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200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집행부 측의 부동의로 재회부되는 등 서초구 의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변화를 발전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 적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이 없었는지 주민의 혈세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결산의 중요성을 과소평가 하는 분이 계시나 결산이 앞으로 차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위원 여러분의 단합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04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간주처리, 전년도이월금 등을 합쳐 1,729억 5,061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41억 7,609만 8,570원입니다. 지출액은 1,098억 4,149만 4,910원으로 지출잔액은 743억 3,460만 3,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50억 5,698만 5,590원과 계속비이월액 4,566만 4,640원, 보조금사용잔액 6억 6,456만 6,340원과 순세계잉여금 685억 6,738만 7,09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49억 4,867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1,436억 5,265만 760원, 지출액은 985억 1,647만 6,490원으로 지출잔액은 451억 3,617만 4,270원입니다. 지출잔액 내역은 사고이월 48억 767만 1,440원, 계속비 이월 4,566만 4,640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 4,843만 7,870원, 순세계잉여금 397억 3,440만 32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까리따스사회복지관 운영비등 21건 5억 670만 2,000원을 전용 사용한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비 4,566만 4,640원은 2001년 일반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중국청도시직원 교환근무를 위한 숙소임차비등 18건에 19억 9,247만 3,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1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구민회관증축공사등 28건 48억 767만 1,440원입니다. 2000년도말 채무부담행위액은 서초2동청사부지 매입등 6건에 14억 4,385만 9,160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380억 193만 3,000원이며, 405억 2,344만 7,810원을 수납하여 113억 2,501만 8,420원을 지출하고 291억 9,842만 9,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이 2억 4,931만 4,150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이 1억 1,612만 8,470원이며, 288억 3,298만 6,77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봉급조정수당등 지급으로 2,831만 3,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1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주차장문화시범지구등 4건에 2억 4,931만 4,1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외 10종으로 1999년도말 현재액 61억 3,323만 1,251원과 82억 407만 6,216원을 수납하고 현재 74억 5,949만 6,077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액 10억 6,683만 9,030원에서 1억 7,760만 9,350원이 줄어 8억 8,922만 9,680원이 채권현재액입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1999년도말 현재액 10억 659만 3,450원에서 4억 3,726만 5,710원이 늘어 14억 4,385만 9,160원이 채무현재액입니다. 우리 구유재산현재액 1999년도말 현재액 7,983억 5,248만 2,600원에서 141억 8,915만 2,800원이 줄어 7,841억 6,332만 9,800원이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우리 구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1999년도말 50억 4,365만 9,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9억 3,417만 8,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4억 7,523만 2,000원이 감소하여 현재 55억 260만 5,000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정길자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길자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데서는 모든 절차가 당초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지금 사소한 일인 것 같아도 직제순이라는 것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직제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업무 편의상 기획재정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바로 기획재정국장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절차라든지 형식이 사실은 어느 때는 형식이 내용을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 형식에는 내용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런 직제상의 순서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관리국 제안설명을 하고 직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시는 대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하시고 다음부터는 직제순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426억 970만원이며 지출액이 376억 3,336만 9,600원으로 49억 7,633만 400원이 잔액입니다. 지출잔액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이 3억 9,981만 6,400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억 1,102만 3,330원이며, 44억 6,549만 67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전용은 시.군.구행정정보종합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등 2건에 9,897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봉급조정 수당으로 7억 4,750만 3,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1년도로 이월사업은 구민회관증축공사에 2억 9,875만 400원, 세무정보시스템 서버구입에 1억 106만 6,000원입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397억 8,89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이 356억 4,628만 7,700원으로 41억 4,269만 7,300원 잔액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3억 2,74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1억 8,613만 5,770원, 1억 4,129만 6,230원이 잔액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3억 2,995만 1,000원, 지출액 2억 7,504만 6,900원, 5,490만 4,100원이 잔액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21억 6,333만 2,000원에서 지출된 금액이 15억 2,589만 9,230원을 지출해서 6억 3,743만 2,770원 잔액이 발생되었고 이 중에서 2001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은 3억 9,981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122억 8,886만 4,000원에 지출액이 98억 9,677만 4,820원으로 불용액이 23억 9,208만 9,18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8,183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2,176만 7,480원, 예산절감이 6억 8,816만 300원, 예산집행잔액이 9억 201만 8,8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831만 1,600원입니다. 소관 과별 예산집행 잔액으로,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47억 5,152만원, 지출액이 37억 7,902만 2,650원이고, 불용액은 9억 7,249만 7,35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 61억 9,570만 4,000원, 지출액이 50억 9,696만 1,010원이고 불용액은 10억 9,874만 2,990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 8억 7,949만 6,000원, 지출액이 6억 9,785만 590원이고, 불용액은 1억 8,164만 5,410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 4억 6,075만 6,000원, 지출액이 3억 6,773만 8,550원이고, 불용액은 1억 3,920만 3,43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569만 3,000원에 지출액이 7,338만 5,350원으로 불용액이 1,230만 7,65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의견과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은 357억 1,877만 8,950원이고 지출액은 287억 7,148만 4,970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 4,729만 3,980원입니다. 집행잔액중이월액은 13억 3,464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56억 1,265만 2,98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은 양재천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8,996만 7,000원, 청소종합시설 보완공사 1,851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 1억 6,199만 1,000원, 잠원동어린이집 건립공사 9억 8,574만 7,000원, 서초노인회관 실시 설계용역 6억 4,814만 4,000원, 내곡동·양재동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공사 1,360만 5,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20억 1,544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8,224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이 1억 4,081만 3,350원 예산집행 잔액이 25억 9,347만 6,100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예산 집행내역으로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131억 5,36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17억 3,638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1,731만 8,050원으로 이중에는 다음년도 사고이월액 1억 848만 4,000원이 포함돼 있어 불용액은 13억 883만 4,05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으로예산현액이 89억 438만 5,000원, 지출액이 75억 5,346만 9,46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3억 5,091만 5,540원으로 이중에는 다음년도 사고이월액 1억 6,199만 1,000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불용액은 11억 8,892만 4,540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26억 6,942만 1,000원이고 지출액 87억 2,273만 9,140원, 집행잔액은 39억 4,668만 1,860원이며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10억 6,416만 6,000원과 불용액 28억 8,251만 5,86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2억 3,831만 5,000원, 지출액은 1억 6,911만 7,400원, 집행잔액은 6,919만 7,60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억 5,295만 8,950원, 지출액 5억 8,977만 8,020원, 집행잔액은 1억 6,318만 93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0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2000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1,695억 1,786만 8,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1,841억 7,609만 8,000원 대비, 결산율이 108.6%이며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06.5%으로서 전년대비 2% 증가되었습니다. 2000 세출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1,098억 4,149만 5,000원으로서 예산액 1,695억 1,786만 8,000원 대비, 결산율은 64.8%이며,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3.5%입니다. 잉여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잉여금 743억 3,460만 3,000원은 세입결산액 1,841억 7,609만 8,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098억 4,149만 5,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685억 6,738만 7,000원은 이월금 51억 265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6억 6,456만 6,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해서 보고드겠습니다. 2000년 세입결산 총괄 부과율은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549억 6,245만원으로 부과율이 147.4%이며 전년 대비 1.1%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율 징수결정액 2,549억 6,245만원 대비, 실수납액 1,841만 7,609만 9,000원으로 수납율이 72.2%로서 전년대비 0.8%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세입중 미수납총액은 707억 8,635만 1,000원으로서, '99년도 미수납액 623억 9,978만 5,000원대비, 83억 8,65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과율 예산현액 1,349억 4,867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835억 3,787만 2,000원으로 부과율이 136.0%이며 전년대비 1.4% 증가되었고 징수율 징수결정액 1,835억 3,787만 2,000원 대비, 실수납액 1,436억 5,265만 1,000원으로 수납율은 78.3%이며, 전년대비 0.2%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구성비를 살펴보면 실제수납액 1,436억 5,265만 1,000원중 지방세 709억 748만 5,000원으로 49.4%이며, 세외수입이 41.2%, 보조금이 8.6%, 나머지가 조정교부금이며, 지방세 부담이 6.7% 감소되었고, 세외수입부담이 7.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380억 193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714억 2,457만 8,000원으로 부과율이 187.9%이며, 전년대비 0.6%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14억 2,457만 8,000원 대비, 실수납액 405억 2,344만 8,000원으로 수납율이 56.7%이며, 전년대비 2.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 세출결산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98억 4,14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63.5%이며, 전년대비 6.2%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349억 4,867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985억 1,647만 6,000원으로 집행비율이 73.0%이며, 전년대비 8.1%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0억 193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13억 2,501만 9,000원으로 집행비율이 29.8%로서 전년대비 0.6%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살펴보면 580억 648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33.5%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5.5% 감소되어 불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315억 7,886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349억 4,867만 8,000원 대비 23.4%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7.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264억 2,76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80억 193만 3,000원 대비 69.5%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0.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48억 5,33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이며, '99년 2.8%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이중 사고이월은 48억 767만 1,000원으로 '99년 21억 1,666만 9,000원 대비 26억 9,1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2억 4,931만 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2%이며, '99년 0.5%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내역중 세입총계로서 부과율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221억 9,802만 6,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368억 3,223만 5,000원으로 부과율은 112.0%이며 징수율을 살펴 보면 징수결정액 1,368억 3,223만 5,000원 대비, 실수납액 21억 7,814만 9,000원으로 84.1%이며, 미수납액은 21억 7,814만 9,000원으로서, 결손처분된 6억 3,096만 8,000원을 제외한 210억 8,718만 1,00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905억 9,622만 1,000원 대비, 실수납액은 709억 748만 9,000원으로서 78.3%이며, 전년대비 0.4% 감소되었습니다. 징수액은 실제징수액은 '99년도 686억 5,800만 5,000원 대비 2000년 709억 748만 9,000원으로 10.3%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율 대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이 34억 4,264만 6,000원으로 '99년 48억 6,109만 8,000원에 비해 14억 1,845만 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징수율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총 징수율은 74.5%로서 '99년 77.4%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외수입징수율은 징수결정액 462억 3,601만 4,000원 대비, 징수액 442억 659만 7,000원으로 95.6%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총 징수율이 99.4%로서 '99년 대비 비슷한 실정이며, 실수납액은 '99년 198억 9,216만 1,000원 대비 2000년 226억 1,613만 9,000원으로 27억 2,39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은 '99년 대비 20억 9,772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증지등 수수료 3억 5,261만 8,000원, 징수교부금 10억 1,363만 9,000원, 이자수입 6억 862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총 징수율은 64.5%로서 57.5% 대비, 7% 증가되었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93%이나, 과태료 등 잡수입, 과년도 수입인 과태료등에 대한 징수가 '99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잡수입 및 과년도 잡수입에 대한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정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입니다. 예산현액 1,035억 7,620만원 대비 지출액 760억 2,822만 2,000원으로서 73.4%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256억 2,060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4.7%로서 '99년 대비 9.4% 증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률과 불용액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별 불용액이 최하 9.6%, 최고 65.1%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 까리따스방배사회복지관 운영비등 23건에 5억 670만 2,000원이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8건에 4억 4,7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가 총 30건 48억 5,333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이 28건,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구민회관 독서식 중축공사 등 28건 48억 76만 1,000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3건에 1억 9,291만 8,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 152억 2,779만 6,000원에서 중국 청도시 노산구 직원 교환근무사업외 17건 20억 7,279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9억 9,24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8,032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9건에 16억 7,51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 32만 3,000원을 지출하여 7,48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 서초2동청사부지매입비 등 2건 14억 4,3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채무결산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31억 2,519만 2,000원, 징수결정액 31억 9,060만 4,000원으로서 102.1%가 되겠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31억 9,060만 4,000원 대비 실수납액 31억 2,351만 2,000원으로서 97.9%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3억 71만 1,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4억 4,245만 8,000원으로서 147.1%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4억 4,245만 8,000원 대비 수납액 3억 3,303만원으로서 7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31억 2,519만 2,000원 대비 지출액이 31억 2,246만 3,000원으로서 99.5%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272만 9,000원으로 0.1%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3억 71만 1,000원 대비 지출액 1억 4,000만원으로 46.6%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1억 6,071만 1,000원으로서 53.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용, 이체, 전용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지출도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설치된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등 총 11종 74억 5,949만 6,007만 7,000원이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은 7종으로 '99년도말 현재액은 25억 913만 4,000원이며, 2000년도에 증가한 5억 5,040만 9,000원을 포함하여 2000년도말 현재는 30억 5,9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의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금은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이 86.1%이며, 가장 낮은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으로 4.9%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금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말 채권액은 총 10억 6,683만 9,000원으로 2000년말 현재액은 8억 8,923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은 국공유재산 연부매각대금이 3,823만원, 노인정복지시설 임차보증금 1억 4,000만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보증금 2억 6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99년말 채무액 10억 659만 3,000원에서 2000년도 증가액 4억 3,726만 6,000원 포함, 2000년말 현재액은 14억 4,385만 9,000원입니다. 채무내역은 일반회계의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외 1건의 복지시설 부지 매입비로서 원금 14억 2,049만 4,000원, 이자 2,336만 5,000원 포함 14억 4,3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1,967건 7,841억 6,333만원으로서 '99년 1,665건 7,983억 5,248만 3,000원 대비 141억 8,91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결산입니다. 2000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83종 1,116개 55억 260만 5,000원으로 '99년 83종 1,077개 50억 4,365만 9,000원 대비 4억 5,8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잉여자원 세입예산 반영입니다. 결산결과 예산현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바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세입의 징수율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대책 강화로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세입의 징수율 제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과목의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일부 부서의 목별 예산중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목은 산출근거의 명확한 제시로 향후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예견되는 사업이나 비용은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이월의 최소화입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 절대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중에 6쪽에 보면 징수율에 아까 한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217억인데 21억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 수정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징수율에 미수납액이 217억 1,800만원인데 2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세입분야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말씀을 다르게 하십시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때는 세입예산의 어떤 과소책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어차피 세입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보고하고는 판이하게 상당히 과소하게 책정을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결산할 때는 또 예산 세울 때 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이야기하고 서로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에서 적정을 삼아야 되는지 지난번 아직 2001회계년도 제1차 추경경정예산이 아직 마무리된 상태는 아닌데 그러면 지금 결산 시점에서 이런 어떤 세입을 과소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징수한 것은 과다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을 다시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세입이 늘어난 만큼 추경경정예산안에 증액, 세입부분에 증액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서, 지금 결론은 연도말에 가서 결론은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결국은 세입 추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세입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세입이 세출보다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되어야 하겠지요. 왜냐 하면 세입을 적게 잡아서 그야말로 쓸 수 있는 세출부분이 줄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차제하고라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세입의 증가되는 부분을 현시점에서 전체 추계를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세입의 경정을 할 필요가 꼭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질의이고 서로 접점이 없는 상태인데 물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세출보다 다행히 우리 구는 커서 어떤 default라는 부도위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지나치게 또 세입이 많아서 세출보다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685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돈인데 물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금고를 지키고 있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하시기에 편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돈의 여유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 반대로 실제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이 전혀 돌아가게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100%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수는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너무 적어서도 안되고 그런 접점에 대한 기획재정국장의 철학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 상황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과연 철학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세입관련 부분을 운용을 하면서 세입에 들어온 것이 바로 세출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구민을 위한 모든 것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을 잡아서 정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출부분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 상태로 봐가지고 과연 추경에 세입경정을 해서 과연 추경 짧은 기간동안에 현재 우리 서초구의 재무구조로 볼 적에 과연 어느 정도의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현시점에서 꼭 세입부분 증가된 것을 가지고경정을 할 필연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렵게 고차원적인 철학을 생각하시는데 철학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닙니다. 이것에 관한 관점을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뭐 마치 대단한 고급철학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추세로 나가면 내년에 다시 세입을 엄청나게과소 책정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1,000억원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가장 서로 연계를 시켜야 되는 것이 결산이지 이미 지나간 것 가지고 따지면 뭐하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새로운 금년도 예산수립하는 것과 내년도 예산수립하는데에 대한 기준잣대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명백백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계속 인정을 안 하시겠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서 세우나마나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산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인정을 제가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에 와서 했을 적에 과연 실익이 얼마나 있겠느냐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당연히 추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제가 인정을 안 하거나 이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넣으나마나하는 세입을 가지고 경정을 했을 적에 얼마나 실익이 있겠는가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23쪽 중간부분에 22쪽과 23쪽입니다. 면허세입이 나와 있는데 그 미수납액이 다른 세금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비해서 미수납액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미수납비율이 4.3%이고 종합토지세는 6.79%에 불과한데 면허세만 유독 11.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허세가 이렇게 미수납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구세중에서 지금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7개 세목중에서 시세, 구세 따지면 주민세,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낮고 미수납액이 많고 그리고 구세 경우에 보면 면허세가 제일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가 지금 면허세를 관장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허가를 냈다거나 이런 부분을 면허세를 부과를 하는데지금까지 상당히 여러개 부서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무서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유관기관끼리 상당히 긴밀한 자료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제때에 안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면허세도 자동차세는 올해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은 전부 면허세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시.구세부분에서 자동차세도 납부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관련 면허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도난 업체에 대한 자동차 실사도 하고 해서 금년말부터는 면허세 미수납율이 이것보다 상당히 줄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허세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담당 업무도 틀리고 그런데 그 과별로 면허세 징수한 것을 이 표에 의해서 수납총액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을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 구에 5가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과별로 그 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작성하셔서 전위원들한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셋 국장님 중에는 김주년국장님은 옛날에 우리 구청에 처음 발령을 언제받으셨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96년도입니다.

