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진동현입니다. 의료재활담당 김성권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준수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임영란입니다. 복지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 수급자 책정 관리로 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모를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을 지원해줘서 가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약 400명 됩니다만, 취업알선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저희들이 고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1주년 김주열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4.19혁명 민주화운동 성지로 자리 매김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무료중식 및 독거노인 무료 도시락을 사회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저소득 실질여성 가장돕기 사랑의 성금 전달과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운동 전개로 쓰레기 줄이기, 재래시장 활성화, 범시민 칭송 등 여러가지를 전개한바 있고, 특히 노암동 출신이 되겠습니다만, 박종덕군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전북대 병원에 약 3년째 입원하고 있는데 전북도민일보에 기사화되어 저희 시군, 읍면동해서 약 518만2,400원을 거출하여 치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성해야 할 점은 삶의질 향상 및 사회안정 확충을 위한 복지정책에 미흡했지 않냐,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 자활, 자립을 위한 근본적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 장애인, 노인 행사시 생산적 행사로 발굴하지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후 하반기 업무 추진에 거울 삼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제가 반성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희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822세대, 8,100명으로 시인구의 7.7%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24억6,4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58억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녀학비, 복지기금, 장학기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6억5,9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생계, 주거, 자녀학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400명으로 취업대상자는 70명, 비취업대상자는 3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연간 사업비가 약 7억8,1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4억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알선 70명, 자활근로 164명, 지역봉사가 96명, 기타 70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400명에 대한 취업알선, 자활근로, 지역봉사, 기타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종사인력은 19명으로 현재 219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연간 8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약 6,953만8,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억5,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회복지관 내실운영입니다. 노암동 문원근 목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종사인원은 9명, 기타는 경리 1명과 운전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예산액은 7,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복지사업외 6개 사업에 469회 39,455명을 수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하반기까지 연간 100,000명 정도가 수혜 대상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만, 산림교회에서 월간 300만원 이상씩 가져다 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중앙확인시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9쪽, 고 김주열 기념관 유품수집 및 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모각, 기념관 등 총 3억4,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념관을 금년 41주년 기념행사시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에 약 90여점을 진열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해서 수집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은 3,672명으로 시 인구의 약 3.6% 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데이터는 약 3.09%가 되겠습니다만, 매년 80,000명씩 증가된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은 선천적인 것이 약 10%, 후천적인 것이 약 90% 정도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장애인수당, 사무실 운영보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용역을 주었고,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업체에 취약한 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약 5명 정도 채용하고 50명은 재상담하기로 실적을 가진바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를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차질없도록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1억5,500만원을 확보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 횡단보도 등 77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했었고, 7월에 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달청에 물자를 구입의뢰 해놓았는데 아직 미도착한 상태입니다만, 이것도 늦어도 8월말 이내에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백 남계리에 있습니다만, 종사원은 32명입니다만, 현재 31명이 종사하고 있고, 연간 약 7억2,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복지관 본관을 비롯하여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정보화 교육 등 현재 19개 사업에 연인원 1,1448명으로 1일 평균 약 62명 정도 이용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1종, 2종에 3,672가구, 8,585명이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1종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5.18관련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 및 입원진료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외래진료 1회시는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입원진료는 국가에서 80%,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5,794건의 47억2,600만원을 집행해서 약 70%를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고, 다만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금년 의료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추경까지 신·개축 9개소, 보수 4개로 13개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동절기전 11월까지 100%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신청은 주생, 향교, 운봉 등 4개소를 했고, 사업착공은 주생, 향교 용갈, 운봉 임리 등 3개소를 했고, 추경 확보는 금지 규석, 송동, 왕정 강정몰, 향교 용갈, 산동 중절, 대강 방동에 대해서는 주속한 시일내에 설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매스컴에 기 보도되었습니다만, 대산면 정신요양원 들어가는 좌측이 되겠습니다. 약 503평 규모로 치매병원 겸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16억8,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국비가 43%, 도비가 43%, 자부담이 1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측량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고 도를 통한 보건복지부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기한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촉구해서 빠른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화장 납골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화장률은 '72년도에 7%, '97년도에 23%, 서울은 2000년 기준 56%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약 23% 정도 납골도 20% 안팍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화장실적은 340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체 45%, 개장 유골이 55%, 납골실적은 상반기 70기로 현재 456기를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범 납골묘를 역전 오거리에 실시하여 저희들이 PR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전주가는 방면에 1개를 하여 거기에는 약 5,000만원을 투자하여 2개 정도가 납골묘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 예정지 경계측량 및 감정평가를 위해 현재 3,6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에 한사람이 미매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들어가는 진입로에 변로간선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쪽, 거동불능 독거노인 휴대용변기 지원입니다. 올해 약 30만원씩 100명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도 추석무렵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126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14,152명으로 시인구의 약 13.5%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9.8%, 김제가 15%, 전국은 7.1% 수준인데 저희들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노인복지기금 조성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이트볼장 확충으로 노후건강 유지를 위해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건강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불우노인 은빛 나들이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이것은 하반기에 조속한 시일내에 약 100명 정도 65세 이상 노인을 초청하여 선진지 견학을 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20쪽, 노인 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이백면 남계리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현재 16명이 종사하고 있고, 연간 2억7,700만원 정도로 그리고 현재 50명 정원에 현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건강 및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빛 나들이를 1회 실시하였고, 생일잔치, 취미교실 운영, 물리치료, 그리고 사회각급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약 150회 정도 자원해서 했습니다. 인근 텃밭 300평을 자경을 하여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축 사육, 채소재배 등 소일거리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지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편의시설 찜질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다른 편의시설로 기능보강하도록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 1개소를 하도록 예산확보되어 있어서 이것 역시 빠르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1쪽, 보육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관내에 보육시설이 2000년도에는 놀이시설까지 32개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지금은 36개소로 약 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2079명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물론, 간식비, 방과후 보육시설을 2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외계층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소년 소녀가장은 저희 관내에 85세대 약 122명이 되겠습니다. 보호비를 지원하고 소년 소녀가장세대와 5급이상 단체장까지 83명에 대해서는 결연하여 후원을 하도록 하여 매년 2번씩 하는데 이것은 많이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료하고 있습니다. 빈곤가정학생 토 공휴일 중식비 지원은 519명에 대해 2,439만3,000원을 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원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목표액이 2억원입니다만, 현재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 2,500만원으로 연말에 가서는 7,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확대 위촉은 2002년까지 30%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1세기 미래 지향적인 여성자치대학을 7월 20일날 수료식이 있습니다만, 현재 당초 80명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4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은 27개 위원회 74명으로 21.9%를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는 14.2%를 위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 및 의식향상을 위한 새천년 지도자 교육이 350명을 저희 강당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미혼모 및 성폭력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발전기금 예치를 비롯하여 통 반장교육, 시거주 중국교포 여성 초청 및 여성공무원 교육,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겠습니다. 24쪽,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 여성인구는 51,997명으로 시인구의 50.5%를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여성비율은 49.8%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수는 9개단체에 22,91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여성단체간의 연대감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이 6회를 한바 있고, 1366 가정문제 종합상담실 운영을 실시하였는데 약 212건을 상담한바 있고, 상담기능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사랑의 연결고리 맺기 운동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5급이상, 6급, 7급 등 현재 305명이 결연을 맺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험의 장 농촌 일손돕기를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실시한바 있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역시 전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밀양시와 유대강화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수철 농촌 일손돕기를 비롯하여 아나바다 알뜰장터를 운영하여 수익금은 독거노인이나 불우 학생, 실직여성 돕기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25쪽,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모자가정 230세대, 부자가정 85세대로 315세대 89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부자 자녀학비를 비롯하여 양육비, 참고서대, 육성회비, 학용품비 등 409명 5,686만3,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비 지원을 비롯하여 모자가정 생활교육, 모·부자가정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6쪽, 저소득 가정 결연 및 위문입니다. 저희 관내에 모자, 부자, 소년소녀 가장이 약 400세대 1,0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소외되기 쉬운 설과 추석에 저희들이 방문하여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결연자는 소년소녀가장은 5급이상 공무원, 모·부자 가정은 6-7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400세대 약 952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수시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쪽, 금후계획을 보면 장애인 신문보급 78명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도단위로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다 위임을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3개단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단체를 많이 넣어주고 특히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하여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입니까?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신문이라 해서 월에 한번씩 나옵니다.

복지신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없는건데 이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현재 부영 1차 아파트는 있는데 도통동이 택지개발이 되어 부영 2차, 3차, 그리고 호반아파트하고..... 노인은 65세 이상이죠?

네. 65세 이상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예를 들어서 노인회가 구성이 될려면 20명이 넘어야 됩니까, 25명이 넘어야 됩니까?

시내는 20명이상, 시골은 10명입니다.

그 지원금은 현재 연 얼마가 나갑니까?

난방비는 연간 50만원, 석유 2드럼 정도 되고, 거기에 간식비는 인원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82만원에서 약 118만원 정도로 차등지원이 됩니다.

이 3개 아파트에서 지원 요청이 안들어왔죠?

아직 100% 입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입주가 되면 하겠습니다.

17쪽, 거동불능 독거노인 휴대용 변기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긴건가요?

이것은 의료 기계상사에서 파는 것인데 스탠레스가 있고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스텐레스는 8,000원 정도 가고, 플라스틱은 앉아도 안깨지고 해서 집에서 대소변을 수발하는 사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요강을 많이 썼는데 무겁고 해서 아주 간편한 플라스틱으로 떨어져도 깨지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20쪽, 하단부에 게이트볼장 설치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 되었다고 하셨죠?

네, 1,000만원 확보 되었고 장소도 아마 물색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면 땅까지....

부지는 거기에서 제공을 하고요. 안효길 관장이 부지를 자기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은 300-200만원 지원해서 만들었는데 1,000만원이나 지원하네요?

