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근 의원 발언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우선 농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농산과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99페이지 농정관리 206-01 재료비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긴급방제에 따른 예비비가 지금 1억9,000만원이네요?

예.

예비비를 결정하면서 불용액을 얼마 남겼습니까?

5,934만6,000원 남겼습니다.

예비비를 쓰면서 이 정도로 돈을 남겼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배 냉해 피해를 입었고 6월7일경에 배 작목반, 군의회 의원 두 분이 참석하셨고, 원협, 서생배 작목반 농가들이 와서 배 피해가 있으니까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처음 계획은 10회 방제한다고 해서 전에 보조금예산을 했습니다마는 방제 그날 협의계획은 배 피해농가가 30% 미만은 농약대를 30% 지원해 주고, 30 내지 50%는 50%의 농약대를 지원해 주고, 50 내지 80% 피해농가는 80% 지원해 주고, 80% 이상은 100%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1억9,76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23일까지 5회분을 지급했습니다. 9,800만원 지급을 했는데 7월10일날 계획도 없던 예비비가 추가로 시에서 6,939만7,000원이 농약보조대로 지원이 내려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군비를 아끼고 시에서 계획도 없는 시비를 지원하다보니까 당초계획 10회보다 농약을 더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그만큼 차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아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농산과라면 농산과 전문직인데 사전에 이 대책을 빨리 연결해서 돈 내려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돈이 내려와서 남겼다는 것은 예산 짤 필요 뭐 있어요? 하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는 일을 …….

이것은 시에서 처음에 병충해 피해 지원 예비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처음에 계획이 없고 시에서도 우리 울주군에서 먼저 농약대 지원하면서 보조금 나가고 하니까 아마 시장님께서 광역시 전체도 배 재배 농가가 피해가 있으니까 좀 늦게 예비비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좀 늦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협의요청할 때는 시에서 지원계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계획 수립을 다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을 남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농정계획을 세워서 얼마 나올 것이라는 이런 답이 전문가 입에서 나와야지 방금 답변같이 생각도 안 했는 돈이 나와서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형태는 남들이 볼 때 울주군은 제일 제가 볼 때는 농사행정이 우선적으로 나가야 하는 형태인데 그런 전문가적인 답을 안하고 돈이 나와서 남긴다는 형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배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103페이지 봐주십시오. 403-02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 있지요.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6,5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시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1회 추경시에는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1회 추경시에 또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억 편성되었지요?

예.

집행내용을 보면 4월3일 한정불입금으로 얼마 냈어요?

6,500만원입니다.

6,000만원입니까, 6,500만원입니까? 여기는 6,000만원 나와 있고 거기는 6,500만원 나와 있으면 수치가 많이 차이나네요. 또 2000년12월11일 농업기반공사 울산지사로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울산지사에 지출한 날짜가 언제 나옵니까?

그것 날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12월달에 지출했거든요. 1회 추경시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12월 연도 말에 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회 추경해서 사업을 보면 여름 농사철에 다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 정산 완공보고가 12월달에 들어 왔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때 지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월달 되면 공사할 철이 아니잖아요.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3,000만원 남았습니다.

늦게 집행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입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000만원은 사업비 건별 해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전체공사금액 전체 조금씩 수의계약을 하면 입찰금액 잔액이 남는데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입니까?

예.

사업을 하고 돈이 남았으면 다른 사업에 썼을 것인데 늦게 집행해서 불용액 3,000만원이 그것 때문에 남은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사업을 어느 지구에 얼마얼마 한다 하면 수의계약하고 집행잔액 남는 것은 다시 유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하고 집행잔액 남는 것은 다시 재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1회 추경시 차라리 늦게 2, 3회 추경에 올리든가 하지 1회 추경에 해서 아까운 돈을 12월달에 할 것 같으면 그 돈을 다른 사업에 연결해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지금 늦게 1월달에 추경해서 12월달에 집행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3회추경에 만들어 올리세요. 아까운 돈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득입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김철준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상단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1,900여만원 지출하고 8만4,000원이 불용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립을 지금 잘 못 내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원이 가산되는 업무추진비인데…….