'96년이면 잘 모르시겠네요. 우리나라가 재정의 지방자치를 실시한 것은 1988년이었습니다. 1988년도에 우리 서초구의 예산은 162억원이었습니다. 그 162억원 중에서 123억은 자체수입이었고 38억원이 의존수입이었어요. 그 123억 중에서 주된 세원은 지방세가 101억원이고 세외수입이 22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모르실 겁니다. 통계연보를 보면 기억이 나실 것이고 그 이듬해에 '89년도에도 우리 재정규모는331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사실은 자체 수입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109억원인데 나머지는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의존수입이 전년도에 38억원에서 156억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재정규모가 갑자기 배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회가 개원되던 1991년도의 우리 서초구의 예산규모는 594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중에 보면 58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 5,400만원이었어요. 구세가 차지하는 비용이 304억, 세외수입이 243억, 조정교부금 34억, 보조금 6억 이래서 588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것을 1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2000년도의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본의원은 10년 넘게 서초구 구의원으로서 봉사하면서 벌써 10차례에 걸친 결산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올해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국가의 예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출에다 세입을 맞추는 형식을 취합니다. 각 부처별로 세출규모를 정해 놓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면서 국세라든지 국세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한국은행에서 빌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재원을 확보했는데 돈이 남는다 그랬을 경우에 돈은 세입은 많이 들어오는데 세출예산은 적다하면 어떤 의미에서 갑근세를 낮춰준다든지 감액조치해 준다든지 이런 세제를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수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는 그러지 않느냐 하면 세목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이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또는 각자의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직무에 충실했다면 다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징수율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세입의 추계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필수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원관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기획재정국장님의 입장에서는 매월 세입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실적을 분석해서심사 분석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예산서를 보시면 대충 특별회계를 합쳐서 잉여금이 73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보조금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18억 5,685원인데 이것을 다시 뜯어보면 세입초과부분이 112억원이고 불용으로 넘어오는 세계잉여금이 573억원입니다. 불용액이 '91년도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던 서초구 예산 그 금액 규모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고 지금 세입초과부분이 지방재정자치를 실시한 1988년도나 1989년 그때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때는 세입이 110억이 안되었으니까요, 현재 112억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그동안에 10여년간 본위원이 강조해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의 추계는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야 됩니다. 추계되지 않고 그 돈이 어디가느냐 공무원이 떼어먹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개념에서 적당하게 한다면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편성이란 무엇입니까? 구청장이 매년 다음년도에 1년 동안에 어떤 어떤 사업을 얼마나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계획을 돈이라는 하나의 계수로서 나타내는 편성자료가 바로 세출예산자료입니다. 그것이 또 구청장이 세입과 세출예산의 편성권을 주지만 그것을 집행하고 하는 방향에 대한 것은 주민의 대표인 우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여하튼 이것이 112억원이라는 세입추계가 잘못되어서 112억원이 과다 징수되었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세입을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정확한 추계를 못했다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미 2001년도는 끝났습니다마는 2002년 예산편성할 때도 또 이런 식으로 112억원 이상의 세입이 과소 책정해서 편성해서 세출에 세입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방치해 둘 것인지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346쪽에 보시면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방세 합쳐서 대충 보면 미수납액이 390억정도인데 그 중에서 거소불명이 25억원이고 무재산이 28억원이고고질적 체납이 54억원이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 210억원이고 기타 70억원이 되는데 이 기타 70억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기타는 70억원은 무엇이고 재산 소송 및 압류중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소송중인 것은 대충 얼마나 되고 압류중인 것은 얼마나 되는데 압류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공매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 동안에 작년도부터는 공매를 통해서 징수한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막연하게 고질적 체납 54억, 무재산이 28억원, 거소불명도 이해가 안가요. 물론 전체를 주민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에 대한 전산자료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타구하고 연계한다면 서울시내는 전국에 어디 있는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다음에야 거소불명의 사유로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25억원이라는 숫자가 막연한 숫자가 아니냐 하는 매년 지적되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이것이 일반회계만 390억의 체납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자치를 실시한 '88년도에 지방세수입이 101억원이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390억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났다 하더라도 격세지감이 있고 이 시점에서 우리 재정규모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요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구청장 입장에서는 각 국.실.과가 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재정의 확보가 안정적인 확보가 안되면 아무리 어떤 사업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의 확보라는 것이 비록 물론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분산해서 하고있습니다마는 주력세원을 지방세를 관리하고 있는 세무1, 2과에서 특단의 세원확보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서초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굴러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당연하게 좀 이월시키고 요즘은 납기내 안 들어오면 거의 이월되어서 시간은 앞으로 시효소멸내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하나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우선 세입 추계부분에 대한 것의 적정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시 계수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적정을 기하고 100% 적중하는 방안은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세입초과분이 112억원 정도이고 일반회계가 87억원 해서 사실 아까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88년도에 지방재정자치 그때 재정규모하고 비슷하지 않느냐이것은 상당히놀라운 숫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추계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준을 하고 있는 점이 전년도에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을 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국가나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제적인 세입예산은 연말에 가서 들어오는 실제수납액하고는 마이너스 결산이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없는 것으로 여하튼 간에 세입추계를 적정하게 해서 최대한 오차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수납액의 사유를 쭉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주관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34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입금을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세에 보통세에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세가 사업소세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보통세에서 면허세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우선 총괄적으로 세액이 많은 것부터 먼저 ...

