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헌성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교통관리과)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평소 구정업무 발전과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용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49쪽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53.6%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입안하기 위한 일간 신문공고료, 계획도면 복사, 현황측량비, 도면구입,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위한 예산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당초 8회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회만 실시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4회 개최코자 하였으나 1회만 개최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써 4회를 1년동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정상 1회만 개최함에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4회를 개최하려고 했고 8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신문공고가 일간신문 2개소에 공고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4×2 해서 8회가 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8회가 되는데 2회밖에 안했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두 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네 번 했어야 하는데 한번밖에 안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더 많이 불용액이 남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상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분기당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구요. 실제적으로 여기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님들께 참석수당 5만원씩 연 4회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2회만 개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는 다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4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1회밖에 안했다, 또 신문공고를 8회에 걸쳐서 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2회밖에 안 했다, 그러면 그만큼 홍보해야 하는데도 홍보를 안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만큼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 하려는 그런 과장께서 의욕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여건이....,
용대
위워 :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홍보하는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신문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료는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입안 후에 주민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단은 어쨌거나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예산 투입을 할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방금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결산서를 보면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거의 경상적경비 이 부분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고 실지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에서는 많이 남는 거예요. 그대로 지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산편성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예산편성만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다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그 앞에 쭉 봐도 보통 경상적경비는 한 30%선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으로 볼 때는 아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경상적경비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편성하는 각 실, 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을 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은 저희 행정관청의 필요에 의해서도 하지만 사유가 언제 발생할지 몰라요.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은....,
헌성
임헌성위원
비록 지금 여기 얘기한 도시계획관리 이것은 그렇다고 해요. 이것은 한 50%가 남았고,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그 앞에 보면 도시공원 관리라든가 기타 예산들이 전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부분이 많이 남아요. 비록 도시개발과 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흑석지구토지구획사업에 과오납 반환액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 흑석지구에 흑석 4가에서 장태산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기존 도로에 변곡점 부분에 대한 오차로 기존 도로노선 좌측으로 0.9ｍ가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동됨에 따른 과도면적의 감소로 감액결의를 한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과도면적이 많이 있다면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됐는데 도로부분에 차입되는 부분만큼 과도택지로써 징수를 못하는 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돈을 잘못 받아서 반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설명하고 안맞잖아요. 돈 받았어요? 돈 받았다가 반환해 주는 것이 과오납반환액이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과도체비지를 판매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해서 징수했다가 다시 돌려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나중에 얘기한 것이 맞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떤 식으로 반환을 했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유지 그것이 도로에 편입이 안 되었다가 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공유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그것을 돌려준 경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쉽게 얘기하면 안받아도 될 것을 받은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원래는 체비지 자체가 과도체비지라고 하면 그 부분, 권리면적보다 더 많이 받아간 환지를 준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소유주들이 돈을 내고 그 땅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는....,
송재민위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안 받아도 될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당초 환지계획상에는 포함이 안되었었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도로부분이 좌측으로 0.9ｍ가 들어가야 되었다라고 해서....,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잘 추진했으면 될텐데 한번 반복을 했잖아요. 처음에 돈을 과오납을 반환해 줄 구상이 나왔다면 그 과정은 밟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당초에 저희가....,
송재민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도로부분에 편입이 안되는 줄 알고 땅을 팔았는데 나중에 실측을 해 보니까 도로부분에 편입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돌려드린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측량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측량을 잘못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사실은 송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지 처음에 잘 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처음에 측량이 이렇게 안 들어갈 것이 과도하게 들어갔다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크게 문제는 없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00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중에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뭐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하고 복수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재민위원
2000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이 의결된 것이 이미 작년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했던 사업들을 2월28일까지 총결산해서 순세계도 넘기고 계속비도 넘기고 다 넘겼지 않습니까? 넘기고 난 다음에 그 시점으로 분류해서 정산을 해서 결산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가 안된 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비중에 어느 부분이냐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세건입니다. 남선실내빙상장건하고 흑석지구,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해서 세건입니다. 모두 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사업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지금 남선공원에 이월된 부분이 있죠? 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계속비 이월된 금액의 마무리는 언제쯤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빙상장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을 14억정도 시켰는데 금년초에 남선공원실내빙상장 제빙기를 4억에 들여놓고 나머지 10억은 지금 현금확보를 해서 차후에 조만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에 채무부담을 해 줘서 그 금액에 따라 모두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00년도에 14억에 대한 사업액 계속비를 이월시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계속비를 이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비는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2000년도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계속비 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금년도로 넘겼다는 말씀이 아닙...,
송재민위원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 대 의결액, 의결된 예산의 추진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계속비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시점이 2월28일까지 회계년도가 종료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결산이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4억은 그렇게 쓰고 10억은 예산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시킨 14억중에 사업을 집행하고 10억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10억이 공중에 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이월시키고 시 특정교부금이 10억 내려와서 현금이 20억이 확보된 상태이구요. 그리고 금년도에 또 잔여사업비로 시장님이 12억을 주시기로 하셨고 채무부담행위를 이번 추경에 44억5,000만원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두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하려고 다....,
송재민위원
내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 들어보라니까요. 일단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현재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금으로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예산 세워달라고 합니까? 10억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10억을 계속비로 예산을 이월시켰잖아요. 이월시켜줬다는 얘기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빙상장 시설비입니다.
