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류재건 의원 발언

제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2

회의 전체 보기 42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산안 심의 일정에서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와 종합의결을 13일 실시하고자 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실시하고자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순서를 변경하였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4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1.7.7-16(10일간) ----------------------------------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 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0년도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63억3,153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25억6,034만6,000원, 이월액은 29억2,023만원으로 총8억5,096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 총예산액은 1억8,816만3,000원이며, 지출액 1억7,414만2,000원으로 총1,40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과별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77페이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7억2,154만2,000원으로 지출액 6억6,343만6,000원, 명시이월이 3,000만원, 2,81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03억8,096만원으로 지출액 74억3,017만8,000원, 명시이월 20억4,481만9,000원, 사고이월이 2억7,852만3,000원으로 6억2,743만8,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45억3,564만5,000원으로 지출액이 42억7,845만8,000원, 명시이월이 4,000만원, 사고이월이 2억6,088만8,000원으로 1억9,029만8,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끝으로 97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6억9,339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8,827만2,000원이며, 재난위험시설물 매입 및 철거비 5억원을 명시이월 시켜 511만7,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00년세출결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오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도시교통과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결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정기원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00년세출예산 관련 결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0년도세입ㆍ세출결 산안사항별설명)

윤종오위원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을 1억8,800만원 정도 잡았다가 1억7,400만원 정도 썼지요?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예.

윤종오위원장

세입이 2억4,900만원 정도인데, 예를 들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잡았을 것인데, 지금 거의 6,000만원 이상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차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오위원장

아니요.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훨씬 더 많다고요.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수입이 많다는 얘기지요?

윤종오위원장

지금 세입이 지출된 돈보다 훨씬 많잖아요?

일단 예산금액을 떠나서 이번에 1억7,400만원 썼지 않습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예.

윤종오위원장

그래서 수입은 2억4,9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아, 그것은 연도별로 계속 이월이 돼 나가는…

윤종오위원장

그것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속 쌓이지요?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예.

윤종오위원장

지금 쌓여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예.

윤종오위원장

계속 쌓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지금 5,000만원 정도 이월될 것입니다.

윤종오위원장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돈들이 만약에 계속 쌓이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집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을 확장한다거나 확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시내버스 승강장 부분에 일반회계에서도 조금씩 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차량운영비로 특별회계가 세입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윤종오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주차단속을 당하거나 또는 교통범칙금을 내게 되면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내는 것이긴 하지만 썩 기분 좋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낸 세금이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확장에 제대로 투명성 있게 쓰여지는 것이 나타나면 세금에 대한 불만이 작아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만이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교통범칙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것이라 해서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차장 시설이 협소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단속된 분들이 대부분이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 돈이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쓰여지고, 또 홍보가 돼야지, 도시교통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받게 되면 관내에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와서 근무한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예산 규모나 편성을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적립해서 주차장을 만들 여력은 아직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과제다…

윤종오위원장

하여튼 오늘 말이 길어져서 미안한데,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 사실 주택가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예.

윤종오위원장

큰 사고가 안 날 따름이지, 지금도 위쪽에 불이 난다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방도로가 주차장이지, 소방도로 역할을 거의 못 한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전체 중에 메인도로나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정해 주는 대신 여기에 주차한 차들이 다른 곳에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요. 이런 돈들이 그렇게 투자돼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주ㆍ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혹시 사고가 일어나면 방지하고, 이런 체계로 굴러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예.

박춘환위원

78페이지 학술용역비 불용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용역을 준 것입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구청사, 농소3동사무소, 교육청사 등등해서 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그때 되지 않아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학술용역비를…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입안하고 지적고시 용역비인데, 그때 도시계획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했었는데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됐고, 특히 학교, 교육청사 부분은 올해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것으로 입안 중에 계획을 했었는데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 됐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런데 지출된 3,720만원 은 어느 것을 한 것입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지적과에서 했는데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도면제작경비입니다. 이 업무를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업무조정으로 인해 민원봉사과로 가져가는 바람에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명시이월 된 것은 어느 것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명시이월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적고시 경비이고, 불용액은 주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도면 제작하는 경비인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박춘환위원

이것은 도시계획 도면제작하고 난 나머지 돈이란 것입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예.

