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시민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에서 환경청장이 오늘 11시에 나주시를 방문함에 따라 환경보호과를 먼저 실시하고 회계과 시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백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희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나주시는 쓰레기 문제가 대단히 우리 시민들이 전체의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3%가 차지하고 있고 특히 쓰레기 대대란이 일어 나가지고 여러지역에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수가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전년도에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 재검토 권고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처리결과서를 보면 아직도 검토코자 하며 동신대학교 환경연구소 용 역결과에 의하여 4개 후보지에 극한 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함 그렇게 쓰셨고 그 외에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추진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다만 지금은 발주 상태까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고 갈수 있도록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구두로 우리 정화조 차량이 못 들어가서 길이 좁아 가지고 차량이 못 들어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거를 못하는 지역이 있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건설물 폐기장이 나주시 관내에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을 보면 각기 제가 요구하는 의정활동 자료하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에 임하는 자료하고의 대비가 굉장히 틀리고 있습니다. 남양환경은 248톤이고 금성환경은 130톤이고 창원산업은 90톤으로 의정활동 자료 요구을 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성환경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인허가를 내줄 때 용량이 90톤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 1년여년간 주민들이 참 대치를 하고 많은 시위를 통해서 그 문제가 아직도 미봉책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금성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허가 보관 허용량을 1,304입방을 보관량을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톤이 즉말해서 500톤이 증가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금성환경에서 폐기물 불법 소각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 진행중에 있다고 지금 자료 에나와 있는데 우리 왕곡 관내 파출소에도 불이 났다고 신고가 몇 번 나신지 아십니까 그 외에도 불법 소각을 엄청나게 자행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묵시적으로 인정해준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산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을 하셨습니까?

준공검사 신청서만 받아놓고 준공검사는 오늘내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주시가 안고 있는 쓰레기 정책은 굉장히 근시안 적으로 펼쳤지 않았느냐 그 송월동과 봉황에 6개월에 임시 하치장을 하면서도 많은 예산과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각지역에 나주의 이미지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훼손시켰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놓고 지금현재 봉황도 만땅을 차 가지고 지금 이적을 해야할 형편이고 특히 각지역에 본 위원이 지금 의정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강, 왕곡, 남평 이 세지역이 비 위생 쓰레기 매립장 처리 향후 매립 가능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평과 왕곡에다 넣고 있지요? 그래서 넣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결을 할 것이며 또한 지금현재 여러분들이 추진했던 송월동과 봉황 부덕동 이 쓰레기 처리를 이적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 지 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나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장 재검토 문제는 기왕 문제가 해결되어서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결된 것으로 답변을 마감 짓겠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가 차량이 못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지금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호스를 더 연결해서 라도 명령을 할 랍니다 그런 문제는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그때그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설 폐기물 처리 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금성환경이 90톤이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130톤입니다. 현재는 적정량이 보관이 되고 있고 한때는 오버되어서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수고 선별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가지고 130톤의 용량을 오버한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적정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보관 용량은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폐기물 불법 소각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로 파출소에 신고도 되었고 주민들에게 불편도 느끼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당초에 고발을 하고 사업을 못하게 해버릴까도 생각을 햇습니다. 그런데 못하게 해 버리면 그것은 능사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쓰레기만 불법 체류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최고행위 1000만원은 과태료 부과 놓았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현재 들어오진 않았는데 다른 후속조치가 들어가거든요 하려고 하니까 15일간만 유예를 해 달라고 해서 문서로 지금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곧 납부받고 자기들은 1000만원 물고도 또 불지르면 2000만원 한다든지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산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었냐 하는 문제는 준공검사만 하면 되고 지금현재 읍면단위 매립장도 대부분 포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남평 의원님 왕곡 의원님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오늘 이 시점에는 쓰레기가 내일이라도 공산 갈 수 있는데 한달전 그때가 아주 문제가 쓰레기 갈데가 없어 버렸어요 봉황도 약속을 지키고 더 이상 묻을 곳도 없어 버렸고 그래가지고 갈데가 없었는데 다행이도 남평읍에서 한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왕곡에서도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했는데 남평은 더 들어갈것이 없습니다. 거기 완전히 복토해서 마감정리 해 버려야 되고 왕곡은 약 앞으로 열흘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열흘정도 그것 다 메꾸고 공산 진입로가 다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폭우가 내리면 진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왕곡은 열흘정도 할 것을 남겨놓고 공산으로 다음주 주말부터 다음주 반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매립장 사실상 폐쇄하는 것으로 어제 우리 담당계장 전체 운전수 또 그리고 매립적 이적에 필요한 10의 청소부 7명해서 50여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앞으로 공산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입하는 노력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송월동 봉황적치장 또 부덕동 쓰레기 이전문제 그것을 시 일단의 계획을 주지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다음 월요일부터 쓰레기를 이전할 계획으로 계획시달을 했습니다. 그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봉황하고 부덕동 쓰레기 이적하는데 저희들이 예측한 설계에 의하면 약 2억 3천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은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직접투자 하지 않고 현재 계획은 업자 소급을 주면 2억 3천이 들어가는데 기존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내차로 하루에 한두차하면 종일 놀고 있고 면단위는 하루 반차나 하루 한두차하면 거기도 읍면동도 놀고 있고 그래서 그 대수가 41대입니다. 그런데 한 대는 고장나서 못쓰고 20대인데 하루 두 대씩만 해라 그랬어요 두 대씩 그러면 40대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면 세군데것 이전이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단지 여러분들 보상해준 돈이 없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절약이 된다면 노후된 차량도 교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최소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겠습니다만 점심 한끼먹는 급식비라도 보상을 조금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아까 나위원님께서 봉황 송월동 적치하면서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자료를 빼서 제출을 해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야말로 나중에 봉황같은 곳은 밑으로 침출수가 새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비닐 깔고 모래깔고 부직포 깔고 해서 그야말로 저렴하게 처리했다 그렇게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한 위원님씩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1차 듣고 나중에 마무리를 할까요? (마무리하자는 위원 있음) 계속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질문한 답변에 정화조 아직도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호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의문이 가고 또 지금도 그 민원인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확실한 것인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 건설물 폐기장 관계로 님비현상이 일어 나가지고 업체가 엄청난 우리지역의 주민들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폭력행위를 자행을 하고 자행을 했기 때문에 시청에 우리 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김대동 시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인허가 사항은 어쩔 수 없다 인가가 나가지고 단체장에게 위임 사항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사항 단속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미비하다 단속하는 것이 돈 천만원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장을 정지를 시키고 또한 그 사업을 폐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주민들 앞에서 구두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소각을 폐기물 일반 소각이 아니라 불법소각 뿐만 아니라 소각을 해 가지고 인근에 불이 나가지고 파출소로 신고가 여러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한번 소각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고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두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은 지켜주시길 간곡히 저는 시정을 요구를 하고 세 번째로 송월동하고 또 봉황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는 인센티브 또 옮기는 이적 수수료를 봤을 때 얼마나 들어가냐 하면 본 위원이 현재 입방당 현 물가로 했을 때 2만5천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봤을 때 봉황 매립장은 2억 77백만원 들어갑니다. 일반 수치로 봤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송월동 매립장은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요 예산은 2억 3천이라고 하고 지금 1억 5천 돈을 예산을 확보하셨다는데 이런 예산이 다 같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것이지 단순히 그 사업하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과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산면 신곡리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아직까지는 임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고 본 쓰레기 매립장은 아직 발주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공산면과 왕곡면 다시면 인접지역지가 있습니다. 이지역에 확실하게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공산에다가 어쩌고저쩌고 또 뭐 왕곡에다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나주시가 재정이 얼마인데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아야지 예를 들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민원 제기 문제는 제가 죄송합니다. 접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민원 그 문제를 회의가 끝난뒤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내가 현장을 나가서 직접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폐기물 천만 벌금한것도 미비하다고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현재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그 정도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적발은 할 수도 없고 또 지난번과 같은 문제가 반복 된다면 더 가중 처벌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지금도 그 업체하고 금성환경하고 소송이 걸어져 가지고 법원에 가서 벌금이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것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지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져 가지고 골이 패어져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제가 나서서 봉합도 해야될 문제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의 그쪽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떠나서 건설물 폐기장으로 일어난 갈등문제 또 벌금문제 또 그 사업자들이 진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사업을 한다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과 원활하게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접근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하셨겠지만 내가 봤을때는 미비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정을 가지시고 마을 과 금성환경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기 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월동 돈이 많이 들었다. 이적수수료도 많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위생매립장을 해서 처리를 하면 톤당 4만원에서 7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적비용도 이렇게 해 버리고 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든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산면 보상문제를 정확히 밝혀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과의 협상입니다. 협상은 늘리고 땡기는 것도 있고 또 서로의 입장을 정리할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밝히지 못한 것은 실지 이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고 상식적으로 많이 보상해 줄 때 참아주세요 하는 상태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일주일전에 의회에서 통보 받아서 협의체를 만든 것이고 또 협의체에서 전문가가 나와야 됩니다. 수질, 대기, 환경 관련 교수가 되든 그에 상응한 전문가가 나와서 얼마만큼 피해가 예상되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 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공산면과 왕곡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 교수 물색중에 있습니다. 교수가 그것을 따져 봐야되고, 또 전문가들이 얼마만큼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야 주는 것이지, 그런 전제가 없이는 저희들이 한푼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잘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그 참 직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도 하고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가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직접보상과 간접보상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접보상을 얼마를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에다 얼마를 한다고 해라 그쪽에다 얼마를 할애하겠다 이 정도의 어떤 기본 설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정책이지 예를 들어서 정책을 하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공산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왕곡주민이 해당지역 분들이 믿고 신뢰를 하겠어요 최소한정도 20억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직접 보상을 하겠다 30억을 가지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강진도 했었고 또 우리가 동해도 우리 조위원하고 같이 견학을 갖다왔습니다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주시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근접해 가겠다 하는 저기는 가지고 갈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해주라는 것이지 내가 왕곡에다 얼마 공산에다 얼마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 지원 직접지원 말씀하셨는데 간접지원문제는 지금 인근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받아서 금년도에 이 정도 해주었으면 쓰겠오 전답 선정해서 설계완료 된 것도 있고 설계 된 것도 있습니다 간접지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예산액에 우리가 15억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8억정도 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더 검토를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도 남아있고 또 직접지원문제는 전국적으로 강진이 20억에 공모를 했다 또 동해시는 27억을 직접보상을 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정도로 계산을 하고 현재 13억을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서 3억정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50%정도 되지 않을 런지 더 나올는지 부족할는지 전문가들이 해서 사정을 해보아야 알 일이고 또 인제 공사가 완공될 때 한50% 세우자 해서 지금 ..... 합의를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13억 세워졌고 앞으로 이제 소요에 따라서 추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답변을 나한테 하시라고 그러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바쁘시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나 할 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요? 설계 자문위원회를요?