게이트볼장은 평균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통동은 300만원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입니까, 시비 지원입니까?

게이트볼장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되었다고 하셨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전반기때 우리 시에서 융자해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네.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인데 저리로서 지원해주죠?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000만원인데, 자립자금은 연리 4%, 나머지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지원해줬습니까?

인원수는 ....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융자금이죠?

네.

융자금인데 제약이 지난번에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제약이 되어 받고 싶어도 못받는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농협에서 지급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줍니다.

주면 아무런 제약이 없고 그냥 줍니까?

이것은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인데,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종합토지세가 8,000원 이상만 하나 서주면 바로 저희들이 지급해 줍니다.

서면 1,000만원도 서준다 이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보면 많이 안하고 15명 정도.....

지금까지 누계로 약 223가구가 수혜를 했는데, 2억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약 13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될때와 차이가 납니까, 안납니까?

연초 이자는 15%를 받고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도비와 시비로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운영기금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회전은 제대로 됩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갚아야 겠다는 의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있을때 찾아와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안달이 생겨서 와서 직접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보증인이 없어서 못 받은 예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들 자금을 빌려가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걸 신청을 했는데 빠꾸 당했다 라든지 그런 일은 없었고, 가급적이면 어렵기 때문에 도와줄려고 하는 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에 8,10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원시 인구의 7.7%로 되어 있어요. 본래 이것을 전체의 인구에서 몇 %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이 된 사람은 무조건 다 수급을 줘야 한다는 측면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말하자면 다른 곳은 약 13%선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수시로 해주기 때문에 바로 바로 보완이 됩니다.

보고서를 보면 소득원이 1가구에서 6가구까지 나와 있는데 이 범위내에서 아직도 누락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신청하면 해당이 된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이 조사해서 올리기만 하면 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122명 85세대입니다.

읍면동별로 나와 있죠?

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여성장애인 직업교육을 시키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부결된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서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에서 추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만 교육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을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더라면 이것은 당연히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거리가 좀 멀고 해서 그걸 했던 모양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납골당 관련해서 지금 현재 최대 설치 가능 기수가 6,000기인데 지금 갑자기 늘어날 그러한 가능성들이 현재 있죠?

지금 제가 '99년도 12월말에 와서 근무를 했는데, 봉안기수가 450에서 500기 미만이 되고, 또 만료가 되면 찾아가고, 10년 주기로 계약을 하거든요.

찾아갑니까?

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들이 뿌려버리기도 하고 나무에 주기도 하고 바닷물이나 냇가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할려면 돈도 들어가고 거기 있어봐야 자주와서 찾아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고자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500기 미만 정도로 항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000기 가지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십니까?

앞으로 장묘문화가 화장 납골로 해서 제 편견입니다만, 7할 정도 내지 8할이 되어야 수용하지 않겠냐,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500기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화장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화는 아니고, 예를 들어 일본같은 경우가 98%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수준에는 쉽게 도달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 6,000기를 가지고 화장율이 높아질때 대체 가능할 것인가, 다른 곳에서도 이것도 싫어하는 시설중에 하나인데 마침 우리는 일찍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때가도 어느 시기까지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의 유지 보수비라든지 운영비가 1년에 한번 정도라도 나갑니까?

게이트볼장은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헬스가 고장이 났다던지, 화장실이 고장났다든지 했을때 요구를 했을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고 여타는 주로 노천에 화장실이 주로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화장실을 짓게 되면 수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다만, 소재지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 화장실을 이용하고, 또 화장실을 선호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또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들도 더러 있고, 게이트볼장 내에가 잡풀이 나 있는 것들도 운영중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이런 것들이 더러 있어요.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우리 표현 중에서 노인들을 대부분 실버라고 부르고 있는데 마음도 이제 처져가는 우선 머리색부터 희어가는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에 노인들은 실버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노인들도 이제는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골드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실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년가면 없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실버타운이 아니라 골드타운으로 노인들도 활력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은빛 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갔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쪽,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 부분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정지 경계측량을 비롯해서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보조금을 지금 현재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놨는데 아직 내시가 안왔습니다. 오게 되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국도비만 투자해서 자부담해서 시비부담없이 시설을 한다고 했죠?

네.

차후에 운영에 관해서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질문했을때 운영비도 우리 시비 부담을 절대 요구 안한다고 시설장이 그렇게 약속 하셨다고 하셨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 각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반영이 되면 시비를 몇 % 반영하게 되는 법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각서를 받았다고 지원을 안해도 됩니까?

법적인 효력발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직접 본인이 시장실에 오셔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와서 저희들 입회하에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절대 지원을 하지 않겠다. 시비 부담하지 않겠다 하고 했기 때문에 시설장하고 직접 우리 입회하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대처 부분도 중앙부서에 의뢰해서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격은 원장, 시설장이 자격 요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바람직한 것은 요양시설은 병원까지 앞으로 같이 갖춰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추후에 내려오니까요.

조금전 화장장을 말씀하셨는데, 공원공설묘지는 이미 무산된겁니까, 내부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화장, 납골, 장묘문화 개선해서 개인들 묘지도 9평에서 12평으로 규제가 되고, 지금 남원에는 공동묘지가 103개소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1만평 정도 보유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공원공설묘지를 꼭 만들어야 할 그런 압박단계까지는 가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되고 또 정부에서는 가족 납골묘를 비롯해서 하나를 만들면 약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약 20기 정도 봉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경상도 같은데는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약 600만원 정도, 앞으로 그런 추세가 있고 해서 부단한 홍보를 해서 하게 된다면 공설묘지까지는 안가도 되지 않겠냐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네. 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수완입니다. 환경미화담당 박노준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김남두입니다. 환경위생담당 박병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시일이 촉박해서 긴급히 제출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너무 늦게 상정을 해서 고개 숙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구 및 인력,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람천 일대 오염현상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의 단계적 절차 추진중에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통의 전시가지 보급으로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투기행위에 대한 규격봉투 사용 계도 및 단속활동을 중점 실시와 정화조 관리의 전산화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로 방류수 수질 개선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접객질서확립 및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였습니다.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는 푸른남원 21 추진협의회 미구성과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불법투기가 상존을 하고 있으며, 시외권 업소의 깨긋한 업소 환경유지 및 친절한 서비스 와 반찬가지수 줄이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앞에서 지적한 부진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히 중요한 대목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5쪽, 푸른남원 21 환경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각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행동실천강령 실천강령 46개 과제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대책 수립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20명과 각 분야별 실천강령 홍보계획과 종합계획 추진 사항에 대하여 추진중인 과제에 대하여 부진사항에 대한 통보 및 대책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6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기존 254개 마을에 대하여 우수마을 육성 사업 평가와 선정 및 추진협의회 구성을 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마을별 육성사항과 추진지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입니다. 시범학교 7개교에 대해서 그 동안에 대청결운동 실시와 춘향제 조기청소 및 환경의날 행사 청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홍보물 작성 배포와 청소년을 위한 자연보호 의식 함양과 흥부제 행사기간중 조기청소 실시 및 국토대청결운동 범시민적 활발한 전개를 하도록 지도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쪽,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372개소와 자동차 22,303대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신문고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 신고민원을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지적된 업소가 재고발 되지 않도록 중점 지도단속에 배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지역대기질 측정망 설치입니다. 총 소요예산, 국고 6,046만원과 도비 3,023만원, 시비 3,023만원으로 금월중에 위치선정에 따른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겠으며, 금후에는 측정장비 구입의뢰와 실시설계 설치를 9월중에 완료하여 12월에는 시험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깨끗한 하천 수질관리입니다. 수질측정망이 22개지점 기 지정이 되어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1-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람천 일대 오염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따라 하수처리장 건설과 인월지구, 아영지구 마을하수도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 및 축산산업과과 특별대책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저희들이 지도단속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철저히 지도를 하여 완벽한 하천오염 방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도모입니다. 그 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용기를 388개를 배포한바 있으며, 금후에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지속적 분리배출 시민의식 함양토록 지속 홍보와 음식문화 개선 및 감량화 실천 정착을 유도하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계를 2대 구입하여 하반기에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민간자율 처리를 확대토록 콘도나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을 연결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전용수거 용기 250개를 확충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노력에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 위생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시설 용기 확충을 승월교 주변에 10개를 배치하였고, 10개는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장소 비가림시설 시범설치를 하였고, 노후청소 차량을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쓰레기 배출 장소 비가림시설 설치를 시내일원에 40개소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노선별 수거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여 주생 매립완료지 정비 및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부진합니다만, 사업비 169억2,500만원으로 현재 5월에 시공업체 선정을 광주에 잇는 삼능건설에 선정하였고, 여기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업체 선정을 주식회사 도화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사착수는 7월중순이나 말경쯤에 착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는 서남대 부설 산업기술 연구소에 실시의뢰하여 9월안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14쪽,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상반기에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계도 157건과 불법투기 12건, 신고포상금 197건을 처리한바 있으며, 금후에도 쓰레기 비 규격봉투 사용 집중단속을 위하여 자율 환경지킴이 운영과 농촌재생자원 수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모니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정기점검을 하여 생활쓰레기 종량제가 보다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총 업소수 2,850개소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은 종사자 교육과 간담회 및 위생업소 지도 점검 등 KCD 실천 우수업소 선정 및 표창을 3개소를 실시한바 있으며, 금후에도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 이행여부와 모범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KCD 실천 우수업소 선정 및 표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벽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식품의 위생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업소 699개소에 대하여 그 동안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다소비식품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을 18회 315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식품과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등 유통식품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식품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오수 분뇨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금년도 1월중에 정화조 전산화 가동에 따라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 발송을 실시한바 있으며, 오수처리 시설과 기존에 청정지역내 오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오수처리시설의 지도 점검으로 수질오염 예방과 정화조 청소 홍보활동 실시와 분뇨관련업체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18쪽, 체계적인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총 축산폐수는 허가업소 101개소, 신고대상 업소 365개소, 축산폐수 재활용 업체 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축산농가 지도점검 실시를 하여 고발 1개소, 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부과 1개소를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축산폐수 관리시설 관리철저 및 신고안내 홍보 와 지도 점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위반된 업소나 향후에 지도점검한 업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축산폐수 재활용 사업장 지도 점검과 축산농가 인근 경종농가에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따른 유기질퇴비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19쪽, 사업장 폐기물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총 발생업소수가 4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25개소,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104개소가 있고, 배출시설 및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 10개소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180개소, 건설폐기물 중기처리업체인 그린환경 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230개소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발생량 억제 유도를 하였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을 148개소를 실시하여 그 동안에 고발 1개소와 과태료부과 2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지난 3월에 각 병원에 담당자 관리 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지속적인 적정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오염행위 사전 예방 및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와 폐기물 관련 민원발생 신속처리에 최선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20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36억 사업입니다. 2001년 사업비 13억6,0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저질토준설, 저수로 정비, 수위유지 및 어도설치, 식생호안, 오수관거시설,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지난 6월에 실시하여 설계용역에 정읍에 있는 (주)남광이엔지가 설계용역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설계용역업체 적격심사를 하여 환경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금년, 내년에 걸쳐 내척천 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쪽, 깨끗한 하천 수질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요천 앞쪽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사는 누구냐?"고 했더니 죽항아파트 103동 207호에 박영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요천수가 깨끗하냐?" 그랬더니 비가 온 뒤에는 오폐수를 흘려 보내서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천을 돌아다니면서 밤낮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흐뭇한 감을 가졌습니다만, 말로만 깨끗한 하천을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없이, 빛도 없이 주민들이 나서서 오폐수를 수거하는 모습을 봤을때 상당히 남원에도 그런 분들이 있구나 하고 흐뭇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주생 금풍 저수지에 잉어가 죽고 하였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로 연락온 사항은 없습니까?