송재민위원
시설사업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하겠다는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 아니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다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된....,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고 공사는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10억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하면 정리를 해야 될 돈이 1월달부터 현시점까지 10억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0억을 집행하면 그 10억에 대한 공사분량을 보면 불과 20일 정도의 공사분량밖에 안되거든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에 이월을 시켜줘요. 마무리를 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공사가 10억 가지고 서울에서 장비 가지고 와서 시공을 하면 오히려 공사한 양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송재민위원
그러면 남기지 말았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면 불용처리 하라는 것입니까?
송재민위원
아니, 예를들자면 지금 빙상장 공사를 시작을 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얼마, 어느 부분까지 얼마로 계약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하는 부분의 금액하고 10억의 나투리를 떼어놨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10억의 나투리를 떼어 놓고서 계속비를 이월시켰으니까 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지만요. 일단 빙상장은 '99년12월말로 공사중단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시 특정교부금 15억의 ....,
송재민위원
'99년도 12월말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공사중단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빙상장요?
송재민위원
예, 그러면 거기부터 10억이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빙상장의 당초 사업기간은 '97년12월1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년 연장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빙상장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돈 주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까지 돈을 주었을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차수계약 말씀하시는 것이죠? 총액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총액은 되어 있지만 채무계약을 할때 예를 들자면 '99년도12월말일부로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차수계약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기간이 12월말일 이전에 언젠가 9월달부터 12월달이라든지 6월달부터 얼마까지라는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내가 얘기하는 요점은 6월달부터 12월까지 만약에 차수계약을 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6개월동안 하는데 만약에 5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50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것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다음 예산을 세워서 하고 해야지, 50억 계약하면서 돈은 60억으로 해 놓고서 실제로는 10억을 공중에다 띄워놓고 해서 지금까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실제적으로....,
송재민위원
현재 돈은 있죠?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 계약기간 시점에 10억이 남아있는 기간부터 지금까지 돈은 묵혀 있잖아요. 생각을 하든 안하든간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발주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발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수계약금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단, 이 건은 작년도 말에 특정교부금이 교부가 되어서 3회추경 때 예산으로 잡아서 넘긴 상태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송재민위원
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작년도 3회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세운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세워서 지금까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또 시에서 시장님께서 연차적으로 22억씩....,
송재민위원
시장은 아직 안줬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0억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때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확보되어 있고 그것을 집행하려고 지금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지금 대충 보니까 '99년도6월달부터 10억....,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작년도 12월쯤에 3회 추경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2000년12월에 예산반영을 해서 ....,
송재민위원
2000년도12월달에 10억의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 묵혀 있잖아요. 사용을 안 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결과적으로가 아니고 사용을 안 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집행여건이 되면 저희가 얼마든지....,
송재민위원
집행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답답해요! 집행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돈이 묵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집행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지 집행여건이고 이런 것 안 따지고 무조건 예산 다 세워놓고 그 예산이 계속 계속비로 이월되면서 사장된 상태에서 돈이 예를들어서 100억이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에 10억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시장님한테 10억 가져다 놓고 그러면 80억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다 30억 세우고 나중에 2차 추경에 나머지 세워서 100억이 되면 공사하는 것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공사기간하고 공사 차수계약건하고 남는 것하고 이것을 맞춰야죠. 이해가 안 가요, 가요?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손치더라도 2000년도 예산을 의결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면 인정을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사실은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장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서 추후 뭔가 맺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10억 세운 예산이 죽어 있고 그 돈을 쓰지 못하는 부분을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가 할 일이 많잖아요. 다목적제육관도 60%인가 짓다 말았고 그것도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장관한테 돈 5억 끌어다가 공사를 하는데 업자는 5억 공사하려니까 이 5억 예산 세워줘서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공사하는지 봤잖아요. 이렇게 돈 5억도 기가 막힌데 10억 가져다가 묵혀놨으니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을 질타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뭔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에 시에서 특정교부금 10억이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99년부터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10억을 가지고 공사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집행여건이 안되어서 그래서 아마 사장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는 했어야 될 때, 교통사고 나서 교통사고 안 났어야 되는데 사고나서 죄송합니다하고 똑같으니까 했어야 되는데라는 소리 하지 말고 가능하면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시에서 예산을 타올 때 우리가 계약할 때 차수계약을 최소한도 30억이 필요하니 10억 줘 봤자 집행도 못하니까 30억을 달라고 밀어부쳐서 30억을 하든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도 10억 예산이 없으면 아예 사장이 되니까 주지 말고 주려고 이번에 차수계약 최소한도 50억이면 50억, 30억이면 30억이니까 그것을 매달려서 하든지 어정쩡하게 돈 받아놓고 묵히는 일을 하지 말라, 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갑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나머지 부분도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2231 도시공원관리 지금 본예산에 23억이 책정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30억이 추경에 올라와서 되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공원관리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2231이라고 안해요. 본예산 액수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추경에 올라오고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져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도시공원관리 예산이 그렇게 부풀어지게 된 것은 빙상장에 대한 채무상환 20억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떤 20억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빙상장 '99년도에 채무부담행위 20억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한 내용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시공원관리예산 38억이라는 것은 20억을 뺀 18억이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20억은 남선실내빙상장에 속한 사항이라 부득이한 사항이었다 그런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계속비 이월된 14억을 빼면 도시공원관리 예산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됩니다. 빙상장 관련된 것이 거의 한 34억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녹지관리, 거기 1차 추경에 얼마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1,600만원 증액이 되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8,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2차에 또 해줬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3회 추경때 1,000만원을 감시킨 것이 있었거든요. 