정원가산이 전체가 몇 명인지 정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계장이 291명이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6만원씩으로 사기진작용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4,200여만원 중에서 2,400여만원 지출하고 1,700여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직원능력계발비라고 하셨죠?

예.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원에다가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수요 예산액이 5,400만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때 깎였습니다. 4,2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시에는 36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1인당 15만원씩 계산해서 3개월분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집행내역을 보니까 신청은 163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2,451만4,000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아 있는 예산액이 117명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000여만원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6,000만원 중에서 2,400여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 무리하게 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직원능력계발비라 해서 학원위탁교육비 보조 같은데 주로 교육받는 분야가 어느 쪽입니까?

영어, 일어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 가까이 있는 컴퓨터학원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당초 360명의 수요조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다 한번씩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다 했는데 실제로 자기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간이 바뀌고, 또 퇴근후에 잔무도 있고 한 사람은 실제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읍ㆍ면에도 해당됩니까?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에서 가는게 사실 어렵습니다.

사정이 어떻든 대상은 포함시켜줘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발상은 좋은데 좀 저조하네요.

맞습니다.

50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 310에 이것도 800여만원이 남았는데 대부분 제2건국이 중앙행사를 안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2건국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울주군이 유별나게 울산광역시 각 구ㆍ군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승인과정에서도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부분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 중앙의 눈치를 보고 울주군의 행정에서 정책이나 국책의 눈치를 보고 좀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의 여건이나 규모로 봐서 남구나 중구 비교해서는 당시에 울주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실효성 없는, 현실성 없는 효율성 없는 부분에는 소신 있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기교체사업도 새마을기하고 울주군기하고 가격의 편차가 있어서 논란도 되고,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부분인데 불용발생 부분을 교체를 안하고 세탁해서 쓰겠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편성할 당시에도 이것을 교체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세탁해서 쓸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예산에 상정 안한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소관 200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 심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기획감사실 결산심사 할 때 명시이월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추경예산에 세수가 발생해서 명시이월의 근본적인, 제일 큰 부분이 추경에 세수가 많아서 명시이월 된 그런 일이 대부분 이유였습니다. 해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932억7,000만원, 1회 추경에 1,300억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즉, 증액된 부분이 368억 또 2회추경 때 1,513억6,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213억, 결산추경 때 1,555억5,000만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42억 그래서 623억이 추경재원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액을 대비해 보면 66. 7%, 결산예산액의 40%의 증액된 상당히 추경재원으로는 많은 세입이 발생 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과에서 세입목표액추정을 당초에 잘못해서 발생한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과에서 근거 있는 목표액을 설정해서 기획감사실에 넘겨주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누락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당초에 세입목표액을 책정할 때 있어서 전년도의 세입기준을 자료로 해서 세입추계를, 자료작성을 합니다. 목표액 설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목표액설정 자체에 사실상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기여건이나 세수변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사실 참 어려운 점이 많았고 또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99년도부터 IMF 이후에 경기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변동의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측에 굉장한 곤란을 겪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작성할 때 2000년도 같은 경우에 '99년도의 세입기준을 2000년도 세입추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객관성 있는 세목별 자료를 확보를 해서 세수여건 변동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반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하는데 어떤 세입의 특수요인을 제외하고는 그 이외에 자료들은 전반적인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목표액을 산정해서 기획실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세입목표 자체를 추계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은 앞서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집행에 있어서의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전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추경재원의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01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지방세과에서 세입의 추계가 정말 정확해야 모든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의 잘못된 추계, 이런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좀더 근거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입니다. 54페이지 세무행정에 고생하는 분한테 여비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니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내여비 4,900여 만원 약 5,000만원 되는데 세무조사나 체납독려를 하기 위해서 나간 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 14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이 일반회계 110억 중에 지방세 체납액이 88억8,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종합토지세가 7억5,50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또 그 중에 무재산이 1억9,200만원, 종합토지세는 재산이 없어도 이 종합토지세가 나갑니까?