잠깐만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이 자료에 보면 190억이 체납세액인데 거소불명 25억, 무재산 28억, 고질적 체납 54억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놨어요. 고질적 체납자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냐 무재산이냐, 고질적 체납이 뭐냐 이것입니다. 적당히 깔아뭉갠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에 소송계류중인데 아까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210억 중에서 소송계류중인 것은 얼마고 현재 압류중인 것은 얼마냐 자료가 있느냐, 현재 70억이라는 기타는 뭐냐 이것이 결산서상에 형식적으로 대충 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인상이 짙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충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유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민간 사람이라든지 재소자라든지 칸이 적어서 구체적으로 못한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같으면 미수납자 중에서 거소불명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여원이 부도가 나서 여원사 사장이 지금 행방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부도로 인한 폐업 체납액이 2,903만 7,000원, 미양상사 같은 경우도 부도폐업 해서 거소불명으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종합토지세에서 고질적 체납이라면 리버사이드호텔이라고 해서 동림CUBR, 신윤기업, 서원유통, 논노 이런데 금액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그렇고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도 거소불명에도 김동섭이라고 해서 리버사이드의 전 소유자 문인수외 1인도 소재불명, 김순만씨라고 해서 2,000만원 넘고, 무재산 고질적 체납이라고 해서 내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소송계류중인 것은 몇 건 얼마이고, 재산압류 채권확보한 것 얼마나 됩니까?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거소불명 소재불명이 법인이 폐업하고 없어질 수 있고 사업장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거소불명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조회 해 보니까 재산 하나도 없더라 다음에 가서 계속 없으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8억 있고 고질적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은 있는데 체납되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고질적 체납 안에는 무재산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지 그런 분류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송계류중이면 소송계류중에는 몇 건이 있고 재산압류가 몇 건 있다, 심지어 매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2000년도 같으면 재산압류해서 공매처분 우리가 공매라고 하지요. 공매처분에 의해서 받은 것이 실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주세요. 지금 설명 해 봤자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직접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바로 배부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정웅섭위원 ...

