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의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산하 부서를 심사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197페이지, 먼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 현재액 153억454만8,000원에서 134억5,040만8,850원을 지출하고 재활용사업소 신축비등 16억6,879만6,000원을 2001년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1억8,570만3,1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3,346만6,150원 불용처리는 환경미화원 병가, 결근자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으로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913만1,790원 불용액은 198페이지 톱밥, 마대구입비 등 3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등에서 1,500만원 집행잔액과, 199페이지 재활용센터 등 청소시설 공공요금 550만원, 청소차운영 등 급량비 160만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재료비 4,057만3,630원 불용액은 EM 발효제 원료구입 및 선별장 인부 손장갑 구입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5,388만510원 불용액은 203페이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등 2,941만4,900원, 자산취득비 중 EM 연구소 시험기구구입비 1,500만원, 204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전년대비 106% 감량되어 1,860만9,430원 등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 결산액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님!

양정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43만 구민의 가장 추한 일만 하시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선 고생이 많으시다는 칭찬을 하면서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01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1억3,911만2,000원 집행지출금액이 9,853만8,370원입니다. 이 불용이 4,057만3,630원인데 결산내역 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EM 발효제 원료 구입비 그 다음에 선별장 인부 손장갑 구입, 그 다음에 청소인부 용품 구입, 가로변 재털이통 설치 전부 소모품이거든요. 그렇죠? 소모품 예산인데 결론은 예산의 60%를 집행하고, 40% 불용액을 남긴데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EM 발효제 구입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1억1,287만4,000원인데 원료를 구입한 것이 7,723만3,000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미강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일반 가격은 키로당 130원인데 저희들은 43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절약하였고, 특히 2000년도에는 음식물이 매일 반출되는 방법이 타구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어서 EM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고, 다음에 재활용 사업소에 탈취제를 3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말까지 사업소를 다 짓지 못해서 불용처리하였고, 그리고 가로변 재털이도 870만원인데 약 852만6,000원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과장님이 원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선별장 부지, 시설용으로 우리가 예산잡은 부분은 어떤 관계로 집행이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연간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과 계획이 있을 것인데 집행을 못했다는 자체는 결론은 예산을 과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EM을 생산할 때에 많은 양을, 최소한 3억5,000을 팔려고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판매가 조금 줄어들었고, 특히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 미강이 우리가 싸게 샀기 때문에 돈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했을 때 우리 EM 공장이 과연 우리가 투자하는 실적에 비해서 수입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실제로 우리 EM 공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약 3억원 이상을 팔면 수익을 올리는데 저희들도 양정석위원님께서 앞 회기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공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득이 된다면 그 쪽으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전양웅위원님!

전양웅위원입니다. 양정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재료비에 선별장인부 손장갑 구입, 청소인부 용품구입, 가로변 재털이통 설치 이것 내역서를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회계서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하고 내역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겸일위원님!

19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3,200만원 이상이 남아있는데 이것 예산 세울 때는 숫자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남았어요?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미화원이 155명입니다. 병가자라든지 결근자는 안주기 때문에 약 422일분이 빠졌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나온다든지, 우리 환경미화원은 일을 안하면 돈을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EM 발효제 구입비 이것이 5,000만원 남아있는데, 어떤 것은 보면 뒤에 보니까 보수유지비, 톱밥제조기 유지 보수비하면 3,476만3,33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인건비 외에는 끝자리 이것 결재할 때 깔 수 없어요? 이것이 만약 3,400만원 제하면 3,450만원 정도, 26만원 까고, 보니까 숫자를 전부 30원까지 다 적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다 주어야 하지만 그외 일반 상인들하고 거래할 경우는 끝다리는 사사오입해서 까고, 이것도 350원이니, 5,000원 까서 계산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다 주나요?

