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1)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은 도로 및 토목사업 46건 시행 에 시설비 집행액은 106억9,638만2,000원이며, 그 내역은 공사비 93억4,200만9,000원, 설계비 2억8,255만4,000원, 토지매입비 9억6,212만9,000원, 기타 1억969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는 수용비로 1,305만2,000원, 여비 로 600만원 등 1,90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제1회 추경에 계상된 도로표지판, 승강장 설치 추가분, 군도ㆍ농어촌도로 사리부설과 노면정비 예산 은 하반기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3쪽에 위험교량 보수와 추경에 확보된 싹섬 위험도로 개수, 월평교 가설, 백양리 진입로 포장 등은 하반기에 발주하겠으며, 천마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4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23건을 시행 하면서 시설비 47억4,111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시설공사비 45억9,586만2,000원, 보상금 2,098만원, 설계비 3,766만2,000원, 기타 8,661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는 여비 로 513만2,000원, 기타 527만2,000원 등 1,04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에 수리 시설 개보수 관정개발 등은 가뭄대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추경에 확보된 광암제 신설, 구수들 해수범람 방재시설과, 상원용수로 정비공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6쪽에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공사와 방조제 사업 등 34건을 시행 하는데 시설비 로 99억5,077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공사비로 95억8,912만5,000원, 토지매입비 3억6,165만3,000원, 시설부대비 로 수용비 85만원, 여비 로 708만6,000원, 기타 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부진사업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은 50만원을 설 명절에 교통소통을 위한 참여주심 급식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10쪽에 자동차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2000년도분으로 585만원을 부과하여 454만원을 징수하고, 131만원은 현재 미징수입니다. 2001년도분으로 5,202만9,000원을 부과하여 3,691만1,000원을 징수하고, 1,511만8,000원을 미징수하였으나, 조속히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각종 위원 회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1쪽, 각종 위원 회 현황은 재해대책본부 운영 위원 회 등 3개 위원 회를 각각 1회씩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내역은 고속복사기 1대, 강우량 측정기 10대, 디지털 카메라 7대를 구입하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쪽,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세사람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사항은 일반수용비 목에서 가로등 보수차량 유류구입 등 4종에 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사무용품 구입 등 9만9,000원, 외 19건에 68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신문구독료 37만6,000원 외 5종에 14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양비 목으로 해서 건설행정추진 특근자 식비 20만원 외 8종에 229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건설기획단 운영 설계도면 작성등에 70만원 외에 8건에 25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서 과적차량 지도단속 20만원외에 5건에 1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국유재산 관리 여비 로 14만원외에 16건에 38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수로원 방한복과 방한화 구입에 75만원을 집행하고, 토목사업 덤프트럭 유류구입 외 9건에 82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에 급양비에서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작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등 1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재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수용비에서 재해대책용 팩스 카트리지와 프린터기 카트리지 구입에 3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재사업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양비로 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에 방재사업 국내 여비 수해복구추진 회의참석 등 4건에 56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재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하천감시업무 추진 외 8건에 10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에 국내 여비 로 법성항 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로 4건에 8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교통행정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제조 등 3건에 15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양비로 해서 업무추진 급양비로 3회에 걸쳐서 14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에 국내 여비 로 운수사업 위반 지도단속 여비 로 4건에 1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2쪽에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영광읍 송림리 이종민 외 다수인이 영광～법성간 4차선 도로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조치를 건의 해 와서 익산국토관리청에 이첩하는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신형이 요구한 영광～법성간 4차선 준공예정을 물어와서 그 답변을 영광～법성간은 2000년도말, 영광～해보간은 2003년말에 완공한다는 예정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묘량면 영양리 정형원이 고속도로 운당리 침수피해 사전조치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이첩하여서 토사 배수로를 구조물화 요구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해숙, 조부모 명의로 토지가 되어 있는데, 보상금 수령절차를 문의해 왔기에 그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병현이 영광읍 양평리 상계동 도로포장 계획을 질의 해 와서 마을앞 하수구와 진입로 포장계획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 영광～법성간 4차선 도로공사로 인한 사고 위험, 진입로 확장 등 3가지 사항을 건의 한 임채석에 대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 이첩하여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갑동이 도로 확포장시 장비 사용료 미지급분 해결 요청, 이것은 장산～길용리가 되겠습니다. 도급자인 성우건설에 본 내용을 통보해서 해결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갑이 막해～덕동간 도로 일부구간 커브길 정비를 건의 해 와서, 영민농원 입구가 되겠습니다. 커브길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백수 대신리 박주희가 도로 확포장시 편입예정지내 지장물 감정평가 요구가 있어서 누락된 지장물 토지 4건에 대해서 감정의뢰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강헌 의원 외 염산면 다수인들이 지방도 808 호선 노견포장 및 덧씌우기 건의 가 있어서 전라남도 도로사업 소에 건의 한바 2002년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귀원이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피해 보상 요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영광 제2터널 공사 발파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에 이첩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박찬석이 법성리 한백수산 앞 과속방지턱 기준미달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현지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적합함을 회시하였습니다. 다음 영광읍에 윤석구가 배수로를 농로로 사용코자 시공중인 흄관 매설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현지여건을 검토해서 주민 과 협의해서 시공조치하였습니다. 24쪽에 사동지구 경지정리사업 하자 보수 요구가 김판동으로부터 있어서 시공회사에 지시하여 하자 보수를 4월까지 완공한바 있습니다. 백수 지산리 김양현외 83인이 지산천 교량 가설공사중 강우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 피해대책을 건의 한바 있어서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신두암마을 배수로 정비를 요구해와서 배수로 사업은 앞으로 예산 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염산면 백정순외 550여명이 오동천 상습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요구가 있어서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로 하여금 앞으로 배수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신수원이 대마면 화평리 지장전주 이설 요구가 있어서 4월 26일자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염산 신성리 나광진외 31명이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시행 에 따른 피해대책을 건의 한바 있어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25쪽에 와탄천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용수로가 민원인 소유 토지위에 설치되어 영농에 지장이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영광지부로 하여금 처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영마지구 확장공사로 인한 재해대책요구가 있어서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로 하여금 조치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처리 내용은 서류로 나머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보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9쪽에 사업 예산 집행내역은 대전～길용간 확포장공사 외에 46건에 대해서 107억1,543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에 제1회 추경에 계상된 도로표지판, 승강장, 군도 노면정리, 농어촌도로 노면정리 등은 하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 31쪽에 미집행된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3페이지에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2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공사 등 23건에 47억5,15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에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수리 시설 군비 추경분, 광암제, 구수들 해수범람 방재시설, 상원용수로 등은 하반기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34쪽에 한시소하천 정비 침 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34건에 99억5,92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에 남계소하천 등 4개소에 대한 군비 추경 예산 확보분은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정비에 1,76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8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별 집행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골재채취 허가현황은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육상골재 채취로서 영광 우평지구 3만7,558㎥을 금년 5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내용은 대전～길용간 도로 확포장 등 37건에 67억1,44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에 대전～길용간 도로공사 편입용지중 국방부토지 1,037㎡는 빠른 기간 내에 승낙 이 가능하며, 막해교 가설 및 도로 편입용지 29필지중 3필지는 계속 설득 진행중에 있습니다. 40쪽에 지금 내용이 잘못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운당지구 용수로 시설공사 예산 액이 1억원이고, 도급액이 2억2,655만1,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 됐습니다. 9,337만원이 되겠고요. 낙착차액이 2,344만9,000원이 아니라, 663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봉서회관의 예산 액이 5,650만3,000원인데, 5,695만3,000원, 또 합 산회 관도 5,695만3,000원, 설도회관도 5,695만3,000원 예산 액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41쪽,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북평지구 경기정리공사 등 29건에 117억4,08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한시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29건에 95억403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에 와탄천 1ㆍ2공구는 채무부담사업비로서 낙찰 차액 중에서 2,628만1,000원은 토지 보상 비 미지급분이고, 안마도 수해상습지 배수개선사업비 중에서 5,897만5,000원은 추경에 확보된 5,000만원과 낙찰 차액 897만5,000원을 합한 급액이 되겠습니다. 45쪽에 남계소하천과 앵곡소하천 등 잔액 2억6,253만5,000원은 군비 추경분 중에 1억8,444만원이고, 7,809만5,000원은 낙찰 차액입니다. 그리고 덕림소하천과 연성소하천의 잔액 3억361만9,000원은 군비 추경분 2억원과 연성소하천 토지 보상 비 3,496만6,000원은 미집행분이고, 낙찰 차액은 6,865만3,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6쪽,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일 제정 비 결과는 노점상 26개소와 적치물 3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용 용지매수는 장산～길용간 도로공사 등 10건에 467필지, 예정면적 7만9,621㎡를 5억7,482만3,000원으로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47쪽, 지장물 보상 은 상계～축동간 도로공사 등 9 건의 사업장에 주택철거와 지장물 등에 대해서 미지급액 2억5,293만4,000원을 개인별로 승낙 받는 대로 보상금 을 지급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대치미지구와 외방지구 밭기반 정비 편입토지 284필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보상 비 2억694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지급분에 대해서 계속 수령 촉구를 하겠습니다. 49쪽에 밭기반정비 지장물 보상 은 1억4,924만6,0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분 2,808만8,000원도 계속 수령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와탄천과 불갑천, 연성소하천 편입토지 6만3,983㎡를 2억2,464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령 촉구를 하겠습니다. 50쪽, 와탄천과 불갑천 공사 지장물 건은 모두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획단 운영실적은 금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2명이 원전지원사업 97건과 주민 숙원사업 205건 등 302건을 설계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한바 있습니다. 51쪽,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사항은 백수 송정도로 옹벽공사 등 9건에 1억8,706만8,000원을 투입하여 모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52쪽, 영광읍 와룡리 농로포장 등 14 건의 소규모 추진사업 3억4,794만9,000원을 투입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53쪽, 도로 점용허가는 89.2㎡를 점용료 76만6,000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55쪽, 저수지 보수공사는 입석제 등 5건은 완공을 하였고, 입동제와 안마제는 공사 시공중에 있고, 압수 제 보수공사는 저수량이 만수되었음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영농지구의 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정 주권 개발사업은 도로확포장 등 2건 외에 마을회관 10동, 마을모정 10동 등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57쪽, 소형 및 중대형 관정개발은 대형관정 9공과 중형관정 9공 등 모두 18공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8쪽, 폐공관정 조치현황은 군서면 마읍지구 생활용수 관정개발 중 채수량 부족으로 실패한 관정 4공을 모두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개간허가현황은 백수 대신리와 염산면 상계리 등 2개소에 7만5,000㎡를 농지조성 목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낙후지역 오지개발 사업은 건무용수로 등 4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부춘교 가설공사 사업진도가 10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고, 30%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60쪽, 지하수 개발은 개발 및 허가신고 사항은 농업용 허가 1건, 신고 13건과 일반용 허가 1건, 신고 6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 부담금 부과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교량 및 보수대상 현황은 149개소이며, 국도ㆍ지방도상 14개소를 제외한 135개소를 우리군이 관리하는 교량이며, 10개소는 보수대상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66억원이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건설공사 종사자 의식교육을 위한 노력으로 공사감독, 감리자, 시공자를 2회에 걸쳐서 교육하였고,군산하 토목직 42명에 대해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설계 검토를 하였고, 단계별로 시공현장을 확인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63쪽, 도로굴착 복구현황은 백수ㆍ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관로 매설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는 한전주와 관로매설지역을 한전 영광지점에서 303만5,000원을, 또 통신전주 관로 및 공중전화에 대해서는 영광전화국에서 4,408만1,000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방조제 정비사항은 군관리 방조제 4개소의 배수문 9련을 1,922만원을 투입 정비하였고, 월평 방조제 와 군유 방조제 는 현재 보강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 허가사항은 87필지, 1만1,803㎡를 51명에게 허가하여 점용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미징수액은 3만6,000원입니다만은 조속히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불법점용 단속은 해당이 없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군남천 호안 미정비 구간과 와탄천 하류지구 3.5㎞ 구간을 정비할 사업이 남아 있으며, 설매천은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현황은 농어촌버스 34대와 전세버스 43대, 택시 201대 등 228개 업체 60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은 천일택시 등 32건을 적발 100만원을 징수하였고, 460만원을 현재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고 압류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69쪽에 농어촌버스 운영현황은 영광교통에서 3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송질서 지도단속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사항은 2000년도에 전세버스 6대와 개별화물 8대를 증차하였고, 2001년에는 화물차 신규 6대, 증차 11대, 감차 6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운송사업자 요금 및 약관인가 현황은 개인택시 5대를 개인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서 약관인가 및 운송개시신고 등을 수리 하였습니다. 70쪽,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실적은 영광공용버스장 등에 대해서 모두 개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개선조치가 되어서 이용이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71쪽, 운수업체별 차 고지 현황은 영광교통 등 버스업체 5개소에 5,823㎡와 영광장 의사 등 3개지역에 특수여객 255㎡, 택시업체 2,76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2쪽, 동부렌트카 등 렌트카 4개업체에 1,038㎡, 영광운수 등 화물차 업체 20개소에 4,428㎡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73쪽,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지급현황은 도지정 16개 노선에 2000년도분 9,562만2,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분은 미지급을 하였습니다만은 이번달에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지정 노선 11개노선에 2000년도분 4,702만6,000원을 지급하였고, 마찬가지로 금년도분 미집행하였습니다. 74쪽에 노상과 노외주차장 시설현황은 노외는 불갑사 등 14개소에 797면과 노상은 경찰서에서 우체국까지 등 5개소에 392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은 지금 33개소로 되어 있는데, 38개소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대광종합공업사 등 38업체, 종업원은 155명이며, 건축물은 6,879㎡로서 작업장 면적은 2만2,73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7쪽, 자동차 등록 현황은 5월 31일 현재로 1만5,037대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지연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2000년도분이 289만원을 부과 징수완료하였고, 2001년도분은 2,447만원을 부과하여, 2,261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9건은 186만원으로 조속히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중장비 보유현황은 덤프트럭 15톤 덤프를 저희군에서 2000년도 10월달에 구입하여 도로정비 및 제설작업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운영실적은 62일간을 설해대책 및 도로정비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준설사업 현황은 영광읍 연성리 연동제와 불갑 압수 제를 금년 3월에 착수하여 모두 준공한ㅂ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외방지구는 완공을 하였고, 대치미지구는 98%, 송정지구와 신월지구는 86%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8쪽, 도로관련 중장기 계획중 2000년도분은 군도 개발사업으로 군서～백수간 도로 등 7건에 13.14㎞ 구간을 34억1,000만운을 투여하였고, 농어촌 도로사업 은 송죽～운당간 등 8건에 7.3㎞ 구간을 24억1,200만원을 투입 개발하였습니다. 89쪽에 2001년도 군도 개발사업은 대전～길용간 도로 등 6건에 12.54㎞를 42억7,800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농어촌 도로는 막해교 가설 등 7건에 42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90쪽, 재난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앞의 표에 계가 96개소로 되어 있는데, 77개소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난시설물 관리현황은 A급 시설인 창포교량 외 45개소인데, B급은 영당교 등 30개소이소이고, C급은 2개소로 앞으로도 재난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94쪽, 태풍피해 복구 집행현황은 월평 방조제 를 3개공구로 불갑천을 6개공구로, 와탄천을 2개공구로 분할하여 발주 시행 하여 완공하였고, 소규모 하천인 한시소하천과 칠암소하천은 단일공구로 시행 하여서 모두 6월말까지 완공하여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95쪽, 교통안전 시설확충은 2000년도에 신호기 신설 9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4개소 등에 2,832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에는 교통안전표지판 75개소, 시설유지표지판 725장, 신호등 이설에 대해서 북문주유소 앞의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70개소 등에 6,143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현황은 18개소중 15개를 수잘검사 한바 적합하였고, 나머지 항월1지구와 만곡지구, 하논지구 등 3개소 등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하므로 지난 1월 29일자로 식수사용으로 중단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 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을 별도로 지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민원야기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서 입수해 가지고 그걸 좀 알아 보고자 해서, 감사 의 목적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부분은 빼버렸어요. 지금 49페이지 보면, 지장물 보상 , 그래서 거기에 아마 자료요청에 밭기반사업 보다는 경지정리지역 보상 시설물, 묘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보상 해준 내역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장 , 이 문제에 각별한 조치를 바랍니다.

