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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89회 제2차 본회의2001-07-12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두분이며, 질문건수는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의원 한분이 질문한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우영 의원
우영

이우영의원

태백시의회 삼수동 출신 이우영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부족함과 아쉬움이 교차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그나마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태백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 및 주민복리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소수인력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서 고생하시는 토목, 건축등 기술직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9년 이후 정부의 무분별한 석탄산업합리화 이후부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가 IMF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시민들의 타지역 이주로 지역경기가 침체의 나락에서 '99년 12월 12일 태백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대정부와의 투쟁끝에 5개항의 합의사항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는 우리 태백시민의 결집된 성과이며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라 생각되며 민·관이 합심하여 시발전을 진일보함에 역량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광카지노 개장과 더불어 지역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생각하며 꿈과 희망을 가졌으나 이 또한 카지노의 속성과 우리시의 카지노 배후도시로서의 노력의 성과가 미흡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번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리라고 대다수 시민들은 실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오리라 생각하는 것은 진리이나 노력 자체에 열과 성이 얼마만큼 내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곳에 뼈를 묻고 내 자식 내 형제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우리 태백시의 미래를 한번 더 걱정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고원체육도시로서의 시설확충문제입니다. 특히 여름철 평균기온이 섭씨 19도인 우리시로서는 5~6년전부터 전국 체육관계인에게 하계전지훈련장으로 널리 인정받은 관계로 인하여 더 많은 체육단체에서 전지훈련을 우리시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등의 친절봉사자세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숙박시설이나 선수들이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체육기반 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모 언론사 사설에 의하면 올해 여름에만 10여개 종목 1,000여명이상의 선수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딱한 사정이라고 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의 호재를 빤히 보면서 놓치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21세기 고원관광레저스포츠의 도시라는 구호를 인용하고 계시지만 구호와 너무 동떨어진 시책을 펴는 것을 보면 왠지 씁쓰레함을 자아내게 합니다. 2004년까지 경기장을 5개로 늘리고 체육관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고 생각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우리 의회와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주민들의 결집력을 또 한번 발휘해서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도계~백산간 지하터널공사에 나오는 사토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 사토문제는 시행청인 철도청이나 시공자인 대우에서 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태백시 구간에서 나오는 사토가 약 30만루베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복토했을 때에 전용축구장 3개 이상을 복토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태백시도 철도청이나 대우에게만 이 사토장 문제를 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태백시가 철도청과 대우와 같이 협력해서 사토장을 해결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이득은 상당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지역업체에서 발주되고 있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토통장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도 담당공무원들과 숙의해서 태백시에 향후 발전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카지노 배후도시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시의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입니다. 이 계획이 단계별 개발구상에 따른 5개 권역별 도시기능이 메인카지노 준공시점과 동시에 재정비가 이루어져서 명실상부한 배후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이 대내외적으로 하고 또한 성공적 도시정비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와 함께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따른 시민의 생활수준향상에도 기여하는 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으로서 황지권, 장성권, 철암권, 황연권, 삼수권의 5개 권역별 개발계획에 대하여 혼신의 열정으로 진정 시다운 도시면모 일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선만 그어놓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시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그동안 시행치 않고 있는 도시계획선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있으시다면 이번기회에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765㎸송전선로 및 신태백변전소 건설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된지 벌써 7~8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와 한전간에는 2000년 12월 6일 총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의 합의는 아직도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공사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신태백변전소 마저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백변전소 사업을 맡은 건설회사가 7월 3일 15시경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는 무시한채 외지에 있는 업체들만 가지고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시와 한전이 합의를 본 후 지방자치단체장께서는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주민들은 한전도 원망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듯한 행정행태를 더 원망하는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태백시는 한전과 합의한 지역협력지원사업비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98년 4월 협상권을 시의회 반대집행위원회에서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한 5명의 위임대표들로 협상안이 넘어갔습니다. 이때에 협상안은 무엇이고 지역협력지원비를 제외한 한전과 협상안은 무엇이고 협상안중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6일날 한전과 약속한 협상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345·765㎸신태백변전소 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진에서 신가평까지 다시 건설될 765㎸입니다. 