아 도가 아니라 우리 관계 기술 공무원 관계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했지요?

그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우리가 전체를 이 땅에다 매립장을 짓겠다 어떻게 짓으면 좋겠냐 그것이 용역입니다. 용역의 목표가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검토자료가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자문위원회에 부여 한 것입니다.

바쁘시고 그러니까 용역 설계완료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것 다 좋아요 7일날 보면 올 7월달에 쓰레기 매립장 발주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공법은 상관이 없고 설계내용에 있는데 설계대로 해주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법이 무엇이 되었냐 주된 목적이신 것 같은데 그건 자가형성자가치유 공법입니다.

자가형성자가치유공법으로 해서 백사리에다가 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공법은 특허 공법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고화토공법을 쓰든 한미 공법을 쓰든 어떤 특허를 채택하느냐의 문제지 어짜피 공법은 대한민국의 하나밖에 없는 특허공법이지요

이게요?

예 신기술 특허공법입니다.

정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공법이 그런 것이 몇 개나 되냐 그 말씀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가형성 자가치유도 있고 고화토공법도 있고 저습지 연약지반보토공법도 있고 무엇이 하여간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결정된 사항은 자가형성 자가치유 공법으로 해서 지금 입찰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공법은 결정이 났으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응찰은 몇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응찰은 그 공법만 갖다가 하면 되기 때문에 응찰은 아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법 하나이니까 그 사람이 특허 가진 사람이 모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를 인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특허는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자가형성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각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특허권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공업체가 특허권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응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계약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법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할 랍니다. 내가 자가형성 자가치유 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이방에 앉으신 분들이 전부다 일반 건설업자입니다. 종합건설을 할 수 있는 업자에요 그러면 이 앉은 여러분들은 공사에 응찰은 다할 수 있습니다. 단지 특허권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건설업자하고 특허권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자가형성 자가치유를 하는 것은 특혜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공법을 쓰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가형성 자가치유 공법을 결정할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용역을 맡기니까 용역 회사에서 3개 4개 다섯 개 지질조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공법을 비교 검토를 합니다. 그중에는 제일좋다. 자가형성이 좋다고 왔어요 그러면 제일먼저 우리 나주시에서 건설 기술자 건설국장도 계시고

알았어요 그런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결정이 났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공사 도급액에 해당된 업체는 누구나가 입찰을 참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입찰을 해놓고 그 자가형성과 자가치유에 대한 공법을 가지고 와서 공사만 응하면 된다 이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것은 입찰 부서의 입장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해 버리는 방법도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묻고 자 싶은 것이었고,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물어 볼께요 공산면 새마을 부녀회에다 말입니다. 새마을 운동 활성화하고 자연보호 활동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풀 보조해서 6백만원 신청해서 해 주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기회감사실에 받은 작년이에요 작년 12월 27일날요

공산면 새마을 부녀회요?

