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 일정 제1항 200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8페이지 주요 건축 관련 민원 접수현황 관련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사협회가 요구하는 주택 건축시 타 건축사의 준공처리 반대 건의사항은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고 어쩌면 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견해를 이 기회에 밝혀 주시고 10페이지 장기 중단된 건축물은 특히 도심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 환경시범도시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킬 뿐 아니라 우범지역화 하는 등 악영향을 가져오므로 강력한 행정지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재방법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들의 조사검사 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법상에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감리한 사항을 가지고 제3의 건축사가 검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건축사 협회에서 비단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처벌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사협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반발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하부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조사검사 업무를 우리는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단위에서도 그렇고 중앙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불편이 가지 않도록 7월 1일부터 협회에서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별다른 사항은 없고 계속 조사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전체적인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조정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장기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제재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 짓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충족치는 못합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대다수의 부도나 분쟁에 의한 중단사유가 되다보니까 개인간의 송사문제가 계속 얽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내용 중에서 답변이 건설교통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보니까 상당히 건축사들이 주장하는 면이 타당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문제가 없다면 수용해서 건축사들이 정말 우리는 못하겠다 이러한 사태가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어차피 불편과 손해는 주민이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 하여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건축 6쪽에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하고 관계가 되지만 최종 관련은 건축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1, 20년 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서 간단한 수리를 하려고 해도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보니까 수리하기 불편하고 조금 손을 보기도 힘든 것은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생활이 되고 안 그러면 당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서민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거의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계획 도로에 편입된 그런 노후 불량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안에 편입된 노후 불량건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등기는 낼 수 없지만 가설건축물로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 사항 수리나 보수 그런 정도의 것은 사실 대수선의 범위만 넘지 않으면 그건 허가절차 없이 수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건축물을 신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시적인 가설건축물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알기로는 개보수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민원을 올릴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래서 저번에 도시계획를 재정비하면서도 한시적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철골, 철근콘크리트로 견고한 시설이 아닌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알겠지요?
제 생각에는 건축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서민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겁이 나서 생활에 어려운 간단한 개보수도 못하니까 과장님이 다음 기회가 된다면 각 동장님한테 생활에 어려운 간단한 개보수정도는 된다는 것을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 동장님들이 각 통장님이나 주민들한테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홍보해서 서민들이 생활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침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상위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상위법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당해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검사하면 투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제3의 건축사가 준공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무슨 내용을 알고 준공 처리해 줍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사용검사를 제3자가 했을 때는 불법이나 어떤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바로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임문제가 거론됩니다만......
양승웅위원
가시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는데 실제로 가시화 되지 않고 묻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종료처리 해 주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 헛점은 있습니다. 사실 그걸 우리가 육안으로 대지경계를 판독할 수 없으니까 검사하는 사람이 그런데 대해서는 헛점은 좀 있습니다만 제도 자체를 만들 때 목적이 투명성 확보라든가 부조리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지난번에 건축협회에서 의회를 방문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무턱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쫓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도화시킨 취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취지를 최소한 우리 의원들은 정확히 지금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헛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감리자가 처음 측량해서 집을 앉히고 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마무리하고 검사조서를 만들어서 감리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또 절차를 중복해서 검사절차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부분으로 보면 서로 갈등만 조작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그런 문제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건교부에서 질의 회시가 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허가에 대한 사항은 감리 보고서로도 검사로 가름해서 정리할 수 있노라고 회신이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차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사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우리 조례를 상위법에 위배되게 바꿀 수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조례를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해 놨으니까 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조사검사 업무를 제3의 건축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네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해석을 근간에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외국사례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고시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유사한 외국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본도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 공익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개인재산권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제한을 많이 했던 여건이었는데 이제는 민도 올라가고 하다보니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저항에 부딪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많이 해 주는 실정입니다.
양승웅위원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사유권 보장에 대해서는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10년후에 도로가 날 계획이 있는 도로상에다 새로 몇 억짜리 집을 지을 수 있게는 사실 못합니다. 서로 비교가 되는데 또 사유권 보장 쪽에서 볼 때는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외국의 사례도 있는지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콘크리트나 완벽한 건물을 짓지 않고 평수가 제대로 되고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바뀌어서 손을 댈 수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고 바뀐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고 지금도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억울함을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되는데 그 홍보를 최소한 반상회때 한 동네라도 나가서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퍼져서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역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우리 윤종대 위원님하고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사 감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교부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실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원주시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걸 조례로 정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 문제로 해서 이제 여러가지 법적 해석의 차이 때문에 질의가 되고 해석상에 혼란이 오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교부에서 얼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회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회신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리자가 감리한 감리보고서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감리를 보는 분들에게 지출되는 부분들이 미미하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검사수수료는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것이 충분히 보상이 안 되는데 그 분들이 나중에 감리했다가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이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감리는 의무 규정입니다. 감리는 감리 댓가가 어차피 설계를 할 때 설계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검사 업무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감리 댓가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최초 현장조사에 대한 댓가와 맨 마지막에 검사하는 최종 부분에 대한 검사에 대한 댓가입니다.
권순일위원
검사가 나중에 건축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종 검사한 분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감리 검사에 대해서 거부할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은 현재 조례가 존치하는 한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그대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이것을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 요구를 냅니다. 제3의 건축사가 검사한 날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보완요구를 내는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현행법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차기 의회 개원이 되면 어차피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개정에 대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권순일위원
나중에 특별하게 따로 한번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도 그 뜻을 알고 잘 하시는 것 같아 제가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릅니다. 평지가 있고 고지대가 있는데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주 서민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과연 집을 수리하려고 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50∼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심도있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잘 해 주는 뜻인데 제가 한가지 곁들여서 얘기할 것은 혹시나 밑에 직원들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서민층의 사람들을 보살펴서 알려주고 그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이 바로 행정의 목적이다. 그런 것을 내가 볼 때는 현재도 잘 하는것 같은데 더러 젊은 직원들이 하는 것을 버리고 소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알아서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앞서서 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민이 좋은 보금자리에 살아갈 수 있게끔 주력해 주시는 건축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 2쪽입니다. 전단 전주 부착 등 불법 광고물 단속 철저에 대해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나항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실적이 2000년부터 2001년 6월까지 해서 430회를 해서 13,822건을 적발했습니다. 거기서 시정안내 건이 291건이고 과태료부과가 17건에 740만원인데 좋은 결과를 올렸는지 아니면 광고물주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점적 단속을 했다고 하면 지정과 품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 업무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벽보하고 현수막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고정 광고물은 별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3,822건에 1일 20건이 적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한번 가보니 시내의 전주에 전에는 광고물이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모든 벽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종로쪽에 가보니 전주에다 소나무 그림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단 전주에 위험표시라는 푯말만 제외하고는 손이 자라는 만큼은 그림을 그려서 벽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동해시도 한전하고 협의사항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자기가 위험물 표시에는 손을 못 댑니다. 위험물 표시에는 전주 고유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역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씌워놓은 카바는 그대로 두더라도 도로가에 보면 사실 사거리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보면 전주에 아주 얼마나 많이 갖다 붙여 놓았는지 그런걸 정비하신 후에 한전과 협의가 끝나게 되면 우리 동해시의 시목 같은 매화라든가 이러한 품목을 선택해서 지역별로 전주에다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서 불법 전단이 암시적으로 철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한전 전주는 어차피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고 도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가능하다면 이 방법도 채택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사람이 지나다니면 보기 좋은 그림을 그려 놓으니 선입감으로 기분도 좋고 이 관계도 시간이 나시는 대로 한전측과 협의를 한번 해 보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11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10쪽과 11쪽이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유화아파트 부도로 현재까지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4월 23일부터 이게 시작된 것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유화건설이 부도난 후에 침체상태에서 현재 다나산업개발이 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사업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유화와 다나산업의 사업주체로서 인정을 우리시에서 해 줄 당시에 어떠한 조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서류에 근거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과 서류와 대비해서 서류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99년 2월에 유화건설이 사업주체로서 있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 2월 27일에 저희들이 다나산업개발로 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처리했는데 그 과정에 물론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했을 때 적법하게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직까지 이해관계인끼리 송사가 계속 있었고 저희들도 상대편에 있는 분들이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6월 21일에 도에서 기각 재결이 되었습니다. 이의 신청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타당하다고......