예.

2월 3일자로 했고, 또 3월 5일자로 연속 두 번이나.

예, 두 번 있었습니다.

본 위원 이 현지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경지정리지구였는데, 애초에 경지정리하면서 잘못되어 가지고 논뚝을 그대로 놔두셔야 되는데, 논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비가 한 50㎜만 오면 물이 산에서 논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경작자가 그 옆에 있는 논을 포기할란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본 위원 보기도 참 딱하대요. 이 사실을 또 주민 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비로 1,100만원인가 들여서 응급공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 염두에 두셔서 내년 사업에는 반영을 해서 꼭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 주민 들이 급해서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이런 상태였는데, 두 번이나 회신이 왔는데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해서 제가 본 위원 이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 숙원사업비로 한 1,100만원 들여서 응급공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해줘야 할 자리이지 않냐. 그것이 경지정리하면서 잘못 됐어요. 업자가 잘못했는가, 경지정리 위원장 이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애초에 잘못 되어가지고 꼭 거기는 해야되지 않냐. 과장님 이거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 사업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63쪽에 지금 도로점용 허가사항 있죠? 통신이라든가, 전기부분?

예.

여기 내역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전주라든지, 기타 시설물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점유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로.

과장님. 진짜 없어요?

그 외로 일부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고요. 지금 전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로 점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된 곳이 있어요.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이 위원 님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광레미콘 넘어서 묘량 들어가는 도로 있죠?

예.

이 도로가 우범지대로 도로가 넓어 놓으니까 계속해서 통신공사에서, 한전 등에서 계속해서 전주를 갖다 놓고, 점용허가도 안내 놓고 계속해서 1년 열두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6월 30일까지 치우겠다고 양해 좀 해주십시오 하더니 계속해서 지금까지 놔두고 있어요.

미처 단속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랍니다.

거기는 아주 우범지 대가 되어 버렸어요.

빠른 시일내에 정리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66쪽에 재해위험지구 현황 있죠?

예.

3개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3개소 외에는 재해위험지구로 보시지 않는지?

여기에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 를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책정된 지구이고, 그 외에는 별도로 우리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는 지구는 별도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판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3쪽, 지금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 있죠?

예.

보면 2000년도 지급액이 9,562만2,000원이 지급되었고, 아직 2001년도에는 지급이 안 되었는데, 지금 도 지정하고, 군 지정하고 다르죠?

그렇습니다.

, 지금 여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라든가 등등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보면 12.6명이라고 했는데, 교통량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그렇게 4번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버스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합승을 해가면서 인원수를 시간별로 가는 노선버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수별로 한달 한달 인원을 체크해 가지고 평균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평균치를요?

예.

12.6명이 더 되고, 예를 들어서 30명, 50명 될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계산방법이요?

예.

12.6명 밑으로만 내려 갈 경우에 가산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평균인원이 작년까지 12.6명이었고요. 지금 그때그때 조사해 보면 이 평균 인원보다도 적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 액이 더 많고, 12.6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보상 이 훨씬 줄어들고요.

정확히 조사해서 군비 손실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사업 부서 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된 점도 많이 있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발주했던 공사중에서 상부기관이라든가, 어디 기동감찰반에 의해 가지고 공사비가 과다설계로 지적되어서 감액조치된 부분이 있죠? 혹시라도요.

예,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22페이지,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진정ㆍ 건의 ㆍ탄원 해가지고 36건이 접수 됐죠?

예.

건의 가 19건, 질의 가 몇건, 진정이 5건, 그리고 메일로 5건 보내고, 고발 1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거의다 긍정적인 답변을 했구만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총무과에서 보고 를 할 때에 군수 님이 연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 과의 대화를 하면서 군정 보고 하실 때 건의 되었던 내용들이 잇단 말입니다. 저희 지역을, 제 출신지역을 말슴드리겠습니다. 군수 님이 오셨을 때 저희지역 주민 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때 배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주민 들한테 주민 건의 는 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부분은 우리 행정을 통해서 건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면장이 2건을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1건은 처리불가, 또 1건은 추진할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너데 그 마을 안길을 통하는 그런 것이고, 건의사항 내용이 안길포장이고, 또 많은 예산 이 소요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36건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군수 님이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 또 군정 보고 당시에 행정적으로 건의 했던 그런 내용들은 왜 처리불가를 하시는지? 이것이 두군데 다 건설과 업무란 말입니다. 과장님 두군데 다 알고 계시죠?

지금 그 부분은 당장 금년에 처리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금년에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항은 저도 너무나 현지를 잘 알고 있는 사항익 때문에 내년에라도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의 바램은 그때 당시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배석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만은 우리 주민 들은 건의 를 1건도 안했습니다. 면장이 2건 건의 를 했고. 그런데 2건 다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남면에서 우리 면장이 대표로 건의 했던 내용이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군남면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 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 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농어촌 정 주권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모정이 5.6평에 4,8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59쪽에 보면, 낙후지역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6.5평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6.5평짜리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평당가격이 769만2,000원, 또 5.6평짜리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851만원 이정도 됩니다. 그러면 모정이 평당 800여만원이 되게끔 모정을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비교 검토를 구체적으로 못해봤습니다만은 모정을 짓는 자재라든지, 구조, 이런 사항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모정이라는 것은 주 민의 휴식공간이고, 쉼터입니다. 농한기 때. 물론 지금 이농현상에 의해서 농촌지역의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작년도 모정 신축 5.6평에 2,700만원에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 님들이 현지조사를 하면서 너무 전시적인 그런 모정 아니겠느냐. 그래서 쉼터를 좀더 넓게 공간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 절감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7평 내지 8평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건의 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남면에 지금 모정 2,000만원씩에 2개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약 7평정도 짓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5.6평이나, 6.5평 짓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 을 들인다면, 지금 건물 짓는데도 건축가격이 200여만원 단위면 다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정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지역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장 위원 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모정을 다 똑같은 대지조건에 짓게 된다면, 물론 공사비가 다 똑같겠지요. 그런데 일부 대지조건에 저지대라든지 그러면 성토를 해야 되고, 또 비탈면이 접해 있는 곳은 옹벽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56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5.6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4,800만원이 2동 분입니다. 이름이 예를 들어서 염신하고 하논하고 묶어가지고 각 5.6평씩 4,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59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2동씩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5,000만원이고.

5,000만원이 2,500만원씩이라 이말입니까?

2,400만원, 2,500만원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 그걸 합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나는 1동에 4,800만원이라고 하니까 깜짝놀래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정도는 들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평수를 늘리는 것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들의 쉼터로서,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려고 보면 약 5.6평 정도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녀간에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수를 늘려서 지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정을 짓게 되는 데는 부지라든가 마을 부지로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가 안 들어갈 것이고, 단옹벽이나 이런 것을 쓸 때는 예산 이 좀 들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넓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시간에도 비가 많이 와서 현장에 나가 보셔야 될텐데 감사 를 일정에 두고 시간을 많이 뺏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9쪽에 보면, 부진사업조서 나와 있죠? 그 내용이 해당없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과도 사업 부서 이기 때문에 예외선상은 아닙니다. 지금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잔액이 남아 있는 연유는 어떤 연유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이월 잔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그 외에는 불용액 처분을 하겠습니다.