무슨소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마을과가 주무부서가 되지 진흥계가 주무부서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600만원요?

예6백만원요

5백만원 우리가

5백만원은 제가 알아요 5백만원은 그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준 것은 무슨 돈이에요?

없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분명히 없습니다.

여기서요 잠깐..

아! 우리가 선진지 시찰을 하면서... 그것이죠 조위원님! 선진지 시찰을 가면서 선진지 시찰 비용이 환경보호과에 계상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을 위해서 선진지 시찰를 가야 했어요

선진지 시찰이 아니라니까요 선진지 시찰을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에요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자연 정화 운동으로 6백만원 쓰여졌다니까요 이건 세울 수가 없는 예산 자체에요 정액 보조단체 아닙니까?

그것은 서류를 보고 다음번에 별도 와서 보고를 현재 저희들이 파악이 안됩니다. 그것아니면 없어요 저희들이 단지 공산면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환경보호과 질의 하실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 안에 담당 계장보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기획실에 자료 갖다가..

다른 것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끝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위원님! (나병천위원 거수) 나병천위원님!

과장님이하 계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기는 아닙니다. 우리 석산 개발 업체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녹지과하고 인허가 과가 환경과 3개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총무위원회 소속이 환경과 이기 때문에 간단히 내가 몇말씀만 드릴 랍니다. 거기 업체는 방문한번 해보셨지요?

더질의하실 위원! (조병문위원 거수) 조병문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 하시면서 쓰레기장 문제로 해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받아들이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사실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시정 질문한 답변서에 공산쓰레기 문제는 다압니다. 공산쓰레기 매립장이 아닙니다. 나주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앞으로는 공산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공산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로 볼때는 대단히 서운한감이 있고 조금 혐오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나주시 대규모 위생매립장이라고 명칭을 분명히 붙여서 하셔야지 공산면대규모 위생매립장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공산면 쓰레기만을 묻는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주시 위생매립장이라고 분명히 해주세요 앞으로는 공산면 쓰지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제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행정소송중에 민사재판으로 해서 금년도 6월28일날 판결문에 송월동 목사골 예식장 앞에서 시 미화요원이 쓰레기를 소각하여 인근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관계로 손해배상 청구로 해서 1억2백만원 정도 청구가 되어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관계가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 이렇게 판결이 계속 항소를 했어도 질 경우 우리 나주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이야기 해주신 공산쓰레기 매립장 일들은 시정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의회에서도 또 대외적으로 나주시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명명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손해배상 청구 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93년도 11월달에 환경 미화 요원이 불을 질러서 인근에 놀던 아이가 화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9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 해 나오는 과정에서 6월28일날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1억1,066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70%를 나주시가 변상을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99년도 3월 11일에요 93년도 3월1일에요

99년 3월입니다.

설명이 끝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먼저 불을 지른 것이냐 안지른 것이냐 그사건에 대해서 실화 혐의에 대해서 형사 사건이 붙었는데 50만원 벌금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것도 본인은 죽어도 안질렀다고 그러거든요 그 분이 교회 집사됩디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개인은 공무중에 하기는 했지만 교회 집사고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원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우선 형사사건이 이기야 민사 손해배상을 안해주겠길래 그때도 변호 사 살 비용을 윤영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변호사한테 돈은 깍고 2분의 1로 깍아 가지고 3분의 1정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준바도 있어요 그렇게 형사사건을 뒤집으려고 애를 썼는데 기본조사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애들 증인 세워 가지고 우리 청소원이 불을 지른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집사인데 지금도 가슴에 손을 얻고 불을 안 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사사건이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데 그와 상관없이 민사가 초심에서 지방 법원에서 이기니까 민사로 집어 넣어 가지고 민사사건이 되다 보니까 1심 공판이 났는데 그런데 결론은 지금 대법원에서 50만원 벌금이 떨어 져버려야 우리 시에서도 안물어 주는데 확정이 되어 버리면 이재판을 계속해도 지기는 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소를 할 랍니다 나주시에서는 항소를 해서 더 따져 보는데 실질적으로 대법원까지 불지른 것이 확정되어 버리면 우리가 시에서 법원의 판결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못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나면 그 사람이 ...공무원이 우리가 불지르라고 시켰을 것입니까? 그것 진짜 구상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적법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벌금 50만원은 미화 요원이 냈어요

아직 안내고 대법에 항소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약2백만원은 손해배상이 7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총 손해 배상이 70%해당입니다. 총액은 더 많습니다. 청구액은

1억 2백만원 정도가 70%에해당 되는

예 해당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것을 물어주어야 되는 부분의 액수도 그 말이다

더 많지요 소송 금액이 있고 나중에 지게 되면 횔씬더 많아 버리죠

일단은 항소했습니까?

지금 항소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 계획입니다. 항소 기한은 7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기동 위원 거수 ) 강기동 위원 하십시오.

