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먼저 들으시고 이어서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에 찬 발전적이고 알찬 행정의 수행과,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의 구현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시는 정동년 구청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와 소임을 처리해 감에 있어 칭찬과 비판적인 질타도 함께 하실 관계자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를 빛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재정자립도와 취약한 환경 속에서 분구되어 출발하였지만 무한경쟁시대에 함께 돌입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지혜와 노력으로 살기 좋은 남구로, 잘 사는 남구로 이끌어가야 할 숙명적인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대변자요, 그들의 행동과 목소리를 대신하여 실천하고 아픔을 함께 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부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최소의 코스트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최소의 주민부담과 노력으로 복지의 극대화를 얻어야 할 것이고 남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보람있게 쓰여지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남구 향등동에 설치코자 계획중인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향등동에 광역위생매립장을 설치코자 지정한 후 광주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과 거센 반발 속에서 그 타당성과 명분에 대하여 주민을 설득하거나 홍보하는데 소홀히 하였고, 설치된 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는 크고 많지만 우리 구도 여기에서 대처하거나 민원을 처리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이 남구 향등동에 지정 설치되는데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고 지정 심의과정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1999년7월 의견을 집약하여 광역위생매립장이 졸속 지정되었음에 대하여 지금도 이 문제는 완강한 반대 속에서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지만 광주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당시에 부당하고 졸속행정이라고 성명서를 작성했던 의원들이 지금도 우리 의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인센티브적 알맞는 대가를 지불해 준다면 주민들에게는 맞지도 않고 싫다는 생각이지만 일부 의원들로부터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으로 인식 전환이 된 듯해 보입니다. 물론 사회의 세태가 그렇고 인간된 속성이 그렇고 힘 약한 자 힘 강한 자 앞에 지배를 받는 듯한 세상사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바로 우리 의원들의 의사와 일치해야 할 자치적 민주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념과 행정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위생매립장 추진은 주민들을 우롱하고 배반하는 처사요, 비민주적 행태의 행정임을 직시하고 관계인들의 반성과 함께 아픈 상처의 치유책을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광주시에서는 광역위생매립장 지정으로 인한 관계된 사업 등 선심행정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평상시 이와 같은 인식과 행정을 펼쳤다면 큰 박수를 받을 것이었으나 위생매립장이라는 반갑지 않은 인식 속에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고, 때로는 수백 수천의 주민들이 모여 관계자들을 성토하고 법정에까지 세우고자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위생매립장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 해당되기에 남구에서라도 나서서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연구하고 추진해야 할 터인데 그 대안은 있습니까? 광역위생매립장이 남구 향등동에 지정된데 대한 진행과정으로 광역위생매립 설치와 지원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우리 의회에서 찬성자들의 의견에 의해 구성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주민협의체 구성문제는 바로 남구의 광역위생매립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기에 의원들간에서도 구성체에 대한 찬반과 그 내용이 극에 달해 왔었지만, 결국 의회에서는 2001년3월14일 반대하는 주민들을 제압하기 위한 공권력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남구의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면서까지 찬성자들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공권력을 도입하여서 몹시도 급한 것처럼 당일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진행되었던 위생매립장 주민협의체 구성문제는 아직도 구성이 되지 않고 만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역사에 영원히 남겨질 기초의회에서의 주민의 뜻에 반하는 공권력 도입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상황치고는 지금도 느긋한 표정들로 보여집니다. 청장님! 이러한 주민들과의 극한 대립이 집행부와는 무관한 일이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서 주민협의체 구성이 전혀 바쁠 것 같지 않으니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당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 보류하겠다는 청장의 견해를 광주시에 전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주민협의체를 구성코자 하는데 있어서 구성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주된 의견에 의한다면 이렇게도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속에서도 그래도 이 지원협의체 속에 들어가서 남구 구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할 양으로 지역주민 몇사람과 몇분의 동료의원들이 서로 나서서 지원협의체 조직 멤버 속에 끼어넣어달라고 품위있게 애교도 부리며 로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당연히 피해지역에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주민들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면 그 돋보임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나타날 것이고, 피해가 우려되거나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선정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피해가 많은 주민들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할 것처럼 로비까지 하고 있다는 행태를 접하고 보면 우리 남구민의 혈세를 노리는 양의 탈을 쓰고 순박한 것처럼 행동해 보이고자 하는 여우나 늑대들의 속셈일 것 같아서 그들의 표리부동함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봉선동에서 동구 용산동 외곽도로로 연결되는 용산IC와 관련하여 광주시에서 양여금 20억원과 교부금 10억원이 확보되었다는데 봉선동에서 용산IC로의 총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의한다면 터널 195m를 포함해 1,115m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350여 억원이 소요된다는데 겨우 30억원의 예산확보라면 이 공사는 언제까지 완공되는 것입니까? 봉선동 택지개발과 관련 도로개설사업비 30억원으로 우리 남구에 특별지원해 받았다고치고 이 명분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이 30억원이 봉선동 택지개발과 관련된 예산인지 향등위생매립장 설치와 관련된 예산인지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의회에서는 남구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불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개정을 하는가 하면 민생고의 해결과 국익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 토목과 건축공사와 관련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부실공사들이 많고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 등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부실한 내용으로 하자가 발생되더라도 하자보수기간만 넘기면 모두 내 돈이라는 얌체족들이 있습니다. 공사의 수준이나 책임의 한계에서는 개인간의 거래에 뒤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익만을 노리는 듯한 얌체업자들의 우롱에 현혹되고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관계인은 물론이요, 책임자까지도 주민들의 이름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본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임시회에서 2001년4월10일자로 남구 지역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남구 예산을 절약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삶의 터를 제공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광주광역시남구부실공사방지에대한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 지난 4월 이후 우리 남구에서는 수의계약 27건에 13억3,998만원, 경쟁입찰 8건에 33억3,192만원에 해당된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단 한 건도 이 조례를 적용하거나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말미에 부칙에서 정리하기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조례는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부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허공에 대한 메아리로 보입니까? 공포는 하였고 또는 공사는 계속 진행중이어도 부실공사는 방지해보자는 취지는 이해하였어도 아직 시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면 어떤 연유에서인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 많은 공사가 진행됐지만 부실공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에는 사용승인이 난지 5개월 내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마을회관 두 곳에서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건물 4개 지어놓고 2개소에서 비가 새고 있으니 이는 문제지요. 속된 말로 자기 것 같으면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도 나 몰라라 하지도 않을 것이고 공사를 맡은 업자도 책임감을 갖고 더욱 성실하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주인 없는 돈 많이 받아가고 하자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못된 업체나 업자들은 이제 추방시켜 보시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하심이 남구민을 위한 책임자의 역량인 줄 아옵니다. 공사가 잘못된 데 대해 모두 싸잡아서 다 도둑놈들이라는 말을 지역에 나가보면 서슴없이 말하고 있으니 정말로 듣기가 민망합니다. 지난 구정질문 시 남구 노대동 마을회관 준공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하자보수도 또한 설계에 미반영되었던 부분도 즉시 처리하겠다고 자신있게 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한 과장이 이곳에 함께 하고 있는데 아직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엊그제 준공을 본 덕남동 마을회관에서도 또 당시 지적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자고 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를 만들었고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견제적인 의미를 함께 하여 마을주민이나 의원 또는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보자는 대안입니다. 부실공사를 하고도 하자기간이 지났으니 나 몰라라 한다면 결국에는 또다시 예산을 남용하여서 남구민들의 혈세만 다시 축내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의 과정도 하나의 버릇입니다. 상추밭에 똥 눈 개가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습성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를 야기시키는 업자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반드시 삼진아웃제도를 실시시켜 다시는 국익에 반하는 업자들이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10일 이후 기적소리가 떠나고 도심철도가 폐선화 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남구의 폐선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남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활용방안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듯한 실감있는 활용계획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지금 폐선부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폐선부지 주변이 쓰레기장을 방불하게 되고 있고 무분별한 야채경작자들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중기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폐선부지의 자갈을 개인 용도로 이용하거나 주변정리를 하여 주차장 등으로 무단점유를 하는가 하면 콘크리트까지 타설하여 적절한 시설물까지 설치코자 하는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데도 남구도 광주시도 모두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차가 다니던 철도와의 위험소지 때문에 건널목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사용되었던 과속방지턱이나 야광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점박이, 쇠붙이 혹은 레일을 이용한 쇠말목 등 모두다 이미 철거되어 도로교통의 원활한 통행과 쾌적한 운전환경의 유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광주시도 남구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보니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로부터 질타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남구 진월동 관내에서는 4개의 아파트단지와 철도와의 사이에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철도가 이설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양새는 그대로이고 가끔 고철장수들이나 군침을 삼키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이제 철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만 마냥 기다릴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쾌적한 도시건설로 보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흉물스러움으로 보나 하루속히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는 관계아파트 주민들의 입주부담금에 이 방음벽 설치비용만큼 더 부담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여지기에 아파트 주민들의 자치에 의해 철거됨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처리들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촉구함에 있어서 남구가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 잘 할 것이라는 광주시만 쳐다보면 언제까지 용역이 끝나서 의견들이 집약되어 편안하고 아름답고 꿈속같은 녹도의 문화공간을 만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철도가 시설된 이후 철도 양측 주변을 따라 철도시설녹지 혹은 완충녹지라는 이름으로 개인소유나 토량, 건물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적인 선을 그은 후에 철도가 옮겨간 지 1년이 넘도록 이 서민들은 답답하고도 애타는 심정, 즉 철길이 걷히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믿어왔던 서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완충녹지를 해제시켜 주고자 하는 의지는 폐선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발표에서도 거론하지도 않고 있고, 남의 어려운 사정은 모른체 비현실적인 장미빛 미래만 꿈꾸고 있으니 딱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동안 어려웠던 서민들의 재산권도 이제는 제대로 행사되어 매매도 하고 새 집도 지을 수 있도록 당연히 배려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기관에 이 요구사항이 애절한 서민들을 위해 선결문제라는 것을 제시하시고 시원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폐선부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상징적이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녹도로 남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효덕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송암동과 효덕동의 폐선부지는 국도 1호선인 서문로와 나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거리의 시발점으로 관문다운 상징적인 조형물이나 건물 혹은 청소년들의 문화공간과 같은 커뮤니티센터와 적정 장소에 쉼터와 광장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장소는 광주대 입구 혹은 유은학원 입구 부근이 제격으로 보여지며 광주 시민의 편안한 쉼터요, 어쩐지 걸어보고 싶고, 달려보고 싶고, 또는 가보고 싶은 거리의 시발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의도적인 구상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많은 인파가 즐겨 찾아드는 녹도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화사한 벚꽃나무도 함께 식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어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동 통합으로 민원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나무골의 김선문 의원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다니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훌륭하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늘 염려와 우려 속에 기대와 희망 그리고 우려와 걱정 생각을 일순간에 떨쳐버리고 미래지향적이고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는 언제부터인가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항상 시끄럽고 순탄치 않은 곳이라고 손가락을 받은 때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주시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열악한 남구는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해보려고 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시민들 사이에서 아름답게 비춰진다고 칭찬을 들을 때 남구의 지도자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가슴 뿌듯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세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정작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 대안마련과 정책적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교통과소관 업무인 그동안의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인 견인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에서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해서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게 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불법주정차 담당공무원들은 도시공사의 견인사업을 도와 주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불법주정차 단속된 차량은 곧 견인대상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기준과 원칙없이 무차별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공사에 파견된 주정차 단속원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주정차 단속을 보면 2,587대인데 이중 80.6%인 2,085대를 도시공사에서 견인을 하였습니다. 결국 80.6%가 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견인된 2,085대 중 20.4%인 425대를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편도 3차로에서 견인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100% 견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단속된 차량 중에서 어떤 차는 견인을 하고 어떤 차는 견인을 안하고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민원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속된 차량 중에서 견인대상 차량을 선별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를 내부적으로 정리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분별한 견인의 원인은 견인업무를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경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견인업무를 합리적 방향으로 정리하고 견인사업을 교통소통의 단순관리적 측면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등마을 위생매립장 조성 이후 20년 이후를 우리는 내다봐야 됩니다. 20년 이후의 매립장 주변지역은 정말로 시민공간으로 확보할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1999년9월9일 남구의회 의원재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들어와 보니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이 우리 남구 관내 향등마을로 결정되어 입지선정이 완료됐었습니다. 