네. 환경위생과로 연락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가뭄이 10년만에 오는 가뭄이어서 오염 람천에도 그런 유사한 녹조류가 끼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고온이다 보면 호수가 부영영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마 람천도 그런 현상이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볼 수는 없고 지금 쓰레기라든지 오폐수 물이 방류가 되어서 저는그랬다고 봅니다. 지금 금풍저수지에 가보면 알겠지만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저희 주생면사무소의 직원들이나 그 앞에 있는 배로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말로만 하천이라든지 저수지를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분석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서대로 할 것 같으면 오염이라든지 문제성이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서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풍지를 업무보고가 끝나면 저하고 관리담당하고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금풍저수지 뿐만 아니라 요천수에도 비가 오고 난뒤에 각 집에서 내놓는 오폐수가 엄청나게 냄새가 난다고 해요. 이것이 얼마나 오염이 심각한지 걱정스럽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수도 쪽을 보면 상류로 1.2㎞고, 하류로는 100M인데, 내가 가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다 보면 규격봉투 아닌 푸대 자루에 3-4자루씩 음식 쓰레기고 뭐고 전부 담아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다 전부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보면 날이 좋은 날은 주민들이 나와서 음식들을 먹고 다 거기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그쪽 신시가지 지역에 미화원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는데, 일단 수거체계는 미화원이 확보가 되면 큰 문제는 없겠고, 다만 저희들도 그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고, 저도 도통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가 되면 저희 관리계하고 공익근무요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에 더욱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계몽을 해서 자기가 먹은 음식 쓰레기들은 자기들이 수거를 해서 가야죠. 그래서 지도 단속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 인력이 전체 53명이죠?

네.

현재 보면은 동직원들이 그 지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직원들하고 공공근로자들이 가끔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택지개발에 인구가 많이 유입 됨으로 인해 10월 중에 신규채용이 있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발시 과태료가 얼마나 갑니까?

10만원입니다.

처해서 시민 의식을 고쳐놔야 됩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갖다 버려놓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아주 엄벌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축산폐수는 축산가 소관이죠?

아닙니다. 지도 점검 업무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축산폐수로 인해 피해 지역이 접수된 곳은 없습니까?

운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기물담당하고 현장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비가 오길래 비닐을 깔아서 처리한적이 있습니다.

그게 스며드니까 벼가 다 타버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은 없고 운봉 한군데만 있었습니까?

네.

큰 피해는 없습니까?

큰 피해는 없고, 웅덩이가 있어서 웅덩이를 다 꺼내서 환경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였고, 사후조치까지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 위생관리인데 지금 분리시설 용기를 확충하여 20개가 있는데 우리 청소차로 보면 재활용 할수 있는 분리수거 해놓은 놓은 것을 수거하는 차가 한대인데 그 한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네. 지금 20개를 한 곳은 현재 둔치변에 10개를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깔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천변에 주민들이 놀고 가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업무보고시 지적을 하고 해서 지난번 비오는날 20개를 구입해서 그중 10개를 요천 둔치변에 제가 직접 깔았습니다.

남원시 전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를테면 도심지역 내에서 아파트나 이2런데는 전체적으로 분리수거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활용차 1대 가지고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루에 한번씩 수거가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7대 중에 압축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6대입니다.

6대가 압축 청소차죠?

네.

얘기는 결국 재활용품을 선별을 해놔도 압축 청소차에 실어서 압축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분리수거를 해야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재활용차가 한대를 가지고 과연 남원에 있는 아파트나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를 제대로 우리가 수거를 해주면서 분리수거를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해야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부터 재활용 분리를 해놓으면 그걸 가져다 압축차에다 밀어넣고 같이 쏴버리는데 시민들이 그거 분리수거 하겠습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잘못한거예요. 시민들의 의식도 전환이 되어야 하지만 시에서부터 우리가 수거를 하면서 설형 합쳐진게 있으면 시민들 보는 앞에서 분리를 하면서 수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시민들 의식도 자꾸 분리수거 하는데 동참이 됩니다. 한사람 보고, 두사람 보고 자꾸 보면서 아저씨들 고생하는 구나 느끼면서 자꾸 분리수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차를 오히려 더 확충을 시키면서 뭔가 분리수거를 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전혀 주력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의식이나 이런 것만을 가지고 따지면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난번에 운봉매립장도 우리가 가서 봤지만 수거한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 예산으로 전액 들어오고 다시 지출된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복지기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매립장에서 하나라도 더 건져내요. 내돈 안되고 시로 가버리는데 누가 더 건져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1년에 아주 적은 숫자만이, 약 200만원 되나요? 1년동안에 그런 정도 밖에 못 건져낸다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재활용 시켜내야 할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거를 해낼려고 하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다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복지기금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어떤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의욕적으로 하나라도 더 건져 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 돈 되면은 다 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 지금 환경도로공사 88고속도로 폐기물 매립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 기간이 1년이내이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편성이 돼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치명령이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쪽 계획이 광주에 있는 폐기물 중간 업체에다 위탁해서 여기에서 처리안하고 아마 광주쪽으로, 호남 본부가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처리업체에 처리를 해서 이걸 다 꺼내서 처리하도록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도 설형 의회에서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우리가 가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항사 보고를 해줘야 돼요.

네.

오늘 이 보고서 자료에 주식회사 정원이 빠져 있는데,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해도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죠?

네. 현재 계약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유효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1차 자금지원을 못 받았는데, 2차분은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은행하고 안되어서 현재도 중소기업 은행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도 중소기업 은행에서도 지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시 진주에 있는 형하고 대화를 해서 자기 돈으로 설치를 할려고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현재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본 위원보다 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 7월 3일자로 다시 자금 배정을 받았어요. 주 거래 은행을 전북은행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재활용 공사에서 지난 7월 3일자로 다시 자금 배분을 받아 가지고 주 거래은행을 전북은행으로 해서 받았어요. 2차, 이번이 마지막으로 다시 자금 배정을 받았는데 대출이 될지 안될지 그거야 전북은행하고 주식회사 정원문제 일 것이고,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시에서 전북은행이나 지난번에는 전북은행이 안되다 보니까 기업은행으로 옮겼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기금이 움직인다든지 어떤 방향이 왔을때 더더욱 문제가 더 확산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알아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최종처리 방안을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것이지만, 계약 자체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드렸지만 우리 시의 행정은 변호사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 보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우선한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모든 것을 다 어겼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때는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주일에 월요일날 월례회의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당면한 문제를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그럽니까?

시장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원의 현안 문제를 논의 하죠?

네. 그렇습니다.

, 농약 공병 문제, 지금 읍면동에 가면은 요즘 농약을 할 시기로 농약 공병이 만천하에 흩어져서 그야말로 쓰레기가 말로 할 수 없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농약공병이 유리로 되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약공병을 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그자리에서 버려버려요. 그래서 한농가에서 한박스씩만 버린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와서 나가 봤는데, 준용하천 등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농약공병, 비닐공병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흩어져서 쌓여 있어요. 현재 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 해봤습니까?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농약 플라스틱 공병 수거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입을 해서 계도를 해서 앞으로 농약 시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천 등에 버리지 않게끔 읍면동장 회의가 되면은 월례회때 꼭 지적을 해서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더 말씀드린다면 읍면동에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안 담은 것은 그대로 쌓아 놓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결국 쌓아 두었다가 다시 기일만 조금 연장했다가 다시 매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쓰레기 경고문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노란 딱지를 붙였다가 우선 경고문성으로 하고 도저히 단속해서 안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일주일이나 이주일 방치했다가 치우는 방안으로 하면은, 자꾸 그걸 강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빨간 마대에다 담아서 각 도로에 현재 쌓아 놓아요. 이것이 지금 치워지지 않고 수일이 가도 현재 있어요. 보기에도 사납고 또 여러가지 악취도 나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발생되는데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여하튼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는 단속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 들이 발생량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고, 현재 15톤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소 추세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네.

분리수거를 하는데도 감소가 안되고, 그러면 우리가 감량화를 하고 있는 것이 겉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그렇습니다.

