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시설관리담당 고형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5쪽에서 226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될 부분인데요 여성대학 강사수당하고 실버대학 강사수당은 저희가 작성시 착오 작성을 해서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좀 더해야 될 부분이 빠져 가지구 잘못 작성이 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었다구요?

그러니까 금회 요구액만을 쓰는 바람에 이미 기정으로 잡힌 예산 플러스 그 다음에 이번에 필요한 돈이 작성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빠진 상태가 되어 가지고 더 마이너스가 상태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버대학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서예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양강좌하고 서예만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종이공예까지 원하셔서 세 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강좌 약 150명 정도 하고 계시구요 그 중에 한 20~30분이 서예 종이공예를 하고 계셔서 인원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노인대학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지금 일반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양...

여성대학이요.

여성대학 거기에 서예 과목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모두 20명씩이에요.

인원이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넘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대야동은 서예 과목을 지금 없앨 위기에 처해있어요?

서예 초급하시던 분들은 중급까지만 원하셔 가지구요 저희가 서예는 주 3회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해서 초급을 2회만 하고 오히려 한 반을 중급으로 돌린 실정입니다.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늘 똑같죠. 30대, 40대, 50대예요. 오히려 저희가 조금 복지회관에서 마련해야 될 부분은 50대 이상 분들이 가실 분들이 없어요. 65세 이상 분들은 노인대학에 참여를 하시고 20대, 30대, 40대는 여성대학에 참여를 하시는데 어느 다른 시군 교육도 한 55세 중반들은 어느 쪽도 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앞으로 복지회관에서는 그런 계층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6쪽에 미용참석자 급식비가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네, 해마다 매주 했었거든요. 각 동에 어려우신 분들 모셔서 매번 한 20여명 모셔서 했었는데 각 동에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 분들을 저희까지도 하기 뭐해서 삭감을 하고 운영을 안 하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네, 주민자치센터 생기고 동에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굳이 멀리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팔걸이 의자는 왜 안 사십니까? 전에 사놓으면 보관하기 힘들고 관리하기가 더 어려울텐데 굳이 살 필요 있느냐 했더니 꼭 사달라고 그러시더니.

네, 필요성은 있었는데요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이 있어서 더 필요한 데 쓰려고 저희가 좀, 여성대학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월씩 2기를 운영해서 한 4개월은 좀 시설이 놀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개월씩 4회를 하는 바람에 전혀 방학 없이 휴관 없이 운영이 되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삭감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아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예산을 안 주시니까 팔걸이 의자 사려고 그러다가...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했으면 되는데.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도 많지 않은데 큰 건물 주인노릇 하시느라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속기중단 10시 15분) (속기계속 10시 16분) 사실 묻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좀 물을 게 있어요. 여성대학 강의 또 교양강좌 서예 종이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료예요, 수강료를 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강료를 받아요?

네, 여성대학은 우리 조례에 월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과정에 3만원을 받고 있구요 노인대학은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 단기과정이라고 그래서 주간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가장 시급한 컴퓨터하고 영어 그것을 다 남녀 개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그 부분만 그냥 시간 수에 따라서 2만원, 3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 주 5회를 했었어요. 야간에 주 5회를 계속 한다고 했을 때 1만원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서 처음에 3만원을 받았구요, 그 다음에 중간에 너무 5일 나오기가 힘들어서 하루 빠지고 2만원씩 받구요 그렇게 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대학만 지금 무료로 하고 있구요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자녀독서지도반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무료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대학은 월 1만원씩 3만원이구요.

서예는요?

여성대학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조건 월 1만원에서 3만원입니다.

월 1만원 해서 3만원씩 수강료를...

네, 기본이 3개월이기 때문에 무조건 3만원씩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신천, 대야, 은행 이쪽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해서 그런 수혜를 받는 이면에 원거리에 있는 어머니들이 그런 것을 문제제기를 해요.

