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광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박 순 광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강오성입니다. (강오성감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조사팀장은, 조사팀장 최옥현은 서울시 공무원의 남녀평등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7월19일서부터 7월23일까지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관리팀장 최남덕씨를 소개합니다. (최남덕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지역순찰팀장 전차동씨를 소개합니다. (전차동지역순찰업무담당주사 인사) 재난관리팀장 김선경씨를 소개합니다. (김선경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남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조직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지역순찰팀, 재난관리팀으로 구성돼있고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감사활동보고입니다. 감사활동은 자체조사 6개 분야와 감사원 감사 수감사항 등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종합감사입니다. 동 종합감사는 2000년도 하반기에 화곡1동, 등촌1동, 등촌2동, 3개동과 2001년도 상반기에 등촌3동, 화곡2동, 화곡본동으로 여섯 개동에 걸쳐서 각각 3일씩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5개 분야 11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기록소홀등 행정관리분야가 45건, 재정경제분야가 21건, 생활복지분야가 25건, 도시관리분야가 14건, 그 다음에 건설교통분야가 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먼저 신분상조치로 훈계를 16명 조치했고 재정상조치로 1,047건에 762만3,000원을 추징 또는 변상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는 98건을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한 집행실태 부분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6월19일서부터 7월19일까지 기간중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상부서는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에 대해서 98년도 1월1일서부터 2000년 6월까지 각 부서에서 집행한 경상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점감사사항은 섭외성경비 예산집행 적정여부, 보상금·일반운영비 집행 적정여부, 증빙자료 및 회계처리의 정확성에 주안을 두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예산 과다편성,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부적정,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입찰공고 업무처리 불철저, 업무추진비 현금지출후 집행내역 미정리, 계약절차없는 물품구매, 신용카드 불이행 등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신분상조치는 훈계 3명, 환수는 10만8,000원, 행정상조치는 시정 7건, 주의 8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밖에 제도개선과 수범사례를 각 한 건씩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분야 부분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6일서부터 15일까지 기간중 7일간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는 수질·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허가등 사후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적출이 12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은 배출·방지시설 설치신고의 부적정, 배출사업장 등급결정 및 지도점검 소홀, 환경오염 배출 미신고사업장 조치소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소홀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신분상조치는 훈계 5명, 추징이 네 건에 936만4,000원, 그리고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10건, 주의 두 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분야 감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6일서부터 12월20일까지 기간중 10일간 실시한 재무과, 그 다음 도시정비과, 건축과에서 처리한 세외수입분야중 도로, 하천 등의 사용료에 대한 부과 적정여부, 국공유재산 매각·대부·변상금등 부과징수 적정여부, 각종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도로점용료 부과업무 소홀,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점용업무 소홀, 국공유재산 재산관리 소홀, 지하매설물 점용업무 소홀들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신분상조치는 훈계 6명과 재정상조치는 681건에 7,394만2,000원을 추징 또는 환불조치하고 행정상조치는 9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복지관 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의 배경은 2001년도 3월9일 감사원 홈페이지 나의제안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비리와 부정이 심하다는 인터넷 민원사항이 게재됐기 때문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민원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3월22일서부터 3월30일까지 기간중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은강회에서 운영중인 자매복지회관, 사무엘어린이집에 대해서 99년 1월서부터 2001년 3월까지 예산회계 및 시설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관리운영비, 생계비 부당청구, 주부식비 예산 부적정, 우유구입예산 부적정, 일반의류비 미반납, 퇴직직원에 대한 급여인출후 미반납, 보육료 부당청구 및 임의사용 등이 적출됐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한 명, 훈계 두 명, 주의 여섯 명의 신분조치와 더불어서 민간인은 징계 세 명을 권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장에 대한 해임권고 두 명, 그리고 시정 한 명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의뢰하였고 재정상조치는 환수 1억1,213만5,000원과 시정은 1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상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와 공사도급액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시행 전에 실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설계서라든지 물품구매방침 전에 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대상부서는 총무과외 7개 부서에 79건에 대한 사업시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행전 설계감액으로 예산 48건에 2억2,191만1,000원의 사업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은 공사원가계산에 대한 산정 부적정, 그 다음 단가 과다계상, 품목적용 부적정, 수량 과다계상, 부가세 이중적용 등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이건 시행 전이기 때문에 모두 보완한 후 시행토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종합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감사원 제6국 제3과 윤성림 과장외 12명 전원이 나와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은 4월20일서부터 5월4일까지 기간중 12일간 실시했으며 우리구에서 집행한 99년도 1월1일서부터 2001년도 4월 감사일 현재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서류 및 현지확인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서울시 한 건, 경찰서 한 건을 포함해서 총 26건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분야 네 건, 위생업소 관리, 사회·가정복지, 청소에 관한 사항 7건, 도시계획, 공원녹지, 건축에 관한 사항 6건, 도로관리, 지역교통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6건, 기타 의료기관 지도감독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건이 적출돼서 오늘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은 신분상조치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으며 재정상조치는 3,826만4,000원에 대한 추징 및 환수, 그리고 환불이 이어졌고 행정상조치는 15건이 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 10건, 주의 5건이 내려왔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모든 조치가 완료가 돼서 통보 올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부분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제3국 제3과에서 2000년 10월4일서부터 10월14일까지 기간중 10일간 민간건축물 감리자 감리 및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건축물 공사감리 및 사용승인 부적정,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상주감리 미이행 등을 적출해서 신분상조치로는 주의촉구 두 명, 행정상조치는 시정 세 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공사장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서울시 