위원을 위촉했어요?

그렇습니다.

성일정신병원에다?

예.

정신보건 자문위원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그것은 조례로 정하게끔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조례를 개정한 뒤에 하기 위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추진을 했다고 보고를 하면 돼요?

구성만 했는데 실시를 못했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실시 ......

추진상황이 아니고 구성된 그런 상태이네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당연히 위원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상위법에 의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부합되게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추진을 4월달에 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마 재배 농가가 상당수 있다고 했지요?

예. 16농가입니다.

이번에 문제된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를 원래 태울때는 입회하에 공식적으로 태워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신고를 안하고 없앴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 기소유예 상태입니다.

교육을 어디에서 시켜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교육을 안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내용을 모르고 종전과 같이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가 적당히 감독관이 와가지고 묻으라고 해서 묻어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저희들도 물론 지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몰랐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저희들이 수십년간 해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법규가 바뀌었다면서요? 대마 잎을 수거하는 방법에서 금년부터 그것이 변경되었다면서요?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 농민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고 보는데 ......

실질적인 1차 지도 감독은 읍·면·동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인 지도 감독을 합니다.

거기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 삼베를 만들어서 팔겠다고 몇 주 심어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대한 벌금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고의적이라고 봐야지요.

......( 녹취불가 ) 변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한 것이 아니고 법규가 바뀌었는데 법규 자체를 미리 사전에 그 사람을 설득을 못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변명을 하면 됩니까? 그 법규를 한번 보십시요? 처리 바뀐 방법이 금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고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 법적근거가 바뀐 것은 없고 시행규칙 39조 2항에 보면 대마 재배자는 대마 초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에 폐기해야 하며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그 폐기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법규가 언제부터 나타난 것이예요? 그 법규가 금년에 발생된 것입니까?

그 법규를 언제부터 있었던가를 저희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뀐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농가들 얘기로는 금년에 법규가 수거하는 방법이 금년부터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여기서 변명만 할려고 하면 됩니까? 지금 경찰이나 ......

관련법을 저희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농민은 절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서에서도 전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변명을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방역 사업을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하고 푸대접을 받는 것이 방역 사업인데 예를 들어 1억 8,0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방역 사업을 했다고 봤을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기절할 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론 보고 받을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약이 근본적으로 성능이 떨어진 것인지? 약을 제대로 소독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예를 들어서 소독약을 했다라고 보면 모기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파리가 줄어든다든지 무엇인가 피부로 와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방역 사업을 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물론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 것이지 차량만 끌고 다니면서 연기만 피우고 다니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방역 사업을 할때는 골목 골목에 한번을 하더라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대부분 물론 이 사람들이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인지, 일당을 받고 하는 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날을 받다 보니까 바람이 부락적으로 분다든지 사람이 사는 마을 주변으로 불면 다행인데 반대 쪽으로 불다 약을 하고 다니면 이 약은 완전히 헛일입니다. 차량만 끌고 다니면서 연기만 피우고 길 가운데나 산이나 들로 연기가 날아가버리는데 이런 경우는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바람을 등지고 하는 예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지금 읍·면·동에 방역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약만 지급해주고 예산 나오면 예산만 내보내주는 것입니까? 어디 한번이라도 가서 해봤어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정도는 나갑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는데 자주 나가서 감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한달에 한번정도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비바람이 부는 날은 연막소독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중에는 약품비, 유류비로 약품을 사용할때는 유류를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약품비, 유류비,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207회라고 했는데 207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뜻입니까? 1년에 207회를 했다는 얘기이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각 부락에 한번씩 하는 것을 가지고 합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전체를 합산한 것입니다.

207회라는 것은 1개 마을에 한번하는 것을 1회로 하고 다른 마을을 하면 그것을 2회로 하는 것입니까? 207회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균을 잡아가지고 한곳에서 한달에 23개 읍·면·동을 했을 경우에 9회정도 합니다.

23개 읍·면·동을 한번 했다고 보면 몇 회로 잡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1회로 하는 것이지 207회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누가 봤을때는 읍·면·동을 207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읍·면·동에서 몇 회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기재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07회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207회가 되었습니다.

방역 사업이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약품 자체가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약품 자체를 바꾸어서라도 모기, 파리 서식지가 없어진다든지 무엇인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약품이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품을 교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사용했을때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품을 회사와 약품 명칭을 바꾸어 가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합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방역 사업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1년부터 행정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처분하라는 법이 바뀌었다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나온 내용을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관련 법을 모릅니까? 분명히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2001년부터 바뀌어서 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으면 행정에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주민이 정당하게 예전식으로 폐기처분을 했는데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무는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런 떠넘기기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분명히 홍보가 안되었으면 또 이것은 읍·면·동에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짓도록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서 애매한 농민들 피해보는데 마음으로나 위로가 되게끔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홍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때 2%의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제발 내년부터는 2%의 관리를 하지 마시고 보건진료소 진료소장만 통하더라도 정신보건 환자가 몇 명인지는 약 열흘만 조사하면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국민의 2%이니까 남원시도 2%. 운봉읍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0.5%도 안되겠어요. 밑의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2%가 나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환한 조사에 의해서 파악된 인원에 대한 관리 계획을 내년부터는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방역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되지요?

예.

배정 내역하고 면별로 실시한 내역으로 덕과면은 몇 번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약품비와 인건비, 유류대가 구분되어서 나가는지? 그냥 면에 주어버리는지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57명에 대한 관리대장하고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 그 관리대장에는 입·퇴원 날짜까지 해서 서면 제출을 해주십시요? 57명 관리대장 그리고 사업비 정산서. 거기에는 환자 입·퇴원 날짜까지 기록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보건지소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님이 합니까? 지소에서 합니까?

물론 지소가 14군데나 되고 또 진료소가 23군데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관리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하겠지만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지요?

예.

그 보고를 주기적으로 받습니까? 매일 매일 받습니까?

보고는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아무때나 수시로 받습니다.

보건지소는 작년부터 1층에서 2층으로 물이 수돗물처럼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빗물이 새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벽 타이루가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보고는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보건지소로 하여금 우기에 균열에 따라서 비가 샌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물 실태를 보니까 건축 연도에 비해서는 건물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일부 몇 개면은 금년에 방부 처리도 했습니다만 산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금년에 보수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을 상정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저희가 아직 전반적인 보수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간에 보고 받기로는 산내 보건지소도 일부 신축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대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나 약국 하나 없이 오직 서민들이 보건지소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갔군요.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래방객수가 대충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얼마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약 200명정도 됩니다.

읍·면·동별로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읍·면·동별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노선이 5군데로 한정이 되어 있고 일단 면에서도 우리 셔틀버스가 면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공설시장이라든가 제일은행 사거리, 터미널로 오시면 거기서부터 저희 셔틀버스를 타기 때문에 읍·면별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명정도 오는 사람중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몇 %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를 ......

일부를 빼고는 거의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태워준다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 거의다 저희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방문자도 많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요?

그 숫자는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합니다만 약 30%이상은 같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몇 인승이지요?

25인승입니다.

...... ( 녹취불가 )

8회입니다. 오전 3회, 오후에 5회입니다.

하루에 200명이네요? 그리고 불편함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상으로는 200명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시간대별로 러시아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타고 또 25명 타지만 10명, 5명 탈때 있고 많이 탈때는 30명이상 탈때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불편은 있습니다.

탈때는 정원보다 더 훨씬 많은 숫자들이 탄다. 그래가지고 엎치락 뒷치락 하면서 불만의 요소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2차례에 걸쳐서 버스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저희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셔틀버스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 동기는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나가기 때문에 시민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고 우선 불편하면 아예 이백 보건소 같이 이용을 안했을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 처치로 농업기술센터의 버스를 그때 무리하게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운행했던 것인데 이제 다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운영을 안하면 또 다른 불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러면 현재 이용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옮겨가지고는 하루에 많을때는 1,002명까지도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이럴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 구 동충동 보건소보다는 약 30-40%가 더 이용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물론 여건상 의약분업이 추진되고 여러가지 보건소를 이용해야 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시민을 위한다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라고 보면 대형차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두번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리하게 재추진을 안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료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우리까지도 대형버스까지 준비해가지고 일을 한다면 여러가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버스가 실질적으로는 호성병원, 남원 의료원 다 활용하고 있잖아요. 다른 대도시도 많이 병원이 실지로 활용하고 있던데요?

물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도 전 노선이 아니고 구 의료원에서 지금 신축된 의료원을 오고 가고 하고 있고 호성병원은 만약에 셔틀버스가 없다면 그런 병원은 환자가 안갑니다. 그래서 ......

보건소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 말씀까지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론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한번 ......

더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재정도 재정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마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폐기 처분을 이 법에 의해서 폐기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배농가에 대한 허가사항은 읍·면·동장이 허가를 받아서 허가해주게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 실적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1년도에 대강면에 13농가가 재배를 해서 전부다 폐기 처분을 이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7농가만 폐기 처분을 안해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점을 보고드립니다.

잘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사가 10분이라고 했지요?

예.

현재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10곳입니다.

10곳이예요? 10곳이면 ......

전체적으로 다 있고 아영이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영만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를 확보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이나 모든 사항에 아영에물리치료사를 구한다고 저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아니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실이 증축내지 신축된 지역을 공사를 시작한다면 그 시점에 맞게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식과 아울러서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인터넷에 이제 올려가지고 언제 물리치료사가 들어오겠어요?

인건비가 7월 추경예산에서 있었습니다. 그점을 ......

아영이 멀어가지고 물리치료사가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지요?