우리 지역에 약5km내에 11기라고 하는 엄청난 송전선로가 들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학레저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백시에서는 한국자치경영협회에 태백관광개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서학레저단지에 스키장 및 골프장을 병행하여 개발할 경우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용역에 의하면 슬로프 11면, 리프트5기의 스키장, 28홀의 골프장, 300실의 콘도미니엄을 비롯한 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이 조성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용역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태백시는 총사업비 엄청난 숫자인 1,713억을 들여 스키장과 골프장을 건설키로 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서학레저단지를 개발할 경우 태백관광개발공사 고용인원만 650여명에 이르고 연간소득은 무려 156억원이 예상되는 등 고용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과 태백시민들이 이 용역 있는 그대로 진행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장밋빛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태백관광개발주식회사는 총자본금 1,000억원으로 12.12합의문 1항에 나와 있는 석탄안정지원금510억원을 출연하고 490억원은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학레저단지의 총 사업비는 1,713억원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부족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태백시의 미래 발전방향은 산악계곡형의 지역특성상 타지역과 가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은 고원지대의 기후를 이용한 관광레저사업의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태백시가 직접 참여하는 서학레저단지 개발계획은 '99년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지 5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자만 지정해놓고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다른 민자유치사업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태백시가 발표한 대로 서학리조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특히 서학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내에 상당수의 개인소유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개발촉진지구내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이 가능함으로 협의에 의한 사업부지내 개인사유토지 확보방안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사유토지의 보상협의 불응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견장, 오토레이스장 시설유치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45개탄광에서 현재는 3개탄광만이 가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의 석탄산업장기종합대책에서 밝혔듯이 3개 가행탄광마저 언제 폐광될지 모를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체산업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왔지만 관광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이나 고용창출을 위한 공장유치에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발굴이 부진한가를 늦었지만은 다시한번 되돌아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석탄을 제외한 자원부족과 대도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과다한 물류비용 및 배후소비시장 부재등 기업입지 여건상 제조업 유치에는 많은 제약요인이 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태백시 대체산업 육성계획에서 보듯이 태백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태백시도 물론이지만 정부에서 조차도 수용하기 힘든 무리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공장유치지역으로서의 열악한 산업입지여건하에서 대체산업으로 제조업 유치를 고집할 것만은 아니고 타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오락산업 유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강원랜드 카지노와 연계하여 구문소동에 건설중인 모터스포츠장과 경견장, 오토레이스장 유치를 통하여 우리시를 3각 게임산업지대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입증되었듯이 게임산업은 대체산업으로서의 고용창출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견장, 오토레이스장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경견장, 오토레이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수차례 정부 장차관 정례모임시 폐광지역 1개소에 경견장 및 오토레이스장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제정 요구를 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에서는 게임산업 유치에 따른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전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부처 방문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견장, 오토레이스장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대체산업으로서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태백시는 지난해 10월 28일 스몰카지노가 개장될 즈음 카지노 배후도시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카지노관련 시설이 고한, 사북지역에 위치하게 되어 메인카지노 개장시 우리 태백시는 마치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이 되고 말 우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상을 안타깝게 생각한 우리 태백시의회가 영월군, 삼척시의회와 번영회를 중심으로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유치’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우리의 요구가 100%수용되지는 못했지만, 선명아파트 60세대분 기혼자 계속사용, 클레이사격장·오토캠프장등 종합레포츠 시설 조성, 골프장 및 콘도 건립시 회원권 일부 우선 매입, 창죽동 일원 경비행장 유치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대 쟁점사항인 기혼자 숙소 건립과 관련한 1,000세대중 800세대 우선건립과 기혼자 숙소 계속 건립시 태백과 정선의 8:2 정도의 일정비율을 유지키로 합의하였던 사항은 강원도의 3개 시·군 분열책과 태백시의 미온적인 대처등으로 인하여 유일무야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로는 스몰카지노의 배후도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이 행정적이나 투자적인 면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위에서 본 의원이 나열한 강원도와 태백시의 약속을 받아 놓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7일 우리 의회에 접수된 문서 ‘강원도 숙소건립 이행요청에 따른 회신’에 보면 이렇게 불성실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태백시와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한줄도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강원도지사는 분명히 본 의원이 위에서 나열한 사업을 태백시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원도지사나 탄광지역개발과 실무진들이 다음에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라는 법 또한 없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는 강원도와 약속한 사항을 문서로 꼭 남겨놓아야된다는 것입니다. 