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예산 외에 추가 예산은 없구요.

그러니까 긴급으로 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축수산팀장 김무현입니다. 금년도에 긴급 방역비지출은 올해도 봄철에황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온여건상 구제역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아닌 긴급 방역비 예산금액 중에서 저희가 일부 생석회를 사 가지고 낙농가에게 기 공급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생석회를 낙농가에 준 게 한 500여만 원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알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서 영수증하고 모든 보조금 지급신청이 현재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 가지고 그걸 집행해야지만.

금년도에 147농가가 들어왔습니다.

네.

평수대로 액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구요,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톱밥으로 사용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인식제고라든가를 위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해 드리는 것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그것은 톱밥을 사용하는 퇴비사료든가 아니면 우사에 톱밥을 사용하고 있는 양촌 농가에다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액이 6750만원인데 이것을 평수라든가 그분들이 사용하는 톱밥 양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지출돼야 될 사항이 굉장히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톱밥을 지원하는 것은 축산농가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많이 쓰시지만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축산분뇨를 무단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한 분위기 제고라든가 어떤 의욕제고를 위해서 지원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 12월 말 현재 한우를 기르시는 농가가 한 120농가에 한 4,000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가 한 130농가에 5,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돈은 한 142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가 아닌 젖소 숫놈을 기르시는 농가가 한 60농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39농가에 톱밥지원이 됐죠.

톱밥공급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지원됐던 사업으로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 톱밥공급을 해 주는 것은 농가당 5톤 트럭 3대분이면 대당 한 30만원씩 됩니다. 30만원씩 3대이면 90만원으로 50%니까 45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양돈이나 젖소, 기타 분뇨가 많이 발생되는 직종을 기르시는 분들이 톱밥이라든가 왕겨를 쓰시는 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농가당 3대 공급해서 30만원씩 해서 거기에 50%인 45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구요, 만약에 이것을 전부 다 확대 실시한다면 농가규모에 따라서 톱밥을 사용하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한 5～6억원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는 그 사안을 검토했지만 지금처럼 농가들에게 한 45만원 정도의 톱밥을 공급해 줌으로써 분뇨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제고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원래 계획이 1,500평이었는데 1,400t밖에 못한 것은 톱밥이 부족해서 그걸 다 사질 못 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무허가 건물에는 모든 지원을 해 주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축산농가는 많지만 해당 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정식적으로 축사건물이 된 곳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0% 지원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톱밥공급사업은 시설지원이 아닙니다. 그 시설이 돼 있는 데다가 톱밥을 공급해 줌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다시 파 가지고 유기질 비료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영구시설이 아니고 매년 개별 비료화 시설이라든가 퇴비화 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현재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축산분뇨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아닌 축산농가는 이 톱밥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도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자금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회해서 다 쓰신 분들에게는 지원이 나갈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당 7만 4000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7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당 7만 4000원이라는 것은 허가가 정식으로 난 건물에 한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가 난 건물에 대한 7만 4000원에 대해서 기 분뇨처리 시스템을 가지고서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가 추가적으로 더 분뇨처리에 대한 시설비를 받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동·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우리가 결과만 집계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언제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지는 여기서는 확실히 모르고 결과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서 집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네, 그 안에 사업도 하고 집행도 그 안에 했다고 사업기간을 여기다 쓴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우리는 모르고 동·면에 서류가 있습니다.

지금 20 몇 쪽?