예. 신청자가 1명이 있었는데 아영은 안간다고 하는데 ......

왜 안가는 이유인가를 분석하고 임금이 적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그런다든지 하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가지고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임금이 적어서 안오고 거리가 멀어서 안온다면 배치를 안하겠습니까?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서 앞의 글자는 빼고 보고서 기능 전환하고 전국 제일의 친절한 보건소 만들기라고 있지요?

예.

남원시 행정이 총체적으로 보면 잘못가고 있는 점이 여러가지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의회에 타협하지 않고 주목구구식으로 전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짜여질때 오셔가지고 이러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뒤늦은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에서도 이번에 직제 개편인 구조조정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한마디 말씀 해주시지 않았지요? 어떻게 무엇인가를 바꾸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사전에 알기도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고를 안해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알고 계신대로 어떻게 지금 구조조정으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기구 개편이 있지요? 보건소 기구 개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특별하게 지시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보건소는의무과와 보건사업과로 2개과 체제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과에도 의무 5급, 보건사업과에도 보건 5급이 직제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98년도 구조조정에서 과장은 그대로 두고 과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1개과 체제로 유지를 해오다 금년의 마지막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마침 의무과장으로 있던 그 의무과장이 관리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급은 5급을 유지하면서 관리의사로 근무를 했는데 그 관리의사가 지난 5월 1일자로 장수 의료원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석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상황이 같은 정읍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저희 조직 기구라든가 인원에 비해서 1개과 체제가 좀 벅차지 않느냐 그런 것을 그동안에 느낀 바가 있고 또 주변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이 있는 그 부분에 그러면 과 체제로 운영을 해서 1개과에 비대하게 6개계, 5개계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해서 정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 직제 그대로를 과장으로만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 부서에서 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과장은 의사가 되었든, 행정직이 되었든, 보건직이 되었든 저희는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를 2개과로 운영한 것은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과장을 두니까. 그런데 명칭을 관리의사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위원님께서 저에게 그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료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있던 관리의사는 일반 의사입니다.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보의들이 거의 전문의가 많이 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내과 전문의만 2명이 있습니다. 또 일반 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가 있어서 의사가 5명, 6명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과장 자리를 관리의사가 자리만 지키고 있겠느냐 해서 저희도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유지해온 그 직제를 시민에게 질을 떨어뜨리면서 이것은 절대 언어도단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도 지도직 42명에 2개과 체제로 운영합니다. 저희는 공보의까지 하면 138명입니다. 더군다나 지소가 14군데, 진료소가 23군데입니다. 또 저희 조직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보의는 사실 공무원 물론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입니다만 현역들입니다. 그래서 1개과로 그 방대한 조직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물론 운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시도 그렇고 정읍시도 그렇고 또 저희보다 여건이 좋은 구미시 같은데는 37명이 근무하는데도 2개과 체제로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과 보다는 2개과가 좋다는 이런 단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 운영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좌우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여건상 과장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앞으로 더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전에 미리 조율을 못했던 것은 인사 부서하고 초동 단계에서 협의하면서 어떻게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에서도 커다란 사업이나 이런 개념이 있을때는 사전에 협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소장께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어느 실·과·소 보다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 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138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면 지역에서 나름대로 조직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진료소만이 꼭 필요가 있느냐. 보건지소에 우선 통합을 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지 진료소에 가서 보면 한 사람 올때 있고 두 사람 올때 있고 세 사람 올때 있는데 한 사람이 지켜서 있는데 차라리 보건진료소를 방문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자리만 지켜서야 되겠느냐. 헛 예산 아니냐? 국비는 돈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제 소견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진료소나 지소의 저희 조직을 줄이거나 하는 구조조정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제가 조직을 관리하는 부분의 책임자로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구조조정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어느 진료소 부분에 실적이 부진해서 그것이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일부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사실 의료 서비스도 친절하게 잘함으로써 찾는 환자가 ......

그 부분은 아는데 물론 한차원 높이 본다면 오지에 살고 계신분들에게 의료 복지 시설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마을에 하나씩 다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간호사 같이 고령화되는 농촌에 안마도 해드리고 집집마다 방문하면 오죽 좋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국가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데 진료소를 지소에 통합을 해서 방문하는 쪽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났지 않느냐? 직제만 있는 것보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쪽으로 하고 지금 금지·주생 통합 보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소도 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리의사중에 예를 들어서 치과, 내과정도는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 진료의사 없이 지소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원을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운봉이면 운봉 4개면 지역에 관리의사를 내과도 주고 치과도 한군데 두어서 더 크게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25인승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령화된 농촌에 또 저는 도시 근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릅니다만 진료소가 있다고 해도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까지 가는데 노인들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몇 대를 약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순회하면서 물리치료도 받고 내과 진료도 받고, 치과 진료도 받고 해야지 특별한 관리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지소만 많고 진료소만 많으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소장님께서 하신 답변도 물론 맞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제 지역의 몇몇 유지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 그리고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가지 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을 개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수도사업소는 서무, 급수, 공무, 하수시설 4담당으로 되어 있고 현재 총인원은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6명중에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14명이고 정수장이라든가 검침, 복구작업에 동원되는 현장 근무요원이 3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1년 6개월동안에 구조조정으로 6명이 감원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먼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166억원을 금년에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수장이 완료가 되었고 시내권에 인접된 서남대라든가 광치 농공단지, 의료원등에 연내에 급수가 실현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설계 전담반을 구성해서 상반기에 계획된 18건을 전부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설 장비라든가 자재, 인력을 이용하도록 독려를 해서 저희가 6월말 현재 약 32억원정도를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의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1일 검침원 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수렴해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요금 안내제라든가 분실 고지서를 저희가 직접 송부하는등 민원 행정을 실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가에게 불편을 주던 조례중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체 선정 자격 시험을 폐지하고 영세가구 수도 설치 공사비중 제수수료와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없는 지하 누수 부분의 요금 감면제등을 위해서 현재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누수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간 탐사를 저희가 월 2회 실시해서 현재까지 총 15회 심야 야간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2건의 새는 곳을 찾아가지고 보수를 완료했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서 누수 신고 보상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느해보다도 깨끗한 수돗물 이미지 홍보를 강화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을 상품화 시켜서 춘향골 수돗물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향제 행사 기간동안에 1,500개를 저희가 일반 관광객, 우리시민에게 제공을 해서 좋은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정수장을 저희가 개방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계획을 현재까지 600여명을 유치했는데 전년 대비하면 약 3배정도 늘어난 인원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팜플렛도 3,000부를 배부했고 또 어느해보다도 언론 홍보들을 상당히 많이 강화한 것을 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약 2개여동안에 작업을 해서 하수도 관리 종합계획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7월 중순경에 위원님들과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도 수립하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2000년도 전라북도 물 관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의 명예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누수탐사 복구를 위한 전문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해서 누수탐사가 아직도 재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고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비가 연간 약 70억원정도 필요합니다만 41억원정도의 투자가 저조한 것을 반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후된 간이급수 시설의 항구적인 시설을 개량하지 못하고 긴급 보수 지역의 유지보수 수준에 불과한 것도 한가지 저희가 반성해야 할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8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중 저희가 226억원을 정수장 건설분담금으로 이미 부담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23억 3,900만원이 투입됩니다만 금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금년까지 전액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투자가 마무리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수시설 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 정수장의 울타리라든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운봉지구 송수관로 매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중에는 운봉지구 송수관로 부설이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달에 시험 통수를 해서 저희 시내권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운봉지구 송수관로 공사 및 관로를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63억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3억원을 투입해서 송동 배수지 1개소를 건설하고 관로를 21Km 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4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광치 농공단지 급수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교부세 2억원이 저희에게 보조가 되어서 2억원이 추가되어서 43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원 배수지 방수공과 비탈면 보호공을 완료했고 남원, 대산지구 관로 21Km중 5Km의 부설을 완료해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서남대학교 및 농공단지, 이백 폐문지역 배수관을 부설하고 남원 의료원과 식정동 배수관을 부설해서 내년초에 급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간이 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물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7억 8,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8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늘어나가지고 57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4건이 공사중에 있고 14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지조사 및 설계 29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추경 사업을 포함해서 설계중인 29건을 7월중에 완료를 해서 동절기 이전 11월말 이전에 공사 완료토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수율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작년에는 3억 8,8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만 3배를 증액한 10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 급수관과 계량기 관망을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야간 누수 탐사 15회 실시해서 32건을 보수 완료한 바 있고 노후 급수관 교체 지역 선정 실시설계를 6월날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는 7월달에 착수해서 11월달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노후 계량기 교체 및 관망 정비는 8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해서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수관거 시설공사입니다. 하수관거 시설공사는 하수처리 구역내의 간선 하수도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46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7.3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월된 5건에 대해서는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요 지점의 관 매설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강 공사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정비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했기 때문에 그 정비 설명회가 끝나는대로 금년도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바로 설계를 해서 착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용역발주는 7월달에 발주를 해서 8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달에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해서 2002년도 우기전에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은 소규모 하수도라든가 하수도 준설 사업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4억 600만원을 가지고 하수도 정비 5.2Km, 퇴적 하수도 준설 48.8Km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반기 사업으로 저희가 7개소를 ...... ( 녹취불가 ) 7월중에 선정을 해서 9월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요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요금 서비스는 수도요금에 관련된 모든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시민에게 친절하게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용가와 정례 대화의 날 월 1회 검침의 날을 정해가지고 저와 서무계장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민원인이 저희들에게 오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지서를 직접 송부한다든가 인터넷 요금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에 대한 애절 및 친절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용가와의 대화의 날을 저희가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검침원들에게는 통일된 복장, 검침복을 착용시켜서 친근감 있는 검침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저희시청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세 가구에 대한 급수시설 공사비 분합 납부제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수공사 수수료 면제등을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바로 시행토록 해서 시민에게 더욱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누수탐사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말 기준 누수율이 15.8%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누수로 인한 재정 손실액도 연간 약 6억원정도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 개선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누수탐사 전담반이 없어가지고 탐사 실적이 미흡합니다. 누수율 개선을 위한 최선적 과제로는 우선 새는 것을 찾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수탐사 전문인력도 없고 또는 예산도 미비해가지고 그동안에 힘들었습니다만 야간 누수탐사라든가 또는 시민의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참여를 위해서 누수신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수도 관련 신고를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전국 최초로 080 무료 전화도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전화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야간 누수탐사도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야간 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누수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저희 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누수 신고를 하는 시민에게는 보상이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탐사 활동을 전개해서 새는 곳을 한군데라도 더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전국 제1 품질의 수돗물 알리기입니다. 저희가 1급 온수의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물을 끓여 마시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전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춘향제나 흥부제라든가 이런 행사장에 진공팩으로 제작된 수돗물을 저희 춘향골 수돗물이라는 레벨을 붙여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열린 정수장을 운영해서 정수장을 개방해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정수장도 유치원이나 대학생들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초·중·고생이라든가 부녀회 이런 층으로 확대를 해서 연간 3,000명을 저희가 정수장을 다녀가도록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춘향제 행사 기간중에 1,500개를 유리병으로 된 수돗물을 제작해서 보급한 바 있고 홍보 팜플렛이라든가 언론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린 정수장 운영에서 600명이 견학을 다녀간 바가 있고 정수장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조경수도 상당히 많이 식재했습니다. 앞으로도 흥부제라든가 지역 행사 기간중에 저희가 수돗물을 제작해서 제공하고 또 수질 시험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 확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이 보고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2페이지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 7개소 이렇게 보고를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막연히 어디가 어디인지, 무슨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11페이지를 보면 하수관거 시설공사에서 추진사항에서 1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간이 상수도를 보면 57건, 14건씩인데 지금 행정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발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건수 옆에 어디 어디이다, 몇 Km이고 얼마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4건은 어디 어디이고 몇 Km, 예산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고서가 보강되면 질의할 것도 없고 다 압니다. 자료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7건 하니까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의회에 과장들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고 사항 설명을 하실때 이 자료 자체를 위원들의 질의가 안나오도록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해박하게 이것만 보면 알아버리면 끝납니다. 시간절약도 되고 자료요구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선해서 보고 방향을 연구 검토하셨으면 하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꼼꼼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참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시설공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7-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실시설계가 과연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가능합니까?