김진엽위원
다나에서 한 것이 이의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화종합건설이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침체상태에 있을 때 사실 거기서 인사사고 난 것도 알고 계시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학생이 거기서 뛰어내려서 죽고 지칭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북삼동 그 지역 일대로 봐서는 엄청난 우범지역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방범과에서 감시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는 생각에 다나산업개발주식회사에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 줄때 유화종합건설의 부채 관계가 상당히 많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채무권도 공사업체간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는 묵살하고 서류만 들어왔을 때 서류상으로만 봐서 하자가 없다고 인정을 했을 때는 어떤 모순점이 아닌가 이러한 부도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지도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 형편에 서류만 들어와서 이상이 없다고 인정을 해 주었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하루에 2∼3건씩 계속 파출소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유화에 기존 채무관계를 저희들이 행정쪽에서 관여해서 해결을 시키기에는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단지 다나산업개발에서 기존 채무자들하고 채권, 채무관계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해결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채무관계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일광주택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향후 대책에서 일광주택은 다른 중단된 공사와는 성질이 다른니다. 시가 관여되었고 시가 사업주체로 되어 있고 지금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 해결해야 될 입장이 시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것은 서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사업 추진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로 다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 할 입장도 못 됩니다. 그런데 일광주택만은 시가 건축주로 되어 있고 사업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부채 상황이 잘못 벌어진 것은 시가 다 정리하고 지어야 될 그럴 입장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감사에 지적하고자 넣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 기성된 부분에 대한 권한 확보 그런 권리와 민원에 대한 것도 없이 확보해서 이해관계를 다 합의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두 번째 토지소유권 확인인데 토지를 어떻게 하고 확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를 보겠다. 세 번째는 동해시가 국민주택융자금 전액 상환을 하는 조건이라야 되겠다 이런데 이 세가지 조건이 다 지켜지는 현실성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각에 일부 업체에서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하고 어떤 사업재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을 방문해서 대화도 하고 했는데 하나 더 이 부분외적인 요인이 뭐냐하면 은행에서 임대자금 융자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개인업체에서 여기 전제된 조건을 이행하고 들어올 업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동해시의 현실이 어느 정도냐 엊그제 묵호에 있는 바로 동해프라자 옆에 있는 오영식씨 건물이 지금 현실로 짓자면 60억정도 들어가야 짓는 건물이 13억 5,000만원에 경매되었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노블관광호텔 같은 것이 100억이상 투자되었는데도 경매에 30억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동해시가 일광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계산하면 작년과 또 틀려서 5억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럼 5억이 넘는 그걸 주고 그 건물 5억에 인수하라고 하면 인수할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아마 5억에 인수하는 사람은 정신이상자나 인수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저걸 해결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따져서 도저히 법으로는 할 수 없고 지자체가 해결하지 않고 저걸 썩혀 내 버린다 이것이 현실적인 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일광에 융자된 연체 현황을 보면 도래와 미도래액을 합쳐서 5억 3,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질적인 체납상황입니다. 해결 전망도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고정 유형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결손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 상태대로 그냥 유지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우리가 고질민원을 해결하려고 작년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이 안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현실이 이렇게 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 주택200만호 건설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행위가 지금 이렇게 와 있다는 걸 설명해서 질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 방법은 지금 질의 받아서 회시된 것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이 여러번 말씀하시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회계부서나 세무쪽으로 해서 관계법을 같이 보면서 검토했는데 어떤 결손을 처리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썩어나가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사업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시가 활용시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썩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저건 누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왜냐 하면 자기들끼리의 나열된 부채만 해도 20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어서 민간들이야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나중에 10만원 받을 때 1,000원만 받아도 해결을 합니다. 이게 시가 사업주체로 되면서 나는 1원도 손해 볼 수 없다. 이자까지도 앞으로 계산해서 다 청구해야겠다. 그럼 이자 계산으로 10억이 늘고 20억이 늘면 어차피 이건 해결 안되고 저 건물은 썩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적인 면에 손해가 나니까 이 문제는 다 설명해서 질의답변은 받아서 의회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건물을 살게 만들자는데 시기를 두고 특위활동도 했고 얘기도 했는데 이게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개를 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이 문제가 뭐가 약점으로 보여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대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의 큰 지적거리이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런 내용이 맞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재산이 그냥 썩어 가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있고 이게 사업체인 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의지를 내 놓지 않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저희과에 오는데 방문하는 것 외에도 소송이 계류 중인 것도 있고 지금 계류되어서 그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할 일이고 한데.....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소송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주체는 시고 시가 소송 당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소송 거는 사람들은 채무관계를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승소판결을 받아서 또 채무자들이 다른 곳으로 몰려가서 형성하니까 그 친구들하고 또 얘기가 너는 아니잖느냐 우리는 채권 위임한 것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건 당연히 포기대로 받아주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시를 상대로 돈을 내 놓으라고 억지가 많았는데 고용보험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남진이 소송한 것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분은 기각되었고 최종열이란 분이......
건우
김건우위원
최종열은 채권자 대표자로서 소송을 했었는데 상대들이 지금 재판 걸어서 소송해서 채권자들이 다 최종열을 떠나서 그럼 최종열의 권한은 전혀 없어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우리가 소송해 놨으니까 판결이......
건우
김건우위원
자꾸 공무원이 판결에 의존하지 말고 일반상식에 의존해서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자들이 내한테 위임했던 것을 당신은 못 믿어서 위임을 못하겠다고 다 떼어서 다른 사람한테 위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최종열은 돈10원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다 소송을 합니까? 그런데 소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시는 사업주체로의 행각을 똑바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을 손해보고 하는 것은 시가 손해보고 해야지 이거 돈을 2∼3억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시민재산 2∼3억 건지는 것을 시가 이 정도까지 손해보고 내가 이걸 집행해야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그걸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야 질의답변도 하고 의회에 상의도 하고 우리 의원들이 맞으면 방망이 쳐 줄 것이고 안 맞으면 안 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이건 시가 관여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개인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여기다 올리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합니다. 10개가 되었든 20개가 되었든 작업 중단되어 있는 것은 개인사업이니까 우리가 관여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건 시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14년을 끌어온 것은 행정의 미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지금 방법을 여러가지 제 나름대로의 특위를 운영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반영시키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질의답변을 받아 가지고 법령 근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001년도 4가구가 당초 예상되었던 가구이죠 페이지 7쪽에 우리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융자해서 집을 짓겠다고 우리한테 희망하는 사람이 지금 어느정도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위에 가번 농촌주택사업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4동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연차별로 '82년부터 305동을 지원해서 개량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특히 주택개량촉진법이 예전에 만들어지면서 자연녹지나 이런 곳에 국한해서 지원됩니다. 제한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거의 개량을 마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금년에 4동을 우리가 소화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신청자가 없는데 좀 신청해 주시오 하고 오히려 그럴 정도라는 얘기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임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강제로 가서 신청하시오 라고 하는 것도 우습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 없앴으면 합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이 3건이 2000년도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것이 이것 2개뿐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건축과 관련한 민원입니다. 건축허가 일반민원은 제외하고 분쟁이 되었던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를 해서 집단화 된 민원만 있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6쪽에 보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것은 1건도 없고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나는 어느지역에다 어떤 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하고 사전 협의를 했을 때 실과에서 검토하면서 그쪽에는 이런 건축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건축허가는 신청이 오히려 되지 않지요?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한 부분은 그러한 건축은 가능하다 라는 일단 구두적인 상담에 의해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건축허가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반려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 쪽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의 용도 또 대지조건에 맞는 건물 이런 것은 사전에 문의하는 예가 많고 저희들은 안 통하더라도 건축사나 그쪽으로 통해서 문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기준에 맞추어서 들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 가능여부가 이미 탐지되기 때문에 허가가 되지 않을 서류는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 반려가 거의 없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8쪽에 있는 이 내용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건축허가 신청에 관하여 이러한 민원이 있었다 그러나 그 민원을 설득시켜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난 사항인데 주변에서 어떤 불편사항 자기네가 받는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제한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제한해 달라고 민원은 있었지만 합법하기 때문에 처리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먼저 번에 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허가절차를 막지 못한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봐서는 민원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에 9쪽입니다. 건축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내역 이게 사실상 우리 시민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조치사항으로 추인이 있습니다. 추인은 기존 무허가 2001년도에 15건, 2000년도 14건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해서 2000년도에 15건, 2001년도 11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만 판단해 보겠습니다. 2001년도 추인이 17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허가 건물인데 허가 건물로 우리 행정청에서 추인을 해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추인은 기존 무허가 건물 중에서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전에 그 기준에 이탈되어 있던 것이 법이 완화되면서 그 제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추인해 주는 예가 있고 또 한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토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에 적정하게 맞추어서 들어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추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이것도 민원 때문에 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기존에 위반되어 있던 사항을 사후에 어떤 법적 한계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위반을 해소시켜 버릴 것 같으며 계속 위반이 생기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자연녹지에 현재 건폐율이 20%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 100평에 건축물 20평을 건축했다면 전혀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요. 처음에 와서 행정 관청에서 20평은 신고 대상이니까 신고도 하지 않고 했으니까 철거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철거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꾸 우겨되고 하니까 귀찮아서 추인해 버리자 이렇게 해 버립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추인을 하는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반,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게 법령기준에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철거에 어떤 부분은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지 못한 이행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절차가 끝나야......