숫자가 많은 것은 다 면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연말에 결과만 받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정산보고를 해서 결손처리를 하구요,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농정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농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비는 지원대상자가 많은데, 또 금액도 많구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본위원장이 보기에 개인적으로도 이중길 같은 사람들은 수출용 종묘입식비, 수출용 화분용토비, 수출용 화분, 그리고 심야전기 이용비 이런 것까지 일절 시설비만 빠졌지 화훼를 재배하는 데에 따라 연간 36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화훼농가에 대해서 지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작목반을 보면 수출용 화분, 수출용 종묘입식비 해 가지고 난작목반, 장미작목반, 분화작목반 이렇게 3개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7800만원으로 근 8000만원 돈이 되요. 개인적으로 화훼농가에다 지원하는 것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작목반에다가 근 8000만원씩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 작목반에서 나가는 것과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는 금액을 합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1인당 찾아가는 것이 근 연간 4000～5000만원씩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화훼작목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목반은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구요.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화훼 작목반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작목반 현황하고 지원내역을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수도작을 하는 사람들이 인원도 많고, 또 특용작물을 하는 농가 수는 적습니다. 물론 특용작물하는 사람들이 농가소득 측면에서 경쟁력 제고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만 항상 인원이 많은 데는 설움을 받게 되요, 지금 수도작을 하는 농가들은 설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마가 져서 수해가 나면 보상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마는 수도작 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특히 농정과장께서는 농사도 짓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잘 살피셔 가지고 물론 우리 김포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나 상부기관에 이러한 속사정을, 중앙정부에서 그 속사정을 압니까? 솔직히 말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단 기관에서 농민들의 속사정을 십분 청취하고 종합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수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님께서는 농사업무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시고 쭉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그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본위원장이 주문을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꼭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안 된다 이러한 관념은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과감히 건의해서 시정해야 될 것은 말단 기관에서 시정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언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쭉 하신 것에 대해서 화훼농가에 많이 편중된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수도작은 같은 농업을 하더라도 단순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돌발병충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수도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화훼분야는 꽃 하나 재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토털해서 그릇이 필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게 또 다 수입품입니다. 시설도 있고, 시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폐하는 시설, 보일러 시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분야별로 한 가지만 지원해 가지고는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품목별로 중앙으로부터 지원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작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지원액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부분에 예비비라도 우리가 동원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꼭 어느 부분에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농정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시라 믿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 상태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집행을 하는 농정과장은 그러한 마음과 조건 하에서 집행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그 속사정을 아셔 가지고 아까도 조금 전에 수도작 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에 지원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시라 이 말이죠.

열심히 찾고 건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리라 믿고 기대를 해 봅니다. 더 이상 농정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정과 사항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하셨는데 녹지과가 있는데 어떻게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김포시청 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쾌적한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사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걸포공원조성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곧 승인사항이 떨어지는 대로 공원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대로 사유토지 수용추진과 함께 공사추진을 2003년 1월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유토지 보상협의가 완료 시 공사는 2002년 6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패밀리파크조성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산 9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구역면적은 168,235㎡ 중에서 시설면적이 55,0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략드리고, 이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사전 군부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도 현재 경인환경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이번 달에 발주해서 8월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사유지 보상추진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 3필지에 7,656㎡로써 보상가격은 9억 1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01년도 9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 보상협의가 안 될 시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준용결정을 추진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수용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사항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조성 및 각종 공원조성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궁화동산조성사업은 김포시 풍무동 원당고개 주변 약 500m의 길이에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액 교부세로써 1억 2300만원을 들여서 지난 6월 5일 준공을 했습니다. 주요 식재 수종은 소나무 17본과 무궁화 1,000본, 기타 철쭉과 관목류를 포함해서 4,63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면 포내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지난 6월 18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총 투자비 3억 6039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파고라와 평의자, 탁자, 기타 관목·교목 식재, 야생화 50종을 식재하여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조성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지역 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13개소 1,228,613㎡ 중 현재 4개소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월곶 조각공원, 사우택지 내 사우공원, 북변택지 내 북변공원, 양곡의 체육공원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미조성된 공원 9개소에 894,442㎡가 되겠습니다. 동 근린공원 미조성 공원 9개소를 추진하는데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가 약 2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에 따른 조성비가 약 3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 우선 공원조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풍무동 일원의 한 가운데에 있는 풍무동 산 2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65,000㎡가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약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250억원, 조성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곳은 약 전체 부지가 사유지로서, 또한 95%가 관외 거주자로서 현재 도시계획 수립이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공원지역으로 수립이 되면 토지보상 및 수용절차를 거쳐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우선 공원조성 지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북변동 산5-1번지 일원인데 천주교 뒤의 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 조성계획이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실시계획을 하지 못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약 14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77억원과 조성비 70억원이 소요되는데 2002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2004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소공원조성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화 개나리동산 및 도로변 소공원조성 사항인데 한강제방도로변에 있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화 개나리동산을 추진하는 사항은 누산리 1063-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7,000㎡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소공원조성은 하성면 봉성리 640번지 제방도로변 폐천부지 약 10,000㎡ 면적으로 예상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현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14건에 3㏊의 면적에 산불이 발생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2-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현황 및 각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실적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취약지 단속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4건을 부과해서 1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사법 적발 입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 32,892㎡으로 인천지검에 송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월부터는 부천지청에 송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2-10쪽의 산림형질변경 및 보전임지전용 허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17건에 270,519㎡, 81,832평의 면적을 형질변경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지도 육성에 2000년도까지는 연간 1200만원의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는 연간 960만원이 보조되는 사항으로 산림조합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요,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월 말에 끝난 것은 설계용역이 끝났구요, 환경성검토는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완료됐구요, 경인지방환경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달 말경에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소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행자부 교부세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침에도 그렇지만 무궁화만 심게 되면 공원의 모습이 상당히 조화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왜냐 하면 무궁화가 상당히 늦게 잎이 피고 병충해가 많이 가고 그런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궁화를 많이 밀식하다 보면 공원으로서의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공원형식으로 하되 무궁화를 많이 식재하는 걸로 해서 다른 수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심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산을 심지 않았습니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걸로 식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총 13개소 중에서 9개가 미조성된 겁니다.