예산회계상 저희들이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10원짜리까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DC 하면 안됩니까? 예산법상 문제가 있나요? 이 금액이 3,727만5,000원이라면 7만5,000원을 깔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수입이 나올 건데 항상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은 개인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싶어서 인건비야 10원까지 다 주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3,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은 보통 7만 얼마는 다 깎는 것 아닙니까? 깎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수증을 다시 해서 금액을 맞추면 안됩니까?

저희들 회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한번 해 보아야 하겠는데, 할 사항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항상 6,000만원 하면서 13만6,660원까지 돈을 다 준다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한 13만원 정도 깎으면 계산도 하기 수월하고 한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하위원님!

김태하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590만원이 불용액이 있거든요. 모범환경미화원 표창이라든지, 선별장 EM 연구소 인부 위생비라든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은 당초 예산이 17만5,000원에서 16만5,0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약 1만원이며, 다음에 선별장 재활용센터 EM 연구소 인부 위생비가 1,832만원인데 1,733만9,410원을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며, 재활용품 장려금도 1,850만원 중에 1,849만8,090원을 지급하였으며, 무단투기 보상금이 당초 1,200만원인데 신고건수가 포상금을 저희 199건을 하다 보니까 946만원을 주고 남은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이 우리 구 총 예산의 몇퍼센트나 됩니까?

10%정도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10분의1도 안되는 아주 예산이 적은 부서는 사실 아껴봐야 얼마 절약이 안됩니다만 그러나 청소예산은 엄청난 돈이 되는 사업이 되는 만큼 처음에 과다한 책정을 한다든지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 구로서는 많은 손실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책정할 때 적은 금액이라도 청소과는 여러 과목으로 세분되기 때문에 아주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150억에 1억8,000같으면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책정을 할 때 딱맞아 떨어지게는 할 수 없지만 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기등위원님!

한기등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보다는 현재 시급한 것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청소관계가 상당히 안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현재 보면 청소가 즉시즉시 가져가는 것이 그다지 없습니다. 특히 범천2동쪽이라든지 내가 알기로는 그렇고, 현재 청소과장님이 보면 임대업자들이 상당히 현재 파업을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솔직히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실지로 올해 유창에 파업도 있었는데 우리 구가 타구보다 큽니다. 예산도 많고, 이번에 청소용역대행수수료도 저희들 구가 타구 보다 월등히 적다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타구에는 인부노임단가가 건설단가로 5만3,000원인데 저희 구는 제조단가로 3만7,000원으로 2분의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기 때문에 노조라든지 저희들이 곤혹을 치루었는데 부산시가 거의가 건설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아낀다고 했는데 이번에 곤혹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묻는 것은 우리는 위원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번에 유창같은 것은 업주가 구청앞에서 하도록 데모를 시킨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10일간 파업을 했는데 저희들은 무노동무임금입니다. 저희는 돈을 안줍니다.

현재 반장, 통장한테 무상으로 봉투가 나가는 것이 있죠?

예.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서 절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사실 반장집에 봉투가 몇 개가 필요하며, 통장집에 몇 개가 필요하며, 현재 동에서 사용하는 야외용봉투 사용이라든지 우리가 가급적 그런 것을 절약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 생각으로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양이냐하는 것을 한번도 파악을 안해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작은 것을 안다루어 보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봉투를 통장이나, 반장한테는 절약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조금하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봉투 이것을 적합하게 사용하는가를 청소행정과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이것이 큰 것이 되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꼭 결산이라든지, 예산이든지 이런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이것은 안된다. 사실 구청에서 오늘 같이 이렇게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잘해주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해서 좀 잘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신희일위원님 보충입니까? 김태하위원님도 보충입니까? 예, 김태하위원님!