나주호 주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주호 주변에 쓰레기를 지금 세사람이 청소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영세민 사업을 매년 거기에다 붙여서 줍고 있으나 그것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 원인이 낚시하러 온다고 해 가지고 차에다가 쓰레기를 가져와서 전부 거기에다 퍼 놓고 가 버려요 그러면 이쪽 주변에 차 다닌 곳 보인곳은 그런데로 매일줍고 있으니까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으나 배를 타고 가든지 보행으로 하든지 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산골짜기마다 별쓰레기를 다 갖다 버립니다 심지어 죽은 돼지면 돼지 가정 제품은 제품 없는 것이 없이 갖다 버려 버리는데 거기에 특별 단속반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 대책반을 감사 요원을 세워 주시고 또한 쓰레기 청소부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일하는 것 보면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볼 수가 없어요 날마다 일요일 토요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에서나 여기 시에서 또 단체에서 나 명색이 자연보호를 위해 나주에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상 대기중이라놔서 별로 토요일도 쉬는 날도 없어요 그런데 월급이라고 쥐꼬리만하게 준 것도 없이 이참에는 그나마 내려 가버렸습니다만 그런분들을 특별히 어떻게 대우를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한 특별단속반을 세워서 하지 않는 한 나주호 그 넓은 바닥의 쓰레기는 영원히 침체되어 가지 치워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방금 지적하신 나주호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날도 도까지 도에서 4백명이 오고 우리 공무원 260명이 가서 하고 도 환경보존 과장도 그 현실을 보고 깜작 놀래십디다 놀랐고 갔는데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처리 대안이 나올 수 없고 특단의 계획을 진입로를 폐쇄를 해 버린 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유료 낚시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반원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거기에다 집중 투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가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계현 위원님!

환경과장님께 묻고 싶어서 질의드릴랍니다. 오늘 감사부분에 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봉황미래는 나주시 쓰레기를 처리할 길이 없어서 봉황면 덕곡리 땅에 임시 적체했다가 광역쓰레기장이 되면 이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합의를 하고 옮겨놨다가 5월 말일까지 끝냈습니까?

4월26일까지

그런데 무엇을 내가 묻고 싶냐면 우리 시장님께서 나 환경과장님은 확실히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구만요 6월장마 우기가 오기 전에 폐출수 썩은 물이 안도록 깨끗하게 전부 이전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많이 했구만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 사무실에 덕곡 만봉 덕림 주민들이 대다수가 온것이아니라 한두 명씩 꼭와서 농사 다버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이에요 데모할라요 성명서 내라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듣는 견해는 시에서 계획이 서 가지고 7월16일 예정으로 해서 우선 13개 읍면동 쓰레기 수송차량 본청차량 약 20대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봉황면 덕곡에다 적재해놓은 쓰레기는 이적을 해가기로 이렇게 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못 알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황면 그쪽 주민들이 뜻이 있어서 합의도출 해 가지고 거기에다 적재를 했지만 비가 이렇게 너무나도 엄청나게 오다 보니까 냄새도 풍기도 전답에 피해를 주니까 공문화로 해서 우리 봉황면 행정에 반드시 연락을 해주어 가지고 면장한테 시장님 얘기해서 면장은 관계 공무원은 출장을 보내 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그 날까지는 말썽이 없이 기다려 줄수 있도록 이런 용단이 내려 져야 만이 시의원 한사람도 그 중간에서 오욕을 안 당하는 것이고 또 환경과장도 욕 안먹고 시장도 그 순간 욕을 안 먹는 것인데 무슨 일이든지 앞서서 한다고 해놓고 실천에 못 옮겨 버리니까 첫째는 그 지역의 시민이 똥되어 버리고 시장한테 거짓말한다고 난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눈앞에 닥쳐왔으니까 오늘이라도 봉황 면사무소로 공문화로 연락해서 그 쪽주민들이 더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자제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뜻에 제가 내가 내 소견을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내가 여러 차례 오욕을 당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호 피차 인감도장 찍어 가지고 공증 각서 않했습니까? 그러면 5월 3일까지만 넣어라해서 4월 26일까지 넣었고 또 12월31일까지 파가겠다 했으니까 그 이전에 7월달에 파가기 시작합니다 단지 주민들이 와서 빨리좀 파가라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공사가 6월7일날 준공할 것으로 했었는데 그 사업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 늦어 졌는데 하여간 더 이상 문서로 약속할일이 있어요 12월31일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확실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잘못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이미 모든 일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봉황 면사무소 면장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오해를 가지고 신경안쓰도록 용단을 내려주라 그 말이에요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파갈랍니다.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산면 새마을 그것을 업무파악을 내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공산면 부녀회에 6백만원을 강연숙 앞으로 6백만원 교부한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2000년 12월23일날 시행을 했구만요

예.

시행을 했는데 이 돈이 당초에 선진지 시찰 비용을 우리 환경보 호과 예산에다가 계속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다시가 제일먼저 가고 또 그리고 3백만원인가 4백만원인가 세워 가지고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공산도 백사리 주민 40명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조위원님이 그때 고생을 해 가지고 버스 3대가 갔어요 3대가 갔는데 당장에 돈이 없어요 가야할 돈이 차량 임차료나 거기가서 1박2일로 했거든요 먹어야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찾아 본 결과 시장님 풀 보조에서 주시오 풀 보조 여기에다 써도 되는 것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풀 보조를 해 가지고 부녀회에다 이것을 주어서 음식을 장만하도록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의 출처를 제가 알고자 싶은 내용은 아니고 지금 공산면에 환경보존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합회다 1000만원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환경보존 연합회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저렇게 환경보존 연합회가 운영을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환경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제 21.... 그 뒤로 자생 기업을 단체인데 그때는

그러니까요 그런 곳에다 돈을 준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굳이 새마을 이 새마을 때문에 말이 많소 부녀회 예산이 다 세워졌는데 또 거기에다 그것을 주어요

그런데 이 돈은 단지 선진지 시찰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문제는 보니까 내용자체를 기재를 잘못하고 또 대상 기간을 잘못했구만요 그것은 인정을 하십시오. 환경보호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 순서인데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규입니다. 2001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회계과 소관 사항을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회계과 사무 감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이렇게 잘 내주셔서 자료로 많이 대처를 할 랍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말이죠 내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임 경리관하고 경리관이 계시니까 두분이 상의를 하셔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셔요 시장님이 취임 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에 대한 것은 과거에 1기가 잘못된 부분에 그 말하자면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6개월 후에는 모든 것을 실지 경리관과 분임 경리관들한테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안 드릴 랍니다 그러나 밖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그 말을 들어보고 드러면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현재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고유 권한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여기에서 반론을 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실질 업무한테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정리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7월달에 환경보호과에서 나주쓰레기 위생 매립장 입찰 계획안이 넘어 오셨죠?

예 지난주에

그것 공고 언제 나갑니까?