보면 사고이월 은 원인행위가 주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 사고 이월이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물품 구입내역에 가서 강우량 측정장비 나와 있죠?

예.

디지털 카메라, 이부분은 지금 우리 예산 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구입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7대를 구입해가지고 읍면에 각 1대를 배부를 해주고, 그걸 가지고 재해발생시에 그때그때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장비는 입찰 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계약서 의 자료를 주십시오.

예.

13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정 수수료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예.

위치를 용도폐지 한 것인지? 또 그 밑에 국유재산 용도폐지에서 분할 측량 수수료 해서 두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위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별도로 자료를.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16쪽 내용에 국내 여비 있잖습니까?

예.

는 출장하기 전에 인출을 해야 되는데, 동일일자에 한꺼번에 출장한 그 내용을 다른 실과에 얘기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도로 확포장시 편입예정지내 지장물 감정평가 요구한 사항있죠? 감정의뢰한 결과를 알고 계시는지요?

감정의뢰 해가지고 다시 결과 파악해서 보상 통보까지 한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 누락필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기 전에 항상 감사 장인 만큼 여러 가지 과정의 저희들이 본능상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지금 골재채취 허가현황 나와 있죠?

예.

마무리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무리 부분은 어디까지 입니까? 다시 골재채취한 지역에 말 하자 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 까지를 얘기하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는 농지이기 때문에 모내기까지 완전히 완료된 상태를 마무리 했다고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2번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건설 사업 추진내용에 따른 각종 사업에 있어서 준공 기간 이 도래되게 되면 지체상금 을 요구하고 있는지?

착공 기한 내에 완공을 하지 못하면 지체상금 은 당연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요구합니다.

예.

46쪽에 보면, 아까 건설사업장별 용지매수 내용 나와 있죠?

예.

이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미 보상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조치를 하고 사업을 하는지?

지금 일부 승낙 서가 징구가 덜 된 필지도 있고, 승낙 서 받은 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승낙 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일단 편입용지를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개인별 면적이 확정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 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5월말 현재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상 비가 지급되어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 이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경우라도 적법절차를 통해서 일을 착수했겠지만 지금 미 보상 이라는 부분은 타협 이 안된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탁이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런데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을 애로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주민 들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어주시라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53쪽에 보면, 건축물 점용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점용료 대상필지 안에서 점용료를 부고하고, 점용료 대상이 아닌 것은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표 53쪽하고, 54쪽, 55쪽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건축허가사항이 들어 있고, 또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허가표시로 되어 있고, 점용허가 표시가 안 된 사항은 대상이 아닌데,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7건에 89.2㎡에 76만6,000원을 부과해서 76만6,000원 모두 징수완료하고, 마쳤습니다.

파악하지 못한, 그래서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께 건의 말씀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물 인ㆍ허가현황 점용료 부과내역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 종합민원처리과에 연락을 해서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봐주십시오. 지금 지하수 개발 허가 신고사항 나와 있죠? 지금 실적을 확실하게 나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지하수 문제가 여러 가지로 현안 문제가 되어 심각한 사안이 되다보니까 허가나 신고사항 내용에 누락된 부분은 없다고 생 각하 시는지요?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가뭄대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관정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절차를 이행할 과정에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일단 서로 정산처리할 수 있는 기간 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포함해서 이부분도 관심을 갖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건의 드리구요. 63쪽을 봐주십시오. 여기도 점용허가 사항에 가서 지금 관로 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부분도 통신이나 전기공사로 인해서 그 구간이 2증으로 이렇게 수술해서 주민 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고 합니다만은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73쪽에 이용주 위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은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에 가서 지금 결항에 따른 우리 관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영광교통에 손실 보상 을 해주는데 그 결항에 정산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결정 해서 보상 통보를 해주게 되면, 보상 비 지급을 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영광교통에서 집행하고, 연말에 정산서를 제출 합니다.

지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0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재난시설물 관리현황 있지요?

예.

보면 A급, B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등급은 어떻게 근거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령 이렇습니다. A, B, C, D, E급까지 5개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E급은 주요 구조의 심각한 노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위험성이 있는 상탤ㄹ E급으로 보고 , 그 다음에 A급은 문제는 없으나 전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등 해가지고 다섯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되면 B급이나, C급 이부분의 대책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해서 일단 상향조정한다고 하면 우선순위 안에 다소 피해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6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제일 하단에 참고표해서 보면 총 33개 중에서 18개소를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미실시한 부분하고, 부적합 판정받은 3개소 내용 있죠?

미실시한 부분은 간이상수도로 해서 상수도 관리 부서 에 넘겨주었고요. 그중에 1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개소는 부적합하고, 나머지 15개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하수도 관리 부서 로 넘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쪽 부서 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들 드립니다. 수도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관리될 수 있도록 생활용수시설 이관조치를 요구했던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쪽에 보면 민원처리내용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예.

～법성 4차선 공사 준공예정 문의해서 답변서를 게재시켰다라고 여기 보고 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영광～법성 4차선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지금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해놓고 보니까 그 이후로 지금 사고 상황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달리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책임하고 있는 부서 내용에서 어느부분 하나 소홀함 없이 잘 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과장님 노력에 의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정말로 1 건의 사고 가 없었다는 부분은 정말 괄목할 만한, 그래서 다른 부서 에서도 이에 대한 귀 감사 항으로 남아서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정말 이부분에 있어서는 군 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 감사 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3페이지 조금전에 제가 질의 했던 내용인데, 지장물 감정의뢰 조치내용 있죠?

예.

부분들이 여러개의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의뢰를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쪽 사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감정사가 직접 출장하지 않고, 사무실 직원이 오는 경우에 따라서 이 의제 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 이 두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원 경찰 배치내역에서 첫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보조, 지금 청원 경찰이 그냥 보조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까?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는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 거기에 보조로 해서 청원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무보조라든지?

그렇습니다.

보조로만 지금 근무한다 이 말이죠?

예.

방금 우리 김강헌 위원 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노점상들이 IMF로 인해서 퇴출된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마구잡이로 노점을 점유하고, 노점상들이 부쩍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의 군민들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외지에서 오시는 노점상들을 그냥 무단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부분에 좀 일손이 딸리는 줄은 압니다. 건설과가 일이 많아서. 하지만 우리 영광군의 상가라든지, 상점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특히 영광읍 장날은 6일날 하고 11일날입니다만은 과장님께서라도 독려하셔 가지고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교량 및 보수대상 현황을 보고 하셨는데, 지금 교량을 애초에 있던 교량을 그 옆에 넓고 견고하게 교량을 시설해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교량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방치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요.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법성에서 홍농으로 건너가는 옛날 연우교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그 옆에 영광원전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견고하고 폭이 넓게 교량을 시설했는데, 폐교량에 쓰레기가, 아주 잡다한 쓰레기를 양쪽에 버리고, 미관상 아주 보기 흉한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마침 지난번에 나룻배를 보곤 했어요. 옛날에는 법성과 홍농간에 교통수단이 나룻배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쪽에 쓰레기를 좀 치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대로 놔두면, 관리하지 않으면 아마 또 쓰레기, 건설 폐자재, 심지어는 쓰고 남은 레미콘을 버려버리기도 하고 해서 아주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그 부지 있죠? 옛날 도로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그 부지 관리가 우리 건설과 소관이죠?

거기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 도로가 지방도 노선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유지보수는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아마 소유권이 도지사 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관리 부서 인 전라남도나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의해 가지고 기존 구교량을 철거해서 없앤다든지, 또는 그대로 놔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한다든지, 이 문제는 별도로 연구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대상이 10개소죠?

예.

지금 보수를 했습니까, 보수할 계획입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군남 용암 같은 경우 76년도에 시공을 했구만요. 그런데 지금 군도 23호 법성초등학교에서 홍농읍 단덕리 쪽으로 가는 우리 군도 23 호선 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삼당리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는 아마 가까이 한 60～70년 되지 않을까요? 왜정 때 만든 것이니까. 전남 방조제 가 축조된 뒤에 그쪽에 농경지가 형성되면서 그 다리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이거든요. 또 좁고. 지금 그 다리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샛목 도로라고 하는지? 과장님 거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가 저는 급한 다리가 그 다리를 새로 축조해야 되지 않느냐. 보수는 해도 아마 지탱을 못할 거예요. 거기가 한 50～60년은 넘었죠?

확실한 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가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년은 넘었단 말입니다. 그 다리를 보수대상 교량이라기 보다 새로 다리를 축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 질의 는 마치고요.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감사 위원 들로부터 자료요구를 많이 받았지요?

예.