감사사항입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 12월4일서부터 12월16일까지 2일간 실시된 공사장 교통안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지적사항은 교통안내표지판 미설치등 네 건이 적출돼서 조치사항은 신분상조치로 인사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훈계 1명과 행정조치로 시정 네 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주로 주요시책사항에 대한 추진점검 및 조사활동에 대해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것으로 작년 7월13일서부터 7월27일까지 기간중 12일간 인허가 및 유기한 민원서류를 처리한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두 지연처리등 51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하고 도로점용료 두 건에 157만3,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한 점검은 작년 7월27일서부터 8월7일까지 기간중 7일간 실시를 해서 그 대상은 고용촉진훈련기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한 결과 위탁배제에 대한 것은 한 개소, 훈련비 감액과 더불어서 경고조치한 것이 3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2000년 8월10일서부터 8월23일까지 기간중 7일간 실시한 실태점검에 있어서 총 지적사항 11건을 시정조치하고 주관과로 하여금 모두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입니다. 어린이공원 101개소에 대해서 2000년 10월19일서부터 10월31일까지 기간중 7일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총 9개 분야 253건을 적출해서 해당과인 공원녹지과에서 모두 시정조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유흥업소 불법광고물에 대한 점검은 작년 10월31일서부터 11월3일까지 4일간 실시한 것에 대해서 29개소 공공미인촌이란 것은 전부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 후에 26개소 모두가 적출이 돼서 해당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한 준비실태 점검은 설해예방을 목적으로 눈이 내리기 전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15일서부터 11월24일까지 기간중 8일 동안에 토목과외 3개 부서에 대해서 교차로등 취약지점에 대한 68개 시설 312개 지점과 주택가 이면도로 염화칼슘 보관의 집 130개소를 일일점검한 결과 57건을 적출하고 이를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실태 점검입니다. 금년 2월12일서부터 3월13일까지 기간중 매주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건축과외 12개 부서 453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계획 미수립 및 시행에 따른 부적정사항, 그리고 시설물 현장점검에 대한 지적을 모두 21건을 적출하고 주관과로 하여금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은 금년 2월12일서부터 2월23일까지 12m 이상 도로에 접한 63개 총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 도로관리실태, 교통관련 시설물 관리실태, 그리고 시민통행 불편요인을 점검을 하고 총 39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빙기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먼저 페이지에 대한 안전점검에 이어서 계속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5일서부터 3월14일까지 기간중 7일에 걸쳐서 53개 공사장에 대해서 공사장주변 위험요소 및 위험물 관리실태, 보도상 건축자재 적치, 공사차량 무단방치, 공사장주변 환경정비 등을 점검을 해서 총 47건을 적출하고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수방대책 추진점검은 5월21일서부터 6월5일까지 기간중 7일까지 구·동 모든 관련 기능부서에 대해서 2001년도 방재계획 수립과 동기능전환에 대한 수방대책 관리추진실태, 유수지, 펌프장, 수문 등의 관리실태, 수방자재 및 장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총 182건을 적출하고 우기전 시정토록 했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7월중, 8월중 계속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무기강점검은 총 5회를 실시했고, 점검결과 훈계 1명, 시정 46명, 당직1회 5명을 조치를 했고, 특정분야에 대한 근무자 근무실태 특별점검은 친절봉사추진반, 제2건국추진반, 야간종합상황실 등에서 총 2회를 걸쳐서 실시를 했고, 공공근로사업 관리실태도 1회를 점검하고 현지시정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위생등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는 민원처리에 전과정을 공개를 하고 투명 있는 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2000년 7월1일서부터 지속적으로 10개분야 54개 업무에 대해서 공개처리하고 있습니다. 입력시기는 업무처리후 최소 8근무시간 내에 입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먼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너를 봉사과, 동사무소,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 문화의집 등 26개소를 설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입력부서에 지도점검 및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에 따라서 그 동안에 입력누락, 입력지연, 부적정 이런 사항을 적출해서 일일결산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한마당 운영은 총20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54건을 건의받아 가지고 수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코너 운영도 224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진정등 민원사항 처리접수는 총 1,235건을 접수하여 주관과로 하여금 조기 조치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율평가단 운영은 205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 동안에 운영실적은 행정서비스 등 6개 분야에 대한 평가분석 및 책자발간을 1회, 주요정책 건의사항 처리는 98건, 그 다음에 동주민자율평가단 조직 정비는 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입니다. 2001년 1월1일서부터 1월31일까지 작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수시 및 200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168명에 대해서 신고를 마쳤고, 2001년 5월30일날 재산신고에 따른 심사를 통해서 성실신고, 그 다음에 보완 후 종결처리, 그 다음에 보완명령 후 종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순찰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한 구민생활불편요인을 제거를 하고 동기능전환에 대한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합동순찰을 10회, 여직원순찰을 6회, 즉시기동처리반은 부서별로 운영하되, 10개부서 80명으로 구성해서 2,800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역순찰대도 2,47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단, 지역순찰대는 2001년 2월26일날 순찰대를 폐지하고 순찰대 인원은 모두 자치행정과에 광고물단속요원을 전환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기획순찰은 총 11회에 걸쳐서 922건을 적출하고 이를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난관리계획 수립은 재난관리법에 기초를 해서 인위적인 재난위험요소인 화재, 가스, 유류, 건축물붕괴, 항공, 지하철사고 등 불의의 사태에 대해서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그리고 수습, 복구등 유사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구·동관계기관 및 유관부서에 책자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도로시설물 외 8개분야 84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중점관리대상 840개소, 재난 위험시설로 D급으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점검은 재난위험시설 D급은 월1회 안전점검을 주관과로 하여금 실시하고 있고, 중점관리시설은 월별 중점안전점검 또는 안전점검의날 행사로 월1회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점검실적은 28회 508건을 적출하고, 기능부서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월1회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 담당관실에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서부터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기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입니다. 오랫동안 감사원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박순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모두가 행정감사로 인해서 너무 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날이니까 좀더 깊이 있게 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테두리 안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이런 말을 먼저 서두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법은 우리 만인에게 다 평등합니까, 안 합니까? 