본위원이 10여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국세청은 국세의 부과징수업무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상당히 전산화되어 있고 부과징수가 아주 합리적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징수문제가 물론 미비한 부분이 있겠지만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91년도에 의회에 와서 예산을 처음 다룰 때 그때 말입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본인이 세입편성 추락 80억을 적출했어요. 그래서 40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추경에 다시 40억을 반영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세입의 관리가 상당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중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엄격히 따져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세금으로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세외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현재 지방세수입에 포함해서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과년도 지방세 한번 반포세무서나 서초세무서 가서 열람해 보시라고요. 국세청에서 만드는 세입징수보고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년도 체납세라 하더라도 과년도에 세목별로 분류가 나옵니다. 과년도 세금 중에서 면허세 체납이 얼마고 재산세, 종토세 체납이 얼마고 사업세 체납이 얼마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산보고서나 징수보고서나 또는 세입.1세출예산서에도 과년도 수입 뭉뚱그려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세입예산의 편성, 징수보고서의 작성 그 다음에 세출결산보고서에 대한 것도 과년도 분이 세목별로 분리되어서 집계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적출해서 개선되어 나가지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과년도 세입에서 목적세 과년도 세입 151억 체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현재 궁금한 것은 우리 전산컴퓨터에 들어가서 과년도수입에 세목별, 납기별 체납현황을 누르면 전산출력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에 대한 납기별로 지금 저희가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전부 명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현재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방세체납이 자꾸 누증되는 원인중에 하나가 제가 결산검사서를 2년을 봤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세무1과에서 징수보고서 담당자가 있어요. 징수보고할 때 모든 부과에 대한 지방세든지 세외수입에 대한 고지는 세무1과를 경유해서 몇 월, 몇 일날, 어느 과에서, 무슨 세목으로, 누구누구 몇 명한테 얼마를 고지했다는 것이 그것이 채권입니다. 부과채권이 징수보고상에 데이터가 바로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안 나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고지했는데 1인별 징수부를 내놔라 하면 1인별 징수부가 출력이 가능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언제 들어왔구나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전산으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별도로 출력이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고 데이터로 해서 분리가 그것이 5년이 징수시효라고 한다면 납기가 정기분도 있고 수시분도 있는데 그것이 납기별 부과징수한 것이 미수납 현재액해서 '96년도 10월 30일 납기에 종토세 정기분 고지액에 대한 현재 미납액을 빼라고 하면 그것이 1인별 체납액 명부 가 나올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대책을 세우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넣으면 개인별 우리 구에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현황을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이 나와야, 그런 것이 되어야만 사람별로 담당을 맡길 것이 아닙니까? 맡겨서 부과하도록 해서 구.동직원을 징수요원화 할 수 있는데 재산세체납 따로 나가고 종토세 체납 따로 나간다면 그것은 합산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통합고지하고 있는 것도 통합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체납세도 그것이 가능하냐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예, 가능하고 매일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하기 때문에 월별로는 매월 23일 정도 되면 총괄적인 숫자가 나오고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개인별 체납현황도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548쪽에 보시면 세입.세출내 현금 종류별 현재액 내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기타 낙찰, 공사이행보증금 그 다음에 보관금 공사이행예치금, 사업승인예치금,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보증금과 보관금 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증서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현금으로 예치했을 경우에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합니다.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현재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 수입징수부에 올리는 것인지 안되면 이자는 당내 보관이라든지 보증금을 행사하면 또다시 만기되었을 때 돌려주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관련법규를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보관금의 이자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관금은 반환해 줄 때 이자도 같이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정웅섭위원 ...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도에 우리 구가 재정운용 최우수구라고 했습니까? 전국에서 재정운용에 대해서 제일 잘 했다고 표창을 받고 2억의 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세입의 추계가 이렇게 엉터리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토털해서 33%나 나는 이 구에서 어떻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재정운용계획이 전국에서 으뜸구라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세계잉여금이 무슨 잉여금이 예산은 말입니다. 예산 잉여금이 733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85억이 나는 구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국에서 1등 표창을 받았다는 것인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심사기준에서 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표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동료의원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사업성에 대한 분석도 안하고 사업에 대한 시행 자체도 손을 못 대보고 또 하다가 어떤 벽에 부딪혀서 사유가 발생 안되고 사업을 계획취소를 하고, 그 다음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과다 책정해서 어떤 것은 집행을 거의 반도 못하고 그냥 이월시키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구의 입장을 한 번 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표창 받을 정도의 우리 구의 재정 살림규모를 알뜰하게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제대로 모양을 갖추어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2000년도 지방재정을 분석해서 행자부에서 서초구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평점이 500점 만점으로 해서 평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계획의 운용현황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그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적중을 했느냐 하는 얘기이고, 다음에 세입예산 반영비율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추계가 어느 정도 적정하냐 그래서 그게 100점 만점에 재정계획 관계는 93.92, 그리고 세입예산 반영비율은 95.52, 그리고 투자비 비율해서 경상비 대 투자사업비에 대한 비율이 100점 만점에 68.31, 그리고 자체수입 증감률 세입, 구세의 증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점 만점에 우리가 65.96, 그리고 경상비 증감률 이게 저희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점 만점에 463.72를 받아서 자치구 중에서 최우수를 받고, 그 다음이 인천 이런 순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자치단체 해서 서초구 하나로 볼 적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놓고 볼 적에 그래도 서초구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해당 될 것 같은데 2000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화복지사업을 문화공보과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문화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집행하고자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 사례가 있는지, 또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주무과인 기획예산과에 편성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올해도 현재 예산편성이 재원이 없어서 예산편성 못한 부분이 있는지 2001년도에도 또 현재 예산편성 애로사항이 있어서 집행 못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신 문화복지사업으로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집행한 사실도 없고 예산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예산 별도 편성이나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없습니다.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서 재원 요청을 못한 것은 ...