이게 지금 정례회 등과 관련해서 지금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오는 안을 지금 회계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고를 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방금 전에 환경보호과 감사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자료에 보면 올 7월중에 시행을 하겠다 기 과장님 말씀이 주무과로 넘어 왔어요 그 입찰에 보면 그 공법이 자가형성과 자가 치유법으로 이러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입찰에 참여를 하지 이 공법하고 계약은 되지 않는 사람은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요?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온 서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자가치유 자가형성이라는 특허의 공법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회계 부서에서 그 점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기술은 사용을 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사용료를 주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견지에서는 어느 누구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 이것은 제가 단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공연히 이 사업도 어느 업체에서 낙찰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들고 있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입찰이 끝남과 동시에 또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 버리면 커넥션 관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는 많은 업체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만 타 업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최저낙찰가로 해서 물론 지금 예산 계약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그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면 최저 낙찰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관사옆에는 그것을 명칭을 무어라고 해야 됩니까? 1호 관사 옆을요?

전에 부시장님 관사로 썼던 거기 말씀이십니까?

예.

통상 저희들은 3호 관사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초는 시장님 관사를 갖다가 사무실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쪽으로 들어오심으로 해서 그 옆에 3호 관사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그때의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 관사를 같이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우리가 수시로 거기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이다 보니까 내용을 알 것이 아닙니까 그 관사가 아무 필요치 않습니다. 그 앞은 문화집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의 집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관사를 좀더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수 있으면 개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국장님들이나 실과장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공관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워놓고 있어요 지금

지금 수감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건물의 실태를 본다면 임대료보다는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측면에서 특히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위주로 한번 정리를 하려고 ...

그러면 과장님이 더욱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매각을 한다면 더욱더 좋지요.

종합적으로 건물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관사 어디 사용하세요.

수강아파트

국장님이 그쪽으로 옮기시라고 하면 되지 ..

관사도 아니고 저는 개인으로 70만원주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시장 관사로 쓰지 부시장관사를 아파트를 또해요 그것은 낭비아니에요.

당초에는 부시장 관사가 나주역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크고 오래되어서 보수비가 많이 들고 해서 아파트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변 우회도로는 지금 입찰이 끝났지만 상대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소송중에 있지요?

소송이라기 보다는

아니 본인은 입찰무효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상대 업체에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심판을 받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변호사 .....검사들의 들어본바에 의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지난번에 더불어서 이야기는 6월4일날 결심을 한다고 그러더니 가니까 별도로 날짜를 잡겠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아직 날짜를 안 잡았습니다.

그것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시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졌을때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합당하게 진행을 했었다 이런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어 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남산에 있는 시민 회관이라고 그럽니까? 통상 건물명칭이요?

예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이라고 그러지요?

예.

그것 전체적으로 개방할 수 없습니까? 지금 민간인들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금 시민회관 건물내에 들어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노인당까지 들어 있는데 그것을 개방한다고 했을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본 메인 말하자면 2층에 행사할 수 있는 메인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나주시민회관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다면 임대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 이런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아뭇튼 그것 회계과장님이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보면 시민들이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러자면 개방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 건강 에어로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중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나는 개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날씨가 좋은 날은 광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비가오고 그러면 아침에 문을 자유자제로 개방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지금 재산관리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총괄부서고

총괄 부서니까 행사를 하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알아요 문화 공보실에서 하고 있다는 자체는 두분이 합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문위원 거수) 조병문위원!

회계과장님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대단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수해 복구공사로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나 다른 건교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지요 수해복구공사 예산.

예.

그것이 총 얼마였습니까?

그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충 대략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160 몇억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한 건 한건 발주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다 좋습니다.

저기 남평 지역이 약 70억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있는 것이 약 64억 해 가지고 그 정도

그러니까 160몇 억이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 액수를 따지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수해 복구공사는 실질적으로 대단히 시급을 다투는 공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결과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서 화급을 다투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지 설계 용역을 꼭해 가지고 설계를 맡아 가지고 좀더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차관이 각 자치단체의 부군수 부시장들을 모아놓고 수혜복구 공사만큼은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는데도 우리나주시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물론 공무원의 불가피한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자기 신분에 문제가 되리라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차관이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말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수의계약을 해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교육을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를 안했어요 전체적으로 설계 용역을 맡아 가지고 설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얼른 비교해보면 신안에 수해 복구공사비로 내려간 돈이 600억이 내려갔습니다. 플라디륨과 사오마니에 대해서 내려간 사업비가 이6백억을 신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신안 지역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주었어요 그러면서 신안 지역경제 살리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하라고 한 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 살린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중앙에서 지시된 부분도 따라가지 않는 이런 공무원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해 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도 많은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또 그 예산을 받은 부서에서는 계약부서에있는 우리 회계과에게 입찰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계약부서인 회계과에다가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근거로 제시한 것이 회의서류 한 면에 앞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할 예정이니까 그리알고 미리 집행을 해도 좋다 정확한 문구를 제가 그대로 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 였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시군에 알아본 결과 말씀 드리신바와 같이 일부 집행을 한곳도 있고 우리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는 집행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안 한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수해 복구공사가 화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고 무엇이고 필요없이 그런 취지로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의 경우에 회계과에다가 계약을 해주시오 하고 화두를 건넷을때의 시점은 어느때냐 수해 복구 공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점입니다. 설계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무관한 그런 시점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장님 너무 돌다리도 두드려 가다 보면 너무 안전안전하다 보면 잘 안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차관이 나와서 교육을 부시장 부군수를 교육을 시킬때는 그렇게 해도 다음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공문도 내려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정확하게 검토하고 너무 안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지역경제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지역경제가 살려 지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일부러 그렇게 안해도 될 것을 타 업체한테 뺏겨 가면서 까지 구지 두드려서 갈려고 가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대로 스스로 커버하지 않으면 우리들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를 해주겠습니까? 우리행정에서 조금의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행정공무원이 일신상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앞서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이웃 영암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안 얘기를 했는데 신안은 그러면 돌다리를 두들기지 않고 가니까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 복구공사로 급한 일 같으면 예산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난 후에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 자체가 수해복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업체에게 도움을 줌으로 해서 지역에 조금 이라도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기가 윤택해진다면 우리 나주시 전체가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시의 상황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갖다준 공문의 근거는 앞으로 입법화 뒷받침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났어도 다시말해서 작년 12월말 정기회 국회가 끝났어요 입법화가 안되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물론 뒷받침이 되고 국회가 처리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우리 시장님 어디가면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경제 살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공동체 지역경제 살리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러면 타지방 자치단체는 그렇게 한 지방자치단체는 온전하지 못합니까?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계약 부서의 담당자는 과연 지금 까지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도 너무 두들기지 말고 위에서 지시하는 부분 앞으로라도 그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질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병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을 집행할 때는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년에도 수해 복구비가 또 내려옵니다 이미 책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 해서 사일 업무연찬 충분히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법규연찬이나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시면 그렇게 해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53페이지 하자발생 조치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주암댐 개통 광역상수도공사 해 가지고 추진 중 배수진에서 그 다음에 13호선 연결 도로 확포장공사 아스콘 균열 이것이 지금 추진중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13호선은 지금 배 원협에서 흥국주유소까지 가는 길이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2000년도 12월 21일까지 발생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1월 18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또 발생을 했어요 완료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꼭 관계 기술 부서에서 저기를 해야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를 오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았습니다. 주암댐 개통 광역상수도 공사의 배수진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담는 그 안쪽이 균열이 가 가지고 누수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준공계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도 1 13호선 연결 도로 확포장 공사 그 부분도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에게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협에서 빠지는 길인데 보수를 해서 지금 준공계가 접수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제가 듣고 왔습니다.