원오
김원오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시켜야 되는데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좀 물리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행강제금의 뜻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잘못되었는데 철거하시오 그런데 철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철거비로 이행강제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행이라는 것이 불법을 회복하는 것이 이행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철거비의 목적이 아니고 그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도입되었던 배경이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불법을 편법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결과로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가설건축물 축조입니다. 기존 건물이 있고 흔히 농촌이든 조그만 주차장이든 그늘막이든 이렇게 해서 가설건축물을 만들게 됩니다. 전혀 통지도 없고 통상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단속반이 들이닥쳐서 당신 왜 이런 것을 했느냐고 즉시 고발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단속이 될 때에 적어도 몇 번은 고지를 하고 이걸 회복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단속이 되어서 얼마만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건 조치를 하시오 라고 적어도 몇 번 예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예고적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해수욕장이나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발생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부분에 민원이 많잖아요? 좀 참작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14쪽 라항에 일광주택에 관해서 현재 속해 있는 채무자 내지는 채권자들 단체에서 동해시에 대하여 제가 맞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해시도 채권자 일원이므로 시 융자금 상환시 연체액 등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시에서 융자의 원금은 채권자들이 돌려주고 싶은데 시에서 연체액까지 내라고 하니까 원금까지 못 돌려주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원금하고 약정이자하고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만 저희들이 순수하게 봤을 때 6,900만원정도 됩니다. 원리금은 어차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시 융자금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내용을 보면 이 연체액 속에는 이자와 연체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융자금 상환에서 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금이 아니고 원금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원금만 상환하고 나머지 이자와 연체액은 감액해 주시오 하는 요구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일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네가 어떤 사업 재개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할 때 감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원금만의 얘기입니다. 약정이자하고 연체이자는 시가 좀......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지금 즉시라도 원금만은 회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까?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융자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기성건물에 대한 권한 확보라든가 토지소유권 확보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된 업체가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인증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조건을 갖춘 업체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건을 갖추는 것은 일단 부차적인 문제이고 저는 채권에 관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채권에 관해서 당사자가 누군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원금이 4억 5,000만원이 맞습니까? 13쪽에 보면 원금이 459,213천원, 이자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억 9,000만원은 우리시에 융자금으로 간 것인데 이건 다른 채권자 단체에서 시에다 주겠다 그 대신 이자는 좀 감액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그럼 일단은 이 부분에 관해서 다 깨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은 체납된 부분을 한 푼이라도 받는게 목적입니다만 그러한 전제조건을 갖춘 업체가 들어와야지 사업승인 변경을 해 주면서 이 돈을 받게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선득......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잠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항목에 대해서 질의 수준이 깊게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떠한 한 항목에 대해서 계속 심도 깊게 질의나 조사를 해 보고자 하면 차라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든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내가 서두에 진행에 대한 발언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의회 문화가 3대에 와서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초대, 2대 때만 해도 누가 그렇게 긴 발언을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가급적이면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제한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지만 앞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20∼30분 질문하면 나머지 보충질문할 사람은 언제 질문합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광주택은 저희 동네입니다. 10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봤는데 우선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후에 다시 검토해 봤을 때 시가 책임져야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체는 조금 전에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주체는 시인데 쉽게 얘기해서 시 건물인데 우리가 돈 안 낼테니 너희들 돈을 더 보태서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걸 그쪽에 다 떼어 맡기고 시는 쏙 빠져버리면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용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이런 짓 했다면 당장에 사기꾼으로 몰려서 사회의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만 시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다 보니까 애매한 사람만 죽이고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유치장 몇 명이나 갔다왔습니까? 애초에 이 사건은 처음에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임대주택 동해시 제1호 아파트입니다. 여기 중앙아파트 내 놓고 시가 지으라고 해서 지은 아파트가 태백하고 같이 진행되었는데 태백도 이런 문제로 고통을 겪다가 마무리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일광주택으로 인하여 유치장은 3∼4번 갔다온 사람이 있고 또 애매하게 유치장을 갔고 또 채권단 만들어서 자기 앞으로 송달장 받고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별짓 다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주체는 동해시라는 얘기입니다. 동해시가 200만호 건설에는 해당이 안 되었는데 전영호 시장 당시에 국정원 압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주택에서 40%로 기성 되었는데 임대주택으로 바뀝니까? 그때 압력을 넣어서 도로부터 일광주택에 국민주택으로 바꿨는데 이것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시효가 다 만기되고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거론해서 그 사람들에게 문책을 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시가 건물에 대한 주체다 다만 돈을 보태줄 테니까 너희가 건물을 지으라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다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에 진행을 뭘 잘못 했는가 하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를 넣었는데 위에 지상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경매를 넣었는데 지상건물은 기성고 미달로 경매 대상에서 빼버리고 땅만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어서 2억 9,100만원에 경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땅하고 건물하고 이원화되어서 더 진행이 어렵게 된 상황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시가 주체가 되어서 아주 완벽한 어떤 법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민간한테 맡겨봐야 서로 자기 건물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과장님께서 아주 용단을 내려서 좀 과감하게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주체의 전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동해시도 하나의 채권자 입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판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변론하고 대화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분부분 판결만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판결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나 김건우 위원님이 주장을 했는데 이자부분에서 손실 처리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회 저항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담당자만 처벌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판단은 되나 모든 사람들이 협의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묘한 사례이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동해시도 채권자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해시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주체자가 나도 받을 거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엄청 잘못된 얘기입니다. 주체자가 지금 김원오 위원님이 얘기한 이자 관계도 전체 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4억 몇 천만원이 된 것이지 원래 원금은 2억도 채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특위를 한번 구성해서 사안을 한번 짚어 봐야 됩니다. 이게 동해시가 사업주체인 것이지 민간이 아니고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김건우 위원님으로부터 일광주택 건축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이 채택의 건은 다음에 우리가 회의 끝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
제가 위원이 되고부터 매년 이 건에 대해서 감사 때마다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래 전부터 잘못이 어떻게 되었든 시작된 것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과장님께서 명쾌한 보고를 별도로 한번 해 주세요. 그게 명쾌하게 나오지 않으면 특별감사로 한번 들어가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오니까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뭔가를 짚고 나가야 마무리가 되는데 적어도 매년 이것 때문에 한시간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가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진솔하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게 안 될 시에는 특별위원회를 열더라도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과 권순일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특별한 업무보고를 요청한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의결을 하는 것은 무리이고 우리가 감사 말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인 토의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는 13동이 주택개량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금년에는 왜 4동밖에 안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희망자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연도별로 몇 동 몇 동씩 규정되어 나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총체적인 물량은 도에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상지역은 녹지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인데 이걸 제외하고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대상지역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가능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불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상지역은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이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제한적으로 지원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니까 부곡동 냉동창고 이래가지고 사업위치 발한동 80-8번지 이곳은 어디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효령냉동 건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발한동에 짓는 건축물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소재지가 발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향로동 내려가다가 중단된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저는 한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진 가서 설명회할 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한 그 사업입니까?
이게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도로 미개설부분 방파제 쪽은 설계를 해서 곧 계약하고 중앙에 8m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편의시설과 화장실 1동, 주차장 1개소는 사업명은 주택과라 하더라도 해양수산과에서......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우 위원님과 권순일 위원님이 제의하신 사무조사건과 업무보고의 건은 우리 감사기간 종료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 협의하에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질의와 답변 순서로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해수욕장에는 가급과 나급이 있는데 나급이 추암해수욕장과 어달리해수욕장으로 두군데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추암해수욕장은 가급 해수욕장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어달리 해수욕장도 언제부터 해수욕장인데 나급 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반해수욕장하고 가급 해수욕장은 군부대의 개장시간 기준으로 정하게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제 군부대 따르지 말아야지요. 이북하고 손잡고 다니는 시대인데 그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여기도 가급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목적을 표현해 주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올해 해수욕장 개장 문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봤을 때 숱한 사람들하고 입씨름하면서 고생들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금년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앞장서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개발과는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제 말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3페이지입니다. 시군과 차별화된 관광지, 볼거리, 즐길거리 개발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물 무료이용이니 씨름장, 배구장 이렇고 행사내용을 오징어축제 이런 것을 적어 놓았는데 차별화 된 관광계획이 이런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망상이나 무릉계에 차별화 된 이벤트는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이벤트를 저희들이 차별화 된 이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는 일부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번지점프장도 설치하고 콘서트계획도 가지고 있고 오징어축제도 예년과 다르게 개최하고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인근 삼척하고 강릉에 비해서 동해시가 관광으로 볼거리를 지자체가 되면서 준비하는데 뒤떨어졌다고 봅니까 앞서 있다고 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보다 우수하다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동해시가 너무 관광개발이 안된 것입니다. 관광비용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현재 관광으로 쓰여진 비용들을 타시군에 비교를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타시군이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고 우리시는 추암에 얼마 투자하고 무릉계곡에 얼마 투자하고 관광에 투자한 것을 나열해서 인근시 서너개 하고 비교해서 보여주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강릉 같은데는 정동진에 계속 투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랍니다. 한 두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가면 많이 오고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해시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그렇게 볼거리를 만들지 못해서 오징어축제, 비치발리볼장을 특별하게 볼거리를 만든다는 얘기는 되겠지만 관광시설이 볼거리로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고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비교해서 의원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뒤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쪽에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년 전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다가 저희 바가지요금 때문에 한때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관광객수가 좀 줄었다가 요새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이 없으면 또한 이미지가 한시적인 해수욕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내려오면 이 지역 전체가 경제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나름대로의 관광개발과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우리 민박가구 업주가 185가구인데 오늘 2시에 민박가구 업주의 교육을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객실은 1,170실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교육을 위원님들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마 민박에 대한 바가지요금 때문에 여름 끝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민박하는 업주들이 직접 경영을 하시면 그나마 계속적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대행위를 함으로서 아마 민박은 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그런데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대를 절대하지 않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전대문제로 인한 한시적으로 전대금에 대한 그 이상을 뽑으려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절하는데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3페이지에 차별화 된 관광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강릉시를 보면 관광 보트를 운영해서 정동진으로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추암에서 망상까지 동해항, 묵호항, 망상까지 그러한 참여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릉계곡에서 천곡동굴, 해수욕장으로 연계적인 관광지가 조금 포괄적으로 나가서 해안 관광유람선까지 탈 수 있는 그런 네트웍이 되었을 때 수입증대가 조금 더 된다고 보는데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지역도 타지역에 빠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걸 양쪽 여행사에서 이 부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일반 보트업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투자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인허가가 다른 곳에서 하는 걸 보면 저희들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0페이지지 캐릭터 상품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이미지제고와 홍보에 상당히 기여한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 상품 개발시에 상당한 수익이 기대할 것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좀 부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볼펜의 경우를 보니까 상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캐릭터가 저절로 떨어져 나가 버리더라구요. 그리고 샤프펜 같은 것은 얼마나 질이 조잡한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품을 가지고 정말 수익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구체적인 대처를 앞으로 해 나가야지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떨어트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한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13페이지 망상해수욕장에 해수풀장을 설치하겠다. 