녹지관리예산이 있어서 꽃박스 구입을 1회 추경때 8,300만원을 세웠다가 3회 추경때 꽃박스 구입 1,000만원을 감 시켜서 실제적으로 증감은 7,300만원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 7,000여만원이 증액이 된 것에서 불용액이 한 4,000여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녹지관리에 대해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3,900만원....,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4,000만원 가까이 남아 있다구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거기에 맞게 어느정도 조금씩 유도리가 있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을 증액하면서 지나친 증액을 시켜서 또 불용액으로 남고 하는 것은 고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녹지관리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글쎄, 이유야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느냐구요.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서 많이 책정이 되어서 남는다고 하면 혹시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벌써 1차 추경, 3회 추경까지 갔다면서요. 그렇게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지출되는 상황하고를 파악해서 다음년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노력을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불용액들이 있는데 지난번 전임 과장인 황평수 과장이 쌈지공원을 만들려고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죠? 이런 불용액이 있고 하면서 예산을 잘 맞추었던들 그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쌈지공원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업무보고 때, 지금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복수지구 특별회계 65억1,500만원 그것이 납기가 2002년12월31일, 납기일!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 서구청의 부채총액이 62억1,5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상환기일은 11월31일로 정해졌습니다. 연장은 가능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연장을 해서 계속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나은행에 갚아야 할 65억1,500만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많이 모색을 했는데 해결방법은 가장 좋은 것이 체비지매각밖에 없습니다. 체비지 매각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기반시설공사를 조속히 완공을 해서 그 완공후 접근성이라든지 생활여건이 조성되고 함으로써 땅에 대한 어떤 구매력을 고취시키고 또한 사업자측에서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어느정도 체비지매각에 성과가 보일 것도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번에 용역비 예산을 승인해 주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그것 시작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집행 계획의뢰를 총무과에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용역기간은 90일로 주어졌는데 업체만 선정이 된다면 90일 이내라도 과업을 완수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90일안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성과품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업체는 어느 업체인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발주 안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의뢰를 한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의뢰를 한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총무과소관인데 그 예산이 승인이 되었으면 바로 빨리해서 지금 하루가 급한 판인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빨리 계약토록 저희가....,
용대
윤용대위원
빨리 빨리 해서 최대 관점이 공동주택 부분 체비지 파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준 것이 아니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발주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2001년도 11월31일날 만기가 도래해 오면 연기하기 전에 팔려면 더 빨리 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또 연기하려면 가서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빨리 빨리 추진하란 말이예요. 그것 맨날 가만히 있다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냐구요? 예산서 이것 다른 것 다 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어느정도 기반시설 공사만 완공이 되더라도 그 체비지 매각은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모든 것을 적극성을 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체비지 팔아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빨리 체비지를 팔아서 빚을 갚을 생각을 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야 주민들도 덜 피해가 가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 보라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찬·반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참 걱정입니다. 예결위원으로서!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승인이 안된다면, 저는 일단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집행사실 그대로 내역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승인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기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알고 있고 불승인될 시에는 행정사무감사때나 어느때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비지 팔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11월31일까지 청산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체비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65억1,000만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금년까지!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기일이 11월30일인데 이자지급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상환기일 연기전까지는 달달이 이자를 내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만기연장을 하면서 모든 이자를 11월30일날 한꺼번에 원금과 같이 상환하는 것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최종이자 납입일이 언제였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1월30일까지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만기되었을 때 상환할 것이고 이자 납입한 날이 언제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최종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때 세워주신 8억을 가지고 7월5일날 다 납부를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7월5일까지 이자는 완납이 되었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1억1,400만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6월25일까지의 이자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이자가 8%라고 해도 이것이 한 3,000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 동사무소부지를 취득한 8억이 지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거의 집행된 상태이고 지구단위계획....,
흥균
신흥균위원
보상하고 해서 다 집행이 되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11월말까지 체비지를 매각하지 못했을 때 2억4,000의 이자를,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다가 쓸 것입니까? 아니면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실제로 체비지를 3월중에 한필지를 매각했는데 그 매각대금의 잔금이 9월중으로 한 1억5,700만원인데 그중에서 계약금을 제한 1억4,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저희가 또 체비지매각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억4,000정도가 8월이나 9월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자액이 부족한데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았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해다가 쓸 예정입니까, 매각이 안되었을 때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체비지매각이 막연하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흥균
신흥균위원
나중에 11월말에 가서 또 이것이 안되어서 도시개발과에서 안절부절하는 현상이 나올까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 매각이 안되었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공청사 부지 원래는 한 2억3,000만원 정도 더 매입을 해야지만 온전한 블럭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반영해서 공영청사 잔여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한필지 부분에 대해서 한 1억4,000만원정도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11월 만기연장시에 이자지급액은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중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사추진을 해서 기반시설 공사가 어느정도 된다면 또 체비지 매각도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이 올해 다 되어서 매각이 된다면 문제점이 없는데 올해도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체비지매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그 방법을 의회에서 가르쳐줬더니 2억4,000 남은 것을 또 그렇게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위원들이 좀 언짢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이자납입을 해야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혜택이 가는 것인데 자꾸 그런 방법만 여기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수지구에 불법 차입한 6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서에 보니까 지방채 중에서도 국내차입금에 기타 부분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결산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 복수지구 문제가 지금 서구청 행정에 있어서 대단히 크게 문제가 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상에도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지금 결산에는 차입금의 기타부분으로 결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돈은 붕 떠 있는 돈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결산서에 결산처리가 되어서 이것을 의회에다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장으로써 얘기를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이 차입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결여로 인한 은행차입금의 비정상적인 지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있었냐면 세입결산서상에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체비지매각 중에 130억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입을 한 그 액수를 체비지매각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지출을 세입으로 잡았었고 지출 또한 이자지급분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지장물보상을 해 준 것, 이자지출은 지장물보상 또 차입을 한 금액을 가지고 체비지가 매각되었다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불합리한 세입과 세출이 일어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세입·세출결산은 꿰맞추는식의 그런 허위결산이 아니고 집행내역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경리파트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얻었었습니다. 대전광역시에도 갔었고 회계전문기관, 공인회계사라든지 또 행정자치부에 출장까지 갔다와서 조언을 얻은 결과 세입·세출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 그대로 사실 그대로 승인여부를 떠나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세입·세출결산으로 그러면 아까 제가 불합리하게 비정상적으로 집행한 내역으로 올린다면 그 또한 허위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용분