그 9개소는 주로 도시계획지역 내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임야 부분이 주가 되겠는데 말씀드리면 장릉산 일원, 그리고 북변지구 천주교 뒷산 이런 데고, 걸포동에 저희가 걸포근린공원조성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양공원이라고 걸포리 입구면적이 적습니다. 한 2,700평 되는 곳이 있고, 이거는 조성계획이 다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천둥고개 넘어가자면 우측에 산이 있습니다. 한화아파트 짓는 그 앞에 그 산이 천둥공원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미 도시개발 분야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임야지만 높지 않기 때문에 절기를 해 가지고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 위주로의 근린공원조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천둥고개 면적은 약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90% 정도가 사유지이구요, 시유지 및 국유지는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제방도로변 계획지로써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로써 국유지입니다.

네, 조성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제방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큰 시설 같은 건물은 들어서지 않게 되겠습니다. 주로 들어설 것은 수목을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부 파고라시설, 잔디광장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시설만 들어설 걸로 계상해서 평당 일반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공원조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약 15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3억원 계상을 하였고, 봉성리쪽에는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2,100평이 되기 때문에 평당 15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뿐만 아니라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17건에 면적은 27만 519㎡로 약 8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림팀장 두철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금년도에는 저희가 3,000평 이상 허가처리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네, 한 건도 없습니다.