그래서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허가현황 및 건축물 허가와 관련하여 도로 점용료 부과현황이요. 그 다음에 군 전체적인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내역, 그 다음 경지정리지구 지장물 보상 내역, 그리고 상급기관 감찰과정에서 공사비 감액조치 내역, 강우량 측정장비 계약서 류, 군유재산 용도폐지 측량내역,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과내역.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렸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담당들께서는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내역서를 금일 중으로 저 위원장 에게 제출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 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낙월보건지소 신축공사에 시설비 4억9,093만6,000원과 시설부대비 123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법성 월산보건진료소 등 4개소의 보수공사에 898만원을 집행하였고, 백수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 용역비 로 985만8,000원과 시설부대비 로 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보건소 소관 부진사항은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2000년도에는 나양로자 생계보조비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51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5건에 대한 903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의약품 혼합진열로 약사법 위반한 업소와 건강진단 미실시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에 대하여 총 2,838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한 1,812만원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징수조치 하겠습니다. 4쪽,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낙월보건지소 신축 등 총 8개사업을 시행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총 409만8,000원의 불용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홍보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5일 개최하였으며, 정신보건자문 위원 회는 정신보건사업 현황 보고 와 정신질환자 관리의 효율적인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1년 6월 21일 개최하였습니다. 6쪽,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한방진료실에서 사용하는 맥진기 1대와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수질검사기 1대, 그리고 방역소독기 60대 등 총 62대를 7,556만6,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으로서는 보건소 청사 경비 및 각종 장비관리를 위하여 청원 경찰 1명을 배치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7쪽,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보건행정분야에는 총 2,301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2000년도 수용비는 태극기 구입 등 14건에 20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상단까지입니다. 급양비는 예방의약 업무추진 급식비 등 7건에 127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 여비 는 희귀ㆍ난치성 질환 관리 회의 참석 여비 등 21건에 14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하단부터서 13쪽 상단까지입니다. 2001년도 보건행정분야 일반운영비로 952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수용비는 X-선 종사자 피폭검사료 등 61건에 638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하단부터서 14쪽 상단까지입니다. 급양비는 방문진료 업무추진 급식비 등 19건에 3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하단부터서 18쪽까지입니다. 국내 여비 는 의약업무 추진 여비 등 83건에 8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부터서 21쪽까지입니다. 예방의약분야는 총 674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중 2000년도 수용비는 마약, 에이즈 홍보물 제작 등 5건에 68만8,000원, 국내 여비 는 급성전염병 업무추진 여비 등 3건에 29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는 수용비 예방의약계 사업지침제조 등 4건에 125만2,000원을, 급양비는 예방의약 업무추진 급식비 등 4건에 118만5,000원, 국내 여비 는 예방의약업무 추진 여비 등 15건에 33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부터서 24쪽까지입니다. 방문진료분야는 총 833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2000년도 수용비는 방문진료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 등 4건에 218만1,000원을, 급양비는 방문진료 업무추진 급식비 등 3건에 49만5,000원, 국내 여비 는 흡연 규제업소 지도점검 여비 등 2건에 3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 수용비는 방문보건사업 사업계획서 제작 등 10건에 175만원을, 급양비는 방문진료업무 추진 급식비 등 5건에 91만원을, 국내 여비 는 방문진료 및 가족보건사업 추진 여비 등 8건에 26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부터서 26쪽까지입니다. 위생관리분야는 총 412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2000년도 수용비는 우표구입에 17만원, 국내 여비 는 위생업소 지도검검 여비 등 6건에 87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 수용비는 위생업소 불법영업 신고엽서함 제작 등 4건에 57만3,000원을, 국내 여비 는 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 등 20건에 25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과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준공식 내역으로서는 낙월보건지소 준공식은 지난 3월 8일 낙월면 군정 보고 날짜에 맞추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1일 백수 대전리 감초약국 김종대로부터 대전리 소재 방 부의 원 원장이 동 건물 1층에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 건이 접수 되어, 6월 25일자로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인 전라남도에 해당 의사 와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의뢰를 함과 동시에 해당 약사를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사업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낙월보건지소 신축공사는 국고 보조사업 으로 총 예산 5억3,245만5,000원중 5억3,075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169만9,00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백수보건지소 신축공사는 국 보조사업 으로 총 예산 4억817만원중 설계 용역비 등으로 1,004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9,812만2,000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9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12월부터서 2001년도 6월 30일까지 총 예산 411만5,000원중 21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먼저 1번,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증상자 발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은 보건지소 7개소와 진료소 1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4회 실시하여 각종 서류작성 미비를 하였거나, 에너지 절약 등을 소홀히 한 13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31쪽,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현황입니다. 한방의약품에 대해서는 두통치료제인 청상견통탕 등 24종을 1,249만9,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3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방문진료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소염진통제인 페록살 등 27종을 899만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검사시약 구입현황입니다. 간염 항원ㆍ항체검사 시약 등 10종을 525만3,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한방진료실 진찰대 등 13종과 임상병리실 수질검사기, 방문진료팀의 신장 측정기 등 총 44종의 의료기구를 2,507만9,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구별 구입내역은 3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옥외용 살균제인 닥터규 등 7종에 5,725통을 6,722만1,000원에 조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예방접종품 구입현황입니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종합백신 인피디피 등 12종 6,855병을 3,231만4,000원에 조달 및 단가 입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의약품의 경우 삐콤 등 73종에 4만1,834정을 전년도에 이월 받아 순회 진료 약품으로 사용하거나 읍면 보건지소에 전배 조치하고, 현재는 1만4,841정을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수불 및 이월내역은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한방약품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두통치료제인 청상견통탕 200인분을 비롯하여 24종의 한방약품을 구입하여 2000년도 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잔량은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수불 및 이월내역은 4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방역약품 및 검사시약 수불현황입니다. 옥외용 살균제인 닥터큐, 나가졸 등 23종을 확보 사용하고, 방역약품과 검사시약 잔량은 현재 계속 사용중에 있으며, 약품별 수불 및 이월내역은 4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방문진료약품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임산부 영양제인 인코라민 등 44종을 확보 사용하고, 잔량은 현재 계속 사용중에 있으며, 약품별 수불 및 이월내역은 5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엑스레이 직찰과 간찰필름은 2,500매를 구입하여 2000년도 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잔량 991매를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환자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진료한 인원은 의료보험환자 3만9,013명, 의료보호환자 1만2,908명 등 총 5만1,921명이었으며, 이중 일반환자는 4만7,816명, 치과환자는 3,540명, 한방환자는 565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치과 유니트, 엑스선 촬영기 및 현상기 등 총 69종에 252셋트를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별 세부내역은 55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의 경우 2000년도는 공단 청구 분과 본인부담을 합쳐서 357만7,000원을 징수하였고, 2001년도에는 2,746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진료과목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보건지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공단 청구 분과 본인부담을 합쳐서 1,751만1,000원을 징수하였고, 2001년도에는 1억729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소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5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공단 청구 분과 본인부담을 합쳐서 1,828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2001년도에는 1억1,534만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진료소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6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보건소 인건비 불용액 내역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인건비 잔액이 572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연말에 인건비 집행예정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정리추경에 조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유료ㆍ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 예방접종 실적은 간염 184명, 수두 144명 등 총 3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 종합백신 디피티를 비롯하여 소아마비, 일본뇌염, 홍역백신 등 5종은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2001년도에 42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2개소 시정 조치 등 행정처분 을 하였으며,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4개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일제방역은 5회, 취약지 방역은 10회, 일본뇌염 모기 예측조사는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2000년도 12월에는 홍역환자 4명 발생하여 3명은 완치되었고, 1명은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홍역환자 46명과 유행성 이하선염환자 6명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성병환자 관리 및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한센병은 60명을 관리하면서 나협회 진료반이 월 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연인원 294명을 검진하였고, 이중 1명은 금년 노환으로 1월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검진 및 치료를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부신고 237명, 임부 등록 관리 129명, 영유아 등록 관리 353명, 선천성 대사 이사 검사 등은 계획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5번, 가족계획사업 추진현황으로서 불임시술, 자궁내 장치 등을 15명을 하였고, 260명에게 콘돔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BCG접종 390명, 객담검사 418명, X-선 검진 894명, 양성 등록 6명, 음성 등록 14명, 요관찰 등록 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8개 업종에 총 715개소를 점검하여 5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56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12건, 영업정지 20건, 시정지시 23건 등 행정처분 을 실시하였습니다. 업종별 점검 및 처분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영광읍 녹사리 미가한정식당 등 65개 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 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의 수질검사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고, 44개 항목은 3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5개 업소중 영광읍 덕호리 덕호식당 등 16개 업소는 휴업 등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며, 49개소는 모두 정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시설은 36개소인데, 이중 학교급식소 29개소는 교육청 에서 주관이 되어 합동으로 1회 내지 3회를 점검하였으며, 일반급식소 7개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3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업체별 현황 및 점검내역은 7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위생용역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대형건물 등에 대한 청소용역 업무로서 한수원 영광본부 청소용역관계로 동 업소가 주로 홍농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우리군 관내 위생 관리용역업은 홍농읍 상하리 만수개발 등 15개소이고, 총 종사자는 26명이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임상병리실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운영현황으로 간기능 검사용 건식 생화학분석기 등 총 21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기구별 보유대수와 용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임상병리실 사업실적 및 수입내역입니다. 간염검사 1,854건 등 15종에 9,291건을 검사하였으며, 총 494만2,000원을 수입조치 하였습니다. 종별별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4,096명을 대상으로 저소득노인,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 2,370명을 대상자별로 기준에 따라서 주 1회, 월 1회, 격월 1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궁 경부암 검진 및 고밀도 측정검진, 위암 건진, 노인건강진단 등 1,726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2차 검진과 자궁경부 확대 촬영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9쪽, 무의촌 순회진료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도 12월에는 실인원 103명에 연인원 205명을 실시하였고, 2001년도 상반기에는 실인원 274명에 연인원 6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기관별, 도서별 순회진료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과 감사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보건소 소관 질의 ㆍ답변은 오후 회의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02)

위원 입니다. 45쪽, 한방약품은 탕재로 나옵니까, 엑기스로 나옵니까?

과립으로.

과립으로요?

예.

해서. 지금 한 의사 한분?

예, 그렇습니다.

조수는요?

간호사.

간호사는요?

3～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몇월자로 왔다고 했죠?

4월 25일자로.

500 몇십명을 여기에서 치료하셨다고 하셨죠?

예.

후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오신후로.

하루에 몇분씩이나 오실까요?

20명에서 25명정도 그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대로 계시더라도 보조하는 분들은 인력은 안 부족해요?

한사람이.

하고 있어요?

예.

공휴일에는 안하시고?

예.

한 의사 선생님은 경력이 얼마나 될까요?

원광대 한의대를 나와 가지고 이제 군복무 대신에 여기를 나오신 분입니다.

수요가 많아지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다 노후되셔가지고 신경통 환자도 많고, 물리치료 받을 환자도 많고 그런 실태거든요. 또 돈이 부족해서 약도 제대로 못 드리시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약품을 보면 보통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 한방치료를 받을 분들이 더 많아지실 거예요. 보시면 노후되셔 가지고 영광에 나오시는 분들도 거의가 노인들은 절뚝절뚝 하고, 신경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는 돈이 많이 있으면 아주 의료시설이 잘된 곳에 가서 받을 수도 있지만요. 침 맞으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성가셔요. 그리고 놔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청 취 불 능) 3쪽에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있죠?

예.

여기 보면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혼합진열 관계로 해서 30만원을 부과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비약사 조제행위 이런 경우는 지금 혼합진열 이런 관계하고 비약사 조제 행위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벌과금이 상당히. 1,700 얼맙니까?

1,710만원.

1,710만원?

예.

많네요?

예.

몇 군데입니까?

한군데입니다.

더 강한 제재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면허취소죠?

예.

이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약사 조제행위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있죠?

예.

건강진단 미실시 4건에 120만원, 그 밑에는 유통 기한 경과식품 진열 1건은 20만원이고, 저 밑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밑에 풍기문란 2,4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처분 의 중요도에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 이 깁니다. 길게 되면 날짜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요. 풍기문란 내용은 주로 뭡니까? 윤락, 티켓 이것은 다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락 이 문제는 어디예요?

업소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 식당인지 다방인지?

다방입니다.

다방이예요?

예.

윤락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윤락행위에 가까운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것을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일반환자 진료추진사항 있죠? 52쪽에 일반환자

예.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가지고 이 계는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현황을 보면 지금 보건소 보다도 보건진료소를 군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네요?

보건진료소는 15개소이고, 저희 보건소 는 1개소이기 때문에 그 15개소를 합해놓으면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많이 활용을 합니다.

활용하는 숫자는요. 그리고 보건지소도 보건소 보다도 더 많네요.

예, 지금 일곱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민들이 그래도 많이 활용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건행정을 대처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예요.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73쪽에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있죠?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사항도 없는데, 이거 진짜 집단급식소 절대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들이 수용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소 는 다른 실과하고 비해 가지고 있는 여비 라든가, 급양비 등등 집행사항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재직하시면서 지금 보건진료소라든가, 읍면 보건지소 출장을 몇 번이나 가십니까? 연간?

지금.

현재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읍면 순회를?

진료소나 지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지금 한 세 번정도 간데도 있고, 네 번, 다섯 번 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7월말까지요?

예.

7월말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7월말 이후에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모기 예측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기 밀도에 따라서 방역 활동이 강화가 됩니다. 즉 말해서.

횟수가?

늘어납니다.

더 늘어난다?

예.

7월말까지 4회 하면, 8회 정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월 8회면, 일주일에 2회 정도?

예.

우리 보건소 에서 하는 방역은 주로 어디를 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하는데는 취약지를 위주로 해서 방역을.

일원으로?

예.

취약지라 하면 어디를 두고 취약질고 할 수 있습니까?

주로 쓰레기장이나 쓰레기장 주변, 또 대형 하수구 주변, 또 집단가축사육지역.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한다?

예.

취약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방역약품이나 이런 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은 그렇구요.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5월말까지 1회하고, 6월부터 7월말까지 4회한다?

예.

월 4회면 일주일에 1회 정도 해당되는 것인데, 1주일에 1회가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본 위원 은 정확히 그것을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에 다 하고 있는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러면 방역약품은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위원 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예산 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현재 구입한 약으로 올 금년에 방역을 무난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난 년도에는 좀 부족했다 이 말입니까?

즉 말 하자 면 1년 예산 을 가지고 1년 쓸 양을 안배해서 조금씩 절약을 하지요.

한다?

예.

사실은 방역을 물론 읍면에서도 합니다만은 우리 보건소 에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 1회 정도 한다 하는 것은 좀 횟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장님께서는 횟수가 적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생 해충 발생빈도에 따라서, 또 발생이 많은 지역에 따라서 그 횟수를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지는 않겠네요?