평등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서류감사를 해보니까 평소에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한 보안등 수리와 관련한 그거는 참 개선이 잘됐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이 틀려요. 그리고 점점 등이 골목 안에 켜진 등이 다 많이 꺼져 있고 하는 부분은 좀 미흡합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마는 그 외에는 우리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아주 새로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아주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 어제 우리가 감사를 해본 중에 여러 가지 적출물이라든가 서류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감사관 자료에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일지를 쓴 것도 기록이 제대로 안돼 있는데 자기 일당, 수당을 찾아가고 또 금액도 틀리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체크된 게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위험물, 특히 전염성 있는 적출물 같은 폐기물들이 제 맘대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속에 1차 포장하고 박스에 들어가야 하는 물건들이, 폐기물들이 자유자재로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그냥 박스에다가 막 집어넣어 가지고 반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적발이 됐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좀더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보건소 직원들은 대부분이 지금 웃는 낯이 아니에요, 스마일 표정이 아니고 대부분이 경직된 표정입니다. 특히 보건소는 기능직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더 대민들을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처럼 친절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하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서 보니까 많이 수리는 했는데 하수관리에 대한 지적은 별로 안돼 있어요. 원당사거리에 보면은 하수관로에 대한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수관로가 이 내부를, 강서구 생긴 이래 처음한 일입니다마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내부를 유속이라든가 크기, 또는 구배 등등을 촬영을 해서 이번에 처음 실시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말로 하면은 잘 안되겠으니까 내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속에 보면은 원당사거리 내에 하수관로가 2련 두 목이라고 봐요. 2련으로 내려가는데 2m50, 2m로 내려가는데 밑에서는 가양동, 등촌동 이 경계선부터 원당사거리 밑에서부터는 3련입니다. 2m50이 아니라 3m예요, 3m50. 3련인데 속에 턱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아무리 안 보인다고 해서 지하터널에다 보를 막은 데는 대한민국공법인지 모르겠어요. 이 보가 이유가 있어서 막은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준설을 하면서 이 보를 없애라고 했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 보가 있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빠집니까? 그리고 이 자료는 강서구 생긴 이래 처음하기 때문에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하수관로 속에 들어가서 측량을 한 것입니다. 측량, 내벽측량과 그 크기를 측정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틀렸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회사를 하수과장이 저에게 보내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설명하라고 하니까 잘하는데 틀리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해오겠다고 갔는데 먼저 해놓은 자료기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내벽측량을 했는데 이 측량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발산2동 한빛은행 앞에서 가양사거리, 전 박기덕 의장님 상가건물 앞에까지 지하터널을 다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용역을 받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해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수관로 안에 물이 지금도 무릎이 차도록 60㎝나 찹니다. 그걸 보지 않고도 짚었어요. 여기 차죠? 예.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는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너무나 작은 글씨라서, 컴퓨터 자료기 때문에. 수평으로 돼 있어요, 그림이. 일자선으로. 그럼 물이 안 고여야 된다는 소리인데 물이 60㎝ 고여있어요, 알아요 저는. 제가 고이죠 그러니까 고인다고 그래요. 그럼 고이는데 왜 여기 그림은 수평으로 그렸느냐?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구청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자료라고 잘못된 것을 갖다가 감사하겠다고 주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저에게 보내서 이건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서 좀 감사관들의 위상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감사하는 자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외발산동 793번지 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농산물센터 앞에 1,576평의 논입니다. 답이 네분의 땅입니다. 네분의 땅이 2.5m깊이로 웅덩이가 돼 있었어요. 갈대밭이었어요. 그 바로 옆에가 학교가 있고, 이 땅이 마곡지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방 몇백m 거리 안에는 논이 없어요. 모두가 주택지구입니다. 또 상가 등등 이런 게 주거지 안에도 있는데 소위 마곡지구라고 해 가지고 이 땅이 현재도 웅덩이었는데 본 위원이 다행히도 이것을 알아서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땅주인도 몰랐는데 그 땅주인이 찾아오셔 가지고 매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립을 하는데 저도 일목 했습니다. 도와드려야죠. 웅덩이에 빠지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경사도는 높고, 2.5m 깊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기야 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분들이 땅주인들이 여기다가 도시정비과에다 정식 설계를 해서 넣었는데 1.5m를 메꾸라고 했어요. 농토는 1.5m, 50㎝입니다. 높아서 매립은 50㎝이상 안된다고 돼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특수한 관계기 때문에 1.5m 메꿔라. 저는 안된다고 그랬어요. 이 높이가 2.5m이상인데. 그러니 2.5m를 메꿔야만이 된다. 극구 도시정비과에서 1.5m 허가 내줬어요. 그러니 1.5m 메꿔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하면 웅덩이가 생깁니다. 물이 빠질 곳이 있다고 하는데 빠질 곳이 없어요. 이번 비에도 그 매립을 수평으로 해놨습니다만 지금 준공이 안 나고 있어요. 지금 파 모를 심어서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파 가지고 중대에서 물을 써서 며칠간 웅덩이가 됐습니다. 그럼 그날로 채소가 다 죽습니다. 벼는 못 심으니까. 국가와 관련된 얘기, 공무원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그 땅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물줄기를 막았어요. 선량한 농민들을 등치면 안됩니다. 우리가 내 땅이 있다하더라도 내 집, 내 땅을 거쳐서 집이 있으면 그 집 출입을 못 막죠? 못 막습니다. 그런데 물줄기를 막아놓고 5년동안 보상도 안 해주고, 받을 거 지현경 이 세금 15만원 안내도 압류 들어오고 차압 들어오죠?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횡포를 해왔어요. 5년간 논농사 못 지은 거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고 대답을 잘하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실수를 범하고 알고도 실수했어요. 토목과에 가서 보상을 다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어물어물 넘기고 매립한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럼 매립은 다했지마는 지금 높이, 매립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파내라고 준공 안 내줘요. 그럼 농민들이 농사짓겠습니까? 물이 차서 안됩니다. 또 물꼬를 낼 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꼬를 낼 수 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분명하게 이거는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뭘 하란 말이에요. 벼도 못 심고, 무, 배추도 못 심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데, 농토입니까, 그게? 지금 집을 짓자면 집 지으면 또 고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처리해 주시고, 지금 파내지 않고 배추를 심어놨습니다, 무를 다 심어놨으니까 1년간 연장을 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장산 내에 어떤 불법행위가 있는가 그걸 본 위원이 물었는데 아무 것도 없고, 어떤 거는 시정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항측도면에 어떤 것이 불법행위가 있는가를 또 어제도 묻고 오늘도 물었는데 없어요. 