다음에 한명회 예술제를 개최하겠다 이건 아마 2000년 업무보고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고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차별화 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로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도 전혀 이걸 지키지 않았고 또 할 의지도 저는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대책과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캐릭터 상품 개발은 금강산관광이 사양화되고 나서 캐릭터 판매가 급격히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제품의 조잡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가를 맞추고 그 상품을 대중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금만 고가의 상품이면 구매력이 약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고 또 캐릭터 상품이 현재와 같은 금강산관광의 여건에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따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서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망상해수욕장 해수풀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면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당초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이걸 기곡하고 망상을 사계절화 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이 풀장설치가 제안되었다가 캠핑캐라바닝대회장 조성문제로 이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끝난 뒤에 풀장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 예술제와 관련되어서는 당초에 한명회 예술제는 제안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명회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라는 문제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 의견이 제시는 되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깊이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보문화실 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이 한번 조율된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회 예술제 부분만큼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의견 조율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답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업무보고나 시정연설 이런 부분에서 이게 모두 나온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이게 의회하고 약속이고 대시민하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할 때 그 동안에 이런 걸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일회성 말하자면 과시성, 선전성 이런데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의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했어야 되고 또 차별화 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벤트성 행사는 많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명심하고 챙기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 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캐릭터 상품은 제가 먼저번에 캐릭터 발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의견도 냈었고 그래서 캐릭터를 위해서 용역도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해가면서 상당히 유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업체의 어떤 사업과 관련되어서 상품이 정품이 될 수 있도록 유명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하자 없는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이걸 가지고 지역업체에서는 다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광고회사 같은 곳에서 날림해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광고회사에 맡겨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캐릭터를 개발한 회사에서 제작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광고업체하고는 단가가 맞지 않는......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 전에 지적한 바대로 여기서 나오고있는 상품들이 유명상품과 가격면에서도 믿지지 않아요 가격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은 질이 아주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역업체에서도 이런 것을 수주를 받아서 하고 싶어하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후 동해시 캐릭터가 속해 있는 것이니만큼 유명업체하고 해야 됩니다. 정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게 하자가 없는 그런 상품을 꺼내놓고 판매를 했을 때 호응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한번 써 보고 이상하면 캐릭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업체 선정에 정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캐릭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금강산모형경진대회는 올해는 안 하기로 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올해는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금강산 유람선이 중단된 상태에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관광시설 발굴 및 정비실적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넣었는데 여기에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것은 어쩌면 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 말은 물론 망상해수욕장은 사실상 하절기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것인데 이번 조성되는 캠핑캐라바닝대회장 조성시설로 인하여 차후 전천후화 된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대하고 있는데 차후 그 효과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천후 관광지가 될 수 있으면 그걸로서도 우리시가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무릉계곡이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추암, 한섬, 만경대 이런 빼어난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평장날 같은 그런 관광자원이 될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가지 관광자원화 해서 외지 관광객들에게 어필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 라는 어떤 과제를 한번 연구해 봤는가 해서 했더니 그건 아무것도 없고 망상해수욕장 기반시설공사 이런 정도로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하절기 해수욕장의 경영시설의 업자문제 내지는 해수욕장 관리문제 때문에 매우 바쁘고 업무의 중착점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개발과가 해야 될 기본의 업무가 바로 이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들을 정비하고 내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테마화하고 연계화 하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점진적으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걸 보고 가시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관광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자원들을 많이 발굴해서 테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개 2쪽이 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시설 위탁운영 철저 및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분양 홍보 철저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이 미분양상가 현황에 대해서 잠깐 제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시정질문에 이 사항을 발표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물론 미분양 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상당히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홍보측면에서 뚜렷하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지금까지 미분양이 되었는지 견해와 대책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망상해수욕장 상가 4동이 아직 분양이 안 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분양가가 높다는 것이 분양을 기피하는 원인입니다. 저희들이 망상상가를 분양하기 위해서 인터넷에도 올렸고 중앙부처에 동해시가 고향인 출향인사 중에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금년도 5월∼6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았습니다. 분양가가 높다는 부분하고 상환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분할상환 얘기를 했더니 이자를 전부 감면해 달라 이런 얘기 등이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들 시로서는 분할 납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자와 관련된 사항이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매입을 꺼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분양가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종전에 분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고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지역에 도로 여건이 앞으로 개선이 되면 접근성 등을 강조하고 캠핑대회가 개최되고 나면 가족 휴양시설 이런데서 인구 유입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분양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과 달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분양가가 높고 이자 탕감이 안되어서 분양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층은 거의 분양이 되고 1동이 남아 있고 2층이 3개동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물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 집니다. 우선 출입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출입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구조물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면에 입체감이나 조형감을 잘 연구하셔서 가미를 시켜서 계단을 설치해 주신다면 분양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위원장님 주제외의 결부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허용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관개 13쪽이 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해수풀장 설치에 대해서 윤종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전년도에 제가 시정질문과 4분발언을 통해서 추암해수욕장에 해돋이 관광열차에 연계성을 위해서 화력발전처에서 나오는 온수해수풀장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생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화력발전처에서 나오는 온수 온도가 몇 도 정도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시나 하고 물어보았는데 그게 그냥 바다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암에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면 추암관광지 조성사업에 이 용역사업도 같이 곁들어 줄 수 있는 견해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소 온수 가지고 저희들이 풀장을 만드는 문제는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용역을 할 경우에 그런 반영문제는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물론 천혜의 관광지 추암해수욕장은 물론 해야 되지만 거기는 자연으로 온수가 흘러가는 물입니다. 거기는 화력발전처와 추암에 대한 관광지 조성사업에다 부지만 확보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열차가 추암에 왔을 때 새벽으로 해돋이에 도착했을 때 온수 풀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하면 엄청난 체류형 관광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년도에 이미 발표를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님이 바뀌니까 아직까지 인수인계에 안 되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담당 계원님이 계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니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해서 간단히 보라건업 계약 해지 촉구건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보라건업에 해약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고 저 친구들이 소송해서 우리 동해시에 끼치는 손해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쪽이 소송에 졌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수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 보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임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시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송문제가 끝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계속 동해시가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체결해 주었는데 오늘날까지 하나도 설치를 안하고 다른데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해서 개발에 저해되는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에 이기고 지고 간에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청구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안은 연구 검토만 맨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걸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어서 저 친구들 재산이 얼마가 있고 우리가 이겼을 때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된다는 검토는 해 봤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재산은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우리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난 자본금 이외에는 건설협회라든가 전부다 계통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웠습니다.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건우
김건우위원
법인의 재산이 등기부에 명시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등기부에 자산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자산이 현찰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자산이 현재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송을 걸어온 이상 동해시 개발을 저해한 이상 시민의 의지가 그렇게 모아질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보고 기곡 캠핑캐라바닝장에 해수풀장 유치 문제는 제가 이번에 우리 캠핑캐라바닝대회에 같이 해서 해수풀장을 만들어서 끝난 다음에 볼거리 관광이 같이 만들어져서 관리되어도 현상 유지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방안을 그렇게 얘기해 봤는데 시일이 없어서 검토가 안 된다고 얘기를 지휘부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캠핑캐라바닝장을 만들어서 대회가 끝나고 나면 해수풀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가 경영사업으로 지금 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여기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기곡 일대가 64회 캠핑캐라바닝장으로 조성됨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오히려 어렵다고 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우 위원님께서 저한테 비공식 좌석에서 그런 제안을 할 때 저도 같이 공감은 했습니다. 물론 하절기에 해수욕을 오는 관광객 또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신 어떤 테마관광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계절 관광을 유치하자면 해수풀장이 되든지 사우나장이 되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캠핑캐라바닝장을 조성하면서 그게 기일이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그 사이에 연맹하고의 관계 여러가지가 내용을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이 조기에 진행되지 못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기에 쫓기는 그러한 속에서 저희들이 현재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캠핑캐라바닝장 안에다 해수풀장을 이번에 관광지 조성계획에 조차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면제를 받느라고 사실 도에서도 상당히 무리를 했고 환경청에서도 면제한 경우가 지금 법이 생기고 저희시가 처음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우선 과거의 조성계획보다 더 상당히 환경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 배제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다보면 1년이 가도 환경영향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급한 일은 급한 일대로 우선 처리해서 국제행사를 치루고 그 이후에 다시 전체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다시 정비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이번에 우리가 조성시기가 모자라서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정식으로 받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국제행사를 앞두고 그걸 같이 검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 계획이 무산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내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에 부르짖은 내용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1명보다 바보 10명이 낫다는 것을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동해시 관광프로젝트를 작성하면서 늘 내가 느끼는 것이 단면적으로 본다면 무릉계곡 하나만 보아도 무릉계 관광지 확장계획을 세우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심지어는 출신의원 의견도 한번도 안 들어보고 진행합니다. 내가 족구장이라든가 배구장을 구 절터 쪽으로 만들어보려고 구상하는데 이미 조성계획에는 빠져서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관광지라고 하면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다 갖추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구색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것을 얘기해 봐야 그렇고 하니까 앞으로 무엇을 할 때 의견을 먼저 듣고 합시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무턱대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설치해 나가면 결국은 동해시가 손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똑똑한 1명보다 바보 10명이 훨씬 낫습니다. 제 의견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조금 전에 김건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보라건업과의 계약 해지 건에 대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로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은 깊게 따지면 미묘한 관계에 와 있다 이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의회가 어떤 의결로서 보라건업과 계약을 해지하라는 촉구 의지를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한 어떠한 대처 방안도 지금 내 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집행부가 의회의 위상과 정서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도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을 지금 계속해서 독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단계에서 계약해지를 촉구하다 보면 혹시나 우리시의 어떤 손해배상 등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계속 주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질의 과정에서 나타났다시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사안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가 가능하냐 패소가 가능하냐 그 사안만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빠른시일 내에 어떤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보라건업과의 계약 때문에 다른 사업자 다른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동감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것이 과의 업무고 과장님의 직무라고 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오전 내내 기다렸는데 마저 하고 정회했으면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보는데 2000년 업무보고 시에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었는데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이 어떠한지 한번 밝혀 주시고 다음에 주차장 위탁관리 경우 이번 새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서 과열현상이 빚어져서 월 주차료의 경우는 2배에 가까운 인상이 되어서 업체와 주민간의 상당한 마찰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관련법에 의하면 인구 10만이상의 도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교통 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998년을 기점으로 해서 20년 기본계획을 2018년까지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 기본계획은 서서 지금 도의 심의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주민 공람을 마치고 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10년 단위로 해서 중기계획을 세우고 3년 단위로 해서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세우자면 용역비가 2억정도 듭니다. 금년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고 불가능하면 내년에는 반드시 세워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탁관리 문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새로이 수탁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가격을 우리가 적정 예가를 산정해서 추첨에 의해서 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수익이 있는 경쟁은 경쟁입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고 우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적인 제약 때문에 추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결과 너무 과당 경쟁에 의해서 상당히 입찰가를 높게 써내고 거기에 대한 보존책으로 주민들에게 가격을 올려서 받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조례에 의하여 주간은 월 주차료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3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받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3만원을 통상 받아 왔는데 5만원씩 갑자기 받으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가고 하니까 조례 범위 내에서 올리더라도 4만원정도로 해서 충격이 덜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도 하고 지금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래서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확인을 하는데 일부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는 월20만원을 전에는 받았는데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40만원을 요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25만원씩 받는 것으로 한 예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가격에 대한 지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간은 2급지 같으면 소형차량은 3만원입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25만원도 어쩌면 적은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대형 음식업체에서 자기 차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차를 전부 티켓을 끊어서 이제......