문화복지사업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일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요구해서 편성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저희가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금요음악회 운영입니다. 금요음악회가 매주 금요일 운영되는데 실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례비를 거의 1회당 저희가 극히 제한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질 높은 수준의 문화복지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해서 제로감액이 나오고 했지만 현재 오케스트라 한번 같은 것 하면 보통 최하가 500만원쯤 되어야 제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반수준에서 하다보니까 업무추진에도 애로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금요음악회 운영 사례비 그것을 증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고 나머지 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문화사업을 아직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두 과장님께 여쭈어보았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성도 없고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고 예산 편성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요청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답변인데 문화공보과장님 이야기는 문화공보과 소관에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금요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 외에는 별 애로사항이 없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현재 다른 사업을 저희가 아직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사례가 156쪽에 보면 병역의무자 여비 및 피복비를 삭감해서 병사전용 컴퓨터등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를 삭감을 해서 동기능전환 관련 물품으로 대체를 했는데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싶었을 때에는 추경때 요구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중국 청도시 노산구 직원 교환근무라고해서 4월 3일날 전용했는데 4월 정도에 노산구 직원들이 오도록 한다면 아마 그 전해부터 노산구와의 어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획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예측 못했는지 166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면 구민회관독서실 증축공사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왜 사고이월 되었는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아마 추경때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었다면 금년에 요구를 했어도 결국 공사는 다 금년 2001년도에 했습니다. 왜 추경때 편성을 해서 사고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깨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산구에서 온 직원에 대한 숙소문제는 당초에는 외교센터에서 운영하는 합숙소 기숙사에다 외국에서 온 직원을 넣기로 해서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이 기숙사가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상당히 학생들 통제를 같이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에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이야기를 해서 빌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정이 없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외교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새로 지은, 새로 성디마을에 지었습니다만 거기에 일단은 거기에 숙소를 정해서 몇 개월 동안 거기에서 거주를 했었는데 많은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개포동 임대아파트를 거주기간 동안에 임차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거주기간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임대한 것이 1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임대아파트에 있었다.

그래서 다시 임대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돌아가고 나면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넣겠습니다.

