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2001년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장영화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정성조님, 배상현님, 세무사 유형걸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729억 5,061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41억 7,609만 8,570원입니다. 지출액은 1,098억 4,149만 4,910원이며 그 지출잔액은 743억 3,460만 3,660원으로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50억 5,698만 5,590원과 계속비 이월액 4,566만 4,64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6,456만 6,3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685억 6,738만 7,090원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01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316억 6,786만 7,000원에 실제 수납액은 1,436억 5,265만 760원이고 지출액은 985억 1,647만 6,490원으로 지출잔액은 451억 3,617만 4,27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 48억 767만 1,440원, 계속비 이월 4,566만 4,6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843만 7,87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97억 3,440만 320원은 2001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380억 193만 3,000원으로, 수납액은 405억 2,344만 7,810원, 지출액은 113억 2,501만 8,42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291억 9,842만 9,39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2억 4,931만 4,150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억 1,612만 8,470원이며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3,298만 6,770원으로 2001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51억 265만 230원중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구민회관증축공사 외 27건 48억 767만 1,440원이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23건, 보상협의지연 3건, 서울시 지침에 의한 3건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문화시범지구 외 3건에 2억 4,931만 4,150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1건으로 4,566만 4,640원이 2001년 일반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6,456만 6,34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8,192만 3,77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5억 8,264만 3,570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85억 6,738만 7,09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97억 3,440만 320원이 특별회계에서 288억 3,298만 6,77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112억 2,548만 7,570원이 초과수입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에서 불용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580억 646만 5,860원으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315억 7,886만 5,43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64억 2,760만 4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 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72억 8,499만 5,000원에 지출액이 46억 8,423만 7,690원으로 집행잔액이 26억 75만 7,310원입니다. 이중에는 이월액이 4억 7,745만 2,600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21억 2,330만 4,71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중 사고이월은 새주소부여사업 4억 2,820만 4,000원, 서초I.C 친수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627만 5,000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공사비 2,297만 3,6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12억 5,250만 5,53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5,795만 6,000원이고, 예산절감이 1억 5,319만 1,370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5,965만 1,810원입니다. 소관 과별 예산집행내역은 구 공통 예산인 기관운영 항목을 포함한 도시정비과 예산현액이 14억 7,446만 1,000원, 지출액이 4억 8,229만 7,92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9억 9,216만 3,080원으로 불용액이 5억 4,098만 5,480원, 사고이월액이 4억 5,117만 7,600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7,058만 6,000원, 지출액 1억 7,261만 9,290원, 집행잔액 9,796만 6,710원 모두 불용액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0억 7,344만 6,000원, 지출액 1억 8,638만 6,910원, 집행잔액은 8억 8,705만 9,090원으로 역시 모두 불용액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4억 6,650만 2,000원, 지출액 38억 4,293만 3,570원, 집행잔액은 6억 2,356만 8,430원으로서 이중에는 불용액이 5억 9,729만 3,430원, 사고이월액 2,627만 5,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도시관리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호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81억 3,32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28억 3,326만 9,400원이고 집행잔액은 52억 9,993만 1,600원입니다. 이중에는 이월액 24억 4,850만 7,740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28억 5,142만 3,86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염곡동 도로개설공사 보상에 따른 이의재결증액분 4,595만 1,800원, 집중호우를 대비한 주요간선 및 지선도로 정비공사에 1억원, 본마을 진입도로공사 보상에 따른 수용재결처분취소 판결금 5,390만 2,040원, 도로시설물공사에 따른 유족보상금 7,809만 7,000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용역비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비는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에 1억 6,375만 1,410원, 신원천 정비공사에 1억 5,503만 1,500원, 화물터미널∼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 6,207만 2,800원, 사당복개천 도로정비공사에 2억 9,553만 4,920원, 배수로 및 육교램프설치공사에 4억 1,915만 8,430원, 양재천 제방외 2개소 자전거도로설치공사에 4억 808만 3,340원, 방배동 474-25번지 가각정비공사에 463만 8,700원, 우면동 210-5∼635-17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1,931만 3,600원, 우면동 596-2∼594-20간 도로개설공사에 2,965만 6,000원, 방배 중앙로지구 교통개선사업에 1억 4,560만 2,400원이며, 계속이월비는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에 4,566만 4,64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1억 9,516만 9,64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469만 8,340원, 예산절감 8억 9,805만 5,630원, 예산집행 잔액 14억 672만 5,9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677만 4,340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집행내역으로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8억 9,27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391만 6,37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881만 5,63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101억 7,918만 8,000원으로서 지출액은 70억 7,894만 9,340원이고 집행잔액은 31억 23만 8,66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액은 19억 3,845만7,790원이며 불용액은 11억 6,178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현액은 56억 5,971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45억 9,708만 8,780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6,262만 4,22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액은 3억 1,878만 2,91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에 4,566만 4,640이며 불용액은 6억 9,817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3억 759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4억 9,430만 6,720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1,328만 7,28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액은 1억 4,560만 2,4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6,768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은 9,397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900만 8,190원이고 집행잔액은 3,496만 5,81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45억 7,603만원이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370억 6,690만 5,990원입니다. 