태백시는 누가 보더라도 지난 89년 정부의 대책없는 석탄산업합리화의 최대 피해 지역이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의 수장인 시장께서는 시민의 생존권과 태백시의 사활을 걸고 태백시의 몫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원랜드 이사로 등록된 부시장께서는 이사회에서 거론된 사안을 미리 점검하여 의회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태백시민이 강원랜드에 분노에 찬 의견을 개진하고 나아가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께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유치에 따른 장단기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스몰카지노가 생기면서 준비되지 않은 배후도시로서의 실패를 거울삼아 메인카지노가 개장될 때를 대비한 배후도시로서의 장단기적인 계획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다섯가지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있는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백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작성하신 관계공무원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 중심도시로서의 장기개발구상안에 대해서는 조금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선에서 2000년 4월 20일까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약 1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3개 구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항은 아닙니다. 태백시 관할 밖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강원도지사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카지노가 들어서 있는 정선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3개시군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에 상업지역으로 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정선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풀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개 시군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했을 때에, 상업지역으로 풀때에 외지투자자들이, 우리는 정선하고 똑같이 풀었을 때는 밀리기 때문에 정선은 카지노 한곳으로 족하고, 나머지 3개시군이 카지노의 배후도시로서 혹은 카지노의 중심도시로서 장기개발구상안,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푼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계획이 입안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45·765문제입니다. 345·765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문제는 본 의원이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지만 이 43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과 한번도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그냥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라는 방침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계획구상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않다라고 하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다시한번 충분한 협의를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구상안을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떠한 것들이 그 지역에 타당한지,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굳이 본 의원보고 제의를 하라고 한다면 각 공사들마다 박물관 내지 홍보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아직도 그러한 계획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장 피해가 심한지역 한 곳을 선정해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한전박물관, 예를 들어서 호롱불부터 시작해서 지금 핵발전시설까지 왔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시대별로 나열할 수 있는 홍보관 내지 박물관도 건립함에 대한 한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봄직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쓰레기 매립장 30억, 5~6년전에 연화동 주민들에게 지급한다고 해놓고 연화동 주민들 아직도 아무런 사업계획구상안만 가지고 있지, 시행도 못하고 있는 딱한 사정입니다.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참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서학레저단지 문제입니다. 서학레저단지는 분명히 시장님께서 사유지 35만 내지 36만평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 또 다른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길훈이 가지고 있는 약 25만평의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매매가하고 금액차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제시안을 길훈에서 받아 줄것이냐, 나머지 10만평에 대한 23명에 대한 개인사유지는 그냥 두더라도, 시장께서 안된다고 하면 안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10만평이라고 하는 땅이 편입이 되는 그 진행상황으로 봐서 서학레저단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길훈이 우리 태백시가 제시하고 있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럼 역으로 이야기 해서 우리가 지금 요구할 수 있는 땅에 대한 매매가를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자세히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교훈삼아서 12.12 합의문에 나와 있는 대체산업 부지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장성 장명사, 장성 평화동, 구문소동에 돌구지 후보지로 선정해 놓은 땅들에 대해서는 땅주인들과 미리 협의해서 그때가서 오늘처럼 서학레저단지처럼 발표만 나고 땅 매입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길훈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아니면 길훈이 요구하는 땅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부동산업자들은 서학레저단지 사업구상내에 있는 땅을 20만원내지 최하 30만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서 책정한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몇 천원밖에 안되잖습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일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카지노 배후도시입니다. 기혼자 숙소 1,000세대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들은 강원도의 답변과 우리 태백시의회와 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들은 답변하고 차이가 너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산업경제국장이신 채국장이 시장한테 거짓말을 했던,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하여튼 분명히 1,000세대중 800세대에 대해서는 태백시에 기득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립되는 기혼자 숙소부분에 대해서는 8대2로 태백시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혼자 숙소 300~400세대 건립하고 있는 것은 정선에 그대로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들은 것과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면 담당국장 내지는, 담당국장한테 알아 볼 일이 아닙니다. 국장도 도지사의 명을 받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말로 생각하고 도지사에게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틀렸을 때는 우리 태백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들이 용역과 계획과 구상과 구호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딪혀서 문제해결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영의원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우영

이우영의원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그럼 이우영 의원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홍성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성욱 의원
성욱

홍성욱의원