네, 교통이 많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렇다면 불균형이냐, 아니냐? 개선책이 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문제는 생활 정도에 따라서 얘기가 나오는데 생활이 좀 나은 분들은 동네 서예학원을 다니는데, 그것은 좀 고가죠? 그런데 생활 정도가 약한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이 서예의 취미와 기능을 살리고 싶어도 원거리에 있고 또 근접한 부락에 있는 것은 재정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렵다. 그러니 이것 좀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자문을 구하러 오셨더라구요, 세 분이 우리집을 찾아와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인데 서예학원에서 하는 것은 학원인데 또 목감동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것도 수강료를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자기들 선택하는데 있어 불만스럽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착안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주민자치센터도 각 동에 생겨서 많이 나아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서예를 운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많이 안 다녀요. 참여를 안 해요, 사실은.

강사분의 경력 이것까지도 많이 참고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선생님들이 훌륭한 분이시면 많이들 오시고 그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의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차피 복지사회로 가면서 이런 것도 여성복지 가정복지의 한 부분인데 하려면 뭔가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역의 지역성 또 원거리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시 본청에다가 그런 제안 좀 해 주셔서 다수가 불만없이 자기 기능이나 취미활동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해규입니다. 예방의학담당 김명순씨입니다. 지역보건담당 박명희 씨입니다. 정왕보건담당 이영민 씨입니다. 이상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13쪽에서요 218쪽까지인데 보건소장께서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고.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별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관내는 아직 그런 게 없죠?

저희 관내도, 작년에 홍역이 전국적으로 유행했었습니다. 한 5만 여명이 발생했고 저희 관내에도 133명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치사환자는 없었습니다만 많은 고통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즉 전국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들 약 600만명에 대해서 일제히 예방접종을 실시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초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은 왜 빠졌느냐 하면 금년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홍역예방접종 증명서가 학교에 제출해야만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은 금년도부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희 관내 약 4만 8,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5월 22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정신없이 접종을 했습니다. 말이 4만 8,000명이지 이 접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의사 협조도 받고 저희 직원들 총동원해서 맞았는데 현재 비율은 96%입니다. 그런데 100%를 채우지 못 하는 이유는 접종을 해서는 안 되는 체질적인 문제의 사람들이 있고 또 부작용이다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기피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즉 학생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가 기피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95% 이상을 놓으면 그것은 효과가 있다. 최대한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96%로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나머지가 1,600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요.

예산서에 보면 국비죠? 65만 5,000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은 지원을 받고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65만 5,000원이 이 돈 가지고 접종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용과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홍역 일제예방접종 교육은 65만 5,000원은 약품비가 아니구요 이것은 예방접종을 하면 학부형한테 통신문도 보내야 되고 많은 수용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로다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많으니까 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수용비로다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을 모르니까 너무 적은 돈을 갖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연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즉 모기, 파리, 해충을 갖다가 주로 방멸하는 그런 염막일 것으로 알고, 질의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대로 각 동에다가 1명씩의 재료비를 주어 가지고 방역인부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방역도 시키고 잡다한 일도 시키고 그래서 상당히 동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내리기를 그러한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방역에다가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저희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 협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왔다가 금방 자기 일을 본다든가, 적성에 안 맞으면 그만둔다든가 또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그만둔다든가 또 새로운 직장이 생기면 그만둔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사무만 혼란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방역은 저희가 자부합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시흥시처럼 방역을 열심히 하는 데는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보편적으로 방역이라는 것은 연막을 해 가지고 아침 저녁에 하는데 저는 연막을 지양하는 보건소장의 하나입니다. 연막이라는 것은 물론 효과도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전시적인 방역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하천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농약을 뿌리듯이 뿌리고 있을 것입니다.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보다도 발생하는 자체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눈에도 제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연막은 연기가 나니까 방역을 하는 것이 보이겠습니다만 이 분무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하는지. 그러나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야동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적어도 동에 주 2회는 나갑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 그래서 우리 전 지역을 할 수는 없고 날짜별로 요일별로 정해서 오늘은 정와, 오늘은 은행, 오늘은 대야, 오늘은 매화, 오늘은 목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받들어서 공공근로를 좀더 써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경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한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취합은 못 하고 있음을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의 말씀은 방역 방법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연막방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분무?