남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다지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큰 반발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백운광장 등으로 광주시 많은 쓰레기차량 통행문제, 주변지역 여건 불충분, 시내권과 너무 가깝다는 문제 등 복합적인 복병이 산적해 있으면서도 결국 향등마을로 결정되어 우리 남구청에서도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위생매립장은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라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없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공인으로서 이미 매립장 자체가 공모방법으로 결정되어 되돌아올 수 없는 행정행위까지 이루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들도 반발하는 주민들도 입장을 충분히 살려서 재판기일까지 보고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1차 재판은 끝났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의원으로 하여금 탈을 쓰고 로비를 받은 적도 없고 주민들의 반발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이고, 기다려온 결과 찬성론자의 주민들이 해달라는 목소리와 게중에 힘으로써 의회에 찾아오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공인된 자세에서 대책없이 반대만은 아니라는 판단 또한 저는 괴로움을 더해 갔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왕 매립장이 우리 관내 향등마을로 결정되어 며칠 있으면 공사를 시작한다는 시청의 일정 발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의 사업이니까 뒷짐이나 지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구의 인센티브,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문제, 매립장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민원접수, 분석, 파악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이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위생매립장 조성관련 남구 계획에 대한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이 패러다임 속에서 남구 변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방향은 있는 것입니까? 위생매립장은 그야말로 최첨단공법,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어야 됩니다. 향후 환경문제는 생존문제이자 경제문제로 확산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지역수준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이기도 하지요. 녹지, 생태, 경관, 침수공간, 난개발방지, 자연재활용 등은 모두 녹색으로 위생매립장 조성을 촉구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정말로 좋은 환경의 도시로 인구가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있는 남구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도시가 떠오르는 도시가 되겠지요.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환경과 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경쟁력이 있는 도시치고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이 아끼는 명소공간, 테마공원은 필수적 사안이었습니다. 앞으로 남구의 여건은 도심철도폐선구간 녹도조성과 연계하여 향등마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20년 이후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립장 주변지역을 대폭적으로 매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변지역의 20년 이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20년 이후의 시민들의 휴양림, 휴식공간, 가족단위의 놀이,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정말로 레저타운이 있는 곳, 스포츠공간이 있는 곳으로 매립장이 활용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만대로 물려주어 도심 속에서 훌륭한 녹지공간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청에 건의하게 해서 후손들에게 당대의 쓰레기매립장이 완벽하게 조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향등위생매립장이 이러한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내 교통체증의 온상 조선대학교를 남구일원에 유치하여 남구발전에 기여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1946년5월 최초 조선대학교가 설립되어 현재 70만평 중 블럭 속에 있는 50만평 규모에 학생수 2만명, 교직원수 1,500여 명 등 한 블럭의 소규모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정보에 의하면 조선대학교는 1996년 초에 조선대학교 부지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1년 동안 물색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선대학교 최고책임자와 여러 차례 만나 조선대학교 이전시 남구 대촌동으로 이전할 것을 수차례 권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 타당성 검토에서 아쉽게도 첨단지구가 용이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대상후보지 면적, 여건,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백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촌동 일원은 교통편, 학생반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 다소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 용이, 공시지가 저렴 등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내 공공시설 학교부지는 가능하도록 법규에 되어 있지만 대학교 자체는 자연 훼손 등 제약을 이유로 상당부분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커다란 문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본관 건물이 약 40년 이상 되었습니다. 단과대학별 건물이 약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건물이 균열되고, 파손되고 실험실, 대학연구실 등은 노후된 상태 속에서 위험수위까지 도달하고 있는 직면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가장 늦게 준공했다는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건물도 1971년4월15일날 개원하여 지금 30년째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항은 해당지역 동구청이나 동구의회에서도 조선대학교 이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조선대가 이전시 50만평 규모의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나 타 용도로 사용했을 시 인구 유입이 적게 잡아 10만평이 훨씬 넘게 입주한다는 사실에 해당 구청과 의회가 환영을 안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조선대앞 도로는 외곽도로, 순환도로를 이은 하루 수만대 차량이 통행하는데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 도로를 점거할 경우 광주 대부분의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등 도로가 교통체증으로 만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존재할 때 이전계획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전 사업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200만원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200만원 곱하기 50만원이면 1조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부지매입 대금으로 남구의 그린벨트 K지역 또는 남구 H지역에 유치되더라도 부지 확보 비용 1,000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본 의원의 조사에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정동년 구청장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구청장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신규사업 물류단지 500억짜리 사업비 남구지역에 유치하는데 적극적 방안은 있습니까? 전국의 뮬류단지 열네 군데 중 현재 열한 군데는 운영되고 있으며 세 군데는 현재 신축 중으로 알고 있지만 전국의 시ㆍ도 중 유일하게 광주시에는 물류단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국내 유통산업은 개방화 정보화 진전으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세계시장에서 다른 유통업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각오가 없으면 절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혁신 시설의 현대화, 특성화, 또는 전문화 등은 최첨단 최대 규모의 시설만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생존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경매식 사고 팔고 하는 농산물센터하고 물류단지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포장, 냉장, 상품화 등을 통해 최신방법의 물류센터가 남구지역에 유치하여 인근지역 및 지역 발전에 엄청난 효과와 주변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김치타운과 함께 위치한 물류단지는 그 효과적 측면에서 배가될 수 있습니다. 정동년 구청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향, 이 농향사업도 자연스럽게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물류센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투자가 없습니다. 광주시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나 농협 등에서 시설 투자하여 관리하는데 남구지역에 물류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확신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공개가 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년 이후 집단민원이 유발될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방식 양림ㆍ방림지구와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계획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양림ㆍ방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월9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양림지역 대남로 폐선구간 인접한 일대는 공동주택이 약 2,000세대 들어서리라고 봐집니다. 여기에서 참고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00세대가 건립될 경우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천변에서 남광주 고가를 타고 와서 대남로 구간에 백운동 백운광장 주변인데 이 일대 양림동 일원에 2,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맞은 편에 방림동주변에 하천주변으로 해가지고 약 1,000세대, 2,000세대 가까이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현재 당초의 본 의원의 조사 확인에 의하면 당초 이 아파트를 설계 배치 시에 이 주 진입구간을 대남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파트 재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시에서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녹도로 하다보니 다시 전면 수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다보면 한일병원앞에서 길 조그마하게 떨어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에서 내려와가지고 조금 양림동 들어가는 샛길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성봉외과에서, 이 기독교병원앞 양림동 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김성봉외과병원에서 앞 도로는 입구하고 이게 폭이 너무 좁습니다. 이 좁은 폭으로 2,000 세대가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벌써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양림동은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데 2,000세대라고 한다면 차량증가로 하면 3,000대가 증가됩니다. 3,000대가 증가되었을 때 5년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이 민원들이 뻔하리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5년 후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현재 폐선부지들도 이제 시작입니다. 주공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5년후에 발생될 이러한 민원들을 일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대안과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대안, 다시 얘기하면 주공측에서 나오는, 동료의원이 지구단위 계획부분들은 나중에 질문을 드리니까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주진입로 통로를 주공쪽에 땅의 협조를 얻어서 폐선부지를 약간 셋백을 시켜가지고 휘어감는 라운드식으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폐선부지 철도부지를 녹도로 살리고 대남로구간을 지하차도로 이용해가지고 주진입로를 내주든지 아니면 광주천에서 들어오는 도시계획선을 선형변경을 해서 주진입로를 만들어 주어야만이 이 지역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집니다. 2,000세대 약 8,000명 내지 1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을 뻔히 예측하고 있는데 민선 구청장이 민선 광주시장이 1만명이 집단 민원을 냈을 때 벌써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벌써 5년 후의 이런 부분들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를 우리 남구에서는 지금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 광주시와 주공과 남구가 앉아가지고 사실상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은, 이러한 예상되는 집단적인 민원들을 사전에 방지해가지고 완전무결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능력 있는 구청장, 실력있는 구청장, 주민들한테 정말로 사랑받는 구청장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들이 원만히 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남구가 이제는 열악한 광주 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세를 각인하시고 여기에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원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호 의원입니다. 정동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창호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3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보다 발전된 남구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상반기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15개 신청 지구 중 12개 지구가 10개 지구로 통합돼 건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얻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는 지구당, 구청 관계자, 의회 의원 모두의 합심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2개 지구는 전면개량방식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을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나머지 8개 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지개량방식은 계획된 소방도로 개설과 하수도 개량, 거주민에 의한 주택개량에 머무르는 것으로 도로에 접한 부분만 개량되고 이면 지역은 그대로 방치돼 사업효과가 극히 미비함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피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특례적인 규제완화 조치로 재슬럼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도로가 주차장으로 전용돼 비상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출입이 곤란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결여로 개발효과가 고루 미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2일부터 7일까지 주거환경개선특위 위원님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전 동구의 경우 사업지구 15개 중 10개 지구를 전면개량으로, 2개 지구를 혼합방식으로 추진 무려 12개 지구에서 공동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현지개량은 본질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이 사업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결정권을 주민에게 맡기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개발방식을 주민 스스로 후회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줘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최대한 주민이 개량방식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주민에게 지속적인 사업설명과 홍보를 통해 민간협조 체제를 구축키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개량은 구청고유의 업무이므로 말할 것도 없고 공동주택건설을 채택할 경우 주택공사와 동반자적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전 동구의 경우 도시정비담당 6급을 팀장으로 8명의 전담팀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공관련업무, 주민홍보, 사업지구내 주민동향관리, 민원상담, 보상협의, 공사설계, 기존 도심활성화사업 추진, 지구내 재해대비, 추진위원회 관리 등을 맡고 있는 이것입니다. 우리 구도 이 사업을 비롯 남구의 현안사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강운태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6명의 특별정원을 늘린 바 있습니다. 남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에서 이 모든 사업을 맡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며 불가사의에 가까운 일입니다. 청장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성 가능한 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팀장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공무원들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구가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요청한 15개 지구는 남구에서 주거환경과 소방도로 개설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 3개 지구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제척됐습니다. 