예.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더 하는데 있고, 2주에 한번씩 하는데도 있고 있다 그렇다 그 말이죠?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에 우리 방역약품 구입비로 해서 예산 이 얼마 섰습니까? 못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7,750여만원 섰습니다. 그랬죠?

예.

재료비에 보면 방역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떠어떠한 약들을 구입하겠다라고 예산 편성을 했죠?

예.

소장님 보고자 료에 의하면 예산 편성시 구입하겠다는 약품하고, 보고자 료 약품하고 명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초에 방역약품을 만드는 회사와 보건복지부하고 조달 계약 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약품들이 조달이 이루어집니다.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지니까 구입을 했다?

예.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에 7,700여만원의 예산 을 요구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ㄷ 보고자 료에는 6,722만원으로 되엇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사용한 유류대하고 같이 예산 이 선 것 같습니다.

아, 본예산 예산 은 유류대까지 포함한 예산 이기 때문에 더 많다?

예, 그 유류대를 뺀 나머지 약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예산 을 많이 세워줘서 약품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전년도에는 문제가 좀 있었죠? 적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절약을 좀 많이 했죠.

한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약약품을 이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예.

부족했으면 이월이 안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월까지 합니까?

사실 방역이 3월 중순부터서 해빙기 방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조달구매가 보통 5월 중순쯤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월 해빙기 방역을 3월에 한번, 4월 초순에 한번 하는데, 그 약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된다?

예.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이월이 안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월이 안된 것도 있어요.

살충제는 예를 들어서 다섯가지나 세가지로 구입한다고 하면 두가지나 세가지를 쓰고 두가지나 세가지가 남으면 그것 가지고 해빙기 방역을 하지요.

본 위원 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필요에 따라서 약품 구입을 하는 것이고, 또 횟수가 정해지면서 우리 보건소 에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투악을 할 때에는 월 몇회,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예.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약품 구입 과정에서 이월도 동시에 같이 그 양 만큼 이루어져서 3월중에 구입하기 이전에 쓰기 위해서 이월시킨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과정에서 왜 안 맞춥니까? 어떤 것은 이월을 안 시키고 다 소모시켜버리고, 어떤 것은 이월 시켜야 하고, 당위성에서 이해가 잘 안된단 말입니다.

그 약을 예를 들어서 살균제나 살충제 어느 양을 기준해 가지고 사게 되면 쓰다가 보면 그 중요도에 따라서 양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 발생량에 따라서 특별히 더 소모되는 약품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말씀 드릴 것은 우리 영광군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이 예방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신 탓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이후로도 하절기 들어오면서 많은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예.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해서 군 민의 생명과 건강에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필요한 약이, 본 위원 은 그렇습니다. 전에도, 지난 년도에도 제가 방역약품 구입에 있어서는 추경 예산 을 세워서, 약품이 부족하면 세워서 집중방역을 해달라고 요구한바가 있고, 또 추경에 더 세운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더 늘려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낙월보건지소에서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바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드실 때 빼트린 것 같아요. 설계는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했지요?

예.

지금 블랭크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빈칸으로 되어 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비로 했기 때문에.

군비가 됐든, 국도비가 됐든 이 자료에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군비로 했는지, 국도비로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작년에 감사 자료에 그 내용이 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작년 감사 자료에 냈으니까 올해는 빼먹는다? 작년 감사 자료에도 예산 액. 이것도 쓰지 마시지 쓰셨어요? 작년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올해 안 넣어도 된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인데 누락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다 하고요. 4페이지, 우리 낙월보건지소 신축을 하면서 군비가 얼마정도 부담되었습니까? 군비 부담액이? 제가 감사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 하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답변하세요.

군비가 3,049만4,000원이.

사업비 불용액 에서요 보조금 집행잔액이면 우리 군비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

군비는 어디에 불용액 처리를 안해도 됩니까? 이 169만9,000원 속에는 군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 부분은 주로 감리비에 대해서 나오는 잔액입니다.

소장님 생 각하 고 제 생 각하 고 다른지는 몰라도 총액 있죠?

예.

낙월보건지소 신축하는데 총액 있잖습니까? 그속에는 국비 있고, 도비 있고, 군비 있죠?

예.

그 속에 총 합쳐가지고 시설비 도 있을 것이고, 실시설계비도 있을 것이고, 감리비도 있을 것이고, 또 토지매입비도 있을 것이고, 부대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설계.

군비는 그 돈 가지고 토지매입 하셨다고 했습니까?

예.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토탈 금액이 합쳐서 됐을 것인데, 어떻게 군비로만 토지매입을 했는가? 또 그 금액은 불용액 이 없다?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국도비 확정내시되기 전에 이 사업도 토지매입이나, 감리나 시행 되었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 뜻이예요.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전혀 생각않고, 이 보건소 자료는요 사업부분에서는 작년에도 감사 때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계산없이 자료가 올라 오거든요. 소장님, 계속 잘못된 자료가 올라오면 되겠어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지적할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요. 키포인트는 이 보조금 잔액을 만들어서 쓸데가 많은데, 왜 반납을 했냐 저는 그것을 여쭤볼려고 질의 한 것이예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 할데가 많거든요. 이 돈을 반납 않고도 보건지소에 투자할 곳이 많아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이 돈을 다른데다 얼마든지 투자하고 반납 안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다 하다 다 할라 했는데 할데가 없었어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할 곳이 많았었는데요. 읽어보세요. 설계변경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설계변경 해가지고 했는데, 차액이다? 그 페이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국비가 거기에는 100만2,000원이 남고.

예?

100만원이요.

보조금 옆에다 사유 해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놨어요. 보조금 이라고 하면 군비는 아니잖습니까? 100만 얼마 남았든지 간에 단 100만원이라도 더 투자할 수 있는, 집을 짓다보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제가 가서 봐도 부족한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유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 을 되도록 보조금 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이 많은 과 같은 경우는요. 건설과나 해양수산과 이런 데는 국도비 보조금 을 반납하지 않을려고 하여튼 연말되면 애를 쓰시더라구요. 단 1원도 반납하지 않을려고.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시설도 가장 적은 보건소 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시설이 완벽하게 끝났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완벽하게 끝나지 않고 더 시설을. 나중에 반납시켜버리고 군비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입찰 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1차 설계변경은 압니다. 그러나 2차 설계변경도 가능하잖습니까?

저희들도 신경을 쓴다고 썼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그런 뜻이예요.

아니예요.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나도 할만큼 했는데, 무슨 질의 냐? 그러셔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곁드려서 말씀드릴께요.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시는 우리 소장님 억양이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드릴랍니다. 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감정이 상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을 대화중에 느꼈습니다만은 섬에서 특히 뱃사람들이 많은 섬에서 여자가 한 둘이서 어떤 개인 집에서 살기라는 것은 엄청 신변의 위험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안마보건진료소에서 뱃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보건진료소장 신변 위협 준 것 알고 계시죠? 아직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 어제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공무원은 나도 관사가 없는데, 소장인 나도 관사가 없는데, 무슨 관사냐.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안돼요. 특히 여자분들이. 수염 길러가지고 배에서, 바다에서 한달 두달만에 육지에 올라와요. 특히 낙월도에는 담배가 많습니다. 거기는 몇십명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자도 없어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한달이상 바다에 있다가 육지에 왔을때 여자를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사건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예견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예, 뭔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셔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증인 이 옆에 있어야 하고, 녹음 기가 필요하다니까요. 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꼭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도 관사가 없는데 무슨 평직원이 관사가 필요하냐. 제가 관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예요. 그 위에 있는 방에 보일러만 설치해서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라. 그런데 불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저래가지고 어떻게 밑에 직원들이 따를까 그런 의아심이 들더라구요. 나 같으면 고맙습니다만 하겠어요. 예산 에 올릴라니까 예산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나 같으면 그러겠던데. 그 돈은 이런 돈 같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00만원 가지면 보일러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납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없으신지 역력히 드러나는 답변들이예요. 신경써 주십시오. 그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난 뒤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사고 난다고. 민가에서 자봐요. 거기는 아무 울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방 열쇠 잠글 것도 없어요. 고양이한테 생산 주는 꼴이예요. 23페이지, 제가 이 예산 을 세우는 과정에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려운 지역 의료서비스 받기가 하늘에 별 따는 지역에 좀 성실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써진 금액이 65만5,000원 써졌습니다? 국내 여비 로.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 반년이 지난 이 자료에. 그러면 총 예산 이 349만4,000원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몇페이지라고 했습니까?

23페이지요. 총 도시지역 방문진료 예산 이 국내 여비 가 394만4,000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6개월동안 쓴 것이 65만5,000원이 쓰여졌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냐고요? 의료서비스를.

앞으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니 작년 11월이구나. 소장님하고 저하고 법성에서 한번 만났지요? 법성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마나네요?

그래서 거기에 의사 를 별도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공중보 건의 는 그렇게 말 안하던데요. 올해 수급자가 많아가지고 그냥 배치해 버렸다고 얘기하던데요.

수급자도 있지만 치과 의사 를 다른데에다 안 묶고 거기에 별도로.

주민 들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한사람 했다고 하니까 주민 들 있는데서 공중보 건의 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어디에다 줄데 없으니까 낙월에 배치했다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어보세요? 나 그래서 얼굴 빨개져서 혼났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안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산 에 안 섰다는 것은. 그러지요? 낙월에 예산 배정 했습니까? 치과가 낙월보건지소에 치과 의사 가 배정 되어 있죠? 그 치과 공중보 건의 가 송이도나 안마도 다니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예산 을 전용해주냐구요?

예, 저희들이 줍니다.

돈이 자료상에 안나와 있으니까 낙월보건지소에다 예산 전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안써졌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용을 해줬습니까, 의료서비스를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이야기기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했지요?

전용을 안하고 저희들이 직접 여비 를 주고 있습니다.

여비 가 이렇게 적게 서 있다는 것은 지료를 안햇다는 것 아닙니까? 방문서비스를 안했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주민 들이 공중보 건의 치과 의사 오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런데 한번 왔어요. 아직까지 한번.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돌아간다고 했죠?

지금 현재 한달에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예.

확인했어요?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확인하셨냐구요? 확인했어요?

어떠한 기후상 변화가 없으면 한달에 한번씩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한달 기후가 계속 안 좋아요? 배를 못탈 정도로? 소장님, 여기는 감사 장이예요. 감사 가 동료 위원 님들 많이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소장님처럼 저런식의 당당한 태도로 답변하는 태도가 보일 때 우리 감사 장이 얼마나 누지하냐 그런 것을 역력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감사 해봤자 그때만 좀 시달리면 되지 지금 이런 식이예요. 지금 소장님 태도가 딱 그런식이라니까요. 하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냐 그런 뜻이구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나 소장님 당당한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치가 분명히 취해질 거예요. 예산 을 쓰지도 않는 예산 을 왜 세워요? 페이퍼 읽어 보세요.

방문치과를 2월 21일 갔고요. 또 3월 29일날 갔고, 5월 30일날 갔고, 6월 27일날 이렇게 갔습니다.

4월달 빼먹었죠? 가면 형식적이예요. 그것도 1박2일. 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최소한 2박3일 내지 3박4일은 해야 됩니다. 치과라는 것은 한번에 다 못하잖습니까? 저보다 더 잘아시죠? 어떻습니까? 치과는 하루 가서 막 해버리고 나올 수 있어요? 어때요?