네.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고 방역을 하는 것인지, 그 전에는 연막으로 했을 때를 할 때마다 표시가 나니까 알아서 자주하는 것 같았고 지금은 분무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연막도 아침에 저녁에 합니다. 아침 새벽에 5시부터 연막을 합니다. 연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분무를 합니다. 낮에는 연막을 할 수 없죠, 금방 증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무를 농약 뿌리듯이 뿌리고 또 저녁에 연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전지역에 대해서 그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거의 자동차를 이용하니까 대로변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동에서 공공근로와 동사무소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차량이 들어가지 못 하는 부분, 그러니까 취약지역 이런 지역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애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보건소에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의 지적을 한 것은 아니구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미치지 못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의 해결책,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괄적으로 차량으로 타고 다니며 방역을 하는 부분은 잘 되고 있겠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취약지역에 대해서 소독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공공근로자가 나와 가지고 며칠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포기하고 하다 보니까 지도자나 부녀회 쪽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몇 번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개선책이랄까 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조금 첨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콜방역제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방역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불만이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건소에 연락하면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연막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한 곳은 소형연막기로도 하고 분무소독은 끄는 것이죠. 길게 끌기 때문에 가능한 데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력을 좀 증원해서 확실하게 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이런 요지 같은데 앞으로 검토해서, 공공근로로 한 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벌써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저기 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최대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마, 뭐 금년 장마는 어떻게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마 후에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안이랄까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잘 하시겠다니까, 잘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가 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데 그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계신데 지금 차량을 소유한 공공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날 뜨거운데 한번 들고 다녀 보십시오. 다니다 보면 다니기 싫은 것이거든요. 차량소유자에게 유류대라도 지원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도 힘들면 요즘 그래도 자기가 지역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나 이런 분들. 그런 쪽에 예산을 좀 지원해 가지고 뭐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장마 후에 대비책 같은 것을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어요.

안 그래도 지난주 월례 간부회의 때 몇 개동의 동장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것은 보건소장님과 상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네.

그래서 올해 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취약지역 문제예요. 보건소에서 지금 다니면서 방역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취약지역이 문제란 말이에요, 취약지역. 그러니까 차로 다니면서 방역을 할 수 없는 부분의 취약지역. 아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작업들 그것도 필요하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한 모기 방역관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예산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좀 세워주세요, 보건소장과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상의를 하구요 동장들이 건의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공근로자들이 이렇게 방역통을 짊어지고 도보로 다니는 것이 한계가 있구요 바로 그런 부분을 이종근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정왕동 지역이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그 취약지역 중심의 방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는 취약지역을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늘 하던 데 도로변에 또 혹은 6m, 8m 좁은 도로변 이런 데는 자주 하는데 이를 테면 아파트 취약지역이 있었어요. 아파트가 백 몇 세대가 있는데 그 안에 아파트 안에 숲이나 나무그늘 이런 데는 전혀 방역이 안 되고 그런 데는 완전 취약지역이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차량이 지나가면 좀 불러서 오라고 들어와서 방역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취약지역은 각 동에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너무나 잘 알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말로써 그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보건소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도기획담당 이희규입니다. 기술보급담당 구윤우입니다. 경영육성담당 이석용입니다. 지역특화담당 김재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21쪽에서 222쪽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청자리에서 저희가 2월 7일날 현재 가건물로 이사왔습니다. 구시청 건물이 헐리기까지 3개월간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경비용역비.

예산이 없었어요?

그 예산은 이사하면서 저희 사무실 경비로 나가고 거기 3개월치는 예산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사무실 경비?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청사 경비용역비.

아니, 이게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가지고 청사 사용하고 그랬던 부분 아닙니까? 이게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서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건물마다 별도로 서 있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이사도 안 갔는데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있었을 때 왜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부족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족분?

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뭐가 부족분이야? 금년 몇 월달에 이사 갔는데?

그러니까 12개월 분의 예산이 서있는데요 저희가 2월 7일날 구시청에서 현재의 청사로 이사오고 헐리기까지 3개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년치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 연말에 본예산 때 1년 계획이 있었으면 3개월이고 반 년치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빼 놓았었나?