선정된 지구에 비해 특별히 양호해서만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구청 차원의 자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래 소방도로의 목적은 비상사태 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개선사업지구 신청 자체가 우리 구 소방도로개설 우선 순위를 말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당한 3개 지구에 대해 특별한 소방도로 개설 대책을 수립 주민 위화감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소방도로 우선 순위를 밝혀 주시고 이들 소외지역에 대해 어떤 개발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폐선부지 중 장산초교에서 광주 상고간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폐선부지 전 구간에 대해 푸른길을 조성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8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의 기본방침은 우선 대남로구간 남광교에서 백운광장을 시범 구역으로 녹도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 구간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폐선부지에 한정된 것이지 인근개발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시의 폐선부지 녹도화 계획으로 인해 폐선면적을 70%를 차지하는 남구는 지역발전의 한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남구 행정의 한계를 스스로 보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멍석을 깔아줘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힘만으로 풀어야 할 힘든 효천역세권개발사업, 김치타운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최근 시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이 지역 교수들을 중심으로 장산초등학교에서 광주상고간 폐선부지와 인근시설녹지, 미개발 사유지를 포함시켜 청소년 문화의 거리, 커뮤니티 쇼핑몰거리로 조성하자고 하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 주변에는 광주대를 비롯 고등학교 8개소, 중학교 7개소, 초등학교 4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모두 21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15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빅마트, 해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서 있어 녹도와 적절히 조화를 이룬다면 훌륭한 청소년 문화의 거리, 커뮤니티 쇼핑몰거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구간은 그동안 철도부지로 인한 단절, 간선도로 부재로 오랫동안 미개발상태로 방치돼 폐선부지 중 잠재력이 가장 큰 구역입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폐선부지 녹도화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어떻게 시에만 맡겨두겠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만은 해당 자치단체인 남구가 발전계획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시에서는 폐선부지 자체만 개발할 계획이지 주변지역 개발까지를 염두에 둘 만큼 비중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건교부는 2000년7월1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 계획을 통합 지구단위계획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2000년8월 공포된 지구단위시행지침 제1장2절을 보면 제1항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선부지 주변개발에 이처럼 맞아떨어지는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가구, 획지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한도, 건축물 배치와 형태, 색채와 건축선, 경관계획, 도시처리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세계획은 시장ㆍ군수가, 도시설계는 국가ㆍ지자체ㆍ주공ㆍ토공에서만 입안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군수 이외에 주민제안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폐선부지 주변지역의 민간자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2000년11월6일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까지 마련, 시와 자치구간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데 반해 불행하게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제5장제25조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시행규칙이나 운영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과 시행지침에 의거 구청 주관으로 폐선부지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장께서는 폐선부지의 주변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대해 시의 위임을 받아 적극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방림동, 송림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간 터널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청은 치마봉 아래 방림공원으로 인해 단절된 방림동 지역을 연결하고 봉선지역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송림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간 터널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과 산으로 가로 막혀 있던 광주천변 방림동 주민들의 고립감 해소와 방림, 봉선지역 원활한 교통소통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2월 있었던 도시계획시설 신설 결정을 불과 몇개월만에 번복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의욕이 앞서 결정 이전에 관례적으로 있어야 할 기본설계 용역을 생략한 채 입안에만 급급한 때문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사업비만 배정되면 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던 사안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시간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이 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대남로에서 동아여중고 도로개설이 주민 민원, 추가사업비 가중으로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어서 더더욱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공사에 대한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감안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기본설계용역부터 맡겨 도시계획선형 변경 등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구체적 추진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이번 기본설계용역에서는 반드시 노선문제, 즉 천변 송림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 구간으로 결정할 것인지 또는 주민들이 새롭게 요구하는 송림아파트에서 송림주택 간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대로18호선 연계문제, 교통분산 문제, 지역개발 문제, 유턴지역확보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 더 이상 재론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봉선택지에서 용산인터체인지 간 도로개설 예산문제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의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금번 6월 시 추경예산에 양여금 20억, 교부금 10억 등 총 30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은 제1구간인 5번버스 종점에서 택지지구까지의 보상비로 소요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 확보된 30억 예산 중 최소한 10억 정도를 공사비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어차피 광주시가 2차 추경시 공사비를 편성할 계획이 있다면 금년 9월, 10월경에는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은 공사비를 통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3개월에서 5개월이 소요됩니다. 공사발주 역시 발주청의 준비기간, 입찰 공고기간을 따지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광주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가 지난해부터 2001년 본예산에 이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었다면 1차 추경에 반영됐으리라는 확신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2차 추경 때 공사비 반영이 안되면 2001년에 가서야 착공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늘어져서야 과연 택지 입주시점까지 도로개설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택지개발 인근 주민들에게는 올해 안에 최소한 공사를 착공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보상에 착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상과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주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계속 공사에 대해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는 현행 예산운용원칙에도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추진토록 시와 협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석산 보호대책 및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남구는 환경보존과는 동떨어진 사업결정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남구는 개청 후 예산상 이유를 들어 남구청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시 터널방식으로 하지 않고 능선을 절토하여 자연을 훼손하더니 급기야는 구름다리 바로 아래에 식당을 허가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무등3차 뒤편 골프연습장 허가까지 처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일반주거지역까지 개발이 된다면 제석산 주변은 그야말로 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이러한 상황이 예측됨에도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다고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경사도 20%, 임목도 50%, 표고 100m 이상의 건축허가 제한 이외에는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석산은 수림 양호하고 등산객이 많은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주산입니다.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그간 우리는 인간과 녹지가 조화롭게 형성된 마을이 살기 좋은 곳으로 1급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남구청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1급 택지지역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제석산 일대 마스터플랜을 수립 총체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며칠전 봉선동 한성조경부지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무등3차 주민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92년부터 터를 잡아온 주민들로서는 아파트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항의는 쾌적한 생활권 보장차원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공개민원처리 절차입니다. 지난 삼성홈플러스 주월점 신축문제와 같이 허가권자인 구청, 신청자, 주민대표가 만나 공개적으로 허가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청차원의 노력입니다. 허가 요건에 100% 합당한지를 세심하게 재 검토하고 하자가 전혀 없다면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조건부허가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 행위 시 분진, 소음을 막는 차폐시설 등 방진망 설치를 의무화 하고 운영시 예상되는 소음대책, 조명대책, 사생활 보호대책, 교통대책, 조경대책을 완벽하게 수립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들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봉선동 일부지역은 최근 자의든 타의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골프장 허가문제와 관련 또한 제석산 주변개발에 대해 얼마나 슬기로운 대책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청장께서는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다섯 분의 질문자 중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남구를 사랑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백운2동 출신 박용화 의원입니다. 대남로, 양림로 간 도로개설과 폐선부지 활용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도로는 길이 30m, 폭이 18m로서 2000년11월25일 착공하여 2001년3월31일 개통된 도로입니다. 도로개설의 목적은 백운동 방면과 양림동 방면 교통난 해소를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봉선동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도로가 개통되었다고 해서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주변현황을 살펴보면 봉선2지구택지개발, 양림동, 방림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전면개량에 따른 다세대공동주택, 국제호텔앞 구 화니건물, 삼성홈플러스 광주주월점 등이 있는데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봉선2지구와 삼성홈플러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봉선동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1,345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예상인구 4,170명으로 한 세대당 1대꼴 약간 못 미치는 선에서 차량을 보유한다고 가정할 때 차량 대수는 1,300여 대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일일 교통량은 2003년에는 2,664대, 2007년에는 2,800대로써 해가 거듭 할수록 차량 대수는 많아지고 도로사정은 한정되어 더욱 사고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성홈플러스주월점이 입점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장주변 교통량은 평일 8만8,368대, 휴일 7만9,564대로 현재도 교통이 혼잡되는데 삼성홈플러스 입점시 일일 추가 교통발생량은 1만1,217대로 예상되며 구 화니건물이 지금은 휴면상태지만 언젠가는 가동될 것이며 양림지구에 다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이 개설된 도로의 교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오히려 백운광장 주변에는 교통 대혼란이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청장, 남구행정의 수장으로서 이와 같이 교통 대혼란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이 도로개설의 당위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원시안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선부지 녹지공간 활용역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9년12월1일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요약해, 친환경적 이용방안으로 하되 주민이 가꾸는 이설부지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는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동별, 회사별, 시민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도로 공원의 모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목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모두 실명제로 하여 장기적으로는 이곳에서 다양한 거리축제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 주민공청회나 심포지엄을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여 대안을 제시하자고 역설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 답변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녹지를 조성, 가로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시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7월10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남구가 후원하고 남구포럼이 주체가 되어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남구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이면 시에서 용역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한달여 남은 시점에서 이미 도로는 개통을 해놓고 이제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남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모르는데 몇번이나 건의하였으며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원래 상태로 복구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과 관련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첫째, 도로개설과 관련 폐선부지 활용계획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각계각층 및 주민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몇사람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개설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우리 백운2동사무소는 물론 산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 모든 자생단체나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주무부서나 전남지방경찰청 주무부서에 의뢰해 본 결과서로 원만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파악된 바 일방적으로 사업진행을 했어야만 하는 저의는 또한 무엇인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는 죽음의 언덕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차로에는 잦은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겨울철 동절기에 적설양이 조금만 되어도 도로 구배가 심해 빙판길이 되어 남구에서는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며 인명 피해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개설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안전운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변지역에 계획된 시설들이 가동되면 백운광장에서 남광주 도로는 교통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택시기사님들이 광주 전반적인 교통흐름이라든가 사고다발지역은 거의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는 자동차가 없으므로 교통수단은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차할 때마다 이 도로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든 기사님들이 100% 잘못됐으며 겨울에 대형사고가 예측된다고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무청이나 유관기관의 책임자 되신 분들이 한결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겨울철 동절기에서 이 도로를 특별관리 해야 된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언제가는 이 도로가 폐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폐쇄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해야 하므로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참조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쪽은 안보이실지 모르지만 양림동에서 새로 개통된 도로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제가 사진기법은 없습니다만 수십 컷트 찍는 과정에서 이 아슬아슬한 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상상만 해도 곡예운전 아닙니까? 다음은 밑에서 한일병원에서 양림동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중간쯤 교차로가 있고 대남로간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잦은 접촉사고가 수십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았듯이 봉선동에서 양림로로 직진하면서 우회전도로 각이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림동에서 이 도로 운행할 때 각이 보이지 않고 또 양림동에서 이 도로로 좌회전할 시 같은 각이므로 올라오는 차가 전혀 보이지 않아 겨울철 교통사고 확률이 심히 예상됩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언덕 좌측 끝부위에 대형 반사경을 설치하면 서로의 교통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고율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오후에 답변내용이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구정에 대한 건설적인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종천 의원님, 김선문 의원님, 이원창 의원님, 최영호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나종천 의원님께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관련 사항 등 3건, 김선문 의원님께서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 실태와 문제점 등 5건, 이원창 의원님께서 담당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4건, 최영호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사항 등 6건, 박용화 의원님께서 대남로에서 양림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 등 3건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모두 21건을 질문하셨으며, 내용별로 보면 일방행정 분야 5건, 환경청소 분야 2건, 도시개발ㆍ건축 분야 6건, 건설ㆍ교통 분야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매립장의 향등마을 지정 후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시에서 지난 98년부터 2019년까지 1,56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입지후보지 공모와 심의를 거쳐 98년12월18일 우리 지역 향등마을을 최종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해 5월 이 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했습니다. 