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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1-07-12

김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김형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에서 기타보상금 120만원이 전부 불용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구보에 광고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수주할 때 제3자가 광고를 모집하여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광고를 수주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직접 수주를 함으로써 보상금이 필요 없게 된 사항입니다.

김형식간사

직접 수주를 함으로써 보상금이 필요가 없는데 정리추경때 왜 정리를 안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정리추경때 처리를 안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000년도 자산취득비 2,166만6,000원중 불용액이 317만원정도 남았는데 문화공보실에 앰프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작년도 생활체조하는데 엠프가 없어서 행사중간에 곤란을 겪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장비를 가져가서 행사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준비는 돼 있는 거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오용입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송인철입니다. 남선실내빙상장 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남선실내빙상장 관리사무소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빙상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총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3회 추경에서 940만원을 책정해 놓고 예비비에서 다시 6,000만원하고 해서 6,9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중 2,405만4,16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5.3%인 4,534만5,84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가장 크게 불용액이 남았던 사유로는 잘 아시는바와같이 고 이헌구 청장님의 장례비예산으로써 예산 일부를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서 유족측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도리적인 측면이다 해서 815만5,000원을 유족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물품등을 구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물품을 조달하여 최소한의 가격으로 절감을 하였고 해서,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은 6,000만원을 합해서 상당 금액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참가보상비 시상금에서도 행사규모가 최소화되어 230만원 정도 절감되었고 광복절행사 참가자 보상금도 상당 부분 절감시켜서 당초 예산보다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여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간사

지역안정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62만원중 309만7,000원을 지출하고 69%나 되는 871만3,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수용비로 군집게양기, 새마을기, 현수막제작비, 제2건국운동전개 홍보탑 홍보책자 제작, 학교폭력근절홍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제2건국운동전개 홍보탑 홍보책자에 541만3,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근절 홍보물 288만5,000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홍보물관계에 집행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홍보책자를 미집행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제2건국홍보탑을 계룡건설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홍보탑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미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형식간사

책자는 얼마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책자는 발급을 안했더라고요.

김형식간사

왜 안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때 홍보책자를 발행할 형편이 안되었던 것으로....,

김형식간사

제2건국에 대해 홍보할 여건이 없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간사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200만원이 섰는데 19만9,520원이 사용되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액수는 크지 않지만 불용액이 180만480원, 이렇게 하면 비율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는데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전자계산조직사용료라는 것은 자동차세하고 면허세부과에 대해 시 전산실에서는 1년에 연말에 지급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9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는 '99년도에는 전자계산조직사용료로 91만3,200원을 집행하고 2000년도에는 자동차세 및 면허세 증가분을 예상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청 주전산기를 구형에서 신형으로 기종변경하면서 처리속도가 10분의1로 단축되어서 단가가 하향조정된 사항입니다.

김형식간사

조정된 시기가 언제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2000년 말경입니다.

김형식간사

정리추경에 계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16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