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농산과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우선 농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농산과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농정관리 206-01 재료비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긴급방제에 따른 예비비가 지금 1억9,000만원이네요?

예.

예비비를 결정하면서 불용액을 얼마 남겼습니까?

5,934만6,000원 남겼습니다.

예비비를 쓰면서 이 정도로 돈을 남겼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배 냉해 피해를 입었고 6월7일경에 배 작목반, 군의회 의원 두 분이 참석하셨고, 원협, 서생배 작목반 농가들이 와서 배 피해가 있으니까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처음 계획은 10회 방제한다고 해서 전에 보조금예산을 했습니다마는 방제 그날 협의계획은 배 피해농가가 30% 미만은 농약대를 30% 지원해 주고, 30 내지 50%는 50%의 농약대를 지원해 주고, 50 내지 80% 피해농가는 80% 지원해 주고, 80% 이상은 100%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1억9,76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23일까지 5회분을 지급했습니다. 9,800만원 지급을 했는데 7월10일날 계획도 없던 예비비가 추가로 시에서 6,939만7,000원이 농약보조대로 지원이 내려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군비를 아끼고 시에서 계획도 없는 시비를 지원하다보니까 당초계획 10회보다 농약을 더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그만큼 차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아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농산과라면 농산과 전문직인데 사전에 이 대책을 빨리 연결해서 돈 내려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돈이 내려와서 남겼다는 것은 예산 짤 필요 뭐 있어요? 하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는 일을 …….

이것은 시에서 처음에 병충해 피해 지원 예비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처음에 계획이 없고 시에서도 우리 울주군에서 먼저 농약대 지원하면서 보조금 나가고 하니까 아마 시장님께서 광역시 전체도 배 재배 농가가 피해가 있으니까 좀 늦게 예비비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좀 늦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협의요청할 때는 시에서 지원계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계획 수립을 다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을 남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농정계획을 세워서 얼마 나올 것이라는 이런 답이 전문가 입에서 나와야지 방금 답변같이 생각도 안 했는 돈이 나와서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형태는 남들이 볼 때 울주군은 제일 제가 볼 때는 농사행정이 우선적으로 나가야 하는 형태인데 그런 전문가적인 답을 안하고 돈이 나와서 남긴다는 형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배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103페이지 봐주십시오. 403-02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 있지요.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6,5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시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1회 추경시에는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1회 추경시에 또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억 편성되었지요?

예.

집행내용을 보면 4월3일 한정불입금으로 얼마 냈어요?

6,500만원입니다.

6,000만원입니까, 6,500만원입니까? 여기는 6,000만원 나와 있고 거기는 6,500만원 나와 있으면 수치가 많이 차이나네요. 또 2000년12월11일 농업기반공사 울산지사로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울산지사에 지출한 날짜가 언제 나옵니까?

그것 날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12월달에 지출했거든요. 1회 추경시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12월 연도 말에 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회 추경해서 사업을 보면 여름 농사철에 다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 정산 완공보고가 12월달에 들어 왔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때 지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월달 되면 공사할 철이 아니잖아요.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3,000만원 남았습니다.

늦게 집행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입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000만원은 사업비 건별 해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전체공사금액 전체 조금씩 수의계약을 하면 입찰금액 잔액이 남는데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입니까?

예.

사업을 하고 돈이 남았으면 다른 사업에 썼을 것인데 늦게 집행해서 불용액 3,000만원이 그것 때문에 남은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사업을 어느 지구에 얼마얼마 한다 하면 수의계약하고 집행잔액 남는 것은 다시 유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하고 집행잔액 남는 것은 다시 재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1회 추경시 차라리 늦게 2, 3회 추경에 올리든가 하지 1회 추경에 해서 아까운 돈을 12월달에 할 것 같으면 그 돈을 다른 사업에 연결해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지금 늦게 1월달에 추경해서 12월달에 집행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3회추경에 만들어 올리세요. 아까운 돈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총무과장 김종득입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김종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심사 할 때 명시이월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추경예산에 세수가 발생해서 명시이월의 근본적인, 제일 큰 부분이 추경에 세수가 많아서 명시이월 된 그런 일이 대부분 이유였습니다. 해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932억7,000만원, 1회 추경에 1,300억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즉, 증액된 부분이 368억 또 2회추경 때 1,513억6,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213억, 결산추경 때 1,555억5,000만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42억 그래서 623억이 추경재원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액을 대비해 보면 66. 7%, 결산예산액의 40%의 증액된 상당히 추경재원으로는 많은 세입이 발생 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과에서 세입목표액추정을 당초에 잘못해서 발생한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과에서 근거 있는 목표액을 설정해서 기획감사실에 넘겨주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누락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당초에 세입목표액을 책정할 때 있어서 전년도의 세입기준을 자료로 해서 세입추계를, 자료작성을 합니다. 목표액 설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목표액설정 자체에 사실상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기여건이나 세수변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사실 참 어려운 점이 많았고 또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99년도부터 IMF 이후에 경기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변동의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측에 굉장한 곤란을 겪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작성할 때 2000년도 같은 경우에 '99년도의 세입기준을 2000년도 세입추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객관성 있는 세목별 자료를 확보를 해서 세수여건 변동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반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하는데 어떤 세입의 특수요인을 제외하고는 그 이외에 자료들은 전반적인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목표액을 산정해서 기획실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세입목표 자체를 추계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은 앞서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집행에 있어서의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전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추경재원의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01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지방세과에서 세입의 추계가 정말 정확해야 모든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의 잘못된 추계, 이런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좀더 근거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 재료비 6,000만원 가운데 집행을 2,900만원하고 불용액이 3,072만7,230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설명상으로 치어를 입찰봤을 때 낙찰가가 하락되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치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출액이 48%가 된다면 처음부터 예측이 너무 거리가 멀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예산은 많지 않은데 축수산과에는 이월액이 많거니와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적정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치어구입도 당초에 인근 종묘장에 가격을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러 업체가 경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하겠다 하면서 입찰을 함으로써 최저단가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이월사업도 전년도에 일정을 보니까 해수부에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내려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설계용역도 최소한 2개월 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조기발주를 하면서 최대한 회계연도 내에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200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