발생량이 감소되도록 하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해야 됩니다. 나온대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하고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과거보다 좀 느슨하게 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은 월 3-4회 정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라든지 시정조치 건수에서 과거와 지금까지 비교해보면 계속 감소 추세인데 이런 것들이 감소할 만한 사유들로 감소되는 것인지, 지도 감독이 과거와 같이 선거와 관련되어서 느슨해지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와서도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KCD 우수업체 선정 그런 부분들, 모범업소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현재 그런 부분은 그것과는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것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된다고 하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는 방법에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은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식품 위생 담당자가 식품 위생만이 아니고, 가서 보면은 과별로 각자 노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관광담당 부서에는 관광분야만 가서 얘기를 하고, 위생담당 부서에서는 위생분야만 점검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합동을 한다든지 또는 합동 연찬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상옆에 상을 세워놓고 밥을 먹는 단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방 옆에는 상을 하나 세워놓고 먹는 이런 것은 그 집에 식당이 자율에 맡겨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관광을 생각한다면 식당이 정말 깨끗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관광에 기초 아니냐, 이런 기본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음식 깨끗하게 하고 주변이 엉망이면 안되고, 가스레인지가 더덕더덕한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압축 청소차가 압축을 하게 되면 발생량이 몇 분의일 정도가 축소가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차에서는 축소가 되는데, 현장에 가서 매립을 할때는 원래대로 다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압축매립할 수 있는 기획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진국형, 예를 들어 밀집 압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서 10분의1로 압축을 시킨다고 보면은 1년 쓸 것을 10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검토하셔서 압축 매립을 할수 있다고 보면은 압축 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이 5월 4일에 계약되어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 꾸준히 미화담당하고 미화담당 차석하고는 현장에 가서 살다 시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매립장을 유치했을때 약속한 기금이 저희들은 그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 무조건 주민들은 현금을 바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처음과 끝과 다르기 때문에 왜 현금을 바로 지원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느냐 그 오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도 오해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박노준 담당이 그것이 아니다, 이건 이렇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서 그러면 빠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 주민협의체에서 기금을 그러면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쪽에서도 추천에서는 현금을 지원했다. 그때는 폐촉법이 발생되기 이전 사항이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부랴부랴 주민협의체와 주민지원기금의 운영조례안 사항을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반드시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런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주민협의체에서 정확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현금주기 전까지는 기공식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저희들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상정이 되면은 그걸로 착공식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선정전에 지원기금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남원시에서 약속을 했습니까?

처음에 위치선정을 했을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한 적이 없고 현금 20억 지원이 된다. 물론 그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금 20억이 결국은 지원이 되는데 어떤 상태로 지급된다고 한 설명을 한적이 있느냐 그말이예요. 현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인지....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받을 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쪽은 현금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해준다고 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현금으로 준다고 했었는지를.....

처음에 현금 지원 사업분야 20억하고 부분지원금 30억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금으로 20억을 준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현금으로 주기로 해놓고 왜 지금 안주냐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되고 다만 그 지원기금을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이번 기금운영조례안을 상정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하겠다 해서, 옆에 형위원님이 계시지만 형위원님이 지금 곤경에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또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말도 못하고 계시고....

어느 위원 하나가 곤경에 처해있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관련법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지 안하고 발표를 하고 뒷 수습을 해내고 이런 행정이 과연 가능한가?

위원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매립장을 지금 7년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유치는 해야 겠고, 일단 집행부에서도....

7년 동안을 했으면 그 법에 대해서 더욱더 연찬을 해서 잘알고 있어야지, 7년 아니고 20년이 가더라도 오래하니까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가능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안되니까 오늘에 와서 이런 복잡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라도 주민지원기금운영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래서 돈 배부 관계도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서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잘 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기금에 대한 조례 제정에 이런 것이 가능한가 하고 질의를 하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도 지원기금운영조례를 상정할 때 모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건 중요한 사안이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협의체와 이러이러한 사안은 할수 있고, 없는 사안이 있는데 그래서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 도대체 너희들 사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대안을 제시를 해봐라 그래서 대안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이런 지원이 필요한가, 이것이 지원이 가능한가 해서 의회에서도 한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조례 제정때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그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 조례로 정하면 다 할수 있는 것을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하면 할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조례로 정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 대답 뻔한 것을, 그건 질의해서 답변이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의를 왜 하는가? 그 배경이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도 의회에서 질타 당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에 누수 없을려고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시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 부분을 보면,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125개소,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04개소,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0개소 있는데, 사실 감염성 폐기물은 병원에서 배출된 것은 거의 일반 폐기물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니요. 병원에도 일반폐기물이 있고, 감염성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해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병원에서 일반폐기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환자들이 화장지를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염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차라리 전부 감염성으로 보고 따로 분리처리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데....