박춘환위원

명시이월 된 3,000만원은요?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3,000만원은 지적고시 용역비로 올해 이월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앞에 지출액 3,700만원은?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3,700만원은 조금 전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도면 제작한…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박위원님, 명시이월된 3,000만원은 그 당시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교육청 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이 안 돼서 그때 못 쓰고 다음해인 올해로 이월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따로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박춘환위원

교육청 부지 지적고시에 얼마, 지적도면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0만원 명시이월 되어 있고, 또 1,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1,60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남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도면제작 하는 것이 오천 몇 백만원 이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된 예산액이 5,419만2,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삼천칠백 얼마를 집행하고 일천육백 얼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류재건위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물론 교육청부지나 학교 등등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돈인데, 2000년도10월에 거의 안 된다고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무엇이 안 된다고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건위원

부지를 고시하는 부분이 청사 부분은 결정이 이미 다 났잖아요?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예.

류재건위원

그리고 학교부지라든지 도시계획에 따라서 입안된 부분은 결정이 안 돼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예.

류재건위원

그래서 그때 다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아니죠. 그것이 그때 결정이 안돼서…

류재건위원

결정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됐다는 말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올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회, 2회 하고… 강북교육청, 이화중학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작년에 결정될 줄로 알고 예산을 작년에 잡아 놓은 것이지요.

류재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올해에 1회하고 2회하고 해 왔지 않습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예.

류재건위원

그리고 작년에 그 부분이 2001년도로 넘어간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 부분 때문에 왈가왈부 했잖아요.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글쎄요. 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왜 넘겼냐는 말씀 아닙니까?

류재건위원

예. 그렇지요.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그 당시에 예산을 이월시킨 것은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강북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2001년도에 시설결정을 또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연계돼서 같이 이월시키면서 올해 결정할 것이라고…

류재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같이 두루뭉실 묶어서 넘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 당해연도 부분은 당해연도로 끝을 내고…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결정이 안돼서 아마 같이 넘어온 것으로…

류재건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같이 묶어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만큼 불용처리를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학교는 하루가 시급하고 교육청도 시급한데, 연중에는 ‘아, 이것이 좀 딜레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았지, 내년 몇 월에 한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정리가 되면 안 되겠나 해서 연중에 삭감이 안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류재건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이 부분이 자꾸 혼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연말에 같이 묶어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결국 전체적인 것을 같이 묶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명시이월은 잘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돈인데, 그 해에 계약을 안 해서 다음 해에 계약…

류재건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고요. 불용액은 집행잔액이나 쓰고 남은 돈을 사실상 류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골목에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 방지턱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건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도시교통과에서도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업무를 해서 안을 올리면 결국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체 내에서 강력하게 지역주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교통에 대한 업무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서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한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곳은 교통심의위원회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해 필요한 곳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그 심의위원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골고루 분포해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분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 장애물을 설치했을 경우 오히려 사고가 더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골목길에서는 큰 사고보다 경미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 내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6,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서와 1회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합쳐도 2,4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거의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회추경 때는 사실상 작년도 결산을 다 한 상태인데, 왜 이것을 실제적으로 반영을 안하고 이렇게 했지요?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이 세출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3회추경 때 사용하려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지금 은행에 꼽혀 있습니다.

윤종오위원장

제가 돈이 어디 달아났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는 예측해서 잡기 때문에 다소 착오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것도 잘못 잡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1회추경 때는 이미 사실상 결산이 끝나 있는 것이거든요. 시기를 7월에 한다는 것이지, 결산은 1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예산이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말 결산추경 때 필요 없는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최대한으로 결산을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도 내년 1회추경 때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하면 현재 계산서 상에 안 맞거든요. 지금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차액이 사천 몇 백만원 정도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맞추려고… 당초에 이 부분을 좀 생각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 이것을 지금 맞추려면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할 것이 아니고, 좀 깊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차이나는 금액을 맞추려고 할 생각입니까?