지금 가지고 다니는 장비는 즉 말 하자 면 전문 적인 치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충치가 먹을때 그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루 가서, 이틀은 해주겠죠? 시간으로 봤을때. 이틀하고 나와도 우리가 충치를 하면 한 4일 내지 5일은 계속 와서 조금씩 조금씩 하라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어쩌실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소장님이 열심히는 하신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나와서. 예산 이 세워지면 가라라도 쓰셔요. 방문 않고 방문한양 해서 여비 쓰셔요. 이렇게 안 쓰시고 나둬가지고 이렇게 당하세요. 좀 있다고 또 질의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대요. 주민 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는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지금 우리 보건소 는 의료취약 계층의 서비스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한방진료 확대나 의료시혜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하는 입장입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 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한방 관계도 여러 가지 신문이나 방송 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게요. 제가 여기서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의료체계가 변해지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 에 많이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예.

더더욱 노력을 해서 많은 주민 들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줄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계층들이 거기를 많이 찾거든요. 그로 인해서 공중보 건의 들이 조금 떠나고 싶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우리 영광군의 보건소 는 어떻습니까?

사실 보건소 에 근무하는 공중보 건의 사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반민원까지 다 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경우도 사명감을 가지고 애 쓸 수 있다고 확신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를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죠?

예.

내용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지금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지도감독하는 횟수가 다르거든요. 지소는 몇 번이고, 진료소는 몇 번 나가십니까? 얼른 얼른 하게요. 지금 보고자 료에 보면 보건지소는 격월 1회고, 진료소는 분기 1회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2만6,200명을 지소에서 환자진료를 하고, 진료소에는 4만9,200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내용이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지소 환자가 1만2,500명, 진료소 환자가 2만5,42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소 보다는 진료소 지도감독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는냐.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간단히 답하세요.

앞으로 더 강하게 할랍니다.

아니라면 진료소를 기준해서 거기에 지도감독차 나갔다 지소까지 같이 들려오면 안됩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소장님이 새기셔서 바람직한 방법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쪽 봐주십시오. 지금 법령 위반 과태료 부분 있죠?

예.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시기 도래되면 다른 문제는 없겠죠?

저희들이 최대한 시기가 오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쪽 한번 봐주십시오. 방역소독기 있죠?

예.

총 소독기 중에서 본청 읍면 댓수 현황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잘 파악이 안됩니까? 좋습니다. 이부분도 추후 다시 검토해서 가기로 하고 일단 대책강구는 확실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 한번 봐주십시오. 방문진료 홍보달력 있죠?

예.

어느 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전반적인 실과소에 관한 인쇄물을 어디에서 해왔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해 오셨습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업체명은 잘.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낙월보건지소 해서 사업비 나와 있죠?

예.

28쪽에 집행액 1건 해가지고, 이 낙월지소 1건 부분이 28쪽에 나와 있는 2000년도 속에 한건 그부분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얼맙니까?

5억3,075만6,000원입니다.

그부분과 그부분의 차액 비중이 어디서 나왔는가 얼른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부대비가 197만1,000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길게 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가겠습니다. 부대비라고 하셨어요?

예.

64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해서 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반내용 기타사항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됩니까?

64쪽입니까?

예, 64쪽이요. 기타 했는데 위반내용이 무엇이냐구요. 여기도 넘기겠습니다. 69쪽 한번 봐주십시오.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 나와 있죠?

예.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저희들에게 등록 되어 있는 것이 65개소입니다.

쓰는 업체가요?

예.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완벽히 해서 군민들의 건강에 염려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65개소에 대한 성적표가 다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수 있으십니까?

예.

자료로 제출 해 주셔서 추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행정에 엄청 애를 쓰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는 상당히 잘 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실제 우리 감사 장에서 뵙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아닌듯 싶은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애를 많이 써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26쪽부터 단속사항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단속은 나가셔서 성과는 있는 걸로 보고 는 됐습니다만은 영광 우리 관내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보고 서상에는 미미하게 됐거든요. 단속나간다고 해가지고 알려주고 나가는 것인지, 그냥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절대 보안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결과가 이 보고 서상에 나타난 대로 이렇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의껏 보안유지해서 단속 나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본 위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는 가뜩이나 영광 경제는 농민들의 소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영광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유흥 환락적으로 너무나 발달해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업체가 생기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이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어느정도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로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나 영광 관내에 과잉상태다. 사실 지금까지 너무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내내, 여름내내 더위에 고생해가지고 어찌됐든 안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유혹을 하니까 주변환경이, 그러니까 가게 되고, 가게 되면 거의 벼 몇섬값, 댓섬 값은 하루저녁에 써버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적극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더욱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부분에서는 본 위원 이 지켜보도록 할랍니다. 30쪽에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 유증상자 발견내역 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진짜 보고 서상 나타난대로 이렇게 청결하고, 깨끗합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한 중에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종사자라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해당이 됩니까?

유흥주점이나 다방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이런데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발생됐거든요. 물론 어떻게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하겠습니다만은 보다 진단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프라이버시나 인격이 있으니까 밝힐 수는 없는데, 그런 예가 있어요. 영광 관내에서. 그래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조사를 하게 되면,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안하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병원까지는.

같은 경우는 계속 역학 추적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에서도 역학조사하게 되면, 물론 그분의 동의 를 얻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근절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 은 생 각하 거든요. 진료 기록카드라도 한번씩 검토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방치료를 지금 시작했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호응도는 좋죠?

예, 좋습니다.

본 위원 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듣습니다만은 보다 더 효과를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41쪽이요. 지금 의약분업이 정확하게 몇 년 몇월에 시작되었습니까?

2000년 7월 1일부터서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됐죠?

예.

2000년 전까지는 보건소 에서 처방내려 가지고 조제해서 치료했잖아요?

예.

그 이후로는 처방만 내리지 조제는 안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0년 6월말까지 해가지고 구입했던 약품에 대해서 일반의약품 치료했던 것 지금 2001년으로 이월시켰죠?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약이라는 것은 유효 기간 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유효 기간 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은 보건지소로 전부다 배정을 하고요.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이동진료나 방문진료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약만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로 이관시킬 때는 거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예.

진료소와의 관계속에서?

예.

그렇게 지금 다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진료소 준다고 해가지고 약값 안받고 줘버리는 것은 아니죠?

보건지소로 그 약을 배정을 했는데요. 보건지소 수입이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지소까지는 이해가. 진료소까지. 얘기할 때는 진료소별로 구입해야 되잖아요.

예.

일은 없지 않겠느냐 답변하셨잖아요. 없다고.

예, 진료소는 배정을 안하고, 지소까지만 배정을 합니다.

52쪽, 5항에 보면 대단히 위원 님들께서 질의 했습니다만은 수치상으로 상당한 실적이 표기가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보건지소장들을 동료 위원 님들께서는 얼굴을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보건지소장 얼굴을 몰라요. 제가 안가서 그러는지, 이용을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료소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얼굴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가끔 들리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아무리 보건지소장들이 병역 의무 를 다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의사 로서의 처음 시작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6쪽에 보건소 에서 진료소 징수현황에서 어떻습니까? 이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처방전 수입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처방전입니다.

여기 괄호열고 처방전이라고 해놨으면 이런 질문 안할텐데. 좋습니다. 본인 부담금 은 지금 그러면 일제 치과나 한방에서도 전부 그렇습니까? 처방전 끊어서 나갑니까?

한방은?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68쪽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했는데, 아까 앞쪽하고 지금 이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합니다. 유흥주점이 우리 영광 관내에 77개소가 있다는 얘긴데.

아니.

점검업소수가 77개소?

예.

7개소가 재수없이 걸렸다. 너무나 미미하거든요. 휴게음식점도 마찬가지고. 휴게음식점이면 지금 다방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티켓영업 안하는 다방 있어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담당하고 실무자들 데리고, 전직 원들 데리고 한번 현장에 나가 보세요. 이것을 직원들한테만 맡기시지 말고.

예.

단속권 있죠? 없습니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에서 근절되야만이 영광 경제가 진속하게 살아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는 증인 채택하여 질의 하기로 하고, 우리 부군수 님, 기획 예산 실장님께 몇마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은 의료서비스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편안하게 자기 신변위험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야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오늘 저녁 내가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다고 불안에 떨면서는 도저히 봉사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송이나 안마 같은 경우는 진료소내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월도에는 현재 지금 없거든요. 공중보 건의 만 숙소가 있어요. 그부분을 추경에라도 꼭 세우셔서 안전하게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 는 저희 군 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 민의 위생관리도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회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손님들에게 음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는 본 위원장 이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 각하 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69페이지에 65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조사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건 2001년도에 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가 모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한 900여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전체 말입니다.

전체가 지금. 접객업소만 해서는 672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가요?

예, 접객업소만 해서는.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앞에 접객업소수는 859개소로 보고 가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작년에 62개소로 보고 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 를 하셨습니다. 몇 개 항목이나 조사를 했기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 가 되었을까요? 보건소 에서는 몇 개 항목을 조사합니까?

보건소 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8개항목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44개 항목은 3년마다 실시를 하게끔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1년에 조사한 것은 몇 개 항목을 했습니까?

44개 항목이 26개소이고요. 8개 항목이 17개소입니다.

그러면 보고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상세히 명기할 수 없습니까? 감사 하는 위원 들이 혼동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환경녹지과 보고 에는 홍농읍 초등학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고, 방금 보고 한 건설과에서도 관내 3곳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우리 영광군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관이 보건소 하고, 건설과, 환경녹지과지요. 다 따로 따로 다르게 보고 가 되면 우리 감사 하는 위원 들은 혼동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는 식당을 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만 지하수 사용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줄은 알아요. 그러나 제가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홍농지역이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이 됐거든요. 물론 타지역도 우리 홍농지역과 같이 별로 양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이곳 저곳에 하는 바람에 지금 홍농 같은 경우는 질산성 질소 성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보고 서에 보면 탁도가 안좋은 곳이 3곳이 있고, 질산성 질소 10개소, 일반성 13개소가 있다는 그런 보고 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8개 항목도 하고, 44개항목이요?

예.

지금 한곳도 문제가 있는 지하수가 없다라는 보고 는 본 위원장 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건소 장님을 불신해서가 아니고 이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 장님 자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ㄹ이 검사한 걸로 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9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나온 내용은 일반세균이라든지 탁도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개소를 다시 물을 채취해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다시 검사한 결과가 이상이 없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참 이상합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검사를 하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나오면은 거기 업소에다 지하수 관리를 예를 들어서 주변에 오물이라든지, 지하수를 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항들을 잘 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이 다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상이 없어야지요. 우리 영광군 관내에 있는 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어떤 오염이 되고, 세균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지요.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소장님한테 질의 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해서 만일에 우리 군 민의 건강에 유해한 지하수를 우리 군민들에게 먹여서는 안된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군 민의 건강의 파수꾼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으시고 철저히 잘해주시라는 뜻에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시비를 걸고, 그런 뜻이 아니고. 본 위원장 의 뜻을 알겠어요?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신춘하 위원 께서 자료를 요구했죠?

예.

소장님 감사 도중에 위원 님들의 요구를 받은 자료는 바로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요구받은 자료는 바로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소장님 앉아 보십시오.

위원 입니다. 간단히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질의 합니다. 지금 위원장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 장님의 답변과정에서 지금 우리 영광군 보건소 에서 수질 안전검사하는 것은 8개항목 안전검사하죠? 그렇죠?

예.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 위생접객업소에 한 수질검사는 우리 영광군 보건소 에서 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를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는 48개 항목이죠?

예.

수질검사는 48개 항목에 의해서 수질검사 용기에 물을 떠가지고 십몇만원, 17만원인가 얼마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전체 접객업소 것을 전부다 했다 그 말입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은 44개항목을 하고요. 또 매년은 8개항목만 하고요.