그래서 저도 가끔 한국병원앞을 봅니다만, 봉투에 나온 것을 유심히 보고 한번 열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휴지나 깡통이나 먹고 남은 음식 그런 것들이고, 주사기라든지 탈지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야 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환자들이 입원해서 쓰는 쓰레기도 결국은 감염성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려면 감염성으로 보고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 부분을 더욱더 법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기금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거기도 역시 남원과 같이 현금 인센티브제와 사업성 인센티브제 이런 것이 반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은 어떻게 현금지원이나 숙원 사업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사례를 발굴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가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문식 세정담당입니다. 김천수 징수담당입니다. 양병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영태 평가담당입니다. 황의훈 경리담당입니다. 박순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으로 재무과는 6개 담당에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 담당별 주요 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이번 추경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총 2,051억3,200만원에 자체수입이 15.35%인 314억9,300만원, 의존수입이 84.65%인 1,73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무과 세출예산 현황은 1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공정한 세정 운영, 납세자 권리보호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운영으로 세수증대, 공사계약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로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을 위한 납세자 서비스 헌장을 제정 실천에 노력했고, 고지서 책임 송달제 운영으로 고지서의 법정 기일내 송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세원 확충과 납세자 편의 시책으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세수증대를 이자 수입으로 11억6,800만원을 올렸고, 소규모 사업의 견적 수의 시담 및 전산입찰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입찰제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도 지방세정 운영 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금년에 수상한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체납세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월말 납기 재산세와 자동차세 미납액이 포함되어 약 29억8,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부동산거래 침체로 유휴 재산매각이 부진한 상태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6쪽,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 6월말 현재를 보면, 목표가 275억5,000만원인데 부과는 187억9,600만원으로 약 68.2% 부과율이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178만3,000원으로 94.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부과기준으로 따졌을 경우 약 15%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을 했고, 예를 든다면 공시지가 대비 취득세를 100% 현실화 했습니다. 종토세는 당초에 31.7%에서 33.6%로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지방세 차질없는 과징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그 동안에 건축물 일제조사, 비업무용 토지 취득에 대한 추징,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예고, 세무담당자의 연찬 등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활동강화, 취약요소별 집중실시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목표를 초과 달성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위해서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납세자 권리보호 철저한 실천과 비과세 감면 추징사유 발생,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위주 세무조사에 중점을 두고 일반 세무조사는 세무 조사팀을 구성하여 매월 비과세 감면의 유예기간내 목적사업 사용 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징대상은 과세 예고후 적벌 절차에 의해 추징을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최근 3년이내 부동산등 취득 법인에 대해 철저히 세무조사를 하여 탈루가 없도록 교육을 세워서 그간에 추진을 했습니다. 8쪽, 추진상황으로는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23개 법인에 1,378만9,000원을 추징을 했고, 장애인 및 국유공자 취득 자동차 감면 세무조사를 43건을 추징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분기별로 3/4분기에는 사업소세 신고적정 및 누락여부 등 정주권 개발사업 감면사항, 법인 균등할 주민세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4/4분기에는 법인세무조사와 개정세법 적용 과세 적정여부, 중과세 대상 과세누락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9쪽, 선진 세무행정 실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세 전산시스템 성능보강을 하는데 지방세 자료를 DB화하고, 지방세 전국 통합망 구축대비를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99년도부터 금년까지해서 어느 정도 기본시설은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는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보강이랄지 또 중앙단위에서부터 일부 연결망이 연결되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역점 추진입니다. 조금전 보고 드린대로 체납액을 계속 노력을 해서 받아도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 29억8,200만원인데 그 중 도세가 9억5,100만원, 시세가 2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그 동안에 3회에 걸쳐 9억8,700만원을 징수한바 있고,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100만원이상 체납액을 담당제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체납세에 대한 신속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경제불황으로 계속 체납액이 누증되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해져야만이 될 걸로 보고 조기채권 확보가 사실상 재산파악이랄지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속한 채권압류를 해서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에 선순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 금후 계획입니다. 징수 목표를 설정하여 현 년도분은 약 96%, 과 년도분은 30% 달성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DB구축 운영을 현재 일부 3월부터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그간에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9월, 11월, 12월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담당 타부서 6급이상 공무원도 징수 독려에 임하도록 하고, 체납세 상설 징수 기동반을 연중 운영을 하여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체납관리 담당 공무원의 연찬을 위해 워크샵을 하반기에 개최를 하고, 징수대책 보고를 읍면동과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12쪽, 과오납 최소화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일부 업무 미숙으로 착오나 이중부과, 납세자 신고오납으로 인해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시에는 신속한 화부 결정 처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목표를 정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오납 발생현황은 '99년도에 667건, 금년 6월말까지 114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원인별을 보면, 물론 행정착오 일부 있습니다만, 또 납세자가 과실로 인해 이중납부를 한다든지, 고지서를 발급 받은후에 취소를 하고 등기 이행을 안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행정착오로 인한 그런 과오납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과오납 예방 및 최소화 추진은 50%이상 줄이기를 목표를 정하고 그간에도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랄지 과세자로의 철저한 정비, 부과 고지전에 과세 예고와 적부심사 등을 실시한바 있고, 독촉장 발부를 현행 납기 경과시 발부를 했는데 경과가 지난 뒤에 익월 말일이후 발부를 한다든지, 왜냐면 독촉장이 바로 나가 버리면 착오로 불입한 경우가 발생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 쉽게 요약해설 안내책자를 2,000부를 만들어서 리통장이나 납세자들에게 기 배부를 하여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과오납 발생 관리 및 환부 절차를 최소한 사전 예방하고, 발생되었을때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내적 대책 강구로는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세무업무 지도점검, 행정착오 과오납 발생시 관계자를 환기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문책까지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4쪽, 지방세 전자, 금융 납부제도 확대입��. 현황을 보면 신용카드 납부 차원에서 '98년부터 자동차세에 대해서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했고, 자동이체 납부제는 면허세외 4종, 전자금융 납부는 면허세등 4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이런 제도를 실시함으로서 납세제가 금융기관에 나오지 않고, 전자금융매체를 이용하여 납세를 함으로서 편익증진이 되고 인터넷이나 PC 등을 이용하여 모든 납세자가 가입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한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산이나 이런 것이 보편화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서 자동이체 납부제가 제일 효과적으로 보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당초 이용자가 1,600명에서 3,200명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데 이이상 가입을 하도록, 지금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으면 예금 잔고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납기네에 자동인출이 되기 때문에 혹시 순간에 기일을 놓쳐서 가산금이 붙는 일이 없는 그런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15쪽, 납세자 만족 세정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로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세정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해 증진 및 납세자 편익 도모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과세 10일전에 미리서 과세 예고를 실시한 뒤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불복사항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가급적 지금까지는 60일 걸리는데 약 10일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하여 납세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납세자 서비스 헌장을 작년에 제정 공포하였습니다만, 계속 실천하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그전에는 공개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개인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봉합 송달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모든 세정관련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지방세 비리예방 활동의 강화입니다. 신고 납부 세목은 취득세 등 10종이 됩니다만, 최근에 보도난바와 같이 인천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현재 각 금융기관을 철저하게 대사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세외 수입의 확충입니다. 목표는 15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부과가 129억4,500만원, 징수는 112억5,200만원으로 87%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이자 수입 증대입니다. 가급적 세외수입 차원에서 여유자금을 신속하게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 잔액의 평균을 보면 작년에 380억이 있엇는데 금년에 400억 정도 평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율이 작년에 6.5%인데, 금년에는 5.8% 수준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유자금을 운영을 잘하고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하여 금년에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 현실화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도로 사용료는 50%, 제증명 수수료는 43%, 일반폐기물수수료 37.5%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각 해당 부서별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한바 있고, 타시군 조정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금후에 장기 미조정 및 원가 보상율이 낮은 종목부터 현실화하되, 제반 여건을 감안 특수 이익 수수료는 대폭 인상하고, 대다수 주민과 관련된 것은 단계별로 하여 서민부담이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8월중에 해당 실과소와 협의를 하여 조례 개정 등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 건설공사 입찰 공정한 집행입니다. 관내업체 현황을 보면 145개 업체에 265개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결과로는 124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86건, 입찰이 38건인데 수의계약 86건 중에서 48건은 수의시담식으로 말하자면 입찰과 같은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하여 객관성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타 지역 업체 낙찰 중에서 관내 도급업체를 하도록 유도하여 12건을 관내업체와 하도급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소규모 사업의 견적수의시담 운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전산입찰제를 도입하여 시간 절감은 물론 입찰과정에서의 오해를 완전히 해소 했다고 봅니다. 또한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에 가급적 남원지역 업체와 하도급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선급금도 50%까지 줄수 있는데 행정에 협조한 업체는 50%까지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20%를 주는 등 가급적 우리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고유재산이 34,041필지로 그 중 시유지가 30,000필지, 국유재산이 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여 무단점유, 짜투리땅 찾기 등을 추진하였고, 또한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 대부 계약 관리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실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실태결과에 의해 후속조치를 예를 든다면 무단점용한 것은 변상금 부과내지 대부계약, 짜투리 땅은 매각, 행정재산 관리부서가 미정된 것은 지정 등 12월 말까지는 완전히 정리를 해서 이걸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미관리 재산 찾아 관리자 지정 및 전산화입니다. 앞서 보고한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지금 공유재산 관리 대장에 등록되어 관리한 것은 28,000필지인데 우리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상에 등재된 것을 출력하여 대사를 해보니까 약 30,000필지로 약 9,000필지가 관리가 미지정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대로 일제조사를 하고 곧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소관별로 관리자 부서를 다시 지정을 하고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23쪽, 관용차량 관리 및 운용입니다. 관용차량이 현재 94대로 본청이 37대, 사업소 25대, 읍면동이 32대가 있습니다. 운전원은 55명을 갖고 풀관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는 재무과에서 7대를 집중관리하고, 기타는 읍면동 또는 필수적으로 운영하는 해당부서의 여건을 감안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대·폐차 구입을 9대를 했고, 거기에서 발생한 11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또 관용차량 주유 전용 카드를 만들어 카드로 주입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원에 대한 안전 교육이나 차량 정기점검을 하여 사고없이 하고,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4쪽, 시 본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화장실 정비를 완료했고, 청사 복도 세척 내지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회의실을 정비를 했습니다. 금후에는 구내식당 환경 개선과 구내에 매점 설치, 미화원 대기실 및 중대본부 정비, 유인물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의회 운영위원장 정비에 따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비를 신속하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입니다. 경찰서 부지를 시에서 조성하여 경찰서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지는 조성이 완료되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관리계획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하반기에는 정식으로 교환과 동시에 재산을 교환등기를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구 군보건소와 품질 관리원 출장소 부지 및 건물 교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 군보건소는 현재 구군청 뒤에 315평이 되겠고, 품질관리원인 국유재산은 임협앞에 있는 현재 사무실과 그전에 통계청에서 사용했던 MBC방송국옆 두 건물을 넣어서 평가를 했을때에 평가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하여 품질관리원이 당초에 순창으로 유치가 거론되었던 것을 남원에서 청사를 마련하여 하도록 그렇게 유치함과 동시에 시에서는 2개 재산을 별도로 교환이 되면은 매각내지 활용이 용이할 걸로 봐서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7월중에 관리계획 승인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는 교환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쪽,현 경찰서 부지와 건물 교환 문제에 대해 저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감정 평가 차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부지 매입해서 공사 완료된 사업비가 17억700만원 정도 되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있는 경찰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감정평가액이 16억9,7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약 1,000만원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1,000만원 차이를 현금으로 환불을 받습니까, 부지로 받습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차액을 경찰서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그 차액을 관리계획 승인 내지 예산확보 차원에서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확보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경찰서 부지내에 있는 건물도 감정 평가에 의해 가격이 산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염려스러워서 몇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애시당초 현 경찰서 부지에다 시립도서관을 계획세웠다가 구 의료원 자리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에 있는 경찰서 부지도 유휴공청사로 남아서 결국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할텐데, 묘하게도 저는 그래요. 현재 감정평가가 현 시가에 준해서 거의 80-90% 근접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언젠가는 이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데 과연 매각할 당시에 16억9,7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건물가격까지 합쳐서 감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책임성을 가지고 결정해야할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해주신 대로 염려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유휴청사가 기 있는 상황에서 또 교환을 어쩔수 없이 남원지역 경찰서 신축 청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 부서로서는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조금전 지적하신 감정평가는 가격을 계속 고수를 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감정가격은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또 연수가 경과가 되면은 그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물론 최대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을 고수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단 교환이 완료되면 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매각방법을 또 노력을 해야할 그런 과제가 주어집니다.

.... 첫번째 생각은 시에서 지방자치제로 이관 되기전에 부지를 제공해서 건물을 확보한다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경찰서내에 유휴청사들도 들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그래도 너무나 우리 시에서 봤을때 손해가 안가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재산 같으면 솔직히 매매거래를 할때, 건물을 노후되었으니까 땅값만 치자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만, 이 국공유재산은 현재 아무리 쓰도 못하는, 오히려 제거할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건물일망정 평가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하튼 경찰서로부터 품질관리원까지 해서 3개 유휴청사가 또 늘어났어요. 웃어야 될지 정말로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속에서 발생된 입장인데, 지금 21쪽을 보면 구 시보건소하고 관왕묘 부지하고 매각이 안되는데 우선 구 시보건소는 세무서하고 잘안됩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구 시보건소를 세무서에서 편입을 해서 부지를 넓히고 자기들 기숙사를 짓는 걸로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당시 세무서장이 광주 지방국세청장하고 정식으로 시에다 요청을 하여 그렇게 하기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꿔지고 해서 추진이 잘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약 3년 정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동안에 추진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6억5,000만원 계약금 정도는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국공유재산조례를 보면은 분할 납부를 할 경우에 연 5%의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세무서에서는 현재 국세청에서나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자를 주고 한 예는 없다. 예를 든다면 토계공 같은 데에서도 외상으로 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자를 줄수가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통은 어차피 법이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수를 할수 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세무서에서 그럼 이자를 주고는 못하겠다. 본청에서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상황이 남원세무서가 상당히 여러가지 여건이 약세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그런 차원이 되어서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고 중앙에서 판단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직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확실한 답을 받아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해야지, 아직 세무서하고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물관리는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다 끊긴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수시로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우범지역 근교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그 건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겁니다.

네.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부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수정 동의안까지 제출을 했었고, 그때 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든 분들이 바로 이것만 동의만 해주면 바로 매각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동의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좀 어렵죠?