저희가 실시설계 지구를 조금 분할해서라도 빨리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준 것이지요?

예.

얼마입니까?

용역비는 아직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산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사업지구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치는 어디를 할 것인가? 사업지구, 용역비가 전혀 안나왔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시가지 하수도에 대해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정비 종합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우·오수 관로 ......

아직 책자 인쇄가 안끝나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유인이 되는대로 별도로 설명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6억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비의 집행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대단위 공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홍수기 이전에는 끝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있어서 현재의 물과 동화댐의 물이 일반 수용가가 동화댐 물인지, 현재의 물인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급수 구역은 구분이 됩니다만 물의 질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어쩔때 현재의 물을 주고 동화댐 물은 언제 주는 것인가?

저희는 구역으로 구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도 있습니까?

예. 한쪽이 모자라면 한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관망이 통합 관리는 됩니다만 일단 구역으로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요금은 같이 ......

차이는 상관이 없고요?

요금은 같이 받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실태분석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 제시를 하는데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굉장히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하수도 정책에 막대하게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하수관거 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7.2Km, 46억원으로 대충 어디인지는 짐작이 갑니다만 소장께서 오셔가지고 남원의 제일 침수 지역이라고 보는데를 이번에 몇 차례 가보셨지요?

예. 전부 조사했습니다.

어디이지요?

시가지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물론 생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용성초등학교 사거리하고 동충로 일대 그리고 관통로가 제일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통로 구간, 용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제일은행까지 ......

1-2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되는 것인데 차량이 불편을 주고,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물이 찹니다. 그 계획은 있고 예산이 있지요?

예.

있는데 왜 안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

종합계획은 그때 했지요. 이것도 빨리 하셔야 되고 기 있던 예산을 가지고 올초에 했더라면 금년부터라도 우수 대란의 시가지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바로 해서 남원 시가지를 관통하는데 우수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한가지 예로 하고 싶은 것은 있었지만 그 상가들의 여론에 밀려서 사실상 지금 주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저하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상인들이 더 불편을 초래합니다. 기왕 맞을려면 빨리 맞아야 한다고 빨리 하수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침수가 안되어서 좋은데 그 상인들 때문에 아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집행부의 안이한 생각이 그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상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민이 필요로 하는데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수시설계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왕정동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앞에 서겠다. 다음 선거를 공약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지요. 할 수 있는 예산을 두고도 자꾸 지연시킨다는 것은 시민에게 바람직한 행정은 못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설계를 마치고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봄까지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화댐 정수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동화댐 바로 아래 장수군 번암면 ......

구역상 번암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고 임실로 가고 장수로 가고 하니까 거기에서 각 지역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만 징수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겠네요?

예. 수자원공사에서 정수 요금을 저희에게 징수를 해갑니다.

배수지가 몇 군데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8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8군데요?

예.

남원 배수지 공사가 저희가 지난번에 갔습니다만 무슨 회사이지요?

지금 동부건설하고 세한건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 가는 길목에 있는 배수지는 동부건설이 한가요?

세한건설이 합니다. 동부도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세한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수도사업소 김오진 주사가 맡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 아니예요?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오늘 아침에도 가보았는데 그 주변 정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주변 주민들이 살겠습니까? 토사가 흘러내려와가지고 그 경사가 진 길을 내놓고는 잔디 보식도 안하고 언젠가는 해야 될 포장을 지금부터 해놓으면 공사 차량 진입하기도 좋을텐데 다 파여서 내려와가지고 길바닥으로 더군다나 그 밑에는 들판이 있고 산소가 있는데 그것을 옹벽만 가닥을 몇 줄 처놓고 비닐만 덮어놓았습니다. 자기 부모 산소가 있는데 그 위에서 공사를 한다고 거꾸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누가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몇 일전에도 가보고 오늘 아침에도 비가 쏟아지는데 가봤더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주변 정리를 그렇게 해놓고 위의 배수지 토목공사만 한다고 되는 것인가? 겨우 비닐이나 덮어놓았는데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을 주변에 장마가 오기 전에 토사가 유출이 되지 않고 민폐가 끼치지 않고 충분한 준비를 해가면서 해도 맨날 할텐데 그냥 두었다가 급하니까 비닐이나 치고 모래주머니나 얹혀놓고 많은 토사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들판으로, 하천으로 가서 차서 막혀가지고 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업소장님께 제가 전화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공사도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첫째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정말로 모든 시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업자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런 난리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권이 2006년도까지 완공될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은 어떻게 방법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종합 계획도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제외지역은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별도의 간이상수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든지,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는 못드립니다만 그것도 역시 광역상수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이내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추진 연도까지는 아직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간이 상수도라든지 일반 상수도가 되어 있는 지역은 그동안 관리 유지보수로 상당한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 상수도 마저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개인 우물을 먹고 있는데는 그런 정부 혜택은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30%에서 40%를 잘라서 쓴다든지 전체 유지비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간이 상수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1년에 몇 군데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할 수 없을까요?