그런데 항측 카메라는 어떻게 특수한 카메라인지 지난 감사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엄연히 어떤 설치물이 존재하는데도 감사과에서는 모른다는 얘기를 하니까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앞에 지금 컨테이너는 누가 갖다 놨습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공사장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옮겨가니까.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기 회장은 누구예요? 의장이 그렇게 무서워서 처리 못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출입하는 해병대 회원들은 차를 한 보통 평균 하루 5대 이상이 고정 배치돼 있어요, 밤낮으로 있어요, 자가용이. 주민들이 그만큼 진정을 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 주위에 불량배들을 예방해 주는 차원에서 저도 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컨테이너도 너무 많이 갖다놨고 주차장을 다 점유해도 누구하나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승용차가 풀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단속을 못합니까? 이번에 여기에서 언급을 했다면 제가 말을 하지 않겠는데 엄연한 것이 있는데도 하나도 없다고 답변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분명히 해주시고, 제일 서두에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강변스포렉스 골프장 내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강서구에 오래 사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 본 위원이 그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에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분명히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은 15개 항목을 대강 들어서 압니다마는 동료의원들도 내용을 알아야하겠기에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정복지과에서 발산2동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내용이 이제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여기 동료의원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발산2동 188평 대지에 85평 건물을 짓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으로 그려져있어요. 전에도 제가 나가서, 화가 나서 본 무대에 가서 의회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용도, 평수, 거기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까지 다 나와있어요. 이렇게 해서 준공이 언제 났느냐? 2000년 6월말에 시공일자 및 감리자 선정이 되고 2000년 7월에 공사 착공하고 2000년 12월말 공사 준공예정으로 해 가지고, 준공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났어요. 그래 갖고 금년 3월에 입주하는 서류과정 쭉 지켜보니까 저희들 속인 자료가 있습니다, 속였어요. 이렇게 행정이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 답변내용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발산2동 내발산 경로당내 할머니 교실에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사무실이 이사온 사유와 2층 강당을 개조하여 할머니교실로 변경한 사유를 말하라 그랬는데 이 내용이 다 거짓말로 썼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찾아가서 담당직원, 팀장에게 물었어요. 또 거짓말하다가 저하고 시비가 됐던 사항입니다. “의원님, 왜 나를 귀찮게 하세요?” 그래서 그 주제로 제가 구청장님에게 망신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또 고쳐서 오라고 하니까, “인정만 해라.” 좀 변경을, 조금 변조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이 자료, 어제 보건소 내에 사회단체가 들어와있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들어와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강서지부, 또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서지부, 국가유공자단체,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노인회 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 지회, 국가유공자단체, 무공수훈자회 이 세 개 단체는 무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일하게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가정복지과 소관인 대한노인회 강서지회가 발산동으로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는 사회 일익을 담당하는 정액보조금 지원단체로서 우리구에서 분기별 2000년도 기준 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운영비를 정액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시책에 따라 노인단체가 사회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재와 같이 무상으로 사무실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자 함,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1년, 작년을 말하죠, 2000년 4월1일부터 2001년 3월31일 대한노인회는 내발산동에 신축중인 경로당 준공(2000년 12월 준공예정), 그러니까 발산2동에 준공되면 사무실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을 속여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놓고 앞에서는 이런 도면을 내놓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있습니다. 용도가 명시돼있고 이 구조물에 어떻게 해서 어떤 부속물이 들어가며 그 시설은 어떻게 되고, 1층은 두 칸으로 막아져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끝까지 몇 년 동안 싸우느냐면 행정이 이 모양이에요. 아침저녁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유아원 지어놓고 노인정 넣고 노인정 지어갖고 유아원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행정입니까? 눈높이행정 좋아하네. 이거 봐요! 할머니교실에는 소변기가 없습니다, 남자 소변기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여자용으로만 다 돼있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뺏어 가지고 쫓아버리기 무엇하니까 몇 달 보내고 이번에사, 2층에 다목적실이 무대가 있어요, 연출장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스폰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해서 의자를 유씨 종친회에서 100개를 200만원 주고 사서 받았어요. 그래서 설치해놨어요. 다 때려 치워버렸습니다, 낮에 나와 다 뜯어버렸어요. 어느 날 가니까 바닥을 다 뜯고 있어요, 보일러를 설치한다고. 그래도 한 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용도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느냐? 노현송이가 누군지 몰라요, 저는. 사인 했어요, 강서구청장 노현송, 이게 행정입니까? 몰라요, 다음에 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층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돼있고 용도가 다 지정돼있는데 2층에 지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에요, 거기는, 17평, 그런데 어떻게 용도를 바꾸고 그 동네 출마한 구의원한테는 한 마디 없이 거짓말해놓고, 이제 전체 자료가 다 나타났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으니까 감사과장 답변해 주시고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만 있어요, 이거 하루종일해도 끝이 안나는데. 다음 또 마곡동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120만평의 마곡동 지구가 지금 초유의 우리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수천 개, 수백 개가 난립해있는 불법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논바닥은 지금 매립이 매일매일 돼가고 있는데 항측에는 안나온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23필지밖에 없어요, 지적대장에 설치하고 또 원상복구하고 많이 나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것도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에 지금 가설물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기거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땅속 굴방같이 만들어놓고 쓰고 있어요. 그런 건 단속대상에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강철웅 위원과 하루동안 그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또 논바닥에서 오리 기르면서 오리탕 하는 집은 나왔어요, 조금 매립돼 있어요, 그건 하우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적발됐는데. 그 이상 1m씩 이상 된 건 안나왔어요. 또 어느 모, 어떤 양반은 작은 거 이만한 컨테이너 하나가 있는데 고발됐어요,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도 고발이 안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부서 직원들은 여러 단체, 한 5개과인가 관련이 돼있기에 몇 개과를 불러다 물어보니까 저들이 동직원을 감축시켜서, 또는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인원이, 손이 닿지 않는다, 그러면 구청으로 들어온 인원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본 위원 좁은 소견으로는 하루면 그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장화 신고 차 하나 가지고,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라도 두 사람이 양쪽에 배치돼서 조사하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항측도면은 안주죠. 