한기등위원님의 보충입니다. 지금 청소업체의 노사분규 이야기가 거론되었으니까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유창환경 노사분규에 나가셔서 아무래도 청소담당 책임자니까 노사분규가 빨리 타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있으시죠? 그런데 물론 청소업체를 두둔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 게 경우가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노조에서 청소업체의 비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두둔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파업기간동안에 단항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었는데 지금 유창환경에 의견진술을 보내놓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묻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유창환경에서 그만큼 우리 문제를 삼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산업쓰레기를 압롤로 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과장님께서 300㎏ 미만은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왜냐하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1일 300㎏ 미만이 나온데는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봉투에 넣은 것은 우리가 받아주는데 봉투에 안넣기 때문에 우리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산업폐기물이란 말입니다. 그냥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산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처럼 가죽이든, 고무든, 금속이든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안에 생활계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큰 배출시설을 갖춘 뭐 옛날의 큰 고무공장이라든지, 재생공장이라든지 부산시내는 다섯군데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양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300㎏ 미만에 대해서는 봉투에 넣으면 받아주어야 합니다.

넣으면 받아주어도 됩니까?

예, 받아주어야 합니다.

안넣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넣었으면 종량제 미사용으로.

산업쓰레기가 종량제봉투로 둔갑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산업쓰레기라고 하면.

과장님은 봉투에 넣었다고 하시는데, 봉투에 넣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봉투에 넣지 않고 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투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노조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왜 거기 와서 산업쓰레기 버리는 것을 버려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버려도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봉투를 사용안하면 위반이다. 그러나 다만 산업쓰레기로는 분리안한다. 300㎏ 미만이기 때문에 봉투에 넣어서 조금조금 해 놓은 것이 300㎏ 미만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몇톤이 되든지, 300㎏ 미만씩 매일 버려도 되겠네요?

300㎏ 미만을 매일 봉투에 넣으면 관계법에는 관계없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쓰레기 중에도 온갖 썩지 않는 고무라든지 가죽제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서 매립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가죽이라든지, 다음에 신발밑창이라든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수구에다가 세차를 며칠전에 또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지로는 지금 까르푸옆에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세차를 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지금 2001년도 예산에서 일이천만원도 아닌 십몇억을 1차추경에서 청소업체에 용역비로 올려주었죠?

예.

우리 청소행정이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과장님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구정질문을 하든지, 행정사무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권간사, 김석조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197페이지 120 201 일반운영비가 있죠? 7억2,961만원, 그 중에서 198페이지 보면 TV 광고료 등 있죠? 부산진구 그린 EM, TV에 광고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작년에 했습니다.

시간대에 했습니까?

아침 시간대, 저녁 시간대 해서 두번을 했습니다.

두번했는데 1,432만3,320원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TV 광고료 등 했는데.

약 1,200만원입니다. 홍보물이 약 230만원이 있습니다.

안하죠?

안합니다.

안해도 우리 EM 파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면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바이오알파 사료를 만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TV 광고를 안해도 별 지장이 없다. 그러면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차량비 청소차량 등 수리했는데 수리비가 8,139만1,350원이거든요. 청소차량이 몇대입니까?

24대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차를 작년에 실질적으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차가 전부 노후되고 해서 많은 수리비가 들어서 올해는 차를 신규로 샀습니다.

청소차량 24대 중에서 연식을 하나 빼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자산취득비 405 203페이지에 현재 청소차량구입 및 내장재 부착이거든요. 36억7,699만290원인데 이것을 차량구입이 전년도에 몇 대입니까?

작년에 차량구입대수가 죄송합니다.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 같이 몇대인지 봐주세요.

자전거는 1대입니다.

1대가 40만원이 드나?

신희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는 20만원 해서 2대 40만원이고, 차는 8대인데 11t 짜리가 1대, 다음에 압축증기차 2대, 고냉차 1대, 다음에 전기덤프 2.5t이 1대, 8t이 2대, 카고가 1대 이렇게 샀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조금 성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순찰용 자전거가 몇 대입니까? 하니까 말씀할 때에는 1대입니다. 해놓고 또 자료를 보니까 2대다. 좀 성의를 가지세요. 성의를 안가지고 답을 하려고 하니까, 언제든가 청소행정과가 데모를 하고, 유창인가 업체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는 것 같습니다. 좀 성의를 가지고 답변도 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 및 내장재부착인데 이것이 3억6,769만9,290원이면 대수가 8대 같으면 8대 중에서 여러 차입니다만 그런 차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것이 몇대나 있습니까? 그 종류가 2대씩입니까? 안그러면 이번에 산 것 1대씩입니까? 2000년도에 산 것 1대씩만 있습니까? 안그러면 동일 종류가 여러 대가 있습니까?

