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하대홍 의원 발언
대홍
하대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크게 서무·인사관리 부분과 체육진흥, 회계관리 및 통신관리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과 동소관 예산으로 나눌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에서 111페이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상단 합계란을 보시면,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243억6,700만원에 집행액은 232억4,605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6억7,515만원이고, 이를 제외한 4억4,579원이 불용 잔액으로 결산처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서무관리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경상경비가 대부분으로 9억4,637만원 예산 중에서 9억1,3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1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62억2,389만원 중에서 62억73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잔액이 1,65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277만원에 집행액은 2억8,969만원이며, 불용액은 1,308만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추진 및 주민등록증 발급관계입니다. 일선행정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128억4,107만원의 예산 중에서 118억2,767만원이 집행되고, 다음년도에 명시이월이 6억 7,515만원이며, 3억3,82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오타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201 일반수용비 과목입니다. 그 맨 오른쪽에 설명서 내용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이 아니고,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신규발급비가 되겠습니다. 교정 때 누락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3,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94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5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액 3억 6,900만원에 집행액은 3억6,309만원이며, 59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회계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액 3,284만원에 집행액 3,274만원으로 불용액은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는 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써, 10억2,163만원에 9억9,3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1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억2,292만원에 집행액 5억1,29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20억764만원의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의 동소관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123억1,145만원에 지출액은 120억 9,325만원이고, 잔액은 2억1,81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88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목에서 2,94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 내용으로써는 밑에 세목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70만원, 그 다음에 02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40만원, 03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63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순수 예산 절감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집행잔액 부분이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 9,300만원에서 8,334만6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이 965만9,380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불용액하고 예산절감액이 10%를 잡고 있습니다. 합해서 965만9,000원이 10% 조금 넘습니다만, 절감되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액이 220여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 1,061만2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228만9,8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금이 있고, 체육진흥 업무추진비가 있고, 생활체육회 참가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업무추진비 중에서 사실상 770만원 중에서 업무추진하는데 합해서 22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체육진흥을 하는데 대해서 22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106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200만원이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해서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을, 지금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영수증 지금 좀 보여주시고, 어떻게해서 여기서는 체육진흥업무추진비가 22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 생활체육 민간 및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즉 돈이 없어서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갈 돈을 여기서 당겨썼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초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갈 돈이었습니다. 그건 당겨쓴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목적에 돈이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서류손현식위원
지금 좀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체협에서 돈이 집행된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돈이 지난 해에 생활체육회 부산시 대회에 생체협에서 보조금 신청이 안 되어서, 저희들 체육회 안에 생체협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부산시생활시민체육대회에 200만원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서류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과장님이 아주 잘못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예산을 어떻게해야 됩니까? 안 하면 다른데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체육회 안에 생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내나 그 목적에 사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자꾸만 안 짚고 넘어가려는데, 생활체육회가 체육회 부산진구체육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부산시 전체 구, 군에 총무과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회에 귀속되어 있는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 귀속 보다도.
떻게
어떻게손현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명색이 총무과장이라는 분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 전체 체육회 안에 있는건 사실입니다. 체육회.
진구
부산진구손현식위원
체육회는 어디서 태동된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부산시 전체 체육회.
현식
손현식위원
참, 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네.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구 예산 100%를 가지고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로 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이가
같이가손현식위원
아니고,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하고 국비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손현식위원
부산진구 체육회가 태동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는데요, 이 문제가.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위원님! 이해가 가신다면.
해가
이해가손현식위원
뭘 이해가 간단 말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산결산승인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한 이야기의 총무과장 답변은 아마 손현식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설립과정이라든지, 또는 취지를 다음에 서류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결산현장에서 아니다해서 체육회에 소속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아니다, 기다를 다룰 이야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 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적으로 모르시면,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얼버부리시지 마시고, 나중에 서류사항으로 확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결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장께서 답변이 조금 애매하게 부산진구체육회의 안에 있다, 없다를 자꾸 따지시니, 이것은 서류로 확실하게 따지시고 결산쪽으로.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산결산만 합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파악이 확실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담당계장이 부산진구체육회와 부산진구생활체육회를 비교해 말씀해 주세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답변하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법 조문을 확실하게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협의회나, 부산진구체육회 설립 과정을 문서화된, 명문화 된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법적으로?
담당
진흥담당
유갑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하려고 나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답변하려고 나온 사람을 위원장은 하지 말라고 해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위원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현식
손현식위원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면 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조문을 찾아서 손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자꾸 잘 모르는 말을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처럼 얼버부리고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곤란하다,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하십시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진흥담당 유갑입니다. 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각급 체육회는 대한민국체육회 구성과 동시에 자치단체장들이 체육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도록 체육진흥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지금부터 약 10년전에 서울올림픽이 끝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족되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부산진구생활체육협의회가 사실상 밑에 산하단체가 별로 없이 회장, 사무국장만 이렇게 쭉 오다보니까 제대로 업무가 수행이 안되어서 부산진구체육회에서 정관을 고쳐서 부산진구체육회안에 생활체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때까지 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위원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시고 지금 하나하나 기틀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히는대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지금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최대한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총무과장님! 방금 진흥담당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우리 부산진구체육회는 구청장이,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이끄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생활체육회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고지원을 받는 약 9,000여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에 그 예산을 주민들한테 100%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전용 또는 불법사용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20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식
손현식위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200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구청장님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시니까 말씀을 해도 이것은 막무가내, 즉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전혀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손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추경시에 분명히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부산진구체육회안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우리 진흥계장 이야기같이 생활체육회의 정관안에 생활체육회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손현식위원
잘못되었다니까 그래하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손현식위원