이것이 월세가 아니고 임대보증금이라는 말입니까?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입니다. 두 번째는 구민회관 독서실은 우리 추경에 했던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나온 인센티브로 이것을 구민회관 독서실을 하겠다고 처음에 방침을 받아서 설계를 했는데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전체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1년도 본예산에 부족분을 합산을 했습니다. 합산해서 금년 2월달부터 착공해서 지난 6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방금 허명화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예산 전용사례가 저희들 2건이 있는데 하나는 병사관리에 저희 병사관리사업은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병무업무는 국가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해서 국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작년 동 병사업무가 다 구청으로 오면서 동의 업무가 오다보니까 컴퓨터도 필요하고 프린터도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20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이 삭감되고 그것을 병무청에다 국비 예산 요구를 하니 병무청의 이야기가 자기들 국비보조 사업 중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안 쓴 보상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쓰면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주기 곤란하니까 같은 국비이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쓰면 안되겠나 이래서 병무청 국비사업이 저희 일반운영비에 250만원정도 남고 일반보상비가 1,200만원정도 남은 것을 어차피 연말에 반환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전용해서 쓰자고 해서 어차피 연말에 받는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병사계 PC하고 프린터하고 장비 구입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신 동기능전환 관련물품 요구가 당초에 지난 추경에도 저희들이 2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추경 심의과정에서 10억원이 삭감이 되고 10억원이 되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동기능전환 하면서 연말경에 위원님들 알겠습니다만 11월 12월달에 거의 박차를 가해서 했는데 반포1동, 반포본동 경우에는 장비가 당초 예산 확보한 것으로 하면 적고 또 기능전환은 다 시설은 해놓고 그래서 장비를 특히 PC 같은 것을 사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1억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치센터에 순수한 장비보강으로 해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전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신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157쪽에 지금 동기능전환 관련 물품해서 1억 2,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른데 전용 감액을 해서 이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가 어떤 자료이냐 하면 2000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처리상황하고 그 중에 각과별로 예산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동행정 운영이라는 예산과목에 불용액이 무려 8억 4,400만원이 났습니다. 이 불용액이 난 것은 8억 4,400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12월초면 다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전용한 날짜를 보면 12월 18일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이미 8억 4,400만원이 불용이 날 것인데도 이것을 굳이 왜 전용을 해서 이렇게 다른 데를 전용 감액을 하고 이것 증액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157쪽에 저희들 당초에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저희들이 전용한 부분이 같은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작년 결산서에 정길자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이 시설부대비 해서 4,90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낙찰차액이라서 저희들이 쓸 수 없는 사정이고 이래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작년 12월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에서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 여유가 좀 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는 여유가 일부 있었지만 그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과목 변경해서 전용했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동행정 운영에 불용액이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으로 8억 4,400만원이 낙찰차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과의 불용액이 전부 포함된 것이지 낙찰차액은 극히 일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시는 동행정 운영 총액 잔액이 8억 4,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전용한 부분은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에 잔액은 아까 8억 4,400만원 중에 4,9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낙찰차액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8억 4,400만원은 동행정 총괄 남은 돈이 8억 4,4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임차료로 나가 있는 부분이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까 노산구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268쪽에 채권 현재액 보고서가 있는데 노산구 부분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누락된 것 같은데 누락된 것이 맞는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 만들 때 누락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산구 직원이 귀국한 것이 금년 1월말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액 발생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사료됩니다. 내용은 재확인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연도출납폐쇄기간이 2월말이지요. 2월말인데 1월달에 귀국했다면 보증금 회수가 1월달말 이후에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지요. 현재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라는 얘기는 작년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던 것 중에서 지출 못한 것이 2월말까지 지출이 가능해요. 집행이 가능한데 세입부분은 1월달에 발생하면 2001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돼요. 그것도 한 번 확인해서 언제 날짜로 세입부분으로 잡은 것인지 몇 년도의 세입으로 잡은 것인지 그 부분의 증빙을 재무과에 확인하셔 가지고 복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46쪽에 통리반장수당이 이 예산액이 7,370만원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1,099만 8,51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상단입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쪽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 당초 예산이 7,37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 내용은 설날통.반장보상품하고 추석때 통반장보상품 지급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7,370만원인데 설날에는 참치세트 4,806개, 추석때는 옥수수식용류 1만 1,246세트해서 순수한 낙찰차액이 1,099만 8,000원이 낙찰차액으로 생긴 금액입니다.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위원입니다. 이것이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나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방금 답변드린 대로 통.반장설날보상품하고 추석때 보상품입니다.

예, 최정규위원 ...

회의수당은 이것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통.반장수당을 안 주고 금년 5월달부터 통.반장님들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비는 1만원씩 2회해서 737명을 해서 12월입니다. 현재는 통.반장이 704명입니다. 그사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매월 2만원씩 해서 작년 5월부터 별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항목은 저희들이 민간인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아까 통.반장수당및활동비는 순수하게 지급된 보상품이고 ...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099만 8,510원이 불용이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몇 월달부터 지급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총 예산서에는 1억 7,688만원이었는데 작년 5월부터 집행한 금액이 8,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2000년 1월부터 집행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5월달부터 집행을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식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회의비라도 주자 이래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달까지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이래서 내부적인 조율과정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도 지급하는데 내부적인 조율과정에서 작년 4월까지 선거도 있고 해서 5월달부터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에 이 심의를 할 적에 12개월 곱하기로 해서 올려 놓은 것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월달부터 4월까지는 선거가 있어서 못 하니까 5월달부터 지급을 하겠다 해서 이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12개월 곱하기로 해서 했다가 임의대로 선거때문에 지급했다는 것은 그것은 명분없는 답변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 예산요구 한 것이 아니고 의원발의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통.반장 자원봉사가 홍보가 되고 전기관에 알리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러다가 의회에서 단 가만히 있다가 3월달에 주면 문제가 생긴다 해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5월달부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요구하기로는 회의수당을 1만원씩 하기로 했던 거예요. 1만원을 적다해서 1만원을 더 추가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동의를 할적에 이 부분은 동의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야 하지요, 동의를 다 해 놓고 지금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명분찾기의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어제 김열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회의비 2만원 중에 지금 저희들은 안 주고 있어서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줄때도 회의비 2만원이 통장회의비 매월 1회씩 통장 회의하는 회의비가 1만원이고 어제 김열호위원은 내무부 민방위본부까지 같이 연결해서 담당직원하고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자꾸 통대장에 대한 수당이니까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통대장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통대장들이 매월 15일날 민방위날에 동원되기 때문에 그 실비 여비조로 1만원이다 이래서 의원님들이 2만원을 요구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통장회의수당 실제 15일 민방위날에 통장들을 강제 동원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만원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의회에서는 2만원이다 이래서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서 2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 지급시기는 아까 최정규위원 말씀대로 저희 구청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발의해서 된 것인데 당시에 1만원씩은 구청에서 했지요.그런데 의회에서 1만원을 추가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안 주다가 갑자기 선거때 ...