이것도 원체 규모가 크고, 아지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꾸준히 지금 노력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신문도 내고, 서울 사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남원지역 출신 한분과 서울지역에서 한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13억 감정평가가 나와서 공고를 입찰이 2번 유찰이 되어 관계 규정에 의해 10% 채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억2,000만원 정도 되면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현재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대로 노력을 해서 감정가격 수준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가격 이상으로 되면은 매각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접근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결과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부지가 매각이 되더라도 어떤 유형에 업체가 들어와서 장사를 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우리 남원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해서 팀도 하나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 대형유통업체나 이런 것이 그쪽에 들어와서 이제 또 난리를 내버리면 바로 옆에 있는 용남시장이 바로 죽어버리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봐서 입찰에서 낙찰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봐야겠지만, 수의계약을 해주면서 그런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혼날겁니다. 입찰에서 어쩔수 없이 돈 많이 주고 사가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돈 깍아서 수의계약가지 해주면서, 우리 남원의 기존 재래시장이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설치게 되면 정말로 시가 오히려 유치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거거든요.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깊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보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6월달에는 조금 올라왔습니까?

6월달에는 원래 월별 목표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사제기나 그 영향 때문에 떨어졌다가 서서히 올라가서 6월달에는 월별 목표수준에 올라왔어요. 약간 상향으로 올라갈걸로 보는데 앞으로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담배 소비세는 목표를 채우기가 밝진 않다고 봅니다.

올라간다고 하면 사제기를 해버리면 많이 올해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순간은 올라가는데 그 뒤에 한참 공백이 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95년도 7월 1일자에 1소 2과 6담당에서 '98년 9월 22일 1소 3담당으로 축소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한루원, 예술회관, 남원관광지, 교룡산자연공원, 시립독서실, 승월교, 음악분수대와 골프연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인력은 총 52명으로 일반직이 20명, 청원경찰이 12명, 일용인부가 2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01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4억으로 세입분야는 12억,4700만원으로 입장료 수입이 8억1,4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3억1,800만원, 기타 사용료가 1억1,5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6억600만원, 사업예산은 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입장 이용료 수입현황은 2001년 6월 30일 현재 광한루원 총 입장객은 397,000명이며, 전년대비 15%가 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3억6,700만원으로 7%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회관 이용 및 사용료 수입은 6월 30일 현재 98건에 151회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이용객 및 이용료 수입은 254명에 1,980만원이 6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내 춘향사당이나 장원급제 기원단, 사랑의 동전던지기, 기타 잡수입은 1,100만원으로 현재까지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8쪽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체험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제71회 춘향제 광한루원내 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남원시민 무료입장을 통해서 입장료 유료화로 세입증대와 사적지 이미지 쇄신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 및 체험관광으로 관광활성화를 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및 홍보전략 했습니다. 전직원 생활한복 착용과 사랑의 광장 무료 사용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했으며, 또한 영문판 관광팜프렛을 제작하여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고객만족 친절 미흡과 체험관광 시설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자원을 이용한 세입증대 방안 발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9쪽, 제71회 춘향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실적입니다.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4일간에 야간에는 무료입장을 했었으며, 3개소 8개 창구를 이용하여 유료입장객은 25,961명이며 작년대비 11%가 감이 되었고, 입장료는 2,518만9,000원으로 작년대비 3% 증입니다. 2000년에는 29,300명이었으며, 2,44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축제기간에 입장료 유료화 정착이 되었으며, 원내 시설보호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10쪽, 상반기 공공시설물 정비 실적입니다. 춘향제 이전에 공사 조기 마무리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2건에 2억1,6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광한루원내 시설물 보수는 6건에 4,814만원, 남원관광지 시설물 정비는 4건에 4,330만원, 교룡산 자연공원 시설물 정비는 5건에 7,1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11쪽, 광한루원내 수목관리는 3건에 1,97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승월교 및 음악분수대 관리는 3건에 2,696만9,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예술회관 전시실 시설보수로 금년도에 전시실 내부를 도색하여 춘향미술대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으로 광한루원 보수공사가 정문 및 춘향사당, 단심문 보수, 서문 기와고르기, 경내 동선정비 등을 총 1억3,600만원을 작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을 착공을 작년도 11월 4일해서 금년도 4월 6일날 완공하여 춘향제 행사 이전에 전부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3쪽, 앞으로 업무 추진방향은 느낌이 좋은 광한루 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는 목표로 삼고, 중점과제로는 체험관광 확대로 관광지 차별화, 경영행정 추진으로 세입증대, 관광지 관광객 유치,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행정 등 원내 주요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통하여 관광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및 종사자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들은 선진 관광남원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수 있독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쪽, 먼저 느낌이 좋은 광한루 만들기는 어사시와 옥중시와 광한루 예찬시를 목판에 양각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사시, 옥중시를 4월 26일날 제작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약 100매 정도 판매하여 30만원의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광한루 예찬시 4종을 추가 제작하고, 관광상품 판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느낌이 좋은 광한루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체험관광 시연 운영입니다. 금년도 4월 중순부터 광한루원내 민속놀이 공간을 활용하여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농악단, 화목회, 춘향제, 흥부제 행사시 읍면동 입상팀을 초청하여 월 2회 문화관광과와 협조하여 농악놀이와 춘향이 그네뛰기를 시연을 4월중에 했습니다. 지난 추경때 예산편성하여 주신 30만원으로 춘향, 이도령복을 제작하여 금년 8월부터는 춘향이 그네뛰기를 시연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광한루 보수공사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2억1,400만원이 이월되어 금년도에 6억을 포함하여8억을 가지고 광한루원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청에서 4억의 국비가 더 투자되어 12억을 들여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문화재청에서 직영하며, 지난 7월 5일날 현장설명이 광한루원에서 있었습니다. 7월 18일날 입찰이 되고 나면 도리이상 전면을 해체하여 보수할 계획으로 문화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광한루 동선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억8,000만원을 국비 70%와 시도비 30%를 투자하여 금년도에 동선포장 및 배수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 공법을 선정하여 관광객이 뜸한 9월말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월매집 및 �V트장 지붕이엉공사는 광한루원과 �V트장에 22동에 초가집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4,400만원을 들여 9월중에 착공하여 11월 중순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무대정밀 안전 진단 결과입니다. 무대�V트 바톤 30점외 3개 시설이 있는데, 작년도에 무대기계시설 10종과 오케스타라보수를 해야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금년도에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착공하여 8월달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무대시설 교체공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예술회관 조명콘솔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조명콘솔 1식인데 소요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시설비에 있던 것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여 금년도 7월중에 조명콘솔을 구입하여 예술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광한루원내 주생역 소나무 수형목 이식을 내년도 이월하여 500만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는 3건에 8,700만원을 들여서 관광지 남원파크장옆 배수로와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 관광지 근린체육공원 및 옥사정 입구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승월교는 분수대 수중모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광한루원 야생화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7월말에 성향별로 양지 야생화와 음지 야생화, 반음지 야생화를 44,000본을 약 39종을 선정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꽃을 이용한 사랑, 이별, 만남, 재회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500만원입니다만, 문제점은 내년도 춘향제 행사를 겨냥해서 식재를 완료해야 하나, 예산이 미계상되어 있어 산림경영과와 협의하여 금년도에 가능한 확보하면 겨울에라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생일 축카드 보내기를 상가 번영회 광한루원 경외상가와 관광지 번영회원들의 생일을 알아서 생일축하 카드를 보내고, 상가번영회 애경사시 저희들이 직접 찾아보고 위로하고 서로 같이 사는 그런 행정신뢰를 회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광한루원 기념품 상가는 현재는 기념품 상가가 23개소, 기념품이 22개소, 도자기 1개소가 있는데 남원 칼과 춘향캐릭터 상품 판매 3곳을 시범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파는 행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홍보도하고 있고, 질좋은 토산품 가격경쟁 저하가 되고 있어 관련부서와 행정지도 단속을 하고 우수업체는 표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시 간담회도 실시하고 번영회 결속을 유도하는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쪽, 춘향제때 광한루원 입장료 문제인데, 입장객은 줄고, 입장료는 3%가 증이 되었단 말이예요. 입장료 인상분에 의한 겁니까?

인상분이 있었고, 작년도에는 천원씩 받았거든요. 금년도에는 1,300원씩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입장료는 증가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유료 입장객 수가 오히려 춘향제 때보다도 춘향제 이후에 입장객 수가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춘향제 때 남원을 찾는 관광객 숫자가 전년보다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입장객 수를 봐도 그것이 나타 나는 건데, 오히려 많다. 더 많이 왔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는가, 또 선양회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자재를 해줘야 하는 건데, 우리 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올해는 1,300원씩 다 받아서 3% 증가가 되었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쪽, 월매집 및 �V트장 지붕이엉공사 부분을 보면 현재 월매집은 광한루원내 있는 월매집을 말씀하시고 �V트장은.....

네. 월매집은 광한루에 있는 월매집을 얘기하고, �V트장이 월매집, 옥사정 전체적인 것을 전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V트장을 당시 춘향뎐을 제작할때 임감독님께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남원에서도 지원을 일부 해주셔서 보전을 하고 있는데 1일 방문객이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150명에서 200명은 됩니다.

조금전 이런식으로 사업비를 자꾸 보강해가면서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겠네요?

현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복잡합니다만, 타지역에 영화 촬영이라든지 관광상품 체험하는 것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견고하게 만들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이 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원시는 대처하는 것이 조금은 미흡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시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완벽한 �V트장이 지어져서 보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조잡스럽고 그렇잖아요?

네.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가면서 꼭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조금전 1일 150명 정도 방문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사업비를 추가로 더 계속 지원해가면서 보강을 해야 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춘향테마파크와 연결했을때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더 보강을 해야 된다면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승월교 분수대 수중모터가 소모품이 아니죠?

네.

분수대가 작년도 70회때 전반기 4월에 춘향제 전에 완성되었어요.

네.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소모품이 아닌데 이런것에 1,000만원을 들여서 1년씩 교체를 한다면 본래 의도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 4월에 교체를 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오늘같은 비가 왔을때 고장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집행은 안하고, 고장 났을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안하고 예비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네. 고장이 안났다면 집행잔액으로....

1년에 한번씩 교체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다 그런 것입니까?