2대씩도 있고, 차가 여러 종류입니다.

현재 2000년도 8대를 샀다면 청소차량 수리비라든지, 8,139만1,350원이면 전체 차가 얼마나 고장났을 때 8,200만원이라는 돈이 되느냐, 참 의심가는 소리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차를 어떤 것 수리한다고 현장은 안보았죠?

저희들 차를 한달에 한번씩 수리하는데 저희들 구입한 차가 거의 추경에 해서 연말에 많이 샀습니다.

샀기 때문에 전년도 앞에 고물차를 수리하다 보니까 차를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예.

현재 2001년도에는 이 만한 금액이 안들겠네요?

예.

좀 작게 들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양용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선별장 이전해서 대단히 고마운데 여기 결산내역 설명서를 보니까 여러가지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전부터 부지매입부터 다 나와있네요? 공정까지 다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25억원으로 땅을 833평을 24억9,9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올해 착공을 해서 지금 건물과 기계 비품은 전부 준공을 한 상태고 오늘부터 기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전포 선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말을 기해서 거택보호자 숫자가 2,1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30일 현재 숫자에 대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2,100명을 계산하니까 1,533만원인데 4월30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3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30만원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이 돈을 재배정해 준 것입니다. 재배정을 해 준 결과 동에서 타구에 가버린 사람들은 돈을 지급을 안한 그런 것이 나와서 나중에 12월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아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 총 예산액은 8억518만8,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7,791만2,280원으로 불용액은 3.38%인 2,727만5,72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비교적 큰 사업비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8페이지 위에서 여섯째칸 시설비입니다. 불용액이 228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보식, 신규조성과 공원쉼터 조성 등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2만5,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와 홍보물 제작, 계량기 검사관련 경비와 교육비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밑에서 둘째칸입니다. 일반운영비 132만9,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관리 일반수용비와 농림방제차, 자동차세 보험료 그리고 1년간 차량 수리비, 유류구입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74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원 순찰하고 우천 등으로 미사역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여섯째 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수시로 소집 및 해제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43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둘째칸, 일시사역인부임 104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 방지 예찰조사원 인부임과, 숲가꾸기 국비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시설비 301만8,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 방지 인부임과 산림내 재해위험목 제거공사, 엄광산 임도변 녹화공사, 편의시설물 설치공사를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마지막 214페이지 시설비 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내 무단경작지 복구조림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시설비를 봐 주세요.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이 불용되었는데 이 산림병해충은 부산시에서 안합니까?

항공방제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하고, 일반 병해충 방제는 자치구별로 국비로 약제는 지원받아서 인부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병해충에도 항공방제 이런 것은 시단위에서 전체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지상약제 살포하는 것은 약은 국비로 지원받고 인부임은 우리가 구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항공하고 일반하고 어느정도인지 구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항공방제는 우리 관내 집중적으로 백양산, 엄광산에 한 50㏊, 100㏊씩 한 3회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희들이 하는 것은 흰불나방이라든지 오리나무잎벌레같은 것은 당감동하고 백양산 일원에 수시로 여름되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방제작업을 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농림방제차있는 그것으로 사용합니다. 농림방제차가 분무기 역할을 합니다.

나는 시민연대나 이런데 보면 약을 못치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데에서 문제가 될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약을 치더라도 시민연대가 들고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못쳤습니다. 올해는 산림청에서 해서 일단은 방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에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림병해충 방지 예찰조사인부임하고, 숲가꾸기 인부임에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병해충 방지 예찰조사원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재선충 피해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임은 국비가 50% 지원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재선충피해목을 조사를 하러 다닙니다. 발생되면 발생되었다고 보고를 하면 그 인부를 투입해서 제거해서 소각을 시킵니다. 예찰조사원 1년간 인부임이고, 밑에 숲가꾸기 인부임은 전액 국비 공공근로 사업비인데 산림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가지고 인부임이 나가는 것입니까?