, 우리 지역개발과 상하수도계에서, 아니면 지하수 개발하는 건설과나 이런데서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하느 것은 48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자꾸 44개항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디서 몇 개 항목의 차이가 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은 48개 항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장님은 44개 항목이라고 하면 어떤 항목이 맞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담당께서 자료를 주세 요. 올해 조사한 접객업소가 있잖습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한대로 내용이 맞는지? 담당들 안왔어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요 우리가 지역개발과 상하수도계에 질의 를 할때, 또 아니면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할 때에 48개 항목에 관해서 탁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48개 항목에 의해서 합격이나 불합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에서는 44개 항목이라고 하니까, 4개 항목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걸 명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똑같은 항목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구만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그러실랍니까?

예.

우리 위원장 님 아까 질의 하고, 신춘하 위원 님 질의 하셨습니다만은 위생접객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44개든, 48개든 항목을 전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사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요구했으니까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지하수가 전부 문제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우리 영광지역에. 그래서 막대한 군의 채무를 안아가면서 상수도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그렇게 수질에 아무 하자 가 없다면 지하수 개발해야지요. 그런 막대한 예산 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상수도 개발할 필요가 없지요. 지하수가 2005년도 이후에는 고갈된다는 그런 지구상의 변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저희 위원 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나중에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의 가 없는 것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가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2000년도 시설비 는 지역농업개발 시설인 생활과학실 증축공사,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공사 등 4건에 3억2,2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장애인 유도블럭 공사 등 2건에 335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산업기능요원 급식비 등 54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쪽 금년도에는 예산 액이 5,038만원으로 지금까지 2,23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새해녕농 설계교육 급식비와 소득작목 전문 교육 여비 보상금 이며, 세부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5번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산학협동 심의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은 의원 님 두분을 비롯해서 18명으로 2000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농촌지도 사업 신청 에 관한 심의 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7쪽, 7번 물품 구입내역과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쪽, 9번 각종 세출 예산 집행내역은 먼저 2000년도 일반수용비는 1,3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금년도 수용비는 지금까지 4,40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국내 여비 입니다. 지난해에 1,10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금년도에는 1,681만7,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21쪽, 급양비입니다. 2000년도에는 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2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의 10번,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과 11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업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세밀하게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는 6개소에 3억6,11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3종 24개소에 예산 액은 2억8,300만원이며, 지금까지 9,7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4쪽, 3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 12월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5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5만원,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1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10만7,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5만7,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224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월별 집행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농업경영인 전업농가 실태조사는 농정과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쪽, 농촌 4-H 운영지도 실적입니다. 전체 4-H 회원은 273명으로 남자 244명과 여자회원 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행사로는 3대 교육행사와 자연보호 3회를 실시하였으며, 진로지도 교육과 국내ㆍ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7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농촌지도사 1명씩 10개 읍면 상담소에 상주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래방, 전화, 현지상담, 교육, 회의 등 3만6,129명을 지도한바 있습니다. 농가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5농가 계획중에 5월말 현재 12농가를 마무리하고, 추진중에 13농가는 연말까지 마무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각종 교재발간 내역입니다. 2000년말 지도사업 종합평가 및 2001년 사업추진방향 외 6종을 제작ㆍ유인하여 농가에 배부하고 활용한바 있습니다. 29쪽, 농업환경개선 지도실적입니다. 환경보전 농업교육 43회 1,217명을 새해 영농 설계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하였으며, 도복 예방 및 미질 향상을 위해서 질소비료 50% 줄이기, 리후렛 전단 ,000매, 앰프 방송 4회에 524마을을 홍보하고, 좌담회 45회 3,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약안전 사용교육은 52회에 1,547명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교육과 비료 표준시비량 현장지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30쪽,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도사 29명이 식량작물은 기본적으로 이수하였으며, 채소, 과수, 화훼 등 7개분야 특기작목과 국가기술자격증을 12명이 취득한바 있습니다. 전문 지도 능력배양 추진을 위해서 작목별 전문 지도연구회 11개분야 15명이 가입하였으며, 분야별 전문 기술교육 6명, 새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및 어학교육 3명과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이 7명이 한바 있습니다. 영농기술교육 실시현황입니다. 금년 1～2월중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4,020명을 3월부터 현재까지 품목별 상설교육 등 3개분야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1쪽, 각종 식량작물 기술지도 현황입니다. 양질다수성 품종인 동안이라든가, 일미, 남평, 화영, 간척벼 등 우량종자 577톤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평당 포기수 확대를 위해서 보유이앙기 2,850대의 조절 지도하였습니다. 32쪽,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를 위해서 병해충 예찰 436필지, 예찰답 유아등 조사와 장마철 농작물 관리 등 피해최소화 현장지도에 앞장섰습니다. 500㏊에 재배되는 찰쌀보리 상품화를 위해서 옥당골 산해진미인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자리잡고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33쪽,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실적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2회에 62명을 실시하였으며, 농가경영진단과 설계를 위한 작목별, 작형별, 지역별 표준소득 조사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34쪽,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우량품종 보급률은 벼 99%, 보리 38%이며, 감자 50톤, 콩은 3.9톤을 보급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은 초다수성 벼품종 재배 시범 1개소 9.6㏊,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 1개소에 10㏊, 벼 밭재배 시범 1개소에 1.4㏊, 내도복성 벼품종 확대재배 시범 2개소에 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콩 최소경운재배 시범 1개소에 6㏊,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 시범 1개소에 13.9㏊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 1개소 1㏊, 농약 오남용 방지 시범 1개소 3㏊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6쪽,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재배기술 지도실적입니다. 전체 시설재배면적 125.6㏊ 683농가의 주작목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화훼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수출추진을 위한 현지연찬 38회, 해외 바이어 초청 3회, 농약 안전성 확보 교육 6회, 농약 잔류검사 의뢰 3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출실적은 634톤 약 21억5,300만원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양액재배농가를 위해서 원수 분석의뢰 26건을 실시한바 있으며, 파프리카 시설환경개선 시범 7개농가에 2.5㏊에 2개소 시범사업을 통한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고추재배면적은 전체 1,225㏊로 터널재배는 그중에 85%입니다. 높은이랑 재배는 97.6%로 확대재배 했습니다. 안정 다수확을 위한 교육 11회 1, 300명과 현지지도를 강화했으며, 우량묘 360만 본 보급과 비가림재배 시설을 36㏊로 확대 보급하였고, 태양초 명성 우지를 위한 건조 방법 개선 홍보 및 현지지도를 하였습니다. 대패재배연적 400㏊중 노동력 절감을 위한 트래이묘판 이용 육묘실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38쪽, 과수재배면적은 220.7㏊로 감 132㏊, 포도 46.1㏊, 배 18.2㏊가 재배되고 았습니다. 기술지원단과 품목별 농업인단체 합동연찬으로 현지 진정 연시 3회, 순회지도 3회, 현지 전정 7.8㏊를 실시하였고, 석회유황합체 조제, 축열 물주머니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 화훼재배면적은 19.3㏊로 주 화종은 카네이션, 국화, 장미, 글라디올라스, 백합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꽃 품질향상을 위한 우량품종 보급과 생력재배를 위한 스프레이계통 확대, 연작장애 대책을 위한 토양검정 및 양액재배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40쪽, 특용작물재배입니다. 느타리 재배농가 46호에 3,50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원목 재배농가도 13농가를 현지지도하고 있습니다. 동충하초에 6농가에 47상자 재배 지도하고, 인삼 연작장애 현지지도도 자료를 배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41쪽, 가축 기술지도는 생략하겠습니다. 42쪽, 지역 적응작목 기술개발 실적입니다. 방울토마토 품종 비교 및 수량, 상품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품종별 품질향상을 높였습니다. 대파 트레이별 적정육묘 시험은 기존 406구 트레이보다 288구가 생육 및 활착율이 높아 농가에서 288구로 트레이드를 전환하는데 앞장 섰습니다. 43쪽, 조직배양으로 우량종묘 증식보급 실적입니다. 우량 씨 감사 생산은 기본식물 이용 대지에 6만7,500개를 생산하였으며, 가을 자체 증식후 2002년 종서용으로 보급과 씨 감사 증식포에서 생산된 대서종자 2,000㎏을 가을감자 종서용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공정육묘 우량묘 보급은 54만본을 파프리카 외 7종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세입 은 2,600만원을 세워서 연간계획 6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44쪽,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실적입니다. 일반토양검정 연간 800점 계획에 597점으로 74.5%를 추진중이며, 검정결과는 PC용 시비처방서를 농가에서 알기 쉽게 비료량으로 환산해 발부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될 때 토양 수분조사 36점, 염농고 70점을 조사하여 시설하우스 및 염해지 농업용수 적합유무를 판단 농보하였습니다. 농어민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앙 도단위 교육실적은 인삼, 고추 외 6개 작목 44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복숭아, 오이, 딸기, 양돈가는 7월 이후에 실시하겠습니다. 45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마을공동 휴식터 사업으로 불갑면 안맹리에 파고라, 인조목, 탁자, 의자, 와상 외 재료구입 설치 및 인부임 등 353만4,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9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다른 실과와 예외없이 확인하고 가야될 것 같아서 질의 를 합니다. 지금 대파 전문 기술 교육교재 유인해서 그 밑으로 4-H 진로지도교육 교재유인 있죠?

예.

인쇄물 어디서 해온 것입니까?

영광 인쇄소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5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강헌 위원 께서 질의 를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구구한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농업경영인 실태조사를 읍면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경영인을 대표해서 합동조사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서 액면 그대로 댓가를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실추된 그런 과정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44쪽을 한번 보시면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실적 있죠?

예.

말 하자 면 지력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토양개량제를 보급했죠?

예, 했습니다.

있어서 어찌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관리 차원에서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이부분은 조금은 지역에 남아 계시는 상담소장들로 하여금 지도를 좀 철저히 했었어야 할 일이라고 생 각하 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지도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방치된다든가, 또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WTO 출범이후로 친환경쪽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예.

농촌에 지금 시행 되고 있는 논농업 직불제 이부분도 지도관리 차원에서 정말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비료, 농약을 좀 줄여서 농사를 짓고 나면 토양검정을 통해서 조금 비중을 뒀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지역에도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맞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친환경을 통해서 양 질의 농산물을 수확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도복방지와 함께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심을 갖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우리 감사 위원 들의 질의 가 없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더욱더 분발하고 잘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 원들이 몸과 마음을 농민들한테 바치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 님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감사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처럼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술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아시고 앞으로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12)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우선 업무미숙으로 소홀히 다룬 점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는 그 뒤로 다 파악하셨죠?

예.

밑에서 업무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8쪽에 사무실용 프린터 토너구입 있죠?

예.

지금 현재 항목이 뭡니까?

수용비입니다.

수용비인데 이것은 하나의 장비유지비 성격이 아닌지?

소모품.

소모품으로 생각해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복사기 드럼 같은 이런 것도요?

예.

14쪽에 관광사업 201이요. 관광영광 홍보 비디오 제작 해가지고 676만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비디오 제작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72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해서 우리 영광군의 관광자원을 비디오로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유선방송 에 활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하고 잇습니다만은 ‘사경이 살아있는 고장 영광’ 이런 제목으로 작년에 제작을 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을 들인만큼 홍보면에서 좀 미흡한 것 같아서요. 유선방송 에서 어떤식으로 몇회나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감이 있어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

남도땅 멋길 맛길 책자 구입이 400만원인데, 이런 책자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400만원을 들여서 구입 수량은 334권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영광의 관광지하고, 음식종류를 소개하는 책자로 인해서 우리 남도지역을 전반적으로 홍보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이것은요?

저희 전라남도 북부권에 해당되는 6개 시군 공동으로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1개 시군당 350만원씩 예산 을 들여서 저희군에는 1만부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되고 있어요?

예.

하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문화관광과 질의 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꼭 문화관광과 목적 감사 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 각하 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 마십시오.

예.

보면 백제불교 도래지 같은 것이 공사비 내역을 보면 99년도에 명시이월 이 얼맙니까? 1억1,000만원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2000년 예산 이 2억7,400만원 해가지고 3억8,400만원이 공사비죠?