현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및 향등마을 이주단지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둘째, 위생매립장 조성관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관할 구청장 및 구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의회 의원, 구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그리고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인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및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 추진관련 협의는 물론,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 종합적인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봉선동에서 용산IC간 도로개설사업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는 금년 시 제1회 추경에 계상된 30억원은 봉선동에서 용산IC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지원협의체 구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그간 시청방문 등을 통해 도로개설 사업비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실공사방지조례의 시행여부와 부실시공업체의 제재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실공사방지조례의 시행여부에 대하여는 본 조례의 시행은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을 통해 예산의 절감과 주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구현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구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부실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동 조례 공포 이후에도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명예감독관을 통한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 제도와 연계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우리 구에서는 부실시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사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하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 감독관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점 못지 않게 시공회사의 건실시공 자세와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적 제도 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실시공업자의 제재가 가능하므로 추후 엄격하게 관련 법령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폐선부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선화된 철길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토론회, 녹지공간 조성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광주천에서 백운광장 간은 대남로 인접 미개설 소방도로와 병행해서 녹도를 조성하자는 안과 백운광장에서 광주상고 구간에 대해서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로 활용하자는 안이, 그리고 광주상고에서 효천역 사이의 완충녹지 구간은 녹지공간조성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적극 해제하는 방안으로 잠정 동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추후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확정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폐선부지 철도건널목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과 방음벽 철거를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중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과속방지턱은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없을 것이므로 즉시 철거하겠으며, 건널목 주변 인근 아파트단지의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은 폐선부지 활용계획이 확정된 후 시설물 설치주체인 아파트 입주민과 재활용 방안 등을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덕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벚꽃길 조성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하여는 현재 시에서 백운광장에서 효덕동 구간을 산책로와 자전거 길로 조성하는 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벚꽃길 조성은 시의 활용방안 결과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광주대 또는 광주상고 인근의 쉼터 조성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선부지내의 활용계획은 광주광역시와 녹지공간조성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주대 인근에 순환도로 IC가 설치될 계획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선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업무는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시 도시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을 단속 견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견인업무의 목적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파견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 위임규정이 없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한 사례가 없는 관계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위생매립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대하여는 그동안 구에서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50억여 원을 투입하여 용수로 정비 등 소득증대사업과 경로당 건립 및 마을 안길 포장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생매립장 시설에 대하여 일부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상황 하에서 주민의 민원을 파악하여 분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생매립장의 환경친화적 조성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향등위생매립장을 친환경적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99년2월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공간토지이용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등 8개 부문에 대해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심도있게 연구조사 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제시된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이고 생태시범지역으로 개발방안, 사업지역을 자연학습 등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기본개발계획과 발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 방안 등으로써 이러한 부문별 종합발전구상이 시의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성되면 상호 협조 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조선대학교를 우리 관내에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선대학교의 이전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조선대학교의 의사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되며, 단지 현재까지는 이전계획에 대해 확인된 바는 없으나 우리 구에 유치된다면 우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학교의 최종방침이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대규모 물류센터의 유치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유치가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하며 그동안 구에서도 김치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검토하였던 사업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방림ㆍ양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폐선부지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추진코자 하는 양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대남로 폐선부지 녹도 구간 인접지역으로써 양림로는 노폭이 좁아 주 진출입이 대남로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녹도 침범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공동주택건설방식에 의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 장래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사전대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시 도시계획 및 교통전문가와 현지상황을 정밀 조사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녹도를 침범하지 않고, 대남로로 주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방안 등 종합적 교통대책을 마련코자 하며, 대남로변에 위치한 방림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담당제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6급 계장제와 동 사무장제를 폐지한 것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코자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구조조정 및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제히 도입 시행된 것입니다. 그중 동 사무장제도의 폐지 또한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과 함께 추진된 사항입니다만, 일부 농촌동의 경우 특수한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6급을 배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6급 계장제의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간 최하위 보조기관인 6급이 계선의 관리자로 굳어져 가장 생산성이 낮은 직위로 인식되어 왔고 같은 실ㆍ과내에서도 계간의 할거성이 심화되어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계제를 폐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상황에 견주어 볼 때 계제의 부활보다는 담당제의 유지가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이라 하겠으며, 계제폐지에 따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는 시행초기에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운영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간제 주차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간제 주차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교통체증유발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감안되어야 할 것인 바, 앞으로 제도의 도입 여부는 타 시ㆍ도의 사례나 장단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흥스카이 주변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흥스카이 주변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97년에 3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우선적으로 상습 침수지구의 가옥과 기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의 완공을 위한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열악한 구의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 지원요청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등산로변 가로등 점멸시간 조정과 제석산 정상의 정자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등산로변에 설치된 보안등은 제석산 25개, 금당산 18개, 수박등 8개 총 51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등산로변에 설치된 보안등은 저녁 8시경부터 익일 5시경까지 켜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등산객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만 점등되도록 조정하겠으며, 현재 제석산의 정자는 구름다리 부근과 치마봉 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제석산 정상에 정자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보 및 토지소유자의 협의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사항 중 먼저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홍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리 구에서 신청한 15개 지구 중 12개 지구가 10개 지구로 통합돼 건교부로부터 사업 선정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서 결과된 것으로써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식에는 현지개량과 공동주택건설방식이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초 신청 15개 지구에 대하여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와 협의한 결과 양림지구와 방림1동 지구는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대지 형상 및 지역여건상 전면개량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각 자치센터에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 정비사업이란 책자를 배부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개선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업목적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주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타 지역 견학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도시개발팀장을 비롯한 토목직 3명, 행정직 1명 등 총 4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 및 보상업무 등을 추진토록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본 사업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구내의 소방도로 개설 대책에 대하여는 금번 주거환경사업지구 선정에서 제외된 지구는 월산1지구, 방림2동 2ㆍ3지구로서 현재 각 지구내에 1개소씩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해당 3개 지역의 도로개설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폐선부지주변 지역에 대해 장산초교에서 광주상고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도시설계와 상세 계획제도를 통합하여 만든 새로운 도시계획 제도로서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대상으로 한 적용 여부는 시 녹지공간조성위원회에서 이미 심도있게 다루어졌던 사안입니다. 본 계획이 장기적 안목으로는 이상적이며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구가 당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그간의 철로변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또다시 장기간 사유권이 침해 당할 경우 해당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결론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시에 폐선부지공간을 녹지공간 및 자전거전용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건의하였으며, 8월말경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므로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구의 여건에 맞추어 시와 적극 재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방림동 송림아파트에서 광명그린아파트 간 터널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본 구간은 금년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고시된 도로로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본 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해 우선 이달 중으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계획ㆍ교통, 도로 연계성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봉선택지에서 용산IC간 도로개설 예산 중 일부를 시공비에 편성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는 먼저 사업비 3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구간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개설되어야 할 필수 도로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의 공정과 맞물려서 도로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사비의 확보가 시급한 사항인 만큼, 시의 제2회 추경에서 기 약속한 공사비 30억원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제석산 주변 개발수요의 대처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지지역은 도시의 환경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등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필요한 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제석산 일대는 도시계획법의 용도분류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시에서는 임상 및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하여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99년도에 남구 지역에는 제석산을 포함 금당산, 화방산 주변을 대상으로 보전녹지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경에 기존의 보전녹지지역이 산림법상 보전임지로 지정 고시되어 사실상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실만한 개발행위는 극히 제한될 것이며 우리 구에서도 관련 법규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제석산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과 녹지 훼손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봉선동 무등3차아파트 전면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한 집단민원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요건의 하자가 없을 경우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무등3차아파트 주민들과 동아여자중ㆍ고등학교에서 집단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건축주에게 골프연습시 발생하는 소음, 라이트 사용으로 인한 안면방해, 차량통행에 따른 교통소음 및 옹벽 붕괴 위험 등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도록 민원서류 보완 요구와 동시에 7월13일 14시에 공개민원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으므로 공개민원 처리 시에 주민 대표, 학교 대표, 건축주, 설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적절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용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남로와 양림로간 연결도로 개설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본 구간은 도심철도로 인하여 백운ㆍ양림동 지역과 방림ㆍ봉선동 지역의 교통이 단절되어 이 지역 주민들의 백운광장과 남광교로 우회 통행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구간에 대해 도로개설을 바라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건의 내용에 대하여 구에서는 폐선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회신받아 우리 구의 의견과 함께 녹지 휴식공간과 자전거전용도로로 조성해 주도록 세 차례에 걸쳐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남로에서 양림로 간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연결도로의 경사도는 14%로 동절기 노면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사업추진 전에 관계기관인 시 및 전남지방 경찰청과 도로개설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해 11월 도로 연결계획을 해당 동에 통보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폐선부지활용계획심의위원회는 시행 당시 구성이 되지 않아 있어서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연결도로가 완공된 후 지금까지 경찰서 및 파출소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반사경 설치여부는 검토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연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마는 구정에 대한 기탄 없는 비판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해 나가고 장기간의 연구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서 요지서의 취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국장님. 이 문제가 과하고 연결되다 보면 우리 건설과라든지 다른 해당 과에서 일일이 이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대답을 해야 할 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재하고 근본적으로 발본색원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법적으로 혹은 규약에 나타나 있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볼 때 앞으로 국장님이라든지 관계 과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 남구에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제재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규제방법을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규약이나 내용을 떠나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규제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