네.

, 골프연습장을 민간위탁을 할려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반짝해서 증가했는데 올해보니까 다시 줄었어요?

현재는 줄어든 상태는 아닙니다.

왜 여기에는 18% 줄었다고 하셨습니까?

6월 30일 현재인데 작년대비 줄어든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투자한 상태로는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골프연습장이 '99년도에 350만원 적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2000년도에 약 1,6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와 각종 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를 전부 공제하고 난 1,600만원 정도 실제 순수익을 봤습니다만, 금년도 6월말 현재로는 그 전체적인 걸로 보더라도 81만1,000원이 이익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대비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했더니 금년도에 거기가 테마파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을 더 보강하지 못하지 않냐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긴급히 그물망과 골프공을 약 700만원을 들여서 8월말내지 10월말까지 운영하는 계획을 잡고 투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앞으로 희망사항으로 지속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시 차원에서도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제 의견입니다만, 과감히 민간위탁이 되어야 될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민간위탁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적자를 안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하튼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관리를 잘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 광한루원 입장객 수입에서도 현재 마찬가지예요. 천문학적 숫자를 들여서 춘향제를 했고, 대대적 홍보도 했고, 해외에도 홍보를 했는데 비례하여 입장객 숫자가 작년 대비 줄었단 말입니다. 원인분석을 해본결과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광한루 객이 줄어든 것은 저희 남원시민에 대한 무료입장입니다. 작년도에는 남원시민을 당일날만 무료 입장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4일동안 무료 입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료입장권을 재무과에서 배부한 것을 한번 사용하면 더 사용을 못하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민 무료입장권을 각 읍면동에 배분하면서 보여만 주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면,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입장객 수가 줄어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70회때는 1일을 했는데 금년은 4일 했다?

네.

평상시에는 증가가 된가요?

네.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단지에 춘향뎐 영화 �V트장이 비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까?

비피해는 옥사정 들어가는 부분에 오뢰탄으로 만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조잡스럽게 되어 있는 상태고 옥사정 입구에 비피해가 조금 있고, 월매집 있는 �V트장 오른편쪽 파크장 뒷쪽으로 보면은 배수시설이 조금 미흡하여 거기가 물이.....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비는 안샜습니까?

지붕 비는 안새고 옥사정이 .....

....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유출은 없습니까?

토사유출이 있었습니다. 이 비로는 어디든지 그런 비 정도면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그 토사유출로 인해서 관광단지 입구 들어가는 곳과 콘도 앞이 막혀서 보도블럭이 들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저희들이 응급 복구를 해서 전부 고쳤습니다.

어현동에 이번 식목일에 식재한 나무들이 지금 형태가 양호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일부 윗쪽에는 한해때 많이 죽어 있고, 그 밑에 습기가 있는 쪽에는 조금 살아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랑의 동전 던지기를 보수를 한든지 보완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보완하고, 밑에 돌판을 큰걸로 했는데 또 전에 만들어 놓았던 춘향이와 이도령상이 너무나 조그마해서 볼품이 없어서 별도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주에는 제작토록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를 변경할 계획인데, 공공시설관리소 입장은 어떻습니까?

입장은 저희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춘향문화예술회관의 관리는 일부 시에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인 국악진흥계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오는 인력이 44명일겁니다. 예술회관에 7개 단체가 있는데 국악을 빼고난 6개 지부가 약 6평 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여타한 것은 국악단이 전체 사용할 계획으로 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관리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 의견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인력을 관리를 못한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국악을 관계한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된다 해서 저희들 일부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무대, 전기, 조명 등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계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배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문화관광과로 배치를 해서 인력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특별히 관리해야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넘어간다면?

예술회관 관리는 어차피 누가 관리를 해도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여타 관광지의 시설물 보호나 청소 이런 수목관리 같은 것은 저희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종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들만 6명을 넘겨주고 6급 담당은.....

저희들이 시립독서실도 관리를 하고....

6급 담당은 남아 있는 걸로 하고, 문화관광과로 넘겨주는 6명이 내내야 기술직이란 말이예요. 평소에 배관업무가 없을때는 다른 쪽에 관리도 같이 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빠져 나갔을때 공공시설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봐지는데 소속이 벌써 틀려지면 임하는 태도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행정에 체계상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고, 한번 봅시다. 문화관광과는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최고로 비대한 과입니다. 각종 문화재에서부터 체육 등 이런 것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대해서 지금 현재도 정말로 문화관광과 1개 과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할때 보면 한나절 이상을 걸려야될, 다른 실과소 몇개과를 할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거기에다 또 자꾸 붙이는 것은 좀 무리지 않겠느냐, 그 다음 우리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를 쭉 해오다가 다른 것까지 기사들이 같이 관리를 해오다가 그 분들이 빠져 나갔을때에 문제점,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네. 거기에 있는 직원은 예술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기계, 음향시설, 조명시설 전체를 관리를 하고 다른 분야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만 관리를 했다고 해도 업무가 그러면 배관업무도 없고 조명 이런게 없을때는 다른 업무라도 조금씩 봐줬을 거 아닙니까? 금암봉 도서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건 있었습니다.

있다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조금전 숙직실을 개조해서 사무실 7평에다 6명을 넣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보니까 너무 무리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다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여성교육문화원 서무담당 전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은 2개 담당과 7명의 인력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 5급인 원장과 사무보조 기능직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관련 단체로는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다양하고 알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20개과목 825명에게 여성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수료후 취업, 부업, 봉사활동 등 여성들의 여가 선용가 자아실현에 기여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과 여성을 위하여 검정고시반과 한글반 교육을 실시하여 고등학교 졸압자격 시험에 11명이 합격하였으며, 소외되기 쉬운 노인 여성을 위한 늘푸른 노래교실과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반 교육을 실시 시민을 위한 행정 수혜의 폭 확대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외롭고 어렵게 살고 있는 불우 무의탁 독거 노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여성자원 봉사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4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술, 취미, 건가, 교양교육입��.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헤어 미용반외 19개 과목 82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과정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하반기 교육계획입니다. 22개 과목에 1,70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정별 교육은 기술교육 9개 과목에 255명, 취미교육 7개 과목에 210명, 건강교육 4개 과목에 120명, 교양교육 2회에 1,000명, 늘푸른 노래교실 123명입니다. 7쪽,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입니다. 지역 여건상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농촌거주 읍면 여성들에게 하·동절기 농한기를 이용하여 저희들이 읍면까지 찾아가 읍면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을 2개월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교육계획은 읍면에서 희망하는 교육시기와 교육과목을 최대한 반영하여 16개 읍면 320명에게 주 2회씩 2시간씩 교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강생 편의를 도모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한가족 사랑만들기 교육운영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온 가족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여 함께 만화도 그리고 풍선아트도 함께 만드는 교육 과목입니다. 10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부 화합 교육은 야간교육으로 부부가 함께 노래부르는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20쌍 정도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9쪽, 여성 장애인 기술교육입니다. 활동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는 4-6급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양재 등 3과목에 90명에게 7월부터 3개월 과정에 기술, 취미교육을 실시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입니다. 10쪽,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입니다. 11월중에 1년간 수강생들과 교육강사가 교육중 만든 작품을 전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작품 발표 전시회에 의원님들께서 꼭 참석하시여 자리를 빛내 주시고 수강생들에게 많은 격려와 치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의 유휴인력을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시키고, 봉사자와 수혜처간의 유기적인 체계를 확립하고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자원 봉사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자질 함양을 위한 여성자원봉사자 정신교육을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소망의문,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노인학교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읍면동 불우 독거노인 36세대 재가봉사를 하였고, 각종 지역행사시 무료 음료 봉사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교육과목별 지역봉사 활동입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수강생이 교육 기간중 배운 재능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활용한 봉사활동입니다. 상반기 교육기간 중 8개반 165명의 수강생이 사회복지시설과 불우독거노인 세대에 머리손질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수강생들이 과목별로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사랑을 심어주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육성 운영입니다. 독거노인이나 불우소외계층의 환자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20명을 모집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3주간 이론과 실습으로 봉사 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불우 독거노인 16세대를 추천받아 매주 1회씩 방문 봉사하고 있습니다. 14쪽, 수강생을 위한 복사실 설치 운영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을 활서오하시키기 위해 수강생이 사용할 수 있는 복사기를 안내실에 별도 비치하고 간단한 비상 구급약품을 구입하여 수강생들에게 교육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강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저희 직원들도 여성교육 문화원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쪽, 사랑을 심어주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육성이 있는데 현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16명을 교육을 시켜서 이백면 남계리 소망의문에 가서 목욕 같은 것도 시켜 주고 그렇습니까?

전경석 이백면 남계리 소망의문 봉사는 저희들 일반 여성자원봉사자들이 하고요...

그 분들은 전문적 교육은 받지 않는 분들입니까?

전경석 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각 가정으로 돌아다니면서 불우 독거노인이랄지 그런데 봉사를 나갑니까?

전경석 네. 저희들이 읍면에서 환자들 명단을 추천 받았습니다. 16세대에 대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빙하여 기본 교육은 무엇 무엇을 받습니까?

전경석 강사는 호성병원의 간호과장님이 오셔서 하셨는데 1주는 이론 교육을 했고, 2주는 호성병원에서 실습교육을 했습니다.

뭔가요?

전경석 환자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이 종전에는 10월부터 시작하여 2월에 끝났죠?

전경석 네.

금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중에 선택하여 적당한 시기에 원하면 해줍니까?

전경석 저희들이 읍면에서 시기와 과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계획은 이번에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하절기 교육은 보절과 덕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보절에서 미용반 20명, 생활한복반 20명...

아니라, 그전에는 찾아가서 교육을 10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 못을 박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때 그 얘기를 하니까 하절기와 동절기에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신청을 해서 되었는지 아니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는지 ....

전경석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여름에 교육 받고 겨울에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한번에 끝납니까?