김용분위원장
충분히 알겠어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불법으로 행정절차를 결여하고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차입금의 기타 차입금으로 명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의회가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그것하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지금 감사원의 결과도 확실하게 다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거기에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대책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승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몫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결산서상에 명시한 것이 회계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의 승인여부는 하여튼 의회가 판단해야 되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민원과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택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으시고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럽거나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계시면 그 부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155쪽 120 경상적경비 보니까 불용액이 1,590만원이 발생했는데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죠?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산액이 4,615만3,000원인데....,
태영
송태영위원
불용액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 다 보고 있으니까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산절감 20%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건축위원회 4회에 대한 200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예산절감 차원이 20%라고 했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무슨 예산절감을 20%나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예산계상을 할 때 예산절감 10%를 이미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행과정에서 10%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를 합니까? 뭔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절감액이 10%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예산절감 10%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건축위원회 수당 집행....,
태영
송태영위원
몇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몇회하고 남았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12개월이기 때문에 거의 1개월에 한번씩 10회정도 하는 것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10회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몇 회 했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4회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6회 해야될 것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통상적으로 2000년 이전에 우리 위원회 회의를 매년 10회정도 했었나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전에는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단독주택기준을 시에서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의를 상당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이 삭제되고 그 이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 예로 봐서 여러번 했기에 10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나중에 행정감사때 봐요. 어쨌거나 지침이 바뀌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된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156쪽 하나 넘어가서 220 자체사업의 시설비도 950만원,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56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은 세워 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만 행정대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만약에 발생을 하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불용액으로 38.7%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하고 모사전송기 한 대, 프린터 한 대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사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것에 대한 견적이나 이런 것도 받아보지 않고 예산 세운 것입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조달물품 구입을 한 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산편성시에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검토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니냐, 집행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뭐가 맞아요. 맞기는! 2대 산다고 해 놓고 한 대 샀으니까 돈이 남았죠.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죠. 2대 산다고 해서 예산 세워줬는데 한 대만 샀으니까 돈 남죠. 예산서도 안 봐요? 최소한도 예산서는 검토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죠. 그렇게 나와 있죠? 274쪽에! 2000년도 예산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보셔야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왜 한 대만 산 것입니까? 두 대를 사려고 했는데 왜 한 대만 샀느냐는 얘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두 대를 사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한 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한 대만 사고 나머지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 예산편성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는가 본데 애시당초에 그 예산편성할 때 한 대분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지 두 대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과장께서는 새로 오셨지만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나 의회에 출석하실 때는 예산서 이것 보면 2장밖에 안됩니다. 2000년도 예산! 5분만 쳐다봐도 다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우리가 불법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집행 임차료를 세운 적이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송재민위원
5만원씩 10회 세웠습니다.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불법건축물이라하면 벽과 지붕이 있는 구조물로써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송재민위원
집행을 하셨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방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법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1년동안에 한번도 없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자진철거나 아니면 강제대집행한....,
송재민위원
아까 불법건축물과 옥외광고물 대집행 이 원인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번도 이런 일이 1년동안 없었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
송재민위원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옥외광고물대집행 장비 임차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행정대집행 인부임도 사실 필요가 없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1년에 10회라는 여유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는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옥외광고물을 강제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불법건축물이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동안에 10회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많은 이런 원인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계몽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결산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는 지금처럼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에는 사장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두가지 예산은 앞으로는 필요가 없다고 보아도 되겠네요? 아니면 10회를 2회나 3회로 줄여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월드컵개최 때문에 앞으로 2001년도 확보한 예산이 2,75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의 강제철거 및 대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도마동 경남아파트 앞에 건물 하나 짓다 만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불법건축물이예요, 아니면 허가 낸 것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허가 난 건축물로써 공사 중단되었는데 공사중단 사유는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공사가 중지가 되면 허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허가 유효기간이 끝난 건축물이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뭐예요? 허가 한번 내면 짓다 말은 것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두어도 그것이 불법이 아닌가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불법은 아니구요. 준공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행정소송이 들어올 경우 저희들 행정기관이 진다고 판단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하면 불법이네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허가취소가 안되면, 그러면 현재 그 건물이 허가난 당시에 여러 가지 주차장면적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지금 건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주택지가 60%로 되었는데 앞으로 7월17일부터는 55%로 조정이 된다고 하면 현재 중단된 건물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허가당시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허가를 낸 뒤 중단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미관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좋게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미관상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앞으로 종합한 검토결과에 따라서 공사촉구 내지는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자세히 알아보셔서 건축허가를 내서 짓다 만 사람들의 속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벽하고 지붕이 되어 있는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벽이나 기둥과...,