지출액은 80억 6,255만 5,75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억 4,931만 4,150원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에 1억 330만 8,160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이 1억 2,045만 790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차량출입제한시설물 설치공사에 2,555만 5,2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총 156억 989만 4,1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5,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2억 9,479만 2,800원, 예산절감 15억 5,579만 3,420원, 예산집행 잔액 95억 8,462만 7,0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668만 87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의견과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세입예산현액은 11억 224만 7,000원이며 세입실적은 12억 2,691만 6,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1.3%입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수수료수입으로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등의 수수료가 예산액 대비 119.3%인 7억 5,126만 1,000원, 피보험자건강진단 등을 통한 기타잡수입은 105.3%인 5,500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2000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 3억 1,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1,908만 6,000원으로 시비보조금을 받았으며,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과 선청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로 국고보조금 8,65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현액은 43억 4,644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6억 7,342만원으로 불용액률은 15.5%입니다. 불용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35억 1,224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10.4%이며 주요 불용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그리고 연막소독 지역 축소에 따른 경유 구입이나 일용인부임의 감소로 인해서 재료비 등입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현액은 3억 4,367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6,940만 2,000원으로 21.2%이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일본뇌염 예방접종 방법의 변경으로 약품구입비용이 감소되어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3,685만 6,000원, 저소득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605만 7,000원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현액은 4억 9,052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3,859만 8,000원으로 48.6%입니다. 그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의약분업실시로 인해서 하반기 약품구입이 중단되어서 약품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산취득비에서 낙찰차액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사용과 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8,67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2000년 보건소 직원 봉급조정수당으로 5,738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전 구청 동일사항입니다. 전격살충기 확대설치로 1,444만 8,000원, 동 방역장비 구입으로 1,4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용은 증 2,520만원, 감 2,520만원으로 총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전용내용을 보고드리면 전격살충기 설치예산을 애초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행정과 자산취득비인 구급차 산소호흡기 구입예산을 보건지도과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으로 25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 접종약품비가 많이 남아서 그 일부로 체력단련실 냉방기구입으로 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01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해제를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436억 5,265만 7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85억 1,647만 6,490원이고 잉여금은 451억 3,617만 4,2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97억 3,440만 32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05억 2,344만 7,8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3억 2,501만 8,420원이며 잉여금은 291억 9,842만 9,39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3,298만 6,770원이며, 세입결산액 합계 금액은 1,841억 7,609만 8,5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98억 4,149만 4,910원이고 잉여금은 743억 3,460만 3,6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85억 6,738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50억 5,698만 5,59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566만 4,64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은 6억 6,456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중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1,695억 1,786만 8,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1,841억 7,609만 8,000원 대비 결산율이 108.6%이며,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06.5%로서 전년 대비 2%가 증가되었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1,098억 4,149만 5,000원으로서 예산액 1,695억 1,786만 8,000원 대비 결산율은 64.8%이며,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3.5%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총괄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733억 3,460만 3,000원은 세입결산액 1,841억 7,609만 8,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098억 4,149만 5,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685억 6,738만 7,000원은 이월금 51억 265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6억 6,456만 6,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괄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 내역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549억 