어떻게 국가에서 국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에 왜 개인체육회에 소속을 시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왜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다른 금액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약 3,400만원이라는 돈을 부산진구진흥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이 1999년도, 2000년도 각각 200만원씩 결과적으로 이 운용을 하라고 하는 경비를 진구 진흥계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 사용내역을 2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보자하는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생활체육협의회 시 진흥계에 내역서를 보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정산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은 뭐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제가 회장을 취임했다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시정하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언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완전히 묵과해 버리고, 오히려 이것을 억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을 못하게 만드는 작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어떤 이야기를?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조금 손현식위원님, 자꾸 피해의식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위원이 특별하게 질의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신 대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계속하십시요. 끝났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자료검토하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자료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합시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자료 109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3,400여만원을 쓰고, 1,92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산출내역에 보니까 자치센터 강사수당, 비품구입, 공공요금 등인데 문제는 1,9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는 것은 좋지만, 현장에 가보면 자치센터 강사수당이나, 비품구입이 사실 현실적으로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 동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법상 주어지는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사실상 자치센터 기금에서 전부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차기년도부터는 집행시에 5,300여만원 이 예산도 부족하지만 나온 예산을, 3,400만원에서 1,900여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집행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감안해서 차기년도에는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신정수위원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0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중에서 3,740여만원 예산을 잡아서 거의 3,650여만원을 썼습니다. 불용액 90여만원이 남았는데 범전동 지하보수공사, 당감1동 전기승압공사 등 이래서 3,650여만원을 썼는데 범전동 지하보수공사는 범전동사무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범전동 전체 동의 지하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사무소 지하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동사무소를 넣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당감1동 전기승압공사는 당감1동 전체 전기공사가 아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신정수위원
세분화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범전동 지하보수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범전동사무소는 타 동에 비해서 특수하게 아파트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가 우리 구청의 임대입니까? 소유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소유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신정수위원
, 소유라면 지하보수공사가 가능하다하지만 임대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소유가 맞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의를
질의를신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손현식위원
가지고 오셨는데 다른 체육회 행사를 하면서 식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탁구해서 한 10가지, 기타경비까지 포함해서 식대로 지금 돈이 모자라서 100만원을 체육회에서 보태어서 이 돈을 사용을 했다고 지금 내역을 가지고 왔는데 이 뒷장에 보면, 생활체육회의 구비 보조금은 교부내역해서 항목은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운영보조금해서 연간 보조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 교부증에 보면 이 보조금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목적외에 다른데 사용할 수 없다.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전용을 절대적으로 다른데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계획서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조금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신청자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출해야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어떤 생체협의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생체협의회에 지급을 합니다. 하면, 생체협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정산하게손현식위원
되어 있는데, 집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집행방법은 생체협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냥손현식위원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좌로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구좌로 들어가는 근거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구좌에 돈을 넣어주어야죠. 그 돈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리계에서 돈을 찾아서, 진흥계에서 찾아서 그 돈을 자기들이 집행을 한다면 그 돈은 보조를 한 것입니까?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안한 것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아! 이제 이해가 갑니다. 보조금 신청을 하셨는데 밑에 계좌번호가 한빛은행 부전동 지점이 있습니다. 206인데 이 계좌번호가 체육회 계좌번호입니다.
그래
그래손현식위원
,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체육회에 돈을 넣어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않아서.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운영비해봐야 겨우 200만원밖에 안되는 그 운영비를 운영비조차 운영하지 말라고 보조를 안해주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산진구생활체육협의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없앨려고 작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활성화가 안되어서, 지금은 손위원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제도화되어서 되겠지만, 그 당시는 활성화가 안되었던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셔야되고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착각하면 안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하는 이야기는 뭔가 운영비를 한번 정도 줘보고 그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하면 그 때부터는 안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시 돌려야죠.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국고지원금이든 시비든, 구비든간에 그 예산에 대해서 책정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렇게 사용이 미비하다면 진흥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시요. 그리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예산을 덜렁 가지고 와서 자기들 무슨 선심성 체육진흥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1,000만원 가지고 많은 주민들 체력을 단련시킬 것을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자꾸만 손위원이 회장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안 그러겠다. 그것은 나는,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협의회에 내가 회장을 그만 두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못된, 잘못된 공무원들의 생각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 문제는 저번 추경 때도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진구청은 관상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능한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흥계장! 담당자가 되가지고 지금 진흥계 업무를 추궁하고 있는데, 뭐 사람 놀리는거요? 아니, 과자를 꾹꾹 그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거요? 위원장!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청사관리, 청사관리 예산은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을 합해서 약 10억 예산현액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9억9,340만원, 불용액이 2,800만원, 비교적 잘 짜여서 잘 집행되었습니다. 청사관리에는 약 10억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2001년도에 우리가 청사관리에서 수입부분이 있습니다. 수입액은 대략 얼마쯤 되는지,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우리가 10억 정도 청사관리에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수입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주차수입하고 다 합해서, 9억쯤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 약 8,000만원 정도 지출이 많다고 이야기 되나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출이 많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술용역에서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을 용역비로 480만원 지출하고 있는데, 그 밑에 민간위탁에 청사위탁관리용역비 5억5,200만원, 이거로 결정해 주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계획을 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이것은 자체사업비고, 위에 경상지출액이 합해서 약 10억이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으로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그 지적을 바로 받아주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99년도, 2000년도, 보조금 200만원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을 한 결의, 즉 내역, 이 보조금 교부서 내역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보조금은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보조사업의 변경을 요할 시에는 변경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목이 있습니다. 하나의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무언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시에 정산을 해 줄 때는, 결과적으로 교부금이 지출되었으면, 그 지출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그리고 사무국장의 승인, 즉 도장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도장이 200만원 각각 99년도, 2000년도에 지출결의에 대한 그 도장을 찍은 지출결의서, 그것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장은 찍은 사실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장을
도장을손현식위원
찍은 사실이 없다하면, 과장님! 없으면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왜 도장을 안 찍었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체육회에서 당시에 생활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대회하는데 돈을 지원해 달라, 체육회에서 왔기 때문에, 체육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도장이 찍힌 것은 없습니다. 서류는 제출하겠습니다.
보조
보조손현식위원
조건에 대해서,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보조금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쓴 것은 사실입니다.
시가
명시가손현식위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집행 절차가 잘못된 것이지, 그 용도에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서류가 입증을 합니다.
류가
서류가손현식위원
입증을 하는게 아니고,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
손위원문상우위원
! 그건 그만하면 됐습니다. 시간이 이래 되어서 빨리 빨리.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잠깐 문상우 선배님! 어쨌든 제가 다 되었습니다.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다른 분들이 할게 없다고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문상우위원
, 지적이라는게.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위원장! 발언권을 주기 전에는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지금 결산 추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에 대해서 지출 안 된 것을 지출되었다고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니까
그러니까문상우위원
이야기가 지금 안 되었어요. 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총무과장하고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결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왜 자꾸만 그러십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200만원에 대해서, 200만원 안 된 것이 지출된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을
시간을문상우위원
더 끌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무엇을 끌지 말란 말입니까?
다음
다음문상우위원
또 진행합시다.