당초에 과세할 때는 재산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처분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체납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세도 아니고 종합토지 세 같은 경우가 미수납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좀 탄력적으로 조치를 안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을 해서 망해서 법인세를 못 낸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종합토지세의 미수납 부분은 조금 그렇다고 보는데 물론 소송계류 중이나 재산압류가 2억8,000여 만원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고액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내 개인이 돈을 채무관계에 의해서 빌려주어서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 차원 이상으로 접근해서 수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상당히 미납이 되어 있고, 물론 직원들이 제한된 인원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88억 약 90억 가까이 미수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임시적세외수입도 지방세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25억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고질적 체납되는 잡수입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체납이 6억7,000여 만원 되는 이 부분은요.

잡수입에는 사용료수입이 주로 많습니다. 기타잡수입도 있고 한데…….

국ㆍ공유지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사용료 수입 중에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국ㆍ공유지 사용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국ㆍ공유지 사용했는 부분은 충분히 세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미납부분 아닙니까?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사용을 한 미납부분은 국ㆍ공유지 계속 임대라든지 안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 기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체납되어 있는 주민이 또다시 계속적으로 국ㆍ공유지를 임대계약에 의해서 사용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자산이 파산을 하고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미납이나 체납 부분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어떻게 국ㆍ공유지 임대를 해 놓고 체납이 발생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세무행정에 좀더 탄력 있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사업예산 중에 여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 시세징수활동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해 온 여비입니다.

시에서 보조를 했든 어떻든 여비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재무행정의 여비하고 사업예산에 시보조사업의 여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계정과목은 달리했지만 쓰는 용도에 차이가 있냐는 말입니다.

용도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위에 것 합하면 약 6,000만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해서 재무행정 203에 500여 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지방세과 기타업무추진비 즉, 직원들에게 집행하는 기타업무추진비가 276만원 되겠고,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활동 경비가 250만원 해서 그렇습니다.

재무행정에 여비 4,980만원하고 사업예산에 여비 1,080만원은 동일한 성격의 여비성질로 보면 되겠습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보조사업으로서 여비는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이라든지 특별활동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여만원 여비를 소화시키려고 하면 지방세과 현장에 세무조사나 또는 체납독려 하러 나가는 분 1인당 1일 여비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1일 기준으로 1만원입니다.

1만원씩 6,000만원 같으면 도대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33명이 정원입니다.

30명 곱하기 1만원씩 해서 6,000만원 만들려고 하면 도대체 출장을 얼마나 많이 가야됩니까?

저희들은 특별징수 활동 기간 이외에도 기동징수 활동이나 징수1팀, 2팀에서는 계속해서 체납세징수 활동을 위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림짐작으로 30명 전원이 200일간 출장을 가야 6,000만원 소화시키는 규모라고 보는데, 어떻든 고생을 하신다고 보고 앞으로 출장을 가면 좀더 체납 또는 미수납 하는 부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는 현실성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세무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경기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도 현지에 나가 보면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두 번 가서 독려가 되는 것도 아니겠고 관외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축수산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축수산과장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 재료비 6,000만원 가운데 집행을 2,900만원하고 불용액이 3,072만7,230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설명상으로 치어를 입찰봤을 때 낙찰가가 하락되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치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출액이 48%가 된다면 처음부터 예측이 너무 거리가 멀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예산은 많지 않은데 축수산과에는 이월액이 많거니와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적정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치어구입도 당초에 인근 종묘장에 가격을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러 업체가 경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하겠다 하면서 입찰을 함으로써 최저단가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이월사업도 전년도에 일정을 보니까 해수부에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내려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설계용역도 최소한 2개월 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조기발주를 하면서 최대한 회계연도 내에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