구문소동 홍성욱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태백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태백시는 지난 10년동안 정부의 무책임한 폐광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의 하락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동반하락은 태백시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중증 앓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태백시를 살리려는 시도는 공무원, 시민단체, 일반시민 모두에게 시작되었고 그 일부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결실 또한 작지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백시를 살리려는 시도중 12.12 시민총궐기 대회는 태백시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5개항의 합의문 이행여부가 불투명해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도 작은 희망은 합의문 1호 사항인 석탄가격안정지원금중 태백시에 지원되는 금액은 공무원, 시의원, 국회의원 모두의 노력에 의하여 2001년에는 184억여원, 2002년에는 260여억원이 지원되리라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태백시의 어려운 현실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노력에 의한 귀중한 지원금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그 귀중한 지원금을 다시한번 각인하고 중히 여기어 반드시 태백시의 재도약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키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장께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12.12 합의문 1호사항의 탄가안정지원금은 1,000억원중 태백의 3개 탄광과 연탄공장에 지원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키로 합의된 사항인 만큼 년도별 광산지원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에게 돌아오는 지원금을 단 한푼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에 2001년부터 2002년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명세를 정확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둘째로 지원되는 막대한 금액은 시민의 투쟁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재원임에 향후 사용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태도와 이에 따른 태백시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합의문 사항중 제4항인 공공부분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에, 이에 따른 정부의 태도와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태백시는 여러 특징을 가진 지역이 합하여져 이루어진 태백시임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지역발전 또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께서는 그동안 민선2기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균형발전을 천명하여 오신것으로 알고 있음에 그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간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도로 및 공공부분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달은 산업자원부의 탄광장기계획이 발표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시에 다시한번 충격을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중요 내용은 우리 태백시에 있는 한보광업소의 감산에 따른 종업원의 정리해고와 2003년의 폐광 예정설이며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성광업소의 2005년 민영화 내지 청산한다는 발표가 됨에 따라 시의회, 장성광업소, 시민단체등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또한 국회에서 그 계획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에 따른 태백시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는 감산정책으로 인하여 광부의 정리해고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동 구성 기본요소인 인구 5,000명 선이 무너진 곳이 세곳이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효과가 있는 대체산업을 해당지역에 신속하게 유치하여야 함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구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정부관계자와 12.12합의문 이행을 위한 협상을 하던중 우리시의 관계를 곤혹스럽게 만든 사항중 하나인 광산지역 개발사업비 미 집행분에 대하여 그 규모와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라며 추후 다시는 우리시의 협상대표단이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말문이 막히는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태백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우리시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시어 심도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홍성욱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원

예.
영규

김영규의장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본 의원의 질의에 비교적 성의있게 말씀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모든 답변은 전부다 원론수준에서 끝났고 지금까지 시장님이 각부처에 가시거나 각 실무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다시한번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탄산업안정지원금은 분명히 1,000억중에 3개광산에 지원된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준년도 몇년도인지 명확치 않다는 것입니다.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지원해주고 남은 돈을 태백시에 주는 것인지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이 실태조차 행정부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은 우리가 받아야될 기준점을 정확히 잡고 거기에 대한 못받은 부분, 혹은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랬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그 답변을 해주질 못하셨고 지원금의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세번정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초 186억원 사용처를 작년에 정부에 승인을 받은때와 지금 1차 변경한 결과에 따라 또 한번 시장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또 한번 변경이 요구될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한번의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가 물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역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그 계획이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 페광지역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특정한 기준점이 없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자주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점이 없어짐으로써 모든계획이 자주 바뀌고 또 그 자주 바뀐 계획을 정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돈이 적체가 또 정부로부터‘돈을줘도 못쓴다.’