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주요업무보고청취와 대전광역시서구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

김형식 위원입니다. 국외여비를 어떤 근거로 해서 세워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습니까?

국외여비는 금년 당초예산에 평의원님들은 1인당 130만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작년도에는 임기중 1회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1인 40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분 의원님이 1회, 9월19일부터 9월28일까지 9박10일간 유럽지역을 다녀오셨고 김영호의원님하고 송창성의원님께서 12월23일부터 1월3일까지 10박11일동안 이집트를 비롯해 3개 국을 다녀오셨습니다.

그것 질문한 것이 아닌데요. 320-120 경상적경비에서 국외여비 202-03!

종전에는 임기중 1회만 다녀오시는 것으로 해서 금액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단체 사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인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뒤에서 잘 좀 알려줘요, 제가 질문한 것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198페이지 봐 봐요.

202-03 국외여비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직원들 분인데요. 직원들이 작년도에 해외에 나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세운 근거,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이 예산을 세웠느냐고 물었잖아요.

이것은 해외연수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로 2명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400만원씩 해 가지고 800만원을 세웠었고요. 또 심양시 심하구 자매결연 초청방문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가시면 직원들도 같이 갈 계획으로 200만원씩 5명1,000만원해서 총 1,8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심양시 심하구는 당초에 초청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에서 초청이 안왔었나요?

예.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긴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을 염려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저희 의회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전반기에 선진 외국 갔다 온 일이 있다는데 무슨 얘기에요? 갔다 올 예정이에요, 갔다 온 거에요?

갔다 온 겁니다.

외국을 누가 가요? 운영위원회에서 거론 됐었어요?

거론은 안됐었고 의장님하고 상의가 돼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의원들이 움직이는 것을 의원들간에 서로 알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의회에서 모르고 어떻게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갔다 온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앞으로 이런 일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가 문제라고 봐요.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우리 것을 챙기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앞장서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규칙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규칙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한 채 규칙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원 유택근 : 유택근 의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여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 이외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유택근 :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나항에 보면 "그 동안 일부에서 관광성 등으로 인식되어진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사전, 사후의 철저한 심사로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함" 이랬는데 이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투명하게 갔다 올 수 없는 겁니까? 공무국외여행을!

의원 유택근 : 갔다 올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도 충분히 그렇게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저 하고 동감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생산적인 공무해외여행 이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우리가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스스로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고 앞으로는 이 이상 더 이대로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규칙안을 제안한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유택근 :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면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의장한테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합니다.

그 제출한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없습니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한테는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비공개입니까?

비공개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외국에 갔다오신 서류에 다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비치해 놓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그 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보여드려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님들이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했어요?

예,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유택근 의원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투명성이 더 필요합니까?

의원 유택근 : 질문하시는 김형식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본 의원이 한번도 국외여행을 안갔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방문, 첫째는 여행목적이 우리 서구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내용은 못됐지 않는가, 그 증거로 그러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매스컴의 질타를 받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의회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고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성을 하고 스스로가 떳떳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공개인지 알았는데 의회사무국장 답변에 어느 누가 원하면 제출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이 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이 떳떳한 공무여행이 될 수 있으면, 그리고 갔다와서 보고서를 성실하게 해 주고 우리를 떳떳하게 보지 않는 단체나 기관에서 원하면 그것을 제출함으로써 우리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구태여 이런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원 유택근 : 본 의원도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형식 위원님 의견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지탄을 받지않도록 해 왔고 우리가 서로 떳떳하게 해 왔다고 한하면 오늘 이런 제안은 할 수 없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단상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규칙안이 통과되고 안되고는 지금 발의자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이것이 여기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3대 의회 의원으로 들어와 갖고 해외에 나갔다 왔습니다. 갈 때 여기서 예산절감을 하고 해외를 가서 다니면서 너무 적은 예산갖고 해외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500원하는 물한병을 사 먹을 수 없어서 식당에서 먹을 물을 조금씩 병에다 따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고, 해외공무여행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의회만은 해외공무여행에 대한 과정은 짜여져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짧은 시간내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절대 누구에게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흔히들 외국관광 가면 즐겨찾는 곳도 한번 못 가 봤습니다. 또 쇼핑도 제대로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원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공무여행이 아닌 관광이 되는 그런 이미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서구의회 의원들이 해외공무여행을 가서 어떻게 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서 그러셨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관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그런 어떤 조직속에서 심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안이 만들어졌는데 시민단체를 왜 여기에다 넣었어야 되는가,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에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한다고 그냥 넣은 것인지, 아니면 대전에 있는 시민단체들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택근 : 한태빈 위원, 그렇게 알뜰하게 여행을 다녀오셨다니까 존경을 표합니다. 물론 의회 의원 전원이 그렇다는 아닐 겁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무여행을 마치고 와서 그 의원들이 습득을 하신 기술과 의정지식,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토론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효과적인 공무여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본 바로는 해외연수나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출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그런 토론의 장을 가진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로 본 의원이 용담댐을 개별적으로 다녀와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형식으로, 어떤 자리가 없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동문서답으로 한분도 거기에 귀담아 듣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국내여행이든지 외국공무연수이든지간에 우리가 받는 지식과 정보를 모든 분야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하면 그분들이 우리 주민의 의사를 전부 대변하고 있다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하지만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참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적극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대상을 그분들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여기에 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위원회에 의원이 2인이 들어가고 관내 대학교수가 3인이 들어가고 단체대표가 3인이 들어간다는데 이것이 원안통과를 한다고 한다면 이 단체대표를 굳이 넣어야 하는지, 왜 넣어야 하는지, 또 내지는 다른데 조례 그런 규칙안을 만드는데 그것을 본따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단체를 안 넣고는 안 되는지....,