현식
손현식위원
구태의연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님! 사회를 왜 그렇게 보십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만하라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결산을 합니다, 결산. 돈을 사용한데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데, 돈을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고, 대하는데 거기서 그만 해라, 그만 해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 얘기는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이
개인이손현식위원
무슨 개인입니까? 결산하는데.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손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거, 지금 현재 집행부나 뭐나 다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가 가면 더이상 자꾸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내소란)
윤평
강윤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결산심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좀 정회를 하고, 점심먹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과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지금 다소 불편하신 발언을 하시는 쪽은 이미 끝난 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신다면, 진행을 한 과라도 빨리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허정웅위원
동료위원이 십수명이 같이 앉았지 않습니까? 이것 심사를 하면, 상대방이 다 무엇인가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옆의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진행이, 심사가 좀 뭣인가 가닥을 짚어서 넘어가고 그래야 시간이 절약되어서, 우리가 빨리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께서 진행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묻고자 하는 문제점은 묻고 답변을 듣는게 원칙인데, 조금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다보니까, 아마 시간이 조금 오래간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구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의원들이 몇 분은 뭔가 망각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결산을 하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0원도 남지않고 지출된양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구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위원님!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세요
여보세요손현식위원
. 위원장! 위원장!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발언 중입니다. 발언권을 주었으면 발언을 끝까지 듣고 말씀하십시오. 다소 시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책성으로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해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누가
누가손현식위원
위원장보고 그럽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사회자로서만 잘 하십시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회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 아닙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답변을 들을 것은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장한
김장한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소관은 끝났고, 지금 새로 구세과 심의하는거니까 조금 분위기 쇄신해서 구세과 과장이하 공무원들 다 오셨으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10.2％ 증가한 303억1,189만6,000원, 세외수입은 5.7％ 증가한 590억977만9,077원, 지방교부세가 6억원, 조정교부금이 175억3,997만4,000원, 보조금이 405억3,222만6,400원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합계액은 예산현액보다 4.4％ 증가한 1,479억9,387만5,477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10.2％ 증가한 303억1,189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이 70억8,256만5,406원입니다. 이 가운데 20억1,823만5,711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50억6,432만9,695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5.7% 증가된 590억977만9,077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예산액보다 8.7%증가된 157억1,263만8,142원을 징수하였고, 7,915만2,220원을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686만8,600원, 하천사용료 7,116만4,220원, 사업장 생산수입 111만9,40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금은 예산액 대비 4.6%증가된 432억9,714만935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281억7,004만1,034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역으로는 잡수입 중 국·공유재산 변상금 4억740만2,070원, 과태료수입 45억4,501만1,240원과 과년도수입 232억1,762만 7,724원입니다. 과년도수입 중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139억원,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미필 등 24억원, 이행강제금 20억원, 변상금 28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구세과 소관 세출예산액 3억3,878만8,000원에서 3억902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2,976만6,0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6,881만6,000원 중 6,833만9,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6,890만원 중 1억4,016만2,580원을 지출하였고, 2,873만7,4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321만원 중 2,286만3,800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는 436만원 중 432만7,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190만원 중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6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포상금 등으로 5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5,999만7,000원 중 전자복사기 조달구입으로 294만530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조달구입에 4,399만5,600원, 체납조회 단말기 구입에 1,305만9,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란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에 결손처분액이 금년도 31억여원이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이월액이 약 338억, 제가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 결산액은, 그러니까 99년도입니다. 약 10억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불납결손액이 31억원으로 증가한 사유가 있다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체납된 부분을, 부분결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물건 확보한 것은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10억을 전체다 결손을 안 하고, 10억 전체를 놔 두었는데, 이게 시에서 이러다보니까 너무 이월액이 많다, 미수금이 많다해서 부분결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놔줄 수 없으니까 1억의 가치를 놔두고 예를 들어서, 9억을 부분결손하다보니까 99년도 보다는 2000년도 결손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실제상 큰 변동이 없는데, 계산방식에 따라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이와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0.2%, 그러니까 99년도 보다 2000년도에는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이 한가지만 예를 들면, 서면에 한국전력통신공사에 무허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과세를 했는데, 과세한 후에 이것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99년도 보다는 지방세가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는 2000년도 보다 조금 증가한 것이 토지등급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2001년도는 됐고요, 그러니까 수납액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그에 대한 부분적인 사유 때문이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시세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시세과장 김수년입니다.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 회계연도 시세과 세출예산액은 3억8,445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7,820만8,000 원이며, 불용액은 624만4,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의 세출예산액은 5,719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5,679만8,000 원입니다. 불용액은 39만4,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여직원의 출산휴가 등으로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지 않은데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세출예산액은 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69만4,000원, 불용액은 130만6,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관외출장 사유가 적게 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세출예산액은 436만원이고, 지출액은 435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2,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일반문서 및 고지서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서, 세출예산액은 465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465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206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약 2,040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제가 예산편성 때 기억이 잘 안 나서 묻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 고지서 전달인부임의 내용이 어떤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인부임으로써 과거에는 통장님이 고지서를 전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송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통장님들이 전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사항설명에 고지서전달 인부임, 이렇게 쓰는게 맞습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예, 고지서전달 인부임입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장편으로 해서 인편으로 고지서를 전달했고.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인편으로 하는데, 우리가 통장님들한테 송달료를 일부 주었습니다. 장당에 얼마씩해서.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인건비성 성격이고, 지금은 우편료성 성격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지금은 우편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좀 달라져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고지서전달 인부임 이러면 인건비성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일단 그 당시에는 통장님들한테 수당으로 줬기 때문에, 인건비성.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는 제도가 바뀌었지요?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참고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통장을 통한 인건비성 성격으로 지급할 때하고, 우리 우편으로 송달할 때하고 집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에서 세무 업무가, 고지서 전달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다보니까, 고지서를 우송으로 하고, 통장님들한테 전달을 안 하기 때문에 우편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제가 알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는 통·반장한테 주던 인건비하고, 지금 당해 우리가 결산심의하는 것은 우편 송달료 아닙니까?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겁니다.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금액 차이로는, 실질적으로 주민세 관계는 어떻게보면 통장님들한테 해서 주는 것이 더 정확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못하고 우송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금액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으로
우편으로신정수위원
하는거나, 통·반장 편으로 인건비를 주는거나 거의 같다?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장점은 일단 우리가 우송료를 처음에 예상할 때는 경비는 절감될 것이다. 하지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은 통·반장이 할 때는 인건비성이 좀 비싸더라도 정확하게 본인들한테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다면, 차기 연도부터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 장·단점이 없이 어차피 통장단들한테 전달을 했을 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경비가 같이 든다면, 다시 부활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 보니까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고지서 전달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안 합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 장·단점을 서면으로 기재해서 우편으로 발송할 때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 다음에 인건비성으로 했을 때 장·단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신정수위원