간이 상수도 정비 사업비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1지구당 보통 1억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 정비 사업비로 신규지구를 해준다는 것은 어렵고 농업진흥과와 협력해가지고 생활용수 사업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비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때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한경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51명인데 현재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5개 단체해서 3,355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40억 2,600만원이고 시비가 84.6%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이것은 저희 전 직원이 소장을 정점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우리 지도사업의 방향을 설정한 내용입니다. 기본목표는 지역 특화작목 개발 육성과 수출 농업의 활성화, 전문 농업기술 교육 강화와 농업인 단체 활력화 이 2가지로 설정을 했고 중점 추진과제로 안정적인 쌀 생산과 환경 농업 실천등 9개 과제를 설정해서 전 직원이 총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를 잡아봤습니다. 수출작목과 고소득 작목 위주의 교육을 상반기에 70회를 개최했습니다. 인터넷 활용과 카페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농업인 교육용 컴퓨터 11대를 확보하고 카페는 12작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 단체가 서로 협조해서 저희시정이나 농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농기계 수리반은 영농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해줌으로써 많은 환영을 받고 있고 농촌 여성에 대한 전문화와 참여 확대로써 생활개선 회원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고 각종 교육을 81회에 거ㄹ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쌀 생산을 위해서 양질다수성 품종을 96%까지 그리고 부직포 못자리를 95%까지 확대했고 작년에 이이서 신품종 재배단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토양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부터 전산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출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5억원을 수출목표로 세웠는데 어제까지 14억 3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돈육의 청정화가 이루어지고 수출이 재계되면 45억원 달성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출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중간 바이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면 마진이 적을 것이다 해서 꽃 30만본과 배 30톤을 금년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재배 기술 보급에 고사리 단지를 확대 조성했고 고채류 연중 생산 작형과 씨없는 수박등을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우량종묘로 딸기, 안개꽃, 씨감자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역시 구제역 때문에 돈육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가에 대한 수출 유통 비용 지원이 일부 타 도에서는 시·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이것이 확보가 안되어서 좀 미흡한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과별 업무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강화등 9개 분야를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강화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선진 농업인을 육성하고 영농 현장의 애로 기술 해결과 실증 사례 중심의 생동감 있는 교육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등 6개 과정에 16,065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있어서 59회에 걸쳐서 3,988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 5회, 농촌 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2,330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 16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품목별 상설교육을 5회를 실시하고 귀농인 교육을 8월중에 1회를 실시하며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은 7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7월부터 12월 사이에 60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조직 현황으로는 4-H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구모임등 5개 단체 3,355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새기술 보급을 위한 현지 교육 및 연찬회를 1,815명을 실시하였고 신규 농업경영인 사업 추진은 29명을 지도하였으며 핵심 기술 실천 및 기자재 지원은 9명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 인터넷 카페를 4-H등 12작목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불우이웃돕기는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4-H회원 중국 염성시 방문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4-H회원 10명과 지도사 1명이 출발을 하였습니다. 4-H 야영 교육은 7월에, 진로 지도 교육은 9월달에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농업경영인 사업 추진과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및 순회 수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는 2개조로 편성해서 336마을을 추진하고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은 3회에 걸쳐서 150명을 실시하며 농기계 안전사용 및 교통안전 보수교육은 800명을 실시하고 농기계 공작실 신축 1동과 농업인 교육 훈련용 농기계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4,3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순회 계획에 의한 현장수리 및 민원접수 출장 수리봉사를 214마을에 가서 707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리봉사대 보조요원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을 2회에 걸쳐서 100명을 실시하였고 교통안전 보수교육은 646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계속 실시하고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은 수확기반으로 해서 50명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교통안전 보수교육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는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용 농기계 구입은 9월달까지 4대를 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가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부엌 개량 및 목욕실 설치 20농가, 친환경 화장실 설치 1개소, 농촌형 화장실 설치 5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업 개량은 20농가중에 9농가는 끝이 났고 친환경 화장실 1개소등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형 화장실은 5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억 개량 미실시 농가 11농가는 11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산면 대곡리의 1개소이며 내용은 피로회복실과 찜질방, 샤워실, 꿩엿 가공실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기존 여성교육문화원을 활용해서 피로회복실과 조리실, 여성의 방을 꾸미며 부속건물 20평을 신축하여 찜질방과 샤워실, 꿩엿 가공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기구와 찜질 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일인 7월 13일 11시에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금후 건강관리 교육등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음식 맥잇기 및 여성 농업인 정보화입니다. 농촌 여성 일감 갖기 포장 지원 사업은 보절면 상신 1마을에, 농촌 여성 향토 음식 맥잇기 활동은 사매면 월평마을 1마을에 지원되며 여성 농업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은 2농가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26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농촌 여성 일감 갖기 포장 개선 지원 사업은 도안 및 포장 디자인을 5월과 6월에 걸쳐서 결정을 하였고 농촌 여성 향토 음식 맥잇기 지원 활동은 사업을 완료하여 7월 3일날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컴퓨터를 2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촌 여성 일감 갖기 포장 개선 지원 사업은 포장박스와 스티커 제작을 8월달까지 지원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여성 향토 음식 맥잇기 활동 지원 사업과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가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부박 재배입니다. 위치는 인월면과 아영면 및 주요 지역이고 사업비는 2,46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흥부고장 중심 팔각정 및 터널 설치를 7개소에 인월과 아영면에 지원하였으며 철재를 이용한 터널과 팔각정 시설, 덕 시설을 이용한 조롱박 식재를 23,000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롱박 분재배는 10개를 만들어가지고 민원실이나 역, 터미널등에 7월 하순에서 8월초에 전시를 할 계획이며 조롱박 터널 장소는 사진촬영 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흥부박 관광 자원화 홍보는 KBS와 MBC 라디오등 2번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박 재배 관리 철저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며 흥부박 관광자원화 홍보를 하고 흥부박 축제시 박 그리고 박음식, 박가공식품 경진 및 전시를 할 계획이며 박가공 제품 생산 판매는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 사업 전개입니다. 중앙단위 지도사 전문지도 연구회 참여에 17개 분야에 80명을 실시하고 중앙·도단위 전문기술 교육을 27명 실시하며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와 농업 정보화를 위한 지도사 컴퓨터 활용 교육, 분야별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하고 연구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중앙단위 지도사 전문지도 연구회 참여에 19명이 참여하였고 중앙·도단위 교육에 20명이 참여하였으며 농업인 정보화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교육을 2번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를 3명을 보냈으며 농업 기술 홍보 강화 분야에서는 OHP,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홈페이지 및 홍보 매체를 활용한 영농기술 정보 제공과 춘향골 농업 홍보 책자를 1,000부 제작 배부하였으며 전문 분야별 비디오 교재 확보는 140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민 상담소 운영입니다. 독립건물 7개소, 시·면청사내 부속건물 7개소등 17개소가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이 4개소 상담소에 되었습니다만 지난 7월 9일날 4명이 충원되어가지고 8개 상담소에 현재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업인 교육, 농업인 단체 연찬 및 회의를 2,540명을 실시하였고 상담소별 PC를 17대 지원하였습니다. 시험장 및 연구소, 전국 시범 농장등 견학 알선을 2,050명 실시하였고 각종 우량종자 및 교환 알선을 659.5톤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전문 영농 서적과 각종 자료를 비치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영농 시기별, 가뭄 대책 및 농작물 관리등 마을 앰프 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상담소별 인터넷망을 연결하여 농산물 유통 정보 및 새기술의 신속 보급토록 하고 풍년농사 실천을 위한 영농 상담 및 당면 영농을 지도하며 농업인 단체 연찬 교육 및 회의 개최와 견학을 알선토록 하고 각종 우량종자를 최대한으로 보급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ㅂ니다. 8페이지 보면 4-H회원 중국 염성시 방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4-H회원이 중국 염성시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간 것입니까?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 후계 시대에 4-H회원을 우리 자매 결연시인 염성시를 방문해서 중국의 문화를 배우고 중국의 농촌 실정을 체험토록 해가지고 금후 농민 영농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영농이 앞섰습니까?

꼭 앞서서 선진지를 보낸다기 보다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경륜을 넓히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농업을 배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 염성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로 거의 보면 관광성 방문이 서로 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기술센터나 각 과에서 염성시를 서로가 방문하게 되는데 시비만 이렇게 낭비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4-H회원이라면 생산적인 그런 선진지를 견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보다 앞선 농업을 가서 견학하고 봄으로써 우리 4-H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염성시에 가서 과연 배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염성시에 갔다 오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가지 우리나라보다도 나은 점이라든가 배울 무엇이 있다고 보면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 계획을 세워서 이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방문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4-H라면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이 앞으로 자기들 희망이 꿈을 꾸고 나가야 할 사람들에게 중국의 무슨 문화를 배우겠다고 중국에 갑니까?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해가지고 훈련용 농기계 구입 4대가 있는데 무엇 무엇 4대를 구입할려고 합니까? 1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무슨 기계를 구입할려고 합니까?

승용경운기 1대 ......

승용경운기요?

예. 대형 경운기가 새로운 기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자동결속기, 파쇄기, 분묘 살포기등 4가지입니다.

농업인들의 교육용으로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농민들 교육용으로 쓰고 또 농업인이 필요할때는 대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용 경운기가 트렉터보다 났다는 얘기입니까?

트렉터보다 났지는 않은 것이지요.

기 트렉터가 보급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재래식 기계를 보급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트렉터보다는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값이 싸고 또 때에 따라서는 트렉터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승용 경운기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경운기라는 것은 앞으로 농촌 생활에서 사양 기종인데 지금 우리 하우스 같은 밀집한 지역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쓴다고 하지만 차라리 경운기 보다는 관리기가 오히려 더 필요한데 지금 승용 이앙기는 농업인 교육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채소 결속기가 있다고 하셨지요?

예.

기종을 제가 봤을때는 기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한 앞으로 배워야 할 아니면 부녀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가 주거환경 개선에서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은 설치만 해줍니까?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데에다 거품 세척기만 갖다 해줍니까?

농촌형 화장실 설치 5기는 사업비가 농가당 100만원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새로운 화장실을 지어줄 수가 없고 농촌의 문제가 옛날의 60년대, 70년대 삼조식 화장실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와서 분뇨 처리가 문제가 되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촌형으로 개조를 하는데 들어가는데 100만원 이용해서 거품 세척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품 세척식으로 하면 분뇨 수거를 안해도 됩니까?

분뇨 수거를 전혀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화장실은 오랫동안 분뇨 제거를 안하기 때문에 파리나 모기들의 서식처가 되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간 4ℓ정도 조금만 거품을 내도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고 모기, 파리등을 박멸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농촌에 맞는 이상적인 거품 세척기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활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요? 이것은 100% 보조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100만원중에 자부담이 20만원 있습니다.

120만원중에서요?

100만원중에서요.

80만원 보조이네요?

예.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설치해놓고 보니까 돈의 투자대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신청을 받을때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기 설치되어 있는데를 한번 보여주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 사업 전개가 있는데 거기는 아까 왕위원님의 질의 사항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3명이 있는데 어느나라로 보낼 것입니까? 이미 갔다 온 것이지요? 이것은 사업 완수를 한 내용이지요?

예.

어느나라를 갔다 온 것이예요? 어떤 사람이 보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추진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실적 보고사항이지요?

