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12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 염

위원장! 잠깐요.

잘 안나와서 잘 안 들려요. 나오면 하세요.

. 위원장!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은 총무재무에서도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는 생략을 하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을 하고 바로 우리들이 서류검토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입니다. 어제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는 잘못하면 이게 골목이기주의가 생기고 집행부에도 집단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어 가지고 현재 화곡5동에서 작년 11월달인가 언제부터 시범지구로 서울시 지시로 실시되고 있고 또 염창동하고 해서 4개동이 자치구시범지구로 실시하고 있는데 화곡5동 거기서는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고,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지시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동 고삼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유료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들이 업무중 사용하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미 부착되어 있는 바 이 오토바이로 운행중 사고발생시 사고 책임이 주차관리원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어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공단측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임시주차장, 그러니까 서울시의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에 아직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서구청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의 설립된 어떤 취지와 목적도 역시 공공성과 수익성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공공성 이 부분은 전혀 배제된 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익성에만 너무 혈안이 돼 있지 않느냐, 특히 가양지역 주변이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매매시장들이 집단화 돼 있고, 따라서 이 지역주민의 어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취지와는 달리 이게 무슨 자동차매매시장에, 특히 대형화물트럭이 집중돼 있고 더더군다나 가양 2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차면수 중에서 77%라고 하는 이러한 자동차매매상에서 이 주차장을 다 활용하고 정기주차권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공단의 본연의 공영주차장 취지와 맞는 거냐 말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뭐고 또 근본취지와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염 이사장 및 각 사업부장님들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총무재무 가서 똑 같은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건설에 와서 또 똑같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위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수익이냐 공익이냐 이 부분을 가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우선은 구청에서 투자를 해서 한 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강서 구민들에 대한 어떤 공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볼 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방대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항간에는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수익에만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수익성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운영을 하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운영을 잘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야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부방, 올림픽체육센터 등등 수익성이 있는 부분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저소득층이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생활보호대상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공부방을 하루에 300원씩 받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300원이라고 하면은 참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많다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300원이라고 하면은 초등학생들도 돈으로 보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전 세 개는. 그런데 이 부분도 숫자가 많다보니까 꽤 되리라고 봅니다. 한 공부방에 보통 120명씩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도서관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우선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학교 가서 밥도 못 먹고 점심을 굶어가면서 하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틈틈이 언제든지 공부방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생계를 유지를 해 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해 주는 게 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서는 바로 어떤 방황하지 않고 바로 공부방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나머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반면에 우리 올림픽체육센터나 또 예술회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본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오지를 않습니다. 와서 신청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들을 이용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각 동사무소를 이용을 하든간에 정말 우리가 보살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찾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밖으로 돌아서 비행청소년이 되고 그래요. 갈 데가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엄마·아빠가 내팽개치고 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저소득층이라고 그럴까, 또 생활보호대상자 또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색출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용을 해서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남은 공간을 이쪽에 와서 건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시설관리공단 하면은,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홍보가 안돼 있어요. 주민들한테. 시설관리공단이 뭐하는지도 모르는 우리 강서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주민들이 아! 시설관리공단 하면은 무슨 일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를 가면은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까지 홍보에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부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99년과 2000년에 경영전략평가라든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내셔 가지고 강서구 공기업으로서의 좋은 면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업무가 최초에, 96년에 설치할 때 보다 업무가 많이 방대해졌습니다. 그런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거기에 적절한 그런 청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바로 가양동에 있는 현 청사를 지었는데, 동업무기능과 그리고 동업무기능이 축소가 되고 구로 이관되면서 이상하게 변질이 돼 가지고 청사가 다시 등촌동 한쪽 면으로 작은 데로 이사를 가는, 그러한 기능이 방대해지면서 오히려 그런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불과 그 축복을 하는 사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이 참 잘 됐다 이런 것이 됐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게 옮겨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물론 청사를 관리를 하는 구청장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서 축하받아서 소위 얘기해서 테이프를 끊은지 며칠 안돼 가지고 다시 이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최초의 의지와 최초의 생각대로 또 거기가 가장 적격지인 그런 자리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염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강서구청 별관이 되었습니다만 기능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이것은 지금 잘못됐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최초에 목적했던 그 청사,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알고 있는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차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주민 자치제로 운영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원화된 운영이 주민의 여론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의 단일화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개월 주차비가 4만원이죠? 그 4만원은 한번 견인되면 5만원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비현실적인 것을 배제하고 더 나은 기법을 찾아서 단일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들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 사업부의 김중헌 부장님께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주차관리를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신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2동, 4동, 8동 여기에 지금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4동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지마는 지금 거기 유통상가가 들어와 가지고 세 동에 대한 주차난이 말이에요 제대로 주차비도 못받을 뿐만 아니라 2중정차를 해 가지고 거기 교통난이 엄청나게 혼란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주차관리과의 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봤지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제 주차관리과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거기에 단속차 1대를 상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어떻게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받은 주차관리요원들 하고, 합심을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 해결방침을 세울지 교통이 정말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 말이에요, 서울시 미매각토지 체비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강서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매각시까지 사용케했다 라고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 갖고 쓰고 있는 건데 지금 공영차고지 취지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분이죠? 우리가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이제까지 어떤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주택가의 공동주차장 건설하는 역점사업으로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적어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임시주차장에 월 정기권으로 해서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자동차매매시장에 전시된 조합이라든가 상품으로 팔려나가기 위한 이런 차가 들어와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상품으로 이게 돼있는 거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하고 이런 거와는 아주 무관한, 난 어떻게 거꾸로 본다면 말이죠, 이게 관리공단의 직원이 나와서 주차관리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매매시장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 말이에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주차장에 매매시장의 차가 들어와서 고정주차하고 있는 부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가양지역의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은 임시주차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재산권이 우리 강서구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임시주차장을 우리 강서구청으로부터 관리공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해 온지가 한두 달된 이렇게 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간은 벌써 2년이 지난 부분입니다. 또한 연간 수익되는 부분도 수억단위의 어떤 수익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고요, 문제는 전체 면적중에서 예컨대 가양2지역 같은 경우에 구성비를 볼 것 같으면, 전체 100면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여기에 등촌지부 매매시장이 45.6%, 한성지부가 15.5%, 강서지부가 19.2%, 기타 19%, 이거 기타라는 게 뭡니까?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19%고, 나머지 77%, 거의 한 80%가 매매시장에 상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주차되고 있는데 이게 매매시장이지, 강서구에 공공성을 갖고 있는 관리공단의 임시주차장입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서울시로부터 매각 계약체결을 맺은 이런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만 들어가 있지 어떤 관리권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는 사실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당초에 이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97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전체 이 땅을 매입을 하고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가지고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유권이전이 안됨으로 해서 다시 계약이 해지됐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땅 자체가. 그러면 적어도 난 이 관리공단이 매매시장 상품의 전시, 이게 사실 우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매매시장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야 되고, 그들이 어떤 사유화된 주차장, 이런 쪽으로 하면 또 이해를 하겠지만 적어도 임시라도 공영주차장에 자동차를, 팔려 나가기 위해서 전시된 차들이 한 전체 100이라면 80%가 거기 들어와 있다면 이걸 매매시장으로 차라리 허가를 받도록 하든가 매매시장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아니 매매시장 차량이 왜 거기에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안되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의 도시정비과에서 서울시로부터 미매각 토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무상 사용하겠다 라는 서울시로부터 내용을 받아들였고, 또한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따라서 주차관리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줬는데 전혀 어떤 근본 취지와는 상반되게 운영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게 없고, 오히려 매매시장 차량이 더 증가해 나가는, 이렇게 봤을 때에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전혀 어떤 주민의 입장,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이죠 우리 이사장 말이에요,