더 묻겠습니다. 121페이지 여비 중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전 부서에 망라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질의할 수 있었는데, 아마 시세과장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예산은 제일 정확하게 파악하시리라 믿고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2,146만원이 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지요?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직원들은 다시 뒤에 있을건데, 세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을건데?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아닙니다. 청장님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 부서에 세분화 되어 있는, 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우리 시세과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그 자료는 우리 시세과에서 파악될 수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시세과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그건 어느 과에서 파악이 됩니까? 저는 오히려 시세과에서 정확하게 망라되어서 파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시세과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파악이 되겠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말입니까?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예산편성 내역.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산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의 125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먼저, 결산규모로 일반회계는 총 5억3,567만3,000원으로서, 이 중 5억1,63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29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각 항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3,134만2,000원 중 집행액은 3억2,240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93만7,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대별해보면, 부산진구신문 및 구공보 발행, 구정안내책자 발간, 구정업무 보고용 VTR제작, 부서운영수용비 등 경상비가 3억1,477만2,000원으로 집행액 대비 97%이며, 장비구입 등 사업비가 76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4,284만6,000원이며, 서면한마당축제, 구민공모전, 부산진문예지 발간, 무대공연지원작품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1억3,32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8만6,000원입니다. 그에 따른 큰 사유는 경기 불황과 지역여론에 의거, 송년음악회를 미개최하였기 때문입니다. 131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은 1,250만원 중에서 관내 소재 천연기념물 및 사적지인 배롱나무, 황령산 봉수대, 구상반려암 관리와 무형문화재 기능전수 보조금 등에 1,248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만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광고물관리는 예산액 4,898만5,000원 중,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각종 유인물 인쇄비 등에 4,823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5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459만원 불용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고용시책업무추진비는 구정홍보시책 경비가 예산액이 당초에 2,200만원 있었습니다. 이 구정홍보시책으로는 저희 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구정홍보 전체적인 사항에서 절감액과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 절감액이 예산액 3,000만원에 300만원이 되고, 그 외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윤평위원 2000년도 본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616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616만원을 증액하고 난 후에 459만원이 불용되었다면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안 봅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문화 보도, 문화 공보쪽에서 한 100만원 정도 2001년도는 삭감된 상태에 있고, 이 예산 절감액이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감액이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마다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예산 편성시 잘못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문화예술 밑에 201에 일반운영비 여기에 보면, 3,740만원 예산현액에서 3,230만원이 집행되고, 511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송년음악회 예산이 들어있죠? 얼마 들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남기주 예. 송년음악회는 일반운영비에 350만원이고요, 그 다음 뒤쪽 인건비 성격에 360만원, 약 710만원이 송년음악회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김만규위원 그러면 13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거기에도 송년음악회 관련 예산이.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여기는 36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어떻게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2000년도에, 올해는 없습니다만, 무대지원작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5,000만원 돈을 들여서 총 7건 공연이 있었습니다. 12월28일날 연극 땅울림이라는 공연이 계획되어 있었고, 또 12월초에 어머니합창단 발표회, 또 11월말에 청소년 연극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어서 연말 우리 구 대강당을 이용하는 행사와 겹쳐있어서 또 거기다가 구민들 여론이라든지를 수렴한 결과, 올해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서서 행사 취소를 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년음악회 예산을 뺀 나머지는 기타 행사의 집행잔액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부분적 집행잔액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부산진구신문 발행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부산진구 신문은 매달 5만부를 발간합니다. 각 세대와 각 기관, 단체, 구의원이라든지 별도 분에 대해서는 디엠망으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부산진구에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3만3,000세대쯤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영규위원
5만부로 어떻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 3세대 내지 4세대에 한 매꼴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영규위원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부
배부황영규위원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웃모임의 날, 반상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우송을 하고 또 전입세대는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
요사이황영규위원
반상회를 원만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반상회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반상회 얘기는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앞으로 이왕에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산진구신문을 발행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전 세대에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조금 전 우리 김만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송년음악회 360만원 미 개최로 인해서 불용액이 되었지요? 그러면 거기보면 400만원인데, 40여만원은 어떤 부분에서 집행을 하다가 잔액입니까? 뭡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40여만원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에 시상품이라든지, 기념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윤평위원
알기로는 가훈초청작가 수당 및 문화백일장 시상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훈초청작가 수당이 지난번 1회 추경시에 모자란다고 해서 90만원 증액을 요청한 일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작가수당이 모자란다고 추경에 90만원 증액요청을 해 놓고, 작가수당이 물론 여기에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작가수당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초청작가 수당은 저희들이 당초에 회수를 좀 많이 잡았는데, 12월 연말에 가훈써주기날 행사 운영을 한번 정도 안 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작가를 5명 정도 계획했는데, 참여하는 구민이 적어서 3명을 초청하다 보니까 2명분에 대한 수당이 좀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작가수당을 좀 낮춰도 되겠네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올해도 5명에서 3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공보과가 5억3,600여만원 예산 중에 5억1,600만원 불용액이 1,900만원해서 3.5% 맞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당히
상당히신정수위원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 되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10% 절감 지시는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중앙부처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산을
예산을신정수위원
편성하되, 편성된 예산 중에서 10% 절감하라는 중앙부서나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360만원 중에 330만원을 쓰고 28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유통관련 업소 332만원이 지출되고, 유통관련 업소는 우리 문화공보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유통관련 업소는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 비디오 감상실 등을 말합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우리가 비디오 감상실이나, 게임방이나, 노래방이 최근들어서 거의 유흥업에 상당수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개인 생각이었습니다만, 360만원의 여비로써 시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이 업소가 제대로 단속이 될까도 염려되었지만, 여기서 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실제 일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 국내여비는 10% 절감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 직원이 심야영업 단속할 때, 밤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1일 1만원씩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8만원이 남은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8회하고, 연말에 다 단속을 그에 따라서 사실상 불용액이 남은 것은 단속을 완전히 다 못했다는.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판단은 제가 하는거고, 그러니까 지금 360만원 유통관련업소 심야단속여비가 당해연도 2000년도 추경은 편성받은 적이 없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추경 때 확보해 받은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본 예산 때는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 때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노래방이나 게임방이나 비디오방은 지금 시내에 가면 상당히 문제도 일으키고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련 업소가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질상도 그렇겠고, 문화공보과하고 분담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330만원 쓸게 아니고, 상당히 앞으로는 지금 우리 현장에 가 보면 실적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과연 단속을 하는지, 어떻는지를, 또 실제 사회적인 문제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담당계장이 이은로씨입니까? 실제 현장에 직접 가 보셨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은로 예,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신정수위원
손길이 사실은 상당히 못미칩니다. 이래서 저는 28만원을 더 쓰고도 현실적으로 경비가 부족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차기연도에는 본 예산에 올리든, 추경에 올리든,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6,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시립시민도서관에 800만원, 부산여자대학 800만원, 그 내역하고 2000무대공연지원작품 지원금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역이 어떤건지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학교 보조금에 부산시립시민도서관하는 것은 초읍에 있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거기 서예교실이라든지, 21개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에 대한 지원비로 국·시비가 각 50%입니다.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에서 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산여자대학도 다문화가 있습니다. 다문화하고 예절 등 5개 강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각 50%씩 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무대공연지원작품은 2000년도만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는 이게 없습니다. 이것은 총 5,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작년도에 총 일곱분 공연을, 우리 관내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 무대공연입니까? 순수한 무대공연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일곱 분에 대해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일곱 분 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약 그러면 600만원? 그렇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한분에 평균 600만원 이상.