6,245만원으로 부과율은 147.4%이며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549억 6,245만원 대비 실수납액 1,841억 7,609만 9,000원으로 수납률이 72.2%로서 전년 대비 0.8%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세입중 미수납액 총액은 707억 8,635만 1,000원으로, '99년도 미수납액 623억 9,978만 5,000원 대비 83억 8,65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중 부과율은 예산현액 1,349억 4,867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1,835억 3,787만 2,000원으로 부과율이 136%이며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1,835억 3,787만 2,000원 대비 실수납액이 1,436억 5,265만 1,000원으로 수납률은 78.3%이며 전년 대비 0.2%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구성비를 보면 실제수납액 1,436억 5,265만 1,000원중 지방세 709억 748만 5,000원으로 49.4%, 세외수입이 41.2%, 보조금이 8.6%, 나머지가 조정교부금이며, 지방세 부담이 6.7%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부담이 7.7%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380억 193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714억 2,457만 8,000원으로 부과율이 187.9%이며 전년 대비 0.6% 증가되었고,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14억 2,457만 8,000원 대비 실수납액 405억 2,344만 8,000원으로 수납률이 56.7%이며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 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98억 4,14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63.5%이며 전년 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현액 1,349억 4,867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985억 1,647만 6,000원으로 집행비율이 73%이며 전년 대비 8.1%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예산현액 380억 193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13억 2,501만 9,000원으로 집행비율이 29.8%이며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80억 648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33.5%이며 집행률이 전년 대비 5.5% 감소되어 불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315억 7,886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349억 4,867만 8,000원 대비 23.4%이며 집행률이 전년 대비 7.4%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불용액은 264억 2,76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80억 193만 3,000원 대비 69.5%이며 집행률이 전년 대비 0.8%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48억 5,33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이며, '99년 2.8%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이중 사고이월액은 48억 767만 1,000원으로 '99년 21억 1,666만 9,000원 대비 26억 9,10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2억 4,93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이며, '99년 0.5%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예산 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문중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27억 5,065만 2,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330억 9,455만 8,000원으로 부과율은 259.6%이며, 실제수납액은 149억 2,748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81억 6,707만 3,000원으로 결손처분된 1억 8,404만 6,000원을 제외한 179억 8,302만 7,00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고, 징수율은 45.1%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4억 1,647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3억 826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820만 7,000원이며, 징수율은 98%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76억 7,808만 5,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6억 1,921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80억 5,886만 6,000원이며 징수율은 34.8%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외수입 결산현황 미수납액 1,000만원 이상은 별첨에 표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300억 4,647만 6,000원 대비 지출액 213억 4,440만 7,000원으로서 71%이며 불용률은 불용액이 57억 7,610만 9,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9.2%가 되겠습니다. 2000년 결산 예산현액 대비 40% 이상 목별 불용액 현황은 별첨에 표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전격살충기 설치 등 23건에 5억 670만 2,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5건 5,93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집행 내용은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는 집행사실이 없으며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는 예산현액 4,566만 5,000원을 2001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 152억 2,779만 6,000원에서 중국 청도시 노산구직원 교환근무사업외 17건 20억 7,279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9억 9,24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8,032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에 3억 9,763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고 3억 9,215만 1,000원을 지출하여 548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0건 48억 5,333만 6,000원으로서 이월률은 예산현액 233억 1,566만 3,000원 대비 20.8%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서초나들목 친수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8건 48억 767만 1,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5건에 28억 8,0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 정비사업 4,5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345억 7,603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677억 9,151만 6,000원으로서 196.1%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677억 9,151만 6,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 370억 6,690만 6,000원으로 54.7%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부과 및 징수율과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의 집행률은 예산현액 345억 7,603만원 대비 지출액이 80억 6,255만 6,000원으로 23.3%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2억 4,931만 4,000원이 되겠으며 불용률은 불용액 262억 6,41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입니다. 