허가과정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당, 사우, 북변 공원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과 팀장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강하구 토사퇴적 현상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달하고 6월달에 언론에 보도된 게 간조 시간대를, 그러니까 만조를 제외한 때에는 펄이 늘어나서 어로작업에 나서지 못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4월 26일날 기사관련 동향보고를 했고, 4월 30일날 경기도 건설계획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6월달까지 건교부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전화상으로 업무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설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청에서 지난 7월 9일 월요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가지고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기술연구원과 전문용역업체에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검토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하천계획과장이나 하천국장님 얘기로는 검토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계획임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현재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 장으로 골재채취 직영사업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지현황은 수입액이 104억 9700만원에 지출액이 5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골재대행생산비, 위탁판매수수료, 군부대 요구사항 시설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4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단가는 모래가 7000원, 자갈1이 25㎜ 이하로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갈2라고 굵은 자갈로 되어 있는 게 2000원인데 이거는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굵은 자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대행생산비가 모래나 자갈 모두 3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갈2는 생산비를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판매수수료가 판매단가의 3%를 고촌농협하고 계약체결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조건부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은 ’97년도에 2900만원, ’98년도에 5800만원, ’99년도에 4000만원, 작년도에 6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 허가량이 150만㎥에서 허가잔량은 6만 5,000㎥ 정도, 그리고 작성한 날짜 기준해서 6만 5,000㎥인데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5만 7,000㎥ 정도의 잔량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8월 정도면 채취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 들어갈 향산지구에 대해서 수중측량이나 부지조성공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환경성검토도 해야 되고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 등급은 지방도 352호선으로써 사업개요가 본선 1.5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로가 2.26㎞입니다. 총 사업비는 18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자는 명지건설과 주성건설이 60:40으로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동신기술개발이 되겠구요, 현재 총 공정은 9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월 말경에 완료 목표로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누산～양곡간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도 305호선이 되겠습니다. 누산리에서 양곡리까지 1.6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 7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시공자는 주식회사 대지종합건설과 주식회사 대흥종합건설의 공동도급으로 해서 55%하고 45%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도급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로써 금년 10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석정～갈산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 등급은 군도 13호선으로써 대곶면 석정리에서 월곶면 갈산리까지 지금 2.7㎞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되지 않은 사업비는 1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원하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2%가 되겠습니다. 토공하고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구조물하고 배수공이나 토공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포장, 기타 부대공을 설치해 가지고 내년도 7월달에 준공을 하는 걸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명～석정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도 13호선이 되겠습니다. 대곶면 대명리에서 석정리까지 4.59㎞로 2차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확보된사업비는 보상비 일부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전용협의나 산림훼손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는데 이게 끝나면 10월달부터 용지보상협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보상비도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상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2003년도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운～대포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군도 6호선으로써 양촌면 학운리에서 대포리까지 1.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폭이 14.5m로 2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됐습니다. 현재 확보된 게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85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4억원인데 이게 그동안에 노선결정을 하면서 양촌면이나 부락에서도 주민설명회도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했는데 지금 대포리나 학운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우선 사업을 유보시킨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장곡～향산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 104호선이 되겠습니다. 고촌면 태리에서 향산리까지 2.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8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현재 보상비가 금년도 추경에 3억원 확보된 것까지 해서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보상협의가 58% 되었고,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3-10쪽이 되겠습니다. 대벽～상마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7호선으로써 대곶면 대능리에서 상마리까지 약 1.6㎞가 되겠습니다. 2차로로 포장하는 사업비인데 총 사업비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비는 다 확보해 가지고 용지보상이 한 75%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사비가 추경에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주된 게 10월로 되어 있는데 9월 안에 발주를 해 가지고 실제 10월에는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서암～청룡사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도로 211호선으로써 통진면 서암리에서 서암리까지입니다. 연장이 1.5㎞가 되겠습니다. 2차로가 되는데 총 사업비가 36억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비가 7억 7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확보된 보상비는 다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추진은 2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도 보상비를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보상을 하고 실제 내년 말일경이나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2쪽으로 풍무～태리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105호선으로써 풍무동에서 고촌면 태리까지 2.8㎞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1단계 구간에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했구요,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한 거 가지고 고촌쪽으로 해서 서울쪽으로 빠지는 도시계획도로 2-4호선이 있습니다. 이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검토중인데 우선 1단계 구간의 보상협의를 금년도에 하고 실제 2002년부터 단계별로 1단계로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하고 또, 2003년부터 2단계, 3단계 구간을 나눠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현8거리～가현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도로 206호선으로써 대곶면 송마리에서 통진면 가현리간 약 2.6㎞가 되겠습니다. 2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현재 보상비가 10억 71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확보된 보상비는 다 협의보상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40%가 되었는데 이것도 추가로 보상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시설비를 확보해 가지고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48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굴포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계에서부터 서울외곽고속도로 김포 I.C구간으로 2㎞인데 사업비는 약 10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작년 12월달에 조달청에서 대안입찰공고를 심사해 가지고 금년 6월달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관계는 분할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행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김포～김포 I.C간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포 I.C에서 계양천교까지 3.62㎞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공자가 충일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556억원이 되는데 지난 7월 6일자로 시공자인 충일건설이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11일날 관할 법원에 화해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개통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어 갖고 활발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관계는 6월 12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져서 7월 31일 전에는 다 공탁을 시킵니다마는 현재 토지가 111건 중에서 30건은 재결 떨어졌는데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공탁되기 전에 협의가 되도록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은 공사가 40%이고 보상이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촌～사우간인데 이 구간이 계양천교에서부터 사우동까지 1.04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원인데 이것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수로 공이나 구조물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 15%인데 연말까지에는 개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저희가 이 구간은 하고 있는데 총 98%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원이나 지장물 일부가 있는데 이것은 자진 철거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북변～장기간이 되겠습니다. 북변4거리에서 샘재 입구로 1.54km인데 총 7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작년에 착공해서 지금 보조기층을 포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5%이고, 여기는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 이사관계는 해병이사단과 협의해서 지금 검문소 뒷편에 해병대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2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도 자료에는 90%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지장물이나 토지가 100% 다 완료됐습니다. 다만 현재 영업권 1건하고 세입자 4명에 대해서 남았는데 그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말까지 완료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누산간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장기～누산간인데 월드아파트 앞에서 김포2동하고 양촌면 경계까지 시의국도 구간으로 1.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도로구역고시를 위해서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농지협의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실시하면서 실지 내후년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6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황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구요,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를 구조물 설치하는 것을 일부하고 있고 실제 장기I.C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금년 안으로 확정을 해 갖고 여기 준공목표가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청에서 장기I.C 관계는 다시 조정을 해 갖고 그 안을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잡은 안하고 해서 이 달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제출이 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최종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쪽의 현황사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I.C 관계, 장기지구 개발계획에 적합한 장기I.C 교차로도 확정을 해야 되구요, 지금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철새 서식보호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던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국조수협회 원병호 교수팀의 재평가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랍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서울청에서도 전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7%이고 보상은 전체가 아니고 금년도에는 71필지 중에서 41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비가 91억원이 확보된 사업이구요, 공사비도 86억원밖에 확보가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촌～월곶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5km로써 광역도로가 5km, 민간투자사업이 10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7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99년도 12월에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구요,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작성을 의뢰해서 민간투자지원센터인 픽코(P.I.C.K.O.)에서 작성해서 기획예산처의 실무팀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부적으로 우리가 확정을 지어 갖고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경인운하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에서 하는 서울～강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 갖고 검토해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고시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위에서 네 번째 소파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표지판은 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풍무동의 가로환경정비사업을 계약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정기점검이나 가로등 유지보수 등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구요,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는 희영아파트에서 감정초등학교 양쪽 4차선 도로의 가로등도 자료는 7월 10일 준공인데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가드레일이나 교량난간, 방음벽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가 아닌 농어촌도로나 이면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이번 2회 추경에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만 일부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파손에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단속도 현재 230건을 단속했는데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도로파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게 1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은 시설부대비이고 재정보전금 3억원하고 시비 8억원 해서 11억원이 확보됐는데 10월까지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전력지중화사업으로 협의해서 완료를 하고 9월부터 실제 가로정비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 불법행위 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단속실적은 노점상, 주정차, 광고물 해서 14,61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고장 발부가 5,868건, 현지정비가 6,897건, 과태료 부과가 1,85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체계를 보강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위탁을 준다든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및 배수문 현황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시설현황은 관내 9개소에 펌프 대수가 4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곡펌프장은 양·배수 겸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또 맨 밑에서 세 번째 누산펌프장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배수문 시설현황은 총 48개소에 형식으론 핀자크식이 21개소가 있구요, 전동식이 27개가 있습니다. 이 27개 중에는 금년도에 전동화로 교체한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23쪽이 되겠습니다. 향산빗물펌프장 설치공사는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임시 가동시험을 완료한 상태구요, 부대공사가 마무리돼서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양하고 석탄펌프장인데 여기 자료에는 9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문정비가 되겠습니다. 고촌면 풍곡1배수문 등 9개소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공정이 95%인데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피뢰침 설치도 6개소를 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보강사업도 여기 자료에는 95%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다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천현지구, 봉성지구, 포내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이것은 2000년도 7월 1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역은 펌프장 3개소와 배수문 2개소, 총 사업비가 이게 추정사업비지만 4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부터 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이나 행자부나 경기도에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천현지구는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날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제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펌프장에서 전기용량이 1,000㎾ 이상인 곳은 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안전관리자 및 보조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0㎾ 미만인 펌프장은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전기안전공사가 대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를 대비해서 펌프장 가동 시에 시청에 있는 정규직 1명과 팀장급 1명으로 조를 편성해서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문은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가 보조되는 배수문은 30개소, 미보조되는 배수는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문관리도 관리자로 하여금 우기 시에 피해가 없도록 교육을 하든 홍보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게 국비가 양여금이거든요, 양여금사업으로 하는데 시비가 양여금으로하면 시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그 상황에 따라서 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여금사업에는 도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비도 보조사업에 있고, 도에서 양여금사업도 결정이 되지만 양여금 자체는 국비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담 비율이 있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한 거고, 여기에 도비가 일부 들어간 노선은 양여금사업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도비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곡～향산간 같은 건 ’99년도 사업으로 도비를 받은 게 있거든요.