대홍
하대홍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선정은 구에서 각 예술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일괄 선정을 해서 결정.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980만원이 있는데, 무형문화재 기능전수생 보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수생이 아니고, 전수 단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부산여자대학에 동래학춤이 있고, 정보여고에 농악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학춤에 43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430만원, 그리고 농악대 55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550만원, 학생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개인 지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개인, 학생에 대한 개인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는데, 전수하기 위한 훈련에 쓰는 돈이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학교로 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그걸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학교로 주는데, 주는 근거가 학생 1인당 10만원씩 보조형태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는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학교에서 가지고 운영하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학교에서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급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하대홍 위원장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산여자대학하고, 문화학교 보조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원과 동래학춤, 농악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특정 학교는 거명 안 하겠지만, 바로 학교앞 담벼락을 같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 자택이.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국·시비가 50% 지원된다면, 우리 구비도 50% 지원된다면 우리 구민의 세비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거기 주민 대표성을 띄고 있다면, 보니까 한 1,000여만원이 지원되는 것과 같은데, 이것 물론 제가 결산심사나 예산편성 때 알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행사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주민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이
행사성이신정수위원
아니고, 그냥 이것은 장학금적인 보조금이라고. 문화공보과장 남기주 일종의 무형문화재를 학생을 통해서 계승해 나가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이 선정기준은 특정 학교만 지금 몇년동안 계속 주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변동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구 단위에서 변경이 좀 어려운 사항이고, 정부에서 각 시로 어느 무형문화재는 어느 학교, 이렇게 아마 선정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정부에서 우리 구청을 경유해서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바로 내려줘 버리지. 우리 구청을 보내서 그렇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 구비가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에도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선정
선정신정수위원
기준이 어떻는지 지침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회의는 사정상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윤평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과 예산현액은 6억3,111만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억5,215만6,19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412만2,33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9%인 2,483만7,4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을 중심으로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7,779만5,000원에서 1억6,749만7,12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1,029만7,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수용비에서 329만5,55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9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646만7,000원에서 560만8,590원을 집행하여 85만8,4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집행 잔액 66만1,410원과 기타보상금에서 19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1억9,766만6,000원에서 지출액 1억3,464만8,480원을 집행하고, 5,412만2,330원의 사고이월액과 889만5,1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경상예산에서 415만1,7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141페이지, 사업예산에서 474만3,4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413만3,3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중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입교 여비 및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보상금에서 125만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폐공 공사 집행 후 279만8,9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자산 및 취득비 방독면 구입 예산 4,663만3,000원에서 4,662만7,450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고, 5,5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폐공 공사 집행 후 49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취득비 방독면 구입 예산 750만원에서 749만4,880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여 5,1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 병사관리 결산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불용액 399만9,970원은 전액 반환시켜야 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0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이게 조달청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방독면 관계 있지요? 민방위 관계, 이게 지금 좀 균형이 안 맞는데, 비상 사태때 사용되어야 될 이런 것들이 제때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5,400만원.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게 작년도까지는 일반 방독면으로써 전시나 이런 식으로만 사용하게끔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다용도 방독면이 개발되어서 이게 행자부에서 성능검사니 이런 것은 다 마쳐졌는데, 이것을 전체 다 새로 평시에도 쓸 수 있게끔 보급하라해서 사고이월 시키려고 지금 현재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납품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종갑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결론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었을 때는 적소에 필요할 때 쓰라고 해 놓은 것이 결론적으로 그 때 못쓴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각 동에도 우리가 사무감사를 나가보면, 이게 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과장님이 좀 앞으로 더 신경을 쓰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각 동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있고해서 다시 방독면 보관요령이라든지 추가지시를 했고, 앞으로 신규 구입되면 보관해 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각 지역대원들에게 바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전 위원들이 감사 때마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좀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하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폐공하는 것, 이 내역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부암1동 성암아파트하고, 중앙중학교하고, 이게 사실 초창기에 농어촌개발공사에 의뢰해서 개발한건데 지금 수원이 고갈되고 해서 폐공시킨 겁니다.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구체적으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굴착해 놨던건데, 지금 필요가 없어서 폐공시켰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두군데 폐공시키는데 돈이 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폐공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2개소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2개소에? 1개소 폐공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공은
폐공은김장한위원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데?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완전히 밑에 들어내고, 위에 케이싱 얹은 것을 잘라내고, 모래 이런 것을 되막이하고, 완전히 그 흔적을 막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성격이 우물처럼 넓게 파놓은데도 있고, 파이프만 박아서 뚫어놓은데도 있는데, 파이프만 박아놓은 것을 폐공시키는데도 한 군데 200만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파이프를 다시 이물질이 못들어가게끔 완전히 되메우기를 해야 됩니다. 다 채워넣고, 크라우딩을 완전히 하면.
로도
앞으로도김장한위원
관내 이런데가 여러군데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앞으로도 계속 수원이 마르고하면, 필요성이 없는 이런데는 되메우기를 합니다. 되메우기를 잘 해 줘야 지하 옆에 지하를 오염을 안 시킵니다.