태영
송태영위원
벽이 없이도 기둥 세우고 지붕만 하면 무허가건축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
태영
송태영위원
이 건물 신고 없는 것을 묻는 거에요. 신고 있으면 무허가건물일 리가 없고..., 허가 있으면 무허가건축물이 아니잖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무허가건축물 한 것은 신고도 안하고 허가도 안 됐으니까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허가건축이라는 자체가, 그 정의가 아까 말씀중에 벽이 있고 지붕을 했을 때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벽이 없고 지붕만 세워서 그냥 지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그것도 무허가건축물로 봐야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도 무허가건축물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도 무허가건축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아까 벽과 지붕이 되어 있을 때 무허가건축물로 본다고 하시기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시간마다 불용액에 대해서만 자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불용액이 가급적으로 발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과마다 질의를 합니다. 159쪽 사업예산이 있잖아요.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900만원 불용액 발생한 것, 159쪽 맨 하단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500만원 불용액 발생한 것,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한 내역은 160쪽에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대한 합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13억9,400만원을 집행하고서 1억6,9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시설공사는 집행하면 88%정도에 입찰해서 거의 됩니다. 12%정도 집행잔액으로 통상 남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입찰을 보면서 저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라...,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에 예산요구를 계상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겠는가! 입찰 볼때마다 가격이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상승할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까지 몇 년 추세를 보면 계속...., 한번도 예산 세워놓고 예산에 거의 근사치로 올라간 예가 없어요. 지금까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다음 년도부터는 예산 계상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해도 큰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이 불용액 발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한번 착안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불용액 발생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160쪽에 3320에 210 보조사업에 역시 불용액 발생한 것도 2억1,100만원, 이런 것도 성격이 비슷한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하천관리예산이 저희가 재료비 9,000하고 일시사역인부임 1억하고 1억9,000이 시비 50%, 구비 50%해서 책정이 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이 하천 잔디포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인데 작년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대체를 하고 저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공근로가 아니었으면 이 예산이 거의가 투입이 되었을텐데 공공근로를 이용하다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남아서 불용시킨 것이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는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예산은 이대로 계상을 해야 되겠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공근로가 언제까지 집행될지 모르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금년 3/4분기로 거의 끝나고 4/4분기에 약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도 예산은 공공근로가 없으면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서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하수도맨홀사업 한다고 170개소 4,850만원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금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재민위원
작년 것!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맨홀정비는 저희가 시내에 상수도 맨홀, 하수도 맨홀, 통신 맨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관리청별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수도 맨홀을 주로 정비를 합니다. 나머지는 상수도면 상수도사업본부로 의뢰해서 고치도록 하고 저희는....,
송재민위원
예산 세운 것이 하수도 맨홀 정비 110개소라고 했잖아요. 하수도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것이 예산이 작년에 최종적으로 4,850만원인데 4,80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맨홀 높낮이 조절하는 것 그것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70개소라면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그 170개가 동을 다 한 것입니까, 몇군데나 했습니까? 예산은 4,800만원 집행을 했고 몇군데나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작년에 예산액대로 4,8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만 개수는 설계를 해서 125개를 정비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맨홀정비가 맨홀하고 도로의 높이를 조정하는 그것이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지금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 아무리 정비를 잘 해도 맨홀이 차이가 있더라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송재민위원
얘기를 들어서 지금도 현재 변동 5거리에서 내동 4거리쪽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맨홀같은 것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높이를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해 놓고 조금 지나면 또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아스팔트를 한 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들어가든지 올라가든지 하는 모양이예요. 그렇게 되고 제 동네 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성원상가 4거리에서 삼정건설 앞에 거기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럭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맨홀이 멀쩡하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위로 올라왔어요. 도로가 내려가고, 그것이 자동도 아닌데 어떻게 시간만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4,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기존에 정비만 제대로 했더라면 기존에 공사할 때만 완벽하게 했더라면, 사실은 쓰여지지 않아도 될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공사를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서 공사할 때 관리, 감시, 감독을 했더라면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갈 것이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명심해서 시공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성원상가앞에 보면 맨홀 올라와 있는 것 거기 ....,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하수도 기계준설장비 임차료를 4,000만원을 세웠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작년에 4,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몇시간동안 얼마나 했습니까? 160시간에 4,000만원 세워줬는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이 작년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하도 혼이 나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160시간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실적이 그때 200시간에 4,000만원 다 쓴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고 금년에 부의장님께서 더 세워 주셔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 예산은 1,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아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비가 좀 오고 이러니까 단독주택 지역의 하수도준설을 해도 냄새가 많이 나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에도 냄새가 나니까 요즘같은 경우는 냄새가 더 심하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하수도준설하는 시점을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공사한지가 한 10년, 15년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연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하수계장하고 상의해서 일부 몇군데는 조사를 해 보니까 소용이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처음에 500ｍ정도 되는데 중간에 한 10ｍ만 하니까 500ｍ짜리가 위에서부터 또 내려오니까 또 그렇더라구요. 다 연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통로를 정리해서 어느 한 블럭은 싹 해 버려야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조금만 해 버리니까 내내 똑같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싸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비쌉니다.