아닙니다. 연간 소요되는 경비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도소가 이사를 감으로 해서 지도소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시청이 2월 7일 이후 6월까지 헐리기까지 그 공백기간 3개월 간에 대한 그 비용이 없는 것이죠. 그 동안 지도소가 구시청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옮겼으니까. 옮긴 그 시점부터 지도소 경비용역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좀 과외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복 기획예산담당입니다. 심벽수 법무담당입니다. 조재일 감사담당입니다. 윤명상 조사담당입니다. 윤희돈 정책개발팀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7쪽에... (

- 잠깐만요! 들어오라고 그래. 어디 간거야? 무슨 행사장 가서 안 오는 거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놈은 뭐 앉아서 이거 하고 싶고 행사장 가서 얼굴마담하기 싫어서 여기 앉아 있나? 하는 짓거리들 하고는...)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시책추진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문화체험 예산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흥시의 공무원들이 시정 벤치마킹이라든지 시정 연구라든지 제안이라든지 그래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제공하고자 위원님들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에 처음 이 시책을 해서 10분의 공직자를 미주지역으로 한번 체험을 가도록 하였는데 금년에 제안의 경우에 우리 공무원 제안의 경우 400%가 증가하는 그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한번 이 시책을 하면서 연초에 저희들이 저희 공직자에게 적극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무원에게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 공직자들 간에라도 신뢰가 형성되고 연찬하고 공부하는 공직 분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8쪽 제일 위에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시정 계획이 수립되면 연초에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이라는 업무를 통해서 그 시책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진도가 어떻게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챙겨가고 있는데 이 사항을 주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이 또는 각 부서의 관련 있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분석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책에 대한 시각이 너무 공직자적인, 공무원적인 시각만이 지적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라든지 어떤 시민단체에 어떤 분들을 모셔서 그 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58쪽에 학술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공기업을 설립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기업을 하자 말자 하는 부분에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8월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된다면 공기업 설립 원가계산용역을 해야 저희들이 공기업에 맡기고자 하는 업무가 과연 얼마가 들 것인가 하는 것이 산출이 되어야만 공기업에 대한 비용부담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종 하는 청소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3,000만원의 원가계산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을 올린 부분에서는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장 선임의 문제라든지 조직에 대한 구조문제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게임벨리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5,000만원 세웠습니다. 이 업무가 시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게임산업단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역할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파주와 수원 쪽으로 결정되어 있던 게임산업단지가 파주하고 시흥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수원은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구요.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은 게임산업단지를 토취장 부근에다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설치하고자 산자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어제 산자부장관이 방문하셨을 때도 시장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립되기까지는, 게임산업단지가 유치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 공무원 수준에서 당위성을 밝히고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게임산업단지가 게임산업단지로서 지정되고 또 그것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단지의 배치라든지 또 타당성이라든지 또 설치되었을 때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학술적이고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요청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직자들이 외국에 어떤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해외 문화체험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시민의 세금으로 출장을 갔다 오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서 관광성 외유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은 외국에 출장 내지는 견학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시정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하고 사실 모든 직원들이 걱정을 하면서 나갑니다. 언론에서 저희 공직자들의 외유 문제를 외국 출장 문제를 지적한 것은 좀 더 낭비성이 없는 그런 여행이 되라고 하는 질책으로 알고 외국 출장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가는 만큼 더 조용하고 내실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공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성과급에 대한 얘기가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보도사항에 비해서 저희들은 이 조직내에서 여론이 신문보도사항처럼 그렇게 환기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일부의 어떤 사람의 얘기라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단지 이 성과급을 전체적으로 보면 150%에서 50%까지 비율대로 주고 30%의 직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제는 금년 들어서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란 참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 피해를 가장 최소화 시키는 것만이 저희들 역할인 것 같고 금년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쳐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직무적인 질의 평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어업과 직원의 일이 중요하냐 기획감사실 일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물론 한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질과 양을 평가하기는 좋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어업과의 일과 기획감사실의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성과급을 받을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인데 이 부분을 평가를 바로 평가를 하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책이 지금보다는 더 낮게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성과급에 대한 어려움이 어쨌든 1등부터 예를 들면 100등까지 서열화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어쨌든 30%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들어간 공무원 중에는 참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이 들고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실망감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는 것이고 정부도 금년에 처음 이렇게 도입한 만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각 도 시도에서 시군에서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개선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문제는 당초 예산에 2억 4,932만 4,000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다 기억하시기는 어려웠을 걸로 생각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저희들도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공기업설립원가용역과 게임산업단지에 대한 원가용역비가 우리 정책개발팀의 역할과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흔히 용역문제가 어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용역이 만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100% 동감합니다. 이것이 만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제안이 되었더라도 현실적인 대입문제는 저희들에게 남겨진 숙제로 알고 늘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과 정책 개발에 어떤 우리 조직내에서 일과의 문제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저희 정책 개발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를 테면 공기업 설립이라든지 게임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어떤 과업에 대한 최초의 어떤 동기를 제안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학술적인 논리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전문가 집단의 힘을 좀 빌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작년 조직 개편때 여러 가지 정책개발담당관실이라든지 정책개발팀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상당히 저희 정책개발팀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정책개발팀은 현재 3명의 팀장과 직원을 합해서 3분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 자랑한만큼 그것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조직내에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해는 가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만의 하나 이것이 사회에 비춰지는 영향은 무척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좋은 쪽에 갔다 오고 좋은 일 하면서도 그것이 지역이나 신문에 비춰지는 모양새가 나쁘면 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 