하자보수금이 충분히 적립되어 있습니까?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협에서 흥국주유소 가는 길은 제가 매일 왕래하는 길인데 지금 전체를 다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기술이 없어도 움푹 패여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는 전부 균열이 가있어요 걱정스럽게 해서 담당 건설과 도시과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조치가 확실하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해놓은 것도 누더기 보수거든요 군데군데 아주 급한곳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기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우선 급한곳만 하고 전체적인 부분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않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도도 지금 계속 꺼지고 있어요 그 부분문제도 기술적으로 완벽보수가 될 수 있도록 자주 발생되어서 일년에 몇 번씩 이렇게 발생되도록 해서 누더기 길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들어보면 관계 부서에 그런 취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영기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복지과소관 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입니다. 시민복지과가 나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또 요즘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평가를 시민 복지과가 나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또 요즘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평과를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시민복지과의 하는 일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볼랍니다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장한 장애인상 조례 하신지 아시죠?

예.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99년도 5월11일에 발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례대로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몇 사람입니까? 장한 장애인상 운영이 전부다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챙겼습니다.

아니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 이게 99년도에 의원입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시행을 하고 계신다면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시행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 구성현황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야 계장님 어떤 분이 해당되십니까?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려 보세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책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행을 하셨어요 장한 장애인상을 분야별로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나주시에서는 장한 장애인상을 어떻게 수상자를 결정했으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수상하셨습니까?

지금 장한 장애인 상으로 해 가지고 아직은 저희들이 못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조금전에 보고 말씀에 보면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3천명 이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복지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신 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곳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시민들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을 시민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어야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주 각 사회단체나 말이죠 여성단체 얼마나 신경들 많이 쓰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도록 신경들 많이 써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 하물며 의원들이 19명이 발의를 내놓은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시행을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자면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빨리 시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풀 보조 쓰는 사항에 대해서 쭉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 시민 복지과에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향군인회가 말이죠 재향군인회가 정액 보조단체가 맞지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면 임의 단체니까 풀에서 지원을 해도 아무런 뭐가 없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재향군인회가 정액 보조단체가 맞는지

그것은 정확히 아닙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정액 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요?

우리 나주시에서 주관하는데 도에서 도단위 행사로 참석을 해서 도단위 행사가 되었습니다. 주관은 나주시입니다. 나주시 재향군인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도단위 행사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시에서 주관을 해서 도단위 행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시 재향군인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말을 듣고 저도 재향군인회 고문입니다. 재향군인회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그러는데 이번 행사가 무슨 행사냐 도단위 행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었어요 조병문 위원님도 부회장님 맞지요?

이사입니다.

우리 조위원님도 이사로 계시고 또 도단위 행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6.25 50주년 기념행사해 가지고 이번에 12백만원 했습니까?

예 12백만원입니다.

그 12백만원 돈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행사가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중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향군인회 12백만원 지원해준 것은 도단위 행사는 도단위 행사 말씀 드릴 랍니다. 재향군인회는 광주전남 재향군인회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광주나 전남 시군들로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다른 곳에다 돈을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 비영리 단체 장애인 수용 시설이 나주에 세군데 있지요?

예.

어디입니까?

성산원하고 아 비인가단체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는 나주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비 인가단체는 보조 없습니다.

비인가 단체는 보조를 못해주지요 그렇지만 풀 보조에서는 해줄 수가 있지요?

비인가 단체에서 영업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비영리 법인인데 정말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무슨 운영비나 사업비로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법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건 위법성은 아니잖아요

인가단체 아닌 비영리 비인가 단체에다가 풀 보조를 집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풀 보조를 지원하기는 어려울것이라고요?

비인가 시설이 개인한테 일정액을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풀 보조 집행할 수 있는 임의단체 한도가 넘어 버립니다.

아니 지금 보면요 여성협의회 한마당 잔치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어린이날 큰잔치 이런곳은 풀 보조 해줄 수 있고 그 어려운 말하자면 비인가 복지시설은 도와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풀 보조 성격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인가 단체에서 무료로 한다든가 실지로 한다면 그런 방향에서 한다면 지금도 가능한데 여기는 그 입소자들한테 월 생활금 받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민 복지과에서 시장님 풀 보조를 갖다쓴 성격을 보면 여성단체 여성주간 화합 한마당 개최 4백만원입니다. 재향군인회 회장 취임식하는데 4백만원을 주었어요 재향군인회 회장 4백만원 그것은 풀 보조로 그런 성격이니까 나갈 수가 있고 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어린이날 큰잔치를 하는데 5백5십만원 그런곳은 풀 보조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고 비인가 말하자면 불우이웃 돕기 그런 곳에는 예를 들어서 그 성격상 돈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랍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노조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재향군인회는 임의 단체입니다. 예산 회계법상 임의 단체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아까 비인가 시설은 그 시설에서

그런데 노인당 경로당은 그것은 무슨단체로 들어가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전부 등록한 등록단체입니다.

거기에도 풀을 쓸 수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말씨름 하자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에 불우이웃을 돕는데 거기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풀 보조를 못쓴다 이 말이에요 법의 규정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렇지 않소 저는 왜 제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풀에 대한 성격이나 모든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풀을 쓰는 성격의 용도가 정말로 이게 나주 시민의 혈세 입니다. 유효적절하게 써달라는 것이에요 불우이웃을 도움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지금현재 경로당을 아까 보고 하셨죠 경로당에 등록된 경로당에 나주가 350군데입니까?

354개입니다.

354개인데요 현재 우리가 국도비로 해서 보조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180군데 됩니까?