는 질타 아닌 질타를 받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금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부분 부족사업비 확보방안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3개부처의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른부분은 어느정도 확보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만 우리 태백시가 가장 열망하고 있는 철암~통리간 약 800억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보면 위에 올라가서 각종 보고서에도 우리가 느끼는 감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가 될 것이고 우리가 요구했던 1,860억원에서부터 후퇴해서 1,200억원, 결국은 가장 큰 철암~통리간 사업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카지노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시비 기타 등등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사업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태백시는 다른시와 달리 에너지특별회계에 모든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분 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에너지특별 회계에 모든것을 기대고 있는데, 그 에너지특별회계가 날이 갈수록 기금이 고갈되고 또 석탄산업안정지원금으로 인해서 그 재원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이 공공부분 부족사업비 즉, 에너지특별회계에 기대어 예산확보를 하려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앞으로 철암~통리간 예산은 확보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시장님의 계획과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동안 대한석탄공사와 한보광업소, 태백광업소의 문제는 우리 태백시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시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하신 것에 대하여 상당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물론 소상하게 밝히지 못할 계획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 용역은 인하대학교에서 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용역을 할 때 우리 태백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으며, 또 그 용역결과가 나올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 용역 중간발표가 있을때 본 의원과 정의심 담당이 올라가서 그 내용을 듣고 내려와서 분명히 행정부에 보고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3개월전 얘기인데, 그때 벌써 우리 태백시에서는 어떤행동을 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발표 된 후에 사후에 대안을 만들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보광업소의 오랜 감산에 의한 감원, 장성광업소의 감원, 기타 등등으로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어떤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라는 이정도의 계획으로는 앞으로 예상되는 폐광과 감원정책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한석공문제와 한보광업소 폐광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시고 그에 따른 태백시의 정확한 기준과 앞날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뭐 여담중에 하나입니다만 여기 고용효과가 있는 대체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산업에너지관계원에다가 용역을 준 결과에 대해 정부관계자가 에경원에다가 무슨 대체산업에 대한 요구조건이 이렇게 많으냐 이정도의 요구조건이면 공중에서도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질타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원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무슨얘기냐하면 그렇게 해줘도 올 기업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제조업을 태백시에 유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에경원에 줬던 그 용역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다른 대안도 찾아보고 해야될 때가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백시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태백시장

예, 홍성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이 네건입니다. 먼저,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 대한 연도별 지원규모 이러한 것을 시장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것을 장래계획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어야 되질 않느냐라는 내용, 또 공공부분 부족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또 지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러한 사항, 그리고 석공과 한보광업소 이러한 3개탄광의 감산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내용을 시장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질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대체산업용역과 관련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그 내용이 지금 몇차례 정부와 협의도 거쳤지만 아직 실질적인 확증을 못잡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될 경우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대안도 찾아야 되질 않느냐는 내용인데, 먼저 제일먼저 보충 질문하신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이것은 사실 `99년 12월 23일 대정부 합의사항중에 그 1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지역에 주던 것이 약 1,000억정도 됩니다. 이 1,000억을 과거에는 석탄광산이 폐광되던가 혹은 감산이 되더라도 그냥 정부에서 회수를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따른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지역에도 줘서 그것을 태백시 발전에 어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합의사항 이상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 대한 합의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년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규모,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석탄가격안정지원금과 관련된 생산량의 증가 이러한 것이 확실히 파악이 되어야 앞으로 10년간 예측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우리가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금년도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작년도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원실적과 1,000억에 대한 차액 그것에 대한 차액을 산출해서 금년에 182억원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10년간 과연 얼마나 지원될 것이냐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계략적인 예측을 해서 2002년도 규모까지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10년간 대개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3,000억규모를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석탄산업에 대한 추세라던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대충 예측을 한 것이 3,000억 규모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지 확실한 것은 과연 앞으로 10년후까지는 총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전년도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실적을 가지고 1,000억에 대한 차액을 산출해서 내년도에 얼마가 될것이다라는 것을 산출하고 그 규모에 따라 내년도 사업계획을 우리가 산업자원부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대정부 차관회의때도 총괄지원을 해달라. 