하도 국민성이 이상해져 가지고 좋은 쪽으로 안 보고 삐뚤어진 쪽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언론이 자꾸 그런 쪽으로 비토를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예산을 주면서도 승인해 주면서도 그것이 좀 활용이 안 되고 지탄을 받다 보니까 부담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성과급 문제도 물론 전국적으로 공직사회에서 불만의 소리가 무척 고조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무척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믿는데 실제 자치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나온 것이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회로 해서 다 시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안 그 현지 경험을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기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아까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용역을 얘기했는데 먼저도 우리 의회에서 정책개발팀을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자는 뜻은 뭐랄까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것 못지 않게 더 나아가서 1년에 우리가 용역을 준 금액을 따지면 아마 엄청 많은 예산이 들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개발팀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용역을 의뢰 안 하고도 신규 사업을 자체에서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있는 사람을 기용한다면 용역비 보다는 덜 들 것 아니에요? 또 용역을 의뢰받은 그 업체에서는 그 사업 개요만 가지고 설계를 하지 현지의 타당성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설계하면서 무슨 계획을 할 때 그 기획팀은 현지 나가서 답사해 가지고 모든 걸 거기에 맞게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또 뭡니까 설계 변경을 하게 되고 또 추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추가요인 되고 잘못하다 보면 부실요인이 되고 등등의 하자 부분이 엄청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용역비가 이번 추경만해도 수 억원인데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한번 할 실장 의향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당초 예산만해도 4억원 이번 추경에 6억원 전체 10억원 가까이 용역비가 서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근본 취지는 역시 저희들의 저희 공직자들의 능력의 한계가 지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2년 전에 조직개편 당시에 정책개발실에 어떤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카바를 하자 하는 제안의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 말씀은 오늘 예산심의를 마치고 또 한번 저희들이 말씀의 뜻을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행정조직의 계약직으로 많이 영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전문인력들이 경기도에서 많이 도입이 되고 지금 각 시군마다 계약직 공무원을 홍보팀 또는 정책개발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단지 그것을 역시 운영자의 마음이고 또 조직에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운영된 바로 보아서는 그렇게 소망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영입당시에는 상당히 전문인력으로써 그랬는데 햇수가 가면서 자꾸 관료화 되어 가는 게 되고 현재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로는 사실상 훌륭한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직의 임용방법을 오픈시킨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영입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인력이 공직에 대입되지 못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영입된 후에 운용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직에서 사실 어떤 전문용역서가 납품이 되더라도 그것을 분석하는데도 저희 능력이 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는 그런 것이 계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 조직에 상존하는 인력이 아니라면 저희 전문인을 위촉해서 수시로 연구과제를 주고 그분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한번 연구하도록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계약직을 하나 둔다고 보면 이게 사실상은 거부감이 있어요, 공직자들하고. 왜 그런고 하니 그래도 고위 국장이라든가 실장이라든가 시장은 일반 직원들의 견해 보다 상당한 차이가 나면 그 사람들 하고의 이질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막말로 니가 뭐냐 우리들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사회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하고 내가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한다는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데 막말로 참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정책 대안이나 하다 보면 이게 나는 뭐냐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오지 않나 하는 것이 의도가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접어두고서라도 바로 이 시흥시 발전을 일구는데 초석은 바로 공무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들너 것을 헤아려 가지고 계약직을 훌륭한 분을 모신다면 1년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얼마든지 계약직으로 주고라도 최대 활용해서 좋은 정책 좋은 설계 이렇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서 실장께서 이 시간에 답변 못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 중장기 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100% 된다 과장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책개발팀을 누누히 강조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한 내용이 산재되어 있었다 부합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못 한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마음 접고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의회 의원님들이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비젼있고 좋은 정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물론 행자부에서 정책적으로 줘라 그래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옷에 맞게끔 입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쭉 보니까 우리시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아까 얘기하신 해외 견학은 저도 여러 번 생각해 봤지만 모티브가 그런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우리가 시 정책에 시전에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갔다 오는 것인데 군대로 보면 위로휴가와 비슷하겠지만 갔다 와서 액티브하게 다시 해보자 하는 쪽으로 해보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레포트가 없어요. 물어 보니까 안 써도 되는 거다 조례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또 기자단에서 볼 때도 레포트가 없다 보니까 무슨 시정에 반영을 하겠느냐 하는데 그것을 레포트를 써서 이것만이라도 기획실에서 레포트를 써야 된다고 해서 갔다 와서 무의미하지 않게끔 해준신다면 여러분들의 오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특별회계 301쪽에서 302쪽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공기업설립에 따른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인데 공기업이 설립이 된다면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공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어떤 비젼을 가지고 됩니다. 공기업이 설립이 되면 바로 행자부하고 도에서 평가를 나오게 됩니다. 그 공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방향을 잡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고 공기업을 하게 된다고 결정을 내리고 의원님들 뜻을 따라서 반영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추경의 시기가 그때 그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설립 출자금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린 것처럼 1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 될지 최소한으로 한다면 2억원이 될 수도 있고 단지 현재 저희 계획 잡은 것이 10억원 출자금 가지고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을 확실히 못 내렸습니다마는 결정이 되고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 사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결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후임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지 금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예정된 경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용자원은 됩니까, 예산이? 가용자원이 있어서 요구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우기 보다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한 20억원이 늘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37쪽 동 소관 예산 설명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고 나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드는 필수경상비가 누락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동별로 틀립니다마는 그것하고 행정장비에 따른 비용이 부족했고 동의 통에 게시판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기능을 운영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청사 보수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각 동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드린다는 것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원이 25명 20명 그런데 여기 10인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맞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하도 기획감사실장이 예산 절감해 가지고 동장들이 아예 적게 올린 모양인데 동장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많으면 주민자치위원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보통 평균 20명에서 25명인데 한 25명 선으로 해가지고 동장들이 자율적으로 올리도록 하시고 몇 사람 돈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말고