188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추경해서 시비로 어차피 주지요?

예 166개소는 이번 추경때 시비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몇 군데 도와준 곳이 또 있습니까?

작년에는 풀 보조로 해서 보일러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아주 나쁜 것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준적이 있습니다. 풀 보조에서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까 풀의 성격을 우리 과장님께서 보면 장애인들한테 관계된 그런 사회단체는 풀이 하나도 안나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본인이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8년도부터 지금 2001년도 6월까 풀 보조의 어떤 성격을 다 보았어요 보니까 다른 곳 필요없는 그래도 이런 자생단체는 예를 들어서 임의 보조 단체라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충분히 자기들이 꾸려나갈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곳은 지금 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참 그 점이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외 단체 안나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기가 지금 기준 시점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장애인 좌식도구 그때도 2백만원원을 지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로 해서 매월 해서 운영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통 찻집에 대해서 참 말도 많은 전통 찻집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좋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시민들 정서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는 안할랍니다. 자꾸 이것이 오래된 내용들이니까 지금 현재 총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32백만원 남았습니다.

32백만원 남으셨지요 지금 이것을 나주시 여성단체가 총괄적으로 그 돈을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앞으로 사용목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당초에 전통찻집 운영 과정중에서 우리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전통찻집을 운영해서 그 나오는 수익금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또 각종 봉사활동에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전통찻집이 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 질문때도 국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성단체에서 운영이 안되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공무원님들 상당히 고생을 해서 현재 32백만원 나와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었고 그때당시 운영자님이 목포가서 교육까지 받고 ..... 맡았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가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하는 것을 연구하다 여성단체 회의때 한 달에 한번씩 회의합니다. 총무, 부회장, 회장님들 하는데 의견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에서 여성단체에서 8개 단체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각 회장 책임하에 회원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회장단이 심사해서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단이 있습니다. 회장, 총무, 부회장님 그래서 27명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때그때 결정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봉사활동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자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볼께요 그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가지고 당초에 물론 그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많은 이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최는 나주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실과소에 책임을 졌던 그분들의 소위 말하자만 얼굴을 보고 왔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성단체 단체를 보고 전통찻집에 가서 죽한그릇 먹고 돈 만원 2만원 10만원 이런 돈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했을 경우에 그러나 시가 주최가 되고 그리고 시에서도 각 실과소별로 주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회장 해당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서로 얼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모금을 했던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금을 가지고 이제는 여성단체가 자생적으로 움직여 봐라 지금 이렇게 취지가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왜 이 부분의 정리를 해주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실지 그돈은 오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보면 정말 도와주어야될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하자면 정액보조단체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은 충분히 거기에서 자기들이 말하자면 세워진 예산 한 도내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현실적으로 저는 우리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날파 시켜버려요 여성단체로 쪼개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쪼개서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리를 해주어버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골치아프실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는 요즘은 다원적인 사회기 때문에 결집시켜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다 여성단체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는 적십자대로 새마을은 새마을 대로 말하자면 이것을 자꾸 하나로 묶어서 어떤 전의부동이라는 그런 인상을 풍기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성단체에서 결속적으로 가는 것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정찬걸이가 개인적으로 선입을 따지자면 이 발언을 해야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하면 오늘 오후면 당장 들어가면 이야기하려고 그러겠소 그나저나 원칙을 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우리시가 돈을 만들어 주것아니요 당연히 바지를 세워놓고 결국은 시에서 그 많은 돈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 돈을 날파를 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고하신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불우이웃을 도와야될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지원을 해주어라 그러면 정립을 해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 여성단체는 저희들이 거의 지원하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성화합을 희망하는 단체에서 4백만원 풀 보조에서 집행을 했고 일반적으로는 지원이 없고 그분들이 스스로 모아서 한 달에 회비를 모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여성단체 협의회고 독자적으로 한다는 실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현재 32백만원 있는데 그 단체별로 그 회장 책임하에 한번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어려운 사람이나 봉사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단체별로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단체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적용해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지금 이전에 여성 한마당 잔치에서 시장님풀에서 4백만원 도와 주셨죠 그 자체가 과장님이 잘못되신 것이에요 이번 여성 한마당 잔치는 우리 나주시민들 여성들의 마당잔치 였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이익을 주어 가지고 32백만원 돈이 이익금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런 돈에서 갖다 쓰게 해주어야 왜 우리 시민의 돈이 떨이 입니까?

당초에 그 계획도 수립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이익금이 최초의 이익금이 7, 8천만원 되었지요

처음에 62백만원에서

그 돈이 짧은 시간내에 시민들 돈이라니까요 여성단체에다 이익금을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대로 소위 여성한마당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돈을 갖다 써야지 우리 시비에서 돈을 떠줍니까 그 돈은 놔두고

당초계획을 말씀드립랍니다. 당초 여성단체 협의회에 제가 두 번을 나갔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부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갔고 처음에 한번 갔다 두 번 가보았는데 당초에 계획은 그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이 7백만원 �㎢쨉� 올해는 다 풀자 어느 단체든지 원하면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잔치에 회장단에서 천만원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이 없다 하니까 해서 작년수준만큼 4백만원 보조한다고 시장님께 말씀드릴란다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에서는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 사모님들이 해서 모은 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서 그 돈으로 해서 3백만원을 하자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가 어찌 되었던 간에 이게 우리 위원님 생각과 같이 그런데 쓰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 지역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그래서 그렇게 예산신청을 해서 도에서 나머지 4백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여성단체 협의회에 일괄 11백만원을 넘겨 준 것입니다.

정위원님

정리할 랍니다.