지금 부실방지에 대한 주 업무가 경리관업무입니다. 저희들 기술분야는 기술감독 분야입니다. 구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술분야는 공사감독업무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감독업무 차원에서 볼 때 그 내용들이 잘 진행시켰다고 되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하자 기간이 넘겨졌든 안 넘겨졌든간에 우리 감독부서에서는 당시에 이상이 없어서 처리되었으니까 결국에는 하자하고 연결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가요? ○

제일 처음에 설계를 잘 해야 합니다. 설계를 잘 해가지고 공사가 시행되면 감독들이 공사가 시행되면 설계서대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 시공자가 성실히 공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감독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경리관에게 바로 통보해서 하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업자도 감독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는 발생할 겁니다. 그런 소지가 있지 않았으면 하자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설계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든지 혹은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못했다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감독 불충분도 함께 하여 하자는 훗날 일어나고 있는 거죠. ○

그리고 이것은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하고 부실공사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예견이 된다든지 설계에 미반영되었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감독관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방, 혹은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미리 보완할 수 없습니까? ○

저희들이 감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 감독관은 감독만 하면 되고 설계대로 처리해나가는 과정을 잘 맞췄으면 그 임무는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계부서와 감독부서가 같은 기술자하고 같은 업무를 보는 자리에서 비슷한 파트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부서와 설계부서가 따로 따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틀리고 틀린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업무를 감독할 수 없는 내용도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자 발생할 우려를 낳지 않도록 설계에 완벽을 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게고 그것이 미완성품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미리서 보완해가지고 감독하는 것도 의무의 하나가 아닐까요?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으로 진행되면 하자는 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줄어지겠지요. 만약에 부실공사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대개는 잘 일으키는 업체가 그런 일을 또 일으키게 되는 그런 예들이 상례로 남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재를 가한다든지 혹은 하자기간이 넘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그 일을 보수하거나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남구민들의 혈세라고 생각이 되죠.(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설계를 잘하고 또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이렇게 처리를 잘해 주면 그 하자라든지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줄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속임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없는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실공사,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후일 일어났다고 한다면 기실은 감독관이 잘못 보아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잘보았다 치더라도 또 그때는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니 이것은 부실공사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자는 부실공사하고는 별개로 보는 겁니까? ○