이건
이건김장한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같은데,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관내에 지하수 굴착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나, 또 사용하지 않는 현황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가지고 일제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폐공시킬 곳은 폐공시키고, 또 예산이 들더라도 개발해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를 할 계획은 없어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발생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그런 사항은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디 한 두군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만 폐공시킬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하급수시설 관계를 조사해서 필요한 것은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계획에 의해서 폐쇄시키도록 조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김장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민방위교육장 강사수당인데, 강사수당은 1회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시간당 7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연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연 교육시간은 지금 정확하게 과목이 여러 과목이기 때문에, 하루할 때 네시간씩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한 연 시간을.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교육을 주로 어느 시기에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상반기 네시간, 하반기 네시간해서 1년에 여덟시간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황영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303 포상금에서 불용액은 5만원이 남았는데, 보통 친절우수공무원 시상금 40만원과, 친절·불친절 연극대회 시상 75만원, 친절우수사례 시상해서 14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과의 주민접촉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과라서 민원인의 친절에 대해 제일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신문에서도 부산진구청이 친절도에서는 상향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더 확보가 되더라도 직원들의 친절교육에 조금 힘썼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께서 생각할 때, 이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저희 구 목표가, 저희 과 목표도 됩니다만,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구로 만들려고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친절기획팀을 저희 구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계이고, 친절기획팀에서 타 시·도 다 비교하고, 특히 민간부문에까지 친절한 사례를 지금 현재 우리 구 공무원에게 접목시켜서 제일 변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해서 지금 외부적으로 우리가 설문서를 받아보면, 상당히 좋아졌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은 저 역시 아직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에 올 때까지 친절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된다 이런게 아니고, 앞으로 무한대까지 가서 정말 부산진구에 들어가면 감동을 느낀다고 할 정도까지 친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형식에 이르는 행사성 시상, 사례발표 이런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과의 관계가 좋게 유지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17억7,000여만원의 예산 중에서 약 1,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결산내역 설명 중에 기관공통우편요금이 10억8,000여만원입니다. 전체 결산 항목별로 보면, 20여가지의 산출 내역이 있지만, 약 60% 이상을 아마 이 부분에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관공통우편요금에 대해서 10억8,000만원 쓴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고, 향후연도는 앞으로 어떨 계획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부분도 더러 새로운 사업의 실험 단계에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구는 이 계획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기관공통우편요금은 지금 저희 과에서 우리 구청 전체의 우편물을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우편물 절감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과별로 해서 전 과에서 공통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고, 월 평균 작년도 집계를 내 보면, 약 887만원 정도 900만원 가까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말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불용액이 67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향후 인터넷을 활용하고, 지금 현재 전자결제 이런 식으로 되면 아마 우편요금은 많이 줄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될
절감될신정수위원
계획이다? 그런데 인터넷 활용단계는 우리 구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8월부터 전자결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전자결제 이것 하나만해도 각 부서별로 교육은 별도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고, 지금 단계별로 인터넷 활용계획은 사실 정보통신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추진 일정은.
있게
자신있게신정수위원
답변은 못드리겠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제가 마지막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약 18억여원 중에 기관공통우편료가 약 60%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터넷 활용단계를 좀 더 깊이 연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우리 구에서 172명 정원이 되어 있는데, 해당 과별로 주고 있고, 저희 과에서 사실 공익요원을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에 대해서는 피복이니, 봉급이니 이런 것을 주고, 혹시 공익요원들이 사고가 발생할 때 치료비나 모든 것은 해당 과별로 다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공익근무요원 요구할 때 병무청에 하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 각 부서별로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할 때, 요청은 민원봉사과에서 받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해당 과에서 저희 과에다 요구를 하면, 저희 과에서 병무청에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청을
요청을허정웅위원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각 필요한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할 때, 필요한 인원이 요청할 때 된다, 안 된다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공익요원 필요한 것을 아마 부서 국별로 청장님까지 우리 공익요원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몇명 필요하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그러면 우리가 병무청에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그 부서에.
산과
예산과허정웅위원
직결되는 부분이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할 때 가능하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꼭 필요한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해도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일방적으로 사전에 어떤 승인도 없이, 우리 부서보고 일방적으로 해당 과에서 달라고 하면, 그런 조치는 안 되지요.
시오
보십시오허정웅위원
.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라든지, 또 교통행정과, 또 필요한 부서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서 공익근무요원이 꼭 필요한데, 그 부서에 예산 관계로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할 때, 안 되는거에요. 그 부분은 구청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력이 꼭 필요한데 예산이 얼마 들지도 않는 부분을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해서 요청하는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요청을 하는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연말에 그런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할 때, 도저히 예산상 안 되면 해당 부서에서 좀 그게 안 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불용액이 66만1,000원이 남았으면, 이 금액만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은 좀 더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각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해서 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절차를 밟아오면 우리도 최대한 인원을 많이 확보해 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하영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하영입니다. 신설된지 10개월 남짓한 저희 부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강윤평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 과는 타 부서와는 달리 2000년9월29일자로 과가 신설되어, 신설되기 이전 지역관리과 소속 도로관리담당 예산의 이체로, 세항이 주민지원, 하천관리, 건설행정으로 구성됨에 따라, 세목별 내역상 중복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에서 1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0년도 총 예산현액은 21억1,058만원으로 집행액은 18억8,383만6,450원이며, 명시이월비 1억5,771만원과 집행잔액은 6,903만3,55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주민지원분야는 예산현액 3억7,594만5,000원 중 3억3,894만3,7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00만1,230원입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도로관리원의 인건비와 도로굴착복구비 등 시설비의 집행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 하천관리분야는 예산현액 3,000만원, 집행액 2,865만원, 집행잔액은 135만원으로, 이는 하수구 준설토 처리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건설행정분야는 예산현액 17억463만5,000원 중 15억1,624만2,680원을 집행하고, 1억5,771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068만2,320원입니다. 151페이지 주민지원 세항과 153페이지 건설행정 세항의 시설비에서 발생된 불용액 5,834만510원 중 90% 이상이 도로굴착복구비 집행잔액으로, 도로굴착복구비는 지하매설물 유지관리기관 등에서 신청한 도로굴착 심의통과건수에 따라 증감되기 때문에 예산의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도로굴착허가 신청에 대비 우선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심의통과 건수와 굴착허가 신청건수와의 차이, 사업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이므로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조금 전 설명들은대로 명시이월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153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업장의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금액이 1억5,770만원 발생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151페이지하고 154페이지에 걸쳐서 자체사업에 사업비가 2,800만원하고 3,000만원, 약 5,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장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집행잔액이 책정차이로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5,771만원 명시이월된 내용은 양정동 86번지 도로개설공사 사업 보상비로 책정되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상금액이 부족해서 2001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졌고, 여기에 이 사업은 금년 5월25일자로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시설비 잔액 중에서 5,8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용액 5,870만원 중에 약 5,800만원이 도로굴착 복구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로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심의사항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심의통과를 