의원 유택근 : 지금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민단체 말씀을 하셔서 시민단체는 그분들이 우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은 대표로써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에 만들어진 구성원 자체를 바꿀 의향은 없다는 얘기죠?

의원 유택근 : 저는 분명히 바꿀 의향이 없다고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지금 이런 토론의 장을 가지면서 무엇인가 좀 더 발전적인 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이것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입니다. 48만의 대표로써 공무해외여행에 그 어떠한 자생조직들 단체들에게 우리가 승인을 받고 그분들에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해외를 나가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틀림없이 그곳을 방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데 단체에서 봤을 때는 시각이 틀려서 안된다, 나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 의원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유택근 :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합리적이고 더 실천가능성이 있는 또 우리 의회의 프라이버시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나왔으면 그것이야 더 바랄 나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외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유택근 의원님께서 그런 주장을 안하고 다른 쪽의 주장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전부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리고 잘못하면 외국 나가서 나쁜 일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로 인정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굳이 이것을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답변을 달리 해 주시든가 그래야지 이런 쪽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의원 유택근 : 저는 답변을 지금 제 심정 그대로를 답변을 드렸고 말하자면 수정동의안이 나와 가지고 해도 좋습니다. 단 우리가 그 동안 잘했는데도 비판을 받았는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비판을 받았는지 비판의 대상이 우리 서구의회 뿐만 아니고 전국의 기초의회 거의 대부분이 비판을 많이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좀 발전지향적인 이런 방향으로 좋은 안이 나와서 그 안이 채택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고 정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좋은 생각들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여기 운영위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그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유택근의 의원님의 안을 부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 외국 가서 어떻게 했는지 본인들이 잘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가서 난잡하게 한 의원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봐요. 보는 시각들이 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가야 할 것을 갔다왔는데 가서 놀고 왔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어떤 것을 사물을 하나 봤을 때 그것 하나 갖고도 충분한 교육의 장을 다녀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갔다와서 실천에 옮긴 것으로 나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외국갔다 오신 분들 갔다 오신 후에 엄청나게 발전되게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외국나가는 것도 내가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서 아무리 놀다 와도 사물 한가지만 보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수확이 아니냐, 돈 200∼300만원, 300∼400만원 갖고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우리 국내 연수만 가도 1인당 얼마 씁니까? 그런데 보지 못했던 사물을 가서 보고 문화와 풍습을 보고 국내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확이 아닌가, 그런데 구태여 누구한테 물어보고 최고결정권자인 우리가 누구한테 묻고 답변을 듣고 가지말라면 안가고 가라면 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우리 동료 의원인 남재찬 위원께서 이것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는데 철회한 것은 타당치 못하다해서 철회가 됐는데 유택근 의원님께서 다시 발의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의원 유택근 : 저는 충분히 검토하고 넘아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혼자 생각으로요?

의원 유택근 : 발의하는 과정은 저 혼자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면서 우리 서구의회는 최소한도 우리 유택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점이, 저도 해외여행을 갔다왔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의회에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유택근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아닐 것이다, 쉬운 예로다가 여기 시민단체도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매도를 당한다고 하면 시민단체의 모 간부가 여대생을 성추행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그런 적도있었어요. 만에 한명정도가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외여행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 99% 전체적인 의원을....,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그런 잘못된여행, 부정적인 여행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공무국외여행규칙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택근 의원님 답변은 요하지 않고 본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가부를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택근 : 그러면 공무여행이라고 안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원 유택근 : 공무국외여행 아닙니까?

의원 유택근 : 이것 조례가 나와 있죠, 이것 전혀 없습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의원 유택근 :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몇 의원님들을 통틀어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호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까지....,

의원 유택근 : 김영호 위원님한테 제가 역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라파 다녀오시면서 어떤 연구를 하셨습니까? 하셔서 또 정식으로 와 가지고 보고는 하셨을지 몰라도 분명히 우리가 생산적인 공무여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의원이 공유를 해야 되고 전 서구민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거쳤습니까? (장내소란)

유택근 의원님, 본 질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도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김영호 위원님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회의가 10시부터 준비돼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앉아서 가부표결을 붙여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기준 위원이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붙이자는 동의안을 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유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표결결과 반대 4표, 찬성 1표로 본 규칙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