부실공사하고 하자는 별개입니다. 하자는 공사를 잘 했어도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가 잘못 되거나 하자가 되었거나 부실공사가 되었거나 경리관하고 협의해서 하자기간 안에 점검을 꼭 해가지고 보수기간안에 모든 공사가 보완공사가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지식이 전문적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부실공사를 했다고 볼까요? 아니면 부실공사하고 별개로 이건 하자 발생이다고, 부실공사는 아니다. 공사는 제대로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

상황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 아니다 그런 얘기를 떠나서 일반인들 식견으로 볼 때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데 일반인들이 이것은 부실공사로 볼 수 있느냐, 아니다. 하자와 부실공사는 엄연히 다르다. 제대로 일을 잘했는데도 하자가 발생했다. 어떤 쪽일까요? ○

일반인들은 하자도 부실로 많이 볼 겁니다.

생각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서로 얘기해야 통합니다. 이제 이런 부실공사업체들이 가끔 하는 사람들이 또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견제를 해야 할 겁니다. 당연히 견제를 해야 하겠지요? (예) 국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양성시켜서도 안될 일이고 우리 남구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늘 공사 주고 또 공사 주고 그네들이 수익을 챙기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도와 줄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자가 됐든 부실공사가 되었든간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리 또는 앞으로의 제재방법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 기술부서에서는 하자나 부실공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설계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또 공사감독할 때 공사감독을 잘 하고 또 완공 후에라도 저희들이 하자기간안에 반드시 점검해가지고 그 결과를 경리관에게 통보해서 그 기간안에 보수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업체들이 늘 속출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하고 제재를 한다면 어느 부서라고 보십니까? ○

경리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저희들이 통보해 주면 경리부서에서 해줍니다.

김삼봉 국장님은 대답을 다 하셨으니까 들어가 주시고,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경리부서의 책임자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의원님 말씀처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삼봉 국장님은 감독에 관한 문제, 또 통지까지 하는 문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자는 총무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삼봉 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새로 10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이 나름대로 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실려고 노력하셨고 구별도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할 문제는 하자가 됐건 부실공사가 됐건간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은 모두 다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원들 계장 팀들이 아무 죄도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설계를 잘할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빠졌다, 미숙했다 이런 것들은 감독관이 그것을 충분히 찾아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다면 설계자도 감독자도 모두가 자기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자도 부실공사도 안 일어나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데에도 하자는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에도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실공사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우리가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대개 버릇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을 또다시 강조한다면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버릇이라는 건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맡을 때 성실하고 꼼꼼하게 해서 8할, 9할을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청을 받았든 또는 자기가 직접 받았든간에 6할, 7할에 혹은 5할, 6할에 이 공사를 기어이 끝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도 그런 내용에 다소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를 가진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내용을 우리는 앞으로 정리하자는 내용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제재를 가하고 혹은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신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경리관으로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리관은 각 국에 지원부서입니다. 업무공사의 흐름이라든지 절차에 관한 지원부서입니다만 나종천 의원님께서 부실시공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현행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동법 제82조,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그리고 건설업의 등록 말소 처분 등을 할 수 있고 또는 계약경리관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면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 또 부실시공 금액에 따라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제재대상 업체는 없습니다마는 추후 부실시공업자가 있을 시에는 경리관입장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공서는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저는 어떤 내용을 정리해 보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문제 삼을 정도가 아닌 하자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그런 내용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떤 심한 곳에서는 주민들과 업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말이 많은 데에도 업자는 그것을 강행하고 진행하고 심지어는 어떤 업자들은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해 봤자 우리는 일하는 데가 따로 있고 이 일 끝마치고 나서 하자기간 지나고 나면 아무 이상없이 돈 가져 간다 잔소리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는 안하무인격인 사람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몽매한 일반서민이나 농민들은 그걸 다투다 말고 나중에 싸잡아서 다 도둑놈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윗사람들이 눈 감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모두다 도둑놈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입장이 난처하죠. 해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건축과 같은 데에서는 어떤 설계사가 설계를 해가지고 감리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불법이 됐든지 문제가 됐다든지 그것을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되고 적정기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런 정도까지 되면 그렇게 할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은 하자 부분이라도 즉각 자기가 와서 해주었으니까 이상 없다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미리서 수의계약을 할 때 당시 그런 조건을 내걸고 경쟁입찰을 붙일 때부터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당신들이 공사를 해놓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나 하자가 일어날 때에는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걸 우리 게시판에 한달간 당신의 업체와 이름과 그 여건에 대해서 공고를 하겠소. 그리고 우리 새소식지에 게재를 하겠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세 번 일어날 때에는 미안하지만 당신은 우리 남구에서 적정기간 1년 혹은 3년 동안 공사를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우리 남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여러분들이 내부적인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분명히 이런 것은 정리가 될 거란 말입니다. 5,00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300만원짜리 하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 내가 얼른 고쳐드릴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걸로 정리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리스트로 작성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늘 게시판에 공고하고 새소식지에 게재하고 이건 우리 남구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남구의 공사는 까다롭고 관심있게 해야 되고 두 번까지 걸린 것은 넘어갔는데 세 번 걸리면 안 되겠고 어떻습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을 찾아보시도록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얘기를 다시 할 때 그런 구체적인 복안들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인 얘기를 떠나서 우리 남구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의 낭비를 위해서 그리고 남구를 달리 보는 업자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원한 질문 감사합니다. 항상 사업자들도 보면 부도를 낸 사람이 또 부도를 냅니다. 부실시공을 한 사람이 또 부실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종천 의원님 시원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전담팀을 제가 구성할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요청했는데요. 답변서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미 4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담팀이 현재 답변서에 나와 있는 전담팀이 앞으로 해야 할 업무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도시개발팀이 행정직이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인원이 6명 늘어나가지고 그중에 4명 가지고 도시행정팀을 별도로 만들고 그전에 있던 도시개발팀은 토목직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업무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 추진하는 역세권사업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구정질문서에도 그런 내용을 명확히 삽입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에서의 전담팀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만을 담당하는 전담팀을 얘기한 것이지 우리 남구의 일반적인 봉선택지개발문제라든지 효천역세권개발사업이라든지 김치타운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토탈해서 할 수 있는 전담팀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남구의 주요 사업들을 도시개발팀장이 책임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도시개발팀장 한 사람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전담팀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만을 담당하는 전담팀이 아니지 않느냔 얘기에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거환경만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팀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7급이나 8급이 팀장이 되어서 2명이면 지금현재 제가 생각할 때 2명 정도 배치해도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본격적인 보상업무가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과 팀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도 7급이 됐든 8급이 됐든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들이 효천역세권과 관련된 내용을 전담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주거환경을 전담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봉택에 대해서 책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분이 있도록 내부적인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시란 말이에요. ○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전담팀이란 것은 4명이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거환경만을 전담하는 팀원을 말하는 겁니다. ○