예.

전개에 관한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나왔네요? 추진한 사항만 나오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비슷하게 나온 것이 많네요. 이미 한 것과 앞으로 할 것 이렇게 보고가 일목요연하게 나오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다 되었는데 이 부분만 ......

그렇습니까?

예.

10페이지 농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여기도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 7농가를 했는데 교육은 21농가를 해가지고 융자금은 7농가를 했고 설치 완료는 10농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엌 개량 및 목욕실 설치해서 20농가가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화장실 1기해서 21농가 교육은 완료를 하였고 그중에서 환경 친화형 화장실은 가정용이 아니고 마을 공동용입니다. 그래서 1기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부엌 개량 및 목욕실 설치가 20농가중에서 9농가만 설치를 하고 11농가는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9농가는 설치하고 11농가는 아직 안했다?

예.

12농가를 해야지요?

9농가하고 친화형 화장실 1기해서 10군데를 설치했다는 얘기이지요. 농촌형 화장실은 따로 나와 있으니까요.

잘 안갑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그것을 꼭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도록 보고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융자금 지원 농가는 7농가, 설치 완료는 10농가, 교육은 21농가를 실시했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

오히려 자세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추진실적과 앞으로 금년내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이렇게 보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담당 주무들께서도 이점을 명심하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영농교육이 여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의원을 초청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초청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참가 여부는 의원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산동면에 몇 명, 이백면에 몇 명이 참가하는 이러 이러한 교육을 시킬 계획이다라고 의원님 참가 용의가 있으시면 참가해 주십시요 하고 간단한 통지서 하나쯤 보내주시면 의원에게도 보람이 있고 또 의원이 이런 교육의 현황도 한번 직접 목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대체적으로 면단위 교육이라든가 주요 사업장 준공식을 한다든가 할때는 반드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얼굴만 내미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데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의원들도 한번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를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자세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구수가 34,587세대라고 했어요? 우리 면단위 농가 가구수가 34,000인데 농가호수는 13,000이예요?

남원 전체 가구수가 34,000호중에서 농가호수가 13,000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남원시 전체가 34,000인데 농가는 13,000이다?

예. 그래서 39.7%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당 1.3헥타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국 평균은 얼마정도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3헥타정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 김제는 얼마정도이고 ......

거기까지는 조사를 ......

'96년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를 연구해봤는데 당시에 김제는 1.5헥타, 정읍은 1.3헥타, 남원은 0.8헥타 이런 현상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1.3헥타로 경작면적이 많이 늘었네요? 농가호수가 줄은 탓으로 그런 현상이 나왔는가?

농가호수가 줄어지다 보니까 경작면작은 다소 늘어났습니다.