그러나 항측도면에서 표기해 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런 자료가 와서 여기에 다 보관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들 잘 안보이시지만 이 자료에 다 표시돼있습니다. 논에 무엇이 있는가, 조그마한 서너 평 짜리 컨테이너까지 다 찍혀있어요. 그런데 더 큰집은 안 찍혀있어요.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행정, 강서구청이 무얼 하고 있는가를 저는 지적 안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작고 안보이는 것은, 잘 안보이는 것은 나와있고, 카메라가 어떻게 선별해 찍느냐 그 말이에요? 과거 얘기를 하자면 민정당때 공항로가 비상활주로예요, 2.6㎞. 전경환이 집이 어디냐?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내가 한 말입니다, 남재희 장관한테. “어떻게 팬텀기가 가다가 새마을본부는 피해갑니까?” 그랬더니 그 옆의 부하가 뭐라 그러냐면 에르라이트도 뜨고 헬기도 뜬다고 그래요. 그 자리는 배 밑창처럼 좌우에 70m에 1m씩, 앞과 뒤는 1㎞에 1m씩 그렇게 그려져있습니다. 팬텀기가 뜨면 피해갑니까? 그래서 공항로변에는 가로등이 다 자빠지게 돼있어요, 보도만큼은. 그런데 전경환이 집, 언덕 위의 하얀집이라고 당시 명명을 했죠. 그 집은 앞에 있고 체육관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마음대로 지었어요. 그 따위 짓을 하다 보니까 망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 강서구가 행정을 펴는데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을 하고 봐주고 지금도 불법행위하면 가차없이 원상복구시켜야 되는데 법이 한계가 있다, 벌금 한 번 물리면 안돼죠, 그만이죠? 날마다 늘어나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 번 하겠습니다. 불법을 할 테니까 허가를 내주시고 벌금을 물리세요. 벌금 기껏해봐야 돈 100만원 물면 다음 행위자는 처벌이 안된다고 하니까 알고 법을 자행을 해보겠어요, 저도 한 번 하겠습니다. 매립, 지금 할데 많습니다. 가만히 매립허가만 내놓으면 돈이 들어옵니다, 남의 땅 빌려 가지고. 매립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리가 안되고 지금 과장님이 이 자료에 보니까 많이 빠져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롯데아파트 지금 짓고 있습니다. 롯데아파트 자료는 누누이,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커서 다 내놓을 수 없고, KBS방송국입니다, 이게. 방송국 레벨과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위쪽으로 15층, 밑은 25층, 케로피 높이까지 27, 8층 높이입니다. 그런데 기초를 잘 파다가 다시 더 파들어와요. 절개를 저렇게 하면 산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몇백㎜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무너질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축대는 해나갑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힘을 못써요. 그런데 이걸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서 내가 주택과 담당을 불러다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되고 너무 깊이 팠다고 판단되거나 하면 즉시 측량을 해보고 이상이 있을 때는 중지명령 내리고 매립을 해서 집 짓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집이 우장산, 검덕산 높이하고 똑같으면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그 사람들 고의로 내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내린 거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나 저는 내린 것도 말을 합니다. 왜? 우장산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지금 검덕산이,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높은 것만 말하지만 내린 것은 말 안해요. 너무 절개부위를 채석장처럼 깊이 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바르게 공사를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KBS 저 위쪽 차고 부분, 공지가 있는 맹지를 파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기왕 하는 김에 한국가스공사하고 사이가 좀 높습니다, 산등성이같이. 그래서 그 흙을 파내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진 모르지만 그렇게 본다면 KBS 앞마당과 별 차이가 없어요, 한 10여m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히 살피셔서 과장님이 좀 힘들지만 좀더 쾌적하고 환경이 좋고 또 강서구민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지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답변이 있기를 저도 고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조금 쇄신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특히 우리 정문의 해복투 분들의 권익투쟁, 또 행정사무감사, 우리 구의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담당관이 상당히 고심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수범사례라 그러면 좀 걸맞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이 한 업무중에서 밖에 공개해서 칭찬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업무 하나를 제가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매복지관 특별감사를 단행해서 공무원 징계 1인, 민간인 해임권고 2인, 그리고 행정상 시정조치 19건을 조치하고 재정상 1억1,213만5,000원의 금액을 환수조치한 부분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등 보조금과 후원금을 받고 있는 복지법인이나 복지시설의 운영에 아마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수조치된 1억1,213만5,000원의 금액은 조치후 전입내용을 밝혀주시지 않았는데 이 전입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조한 국비, 시비, 구비쪽으로 다시 환원되었는지, 안 그러면 자매복지관의 운영자가 해임되므로서 환수해 가지고 그 자매복지관이나 또 다른 복지시설이 하나 있죠? 거기의 운영에 보태 쓰게 거기다 환수조치했는지? 이 두 부분, 어느 쪽인지 그 전입내용만큼은 좀 밝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서너 가지 제 의견을 한 번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민원도 이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따라서 사이버민원이 아마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민원도 있겠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민원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나도 한 마디, 주민의 건의, 여러 가지 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이버민원들의 중요성을 같은 높이에서 해결해주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는 민원은 상당히 무게를 두어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시는 일은 참 빠르고 좋고,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사이버민원에서도 나도 한 마디나 다른 민원에서도 그와 같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무게를 같이 해서 같은 높이에서 항상 다뤄져야 되겠다 하는 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담당관의 업무중 크린신고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린센고센터.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중에 업무보고나 서류 어느 곳에서도 크린신고센터 운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되지 않았고 또 크린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한 서류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신고자가 없어서 그런지 창구가 없는 건지? 있으면 담당팀이 누구이며 운영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전반기에는 크린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는 부분을 한 번 소상하게 답변, 실례를 들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중에 제가 체험한 것 하나중에서 공무원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그 달성·과실도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에 목표관리제의 운영과 성과급 지급의 집행과 정확성의 적정여부를 행정사무감사코자 했으나 서류기밀유지를 사유로 열람치 못했습니다. 구의원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권을 행사치 못한 점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같은 유형의 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담당관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 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일문일답은 아니죠, 지금? 질문만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님, 말이죠.