송재민위원
시간으로 따지면 200시간에 4,000만원∼5,0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돈이니까 집행될 때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간 구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되어봐야 경험이 될테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매노천 지방하천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사고이월 시킨 것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사고이월 대상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매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99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총 매노천 기성동 시가지부터 용태울 저수지밑까지 2.68㎞에 대해서 하천정비 사업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서 50%인 9억9,900만원이 국비로 배정이 되고 또 시비가 25%인 2억2,700, 구비가 25%인 2억2,700해서 총 13억6,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99년도에 국비는 9억9,900 100% 확보가 되었고 또한 시비도 '99년 상반기에 2억2,7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구비 확보분을 10월말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함으로써 당초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시비 확보된 분만큼만 국비가 50%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단계를 '99년도에 집행해서 2000년 작년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또한 저희 구비는 '99년도 10월말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당 국비를 보류를 받아서 '99년도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도저히 집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명시이월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2000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2000년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서는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실시설계인가를 시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관계로 작년도 하반기 저희가 늦게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현재 1단계는 작년에 끝났고 2단계 사업 6억8,200만원에 대해서 현재 보상비를 주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공정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수해상습지 예산으로써 수해 오기전에 당연히 끝냈어야 맞습니다. 하나 지금 우기철이 오는데 준공을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기철에는 현재 공사중지를 하고 있고 우기철을 대비해서 피해가 있는 분야만 우선 시공을 해 놓고 장마철을 맞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끝나는대로 각종 부대공사를 완료해서 완벽히 금년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가 할 얘기를 다 해 버리면 어떻합니까? 여기 보면 1단계에 실시설계 계획을 신청했죠, 1단계에는 한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2단계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실시설계기간 말씀하시나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1단계는 한 2개월도 안 걸렸는데 2단계는 4개월 넘게 걸렸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실시설계 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신청하고 인가 난 것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설계 하는 기간이 아니고 시에 올려서 인가를 받는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 것 하나씩 올라가는대로 시에서 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각종 소하천이나 하천에 대한 공사의 신청을 일정한 기간동안 받아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인가 받는데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한건, 두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아서 인가를 해 준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사발주가 있잖아요. 발주는 10월달에 했는데 착공은 12월달에 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우선 현지 보상업무가 따릅니다. 개인필지들에 따른 보상업무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면서 또 공사하는데 입찰을 보기 때문에 공고기간이나 여러 가지 기간이 걸려서 업체를 선정하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보상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다수의 기간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기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또 수해가 발생할 경우 많은 예산이 또 투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너무 공백기간이 발주라든가 인가라든가,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발주라든가 공사착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기전에 모든 것이 준공이 되어서 다음 수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적극성 있게 대처를 해서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하천관리 3321-206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중에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처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하천관리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이 남은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에 보면 9,000만원, 1억, 기정예산이 1억9,000인데 공공근로로 대처를 하고 또 1억이 감되고 1억이 증액된 것은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시청에서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만 1억9,000이 배정될 때 재료비 항목으로 전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료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초작업하고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 1억을 감하고 항목을 바꾼 것은 추경예산에 그 재료비를 깎아서 인부임으로 1억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1억9,000 선 것을 추경예산때 조정한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하천 잔디관리가 50%, 50%입니까? 부담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하천관리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 50%, 구비 50%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원래가 시 업무가 아니라 우리 구 업무인데 시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갑천과 유등천은 국가 하천입니다.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시 업무입니다만 분야별로 지금 업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조례에 의해서 하천에 대해서는 잔디포관리만 저희 구청에 현재 위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호안이라든가 저수로정비라든가 모든 것은 건설본부에서 또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관리도 건설관리본부에서 현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알겠는데요. 잔디관리 보니까 시비가 5,000만원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전체 하천예산인 1억9,000에서 9,500만원의 시비가 왔고 9,500만원이 구비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1억9,000의 하천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 5,000만원이 감 되고 현재 50 대 50으로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이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에 점용권이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국가 하천도 전부 점용을 해 줍니다. 했을 때 그 점용료 받은 것에 또 50%를 저희한테 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둔치지역을 훼손하는 것을 지적했을 때 지금 과장께서 그것을 공사하셨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 시비로 했습니까, 구비로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 구에 세워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한계가 모호하고 저희 잔디포 있는 곳을 파는 과정이었고 또 시에 건의했을 때 시에 예산이 없고 기간이 걸리고 또 우리 유택근 위원님께서 하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조속히 매듭 지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기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바로 시행완료를 했던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그 자리를 제가 지적한 것은 또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번 장마에 틀림없이 더 큰 피해가 나서 예산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로 건의를 해서 시에서 빨리 공사를 장마전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으로 하니까 지금 아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걱정하셔서 제가 나가봤더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시행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170쪽 3412 교통지도!