그 말씀은 제가 알겠어요. 4월달이 선거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주던 것을 1월달에 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사가 없었는데 그나마 2만원씩을 한 것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생각하시는데 애당초에는 집행부에서 1만원씩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1만원은 안된다 1만원을 플러스 시킨 것인데 그런데 자꾸 2만원 전체를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1만원을 요구했는데 1만원을 추가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1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2만원이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만원 플러스 해서 2만원 했는데 과연 1만원을 더 줄 것이냐 의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2만원을 줄 것이냐 이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에 행정자치부 민방위본부도 알아 보고 다시 알아 보고 하니까 단 더 주려고 하면 민방위대장 15일날 민방위훈련때 동원해서 꼭 그런 식으로 주어야 되는데 2만원 주어야 되는데 주는 시기가 1만원이건 2만원이건 안 주다가 2월, 3월달에 주면 이상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래서 5월달에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선배 최정규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회의수당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어긋나게 편성할 수도 없고 지침에서 정해진 범위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당히 그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 1만원이었는데 의원발의로 2만원을 했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집행을 할 수 없었다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통장수당을 우리 구만 232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만 지급을 안 하는데 지금 통장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선거가 있을 때는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때는 못준다는 별도 예산편성지침이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의적인 판단인데 그러면 다른 수당도 각종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왜 선거가 임박했는데 그런 것을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발의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포괄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발의를 한 것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말씀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부합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정길자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최정규위원님이 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주냐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은 1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99년 1월부터 안 주다가 갑자기 2000년도에 의회에서 그래서 통장회의 비용으로 1만원씩 잡자 해서 1만원씩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 1만원을 증액해서 2만원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1만원을 더 줄 수 있느냐 그런 과정을 알아보다가 행정자치부 민방위본부까지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단, 15일날 민방위날 훈련 그 쪽으로는 조금이라도 이유가 되겠다 그래서 아! 의회에서 확보한대로 2만원 줄수 있는 그런 이유를 달아서 줄 수 있겠다 이래서 했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원이건 2만원이건 '99년부터 계속 안 주다가 2000년에 처음 주면서 선거임박해서 주면 의회나 집행부나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1만원 추가한 것은 아까 그런 사유로 더 줄 수 있다 단, 주는 시기만 작년 5월부터 선거 끝나고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만 할께요. 정길자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의회가 증액을 해 봐야 우리는 결코 의회가 증액한 대로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의회가 지적할 수도 있고 또 의회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지 그래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책정했지만 의회가 아무리 늘려봐야 우리 집행 안 하겠다 하면 사실 예산집행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자세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5월달부터 2만원씩 지급했습니까?

예.

5월부터 2만원씩 지급을 했다면 2만원씩 지급한 것이 예산편성지침이나 현행 우리 법상 회의수당 주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적법한 조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작년 1월부터 월 2만원씩 지출하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에 회의소집을 안해서 지출 안 했다면 이해가 간다는 것이지요. 회의하는 달부터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주냐 이거지요. 1월달 통장회의소집 안 했느냐 이말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4개월동안 통장회의 소집 안 했다면 지급할 명분이 없지만 회의소집을 했다면 당연히 2만원씩 주어야 되고 그때도 보니까 어떤 동은 1만원씩 주고 어떤 동은 2만원씩 주고 형평이 안 맞더라고요. 현재도 알고 계십니까? 각동을 조사를 해 보세요. 통장은 말입니다. 각동에서 현재 통장 T/O만큼 회의수당이 현재 지급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만약 통장회의수당이라고 한다면 참석한 통장만 주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장회의하면 50%도 안 나와요. 그러면 예산집행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단답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의원입법이건 구발의 예산이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작년 1월부터는 2000년입니다. '99년부터 계속 안 주던 것을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만원씩 회의수당을 준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증액이 되어 2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2만원씩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주라고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1만원을 요구했는데 1만원 추가 증액된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과연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에 행자부에 민방위훈련 그런 명목으로 줄 수 있다 이래서 주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확실한 답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 박찬선위원이 질의해서 5월부터 준다고 작년 본회의때 회의록에 의원님들이 다 5월부터 주기로 의회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

공무원에 관련된 문제도 똑같은 문제이고 일반 단체의 회의수당도 2000년 새로운 규정을 정해서 예산편성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증액을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에 안 주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판단에 회의는 소집되었는데 회의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5월부터 주었다면 5월에 지급을 하더라고 1월, 2월, 3월달에 회의소급을 했다면 그것은 5월달에 소급해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회의소집 안한 상태에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감사에서 지적될 사항이고 회의수당의 명목이라면 그러나 사실은 통장회의를 1, 2월달에 회의소집을 했다 3월달에 했다면 그것은 5월달에 비록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5월달부터 했다면 그래도 1월, 2월, 3월, 4월 것은 지급을 해 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나라마다 달라요. 의회가 편성해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예산의 편성권을 주민자치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의회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편성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예산의 일단 계획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서를 내놓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권을 주어서 편성에 대한 안을 내 놓으면 그 안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감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예산을 확정지어주는 것입니다. 확정지어 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구민이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면서 이 예산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집행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것은 어느 것은 안 주고 뒤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에 조금 제가 승복이 안 가는 부분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산회계법이나 집행절차 법규는 안 따집니다. 예산편성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수당 10만원 잡았다고 의회승인 받아서 10만원 다 주라, 8만원 줄 수도 있고 7만원 줄 수도 있죠. 그것은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수당은 10만원이다, 문화재위원수당은 5만원이다 그랬으면 이것은 10만원 다 주고, 그것은 예산 확보된 대로 의회에서 의결 받았으니까 이것은 1,000만원이다 1,000만원 다 주라 그것은 제가 승복할 수 없고요. 왜 그런가 하면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별도의 법규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저희들 아까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1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요구 했는데 의회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

잠깐만요. 그것은 당초에도 구청에서 1만원 편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세요. 자꾸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지난해에는 '99년도 연말에 2000년도 예산에 구청에서 통장수당 하나도 편성 안 했습니다. 그것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2만원으로 증액된 것이에요. 그렇게 아셔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내가 의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최정규위원님은 1만원을 예산에서 한 것이 아닌가, 두 분이 그렇게 다그치니까 제가 어느 답이 맞다고 해야 합니까? 당초 의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정규위원님이 무슨 소리냐 너희가 1만원 요구해 놓고 1만원만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냐, 방금 위원장님 듣지 않았습니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통장회의비 가지고 위원님하고 지금 논란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의회에서 발의를 했든 저희가 편성했든 간에 의회에서 발의해도 최종적으로 구청장을 대리해서 부구청장이 동의했어요. 그 문제를 굳이 어디에서 발의했느냐 그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했으면 저희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접어 두시고 그것은 그 이전까지 따지고 들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작년에 예산편성을 1월부터 회의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5월달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 지났기 때문에 1월, 4월 이렇게 따지지만 작년 신문을 보십시오. 신문에 혼탁한 선거분위기하고 통장들 선거개입하는 문제 그래서 역대로 제일 혼탁한 선거다, 아마 이렇게 신문에 났을 거예요. 우리가 신문을 매일 보면서 그때까지 안 주던 수당을 주면 얼마나 오해가 될까 해서 그때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그전에 본회의에서 질문했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지만 사정에 따라서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서 어떤 사회적인 급박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집행 안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정위원님 말씀이 5월달에 소급해서 주지 그랬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급해서 못줄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만 쭉 주던 것을 안 주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소급해서 주어도 별 문제 없겠지만 안 주다가 5월부터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소급까지 해서 굳이 지급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당시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적인 판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의회에서 올렸느냐 그런 문제는 다 부구청장이 동의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권영중 자치행정과장께서 논의하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라는 것이고, 8,692만원을 집행했다면 당초에 통장회의비를 1억 7,600만원을 편성했어요. 1억 7,688만원을 편성했는데 8,600만원만 집행했다면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5월달부터 집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지금 당초에 전체 2억 9,000여만원에서 1억 7,000만원까지 남긴다면 이 통장수당만 아니고 다른 비용도 다 집행 안 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기능교실 강사사례금 해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범시민 및 통.반장표창 부상해서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전체 합해서 2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밖에 집행이 안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밝혀 주세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통장회의비가 1억 7,6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돈하고 이것은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신 분만 저희가 회의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분 이런 분은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이 정도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100% 다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편성할 수밖에 없지요. 편성했는데 실비로 오신 분만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동정보고회는 작년에 선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동별로 선거전에 다니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선거분위기가 혼탁했거든요. 청장님이 동별로 다니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다 해서 그때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기능교실 강사사례금이 남은 것은 사례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자원봉사를 한문교실이라든지 일어교실 이런 부분들은 동네 노인분들이 나 자원봉사 하겠다 해서 굳이 사례금을 드릴 필요가 없지요.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그때 예산편성할 적에 동정보고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는 것 다 아시면서도 편성해 놓고 지금 와서 그것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하면 편성따로 집행따로 생각따로 마음따로 전부 다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관리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 면만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집행 이 부분만 보면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평온하고 공명선거 쪽으로 가고 문제가 안될 상황 같았으면 저희가 당연히 했지요. 청장이 동정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1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그것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할 때는 사회 분위기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면 그 당시 신문을 스크랩해서 보여 드릴께요. 보시면 그때 도저히 동정보고할 사정이 안되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하느냐 이것이죠.