정리하기 전에 이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시민들한테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제가 질문을 할 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전부터 54회 본회의 때부터 이미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 방송을 유선방송으로 나가버리니까 시민들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돈은 불우이웃을 쓰겠다고 이미 국장님께서 단언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에요 저도 여성단체로 쪼개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시민들이 관심을 이미 갖기 시작해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한대로 답변하는 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시민이 다알고 이것을 질책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 4백만원을 섬뜻 못 준 것 아니요 행사비로 못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볼 때도 걸림돌이 되니까 차라리 여성단체 협의회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면 어떤 예산을 세우시던 지 풀 보조로 주시던 지 지원해준 것은 반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돈 모금된 부분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써주시는 것이 앞으로 후환을 없애고 앞으로 어떤 전통을 모금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모금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 쓰는 것은 명확하게 써야할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첨언 해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방송 오늘 아침에 여러사람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 시정질문때 국장님이 불우이웃에 쓴다고만

그렇게 답변하시고 54회 회의때도 그렇게 하시고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질문한 내용을 정리를 할 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했으면 좋았을뻔 했어요 이번에 여성 한마당 잔치를 할 때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말하면 사모님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공무원들하고 그러면 그 이익금이 여성한마당 잔치를 할 때 우리 여성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겠다 예산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리를 했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말하자면 처우개선 예를 들어서 복지 그리고 협의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협의회다도 고생했으니까 얼마 배당해주고 시민들 어울 한마당 해가지 시민들 왔을 때 행사해주셔서 돈도 풀고 말하자면 사회 불우 이웃돕기도 다 도와 주어 가지고 어차피 이제는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여성단체도 좋고 우리 시민들 좋고 또 관계 공무원들 고생한 보람도 있고 그렇게 했을때만이 이것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어떤 반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정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각 여성단체마다 저희들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 세워진 한도내 정리를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가지 보면 어린이집있지요 어린이 집이 공립이라고 그럽니까?

시립입니다.

시립이지요 시에서 관할하는 일곱군데 입니까?

예 일곱 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폐단도 많이 나오던데요 너무한군데 오래된 원장인가 소위 말하자면 보육이라고 지칭을 합시다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그래요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를 그렇게 한곳에 오래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자기 개인 것으로 착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소위 말하면 주기 적으로 돌릴 수 없어요 인사를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남평 어린이집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가 직접 가서 점검해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안을 마련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기획감사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만하기는 너무 어렵고 해서 받고 운영하다가 지금 감사원 처분 지시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처분이 떨어지고 나면 21개소를 순회를 해서 점검을 다 한번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간다든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직접가보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원장이나 보육교서 순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1개 어린이집 전부다 한번 점검해보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우리시어린이 집이 어떻게 가야 쓰겠다 시민들한테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노력할 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선 놔두고 시립 어린이집 우선 이것을 끝내라고요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순회는 시립어린이집 일곱군데는 해당이 되지 ...

그러니까 일곱군데 시립어린이집 그 부분만 총무국장님! 그것 인사위원회 한번 하실 때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로테이션으로 돌려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대강 아시다시피 남평어린이 집에서 감사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간 것이 아직 처분지시는 안 왔습니다만 처분지시 내용에가 거기에 있는 교사들도 원장도 그지역에다 놔두고는 그 집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저희들의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아까 했던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한번 순회 근무를 시키는 바꾸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어머니합창단 공연이 있지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니 합창단이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어머니 합창단 운영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복지과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따로 따로 운영되는 것 같구나 해서 지금 융합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합창단이 실지로 작년도 6월부터 작년도 6월부터 제대로 활동해가지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되길 바라고 그래서 현지 직접 다섯 번을 봐서 두시간씩하고 잘해보자 하는 것 말씀드리고 또 잘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합창단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서 나주시만 어머니 합창단이 조례설립하고 예산지원이 조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31백만이 지원이 됩니다만 해서 앞으로

조례가 나주만 있다고요

시립합창단이 아니고 해서 이게 앞으로 잘 결정되어서 시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머니 합창단에 운영하신 분들이 우리 행정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조금 있는 것 같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어머니 합창단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무실이 좁으니까 도와주라해서 사무실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집행을 하는데 조금 참석수당 운영비로 해서 18백만원 요구 받았는데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쓰겠다 해서 이번 추경때 예산작업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어머니 합창단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했는데 어머니 합창단 운영문제가 우리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원회 따로 어머니합창단 따로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묶어서..... 어머니 합창단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고 지금 어머니 합창단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지금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단장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 해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달치밖에 안 주었데요 운영비를 1월달것만 주었더라고요

4월달까지 주고

언제요

운영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참석수당하고

참석수당이

아니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줄란다고 우리한테 예산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1월달것만 주었어요 6월달에 제가 받아 보았는데 1월 한달 것만 주었지요 담당계장이 말씀해주시오

지금 예산집행이 262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것만

방학기간빼고

그러니까 한 달치만 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을 5개월 동안 왜 안 주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 설명을 드릴 랍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당초 예산과목이 18백만원이 참석 수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때

그러면 어떻게 한달 것을 주었어요

한달 것은 참석한 사람에 주었습니다. 1회 추경때 그것을 어머니 합창단에서 요구사항이 조금 자유스럽게 쓴다해서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봉사활동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 합창단이 실지로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성격을 지어 보자면 그렇지요? 무보수 어떤 희생이니까 실비 교통비받고 식비만 받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것 뭐 지급되는 것 있습니다.

순수 봉사단체는 아니고 노래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모인 단체로 보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수를 받고 어떤 대가성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면 봉사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봉사단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어떤 대가를 받고 한다든지 일비를 받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질 않소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 문제를 승화시켜서 앞으로 시립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지도와 이런 격려와 힘은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선도적으로 해 주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 홍어 젖갈축제도 보면 그 더위인데 햇빛에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립 합창단 있는곳보다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주면 거기에는 엄청남 희생이 다 따라서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회장이 되었건 어떤 어떤 어머니 합창단의 일원이 되었던간에 누군가의 희생속에서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조그마한 어떤 성의라도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과목이 어떤 부분 문제가 안맞었다면 그런 부분 문제로 선집행 될 수 있도록 위원들하고 협조 한다든가 집행부에 협조해서 성의를 가졌다면 진작 그런부분에 사기 앙양이 될 수 있도록 불평이 없도록 안고 아까 사무실 문제도 이제야 제가 막상 말고 해서 단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같이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라가고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과에서 이렇게 해서 기왕이 맡으셨으니까 해주었으면 얼마나 부드럽고 그 간격도 안 벌어지고 좋은 또 합창단에도 힘이 나서 앞으로 봉사를 더해야 쓰겠다 열심히 해야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어머니 합창단을 위해서 제가 2시간씩 다섯 번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해본 적은 없고 다른 단체에는 단체 스스로가 알아서 잘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아까 돈 지급 문제는 저희도 빨리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7원달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지급을 하면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그런 규정들이 미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부분도 저희들이야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꼭 목매달고 육두문자 써가면서 어머니 합창단에서 듣기 싫도록 이야기했고 나와 가지고 전부 흩어져서 조치를 해주면 빛이 안난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 일이라도 신경을 써서 협의를 다섯 번 했더라도 효과가 없었잖아요 사전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금 현장감 있도록 활동을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더 열심히 할 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