숲가꾸기 인부임은 순수 국비 공공근로로 숲가꾸기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내 산에 나무를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쓸만한 나무가 많은데도 관리를 안해서 나무가 비뚤게 자란다든가, 죽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엄광산에 개금2동 뒷산에 아주 좋은 나무가 많은데 동사무소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치줍니다. 가지를 조금만 치주면 잘 뻗어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산을 넘어가면 대신동입니다. 대신동하고 등산을 가다 보면 대신동에 소나무 가지, 밑뿌리 아주 잘 가꾸어 놓았는데 부산진구는 엉망이거든요.

저희들도 엄광산에도 조금 밑부분은 친다고 쳤는데 알겠습니다. 금년에 엄광산에 집중적으로.

보면 아주 쓸모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는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쳐주면 정말 좋은 숲이 되고, 좋은 나무가 될 것인데 조금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전에도 동에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사무장하던 사람도 있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거든요.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매스컴을 상당히 많이 탑니다. 보면 백양산 임도해서 많이 타고 있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가슴이 뿌듯하거든요. 정말로 우리 구청에도 저런 열심히 하는 과장이 있다는 것에 우선 가슴이 뿌듯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지역경제과에는 예산편성을 잘해서 집행을 유효적절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01 재료비에 4,533만원인데 이 집행액도 4,533만원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주 멋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전체 소모성입니다. 초화종자비, 439만2,030원, 비닐하우스정비 이것은 종묘장에 비닐하우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초화구입비, 이것은 화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1,353만9,400원, 그 다음에 비료, 농약구입비 275만9,070원, 참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초화라는 것은 무엇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씨앗인데 어느 꽃종류의 씨앗입니까?

초화종자는 저희들이 1년에 12만본을 자체 생산합니다. 우리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해서 일년사철 거의 우리 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용 초화종자를 1년분 초화종자들입니다.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이다?

예.

밑에 초화는?

가을되면 포인세치아하고 중추목하고 국화는 공무원 기술로서는 재배를 못합니다. 그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가을용으로 그 때는 이 초화를 꼭 삽니다.

삽니까?

그것은 일반구입을 합니다. 시중에서 합니다.

지정해놓고 사는데는 없습니까?

없고요. 그때그때 바로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과장님, 물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를 빛내고,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점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부족한 예산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종자비라든지, 초화구입은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 이 예산으로 연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2002년 지금 아시안게임, 월드컵하는데 세계 인구가 많이 몰려올 것인데 예산을 대폭 늘려서 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더 물량을 넓히든지.

과장님 연구는 해 보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요.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4,533만원 딱 맞게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유는 제3차 추경 때 집행잔액 353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절감을 잘하시니까 지역경제과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208페이지 시설비 결산내역설명서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를 심는데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보면 물론 가로수가 토질에 잘 맞아야 되고, 물론 공기하고도 여러가지 영향이 있지만, 청소하는데도 잎이 한목에 피고, 지고, 또 꽃이 피어서 행인에게 피해를 안주고, 이런 여러가지 가로수에 대한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를 많이 심죠?

예.

상당히 토질하고 맞습니까?

예, 은행나무는 우리 부산관내는 어디든지 맞습니다.

느티나무는요?

느티나무도 그런대로 잘 자랍니다.

가로수 보식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 사용합니까?

가로수 보식은 1년간 교통사고라든지, 또 자연고사, 고사하는 수도 생깁니다. 날 때마다 그때그때 그 장소에 보식,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제 입장으로 보아서는 대학로도 해주고 고맙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가 한 7포기인가 고사해 있거든요. 거기도 심어줍니까?

예,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했는데 우리가 요청을 하면 하자보수가 2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 심는 시기가 아니라서 가을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해도 가을에 보식이 되네요?