윤종대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25만원도 결국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업자들이 횡포를 하는 걸 지금 어쩌면 중재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행정이 지금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해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차를 한대를 주차했을 때는 월 5만원 이건 이의가 없는데 저도 한 예를 들어서 녹십자병원에 몸이 아파서 가끔 가는데 거기에 가면 사람마다 주차를 이 앞에다 했는데 주차증을 좀 해 달라고 하면 거기서 사인을 해 주면 내려와서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집이 아마 두 대일 것입니다. 전에까지는 6만원을 내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내는 가격은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그 업체가 아마 월 주차료를 수탁자하고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더 주더라도 해도 좋다 편리하게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데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게 곱배기로 올라가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조례를 지금 들여다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런지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런 원성을 사는 문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과다하게 받는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기회에 어떻게 되었든지 이 조례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리한다는 것은 곧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시민들이 보는 이미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업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러가지의 좋은 점을 발굴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 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격문제나 이런 것이 전대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차례 시간 나는대로 말씀드린 것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주머니들이 주차료를 징수하시는데 그건 전업주부들이 나와서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기는 한데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복장이나 이런 것이 통일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시에 관광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조끼라든가 모자를 통일해서 저희시의 이미지를 산뜻하고 통일감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번 입찰 보는데 그러한 조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수차례 조례 제정시에 20% 감면제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감면 때문에 작년에 위탁금액이 일부 낮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한 표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마다 끝 부분에다 주차요금 표시를 주차장이라는 표시가 있는 바로 밑에다 유료주차장 밑에다 표시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거기에 감면에 대한 것이 적혀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10부제 참여 차량 요금할인이라고 해서 소형승용차는 400원, 경승용차는 2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왜 500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지키는 곳이 한군데도 없잖아요? 과장님 제 말을 인정하시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인정합니다. 저는 이 앞에 가니까 400원 달라고 해서 400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 분들은 교통행정과장님인지 아시나 보네요.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전대행위 문제는 작년까지는 거의 전에 받았던 단체가 또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할 때부터 서로 담합을 하고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도에 입찰에 참여해서 수탁한 단체는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단체가 전부 맡아서 하는데 그 분들이 작년에 한 나쁜 관행을 답습할까봐 금년에는 불러서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대행위 문제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없어지리라고 믿고 그 다음 복장관계는 저희들이 하도 얘기를 해도 이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조끼하고 모자하고 명찰을 만들어서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다 만들어서 이번 주 내로 다 배부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끼색이 노란데 보기만 해도 주차요원이다 이렇게 식별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제작해서 배부 중에 있고 20% 감면 제도도 저희들이 나가서 새로운 단체들이 올해 맡았으니까 철저히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 단속하면 이행될 것으로 봅니다.
권순일위원
왜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예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소지를 안고 있고 또 민원이 실지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한번 얘기하면 저도 차를 주차했다가 주차료를 주려고 하니까 어느 분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같이 바쁜 사람이 기다릴 수 없어서 가다보면 왜 주차료를 안 내고 가느냐고 뛰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이 진짜 주차료를 받는 분인지 잘못하면 시민들이 아무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망신을 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부르기도 좋고 관리하는 이미지도 좋지 않느냐.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어디에 가니까 내가 혜택을 받아야될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았든지 과잉을 해서 주차료를 받았다는 것을 어디에 가니 받았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다 지시하신 복장도 그렇지만 혹시 명찰을 달게 되면 위반을 안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명찰을 같이 첨가를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저희들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따지면 시 의원이 쫀쫀하게 그런다 하는 사실 알아서 서로가 지켜주어야 하는데 저는 시키려고 하는데 상대가 안 지키려고 하면 그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많이 실감이 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문제를 전부다 속시원하게 뿌리뽑을 각오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교행 12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외에 전 국민을 위해서 동해시를 거쳐가는 사고에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표에 의해서 보면 작년도에서 올 6월까지 동해시에 사고 난 것을 보면 사망 23명이고 중상이 47명, 경상을 제외해도 70명 정도나 엄청난 사고가 났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건수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다발지역 도로상에 혹시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조치와 향후 대책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고지점을 보면 거의 다발지역 인근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는 보조금 사업 집행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흐뭇합니다. 동해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데 이 분들이 요전에 제가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근무가 자기 실생활의 근무보다 더 이러한 단체 생활에 보조하는 생활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30명 정도가 모범택시에서 탈퇴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월1회에 경찰서 주도하에 첫째 주 화요일에는 동해시 전체가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택시운전자회에서 매일 아침으로 보면 학생들 등·하교시에는 꼭 정복을 입고하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단체는 최대한으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 지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로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 3월 25일에 추암해수욕장 진입로에서 버스가 승강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데 뒤에서 15톤 대형트럭이 와서 추돌해서 중상 1명, 경상 33명이 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한 상황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장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거기다 승강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특히 여기 사고 다발지역이 8개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혼자 어떤 우리 안전표지판만 갖다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파트, 경찰 그리고 저희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후라도 경찰서와 여기에 담당부서 건설파트라든가 도시과 담당부서로 4개부서가 협의해서 이러한 대형사고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 현황에 관해서 제가 사고지가 많아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김진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교통사고 다발지를 어쩌면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걸 잘 체크하셔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대안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 감사자료를 넣었던 부분입니다. 상세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사고 다발지역은 계속 사고가 납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달리 어떻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벽지노선 버스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다른데도 물론 벽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망이라든가 이건 아주 열악한데 이용하는 주민들은 있고 이래서 어쩌면 버스회사에서 꺼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나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특히 추암 같은 경우는 벽지라기보다는 관광지입니다. 굳이 관광지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운행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하루 7회 왕복은 너무 적은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관광지로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일출명소로 이름이 나 있는데 버스 하루 7번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뒤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암 부분에 버스 노선을 좀더 특히 야간에는 그렇습니다만 주간에는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끝으로 우리시 관내 버스승강장 설치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우리 본 자료에는 빠졌던 것이 추암 입구에 버스 승강장 얘기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추암 입구 버스승강장 설치는 작년에 5월 12일에 시작해서 6월 19일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승강장 주변을 감싸는 동해첨단스카이나 회사가 하필이면 그 근접하는 기간인 7월 24일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현재 자동차 정비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의 근접성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이 두개가 상호 연관이 있겠다 라고 하는 계연성을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승강장과 첨단스카이나 공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라도 있었는지 저는 당해 지역 의원으로서 거기에 무슨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서 옹벽을 설치하고 해서 공사비가 4,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 첨단스카이나 공장이 들어서고 거기다 버스승강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아마 휀스비 100∼200만원이면 끝났을 것입니다. 거기 옹벽공사비가 4,000만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첨단스카이나 공장이 생기기 두 달 전에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 뒤에 공장이 들어오려는지 안 들어오려는지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모르는데 요구를 하니까 설치를 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현재 교통사고 다발지로도 표시된 그 부분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버스승강장 위치도 아닙니다. 그 교차로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다 승강장을 만든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도로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차들이 교행하는 자리인데 거기다 버스승강장을 만든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근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 민원이 서면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오비이락이라는 말을 이럴 때 사용하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도 김진엽 위원님께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말씀에 제가 예를 이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 25일 오후 2시 8분경에 대형사고가 나서 이틀 후인 3월 27일에 경찰서에서 승강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는 요구의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렇게 대형으로 사고가 나서 그 사고 원인이 승강장이 부실해서 그렇게 사고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도면까지 그려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공사를 5월에 했고 스카이나 공장은 7월에 해서 두 달간의 갭이 생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공교롭게도 대형사고 나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할 그럴 절박한 시기에 설치해 놓으니까 바로 그 직후에 스카이나 공장이 생겨서 어떤 오해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는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업무는 도로교통의 원활 또 사유지의 어떤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행정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 6월 30일 현재까지 방치차량이 신고되고 또 신고된 내역 다음에 방치 차량을 처리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84대가 발생했고 다음에 '98년에 166대, '99년도에 237대, '2000년도에 320대, 2001년도에 97대가 전부 처리되었습니다. 