자료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닙니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농가호수가 줄어지다 보니까 약간 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1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은 17분야로 쌀의 안정적 생산등 17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 기술 보급으로 주곡 자급율 향상과 기상재해등 재해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므로써 안전 영농을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신육성벼 재배단지 조성, 양질다수성 품종의 확대 재배, 비용 절감형 부직포 못자리 확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또 기상재해 및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지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벼농사 후기 관리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병해충 예찰 방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가을철에는 벼농사 종합평가를 통해서 2002년도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 및 병해충 예찰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논토양 정밀 검정에 의한 토양관리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정밀 예찰과 적기 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논토양 정밀검정 5개년 계획은 금년에 대강, 대산등 4개면에 1,364점의 시료채취를 끝내고 현재까지 890점 검정을 완료했습니다. 또 논농업 직불제, 작략작목, 민원 의뢰 토양 검정은 금년에 1,000점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300점을 실시했습니다. 예찰장비 및 포장 조사 자료를 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하는데 농가 홍보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논토양 정밀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전략작목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균형있는 시비로 농작물을 고품질 수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식량작물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시범 사업은 쌀생산비 절감단지 51.8헥타를 이것은 3년차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생산비를 연간 6,000만원이상 절감을 해서 대통령 표창과 전라북도 지사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신육성벼 재배단지는 주요 우량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보급종의 부족된 부분을 농가에 신속히 종자 보급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종으로는 문장, 주남, 화봉, 농호벼외 4품종을 금년에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벼 생력재배 선도 실천 시범사업은 현재 이백에 21농가가 추진하고 있는데 건답직파, 담수산파, 무경운, 어린모 이앙으로 현재 잘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방제를 추진해서 깨끗한 작물 재배를 추진하고 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은 남천벼로 10헥타를 추진하고 있는데 70톤을 금년 가을에 정부 수매토록 해서 앞으로 비축분에 대한 종자 확보 대책으로써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상습지논 개선 시범 사업은 암거 배수시설, 우회 수로 시설 또 논두렁 조성기, 완효성복비등을 지원해서 재해 상습지 습해답 이러한 논을 개량해나가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평가를 잘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 사업은 주남, 화봉, 농호, 남평벼등 4품종을 1,200평을 실시해서 비교되도록 농가 지도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천적증식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에 천적증식 시설을 해서 필요한 농가에 천적을 공급함으로써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은 금지 딸기 재배 농가를 선정해서 칠레이리응애 천적을 공급해서 실지 농가 포장에서 천적을 사용함므로써 청정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육묘 관리중입니다. 앞으로 가을철에 이 시범 사업을 작용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입니다. 이 사업은 완효성복비, 규산질비료, 농약등을 지원해서 토양 환경개선을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단지는 대산면 운교리 41농가가 참여해서 20헥타를 추진하는 내용인데 병해충 종합관리, 양분 종합관리, 교육을 현장에서 2회 실시했고 선택성 농약, 명콤비를 육묘 상자로 처리를 해서 병해충 방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완효성 복합비료, 도복 경감제를 공급해서 앞으로 과비에 의한 또는 도복으로 인한 수량 감소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시비량별 실증 시범과 품종 비교도 단지내에 설치해서 상호 농가들이 비교하고 앞으로 품종 선택하는데 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금후에는 3회에 걸쳐서 더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앞으로 영농 기술교육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밭작물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밭작물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고품질 가공용 감자 생산 시범단지 4.9헥타와 벼 밭재배 시범 사업 0.5헥타 동진찰벼를 추진하였습니다. 감자에 있어서는 이미 수확을 해서 평가를 한 결과 300평당 3,900Kg가 나와서 인근 농가에 비해서 약 120%정도 수량이 증대되었는데 수량 증대요인으로서는 밀식재배 또한 우량품종 선택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가공용 감자단지는 고랭지 채소의 작목을 입식토록 하고 벼 밭재배 재배에 대해서는 성과를 분석해서 밭재배 농가의 지도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소 품질향상 및 다수확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자체 우량묘 생산 공급을 딸기 또 고랭지의 수출 작목, 오이, 엽채류, 고추등을 연간 300만주를 우리시 자체에서 필요한 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이 지역은 고랭지에다 해서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것을 예방토록 고랭지에다 실시를 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활용을 해서 재배작기 연장과 다수확 기술을 중점 보급했는데 주요 작목으로는 고랭지 감자와 고추, 다수확 기술 또 비가림 수박 재배를 현재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설채소 하우스에서는 에너지 절감 시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의 벼농사 위주에서 앞으로는 새소득원 개발과 작목 분산을 하기 위해서 상추, 호박, 피망, 부추 이러한 작목을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채소 시범 사업은 고랭지 수출 토마토 단지 육성 8농가 3.6헥타, 평야지 수출 방울토마토 연중 생산 사업 7농가 3헥타, 오이 수출 거점단지 6농가 1.5헥타등을 추진했고 신바람 상추 특성화 시범 사업은 현재 시설 개축중입니다. 씨없는 수박 차별화 생산시범은 송동에 5농가 0.7헥타를 실시해서 금년에 처음 첫출하 시범 사업을 했는데 수박 1개당 다른 일반 수박에 비해서 500원내지 700원정도 더 받아서 200평 1동으로 따지면 20만원내지 30만원정도 더 소득이 올라가는 것으로 평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동이나 금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역에 이모작으로 수박 재배를 하는 농가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은 7농가에 1.6헥타를 무인방제시설, 개량보온 부직포 시설, 자동관수 시설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형 그린음악은 2농가를 실시해서 토마토 작목을 입식했습니다. 토마토 농가들은 앞으로 가을철인 9월 이후에 수출작목으로 수출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시범 사업은 현재 하우스 보수 작업을 실시중에 있고 설치작업은 9월달중으로 설치를 해서 자동변온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하우스에 전기가 단전이 되었다든지 온도가 떨어졌다든지 했을때 자동경보를 농가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채소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는 12농가가 고추 건조관리 시설을 해서 제때에 건조 시설됨으로써 고품질의 고추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목반을 구성해서 금명간에 7월 중순까지 건조 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노지 채소 연작 장해 대책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0.3헥타인데 현재 비가림 하우스 시설중에 있으며 7월 하순중에 시설을 완료하고 작목은 과채류를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추 터널 조숙 다수확 재배 시범 사업은 15농가 3헥타를 실시했는데 현재 아주 작황이 좋습니다. 7월 18일날 대강면 수홍에서 농가들을 모아서 중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추 터널 조숙 다수확 재배도 인근 농가에서 호응이 좋아서 상당히 수요가 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수출 딸기 우량묘 생산 전용 육묘장 공급이 되겠습니다. 수출 딸기 뿐만 아니라 딸기 재배에 있어서 우량묘 생산 공급이 가장 선결 문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여봉 품종을 금년에 21,000주를 공급한 바 있고 바이러스 무병묘를 공급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또 수출 작목으로 연계를 해서 국내 파동이 왔을때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보급은 과수 우량품종 적정 품종 확대와 고품질 과일의 수출을 확대하고 춘향골 과실이 특성화가 있도록 명성있는 품질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산비 절감과 신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수출배 단지 검역을 대비해서 3회에 걸쳐서 검역 샘플을 조사하고 농가 병해충 방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배 연구 모임 현장 교육을 지난 7월 5일날 안성을 현장 교육을 했습니다. 고랭지 고품질 저수고 밀식 재배는 처음으로 심어지는 것입니다만 2농가에 2헥타를 현재 정식을 해서 앞으로 2-3년 후이면 과일이 수확될 수 있는 아주 낮은 키로 밀식 재배를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소포장 출하를 위해서 과거에는 10Kg, 15Kg를 출하했는데 5Kg 단위로 소량으로 핵가족 시대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5Kg 단위의 복숭아나 과일 출하를 선도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포도 축열 물주머니를 이용해서 출하기를 조절하고 고품질 포도를 생산해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축열 물주머니를 사용했을때에는 약 2주정도 포도 출하기가 앞당겨지기 때문에 고가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과일 간이 가공 시설 시범 사업을 설치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과일에 대해서 즙을 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을 해서 수출 작목에 대해서 검역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과실 생산 새기술 보급을 위한 현장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과수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은 금년에 1헥타, 작년에 1헥타 해서 2헥타를 추진한 바 있고 일반 재배에서는 보통 50주내지 60주를 심습니다. 그러나 밀식 재배에서는 300평당 167주정도 밀식으로 심고 키가 크지 않고 낮은 상태에서 관리를 쉽게 하도록 하는 재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Y자형 재배 시범 사립형 덕시설을 7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비가림 재배 시범 사업은 1농가에 1,200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에 연동 하우스 시설을 복숭아 재배 포장에 설치해서 수확기를 20일내지 30일정도 앞당기므로써 일반 복숭아에 대해서 약 2배내지 2배 반정도 고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부터 수확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과수 재배 시범 사업은 온수 보일러를 이용해서 포도밭에 온수시설 장치를 하므로써 조기에 출하하는 시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고품질 절하 생산 지도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상품의 꽃을 생산하는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수출로 연중 생산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고품질 절화 생산 수출증대를 하는데 금년에 꽃은 4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는 2,100만원어치의 수출이 나갔고 어제부터 다시 백합이 수출 선과 작업에 들어가서 금년에 꽃은 약 4억원의 수출을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꽃 수출 작목으로서는 백합, 안개, 스타치스, 꽃도라지가 주 종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꽃 직거래 수출을 확대하고 꽃 재배 작부 체계를 개선해서 안정적인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또 수출 백합을 10만구 정식 수출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화훼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 분화 저면관수 시범 사업의 시설을 완료해서 연간 3만본의 분화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꽃 수출 시설 환경개선은 기존 하우스에 부직포 시설을 완료해서 백합과 안개꽃 재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향상 고품질 꽃 재배는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부직포 시설과 유스토마 종묘 구입은 4만본의 정식을 완료해서 앞으로 에너지 절감 실천과 새로운 화종 도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용작물 고소득화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동충하초 생산과 산채류 안정 생산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버섯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보급으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누에, 및 양잠 부산물이 저희 지역에 연간 2억 6,700만원정도 소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사리 단지 조성은 신규단지와 공동 작업장을 보급했으며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TV, 신문, 라디오등을 통해서 고사리 단지 고품질이 된다는 내용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새로운 느타리버섯 멀칭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또 지역 특성을 살린 산채류 취나물, 고사리를 확대 재배해서 농가 소득작목으로 정착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가 출하할때 물량이 적을때는 곡성 쪽에서 올라오는 차를 이용하는데 농가가 시내 쪽에 와가지고 차를 대기하는 동안에 여름철에는 버섯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저희 기술센터 2평짜리 저장고를 이용해서 활용토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잠분을 양잠조합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하고 또 추기 누에 사육을 위한 잠사 소독과 뽕밭 비배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버섯 재배 시범 사업을 평가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버섯 재배 농가 기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버섯, 산채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 조절 버섯 생산 시범 사업은 재배사 신축과 버섯 재배 환경 자동화 시설을 추진하는데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공정율이 10%로 올 가을부터 균사에 버섯이 들어가겠습니다. 비타리버섯 비닐멀칭 재배는 비닐 멀칭을 이용해가지고 버섯 생산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산채류 고사리 단지 조성은 이미 단지 조성을 신규로 확대를 하고 또 공동 작업장도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소포장 확대를 해서 도시의 소비자들이 춘향골 고사리가 아주 좋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양을 확대하고 고품질을 시켜서 농가 소득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축산 경영 안정을 위한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축산에 있어서 분뇨가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양축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고품질 저비용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사료 절감, 이온수기 이용, 환기 시설개선 공급을 했으며 양질 조사료 생산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농가에서 조사료를 이용해서 구입 비용을 줄이고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 사료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촛점을 맞추고 생산비 절감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경영과 분뇨 처리 기술보급을 위한 기술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고 또 저희 기술센터에서 흑돼지 새끼를 잘 교잡해서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는 38두를 저희들이 11농가에 대해서 모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 바 있고 앞으로 금후에는 교잡종에 대해서 하반기에 62두를 더 공급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 분야에 있어서는 자급 사료를 확대토록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범사업을 정착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축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인 소독 시스템 기술을 위한 시범 사업을 현재 추진중인데 차량 및 축사 출입구 소독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중으로 완료를 해서 구제역이라든지 축산을 방역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 사업은 5농가가 참여를 해서 500평 사육 시설하고 곤포기등 생력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기반 작업중이고 소 입식은 10월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용 재래닭 사육 시범 사업은 최근에 도입 닭이 많이 확대되면서 육용 재래닭 사육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색깔있는 닭을 재래닭이나 토종닭이라고 해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청에 노력을 해서 금년에 육용 재래닭 사육 시범 사업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농가의 판매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렵고 또 기존에 닭을 사육하던 농가들이 병아리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업체하고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단절한다고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새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9월달부터 사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농경지 자급사료 생산 시범은 앞으로 사료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는데 첫째 조사료 생산을 해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건포기라든지 기계적으로 사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지면 5농가를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기자재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료작물의 확대를 재배하고 조사료 이용율을 증대시켜서 농가의 사료비에 의한 생산비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계 생력화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오존 발생기, 가습기, 이온활성수기, 흡·배기팬등 기자재를 공급해서 환경 오염 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미비한 것은 7월중에 완료를 해서 10월달에 평가 분석을 해서 농가 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수출 규격돈 생산성 시범 사업은 오존 발생기나 가습기, 이온수기, 효소제, 환기 개선 환풍기등을 공급해서 앞으로 고품질의 수출돈 규격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기자재 설치가 되고 7월중으로는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송아지 육성율 향상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우사, 산유촉진제, 사료 첨가제, 예방백신등을 지원해서 송아지 육성율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흑돼지 번식 비육 육질 개선 시범 사업은 조사료 재배, 분만 보온상자 공급, 매트, 물 살균기등을 공급해서 흑돼지 번식 비육 육질 개선 시범 사업을 적절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료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예치를 해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5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데 7월 10일 현재로 해서 14억 300만원의 수출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애당초 예상한 것하고는 돼지 수출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이후에 청정 지역으로 해소가 되면 중점적으로 수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외국 바이어를 4회에 걸쳐서 초청을 하고 또 현장 방문해서 농가 상담을 한 바 있고 또 경쟁 우위 수출 작목단지를 오이, 화훼, 딸기, 토마토를 확대 재배 추진을 했습니다. 수출 방법 개선을 위해서는 무역상에 너무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 연수를 통해서 직접 직수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앞으로 직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수출 작목별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출 촉진대회를 9월달에 실시해서 앞으로 수출 농업을 완전 정착시켜서 국내 가격 파동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수출 유통비를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수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수출 농가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제역 청정 지역 해소와 함께 돈육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농업 정보화 및 경영 기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보 활용과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서 정보 활용이 필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지도 사업도 지금까지의 재배 기술 중심에서 경영 컨설팅 쪽으로 농가별 진단을 해서 농가별 맞는 그 기술을 투입하고 또 자재를 투입해서 과잉 투자해서 농가가 빚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규모에 맞는 농가의 농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지도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원격 화상 영농을 4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농산물 표준 소득 조사를 4작목 실시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농가 경영 컨설팅 지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10작목 100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농업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작목별 인터넷 카페를 12작목을 개설해서 작목별 농가가 서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의견을 주고 받고 애로사항이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갈 방향을 서로 상의하는 좋은 컴퓨터 모임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원격 화상 영농을 39회 더 실시하고 농산물 표준 소득 조사를 8작목 27농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표준 진단표에 의한 농가 경영 컨설팅을 10개 작목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 컨설팅 농가를 현장 교육과 아울러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가들이 농업 기술이나 가격 정보 신속 제공, 농가 경영 성실하게 상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도 사업의 방향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지도 사업이 주측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또 컴퓨터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 상담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비해서도 앞으로 기술 지도하는 방향을 조금은 바꿔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기술 보급에 비켜가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그런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20페이지 재해 상습지논 개선 시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저습지대라든지 재해 상습지논이 있습니다. 주로 특수 성분이 결핍된다든지 그러한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해 상습지논이 약 20%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서 농사를 영원히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므로써 배수 시설이라든지 우회수로라든지 또는 완효성 복합비료 이런 것을 사용하므로써 그동안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논을 개량해서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1개 사업을 유치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의 농업진흥과는 못하는 것이며 축산산업과는 못하는 것입니까?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유독 맡아가지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 사업을 볼 것 같으면 경쟁율이 보통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쟁을 뚫고 나온 것을 보면 거의 10대 1, 적게는 5대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범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본 사업 종류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것은 10대 1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로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기술 보급을 하는 그러한 시범 사업도 있습니다.