전경석 현재는 신청하지 않는 읍면이 있으면 그 면에 다시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목이 인기가 좋아서 하절기에 교육을 받았는데 또 겨울에 한번 해달라 하면 또 해줄수 있냐 이말이예요.

전경석 현재까지는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1년내 한다.

전경석 하절기와 동절기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정확하게 데이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사회에 환류되거나 사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신가요?

전경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은 그 교육이 성과로 나타나서 다시 사회에 환원이 되고 여성 능력 개발이 사회에 어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경석 네.

위해서는 그 교육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도 점검을 해봐야 다음 교육시키는데 참고가 되고 그럴 것이다. 그런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전경석 네. 잘알겠습니다.

, 복지행정과와 때로는 업무들이 겹치는 사항들이 더러 나타나고 있거든요. 서로 봉사해주고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와 서로 협의하에 했으면 좋겠다. 오전에 여성 장애인 직접교육과 관련해서 복지행정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어쩌면 더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구체적 협의가 없어서 그 쪽에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련과와 협의를 이루어서 시행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네. 잘알겠습니다.

또 여성자원활동센터를 하는 것은 정말 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수 있는 능력은 많이 있는데 혼자 나가서 할수 없다. 그런장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주고, 직접 여기에서 참여하는 것보다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러한 교육원으로서의 위치가 필요하지 않냐, 직접 봉사자로서의 교육원이 아니고 그런 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쪽 모습으로 탈바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경석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를 보면 소망의문 목욕봉사 이런게 나오는데 거기에 할아버지들은 누가 시켜줍니까?

전경석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들은 군부대 장병들이 나와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화요일날 군부대에서 몇 명이 나온다고요?

전경석 저희들은 소망의문에 가서 여자분들을 시켜주고 있고, 군부대에서는 별도 다시 소망의문과 연결이 되어 저희와 다른 날짜에 나옵니다.

그 날짜에 목욕을 하는데 이를테면 제가 잘알아요. 전체 목욕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가야 할아버지들 목욕시키고, 할머니들 목욕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성들만 가서는 할아버지들 목욕을 못시킨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주간에 할아버지들은 그날 하루 목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형부의장님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게다 이런 생각에서 묻는 거고요. 건강, 기술, 취미, 교양교육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상하게 의회에서만 나가면 인원수가 적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일부러 한번 그때 당시 확인을 하러 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보면 인원이 아주 숫자가 적은데 여기 올라오는 인원은 많단 말이예요? 물론 하루씩 빠지고 뛰었다가 나오고 그러겠죠. 그거야 당연히 그날 다 나오시라는 법은 없는데 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그날 가서 봤을때, 조리반 같은 경우 21명인가에서 19명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교육장을 가서 봤을때에는 정말로 이게 교육인가 싶을 정도로 한심스러웠단 말이예요. 전체 가신 의원님들께서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그런 측면을 느끼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조금전 이병영 위원께서는 우리 복지행정과와 중복되는 부분만을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중복이 또 된단 말이예요? 지금 삼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중으로 가고 있는데 제일 첨병 역할을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은 사업소지만 직할 농업기술센터, 우리 실과 등 서로 업무협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복된 예산이 지출이 될 수가 있고, 중복된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특정인들만 할 수가 있고,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되거든요?

전경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 세군데가 같이 협의가 전반적으로 잘되어야 됩니다. 최초에 한식조리 기능 같은 경우에도 저쪽 생활개선계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죠? 또 저쪽에서 좋으면 이쪽에서 하고, 또 이쪽에서 좋은게 있으면 저쪽에서 또 할려고 할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비만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기술교육 그러면 거의 8억 정도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도 지금 교육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어떤 세력 확보, 우리 세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의 세력을 확보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자꾸 뭔가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다보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전경석 네. 알겠습니다.

특히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나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전문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지금 행정에 몸집을 줄이자라고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건데 자꾸 뭔가 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꾸만 숫자를 늘려 나간다거나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과목에 825명을 교육을 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3개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 계장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황혜숙 헤어 미용을 자격증반하고 취미반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8월에 시험이 있어서 그때 응시하면 발표가 될 것이고, 한식조리가 19명이 응시를 했는데 7월 17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활양재 같은 것은 가정에서 여성들이 옷을 많이 만들어서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들 옷, 애기 옷, 본인들 옷, 시장에 안가고 본인들이 굉장히 좋은 옷을 많이 해입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원하면은 우선 외부사람들이 들을때 남원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직접 여성교육문화원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주무 계장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남원은 사랑의 도시고, 춘향과 이도령의 도시라고 다른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고장이고 동편제 탯자리고, 그래서 남원을 우선 관광 문화예술 도시 아닙니까?

전경석 네.

오늘 20과목중에 그런 쪽에 투자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여성교육이 남원시 인구에 절반이 넘는데 적어도 남원하면 판소리 고장이고 모두가 다 북장단 하나라도 때릴 수 있는 그런 소양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실제 우리가 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우리 최시장도 마찬가지고, 각 과의 과장들도 ..... 그런 시민들이 되어야 어디가서도 남원이 명실공히 판소리 고장이다고 할수 있고, 저변이 확대되는 거지 입으로만 남원이 판소리 고장이라고 하고 다녀요. 우선 여성교육문화원도 이 부분에 조금도 신경을 안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체 시민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늘푸른 합창단은 말하자면 양악 아닙니까? 우리 것도 제껴놓고 양악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나서 어디가서 우리 남원은 대외적으로 판소리 고장이라고 자랑을 하죠? 그거 안됩니다.

전경석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걸 반성을 했으면 앞으로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쪽에도 한번 배려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전경석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고 과장도 남원시민들이 북 강습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는 아무런 관념도 없고 지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치는 인구가 배우고 싶어하는 인구가 저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쪽에 여성들도 개발을 해서 교육 과목에 넣는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글자 그대로 남원이 판소리 고장이다는 소리를 들을려면 시민 하나하나가 이런데에 조금 신경을 써서 저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경석 네. 알겠습니다.

고창에 판소리 박물관이 지어졌죠?

전경석 네.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심청가를 완창을 한다면 약 500명 되는 조그마한 실내 공간에 입추 여지가 없어서 못들어간데요. 그 정도인데 남원에는 국립민속국악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유명한 북창들이 와서 공연을 해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100여명 안팎이예요. 정말로 저는 그런 걸 볼때 뻘로 안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함으로써 남원이 그런쪽에도 발전이 되어서 정말로 남원하면 판소리다. 소리 들을려면 남원으로 가야 한다 그런 PR이 되어서 남원이 발전할 걸로 믿습니다.

전경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명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사업소에는 일반직 11명, 기능직 11명으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억1,400만원으로 인건비가 5억3,600만원, 경상적경비가 4억5,900만원, 사업예산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니다. 상반기에 하수 및 분뇨를 6,348,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의 BOD는 평균 6.9PPM, COD는 10PPM으로 기준치보다 훨씬 양호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서남대교수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술력 항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우수 사업소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소 인접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학생 시민 등 자연학습 견문의장으로 개방 대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통제실의 자동제어 시스템이 낙후되어 신속 정확한 자료 확보에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5쪽, 환경문화 체험행사 유치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시설물을 개방하고 환경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학생 자연학생 나들이 장소로 6개 학교 500명을 학생글짓기 대회 전주 서초등학교 236명을 유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관련 그림 및 글짓기 대회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850명을 유치하겠으며, 상설 유치장소 제공을 위한 시설물 자체 정비를 하기 위해 정원내 파고라를 정비하고 유입동이나 침전지쪽에 환경관련 벽화그리기를 실시하겠습니다. 6쪽, 완벽한 시설관리입니다. 상반기에도 처리시설을 잘 가동하여 유입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소에는 악취가 발생되고 해충 서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월 2회 대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수 슬러지 효율적 처리입니다. 예전에도 업무보고시에 많이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03년 7월부터 하수 슬러지 직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소에서는 지렁이 사육, 퇴비화 등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비화는 비료 관리법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렁이 사육에는 아직 기술부족, 또 이것을 본격 사육할 경우에는 많은 투자비, 또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관련 업계 또 타지역의 하수처리장의 실태 등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처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유해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유해성이 없는 슬러지는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적극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운영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중앙통제실과 실험분석실에서 측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 통제실에 중앙 제어 시스템이 '95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구형인 도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신 소프트웨어인 윈도우 형으로 교체하여 체계적인 데이터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스템 교체는 3,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9쪽, 시설물 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소는 환경 체험을 위한 개방으로 방문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견학자를 위한 안내표지판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시설안내 표지판 설치 대상 시설을 15개 시설을 확정했고, 시설안내문도 작성을 완료해 놨습니다. 하반기에 표지판을 제작해야 하는데 표지판은 남원 이미지에 맞고 조형미를 겸비한 표지판을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사업소 주변마을 순회서비스입니다. 사업소 인접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 가전용품 등 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을 보면 지난 5월말까지 주생, 송동, 조산 등 15개 마을에 239건의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보일러를 점검하거나 청소하고 또 급수펌프, 전기배선, 기계용접 등을 서비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면동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다만, 우리 하수처리장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스저장 탱크 도색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스저장 탱크가 6년이 경과되어 페인트가 퇴색되고 탈락되어 부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녹물이 흘러내려 견학자나 방문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중에 800만원을 들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도색을 하되, 친 환경적인 그림을 삽입하여 그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업소가 설치된지 6년이 경과되어 앞으로 점검 및 보수가 특별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배관을 이설하고, 드럼 스크린, 저류조 산기배관 교체 공사, 또 하수처리장에 최초 침전지 MCC판넬 정비, 재활용수 여과기 장치 보강, 포기기 조정등을 자체 보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뇨처리장에 MCC 판넬을 정비하고, 하수처리장 유입동 침사제거기 버켓을 교환하고, 하수처리장 보일러실 농축 인발 밸브를 교체하는 등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 유지관리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