윤종오위원장

불용액을 연말 결산추경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진짜 특별하게 쓸 일이 없는 돈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하게 들어갈 돈을 제외하고는 웬만하게 다 정리를 해 줘야지, 결산심사를 할 때 집행부서에서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이것은 항상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추계는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 단속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이 예산이 성립될 시기가 11월이고, 준비하는 기간을 넉넉하게 잡는다손 치더라도 9월정도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단속해 왔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느 정도 단속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 라는 것이 예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80%나 90%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1회추경 때는 다른 금액은 몰라도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예산서를 가져와야지,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승인을 하는데, 최소한 수입에 대한 근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이 책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원

정기원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집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윤종오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불용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이 부분은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수리비 집행잔액과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춘환위원

가로등 수리ㆍ보수비가 여기 에 들어갑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작년에 가로등 격등을 실시해서 1,600만원 정도 남았고, 또 국유재산분할수수료가 1,000만원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보조사업에 명시이월 된 것과 사고이월 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상안-달천농공단지간 도로확ㆍ포장공사 3차분에 대한 명시이월비이고, 사고이월은 상안-달천농공단지간 도로확ㆍ포장 2차분에 대한 사고이월금액입니다.

박춘환위원

2차는 보상이 덜 돼서 그렇습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박춘환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는 사고이월 되고, 하나는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사고이월 부분은 ‘99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공사완료가 다 못 돼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고, 명시이월은 3차분 건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함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박춘환위원

3차 예산이 언제 잡혔습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2000년도 잡혔습니다.

박춘환위원

83페이지 건설행정에 시설비 9,700만원은 뭡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호계구획정리지구에 가로등 설치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이고, 소방도로 편입부지보상 집행잔액과 미수령 부분이 8,100만원 정도입니다. 합해서 9,700여만원 정도 불용처리 된 부분입니다.

박춘환위원

미수용 부분을 불용처리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이것은 미불용지로 보상금 수령을 안한 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장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적으로 미불용지라 하면 보상도 안 받고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땅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인데, 지금 집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이 기존 도로가 나 있는데, 미불용지를 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통고를 했더니 사유가 아마 부친이 돌아가시고 형제들간의 불화 때문인 것도 있고 또 보상금이 적다고 아예 수령을 못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아파트 공동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 집행하고 남은 것이 3,500만원 정도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을 불용처리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합의를 봐서 다시 돈을 달라고 하면…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박춘환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고 다음에 해결이 되면 다시 예산을 잡아서…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예. 소유자간에 해결이 돼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박춘환위원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합의를 봐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타 가라고 통지한 사항인데, 자체에서 집안의 문제 등등으로 해결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윤종오위원장

아니, 최소한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조건이 된 것에 잡아야지, 지금 솔직히 염포동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을 해 달라고 행정관청에 고발까지 했는데, 구청에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취하하는 이런 사태까지 간 것도 벌써 몇 년 끌면서 아직 안 해 주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책정만 하면 바로 타 갑니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이것은 다 완료가 된 부분들입니다. 보상을 수령하도록 했는데 조금 전에 아파트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서류상 보상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타간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형제간의 의견 협의가 안 돼서 못 타가는 부분들입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이 공사가 끝났으니까 보상이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만약 수령하라고 했는데 수령을 안 해서 불용처리로 해 버렸다면 나중에 ‘우리는 보상 안 받았으니까 땅 못 준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공사 진척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소방도로개설 공사를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사완료를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사고이월로 만들어 놓든지, 놔두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됩니다. 이것이 언제 합의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 합의가 돼서 북구청에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할 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열심히 ‘열린 행정’이니 ‘함께 하는 행정’이니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보상금을 수령하러 갔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임마들, 구청 가니까 돈 없다고 돈 안 주더라’ 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다니면서,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노’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놔 뒀다가 안될 때는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적어도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박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