시범 사업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범 사업비라도 이런 시범 사업은 이런 예산을 가지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쪽은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쪽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라인이 좀 틀립니다. 행정 분야하고 농촌진흥 기술 분야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가지고 오면 행정에서는 가지고 올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또 하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해 상습지논 개선 시범 사업이라고 보면 국가에 대고 지금 농업진흥과나 아니면 축산산업과로 예산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식인 것인가? 아니면 인심을 쓸려고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이것은 금년이 처음인데 앞으로 대대적으로 할때는 축산산업과나 또는 농업진흥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상습지논이 운봉을 꼬집어서 죄송합니다만 남원시 관내에 상습지논이 없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상습지논은 전부다 신청을 하면 신청을 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동을 다 신청 받아가지고 어느 면 한군데라도 다 해주어야지 한군데만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 예산 자체가 1개소만 배정이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습지논이 전혀 없고 또 여기 한군데만 해서 해결이 되어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준다면 모르지만 상습지논이라는 것은 각 읍·면·동으로 보면 거의 20-30%가 다 상습지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결을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주어버리든가 아니면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용 재래닭 사육 시범에서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이것을 짚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얘기는 바로 선정이 되면 시범 사업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범 농가를 선정도 안하고 있네요?

선정이 끝났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재래닭 사육 시범이라는 것은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문제는 아까 과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판로가 가장 문제인데 그때 당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시범 사업을 한다고 보면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이 잘되고 판로가 개척된 이후에 농가에게 시범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아직 아무런 경험도 없는 이런 농가에 재래용 닭 무슨 예산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인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잘될련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문제는 병아리 1,000마리 키우는데에다 1억원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지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요? 병아리 1,000마리 키우는데 1억원이상을 투자해가지고 무슨 소득이 올라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조가 없고 자기 부담으로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한명이라도 있겠어요?

위원님! 지금 1,000수만 키우는데 1억 2,000만원이 아니고 종계가 1,000수입니다. 거기서 알을 받아가지고 그 부화를 해서 몇 만수를 키우게 되지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한번 시도를 해봐가지고 그때 성공이 되면 농가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재래닭을 몇 백수 키워봤습니다만 절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금년에 시범 농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재선정중입니다.

재선정이 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시범 사업이 잘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3월 27일날 일본에 가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14명이 가셨는데 그때 가셔서 상의한 결과 배를 수출한다고 했는데 30톤 약속을 했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하고는 처음이지요?

처음으로 해서 30톤을 1차로 해보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타협이 되었습니까?

가격은 가을에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기로 하고 물량만 1차적으로 30톤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사업으로 해서 배나 꽃이 30만본이지요?

꽃은 30만본까지 수출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수출 선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성공적으로 확대가 되고 가격도 보장이 되어야 할텐데 걱정이 되어서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합의 경우에 국내 가격이 한그루에 200원에서 500원정도 갑니다. 그런데 수출 가격이 1,500원에서 2,000원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출을 해야만이 농가가 살아나기 때문에 ......

당연한 얘기이고 이것이 성공을 하고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요망이예요.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 한가지는 잠분 말하자면 누에똥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양잠조합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효과를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우리 국내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만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자료까지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보고를 하실려면 거기까지 이미 공부를 했어야지요?

당뇨에 ......

당뇨에 좋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내 시판에도 좋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에를 이용한 당뇨나 암이나 이러한 약재 개발이 굉장히 깊이있게 지금 국내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연구 또는 약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으면 우리는 더 앞서야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

지금 농촌진흥청 잠사 곤충 연구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금 산동에서 쌀생산 절감을 위해서 4,490만원 보조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준 것이 아니라 과연 300평이면 300평당 생산비가 어떻게 절약되는지? 또 그렇지 않고 보조를 안해주었을때 300평당 우리 소요 생산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3년째입니다.

잘되고 있으면 그 장소가 왜 3년째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옮겨 가면서 확대시키고 다른 부락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기술 정착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정착시키는데 3년간 하도록 도비를 지원할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으로서 끝나고 앞으로 친환경 농업 쪽으로 그 단지를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입니다. 3년간을 한다. 시범적으로 1개씩 한군데 3년간. 전체적으로 절감을 할 것 같으면 300년이 걸리겠네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시범이라면 당연히 시범을 해서 옆 동네가 확산이 되어야 되고 확산이 되게끔 할려면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면별로 한군데씩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시범 사업입니까? 시범 그 자체의 얘기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3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그 동네를 3년간 시범으로 해라. 시·군에 한군데이다. 어떻게 해서 시범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확산이 되어서 전 농가가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로써 3년째 끝나는데 ......

알았습니다. 올해 끝나고 위에서 지시한다든가 그대로 시행을 하겠지만 밑바닥에 와서 시범을 하고 농민들을 생각할때는 위의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거리가 틀리다. 그런 시범이 아니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범을 할려면 300년도 넘어야 우리 남원시 농촌에 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할 것이냐? 또 확대를 시킬 것인가? 왜 한군데만 할 것인가를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위에서 시켰다고 해서 그대로 하겠지만 불합리성을 시킨대로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서 자료 발표도 하고 위에 건의를 해서 그 시범 사업 자체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왕병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논란이 오고 가고 얘기가 되고 또 아까 해당되는 시 위원은 그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정 아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직파재배가 전혀 우리 국민들이 내용을 몰랐다거나 아니면 시도를 안했다면 모르지만 벌써 '92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96년도에는 우리 남원지역에도 거의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그것이 중단되니까 다시 정부에서 재시도를 하면서 예산을 주어가면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시범 사업이 아니고 속된 얘기로 땅짚고 헤엄 치기이다. 그런 식으로 보조해주어가지고 농사 못할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누차 얘기가 아무리 3년, 3년 하지만 차라리 3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산동에 다 해주는 것보다도 몇 개 지역을 상부, 중부, 산간지역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몇 군데를 조금씩 나누어가지고 몇 사람이 그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주위가 방금 백종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세요? 과거에 이것이 전혀 없었다면 모르는데 과거에 해오다가 이런 시범 사업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사업이 지금 국가적으로 생겼으며 또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직파재배는 '90년초부터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치단체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산발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기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건답직파의 경우는 파종기에 비가 오면 파종이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잡초 방지 기술이 그때만 해도 완전히 정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도 그때는 적게 개발이 되어 있었고 확산 되다가 다시 침체기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기를 쌀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데가 우리 전북인데 우리 전북에서 쌀 농사 생산비를 약 절반 줄여보자 해서 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군별로 우선 1개소씩 약 50여헥타의 단지를 만들어서 이 사업비가 처음에 시작할때는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대형기계를 구입해주고 그대신 한해만 뒷받침 해주고 말아버리면 또 중간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완전 성공을 거둘때까지 3년간은 일부 종자라도 지원을 해주자 해서 지금 첫해의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00만원정도 금년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래서 산동 단지 주인은 재작년에 약 40헥타 했는데 작년에 약 50헥타, 금년에는 약 80헥타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기계를 공급해주었기 때문에 좀더 확대가 되어도 그 기계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후를 지켜봐주시고 또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요.

농민들이 이런 사업이 좋다, 소득이 높고 과연 인건비가 절약된다라고 보면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안시켜도 자진해서 배울려고 다 다니고 있습니다. 종전의 예를 보더라도 '96년도에는 거의 우리 전면적에 보면 6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보조해주었습니까? 보조를 전혀 안해주었잖아요? 자율적으로 교육도 와서 받고 자율적으로 기계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침체가 되니까 다시 또 이것을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무엇이 앞 뒤가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유독 산동을 지원해주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취지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휴경지, 유휴농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전혀 언급 자체가 없네요? 축산산업과에서도 없고, 농업진흥과도 그렇고 역시 기술센터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와 함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의 현황 같은 것은 파악할 수 있지요? 파악 자체도 안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예.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면적은 얼마인지, 필지는 몇 필지인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특별 무슨 지시나 지원 대책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면 휴경지는 상당히 관리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농경지로써 이용 효과가 좀 떨어지는 논들이 많습니다. 또 산악지대에 있는 것이 많고 다랑진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노령화 또 부녀화 되면서 농사 짓기 힘든 땅은 아예 가꿀려고 하지를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휴경지에 학습단체를 통해서 그러한 기금 조성도 할 수 있게 모도 심어보고 또 보리도 갈아보고 최근 산내나 대산 같은데는 고사리나 취나물 재배 농가를 확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느껴지지를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동력도 부족하고 얼굴이 반듯한 논도 지금 지을 사람이 없을 지경인데 산골자기 논다랑에 누가 짓겠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한번 심어놓고 평생 수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심어놓고 약 10년, 20년 후에 소득과 연결 짓는다든지 하는 것을 알선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휴경지에 할 수 있는 작목들이 산채라든지 고사리, 취나물 이런 것 일부하고 그 다음에 약초를 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풀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다음해에 바로 망가지입니다.

유실수랄지 과일나무랄지 약초나무랄지 이런 것도 알맞은 것이 .....

