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상구
박상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사무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배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사무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 김 석 배
상구
박상구위원장
김석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배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사무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입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인사) 이종두 전문위원입니다. (이종두전문위원 인사) 윤영배 의정담당주사입니다.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양귀혁 의사담당주사입니다. (양귀혁의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윤충식 의안담당주사입니다. (윤충식의안업무담당주사 인사) 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박상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 위탁관리는 사무국에서 자체관리가 곤란하거나 자체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청사 무인경비, 기관실 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설비 안전관리, 화장실 세정제투입 등에 대해서 전문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는 2000년 7월1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1년간 회기운영으로 제89회부터 제96회까지 8회에 걸쳐 7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최하여 총 7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연도별·안건별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은 3회에 걸쳐 27명의 의원님들께서 116건의 구정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외 진정서 26건이 접수되어 26건 모두 집행부로 이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정발전을 위한 의원세미나 개최, 지방의회 비교시찰, 해외연수, 전산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적을 보고드리면 각종 의정활동사항을 일간지 및 지역언론매체에 수시 보도자료로 제공하였고 회의록은 매회 90부씩 발간하여 의원님 및 구, 동과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매회기 종료후 발간된 회의록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모의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하반기에 4개교 141명을 실시하였고 2001년 상반기에는 9개교 362명으로 확대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및 관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 도서구입 및 자료 비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문교양서적 86종 87건을 구입하였고 회의록 및 의정백서등 각구 발간자료 84권을 비치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의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의회 총 예산은 17억1,389만3,000원으로 6월30일 현재 7억6,133만2,00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44.4%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는 12억3,241만3,000원 예산중 5억4,290만2,000원이 집행되어 잔액은 6억8,251만1,000원의 잔액이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인 의정활동비는 4억8,148만원의 예산중 2억1,143만원이 집행되어 2억7,00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의정활동예산중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2001년 6월30일 기준으로 보고드리는 관계로 이번 정례회에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의사당 1층 로비에 설치하게 될 인터넷프라자 설치계획을 요약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장
김석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21분 기록중지
17시19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모두 종결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의회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배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2,152만2,000원을 포함해서 16억3,9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4억7,834만2,230원이고, 불용액은 1억6,141만6,770원이며, 불용액은 주로 미집행 사유발생,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은 공무원처우개선과 관련하여 2000년도 8월5일자로 공무원보수규정이 신설된 직원봉급수당 조정 지급액과 위원님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의정활동비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장
김석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입결산 검토는 생략을 하고, 먼저 구 전체의 세출결산을 개괄해 보면은 예산현액이 2,033억원인데 비하여 309억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은 15.2%에 달하고 있어 지난해 14%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을 아껴 쓰고 알뜰하게 살림을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해마다 10%이상 불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을 보면은 예산액 16억1,800만원 중 쓰고 남은 돈이 1억6,100만원으로 불용율은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내역도 주로 인건비나 운영비의 잔액, 증인출석여비, 공무원이나 의원님의 재해보상금 등 예산편성은 필요하지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목 등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차기의 예산운영에 반영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문가인 결산검사위원의 장기간에 걸친 검사에서도 예산의 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요인보다는 비교적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목별로 심사를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차기 예산편성시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을 촉구하고 본 건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위원장!
상구
박상구위원장
예, 신창욱 위원

신창욱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18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