금년 동정보고회 하셨어요?

금년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분위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아니 분위기가 아니지요. 당초에 동별로 순회하려고 했다가 일반 주민들 여론이 동별로 다니면 사람들 한복입고 새마을지도자 나와서 있어야 하고 동원해서 오라고 그러고 동직원들 바쁜 업무에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분명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동정보고회 예산은 편성을 안 하시겠네요?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지요.

아니 지금 보세요. 작년에는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못했고 금년에는 주민들 분위기 때문에 못했으면, 그 분위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년도에는 편성 안 하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비 중에서 2억 1,187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5,100만원 약 25%가 지금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4,8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약 50% 2,374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여기에는 약 4페이지 정도의 여러 가지 보상금 같은 것을 나열해 놨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많은 것을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산 증거가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장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서 266쪽을 참고해서 답변하세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보상금 2억 1,187만원 그것이 현재 민간실비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금요음악회 사례비라든가 주요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각종 행사 구민걷기의 날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최저의 비용으로 해서 절감한 액수이지 이 금액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논리는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 지도자수당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많지 않아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물론 다소비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지만 주어진 예산을 명분 없이 다 쓰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업무추진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반으로 편성해서 된다는 논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거의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기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관계를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집행하면서 절감하는 것하고 편성할 때 절감 예산편성하면 안돼요? 항상 집행하고 난 뒤에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편성 당시에 절감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집행할 적에 나머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추후에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 예산은 아까 실무하면서 봤지만 가장 좋은 것은 최소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것을 100% 집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산집행 방법인지는 저희도 알고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예산집행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업무성격상 연초에 분명히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 내년도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교실 과목이 줄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억지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집행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논리로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이 불용액 만큼 내년 예산편성에서 삭감한다는 논리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김권영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4,800만원 중에서 2,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약 50%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할 적에 이런 것도 예측 안하고 예산요구한 것입니까? 그제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만큼 복지부동하게 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특하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산을 볼 적에 50%를 불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일을 안 했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여기 2,300만원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인데 이것이 시비보조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쓸 때는 시비부터 씁니다. 저희 구비부터 쓰는 것이 아니고 구비 50%, 시비 50% 그 프로테이지에서 시비부터 쓴 절감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를 써 버리면 시비를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배정된 것부터 쓴 것이고 우리 구비를 아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뭐가 안돼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무슨 예산하고 연계해서 편성한다, 안 한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답변 그만두세요. 그러면 뒤에 보세요, 민간이전 307-02해서 1,710만원을 편성했다가 41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넘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자유총연맹 500만원 그 다음에 구체육회 정액보조 1,21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집행 안 된 것은 어떤 사유인지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구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 저희가 구체육회 예산지원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것은 저희가 거의 집행을 했고요,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그리고 구체육회지원은 저희가 전액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안 한 것이 어떤 타당한, 임의대로 안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어떤 이유로 안 했는지 답변을 하세요.

작년도 체육회 활동이 미비해서 지원을 안 한 것입니다.

아니, 편성했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입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 아까 노산구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

확인을 해서 별도로 ...

아직 확인 안 되었어요?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구민회관 독서실증축공사 3억 6,600만원이 원래 인센티브가 얼마에 들어와서 구민회관 했는데 구민회관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할 적에는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절기라고 지금 예를 들면 공사비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된 것이지 동절기로 공사중지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중지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겨울에 공사를 못해서 동절기라서 못하는 것인데 이런 이월사유 같은 것이 전부 다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무 인센티브가 본청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할애를 받아서 예산책정을 했었고, 그게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끝내고 12월이 넘었기 때문에 착공할 수 없는 사유가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본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하려고 같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이 금방 봤을 적에 ...

같이 여러 가지가 합쳐졌어야 하는데 동절기 뿐만 아니라 ...

동절기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원인은 그 구민회관 독서실을 증축하려고 그러는데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한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것이 주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뭐든지 이월사유에는 동절기, 동절기 전부 동절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월사유를 명확하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고하겠습니다.

다른 분,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과장께서 우리 상임위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의회의 경시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빚어졌는데도 아직도 전혀 시정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서 54쪽에 보면 방금 선배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불용액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이 2억 1,1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5,1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려 25% 이상이 되는 그런 금액인데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을 8월 25일부터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지금 이 관련예산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얼마를 증액했느냐 하면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당시에 증액할 때는 그 담당 과장께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증액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강변을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8월말에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그 잔여기간이 9월, 10월, 11월, 12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 증액해 놓고 불용액은 무려 5,100만원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식으로 아까 계속 뭐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것은 그 집행관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 사유가 있었고, 불용되었을 때는 다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때 2,2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그대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죄송스럽지만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성이 오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목소리가 좀 크고 그래서 그랬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경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작년에 추경예산편성한 그 목하고 세목이 일반보상금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세목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현재 여기서 남아있는 불용액된 5,100만원은 현재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추경으로 추가편성 요청한 그 세목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기타 항목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이거나 절감액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작년도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관계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 추가경정예산에 1,200만원하고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이것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총무과에 확인 안되었습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무자가 지금 자리에 없어서 서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총무과의 그게 확인이 되어야지 채권으로 여기다가 편성을 하든지, 기재를 해야 되는데 ...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도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 17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최영환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유재홍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2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