시키고나면, 굴착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신청을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게되면 수도가 2건이 자기네들이 공사취소를 하는 바람에 2,550만원이 집행을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추경시에 이것을 감액을 못시킨 사유는 4/4분기에 보통 우리 심의를 11월 중순에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심사통과해 준 37건 중에 10건은 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248만원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결국은 2개 합해서, 저희들이 수요예측이 불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공사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굴착허가를 받고 공사를 취소하거나, 안 그러면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하지않은 경우로 해서 생긴 부득이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일용인부임 67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150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10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어떻게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단속이라든지, 노상적치물 야간단속 활동여비가 44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아예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드릴 말씀은 일용인부임 중에서 약 600만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 감액조치를 했음에도, 6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 부서가 생겨서 제대로 전체적인 기반을 잡아내지 못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소홀히 다룬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여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게되면 노상적치물과 노점상단속으로 2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시에 편성했을 때 한달에 6회 정도로 10명 정도가 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1만원해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데보다 단속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확보된 예산 자체가 좀 모자랐습니다. 72회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몇회를 했는가하면, 92회와 114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정된 재원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이 불가능해서 평일날 단속할 때는 5,000원, 일요일하고 공휴일, 토요일 단속할 때는 1만원 이렇게 지급을 차별화하다보니까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를
수고를손현식위원
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단속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 보다는 지금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기타 야간 노점상, 포장마차 등 사실상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불용액을 남길게 아니고,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단속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 즉 주차단속,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 기타 포장마차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너무나 지금 단속을 하지 않다보니까 사회질서가 무너뜨려지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노고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는 것 보다는 지금 전국적인, 비단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다는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러한 부분에 제도적으로 좀 단속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김과장님김장한위원
! 김장한위원입니다. 신설부서를 맡아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심사하고, 또 내일부터 특위에서 심사를 하고, 또 여러가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가급적이면 왠만한 질의는 안 할려고 했는데, 161페이지 시설비 안에 도로굴착복구비, 맨홀유지보수비, 또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시설비 안에 도로굴착복구비, 맨홀유지보수비 등등 양 쪽에 다 한 쪽에는 불용액이 2,800만원 한 쪽에는 3,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같은 과목인데, 똑 같은 내용이 왜 양 쪽으로 올려져 있어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김장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가 9월29일날 신설되다 보니까 이체가 되었습니다. 지역관리과 도로관리담당 예산이 이체가 되는 바람에 항목을 2개로 나눴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주민지원 항목만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체가 되다보니까, 이체된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목상 중복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작년 9월달에 이게 통합이 되었으면, 작년 결산 추경 때 이 과목을 통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체되는 사항은 그냥 그대로해서 결산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또 예산이 그러면, 이체되는 건설과로부터 받은 예산이.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17억입니다.
분히
충분히김장한위원
받아졌는데, 또 저쪽 항목에다가 다시 또 많이 물려서 양 쪽에 전부 다 보면 6,0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17억은 지역관리과에서 이체받은 돈이고, 저희 부서가 생겨서 만들어진 예산은 3억7,000쯤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하게되면 21억 정도 되는데, 이미 지역관리과에서 집행한 예산이 3/4분기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체형태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김장한위원
점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역시 저 쪽에 도시국으로부터 새로 생긴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닌가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정비가 되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하는 것은 사실상 중요한건데, 최근에 내가 개인적으로도 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도로굴착하고 사후복구하는데 감독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굴착해서 복구해 놨는데, 한 두달 지나고보면 그 부분이 침하되어서 균열이 생기고, 또 굴착을 해서 요새는 우수기가 되어서 제대로 보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토사가 유출되어서 하수구가 막히고,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제한된 인력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굴착 허가만 해 줄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어떻게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또 원상복구를 하는데 신경을 쓰서 감독을 잘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강조를 드리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도록 여기 도로담당도 나오셨는데, 좀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십시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김장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이 부서가 작년 9월29일날 신설되었지만, 우리 당해 임시회에서 한시적이나마 1년6개월동안 연기가 통과되었다는 점에 먼저 축하를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시적이 아니고, 영구히 이 부서가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방금 김장한운영위원장님의 질의 중에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비 중에서 자체사업과 주민지원 세항과 건설행정 세항을 나눌 필요가 있었느냐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용액을 보면 제가 불용이 과다했다, 적정했다, 안 했다 퍼센트를 따지기 전에 가령, 주민지원에 대한 시설비를 보면, 2,8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 전체 세항에 보면, 전체 남은 것이 3,700여만원 중에 2,800여만원이, 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비 세목 하나에 대해서만 남았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이유야 물론 있겠습니다만, 역시 153페이지에 건설행정 세항 중에서 시설비 불용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건설행정 불용액이 3,068만원 중에 3,025만8,000원 같으면 거의 이 부분에 전체가 건설행정 중에 불용액을 거의 다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김장한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불용과다를 지적하기 보다는 도로굴착이나 맨홀유지나 도로시설물이나 도로소파수선은 사실 안전사고와 전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바로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만큼은 이 부분 자체 예산 2,800만원 시설비하고, 건설행정 예산 3,000여만원 약 6,000여만원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 돈을 더 쓰고도 모자라야 되지 않나, 우리 현장에 가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다른 부분 예산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더 쓰고도 더 필요해야 되지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차기년도는 이런 점을 참작해 주시고, 다른 부분의 예산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더 중요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혹시 답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것도 10% 절감 차원에서 지시에 의해서 된 겁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 사항은 10% 절감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5,700만원이 도로굴착복구비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99%가 도로굴착으로 관련된 사항이고, 기타 맨홀유지보수비라든가, 도로시설유지관리비는 거의 100% 소모가 다 되었는데, 이 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 예산에는 6억1,000만원 얹었다가, 1회 추경에 5억4,000만원, 2회 추경에 3억원, 3회 추경에 6,600만원해서 전체 15억1,800만원을 가지고 도로굴착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한꺼번에 저희들이 연간 303건 정도의 굴착예산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추경시마다 감안을 해서 확보하는 돈이고, 그 돈은 그 용도 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타 용도로 전용이 안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받은 예산이라도 현실적인 감에 비한다면, 철저히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김장한운영위원장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실 공사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감독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공사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자보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 준다면, 사전에 공사를 할 때 하자보수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할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더 확약을 받기 위해서도 이렇고, 제가 현장에서 본 사항입니다. 특히, 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는 차가 지나가면서나 안 그러면 자동 파손부분이 아니고, 고철값으로 일부 도난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리어카나 요즘 재활용품이나 이런 사람들이 싣고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물론, 이미 그런 점들이 다 체크가 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서 있겠지만, 새로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0일동안 검사의견서를 보면, 부산진구 2000년도 결산서 및 동부속서류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고,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의견서입니다. 이렇게 회계사가 하신거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공인회계사하고.