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1,896만2,000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으로 쓰고 나머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일반운영비 불용액 발생한 것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고지서하고 사진인화, 현상, 우편요금하고 쓰고 난 나머지 금액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시설절감 차원에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전부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우편요금이라든지 몇가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불용액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계획한 업무 다 하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할 것 안 해서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시행하고 불용액이 발생했다고라고 하면 다음에 차기년도에 예산계상할 때만 참고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다 하고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247쪽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운영비 예산액에 1억724만2,000원이 섰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기록관리와 부과징수 또 전산관리라든가 공공요금 단속원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6,073만6,560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보면! 예산이 6,000만원 섰는데 남은 것이 4,600만원이 남았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등기료같은 것을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기 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것을 편성할 때 등기로 부칠 것을 우편으로 부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175쪽 2424 지적관리하고 177쪽 2427 재산및부동산관리하고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24 지적관리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 불용액 3,800 그 다음에 2427 재산 및 부동산관리 거기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 불용액 5,5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먼저 175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3,191만2,000원중 9,358만6,550만원 집행하고 불용액 3,831만5,55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관리 유지비로 201만원을 세웠으나 손실이나 망실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40만원, 지적민원발급 등 각종 서식인쇄 예산으로 3,93만8,000원을 쓰고 1,156만9,800원을 일부 집행하고 1,932만8,200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유는 동사무소에서 지적민원 발급용으로 21개 동에 토지대장발급용 전산용지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등을 인쇄하여 동사무소 전 동에 배부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동사무소 전산발급 계획이 변경되면서 시기 미지정인 상태로 보류하다가 금년 5월부터 동에서 지적민원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민원 발급용으로 용지가 인쇄된 전산용지에서 A4 복사용지로 그냥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1,932만8,200원의 불용액이 남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쪽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국공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와 청사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및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액 2억2,21만7,000원에서 1억6,431만4,030원을 집행하고 5,596만2,97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그동안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전기료에서 2,553만9,740원과 청사시설유지비에서 1,367만7,600원과 감정평가수수료 예산대금을 포함한 5,565만6,470원이 남고 재료비에 정화조 약품 구입비에서 30만6,050원이 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일 큰 것은 에너지절약 추진인 사업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그렇게 발생했다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2424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지적측량기점관리하고 지적용지에 A4용지로 바꾸어서 이런데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매년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앞으로는 이 전산용지같은 것은 예산을 안 세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A4용지로 바꾸어서 쓰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 그러나 그 기타 외의 것은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들어서 지금 지적 A4용지로 바꾸어 쓰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어차피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다만 전에 하던 업무를 지금도 계속 하는 업무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계상에서부터 지출까지가 조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적을 해야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계상할 때 부터 세심한 계획아래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2427 재산및영선관리에 보면 제일 문제가 된 것, 에너지절약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에너지절약 전기같은 경우는 바꾸어진 것이 없잖아요. 전년도나 재작년도나! 또 아니면 2000년도, 2001년도도 마찬가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사용하지만 많이....,
태영
송태영위원
전기료가 키로당 100원 하던 것이 지금 50원 한다고 하면 당연히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기료가 지금 상승하면 상승했지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절약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절약을 했다면 할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절약이라는 것이 조금은 되겠죠. 아껴쓰면 절약이 조금은 되는데 이렇게 큰 폭이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할 것을 안하든지 이래야 큰 폭이 나죠. 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을 아니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할 것 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 상당히 절약을 많이 한 것인데요. 제일 문제된 것이 에너지 문제인데.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정화조약품 이것도 정화조약품 법대로 1년에 3번씩 넣어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두 번 이상 넣어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두 번 넣어야 되는데 한번밖에 안 넣었다든지 한번도 안 넣었다든지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약품 구입비에서 그 약품 가격차이가 있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약품대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양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태영
송태영위원
양은 안 맞아요. 몇톤짜리 정화조에는 약 몇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본 위원이 그것도 모르고 질의합니까? 몇톤짜리 정화조에는 몇키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양을 적게 넣었다는 얘기는 위법했다는 얘기밖에 더돼요? 그렇다고 해서 약품값이 하락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대로 지킬 것 다 지키고 할 것 다 했는데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냐, 안해서 발생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했다라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의가 갑니다. 그런데 할 것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할 것은 다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예산계상을 할 때 무작위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계상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예산계상을 해야 되겠다, 또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현지조사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민원화에 대한 여러 가지 측량, 부동산거래, 민원인 무작위로 설문조사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몇 번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몇 명 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00명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 온 것은 한 50%미만으로...,
송재민위원
설문조사가 원래 5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하도록 세워져 있었는데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문을 했을 때 나오는 주민들이 느끼는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그렇게 되었었는데 500명 4회 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주민에게 가까이 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시정하고 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내용에 우리가 시정을 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데도 주민만족에 100% 가깝기가 어렵고 ...,
송재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좋아요. 좋는데 시민들도 다 좋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를들면 500명 4회 예산을 세웠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100명을 하셨다는데 500명 하면 되잖아요. 예산이 섰으니까! 예산이 설때는 500명해서 4회 하겠다, 예산이 섰으니까 그것을 어차피 100명 보내나 300명 보내나 별 힘들 것 없잖아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송재민위원