예, 지금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살지를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2000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은 21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지역관리과 예산액은 16억1,524만9,000원이며, 지출액이 16억341만2,260원으로 불용액은 1,183만6,74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이 82만3,660원이 발생한 것은 공유재산관련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시비보조사업비 123만1,54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현황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1만5,58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 예산액 2억5,318만3,000원에서 2억5,081만5,4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36만7,58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비 217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호우 태풍 피해복구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386만6,000원 중 170만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11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은 국시비 지원금으로서 사마리오태풍 피해로 3가구에 대한 피해에 따른 보상 등을 하고 생계지원비 217만7,000원을 시에서 일괄 지원하므로 해서 국고보조금 미수령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22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적립금 5,112만9,000원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된 것입니다. 다음 건설행정비에서 680만5,5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542만6,3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46만3,3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직원들의 여비지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107만6,7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2000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양웅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노점상 야간단속여비 이것은 어떤데 해당됩니까?

노점상 야간단속비는 현재 200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관리과에서 주민지원과 도로관리계로 노점단속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는 지역관리과에 있었기 때문에 노점상단속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야간단속비로 1일 1만원씩해서 월 4회해서 노점단속을 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직원들은 주민지원과 도로관리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노점상하고 리어카상을 말합니까?

예, 리어카상이나 도로에 좌판 이런 것을 도로단속원들에 의해서.

없는 영세민들은 단속을 해서 단속되면 결국 벌금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2000년도 초반기만 해도 노점이 단속되면 단속 좌판을 가지고 와서 일단은 보관을 해 놓았다가 3만원씩 과태료조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필요하지만 도로 점유라고 해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시장통이나 보면 시장에 점포를 가진 사람은 영세상인 보다 나은데 그런 사람은 더 많이 점유를 해도 묵인하고 단속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참 없는 사람이 항상 서럽기는 서럽습니다. 단속 당하고, 벌금내고 이런 쪽인데 매일 매일 단속합니까?

지금은 주민지원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야간단속할 때에만 한달에 한 4번정도만 야간단속비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의 2000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액은 7억3,815만6,000원으로 총 집행액 7억990만6,750원, 사고이월비 1,618만8,000원을 뺀 총 불용액은 1,206만1,25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기획행정 불용액은 207만2,190원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70만5,370원, 일반운영비 120만1,780원, 여비 78만5,010원이 남았으며, 주차장 관리 불용액은 55만200원으로, 일반운영비 6만2,860원,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 47만4,340원이 남았습니다. 주차질서관리 불용액은 672만9,860원으로 일반운영비 271만5,97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9만220원이 남았으며, 운수행정 관리 및 주차장 과징관리 불용액은 18만8,910원으로 일반수용비에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시설 불용액은 부암3동 협성아파트 앞 보차도 경계석 설치공사와 시 하수관구 공사의 중복으로 인한 사고이월금액 1,618만8,000원을 뺀 각 단위공사별 공사집행잔액으로 189만90원이 남았습니다. 평소 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지금 단속에 대한 자동차세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단속은 하고 있는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파리 그러나 주차증가는 부산시에서 1년에 한 8만대 내지 10만대가 증가하다보니까 그래서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 처럼 느낄 법도 한데 사실상 저희들 적은 인원으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장애자가 주차단속원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지금 적어도 버스가 다니는 도로, 부암로타리에서 당감동 가는 도로라든지, 기타 여러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 때 제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단속이 저녁에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2차선을 점령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되요. 그래서 그것이 개설하는데 돈은 몇백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그 단속이 안된다면 도로 개설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로타리에서 지금 현재 밀리오레 거기를 보면 교통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옛날에 교통이 없을 때는 차가 양쪽에 대고 있어도 관계가 없는데, 차량이 굉장히 빈번하게 밀릴 정도의 차량이 소통하고 있는 거기에 2차선을 막아 놓았어요. 거기에 단속이 안된다면 말이 안됩니다. 지금 외국 경우 같으면 단속카메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벌금을 매기고 하는데 단속요원이 없어서 단속이 안된다는 것은 충실한 답변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변두리에 가서 꼭 단속을 안해야 하는 자리에는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주차요원들이 멱살 안잡힐려고, 그런데 사명감으로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직위를 걸고 한번 시에서 단속하기 전에 우리 자체구에서 버스가 다니는 도로만큼이라도 단속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을 명심하고 저 나름대로 최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까지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 때까지 없을 때에는 좀 집중적으로 얼굴을 붉혀도 관계가 없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건전지 구입비 55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차량 수리비 868만원, 단속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단속차량이 지금 지도차량까지 4대입니다.