한도가 40분이라서 40명을 일률적으로 딱 세우니까 기준경비가 너무 많아서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동 업무에 관한 동장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도 통장님 몇 분 모시고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치위원회 얘기가 나왔어요. 자치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일 모레 시정질문 들어갑니다마는 일선 통반장을 최대 활용하는 시청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주민들 속에서 자치위원회가 뭐하는 거냐, 만나서 밥이나 먹고 대부분이 시비나 축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그분들부터가 나름대로 주민 복지의 일익을 담당하는 그게 아니다 이거지, 비춰지는 게. 넓은 공간을 좋아하잖아요? 좁은 데서 오밀조밀 하다 보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회의를 느껴요. 아마 자치센터에서 뭐하는 거냐 그래서 오히려 동청사가 적으면 크게 해서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자 그랬더니 그게 안 되고 중앙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일괄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행정을 한다고 추진한다고 주민의 성토랄까 비판을 좀 막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2동은 신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신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동 소관 예산안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53쪽, 54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해외여비 7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외여행 가시는 부분이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일인당 130만원이 기준이 되어서 작년도에 8분 의원님 중에서 6분이 다녀오시고 2분이 안 다녀 오셨기 때문에 2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계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130만원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해외 다녀 오시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문의를 하고 인근시의 운영상황 또는 각 시군에서 행자부에 질의 회신한 내역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은 잘못 됐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130만원씩에 대한 것을 8분을 해가지고 한 1,000만원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예산제로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의원님 두 분이 해외를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이런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780만원에 대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이 아니라 연수라 그러죠.