예.

결과 공무원 징계 하나, 훈계 둘, 주의 여섯 이렇게 돼있고 그 내용, 또 징계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거 잘못 보고한 거 아니요? 징계인데 무슨 징계를 했냐 해야 정확한 거 아니요?

지금···.

, 대답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조사비는 얼마나 있는지, 조사비? 세 번째로는 무허가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직무감독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처벌하거나 어떤 조치한 게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이라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총 10개 분야 54개 업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항상 감사체제로다가 돌입하라고 저기 뭐라고 그러나 조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신분상의 조치에서 지금 물어보니까 중징계, 경징계, 훈계 이런 정도 3단계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이 직접 처리를 못하고 또 감사위원회라는 데를 통해야지만 고발조치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법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어떠한 조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항시 이런 중앙에서도 알고 있지만도 계속적으로 부조리가 발생하는 이렇지 않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조치를 강하게 할 수 없나 이런 거에도 답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바라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건소 감사시 적출물 폐기상태, 그리고 경직된 표정, 그 다음에 일지관계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절기 공직기강확립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7월, 8월 집중적으로 단속에 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 7월, 8월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기강이 새로 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 하수관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당사거리에서 하수관로가 2련으로 나가다가 3련으로 나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턱에 보가 있어 가지고 약 60㎝가량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동장으로 근무할 때도 직접 저도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용역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용역이 되는대로 관련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발산동 793번지 전에 대해서 매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2.5m까지 매립을 해야 가능한 것을 법상 1.5m까지 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문제는 법하고 현실의 괴리상태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주관과로 하여금 법과 현 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위원님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장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측도면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항측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측은 사실은 사진입니다. 말 그대로 위에서 촬영하는 사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안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단, 이것이 항측은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의 주기를 가지고 합니다. 신발생에 대해서는 차후에 발생, 사진 찍혀 나오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회관 앞에 해병전우회에 대한 콘테이너박스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목적에서 공공목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해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변스포렉스에 대해서 문제점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도 감사원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스포렉스는 오래 전에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에 지적 받은 사항에서부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2일날 2단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 허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기간은 96년도 2월3일서부터 98년도 12월31일까지였고, 조건은 그 당시의 조건은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을 타 시설에 우선해서 설치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7월6일날 염창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사항을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그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왜 강변스포렉스 수익사업만 했느냐 하는 것이 주안이 돼 가지고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왜 그런 사유를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려치 않고 수리해준 사유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도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의 답변 사항을 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0년도 7월18일날 최초인가 이후에 또 지역적인 증가는 없었습니다. 또한 시설변화를 고려해 가지고 여러 차례 많은 수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일반공원이용 주민들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 조건을 달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9년도 7월6일날 변경 당시에 사업기간이 지적은 99년도 7월6일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사업기간이 2000년 12월31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화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줬다 하는 요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 처분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 발산2동 노인정을 건축하면서 사실상 노인회는 보건소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발산동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을 발산2동 노인정을 지으면서 설계도에 게재를 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하고 아주 상세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곡동 120만평에 대해서 마곡동 지역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고,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측도에도 안나온다. 또한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벌금만 내고 다른 행위가 이어진다면은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마곡지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차례 담당부서에서 해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해도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거는 상당히 미흡한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측도에서 안나온다는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1년에 한두 번 촬영하기 때문에 안나오는 것이지 선별적으로 안나온다고는 볼 수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넘겨 주신다면은 제가 한번 조사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한번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인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굴토, 그리고 절개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검덕산에 붕괴위험이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과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술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해도 우리 감사담당관에 있는 기술직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통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 노고에 치하해 주신 강철웅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복지관에 대해서 환수되는 1억1,2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 돈에 대한 전입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해도 경찰서에서 위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대로 구비로, 환수되는 조치는 우리 구비로 반환되는 조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나도 한마디 이것이 모든 강도에서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자세를 가다듬고 이와 같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클리닉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인다. 