사무분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7급을 전담팀장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 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7급은 팀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사무분장은 딱딱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팀으로 승격을 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항이나 우리가 질의해야 할 사항이나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그것이죠. 일반적인 관례상 도시개발팀장을 잡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에요. ○

저희들 입장으로는 아까 말씀한대로 각각 팀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으로서 현재 업무양으로 어느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을 사무분장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팀장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자기의 담당업무를 별도로 사무분장 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

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최초에 제안한 배경자체가 저희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그곳들이 모두 다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물론 지금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으로 볼 때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할 곳은 2개 지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이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 해서 더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추어서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어찌됐든 사무분장만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 것이 아니고 뭔가 정확한 역할분담이 더더욱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선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용산인터체인지간 도로공사와 관련해가지고 현재는 보상비로 3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일부를 10억 정도를 시공비로 편성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2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중에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2회 추경에서는 반드시 확보가 돼서 착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이 사업비를 꼭 나누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시다시피 봉택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지난해부터 약속을 해왔던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어느 정도 약속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안에 이 사업이 착공이 돼야만이 봉선택지개발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안에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감정해서 30억에서 혹시나 남은 돈이 있으면 바로 이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서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금년중에 어떻게든 착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성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문성훈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정답게 모른 것은 가르쳐 주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스, 노 이런 식이 되지 말고 아는 데까지 좀 가르쳐 주시고 그에 대한 지식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나종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공사현장감독을 추천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느 대에 선정을 해가지고 어느 사람의 명단을 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했다고만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하수도 공사가 8개 공사장이 있습니다. 진월동 416번지 주변 하수도에서도 두 분씩 민간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가지고 열여섯 분을 하수도 공사에서는 명예감독관을 한 공사 장소마다 두 분씩 해서 하고 도로정비공사에서는 다섯 군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공사장에 한 분씩 총 열여덟 분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두 분이라고 했는데 8건이 하수도하고 여덟 군데 사업을 하시는데 두 분씩이면 열여섯 분을 선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인이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으면 예를 들어 공사에 아무것도 모른 사람도 추천해 주면 그대로 인정을 합니까? 하수도다 건축이다 하면 전혀 모른 사람이 명예감독관이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올라왔다 했을 때 그냥 시인하고 두 사람씩 올라온 대로 명예감독관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문인들을 추천해 달라고 동에 요청을 합니다마는 동에서 전문가가 없을 때는 비전문가도 추천할 것입니다. 추천하는 대로 저희들은 경리관에 보내서 같이 감독관에 임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명이 될 수 있으면 하자보수 하자 보수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여기에는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봐야지 말로만 명예감독관을 만든 것은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저도 전문가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감독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부실공사 방지를 예방을 위해서 지금현재 8건인데 16명이 현재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이 어떻습니까? 그분들하고 해보니까? ○

저희들이 내적인 문제로 먼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8일날 공사감독공무원 25명하고 현장종사자 11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청 안에다가 건설공사부실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하니까 어떤 동네에서는 관심있게 해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혀 명칭만 걸어놓고 하신 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을 의뢰를 했을 때는 의원님께도 앞으로 같이 상의를 해서 관심있게 또 전문쪽에 있는 분들이 위촉돼서 실질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말씀 더 묻고 싶은 것은 명예직을 해가지고 활동하다보니까 역시 잘해 주신 분도 있고 안해 주신 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8건의 사업장에 몇번 정도나 나가보셨는지 그렇지 않고 밑에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서 써준 대로 생각대로 하신 것인지 사업장에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

예, 가보긴 했습니다.

명예감독관도 다 만나보셨습니까? 이것 나중에 지금 국장님께서 가봤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명단이 다 됐을 겁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때 그분들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물어볼 생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거기를 가가지고 한번 보셨는가, 지금 나가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

전부는 못 갔습니다.

못 가고 한 군데 정도는 가보셨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밑에 직원들이 아니라 국장님이 한번 돌아보신 것하고 밑에 직원이 가는 것하고는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장도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몇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획총무 경리관하고 도시국장님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말씀만 드릴랍니다. 저희 동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을 만드는 것은 부실공사를 없애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방림1동에 동사무소를 하나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어놓고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서른 두 가지 하자보수를 해주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일 먼저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 신청을 했는데도 청에서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니까 결론은 원청자가, 아까 시공자라고 했죠? 원청자가 그 공사를 땁니다. 그 공사를 따니까 그 공사를 원청자가 하청을 주게 되어 있어요. 원청자가 하청을 주는데 그 하청자가 청 도시국에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러죠? 하청을 땄을 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

경리관한테 신고를 할 겁니다.

경리관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결론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청자가 또 하청을 주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청을 줬어요. 이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인접된 동입니다. 방림2동 같은 데는 원청자가 시공자가 바로 동사무실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자 보수가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지어졌더라. 결론은 이런 공사를 주면서 하청자가 또 하청 주고 또 하청 주고 해서 하청자가 부도가 나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청자한테 제가 전화를 넣어가지고 큰소리 치고 그랬더니 와서 지하를 하수도공사 같이 완전히 해 놨어요. 큰소리라는 말은 이것을 안 해주면 너희들한테 그 만큼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 했는데 와서 하수도를 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상황이 물이 발위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찹니다. 이것을 나중에 할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경리과쪽으로 가버립니다. 처음부터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시공자인 원청자가 설계를 할 때부터 도시국에서 잘해 줬다면 어떻게 경리과쪽으로까지 넘어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막상 해놓고 보니까 구청의 돈이 들어가요. 물이 안새도록 하자 보수를 해놓았는데 또 물이 새요.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충원하지 못한 돈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우리 주민의 혈세가 그리 빠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도시국장님께서는 이런 명예감독관을 만들고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자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몇말씀을 드렸습니다. ○

명예감독관은 옆에서 도와 주시는 분들이고 저희들 현장 감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너무나 답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그냥 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 그 이상 뭣을 말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문제가 나와 줘야지 처음에 제가 이야기 한 것은 국장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국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정말로 앞으로 이런 일이 안되도록 하겠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지금현재 공공기관의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비가 왔을 때 가서 보면 얼마만큼 하자 보수가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

건물에 대한 공사는 저희 도시국에서 않습니다.