사실 사업비를 명시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융통성도 그렇고 돈을 줘도 못쓴다는 그런 얘기는 사실 잘못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되었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지금 7월인데도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만약에 지방자치에서는 돈을 줘도 못쓰질 않느냐 일부 정책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금년도 예산을 다쓰게 하자면 연초에 확정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상으로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이것은 어쩔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182억을 줘서 연말에 가서 태백시가 금년에 돈을 줘도 못쓴다라는 말을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적어도 연초에 확정을 해줘야지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대정부와 합의를 할 적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일부에서 얘기하기 좋아서 얘기하는 돈을 줘도 못쓴다던가 이런 얘기는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공공부분 부족사업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홍성욱 의원님께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나가는 사항인데, 1,864억원으로 공공부분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몇차례 실무회의를 거쳤고 또 차관회의를 거쳐서 급기야는 지난 7월초에 현지확인을 왔다 갔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론 왔던 실무자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던가 꼭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애절하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현지확인을 왔다가고 다음 차관회의때 이러한 규모가 그려질 것입니다만 이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공공부분 부족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문제를 조치를 해나가고 건설교통부에 일반예산이라던가 신규사업에 대한 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문제라던가 이러한 것은 지난번 차관회의때 우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공과 한보와 관련한 사실 지역석탄광산에 대한 이런 정보의 시기적으로 좀 늦은 문제,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지역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사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서 외부에 공개없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난 6월중에 수립되었습니다. 석탄산업장기계획...그래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물론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습니다. 석탄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석공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내지는 한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나왔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직원과 직원간 아는 그런것으로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만 공식적인 발표는 지난 6월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고 석탄산업 업무부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에 필요한 석탄광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민영화라던가 이런 것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냈고 다만, 한보에서 앞으로 장래계획이 얼마를 감산하고 또 몇명을 줄이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필요한 구체적인 시기가 도래할때 퇴직금을 받고 나가는 종업원에 대한 지역에서 어떤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던가 그리고 감산을 최소화 시키는 그러한 방법 등은 우리 행정적인 노력을 총동원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체산업용역문제인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우리 홍성욱 의원님께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용역과 관련한 그 대안도 제시를 해주고 하셨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지역에 60개업체가 의향을 보내왔고 그 60개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센티브 이것이 그때 우리 회의에 같이 참석했지만은 차관회의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난색을 표했습니까?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느냐 태백이 어디 특혜를 받은 지역이냐? 이러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면 안되는 곳이 없겠다. 누구든지 다 해주겠다. 그러나 그것이 재정문제라던가 제도적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면서 그것이 실무회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안은 뭐냐 당신들 그렇게 안을 표하면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래서 정부로 넘어갔는데, 정부에서 어떤 각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대안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기대는 안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1차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그것이 안될때는 이 대체산업에 대한 제2차적인 조금전에 답변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3개지역에 대한 토지매수 문제라던가 이러한 2차적인 대안도 우리 자체적으로 강구를 해서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받아 들이면서 추진을 하고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2차적인 대안도 충분히 마련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하진 못하지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의원 더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원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질문 3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부시장

홍성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비 특히 공공부분에 대해 예산 미집행내역과 미집행 사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사업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총 11개사업에 1,69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중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4년간 산업자원부로부터 교부결정된 사업비는 908억원이며, 전액 착금 교부되어 금년 6월말 현재 841억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잔액은 67억원입니다. 67억원의 미집행내역은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비 52억원과 시가지도로를 포함한 5개 사업장에 15억원등으로 이중 시가지도 로는 7월 현재 16억원의 기성금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어 7월중 집행할 계획이며, 그동안 이월비가 가장 많았던 체험공원조성사업도 폐갱도 안전진단과 기본조사, 설계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 20일 입찰하여 8월초에 착공하게 되면, 선급금 지급 등으로 미집행액의 대부분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업비 집행이 다소 부진한 사유로는 개발사업 초기인 `97년과 `98년도에 대규모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총괄 설계와 보상협의 등 절차 이행에 6개월 내지 약 1년 이라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이월이 누적된 것이 주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사업비 이월의 주원인인 설계와 보상협의 등이 마무리 되어 `99년부터는 사업비 집행이 당해년도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등 사업비 이월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이월액의 주요 원인이었던 체험공원사업이 착공됨으로서 이월사업비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 적정한 사업비 책정등으로 당해년도에 계획된 사업비가 최대한 지출되도록 하여, 이월사업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원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89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