과실이나 유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초 방제하고 병해충 방제를 제때 제때 안해주면 나무가 망가져가지고 생산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최근에 진딧물이라든지 응해라든지 이런 것이 제때 방제를 안해주면 잎파리가 전부다 줄어들어가지고 나무가 기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

그런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 자신이 직접 휴경지를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늘 보면 아까워요. 무엇을 해볼까 하고 제가 기술 자문을 얻어러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금 의원 약 6년 하면서 조금만 언질을 주면 제가 쫓아가서라도 자세하게 깊이 알아보겠는데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길 안내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 언제든지 오시고 약 130헥타정도의 휴경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수조사 기능은 없습니다. 행정에 나온 통계를 인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휴경지의 거의 90%는 부재지주입니다. 지주들이 다 대도시에서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연년생 작물은 승인을 안해주고 몇 사람 우리 학습단체에서 그것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도 심고 해볼려고 했는데 지주하고 연락을 취해보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안된다고 한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해보자는 뜻에서 방금 과장께서 보고드린대로 학습단체를 통해서 고추도 좀 심고 박도 심고 일부 조금 저희들이 거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읍·면을 통괄하는 본청에서 장악을 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나 누차 앉을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기술 개발이나 기술 보급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발과 보급으로 끝나야지 지원 사업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를 누차 지적을 했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방금 장과장께서는 기술센터가 아니면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서는 국비를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히 이런 사업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겠지만 보면 순수 시비로 자부담을 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비가림 하우스, 복숭아 재배단지를 비롯해서 고추 터널 조성에 순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품목 선정을 해가지고 할때 깊이있게 연찬을 해서 정말로 가능한 사업인가를 봐야 되는데 육계 생력화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배기팬이나 이온활성수기, 가습기, 오존발생기는 닭을 기르는 사람이면 기초적으로 누구든지 갖추어야 될 것이고 학교에 가면 공부할려면 공책하고 연필을 가지고 가듯이 하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이것을 시범 사업이라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갖춰가지고 무슨 시범을 해서 그 농가가 성공을 하면 다른 농가들이 기술 보급을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잘되는 것을 배워서 보급이 되겠습니까? 이 것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 예로 지난 사무감사때 쟁점이 되었던 축산물 폐기물을 사료화 한다는 그 사업도 얼른 듣기는 좋지만 깊이있게 연구를 하는데는 실패한다는 것은 그냥 눈에 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했어요. 꼭 잘하셨다고 우기셨는데 한가지만 따져봅시다. 재래닭 사육 시범 사업을 시범 농가가 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왜 포기를 했는가요? 그 이유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왜 포기를 한 것 같습니까?

이충겸씨가 선정이 되었는데 ......

이충겸씨가 하는 것이 순재래 토종닭이예요?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종계를 확보합니다. 앞으로 재래닭을 이충겸씨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했는데 본인이 업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양계 그 업자하고 관계에서 재래닭을 하게 되면 그 업자가 불이익을 주겠다 해가지고 절대 못하게 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도 있겠지만 원종계 1,000수가 80%라면 800개이지요?

예.

800개이면 20일마다 까니까 20일만 모아도 16,000개이네요?

예.

16,000개를 종계로 씁니다. 800마리씩 20일간이면 16,000이지요?

16,000입니다.

20일마다 16,000마리씩 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0평 같으면 원종계 1,000수를 가지고 피었어요. 종계장을 약 2만수내지 3만수 갖추어놓은 모양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하루에 약 3만수를 갖춘다고 합시다. 3만수중에 산란율 80%로 하루에 24,000개씩 20일을 모아가지고 병아리를 깝니다. 토종닭을 분양해서 팔 길이 있을 것 같애요?

지금 모계를 가지고 온 것 해서 종계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화되어 나온 것은 키워가지고 육계로 파는 것입니다.

원종계 1,000수를 가지고 1억원을 들여서 시설한다면 종계 약 2-3만수정도 규모라는 얘기입니다. 원종계 GPS가 까놓은 병아리를 종계로 씁니다. 그 종계를 최소한도 2년씩, 3년씩 쓰는데 2-3만수씩 낳을 알을 까가지고 부화를 시킨 것을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토종닭 마리수입니다.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병아리를 팔 길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육계도 아니고 하림 같은 큰 체인을 가지고 하는 회사도 아니고 ......

대규모 하림 같은 그런 사업은 아니고 ......

이 사업도 굉장한 양이예요?

지역별로 진흥청에서 우량종계를 확보해가지고 지역별로 육용 재래닭을 공급해서 관광지역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브랜드화로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지정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는 5곳이 지정되었습니다.

5곳이 되었으면 그것을 특산물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국비 2,000만원 욕심을 내다가 8,000만원이상의 자부담 융자를 들여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국비 2,000만원 타가지고 해서 어디서 자꾸 권장할 문제가 아니고 또 질병도 많고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체, 대규모 농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이니, 하림이니 이런 대규모 농장들이 있는데 조그마한데에서 이런 원종계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병아리를 까서 분양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 토종닭은 질병에도 엄청나게 약합니다. 이것을 수십가지 백신을 해가지고 닭이 어떤 질병이 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려면 수십년 경력이 있고 많은 시설을 갖춘 그런 사람들도 모두 떨어지는데 이것을 사업이라고 내놓고 누가에게 하라고 하면 누가 얼른 달라들겠어요? 보조금이나 융자금 욕심나서 시작을 할지 모르지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참고로 하셔서 국비, 국비하지 마시고 또 국비 욕심내다가 사람 잡습니다. 정말로 타산이 맞고 그런 것인가? 그리고 몇 농가들이 2년이고 3년이고 해서 성공해서 성공 사례를 집중 홍보를 해가지고 다른 농가들이 그것을 응용해서 쓸 수 있을때 그때 효과에 가치가 있고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만 좋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업들. 이름만 계속 바꿔가면서 수십년 전에 했던 것을 새사업 처럼 근방 하면 무엇이라도 달라질 것 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요? 복숭바 밭에 비가림 하우스 지원을 순수시비 자부담하는 것들이 시범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번 보십시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기술센터 아니면 보조를 못받아오니까 불가피하게 국비를 한푼이라도 받아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상당히 들어있어요. 평야지 수출 방울토마토 연중 생산 사업도 순수시비 4,900만원, 자부담 2,100만원 들여가지고 평야지 방울토마토 연중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기술 보급에 모든 시민들이 이 농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원받은 그 농가로 도움이 되지요. 어디 그 뿐인가 한번 넘겨보세요. 씨없는 수박한다고 또 180만원 시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부서가 어디인가?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사업 하나를 정해도 신중하게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번에는 말씀을 안드리는데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사무감사때 따져볼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항상 서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발전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육성벼하고 양질다수성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그러면 19페이지에 보면 신육성벼로 문장, 주남, 하봉, 농호벼로 되어 있는데 ......

신육성벼는 아직 저희 지역에 품종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종자를 채종하기 위해서 단지에 종자를 공급해가지고 보급종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농가 ......

거기에 대한 품질은 검증을 해본 것입니까?

품질은 시험장에서 육종해가지고 다 인정된 품종에 한해서 저희들이 갖다가 합니다.

그래요?

예.

20페이지를 보면 초다수성 품종 남천벼를 10헥타나 했는데 남천벼 ......

남천벼는 저희 지역에서 농가들이 일반 재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수매를 해두었다가 ......

그것은 압니다. 가공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하고 계약 재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육성 품종 비교 전시라고 했는데 주남, 하봉, 농호벼 또 끝에 남평벼가 들어가 있는데 남평벼도 신육성 품종입니까?

그 밑에 우량품종 비교 시범 사업은 주남, 하봉, 농호, 남평벼 4가지를 한곳에다 심어가지고 농가들이 품종별로 그 특성을 보고 재배하는데 참고하도록 전시하는 것입니다.

전시효과로?

예.

앞으로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쉬운 얘기로 1헥타당 생산량이 몇 Kg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이것가지고는 승부를 걸 수가 없습니다. 고급화된 질이어야 되고 쉬운 얘기로 무공해 유기질 농법이었으면 좋은데 저공해 쪽으로 자꾸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품종이 비교가 된 것인가, 안된 것인가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 저것 비교하기 위한 시험포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보급을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환경 친화형 그린음악, 하우스 경보 시설, 채소 기계화 촉진 생력 재배 또 노지 채소 연작 장해 대책, 고추 터널 조숙 다수확 시범단지를 보면 자부담이 없어요. 전부 시비로만 ......

그 보조율을 지난번 예산 심의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지도 사업에서 사업비는 진흥청에서 나오는 국비 사업이 있고 또 시 자체 사업이 있고 크게 그렇게 나눕니다. 일부 도비도 있습니다만 국비 사업의 보조 관계는 지역 특화 사업 명목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이런 식으로 되고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 명목으로 나온 지원 사업은 100%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 보급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면 몇 년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3년간 관리를 합니다.

3년간이요?

예.

현재 3년전에 한 것도 지금 금년에 대충 다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작물 재배하는데 기술 지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금 첫해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2년차부터는 작물 재배 관리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월 같은데에 축산 부산물 발효 사료기 그런 시설 같은 경우도 3년간은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보다는 활용토록 방문을 해서 농가하고 상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쪽에도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니까 대강의 농민상담소 옹벽 개선 사업이다 했는데 청사 시설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얼마든지 해주는 사업비가 있는데 유독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농민상담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종합 관리로 시설 지원이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현 부서에서 예산 계상을 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기술센터만 그렇습니까?

다른 보건소도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대 본부 같은 경우도 그러면 부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시 예산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시설을 해주고 보수를 해주는데 ......

그 면대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예산 편성하고 또 시설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