수리비가 868만원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차량이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했는데 생각 보다 2000년도에는 고장이 덜 나서 많이 남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구입비 550만원?

그것은 단속 카메라 건전지입니다.

약 한번 넣으면 얼마나 쓰입니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하위원입니다. 과장님, 229페이지에 선진교통문화운동 도우미 위촉장 제작 및 행사장 현판 인쇄 해 놓았는데, 선진교통문화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우리 인력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지금 모범택시 운전사회 부산진구 지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한 50명 정도를 추천받아서 자기들이 운행을 하면서 교통불편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을 해야하는 사항이라든지, 다음에 교통 표지판이 파손되었다든지 하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주고, 또 자기네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교통봉사활동이라든지 하면서 교통행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통보도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건의할 것은 건의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나름대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빨간 옷입고 활동하는 도우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생기기 이전에.

지금 빨간유니폼 입고 다니면서 하는 요원들이 있죠? 그 분들 역할하고 인원수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 구에 28명인데 지금 교통여자도우미에 대해서는 몇가지 정책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업자 구제차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하나 더 창출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고, 다음에 교통행정업무로 봐서는 조금전에 최위원님도 질책을 하신 것처럼 사실상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고,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기들이 우선 계도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너무 심하다 싶은데는 저희 단속원에게 무전을 해서 그 지역에 단속을 하도록 하는 역할, 다음에 교통행정 홍보역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합니까?

28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 단속권은 없고?

예, 단속권은 없습니다. 14명이 오전에 근무하고, 또 나머지 14명은 오후에 근무하는 식입니다.

저 분들을 아까 최겸일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 분들을 어느 지역이나 꼭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에 수시로 나가서 이 지역은 주차를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바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하고 홍보를 하겠네요?

예, 그렇게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일위원입니다. 231페이지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 그 결산내역설명서를 보면 유원주차장 정기검사 수수료 30만8,000원입니까? 이 공영주차장 전기 및 수도요금도 유원주차장의 전기요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유원주차장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4만6,170원, 다음에 유원주차빌딩 주거타워 방수수리비 384만7,800원, 다음에 센서 등 수리가 201만3,000원, 유원공영주차장에 1년 우리가 수입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유원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유원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주체로서 거기 들어가는 필수경비는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일체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지출되고 다음부터는 지출이 안되네요?