예.

진입로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예.

공사는 입찰 로 했습니까, 수의 계약 으로 했습니까?

입찰 로 했습니다.

로요?

예.

진입로 공사하고, 본공사하고 꼭 분류를 시켜서 입찰 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그런 성격인지요?

그때 당시 본공사는 설계 납품이 안된 시점이라놔서 도로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같은 맥락의 공사인데, 분류를 해서 발주를 한다?

본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요?

예.

지금 도래지 사업 본공사가 지금 여기 건축공사 해가지고 14억2,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공사 금액은 얼맙니까? 총괄 입찰 을 했죠?

예.

실제적으로 공사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실제적인 공사금액은 지금 변경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중에 있어요?

예.

당시에 공사금액은 얼맙니까?

입찰 당시 공사금액은 57억1,400만원입니다.

빼고요?

예.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151억원으로 잡아놨더만요?

그동안에 저도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부분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우리 한국양식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내다보니까 57억원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작년 4월달에 파키스탄 현장방문을 한 후에 그쪽의 간다라 양식을 도입해서 독특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성이요?

예.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느낄 ��에는 재원의 어떤 뒷받침이 될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할 한 것이죠?

예.

재원은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하실려는 계획인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작년까지 국비지원을 11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 기간 동안에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중에 참고로 기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이중에 참고로 기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도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책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 앞으로 교부세 가 지원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지금 교부세 에 의존을 하시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한적이 있죠? 검토대상 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의견은 전혀 직ㆍ간접적으로 들어본바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저는 못들어 봤습니다만은.

못 들었어요?

예.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이낙연 국회 의원 위원장 님께서도 이건 중앙부처에서도 난색을 표한한 그런 의견들을 이미 얘 기한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특정종교에 지원하는 이런 하나의 성격으로서 국도비 지원하는 문제점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한 것으로 아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총괄 입찰 금액이 57억원이라고 했죠?

예.

57억원인데, 거기에 설계를 변경시켜가지고 공사비를 증액을 시켜주는 것은 특 정회 사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혹이 뒤따르는 부분이예요.

그것은 없습니다.

꼭 뇌물을 주고 받고 해서만이 의혹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특 정회 사. 어떻게 해서 총괄 입찰 금액은 57억원인데 151억원으로 앞으로 증액시키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군비 조달이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

예.

그 사업 때문에 영광군 재원은 다른 사업분야에다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사업 끝날때까지는 전혀 엄두도 못내겠네요?

다른 사업도 해야지요?

뒤따라야 하는 것이지,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보면 의회에서 승인 된 것을 보면 아까 이야 기한 대로 57억원, 민자유치 35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승인 이 되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사업비가 151억원, 몇곱절로 튀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당초 용역설계비가 얼맙니까?

당초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변경설계 용역비 는 얼마예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이요?

예.

6,000만원에다. 같은 회사지요?

예.

용역설계비가 9,000만원이네요?

예.

용역설계비 등등 사업비라든가 상당히 낭비성이 있는데, 왜 일관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답변해 주세 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의 사업장에 독특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기 거기에 관광지로서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 성공리에 사업장을 끝내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57억원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관광지로서의 조성에 목적달성이 안되고 151억원을 투자해야만이 그 목적달성이 되겠네요?

꼭 그것보다는 그쪽 건축문화, 조각 이런것들을 독특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유 때문입니다.

문제점들을 담당실과 부서 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빨리 도려내고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데,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고, 민원이 생겨도 강행할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식으로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은 강행을 해야 될 사업은 미진하고, 이런 사업들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조금전에 답변하신대로 관광지로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기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로서의 개발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초에 의뢰했던 57억원 그 금액으로 입찰 을 했고, 또 의회의 승인 도 받았지요?

예.

당연히 그것으로 해야지. 의회의 승인 된 금액은 57억원이고, 설계 변경된 금액은 151억원이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계속 집행부에서 구상한대로 승인 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사전에 의회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 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달성하기 위해서요?

예.

틀렸어요. 수순 절차가 틀렸다니까요. 그건 완전히 절차가 틀렸습니다. 그때 간담회 에서 보고 할 때도 90몇억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곱절이상 사업비가 늘어난다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난색을 표해가지고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점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11명 의원 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할라니까 당신들은 승인 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전제가 깔려가지고 있어요. 왜 의회에서 난색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에도 협조를 해주시도록.

사전에 어떤 공감 대가 형성된 다음에 해야지 이점이 매우 기분 나쁜거예요.

그렇게 생 각하 셨다면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승인 기관은 의회인데, 의회에서 난색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게를 변경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계속 공사로 해서 한없이 몰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말로만 ‘예우’, 예우‘ 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지켜줄 것은 지키면서 집행 부의 어떤 할 얘기가 있으면 의회에도 하십시오.

예.

의회에 지킬것은 안지키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 따라가는 이런 기구밖에는 안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57억원 가지고 민자유치 35억원하고 해서 그걸로 공사를 마무리 하세요. 그걸로 원래 총괄 입찰 금액이 그 금액이기 때문에 더 증액시키지 말고 그걸로 마무리 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목적한 그 부분에 도달.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펼쳐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왜 하다가 이런 이유가 뭐냐구요?

그래서 발주만 했지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늦게나마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사를 총괄 입찰 할때는 그 시방서에 의해서, 내역서에 의해서 총괄 입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총괄 입찰 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부득히 공사를 발주하다가 시행 도중에 어떤 돌출행위, 쉽게 말해서 건설 용어로 어떤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돼요. 그런데 당초 설계금액이 57억원인데, 151억원으로 해가지고 3배가 껑충 뛰어버려요. 이거 되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여러차례.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어쩌니, 저쩌니 이런 여론형성은 다하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여론을 형성한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일관성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 개 발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식으로 추후의 승인 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기분 나쁜 행위예요. 아무튼 관련서류 일체를 당초 설계서부터 변경 설계된 그부분까지, 지금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볼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백제불교 도래지 사업을 왜 제동을 거느냐 등등 여러소리가 나오는데,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당초에 151억원이 필요했으면 당초에 그 사업비 15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계를 내서 그렇게 시행 을 해야지. 당초에는 57억원을 가지고 왜 151억원으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예요.

저희들이 제동을 건다는 이야기는 해본 바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해본바가 없어요.

여러소리를 듣고, 들려오고 있다니까요. 여러소리가. 여러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특히 내년에 선거 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들 쪽에서는 여러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정식 선거 공고 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법 선거 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혹의 행정을 펼쳐나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풍조밖에는 안됩니다.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영광 군의회 의원 이면 이런 류의 사업을 승인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냉철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현재는 집행 부의 실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당연성만 설명을 하시는데, 바꿔졌을 경우 과장님은 승인 하시겠어요?

혹시 서운한 부분이 있으셨다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으로만 계속. 이해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서두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당초에 왜 151억원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계획수립해서 발주를 했어야 맞지, 왜 이런 식으로 의원 들을 바보 내지 등신으로 만들고 있냐고요.

아까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당초에는 우리 한국식.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지금 제가 볼때 업무적으로 이행된 부분이 많이 없어요. 한가지 단적인 예로 지금 신문사의 기관지 그 문제 있죠?

얘.

과장님 언제부터 실시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까? 의회 간담회 장에서?

지금 6월까지 그부분은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왜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못 내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6월달은 다 지났어요. 지금 7월이라니까요. 그러면 답변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하시라니까요. 괜히 막연히 6월부터 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천을 못할 이런 업무를 그렇게 답변마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답변하셨으면 당연히 업무를 그렇게 전개해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왜 과장님은 6월달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6월이 지나고 지금 7월인데도 지금까지 왜 이행이 안되고 있는가 의회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모르시죠?

바로 결론을 내릴랍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의회로 들어온다니까요. 민원이 들어와요. 실과에서 그걸 이행을 시켰더라면은 이런 민원들이 안들어옵니다. 왜 꼭 의회에다 이런 부담을 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의원 11명은 도대체 무얼 하느냐? 무얼 하길래 당초 57억원 사업을 151억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11명은 도대체 견제기구로서 무얼 하느냐고 해가지고 이런 항의 섞인 민원들이 많이 접수 가 되고 있어요. 왜 이런 고충을 몰라주냐구요. 집행 부의 어떤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예요.

예.

좀 이런 것을 하면 집행부에 우리 의원 들이 업무를 제동걸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만 생 각하 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 각하 시면 안됩니다.

예.

제동걸려면 제동거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떳떳하게 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비열하게 걸겠어요. 이런식으로 꼭 집행부에서 해석을 하시더라구요. 이런것은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를 돕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주는 면도 있어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 들은 상당히 민감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몰라요. 과장님도 언제가 퇴직 하시면 의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속을 알거예요. 동네에서 미꾸라지 죽은 민원까지 다 접수 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민감한 사안들이 의회로 안들어오겠어요? 괜히 영광 군의회 를 그러식으로 몰고 가시지 마시고, 사전에 앞서 제가 지적한대로 그런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어떤 승인 을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예.

아시겠어요? 내가 문화관광과 질의 가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무슨 문화관광과 제동이나 걸고 강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군데서 진짜 기분나빠서 못듣겠어요.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서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이 위원 님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데, 제가 꼭 이종근 과장님을 질타를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한다니까요. 우리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아무튼 자료로 제출 해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 하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참조를 해서 업무를 전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0억원짜리든, 200억원짜리 공사든 간에 우리 영광군 미래를 잘 한번 구상해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 위원 들 질의 ㆍ답변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소신껏이요.

예.

그리고 질의 하시는 우리 위원 님들도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집행내역이죠?

예.

문화관광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명 있습니다.

1명 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네요?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짤막하게.

저희과는 기존의 사회 진흥계 새마을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새마을 사업하고 동일하게 생 각하 다보니까 소규모 사업을 저희과에서 조금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례에 있는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이달부터는 소규모 사업은 다른 부서 에서 취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2000년도에 1억8,800만원, 2001년도에 1억7,300여만원. 이렇게 사업을 안길포장이라든가, 농로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사실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알려고 질의 했습니다.

예.

42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민체육대회에서 매년 출전하죠?

예, 매년 출전하고 있습니다.

? 금년 4월달에 했습니까?

예,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했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 8위 했습니다.

85년도부터 2001년까지 매년 보니까 금년 8위 성적이 제일 상위 입상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때는 23위, 제일 꼴찌도 하고 그랬구만요. 그렇다면 상당히 체육의 발전적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발전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체육회 임원들의 활동이 조금 넓어졌다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임원회 활동이 넓어진 것은 예산 이 뒷받침되니까 임원의 활동도 넓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예산 에 보면 전년도 예산 보다 금년도 예산 이 더 적어요. 그러지요? 그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작년도 예산 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 단체 경상보조를 보면 작년에 7,190만원이고요.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들릴랍니다.

예.

6,270만원이었나?

전체적으로는.

, 본 위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생활체육대회를 여수에서 했지요?

2000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의원 님들도 가시고, 의장 님도 가시고, 우리 군수 님도 가시고 거기를 가서 봤단 말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도민체육대회에 가보셨죠?

금년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선수들이 나가서 뛸 때 어땠습니까? 상위 입상을 하고 잘하면 기분이 정말 좋죠? 그러죠? 일찍이 예선전에 져버리면 허망하고 그러지요?

예.

운동하지 않고 체육을 할 때 그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그걸 실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수가서 우리 군수 님이랑 육상을 할때 우리군 대표들이 나와서 육상을 하는데, 다른 종목은 예선전에서 많이 졌어요. 그런데 육상을 할 때 상위입상 1, 2, 3위가 연속 들어오니까 환호소리가 났단 말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웃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때는 정말 거기서는 예산 도 많이 지원하고, 우리 군의 명예를 위해서 뛰는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