2001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무단방치 차량 매각을 1대 했고 무단방치 차량 폐차 의뢰를 76대를 했고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 고발을 9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왕창 늘었다가 2001년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방치차량이 각 카센터 이런데 가서 차를 고쳐달라고 했다가 거기서 찾아가지 않으므로 해서 차를 카센터 같은데서 그냥 방치를 해 놓으니까 자리가 없어서 이걸 폐차장으로 전부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폐차장은 삼척, 태백에 폐차장이 없어서 전부 우리 동해 폐차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폐차장에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우리 동해에서 방치된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99년도하고 2000년도는 대수가 많았는데 이걸 앞으로 개선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97대면 하반기까지 합쳐도 200대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삼척은 삼척에서 태백은 태백도 자체 처리를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기본적인 자료는 파악하고 제가 직접적인 제 개인적인 사안이면서도 행정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사무감사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되셨지만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일반 정비공장이나 주차장이나 폐차장에서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는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 폐차나 매각이나 이렇게 처리한 실적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00년도에 320대, 2001년도 97대라고 했는데 이 두 사안은 신고되어서 접수가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걸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감사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자세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래서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 제가 이 사안을 짚고 넣어 가야 하느냐 하면 일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비공장이나 주차장에 어떤 개인사유 재산에 그런 임의 방치를 함으로서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지장을 주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임의방치 차량으로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교통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교통관련 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지만 내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정비공장에서 내가 날짜는 모르겠으나 3대를 우리 공장에 방치 차량을 시켜놨기 때문에 방치차량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으면 처리기간이 아마 6개월이 경과된 차량에 한해서만 신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처리기간을 신고했으면 행정관서에서는 이 이해관계인을 찾아서 조치후에 그것도 경과기간이 있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업무의 일관성을 가지고 그러면 폐차지시를 내렸으면 우리는 행정관서의 명령을 듣고 폐차를 하러 갔습니다. 폐차를 하러갔는데 느닷없이 그날인가 그 다음날에 또 차주가 폐차를 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다고 폐차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있고 어떻게 행정의 공정성이 있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그 사안 때문에 재물 손해로 해서 내가 검찰에 고발된 적도 있습니다. 고발되어서 검찰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지만 검찰에서 결과가 내 집행서류 지금까지 진행상황 내가 최고한 문서 다 보여 주었더니 검찰에서 무혐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선의 피해를 행정관서가 나한테 준 것입니다. 폐차 명령을 시켜 놓고 또 폐차 명령을 거두어들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본인 혼자의 이런 사안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으나 본인에게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다면 수많은 다른 문제도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서 전체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 사안도 위원장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채택요구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 문제는 내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행정집행의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는 1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업무보고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12쪽에서 29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해양 25쪽에 보면 수산물 어획에 대해서 자료하고 조금 틀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가리비 양식에 저희들이 다년간 투자했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그게 언론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미비하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는데 저희시는 그 동안 경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도까지 가리비사업을 실시했고 2000년도부터는 가리비사업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진어촌계 공동어장 앞에서 1,200만원 정도 생산이 되고 그 뒤로 가리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리비사업은 그 이후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서 하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안 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2쪽에 어항 및 항만시설은 아니지만 항만시설로 봐야 되는지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오고 거론이 되었는데 묵호항 어판장 담장 철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아마 지금 어판장의 시설들도 그냥 망으로 깨끗하게 처리되면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도 그게 보기가 상당히 관광효과가 있을 텐데 그 조치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담장 철거 문제는 그때 담당시설을 타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해양수산청과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철거해서 없애자 하다가 도저히 항만 보안관계 때문에 안된다 그렇다면 투명한 울타리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보안관련법상 항만청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담장도 수협위판장 쪽으로조금 내면서 항만청 땅을 우리가 강제로 해서 사실 도시계획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다만 주차효과라도 내기 위해서 할 때 그때 헐었는데 그때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그쪽 항만청 측에서 그걸 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상 회복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중요시설이 아니고 그 담장시설이 있는 부분은 순수한 어항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아마 투명한 망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때 당시에도 사실 저희들 실무선만 그걸 가지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도 같이 협의하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아마 좋은 관광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교도소 담벼락 같이 높고 답답하게 쳐져 있습니다. 요새는 시민들이 굉장히 조망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실무과장님께서는 상위기관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조금 전에 권순일 부의장님이 얘기한 부분의 보충질문입니다. 사실 동해시가 꼭 필요한 시설인데 담장 철거라든가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도 이제는 관광화 되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항만시설 보안 때문에 철거가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방화로 투명한 시대에 말 몇 마디 던져서 안돼 이러니 그대로 물러설 수 있습니까? 동해시의 앞으로 절대적인 시설인데.....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 몇 마디로서 왔다갔다한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도 많이 동원이 되었고 해양수산청에다 문서까지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어쨌거나 국가 주요시설로 보안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양승웅위원
보안사항이 있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건 우리 상식적인 생각이고 그쪽 입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데모를 한번 해야지......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담장이 좀 높긴 높습니다만 그 담장 바로 안쪽으로는 다시 어구 보관창고가 또 있습니다. 담장을 헐었다고 해도 거기에 또 가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그 안에 굉장히 생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보다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안에 들어가서 어구창고 같은 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보면 다른 일반 시민들이 하는 판매의 냉동실 냉동탑체 이런 구입은 사실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되고 그러한 공동적인 것이 부족하다면 그런 미관상 투자는 저희들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어차피 투명창고가 되면 조금 전에 냉동어구나 기구 보관소도 깨끗하게 한 쪽 구석에 지어 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이 쳐 있으니까 어차피 은폐의 은폐가 되니까 거기에 갖다 놓는 것이지 그게 되면 이것도 자연히 정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
재 노력하도록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해양수산청이 무슨 전체적인 보안이 필요한지 그것을 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제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쪽 지역에 가보면 할복장으로 나가는 길도 열려 있어서 항만 끝까지 나가서 사람들이 다 나가서 구경하고 항만 저쪽으로 사람들이 다 나갑니다. 그걸 누가 막고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안상 이유라는 것은 그쪽에서 핑계를 대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혼자의 논리는 안 됩니다. 그렇게 봐 질때 우리시가 그게 안되는 보안상의 이유를 서면으로 그쪽에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포즈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해결방법을 이번에 강구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리로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협의해서 내용을 묵호항구 주변 주민들의 숙원으로 그걸 철거하는 것이 이런데 몇 년 떠들다가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감사를 계기로 해서 무엇인가 우리 감사에서 지적 받았는데 이걸 답변해 주시오 해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의지를 모아 봅시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해양 20쪽입니다. 우리 관내 항만별 물동량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세하게 잘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사항은 유연탄 내지는 석고, 스라그, 이런 종류가 '99년까지는 묵호항에서 하역되었는데 갑자기 끊어진 이유는 뭡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멘트 공장이 동해항 쪽으로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부원료도 시멘트 공장쪽으로 가야 하니까 동해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물동량이 동해항으로 다 들어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석고라든가 스라그, 백운석 이런 것들이 동해항으로 들어왔고 묵호항 쪽으로는 석고 하고 유연탄이 작년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전에는 동해항도 들어오고 묵호항에도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99년도에는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와 관련해서 늘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낚시어선 문제입니다. 대형 어로 활동을 하는 그런 어민들은 원양도 하고 해서 생존이 가능합니다만 소형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세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지 손님으로부터 용선시켜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주 실적이 너무 미미합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낚시어선법이라고 작년에 개정되어서 작년, 금년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원오
김원오위원
9,200만원 정도인데 이래가지고는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까다롭게 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보험이 들어갑니다. 어선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들어가면 되는데 낚시어선 기간동안에 한해서 사실 보험금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 보험금이 3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돈을 내고 돈벌이를 열심히 합니다만 연세가 좀 들고 한 분들은 어업에만 열심히 종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게 척당 평균 1년 소득이 200만원이 되는데 거기다 보험료를 30만원씩 내고 하기는 이게 척당 평균 1,000만원대가 육박하고 이렇다면 그게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낚시어선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해서 배를 타고 연안선에서 낚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같은데 장려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동해쪽에는 조금 활성화가 덜 되어 있고 아무래도 관광객이 속초나 이쪽 지역보다는 관광객이 적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지만 이 낚시어선법이 생겨서 어민들이 상당히 부수입으로 부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실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선이 종래의 어획 쪽으로만 하는 것하고는 좀 이게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전용적으로 낚시에만 종사하는 그런 배나 선박이 생기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대진항이라든가 어달항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천곡항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그런 낚시어선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소형 어항에서 잘 이용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폐업어선 보상 실적이 있는데 내가 먼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도 혹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감척 대상어선으로 되어서 보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감척 어선이 다시 어로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관내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감척사업이 도 주관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중간에 전달하는 기관이 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강원도에 작년에 79척을 감척했습니다. 보통 50톤급 이상인데 이걸 주로 어디다가 팔았는가 하면 수출업체나 해외 원양업체에다 주로 팔았는데 수출업체가 수출한다고 사 가지고 가서 수출을 안 하고 노후어선 대체 그러니까 큰 배를 다시 감척어선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포항쪽에서 있었습니다. 강원도 쪽에서는 그쪽으로 배가 다 간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도 감척사업이 있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올해 강원도에 5척 감척사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량은 지금 내려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로 배정된 것은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시로 배정되지 않고 강원도에 5척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주문진이 될런지 동해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우선 순위에 의해서 5척을 금년에 감척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부분과 관련해서 해저 쓰레기 수거 실적을 백화현상 여러 부분으로 얘기해서 어획량이 줄고 있다. 