보고도 없고, 운영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클리닉 신고센터는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가는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시가 입안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시행하는 건데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최대 현안문제가 뭐냐면 신분노출입니다. 그 분에 대한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요 최근의 우리 지시공문에 의하면은 각 구청에서는 가급적 접수를 지양하고 서울시로 창구를 일원화해 달라는 감사담당관 회의 때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더라도 사실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목표달성도에 따른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기밀유지를 사유로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안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목표달성도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목표달성도입니다. 동일직급 내에 있는 직원들을 백분율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를 A급, B급, C급 해 가지고 과장들도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성과금도 분류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감사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출될 경우에는 저는 압니다. 제가 무슨 등급에 의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저는 압니다마는 서로 노출된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직원 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의 모든 괴리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이 안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복지관 징계 1명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1명은 그 동안에 1년간 자매복지관이 이와 같이 부조리가 이루어졌음에도 1년에 지시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경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징계는 견책서부터 감봉3월까지 신분상에 제약이 매우 큰 그러한 징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지금 강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놨습니다만해도 수사과정이 끝나야 징계결정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사비라고 별도로 책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시에 감사담당관실에는 포괄예산으로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지급할 수도 있고, 이를 집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사항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단속공무원 직무감독이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추진업무는 5대 부조리 분야, 취약분야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서울시에서 수시 감사가 나오고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민원의 발생요인도 가장 크기 때문에 수시로 부분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기감사는 아직 감사 주기상 감사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무허가단속직원들이 항측조사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직접 주택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저희 감사담당관, 주택과장, 그리고 각 국장님들을 모시고 예리한 논의도 갖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감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 처분 시에 신분상 조치가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계속적인 부조리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조치를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뼈아픈 지적이라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내년 6월달까지 직원들 구조조정이 안 끝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도 크게 저하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가급적이면 죄 조사는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할망정 조치는 사실 경하게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조리 사안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판단해서 적기에 조정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이에요.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답만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들어야 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로 문제도 얘기를 했지마는 지금 진행중이니까 그것은 이번에 지난 공사도 지적을 했고, 현장에 지켜 서서 얘기를 했는데도 거짓말을 해서 공사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관리감독은 또 여기 강서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수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외발산동 매립지 문제는 분명하게 그건 적절한 법적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꼭 50㎝라 했으면 1m50도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기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경고장이 나가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지마는 앞으로 그 부분은 그 위치에 형편에 따라서 맞춰서 그걸 매립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5년동안 지금 벼농사, 1,600평되는 벼농사를 못 지은 비용은 분명히 국가적으로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벌써 한해도 아니고 5년입니다. 그 벼농사 못 지은 만큼의 농지주인들에게 보상을 빨리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장산에 지금 해병전우회 사무실 그 문제는 모두가 잘 압니다. 의장이 관련돼 있어서. 그런데 그 주위에 우범지대를 많이 막고 예방도 돼서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무실이 너무 크고, 주변의 차고지를 막고 주민들의 진정이 계속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그 부분은 차고로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현재 주차장을 그 사람들이, 회원들이 한 10명 이상 와버리면 차가, 자가용이 10대입니다. 구청 문화예술회관에 필요로 하는 차고가 그 사람들의 차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까지 누구도 하나 의장이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분들도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전한데 잘 보이지 않고 그런 데로 좀 옮겨주시고, 그 주위의 우범지대를 커버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노인회지회 사무실 문제는 그 내용이 어떻든간에 거기서 지금 용도를 임의로 바꿨고 거기 시설 해놓은 것을 사용도 안 해보고 철거를 하고 바꾼 거 그 비용 다 담당관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시켜야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적당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용도가 정해져있는데 다 뜯어 팽개치고 새롭게 다른 용도로 바꿨을 때 비용이 얼마입니까? 분명히 배상조치를 한 것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다음에는 마곡들에 대한 지금 불법행위, 이 행위는 현재 직원이 부족하다고 자꾸 하지마는 직원 2명만 가지고 이틀이면 합니다. 충분히 하니까 하나 하나 다시 본인들이 체크해서 도면 놓고 호수로 해서, 저에게도 지금 지도를 체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번지별로 찾아다니면서 체크하면 그 속에 방이 몇 개 들어있고 그 밑에 공장이 몇 개 있고 다 나옵니다, 가보면 그냥 압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면, 요즘엔 벼 베고 나면 더 쉽습니다. 가을에 하기 좋습니다. 가을에 나가서 불법으로 적치물 같은 거 가건물 같은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마음먹기에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관리해 주셔야 나중에 국가가 수용을 할 때 서울시가 수용할 때 보상가가 좀 낮아집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고 하면 이제 큰 데모가 날 거예요. 꼭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치를 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감사담당관 말이죠.