연도별 집행 및 불용률 특별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비비지출은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6억 8,258만원으로서 봉급조정수당외 1건 2,831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831만 3,000원을 지출하고 62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고이월은 주차문화 시범지구조성사업 등 4건에 2억 4,9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은 2000년말 현재 설치된 기금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등 총 11종에 74억 5,949만 6,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4종으로 '99년도말 현재액은 36억 2,409만 7,000원이며, 2000년도에 증가한 7억 7,585만 6,000원을 포함하여 2000년도말 현재 43억 9,9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결산은 2000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1,967건 7,841억 6,333만원으로서 '99년 1,665건 7,983억 5,248만 3,000원 대비 141억 8,91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종목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결산은 2000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83종 1,116개 55억 260만 5,000원으로 '99년 83종 1,077개 50억 4,365만 9,000원 대비 4억 5,8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 중에서는 잉여자원 세입예산 반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결산결과 예산현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바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망되고 세입의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대책 강화로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세입의 징수율 제고가 요망되며, 특히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99년도 보다 저조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 과다발생 과목의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부서의 목별 예산중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목은 산출근거의 명확한 제시로 합리적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견되는 사업이나 비용은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과다한 예비비의 편성은 시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절대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2000년 세외수입 결산현황과 2000년 결산 목별 불용액 현황,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세입면에서 징수율이 지금 특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8-04에 과태료수입이 32.7%밖에 안되고 과년도 수입이 6.2%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되면 각 국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물은 것이니까 자료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굉장히 졸리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심도있게 해서 빨리 끝나는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127억 5,0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330억 또 부과율은 259%로 실제 수납액은 14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181억원이고 결손처분된 것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이를 비교해 볼 때 '99년도 징수율은 32.5%인데 이번에 징수율이 45.1%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3% 정도가 어디에서 징수가 더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2000년 세외수입 결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17쪽 하수도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율이 81.8%인데 하수도사용료가 대체적으로 볼 때는 상수도하고 같이 겸해서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80년도에 각 주택에서 아마 공정을 뚫어서 쓰는 것 내지는 농업용수로 쓰는 것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업용수는 면세가 된다지만 지금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살림하고 쓰는 하수도사용료가 징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 하수도사용료는 100%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율이 81.8%라고 하는 것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48.6%인데 무허가건물이 그냥 일반주택에 달하는 무허가건물이 있고 나대지에 지은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용에 달아 지었다던가 이런 무허가건물 지은 우선 세입부분에서 잡은 부분까지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8,000만원 현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이 8,800만원인데 이것도 한 2억 정도 잡아도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법을 적용해서 잘못 판단해서 징수시켰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들입니다마는 자동차등록 이것도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너무 우리 행정에서 고지를 해 놓고 독촉을 게을리한다던가 이것을 어떻게 100% 받으려고 하는 의욕이 적어서 이렇게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의 도로사용 부분도 도로사용료가 이게 지금 잘못 계산되어서 연체되는 것 지금 밀려서 다시 재수정해서 나갈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건축업자가 도로사용료 내는 것 내지는 인도나 도로를 사용해서 징수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저조한데 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많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세수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또 평가에도 그렇게 봤는데 여기 보면 17쪽 역시 결산현황인데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건축과도 보면 예산현액은 1,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994만 8,000원이고, 또 자동차검사 같은 것은 3억 6,157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0억이나 되니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것이 있는데 도대체 징수하는 행정이 얼마나 엉터리라서 이렇게 했는지 그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차제에 얘기를 하면 제가 자동차세 같은 것을 우리 집이 빌라이기 때문에 12세대가 삽니다. 12세대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3년이 됐는데도 그 자동차세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한 20매 갖다가 주고 이 사람은 3년 전에 이사 갔으니까 정확한 주소를 찾아서 받을 수 있는 데로 보내라. 또 몇 달 있다가 보니까, 1년쯤 있다가 보니까 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자동차세 같은 것이 제일 많이 안내고 그러는 문제가 생기는데 많이 안낸 사람은 있으면서 전달이 됐는데 안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다른 데로 다니면서 우리는 돈을 들여가면서 연락을 하지만 이사 간 집에 백날 보내면 뭐 합니까? 해당지역의 의원이 그런 문제를 시정하라고 갖다 주었는데도 시정을 안해서 계속 나오는데 우리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받으려면 확실한 주소, 확실한 것으로 해서 보내야지 그 사람이 연락을 받고 내든지 안내든지 무슨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수 징수하는데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차량이 많고 뭐가 많으니까 그냥 적당히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큰 잘못입니다. 왜 그렇게 한 사람 앞에 수십 장씩 1년이면 몰았다가 나가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많이 미납된 사람에 한해서는 통장을 활용합니다. 통장은 그집 찾아가서 산다, 안산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고지서 들어가는 그 돈을 통장한테 보너스로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 그렇게 잘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문제는 그것을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나는 부과만 하고 이렇게 딱지면 떼었으니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