분명히 감안을 해야 한다라면 이 지역에 어떤 매매조합들이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공공성 측면을 본다면 비율을 어떤 법에 명시되거나 조례에 명시된 부분은 없지만 어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관리공단의 책임자라면.

, 이사장 말이에요. 전체 면적의 80%를 갖다가 매매시장에 있어야할 차들이 거기 주차장에 와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정해요, 안해요?

안합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적어도 공공성과 어떤 수익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이상한

,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면적 중에서 말이죠 한 80%를 갖다가 100면이라면 80면이 매매시장이고 화물, 승합자동차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이 안나오겠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매매시장이 아닙니다? 매매시장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공공성이란 부분을 알아야 되고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뭔가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좀 감안을 하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아주 이상하고 애매한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이죠 일단은 지역주민을 우선하고, 우선하고 난 상태에서 매매시장에 당연히 있어야 할 차를 갖다가 수익성을 감안한, 그나마 그것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락돼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거기 또한 주영빌딩 뒤에 있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매매시장 차량들이 안들어가는 데가 없다고.

우선이 안돼 있다 말이죠. 안돼 있고

된다니까요. 이제까지 엉터리로 해 오신 거예요.

이사장님 말이죠, 하여튼 주민이 우선 되어야 되고

위원장!

매매시장에 이런 부분들은, 매매시장에 상품화 돼 있는 이 차량이 가능한

세 번이나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원장 말이에요, 그런 것은 견제를 시켜야죠, 지금 설명을 하면서 주민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세 번을 한 것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잠깐만요. 위원이 말이죠 의회에 나와서 의회에서 충분히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