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주)소야 관련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소송 진행 사항은 저희가 금년 4월 11일과 5월 2일 본안소송 3차 및 4차 심리를 가졌습니다. 이때에 심의의 주요 내용은 원고측에서 공증각서가 강제로 작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주현이와 우원옥이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심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측에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한주현과 우원옥이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증언 내용이 아니고 남에게 들은 내용이다. 전문 증언을 해서 증인 자격이 없다고 하는 법원으로 부터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30일날 본안소송 제5차 심리때는 원고측에 의해서 오문성 공업 계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해서 역시 공증각서가 강요에 의해서 제출이 되었느냐 하는 여부를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절대 강요된 사실이 없으며, 당초 공장설립사업 계획 내용대로 이행하겠다 하는 것의 재확인이라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고와 피고측의 증인 심문 과정에서 원고측은 본말이 전도된 사실, 다시 말해서 공증각서가 강요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 내용 입증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공장 등록 취소 처분의 명백한 사유는 원고측의 부정, 사위한 방법에 의한 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대로 제조공장이 아닌 서비스업을 추진코자 하는 원고의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근거한 것임을 계속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날 제6차 심리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8월 8일 10시로 진행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소야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쟁점사항은 공증각서가 어떠한 행정주문에 의해서 된 것이냐? 아니면 공업배치법에 의한 허가당시 필요한 것을 행정이 증거한 것이냐? 이것이 쟁점사항입니까?

저희가 공장 등록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장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각서가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강요를 했다 하는 흠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는데 중요한 증거물로 채택이 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본안 심리 내용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가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공장 설치 허가를 내 주면서 행정조치중 다른 것에 대해서는 큰 쟁점 사항이 없고 공증각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증각서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내용은 감마선 멸균 작업은 분류로 보았을 때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공장법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소야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법처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야 관련 특위도 병행해서 연장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공증각서는 99년 12월달에 해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료에 보면 “12월 28일 공정도의 멸균과정을 고압증기멸균기, 건열멸균기로만 사용, 위반시 공장설립승인 취소등 화성군의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차 공증각서.

그래서 지금 멸균하는 방식이 여기에 나열된 방식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증각서에 의거해서 행정처분으로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한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공장설립을 내줄 때의 조건입니다. 공증각서 내용에 그 내용도 들어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공장등록 취소를 한 것도 공장등록을 내줄때의 위반으로 해서...

이 각서를 근거로 해서 취소처분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는 것이죠.

본안심리 2차 내용에 5월 30일날 있었던 5차 심리에 우리 직원이 가서 증언을 한 것이죠?

네.

거기에서는 우리가 전혀 강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되나요?

그 부분이 쟁점사항입니다.

5차 심리시에는 그 사람들은 강요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실제 결정을 할 때도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는 것이죠?

네.

그것 이상 진행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학기술처에서 허가해준 관계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소야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기술처하고?

네.

그러면 그 문제가 취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유리한 입장인 것 아닙니까?

취소 청구를 했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진행중입니다. 7월 18일날 현장검증도 있다고 합니다.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증각서에 대한 부분의 신빙성 보다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관계로 우리는 취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증각서는 사실...

그것은 하나의 부대조건 비슷하게?

민원인의 행위로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법적 행위는 아니죠?

네.

사실상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관계로 어떤 결과를 보고 나서 특위가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활동 사항은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 활동사항은 농번기고 해서 총무되시는 분이 현장을 확인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특위가 마무리 될려면 소송중인 안들이 다 끝이 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6차 심리가 진행된다고 해도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본안 소송에 들어갔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서 항소를 안하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항소여부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 지요. 저희가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겠지요. 결정이 있은 후에 항소 여부는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