해안선에서 어획량이 줄고 있다고 한 것은 황폐화 된 해안선에서 안에 살고 있는 고기가 없는데 어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해저에 깔려 있는 쓰레기라든가 어망 이런 부분을 수거를 열심히 해야 될텐데 220㏊가 지금 바다에 나왔을 때 그 면적을 우리 속담에 미친 년 궁둥이 만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업비 국비, 도비 합해봐야 겨우 2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2년 동안에 1억씩 사업비가 배정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시 해안에는 우리가 우려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할 만한게 물에 들어가면 오염된 폐어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쌓이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금년도 사업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사업은 8월이나 9월쯤해서 완전한 조사를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동해 연안에는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강릉에 있는 특전동지회의 어떤 회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하답니다. 먼저번에 포항 앞바다도 방송에 나왔고 우리 금진 앞바다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해안선이 거의다 황폐화되어 있고 쓰레기도 흔히 말해서 스킨스쿠버라고 해서 해저 관람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 넘어섰다.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 넓은 바다 속에서 어디 가서 쓰레기를 어떻게 건져야 되는 것인지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만 작년도에 보니까 수거량이 15톤인데 이걸 가지고는 전혀 해양환경을 보전 내지는 지켜내겠다고 하는 것이 안 됩니다. 이 사업비가 부족한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이건 도저히 방치해 놓고 이제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바다 밑에는 사실 오염되어 있지만 이걸 어느 일정 구역을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빈병에서부터 여러가지 쓰레기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걸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 하나 건진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사업하고는 어려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침체망이라든가 바위에 걸려 있는 어망들을 벗겨야 되는데 그런 사업 물량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이 근간에 머구리 어로 행위도 요즘 많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2척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볼 때는 해저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내지는 스킨스쿠버로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잠수 어로 행위를 하는 분들로 하여금 어로 행위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폐어망이라든가 이런 걸 거둬오면 보상을 줄 수 있을만한 이런 방안은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이 재작년까지는 그게 허용되어서 공동어장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어촌계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어장정화사업 지침이 해수부로부터 내려오면서 마을 주민이라든가 어촌계 이런데는 절대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인가된 등록업체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데 어민한테 맡겨 놓으면 내 그물 가라앉혀 놨다가 그걸 가지고 보상을 타 먹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확실하게 안하고 미온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지침을 정해서 지금은 어촌계에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럴만한 개연성 때문에 그걸 하지 마라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해가 됩니다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 침몰선 처리 현황에 관해서 먼저번 우리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동해항 앞에 좌초되었던 배는 끌어 올렸네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올려서 해체시켰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 당시 내가 질의할 때는 아직까지 끌어올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저는 일년에 몇 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1년에 한 건으로 늘 있었네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유조선은 작년에 1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어선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 건이 침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해쪽에 위치한 해안선이 파고가 심하고 기상의 어떤 이변에 어선외 선박들이 주위를 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동해시 같은 경우는 특히 유조선 같은 것이 앞으로 계속 운항이 될텐데 그런 우려가 큽니다. 하여튼 침몰선 처리가 이런 정도로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해양 7쪽입니다. 여기 보면 전복살포증식이라고 해서 국비, 융자, 자부담으로 구성되는데 국비가 1,200만원, 융자 1,200만원, 자부담이 6,000만원인데 이건 어촌계가 자부담하고 채취해서 돈을 갚는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종묘매입 방류라고 전복치패 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전복 새끼로 어린 패류를 말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해면종묘매입 방류는 국도비 지원 없이 순 시비로만 하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1,000만원이 확보된 것은 융자금이 과도하기 때문에 어민들의 부담이 융자하고 원래는 융자금이 2,400만원인데 융자금의 일부를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융자금이 많고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니까 어촌계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아서 그 사업의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방류했는데 국도비가 내려왔지만 희망하는 어촌계가 부담이 많아서 없으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융자금 일부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국도비 지원에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시 같은 곳이 예산에 수산으로 들어가는 해안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한데 국도비 지원받는 내용이 동해안 바닷가 서해안 바닷가뿐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어떻게 잘못되면 우리 시 같이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들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전복증식 같은 것은 국비도 1,200만원, 융자도 1,200만원으로 되고 종묘매입 방류로 전복치패 같은 경우는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다른데는 심지어 해면어류치어 방류는 350천미가 6,6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2,000만원도 안 되고 시비가 4,600만원을 투자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항들이 국도비 조정에서 나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내용이 같고 목적과 효과가 같은 것인데 국도비 지원 받는 내용은 현저하게 위에 것은 국비를 받고 아래쪽은 못 받고 합니다. 이 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사업마다 지원비율이 같은 국비라도 조금씩 틀리고 해면 어류치어 방류같은 경우는 도 지원 사업이라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비지원 사업인데 1,98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1,980만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좀더 방류사업을 늘려서 소득과연계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4,620만원이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이 적게 되는데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양 효과가 같으면 국가지원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게 조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많이 신청해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들이 한계가 있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한계입니다. 우리가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아니 해면 어류치어 방류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그 양을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비가 없는데 시비를 4,600만원이나 투자하고 도비는 겨우 1,980만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종묘매입 방류 중에 전복증식 사업은 대상이 어촌계의 제1종 공동어장에다 살포해서 어촌계의 소득원으로 확보하고 해면어류치어 방류 같은 경우는 일반어선 어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들이 조금씩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해야 하고 저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바로 어선으로 해서 어획하는 고기를 많이 증식시키기 위해서 치어 방류하는 것은 지원이 적고 어촌계가 하는 것은 지원이 많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원율은 도나 국가에서 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융자금 관계는 융자금을 보조로 전환해 달라고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원율 때문에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좀 고쳐져야 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해서 고치는 것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건우 위원님께서 우리 수산업 관계를 돕는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보충발언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답을 했지만 우리 어촌계는 영세어민들이 주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저소득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규정이기 때문에 바꾸고 또 우리 어민들이 국가가 지원해 주니까 너희 자체 자금좀 대라고 하면 안 댑니다. 또 사업이 공짜가 있어서 자체 자금 좀 대고 우리 어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장님도 그걸 어떻게 좀 소모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하면 좀 넘겨주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다 보면 이러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원오 위원님께서 우리 어업인들의 한계점을 도와 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내가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복살포사업을 어제 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어제는 조피볼락을 했고 전복은 6월 4일 대진에서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김진엽 위원님이 질문하시려고 하다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 예산투자비에 대해 수확량의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13쪽에 전천하구 퇴적물 청소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니까 전복사업에 대한 질문인데 투자비에 대해 수확량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를 작년 93회 제2차 정례회 때 질문한 사항인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 효과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래서 금년도부터는 각 어촌계별로 증양식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금년 5월에 조사해 본 결과 작년에 넣었던 3㎝ 전복이 7㎝정도로 현재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채취시기는 미도래 되었고 이걸 어촌계별로 계속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정례회의 때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전복 양식사업은 계속해 왔잖아요?
계속 해 왔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비한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유통이 어촌계에서 공동어장에 전복 살포를 하고 어촌계에서 채취가 되는데 채취를 산발적으로 잠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데 어떻게 보면 넘겨 줄 때 법에 저촉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가망대로 자꾸만 합니다. 수입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그 방법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얼마다 이렇게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승웅위원
양식사업은 수입에 대한 근거는 안 남기고 계속 투자만 했네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전복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7배∼15배 이정도로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위판장 제도가 임의상장제라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 영세어민들이 삶의 터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복사업이 사실상 양호합니다. 사업 중에서 전복사업이 제일 양호합니다. 가리비사업은 실패했지만 전복사업이 양식 중에는 제일 양호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13쪽 전천 하구 퇴적물 청소방법하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천 하구에 대해서는 연어가 작년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 중에 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겠고 작년에 상당히 날씨가 가물어서 하천에 수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 연어는 하천에 수량이 많아야 민물냄새를 맡고 바로 연어가 하천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수량이 적으면 알을 낳아도 고기들도 상당히 영리해서 내가 알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알고 올라온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수량이 적으면 올라오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양승웅위원
질문 요지가 퇴적물 청소 방법입니다. 퇴적물을 어떤 방법으로 청소하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전천 하구의 퇴적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바가 없고 작년에 하구 준설을 37,530㎡을 했습니다. 이건 항만구역 쪽의 하구와 하천구역 쪽의 하구를 일괄적으로 준설했고 저희들 항포구 정화활동 전개는 매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민들을 대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김진엽 위원님께서 퇴적물에 대한 청소방법을 구체적으로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항만에서 퇴적물을 제거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시가 퇴적물을 제거한다고 하면 퇴적물 제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하구 준설을 했습니다. 그걸 퇴적물 제거라고도 볼 수 있고 어선의 안전 출입항에도 목적이 있는데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얻어서 하구준설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퇴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항만이 만들어 가지요. 우리가 옛날에 전천 하구가 자연스럽게 나 있을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퇴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앞에 방파제 때문에......