금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

금년도도 지출된다면 막대한 적자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계약할 때에 그런 사항까지 전부 감안을 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2000년도 이것까지만 하고 난 뒤에는 2001년도는 안 올라오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한춘입니다. 언제나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김석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37페이지부터 245페이지 이고, 특별회계는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총 예산현액은 34억5,804만8,580원으로 이중 27억3,584만380원이 집행되었으며, 6억7,749만4,160원은 명시이월, 4,192만원은 사고이월되었고, 279만4,04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각종 서식 유인비등 158만9,82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0만8,210원 등 총 279만4,0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의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070만2,480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수용비, 급량비, 각종서식 인쇄비등 일반운영비 2,878만2,180원, 240페이지의 직원국내여비로 2,998만원을, 시책 및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512만6,290원을, 일반보상금은 457만6,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89만1,660원은 건축물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축허가 및 이행강제금등 각종서식 유인비, 민원처리 지체보상금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의 전산개발비는 건축행정정보화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구입으로 4,554만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무허가 업무증가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로 11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정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4억4,707만5,460원을 집행하였고, 6억7,749만4,160원은 명시이월, 4,192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36만3,96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가야1, 범천3, 범천2, 99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8,440만50원을 집행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5억7,749만4,160원을 명시이월시키고, 99년도에 명시이월된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104만9,30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반시설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8억8,267만5,41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비 1억원은 명시이월시켰고, 99년도에 명시이월된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중 3,807만700원은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의 기타회계 전출금 2억8,0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발행 원금상환으로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건축물현황도면 작성, 건축물대장 발급등 지적관련 민원처리 소요비용 등으로 6,577만7,890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13만1,110원은 지적서고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244페이지의 여비는 개별공시지가조사 직원의 국내여비로 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지가조사 보조원 및 지적도면 입력자료대사 보조 등 일용인부임으로 1,762만6,02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 6만2,9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291만4,64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근무복 구입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만9,360원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지적도면 수치화일 제작비로 137만7,64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3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45페이지의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1대 및 프린터기 7대 구입비로 1,178만7,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5억536만9,000원 중 5억461만1,470원이 집행되었고, 75만7,530원의 불용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등기부등본발급,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41만9,1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75만6,900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구유지매수신청이 감소하여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채상환 5억219만2,370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발행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이자 2,059만2,370원과 원리금 상환액 4억8,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53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 245억663만7,320원 중 집행액은 195억2,196만7,05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월액은 46억5,305만2,430원이며, 이월된 사유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인가 등 기간소요와 보상협의가 장기화 되어서 이월이 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수용재결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3,161만7,84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예산과목 세항별로 나누면, 도시계획관리분야에서 26만20원, 지역관리분야에서 1,213만1,950원, 하천관리분야에서 943만2,130원, 도로건설분야에서 3억979만3,740원입니다. 도로건설분야 집행잔액 중 고액잔액 사업장은 당감4동 774번지 도로개설공사에 9,746만1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전포동 대동아파트 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2,312만4,400원이며, 기타 23개 사업장에 대한 집행잔액이 8,920만9,33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는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공람공고료, 도면복사 등으로 집행하는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계획시설조사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 등으로 예산액은 1억2,553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2,956만9,980원이 집행되고 명시이월은 9,57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는 구, 동 주민편익사업비로 예산부서의 통제하에 구청장 결재를 득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서 구 소관 6억원, 통합동 1억4,000만원, 기타 동 6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액은 총 13억7,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3억4,261만8,05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213만1,950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주요사업내용은 부전1동 347-40번지 일원 측구정비공사 외 81개 사업으로 측구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도정비공사, 복개도로 정밀진단용역, 방호벽 설치 등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천관리분야 예산으로 관내 하수시설을 정비하는데 투자하는 예산으로 예산액 9억1,20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43만2,130원입니다. 주요사업예산 중 시비보조로 하수양여금 사업에 부전1동 신신호텔주변 하수정비공사외 10개 사업장에 3억1,950만6,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부전천 복개로 안전진단용역비로 4,129만6,600원이며, 하천하수구준설공사 외 4개 사업장에 4억1,179만4,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도로건설분야는 건설과의 주된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각종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소송관련토지 배상부분 등으로 예산액 220억9,907만7,320원, 집행잔액은 3억979만3,74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집행은 8억9,217만470원 중 시간외 수당에 4,903만7,920원, 국내여비로 1,910만원, 업무추진비로 389만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는 54억1,839만7,270원 집행내역은 구 양정2동사에서 시청간 도로확장공사, 가야∼개금간 확장공사, 범천2∼4동간 중복도로 공사 외 5건에 대해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자체사업비 118억6,951만6,410원 중에서 소송패소로 인한 토지사용료 등으로 지급하는 배상금 3,201만7,370원이 집행되었고, 시설비로 육교도색공사외 49개 사업장에 118억3,522만3,1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회계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