예.

징계를 지금 경찰서 조사가 끝나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훈계가 둘, 주의가 여섯, 큰 사건인데, 이게 무슨 과요?

가정복지과입니다.

왜, 징계를 주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이.

담당자로서요, 1년에 두 번씩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두 명은 누구예요?

훈계는 지도감독한 계장님들하고 과장님이 해당이 됩니다.

또 주의는?

주의는 같이 업무를 보조했던 사람들이 주의를 받게 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 과장은 훈계다?

예.

지금 경찰에서 조사중이다 이거죠?

예, 수사중입니다.

말이에요, 이게 전혀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알게 된 거죠?

예, 감사원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실은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24명입니다.

이거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여기만 이렇습니까? 다른데는 괜찮겠어요?

다른데는 공교롭게도요 ‘99년도에 다했는데 자매복지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안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복지관은 전부 사회복지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99년도에 감사원 대행감사로서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매복지관만 이상하게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복지관도 파급을 할까 하다가 그것은 너무나 범위가 크다 해 가지고 자매복지관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예방감사도 필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고.

예.

두 번째는 조사비를 내가 물었는데 조사비에 딱 떨어지는 건 없고 그때 그때마다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조용해서 아주 기분이 좋은데, 지금 이거 1년간 집회허가를 해놓고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 구청에 한 800여명, 구민이 민원 보러 하루에 한 700여명, 한 1,500명이 강서구청을 지금 드나드는데, 또 인근에 상가도 있고 그런데. 과연 저거 되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보니까 요약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관련돼있는 거를 다른데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진하지 않은가? 미흡하다. 왜냐하면 조사라는 거는 어떤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불이익을 당하면 아니라고, 노라고 하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 명중에서 한 명은 갔다 그러고 두 명은 안갔다 그런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선 그냥 갔냐, 안갔냐 이렇게 물어봐, 문답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안했다는 거보다도 했다는 거를, 했다는 사람이 거짓말이라든가 했다는 사람의 말이 맞는다는 거를 규명을 해줘야 그게 사실규명이 되는 거걸랑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전혀, 속초를 갔다 안갔다 하는데 출장도 전혀 없고 어떤 추진, 조사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풍문에는 지금 전부다 간 게 아니겠느냐 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의 미흡으로 해서 미봉, 일어났을 때 좀 해결이 빨리 될 수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더 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조사의 수법, 또는 조사의 어떤 충실성, 이런 게 좀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돈, 조사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이 됐으면 그렇지 않았잖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과연 지금 부구청장 산하에 감사과가 있어 가지고 감사의 능력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구청장 직속으로 되든 별도의 어떤 통제를, 이런 조직이 돼야지 지금 이러한 상태로 있으면 감사가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틀린 겁니다. 무허가 이거는 무허가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민의 대다수민원, 수백명 수천 명의 민원이 있던, 소위 말하는 운암산업, 또 모 지역의 산업, 무슨 한산콘크리트 이런 거, 거기에 덧붙여서 하수처리장 건너편의 농경지에 말이죠 그냥 무대포로 기계가 설치돼있는 거요. 그러면 순찰, 또 아니면 불시 감사,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해당과에서는 그런 행위로 보고를 올려도 어떤 조치가 안되고 과연 구정질문을 통해서 담당국장이 내가 국장 자리를 걸고 막겠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담당자, 계장, 과장, 이런 세 단계는 뭐야 이거에요, 세 단계는? 인원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만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는 다른 건 필요없고. 담당자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그러한 무허가인데 강력한 저거 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뒷받침해주는 건 감사과예요, 감사과. 이거 위에서 계장이, 과장이 눌러서 내가 단속을 못하겠다, 감사과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장, 과장이 누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히 직원을 단도리를 하면 그런 게 자연히 없어질 수 있다 이거야. 지금도 적치물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어느 시기만 가면 또 하지 않을까? 이거 주민들은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맨날같이 그러는 거야, “저거 왜 안없애냐? 뭐하고 있냐, 당신 뭐하냐?” “저거 구청에다 하는 겁니다.” “구의원 아니냐?” “맞다.” “구청을 왜 안 조지냐?” “알았습니다.” 이런 사태가 지금 매일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감사과는 좀 강하게 소신껏 정말 직원들도 “아, 우리 감사과 참 무서워서라도 이거 내가 내 소관업무는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우리 강서구가 발전되지 않냐? 그런 게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또 아무 이상이 없으면 몰라요. 이게 못살겠다, 창을 못 열어놓고 살겠다,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형민원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철저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야 할 분이 감사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당부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사항은 좀 답변해 주시고. 전화민원이나 서류민원이나 원한다면 며칠내 통보해주게끔 돼있죠?

예.

며칠내입니까, 처리기간이?

1주일입니다.

1주일입니까?

예.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보충질문사항들이 물론 회의록에 기재되어 가지고 책자로 나오겠지만 그 결과보고는 언제쯤 해줄 수 있는지, 언제쯤까지?

너무 민원사항이 많아 가지고요 조금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과장님이 언제쯤까지 해줄 수 있는지?

오늘 12일이니까 한 20일까지만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일까지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상당히 세세한 당부말씀까지, 대안까지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해주셨는데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강철웅 위원님도 아주 간곡히 당부말씀도 하시고 우리 박기덕 전 의장님도 아주 간곡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강서구 감사담당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