연수인데요, 공식 명칭이 국외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 의원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죠?

두 분이 1,000만원 가지고 갔다 오실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여론에서 좋지 않은 현상이 된다 그래서 남발적으로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8분이 갔다 오시는 것 보다는 2~3명 3~4명 정도 다녀 오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본 안건은 7월 11일 2001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에 주 요인으로는 반환금 및 부적절한 과목 해소와 개발제한구역 관리 프로그램등 필수경비 확보에 따른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세출 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의해서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경비는 제1회추경예산 288억 900만원 보다 4억 1,700만원 증액하였고 보조사업은 제1회추경예산보다 2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제1회추경예산보다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입 세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는 국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시흥시이동도서관 운영에 1,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금고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4,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00만원만 예산 사정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류대하고 인건비 일부가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6쪽은 정왕동 민방위교육장 위치하는 정왕동 시민들이 복지회관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오시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쪽 지역에다가 장소 임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정 노트북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상정하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과 관련된 사항을 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효율적인데 거기 있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가지고 그 내용을 입력하고 또 다시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 30쪽에 반환금은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반환금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우편발송료 80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발송된 사항 중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9쪽에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40만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520만원 이것은 어제 뒷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40쪽에 보시면 세계도자기 엑스포내 홍보관 설치 시설비를 3,06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960만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어제 문체과장이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드린 내용인데 과목 해소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목감동 노인정 체육장비 구입 1,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 예산인데 저희들이 체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문체과에다가 계상했습니다. 또 노인정 체육장비 구입하니까 모든 노인정에 체육장비를 다 사주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목감동 체육장비 구입으로 동사무소 예산으로 옮겼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화 사업으로 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목에 도·시비 증감분에 대한 내역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49쪽입니다. 허가민원과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과 직원들이 출장이 잦은데 기준경비 확보를 위해서 39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55쪽에 퇴비화 시설 자동기록장치입니다. 이것은 정왕동 환경사업소 구내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있는데 일일이 동작 상태를 수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도록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하고 행려자에 따른 귀향 여비를 확보한 것이 부족해서 6개월 분과 1년 분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60쪽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한 예산 과목을 너무 변경이 잦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민간이전비를 경상적경비 부분으로 옮겨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적인 착오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통특색음식경진대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음식문화에 어떤 창안과 개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돈 1,000만원 조금 넘는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하면서 해야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개펌프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수관리부분에 4,2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시키지 말아야 할 부분을 삭감시켜 버리고 반대 부분은 예산요구로 넣었습니다. 사무착오가 있어서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프로그램 구입인데 현재 각종 관리되고 있는 대장 특히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수기로 하다 보니까 보관에도 문제가 있고 그 대장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산화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 기획감사실 기획예산팀에서 또는 전산팀하고 협의해서 발주가 외주 용역이 되지 않고 자체개발이 가능하다면 자체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인데 아까 조금전에 종합복지회관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요구해야 할 부분을 삭감하는 바람에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추가 요구된 부분을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 예산 중에 대야동과 목감동은 아까 체육집기 구입은 보고드렸고 대야동 통 게시판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장님 가셨나요?

아직 안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성대학 강사수당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3,600만원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계획이 당초계획 보다 계획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4개월 과정으로 2기를 했었습니다. 12개월 중에 4개원은 시설이 놀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월씩 4기를 운영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난해 하고 금년하고 과목이 바뀐 겁니까?

과목은 변경이 없고 횟수만 여러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만 마련을 했습니다.