양승웅위원
그래서 원인 제공을 항만이 했으면 항만에다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하천 수량이 많아서 하천에 유속이 잘 빠지다 보니까 퇴적이 별로 안 되었는데 지금은 물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수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유속이 약해서 내려오는 중에 밑에 방파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속을 차단시키고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그쪽에 퇴적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양승웅위원
돈벌이는 항만에서 항만을 만들어서 하고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 욕구가 사회복지 관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선진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1쪽에 보면 보건소 직원 현황에 대해서 며칠 전에 보건소 현황을 제가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도내에 시설물 다른 모든 대비 또 인구 대비, 규모 대비를 따졌을 때 저희가 직원이 제일 적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제일 적습니다. 동해시가 봤을 때 현재 보건소 직원에 비해서 인구가 300,219명이 됩니다. 삼척시는 보건요원 1인당 100,025명인데 저희들은 300,200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비했을 때 무척 적은 인원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렇게 인원이 적어서 시민들에게 보건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최소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8명이 줄었습니다. 현재도 정원이 32명인데 구조조정상 그 인원도 안 되어서 30명뿐입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볼 때 공중보건의사가 4명이면 다른 곳 보다 지금 많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우리가 타시군 보건소에만 근무하는 의사는 5명입니다.
권순일위원
의사가 많으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서민이나 노인층들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내가 볼 때는 의사가 4명인데 지금 활용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치과하고 일반진료, 한방을 지금 개원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올해 일반외과 의사가 1명 와서 일반외과실을 차렸습니다. 다음에 의사 1명은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두 분이 거의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1명은 저희들이 외과를 차렸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인원이 적어도......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인원이 적다보니까 간호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의사가 혼자서 진료하는 실정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래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시민 보건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제기능을 하려면 이 보건소 직원을 어떻게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2명 모자라는 것도 부시장님께서 7월에 채워 주시기로 되어 있고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행정부서에다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50%밖에 인원이 안 되니까 소장님이 계실 때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제기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보건 5쪽에 방역취약지 실태 및 하계방역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같은 것은 인원이 적은데 민간위탁을 앞으로 해도 되는 사항들이 아닙니까? 감독만 하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민간위탁을 해도 됩니다. 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는 봉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전화 오는데도 있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방역차가 골목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예가 있습니다. 또 바람 불게 되면 들어가다 보면 연기에 쏘이게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서 가끔 소독을 해 달라고 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면 하는데는 너무 자주 하고 손끝이 못 닿는 데는 한번도 손끝이 못 닿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취약지에서 전화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할애해 주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방역 나갈때 복장을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복장은 저희 직원들 작업복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일체감이 없던데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파란 작업복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철두철미하게 복장관계를 해서 우리 동해시 보건소에서 방역 나왔다는 것이 공직기강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 6쪽에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영업집들을 상대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완벽한 영업이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많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저희지역이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게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지금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현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권순일위원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영업을 하시면서 아마 완벽하게 100%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는 분들은 여기에 걸려서 불이익을 받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협조적인 영업을 한다거나 죄질이 나쁜 것이야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지도 계몽을 해서 관내 업자들을 좀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대개 여기 적발된 업소는 지역주민들의 고발에 의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면서 적발했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개 진정, 고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한 업소입니다.
권순일위원
고발이나 진정이 업자간에 상권 때문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런 문제도 있지요.
권순일위원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잘 선별해서 정말 죄질이 나쁜 것은 과감하게 철퇴시키고 그게 아니면 탄력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권순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역 소독 관계는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봉사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장이 우리시의 보건소 요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욕장마다 바다보건소가 1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어달리는 하나 하면 안됩니까? 배탈 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배탈이야 있겠지요.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서 정착은 안 하더라도 자주 다니면서 혹시 환자라는 것은 언제 어느때 발생될 지 모르잖아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앰브런스를 보건소에 항상 대기시켜서 준비해 놓고 출동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의 수치상으로도 어달리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하고 방역관계도 풀 많이 나고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묵호동, 망상동, 발한동 산골짜기에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런 골목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노인분들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런 걸 보살피는 것이 우리 소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관내 공중보건의가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대개 저희들은 제가 공중보건의를 데리고 올 때 도와 협의해서 여기 거주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재 1명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가족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에는 공중보건의를 위해서 사택을 마련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게 지금 저희들은 문제입니다. 타시군에는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 사택이 있습니다. 양양군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 근무자를 위해서 3,000만원으로 전세를 얻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못해 주고 있고 자기들 개인들이 집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라고 하는 것은 병역을 대신해서 보건소에 와 있는 사람인데 늘 감사기간이 되면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공중보건의가 주간근무 이외의 시간에 일반병실에서 취업을 하는 그런 정보가 있었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옛날에는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없다고 하는데 한 두사람씩 생겨나오더라고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두 번째로 특히 하계철이 되다 보니까 방역부분이 상당히 요구되는데 고루고루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은 아주 안 갑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래서 동사무소에 소독기를 하나씩 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커버해 달라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차량통행이 어려운 비포장도로라 하더라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구석구석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북평공단 서측부는 지금 수산물가공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지나치면 악취도 심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산물들이 떨어져 있어서 모기라든가 이런게 서식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먼저 번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가축 사육장 여기가 또 많은 해충을 발생시키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하면 그런데는 체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가축집단 사육지 특히 가축으로 분류가 안 된다고도 하는데 개 사육장은 가보면 아주 지독합니다. 그런 부분에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이라고 해서 대개 청소년 주류 제공이 주 인 것 같은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게 제일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영업정지, 허가취소 이런 정도인데 과태료 처분 같은 것은 여기에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청소년 관계는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형사고발하게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형사고발도 하고 청소년 관계에 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저는 청소년에 관한 주류 제공 이외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데 행정처분이 주로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있지만 시설위반 내지 업태위반, 퇴폐행위 이런 것이 있는데 오로지 처분내용이 허가취소 내지 영업정지인지 그외 과태료 처분은 없는지 그 얘기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일부분은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도 과징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징금은 얼마나 처분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1일 최하가 6만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만일 30일을 한다고 하면 6만원 곱하기 30일을 해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만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보건 6쪽에 보강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퇴폐행위 16건, 청소년 주류제공에서 주류제공은 영업정지 쪽으로 간다고 보고 퇴폐행위는 허가취소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퇴폐행위도 정지가 되는 것이 있고 시정조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법령 적용 조문이 퇴폐행위는 어느 조항에 따르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퇴폐행위는 윤락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퇴폐행위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퇴폐행위 유형이 몇 가지가 있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안에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내가 옆에 한 집을 보니 억울한 사항인데도 억울한 것이 반영되지 않고 그러는데 이게 재판부 판결이 끝나서 우리시가 행정처리 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하면 억울함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봤을 때 경찰서에서 공문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청문서를 냅니다. 그러면 본인이 참 억울하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기시켜 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내가 볼 때 법원에 판결이 있은 후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야 합리적이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고 올 수도 있는데 행정처리가 먼저 앞서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법원에서는 조사를 하다보니까 사안이 경미하니까 30만원으로 소액 약식기소를 해서 30만원 선에서 끝나는데 시의 과징금은 3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행정조치라는 것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형사법하고 행정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 행정이 행정조치가 다르고 그걸 세밀하게 따지려면 법 연구를 다 해야 됩니다. 같이 논란이 많이 되겠지요 그러나 시는 사업자를 돕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곳인데 처벌이 판사가 판결한 것보다 세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사회 논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맞다고 박수치고 행정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걸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적도 하고 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다른 자리와 틀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처분이 법률에 의해서 판결이 떨어진 것을 봐 가면서 억울함과 경중을 가려가면서 형사처벌로 벌금이 얼마가 되면 우리는 행정처분을 얼마 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가 정해지면 좋은데 획일적으로 100만원 물 것도 300만원 물리고 10만원 물 것도 300만원 물리고 30만원 물 것도 300만원 물리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형평에 어긋나게 행정행위가 벌어진다면 이건 바로 잡아야 할 행정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연구하고 그런 차원으로 억울한가 안 한가를 보면서 그렇게 청문도 있고 그런데 보통 청문이라는 것이 해당됩니다. 나가면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까지 청문이 시정된 것이 없지요? 청문이라는 제도만 있는 것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은 청문을 해서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걸 받은 다음에 조치해 달라고 저희들은 연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나 청문이 오늘까지 청문을 건마다 내 보내지만 청문이 청문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봐 질때 억울함의 경중을 가려서 행정에서 그걸 유도할 수 없으면 그 제도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청문제도 자체의 내용이 없어져야 됩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제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방법이 행정심판 제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물론 행정심판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억울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끝까지 갈 수 도 있고 이런 행정절차에 있는 청문제도가 없어도 할 방법은 법으로 많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별얘기 다 할 수 있고 시를 걸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할 때는 시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웃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서 얘기를 보건소에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런 것들이 상황 봐서 저건 악덕이라고 보면 처벌을 같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좀 다르게 가지고 가는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또 보건소가 옛날하고 역할이 틀립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병원이 없을 때 병원 역할도 하고 여러가지를 했는데 지금은 서비스 차원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의사도 좋은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종합병원들이 주위에 많이 생기고 의료보험제도도 이번에 바뀌어서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환자가 많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그러한 형편으로 볼 때 시민 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 하기에 앞서서 그 자리에서 행정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대로 느끼는 것을 가지고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개최됩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