네, 풍무～태리간도 그런데요, 이건 아직 계획만 도비를 농어촌도로로 4차로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도비를 지원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했는데 확보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만 34억 5000만원을 4차로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니까요.

대벽～상마간은.

언제부터 그런 게 아니라 양여금사업의 양여금법에서 도로나 하수도, 하천관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글쎄, 최근에 변경된 게 언제 날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00원 중에서 농어촌도로 70%는 양여금 국비로 주고.

네, 알았습니다.

수중측량해 가지고 부족량 조사를 하고 용역비가 290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 받으신 건데요?

여기 46억 7400만원은 24일 현재까지 판매된 걸 갖고 상세한 걸 따져 가지고 자료가 된 걸로 알고 있구요, 5월달의 자료 같으면 양이 적기 때문에 순수익도 적어진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네, 기준 날짜가 있으니까 생산해서 판매하는대로 수익의 차이가 생기니까요, 그건 5월달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잔량만 채취를 하게 되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작성할 당시에는 한 6만 5,000㎥ 정도가 되는데요, 어제 현재까지는 한 5만 7,000㎥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 4차사업은 끝납니다. 그리고 5차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중에 있는데 그건 입찰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의 총 70억원 중에서 용지보상비가 25억원, 주차장 설치비가 20억원, 기타 나머지가 20억원인데요,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1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재정보전이월금이라고 3억원하고 저번 1회추경 때 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확보된 게 11억 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억원은 한전에다가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6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 1/3을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정산해 가지고 나중에 부담하는 걸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에도 추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용지보상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요, 우선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보도가 현재 있는 것보다 넓어지구요, 중앙분리대나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그런 사업을 우선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착수를 하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용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