건축과 소관은 건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그 다음에 어느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엉터리인지 이렇게 안 받고 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저희 예산현액이 1,2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위법건축물을 우리가 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매년 이렇게 가급적 위법건축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일단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위법이 발생되면 즉시즉시 우리가 부과를 하다 보니까 1,200만원 예산액에 비해서 우리가 부과한 것은 7,993만 8,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5,726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무조건 세입을 확대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법건축물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법을 많이 조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예산액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한 1,200만원 평균 쭉 이렇게 잡아놓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게 7,9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받은 것이 5,726만원인데 이게 미수, 미납액인 2,268만 8,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압류를 하고 계속 받아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까지 노력을 해서 100% 징수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

건축과장님! 물론 예산 잡을 때 미리 생각해서 얼마 위반할 것이다 해서 잡을 수는 없죠.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평균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01년도의 예산에 얼마를 잡겠다, 했을 때는 2000년도, '99년도, '98년도 3년의 평균치 아니면 최소한도 4년의 평균치라든지 또 2000년도까지 낸 것을 하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근거로 해서 하면 이보다는 상당히 근접해서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99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왔고, 허가건수를 제가 간략하게 기억나는 대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허가건수가 IMF 오기 전에 1996년도는 무려 저희들이 1,200여건이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1997년도는 약 600건, '98년도는 400건, 쭉 빠져서 '99년도는 141건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비를 합니다. 위법한 것은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쭉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치를 쭉 하면 무조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2000년도 세입목표를 정할 때 1,200만원으로 잡았고,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연평균으로 따진다든지 허가건수 비례해서 위법 발생률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세입결정률을 계상할 때 참고자료로 해서 차질없도록 가급적이면 예산반영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님께서는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목표를 이미 훨씬 초과를 했기 때문에 목표를 작게 정해서 그런지 엄청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사항은 답변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징수를 했으면 100% 받아야 되는데 우선 준공검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법을 해서 건축물 고지를 했으면 고지된 그것만큼 다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는 제일 받기 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라던가 도로점용사용료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그 어떤 위치에 건물을 짓고 있으면서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고지했으면 준공검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전에 다 받을 수 있는데도 이게 자꾸 100% 받지를 못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미납된 것도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은 한 번 미납되고 건축업자가 떠나면 그만입니다. 이미 분양을 한다던가 다른 사람한테로 소유가 넘어갔으니까, 그때그때 이것은 다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좀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꼭 허가 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시에 100% 저희들이 다 저희가 받든지 금액이 많은 것은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런 것은 문젯거리가 안되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또 중형은 1년에 한 번씩 위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부과를 하고 무허가가 아닌 무단용도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건축물이 더 많습니다. 건축 중에 있는 것은 100% 다 받아내죠. 다 받아내는데 준공검사 이후에 사용 중에 있는 위법건축물이 발생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기가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가급적이면 다 받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하고 갔다든지 가도 이것은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되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은 이 IMF 때문에 안내는 것이지 이런 경기만 좀 회복되고 하면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아마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법건축물도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존의 건물, 기존의 건물 지금 몇 %나 징수했다고 보십니까? 위법된 것 ...

기존 건축물은 저희들이 ...

여기 징수한 것으로 봐서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을 100으로 다한 것인지, 아니면 30%만 징수한다고 본 것인지, 또 아니면 마음이 좋아서 자꾸 내는 사람만 자꾸 계속해서 고지를 시키는 것인지? 이게 지금 보면 항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 건축물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아니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니면 순회하면서 지적해서 발생되는 것이 있고 지적되는 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안내는 사람은 계속 안냅니다. 그리고 내는 사람만 이렇게 계속 내는 이런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장이 생각하셨을 때 몇 %나 이게 지금 우리가 위법건축물이 있는데 몇 %나 징수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로 따지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가 되면서 더 이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하는 것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민원이 생기고 자꾸 이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것이 1993년도에 생겼습니다. 생겨서 작년, 올해까지 총 우리 부과 건수가 289건입니다. 289건에 징수가 138건을 우리가 징수했습니다. 그 금액을 토털로 보면 19억 9,3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징수한 것이 3억 3,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이 13억 6,900만원은 이것은 전부 국고로 갔습니다. 이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이것은 다 법원에서 받아서 다 징수를 하고 미체납, 지금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6건에 '94년도부터 현재까지 46건에 2억 8,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19억 9,300만원에 비하면 이것은 몇 십 %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년도에 와서 올해는 체납건수가 5건밖에 안됩니다. 올해 우리가 21건 부과해서 5건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압류조치를 하고 우리가 다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또 다 받아야 이 돈이 들어와야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최대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항측에 발표된 것이 지금 우리가 항측에 나와 있는 무허가건물이 289건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항측은 도시정비과 무허가하고 관계되고, 저희는 순수 허가분에 대한 건축물만 ...

그러니까 순수건물 허가된 것 중에서 달아낸 것 ...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답변이 아직 다 안 나왔는데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