500명 보내기로 했으면 500명 보내고 네번을 하기로 했으면 네 번을 안 하면 최소한도 두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 후반기로 나누어서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조정할 때 계획하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이것은 수정하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의 소리를 좀더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84쪽을 볼까요. 307-03 민간위탁금 예산이 1억6,700에서 1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200만원 발생을 했거든요. 그 3,200 불용액 발생한 요인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 3,200만원 불용액 발생한 것은 민간위탁금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원래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작년초에 9,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개소가 3차분기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때 개소를 했기 때문에 반분기 동안의 인건비 3,000만원을 지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전액 있었고 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인건비 지출을 못 했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예산계상 할때도 예측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계약 자체가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인건비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이 늦어져서 상반기 지출을 못 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50%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되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이 6,000만원이 전년도에 국비지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은 내려 온 것이고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계약이 늦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보통 타지역을 보면 2/4분기에는 거의다 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은 좀 사정이 있어서 한분기는 늦춰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한분기 인건비 지출을 못했다는 얘기 같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로 인해서 차질이 온 것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차질이 온 것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늦게 시작을 했다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늦게 시작해서 차질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예산 세워가면서 그것을 하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차질이 없다면! 이것이 조기에 착수를 한 것 하고 못 한 것 하고 어떤 차질이 왔었어야 그 사업 자체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지 늦게 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보건이라는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으면 그만한....,
태영
송태영위원
그동안에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았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온 것이죠. 안 온 것이 아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한분기 미리 추진이 되었어야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봉급조정 수당으로 예비비를 썼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0년도 8월하고 11월에 2회동안 봉급조정수당 42.5%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봉급조정 2회분에 대한 수당으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만 아니라 여러 과에 그것이 되어 있는데 봉급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을 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을 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편성해서 예비비로 쓴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올린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인원하고를 판단해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현재 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현 년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0년도에는 6명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2명이 결원되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의사 무슨 무슨 의사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가정의학과 1명, 일반의사 2명, 치과, 한방과 그러면 5명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4명이라는 것은 한명은 작년 미국 교육 때문에 1년간 휴직을 해서 올 7월말에 복직 예정입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있는 사람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명입니다.
송재민위원
가정의학, 일반의 2!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반의 1, 치과 1, 한의사 1!
송재민위원
이분들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송재민위원
9시부터 6시까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지금 소장님은 무슨 전문의이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는 정형외과입니다.
송재민위원
진료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는 지금 오전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환자 많이 밀리는 시간만!
송재민위원
오후에는 뭐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오후에는 일상업무를 봐야죠.
송재민위원
지금 의사도 부족하고 서구 인구도 많은데 사실 정형외과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의사중에서도 대단히 유능하신 분이신데 지금 현재 의사도 부족하고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행정전문가는 아니시죠? 의학박사님이시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보건소에 사무장이 옛날에는 6급이었는데 지금은 5급이지 않습니까? 5급이면 사무관이예요. 충분히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원래 행정은 행정전문가가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소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좋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두가지 일을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더 활용해서 어차피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사무분장을 과감하게 이양을 좀 하시고 그런 능력을 구민에게 베푸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의지가 어떠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85쪽 301 일반보상금에서 사용액이 876만원이죠, 일반보상금! 어떤 곳에 보상을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01 민간실비보상금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1일 5,000원 식비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113만원 남은 것은 그만큼 자원봉사자가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한 1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상보다 자원봉사자가 적었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기타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장애아동 야외학습이라든지 현장견학을 간다든지 또 7월달에 1박2일로 캠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중에 일부가 한 95만원정도 남았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소장님이 게으름 피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또 이 사항도 예산절감 10% 절약하는 그 항목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송태영 위원님께서도 아주 실랄한 질문을 하셨는데 10% 절감을 하면 여기 보건소는 더더군다나 의약품을 줄이는 것입니까? 납득이 안갑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목별로 해당품목이 있고!
택근
유택근간사
형식상 줄어든 것이죠?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약값이 떨어졌다든지 무슨 그러면 10%절감 이유가 됩니다. 물론 줄여가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10%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10%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꼭 10%를 맞추지는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글쎄, 약값이 떨어졌다든지 하면 몰라도 10% 절감하려면 그 대상인원을 10% 줄이든지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텐데 그냥 나타나기식의 행정, 전시행정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본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가 부실해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기료를 절약하면, 또 정화조에 정화처리하는 약품을 10%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료를 절전을 해서 약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의약품 같은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약품은 절감대상 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더군다나 보건소에서는 절약하기가 어려울텐데 여기에 보니까 25% 가까이 되는 불용액이 남아서 우리 소장님이 좀 게으르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해 본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지침에 그런 규정이 되었으니까 그 지침에 따라가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10%는 못 맞추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질의종결된 본 승인안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