4개월 3개월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조금은 짧은 듯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조금 짧은 듯한데 왜 이렇게

대신 수업을 타이트하게 더 빨리 진행하고 그 수업을 마칠 수 있게끔 강사들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크게 지장은 없는 정도이고 그런 방법하고 시설이 4개월 노는 것 하고를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강사 수당이 늘어난다 이해가 안 되네. 같은 강사가 4개월을 하는 것이나 1년을 보면 그 강사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은 같다는 거죠.

4개월씩 2기를 하면 8개월을 수업해 주시는 것이고 올해는 12개월을 해주시는 겁니다. 일단 12개월 돈 주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서요 배우는 사람들이. 한 기만 늘려도 충분히 그쪽에서 여성대학에서 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다 소화할 것 같은데 굳이 기 기간을 줄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4개월에서 3개월이면 엄청 주는 것이죠.

말로만 4개월인데 아무래도 부족함이 조금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미용이나 과목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미용같은 경우가 조금씩 시간이 부족하다 하고 다른 과정은 기초과정에 충분히 맞게 교사분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관장께서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좋다고 의견을 가지고 재추진하신다니까 차질없게 잘 하십시오. 그런데 너무 기간이 짧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배워서 배운 사람들이 4개월에 마스터해야 될 부분을 그게 부족해서 6개월을 배운다면 관장님 계획 잘못 세우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부분만 조금 부족하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시설활용 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이 바로 되실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날 행사 있죠?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체육행사비에 1억 5,000만원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그 동안의 어떤 관행을 벗어나 가지고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외에 자치행정과에서 표창 주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날 행사비용이. 그날 총괄적으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도 보면 시흥시의날 공연 이게 그날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39페이지?

이것은 여주, 이천 엑스포 도자기박람회...

아, 그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시흥시의날이라고 그래서 시민의날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대략 시민의날 행사 치루는데 1억 5,000만원 외에 타부서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 순수한 체육대회 경비말고 들어가는 경비라고 하면 그날 지금 현재 행사내용이 주로 이렇습니다. 시민의날 행사가 의식행사와 체육대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 5,000만원은 거의 체육대회 행사구요 의식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빈에 대한 꽃 비용이라든지 플랑카드라든지 시상품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어느 항목에다가 예산을...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비용이...

어떤 비용에 넣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적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집행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다루면서 보면 예산 다룬 것 같지 않은 예산들이 사용되는 게 많아요. 전부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의회에서 예산 다룰 때는 운영비는 거의 그냥 확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예산계에서 예산안을 수집하는 대로 저희가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하고 제가 물어본 취지는 이 시흥시의날 이게 시민의날 행사 같이 보여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에는 참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지금 시민운동장 포동에서 했었을 때 첫째 동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응원이에요, 응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절반 정도가 응원에 들어갑니다, 저거. 연습은 또 얼마나 시킵니까?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체육대회 동대표로 나오게 되면 선수에게 지원하는 훈련기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그게 다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뽑아서 전체적인 토탈 행사 때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들어갔던 비용을 보면 동에서 했었을 때 더 절약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 60%는 절약돼요, 60%.

말씀하셨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동별로 하더라도 선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선수라고 하면 물론 평상복대로 또 집에 있는 츄리닝이 많이 있으니까 입고하셔도 되겠구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행사라는 것은 해보면 자꾸 울트라 되는 부분이 커서.

제가 보기엔 1,000만원이면 해요.

그렇다면 더 좋죠. (속기중단 12시 02분) (속기계속 12시 03분)

먹거리 더 풍부하고 얼마나 좋았어!

그게 시민의날 축제 아닙니까?

돈 얼마 안 들어.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 훈련비...

동에서 하면 필요한 부분에 티 있죠? 티 싸요.

어쨌건 동 단위로 하면 동 단위로 대항하기 때문에, 작은 데는 옆 동이랑 붙어서 아기자기하고 재미있어.

우리가 자꾸 돈 금액으로 맞춰가지 말구요 주민 화합의날 이런 쪽으로 맞춰가면 의미가 더 있고 또 협조도 더 됩니다, 자발적으로. 동에 행사 때 보면 자발적으로 나와서 협조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리고 공무원들 관여할 필요 없어. 체육회들 다 있잖아. 그쪽에서 주관하면...

아니,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그렇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거죠.

처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면서...

공무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니고 또...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없으시면 마칩시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