인이
전문인이오길전위원
적정하다고 하는데, 별 저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두어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월액여비 02 도로단속원 여비,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 또 153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도로관리인부 비교견학, 이 부분은 예산하고 집행하고 딱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도로단속원 여비는 138만원인데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야간이라든지 특별단속을 할 때 특별단속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고, 그래 그 날짜를 뽑아 모아서 월별로 지급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영수증같은 것은 필요없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날인이 되어서 계좌로 전부 송금이 됩니다.
혹시
혹시오길전위원
그러면 138만원을 가지고 월액여비를 지급했는데 이 액수는 적정한 예산이었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 여비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138만원하고 단속여비는 단속여비대로 한 16가지의 수당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안되는데, 왜 이렇게 제로가 되었느냐 하면 사실은 돈이 모자랐습니다.
라서
모자라서오길전위원
이 돈이 한푼도 남지 않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마지막에 가서 돈이 모자랐습니다.
다음
다음오길전위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조금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모자랐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밑에 재료비는 액수가 좀 많죠? 2,000만원,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는 영수증을 처리해야 되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우리 경리계를 통해서 합니다.
떻게
어떻게오길전위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쓰셨는지, 이 예산은 예산하고 집행하고 100% 예산을 잘 세우셨습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잘 세운 것 보다도 줄 돈을 한 9만8,000원을 못주었습니다. 과다구입을 해서 예산범위안에서.
것은
그것은오길전위원
외상을 해 놓았습니까? 못준 것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일단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실대로 그렇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오길전위원
많이 남아도 안되지만 다 쓴 것을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꼭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이 예산이 부족해서 더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우리 과장님이 워낙 머리가 좋으셔서 예산과 집행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어서 쓰셨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여비관계는 좀 모자랐고, 재료비 관계는 사실상 9만8,000원 외상을 했습니다. 좀 많이 구입을 해서 돈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로가 되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길전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과 집행을 정확히 예측을 잘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지원과가 하고 있는 업무가 몇가지나 됩니까? 관장하는 업무.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저희 부서에 나누어진 업무는 21가지인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업무분장표를 한 장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지원과 역할이 동기능이 바뀌면서 대단히 중요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시급히 고치고,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획실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미만은 주민지원과에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일단오길전위원
주민지원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건설과나 관련 부서로 넘기죠? 그러면 결국 그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일종의 동에서 순찰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해서
종합해서오길전위원
각 부서로.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오길전위원
1년6개월동안 또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주민지원과만 다 믿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양일간에 2000년도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차후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이의있습니다. 본위원이 총무과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생활체육회 지원금이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산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 내용을 보자고 하는데도 그것이 없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만 해놓고 주도 않고, 다른데서 돈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을 알고도 묵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이 안되고 다른데 사용이 되었다면 이것을 저 개인이 생각할 때에는 환수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총무과장님, 그 사용처와 그런 것이 다 있다고 했고, 제출해 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내용을 보시면 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지급내역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축구, 배드민턴, 족구, 쭉 나와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지급내역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것하고 완전히 목이 다릅니다. 보조금 교부서에 보면 이것도 역시 부산진구 진흥계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2000년도 부산진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교부합니다하고 교부를 한 것입니다. 한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교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액 해서 200만원, 보조금은 가. 이 보조금은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보조사업의 변경을 요할시에는 변경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금의 집행은 부산진구보조금관리조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조방법으로서 제2장,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 관리 체육진흥,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법에 보면 규칙사항으로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의 200만원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담당계에 돈을 요구했으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돈을 그 담당계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입금을 시켜서 다른데 사용했습니다. 물론 사용했다고 현재 내역이 있지만 이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을 인정해 준다면 인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서 결선서를 승인한다는 것은 개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만원 금액에 대해서 부산진구체육회에서 2000년10월11일날 지금 생활체육회 보조금으로 신청을 해 달라는 신청서가 체육회에서 저희 구청에 왔습니다. 와서 그 사업명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해서 200만원 지원해 달라는 신청이 왔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집행자체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 돈을 체육회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 한 내용자체가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뒤에 300만원, 200만원이 다 있는데 거기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홍길동이한테 200만원이 가야되는 것이 김길동이한테 갔을 때 홍길동이가 가만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한달동안 수고한 급여를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라고 보았을 때 과장님이 찾아가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찾아갔을 때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지급은.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지금 부산진구생활체육협의회와 부산진구체육회와 이 구분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법적근거로 부산진구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전국 시·도·군에 전부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을 약 9,000만원 이상을 지원을 받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현재 체육진흥법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매달 200만원은 물론이고 3,450만원을 또 다시 전용하고 있는 사실을 과장님께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450만원에 대해서는 사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와 납득이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명을 보면 200만원 이라는 돈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확고하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서 되어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부산진구체육회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상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돈이 다른데 쓰인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에 쓰인 것은 사실입니다. 생활체육회에 실질적으로 쓰인 것은 맞는데 당해 집행절차 과정이 생체협에 바로 안들어가고 체육회를 통해서 갔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서류가 입증을 합니다.
어떤
어떤손현식위원
서류가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체육회에서 온 공문하고.
현식
손현식위원
이 자료가 부산진구청 총무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서라고 해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앞에 체육회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과장님,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요.
회는
체육회는손현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진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고지원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영비 조차도 주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 행정은 잘못되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정은 커녕, 오히려 더 고자세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 정회시간 중 의견조율된대로 총무과 구생활체육협의회 200만원 예산지출시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