도시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보면 도시국장님소관에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었을 때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할 때는 그것이 도시국소관이지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총무국장한테 넘어가고 경리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 안에 잘했다면 그쪽으로 넘어갈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

건물은 저희들이 설계를 않습니다. 영선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있습니다.

제가 건물을 짓고 안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도시국이라든가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뒀다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벌어져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어느 국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혈세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는, 국장님이 좀 앞으로 지시를 잘해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자신 있죠?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의원님 질문서에 보니까 교통정책 사고건수 이런 내용은 교통과장님한테 보셔야죠? 교통과 내용이 아니에요? (예)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월산동소속 김선문 의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어제 이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

기억합니다.

답변 내용도 기억하십니까? ○

예, 대충 기억을 합니다.

기억합니까? 자세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

예, 기억을 합니다.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이 어떻습니까? 원활하고 원만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물어본 겁니다. ○

제가 생각하기는 최선책의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하신다니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이 99년 2월달에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공간 토지 이용해가지고 환경오염방지계획이라든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법률행정연구소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 되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법률행정연구소가 아니에요. 정동년 청장님이 답을 잘못하고 있는데 법률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할 때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이 적합하다. 이상이 없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측면 속에서 법률행정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줬던 겁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질문을 내세우고 정책대안을 내놓은 이것하고는 내용이 좀 동떨어지고 위반된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문제가 법적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들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용역 기관에다가 줬던 거에요. 그런데 이 용역기관에 줬던 내용을 답변을 그대로 건의했다고 본 의원한테 질문하면 본 의원이 초선의원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입니까? 이것은 좀 너무,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것 보십시오. 주민복지 증진방안 좋습니다. 주변지역 소득 향상,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휴양림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남구의 패러다임을 역설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환경과 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뭔 말인지 모른가 어쩐가 답을 쏙 빼버렸단 말이에요. 아예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전혀 답이 없어요. 아무리 뒷장까지 찾아봐도 내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답답한 것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성되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녹색공원으로 촉구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까지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준비를 하자 이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히 건의를 해라. 이런 요구 했습니다. 직접 하라는 요구도 아니고 강력히 건의를 해라. 그런데 여러분 답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법률행정연구소에서 진즉 했던 것을 건의하였다고만 답을 했어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연학습장, 체험공간, 이런 부분들은 매립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만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자는 것은 매립장 주변지역까지 매입을 해서 하자는 이런 제안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땅값이 싸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아닙니까? 또 위생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땅값이 좀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좀 매입을 해내자. 그렇게 촉구를 하자. 그래서 20년 이후를 내다보는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이 나무를 심자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환경청소과장님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거기다가 복토를 해가지고 쓰레기가 매입되는데 나무가 살겠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가스가 200년 동안 나옵니다. 200년 동안 가스가 나오는데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나무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답을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뭔가 안맞죠?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은 매립장 자체는 나중에 복토를 해가지고 그때에 레저타운 내지는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이런 제안입니다. 주변지역에 수림을 식재를 하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휴양림을 만든다든지 가족단위의 레저타운을 만든다든지 가족단위의 어떤 수련장을 만든다든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질문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답변을 해주셨습니까? ○

금년 4월달에 시에서 설계용역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 용역보고서를 보면 주변지역에 대한 수림조성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년 후에 나무 식재 문제보다는 조성과정에서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조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의원인데 수림조성계획을 모르고 질문 했겠습니까? 알죠. 그러나 이런 계획만에 그치고 주변지역이 매입이 전혀 계획이 안잡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답답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정말 일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소신 있는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신을 이제 발휘를 해야 합니다. 또 시청에 계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발휘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20년 후에 25년 후에 죽을지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후대에 어떻겠어요? 아름다운 국토를 남구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제안을 제가 훌륭하게 했던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4월달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조림, 수림계획만 잡혀 있지 부지 매입은 안된 상태에서 땅을, 어디 하늘에다가 심겠습니까? 충장로에 심겠습니까? 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주변지역까지 해가지고 매입을 한 이후에 그때부터 다각도로 우리는 거기에 맞는 방향대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 하시죠? (예) 동감하시고 강력 건의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

예.

하고 나서 이 주민지원협의체도 이제 뭉쳐가지고 시하고 나중에 결합하고 할 때에 이 부분들을 강력히 해야 한다. 주민지원협의체한테 미뤄두면 안된단 말이에요. 주민지원협의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단기과정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반입료 문제라든가 기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할 일이 많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주변지역까지 해야만이 쓰레기차가 들어갈 때 입구에 자원재활용센터라든가 처리장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고 주변지역 매립 확보를 통해가지고 녹색공원들도 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행정연구소 이런 것은 앞으로 붙여가지고 답변 할려고 앞으로 그런 생각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

제가 알기로는 명칭이 법률연구소지 실제 내용에 보면 환경분야 연구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안다니까요. 그때 당시는 여기에다가 주는 이유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초점이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용역기관을 여기에다가 줬어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중심은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현실적으로 문제를 접근한 게 뭐냐면 이제 원만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 있게 전환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하란 말이에요. 못하시면 구청장님에게도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남구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답을 해주시고 답도 실천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의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99년도에 전남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4월달에 시에서 용역결과보고가 나온 것을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체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뜻에 동조하시면 질문하신 뜻에 따라서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답이 제일 정확한 답입니다.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면 공감을 하는 내용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다음은 박용화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박용화 의원입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에 일괄보충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 백운광장 주변에 추후 교통 발생량을 아마 과장님도 충분히 예측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삼성홈플러스 광주주월점이 언젠가는 들어설 것이고 국제호텔 앞에 있는 구 화니건물이 언젠가는 가동될 것이고 봉선택지개발은 곧 시작될 것이고 향후 양림지구 다세대공동주택들도 처리될 것이고 이러한 정도를 감안해 볼 때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교통량 발생량 앞으로 차량 유입 유출양이 엄청나게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접촉사고가 대단히 빈발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접촉사고가 빈발하다 보면 교차로에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며 거기가 심화되면 백운광장 일대는 완전 교통지옥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여서 도로개설을 했는지 그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 요지에 보면 도로개설을 바라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했다. 그리고 주민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추진했다는 걸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제일 많이 했으며 실제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폐선부지는 녹도조성으로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라는 것은 일부 몇 몇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뚫릴 일이 아닙니다. 남구 전체를 놓고 이 일을 접근해야지 일부지역 몇명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이 도로를 뚫었다. 그러면 이 폐선부지 자체가 일부 지역의 것입니까? 남구 전체가 아닙니까? 시 전체적이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지금 교차로에서 교통과소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좋습니다. 꼭 대형사고, 인명피해가 났어야만이 교통사고로 처리되어가지고 접수가 되어야만이 교통사고로 처리가 여기서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하루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그 교차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스프레이로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까요? 거기에 참고로 반문해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도로개발과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폐선부지가 녹도로 조성키로 일반 환경단체나 시에서 이미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에서 용역결과가 8월이면 다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도 알아봤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용역결과가 난 후에 이 길을 개통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서둘러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좋은 녹도로 가꾸어야 될 길을 싹둑 잘라버렸는지 그 저의를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광장을 위시로 해서 남광주고가도로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책, 이런 사항을 고려를 해봤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백운광장이 교통 체증이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백운광장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봉선동 택지에서 용산IC간 도로라든지 또 송림아파트에서 광명맨션간 터널공사라든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림동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해서 심화될 것이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교통체증 해소대책에서 마련되어야 되겠구요. 우선 이 도로는 50년만에 이설된 철도폐선으로 인해서 양림동이나 봉선동이나 백운동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뿐만 이 아니라 우리 시 시민 전체가 사실상 백운동이나 그쪽에서 양림동쪽에서 백운광장 또는 남광주에서 우회하는 불편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주민들께서 여기에 어떤 서면으로 확실한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마는 전화로 빨리 개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도폐선부지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려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빨리 했다는 것은 사실상 철도를 이설이 되자마자 민원은 폭주가 되고 그래서 빨리 그 부분 하나 정도는 빨리 개설을 해줌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체증을 원활히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반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주민 이것은 제가 자료로 서면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화로 요청을 받아서 개설계획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남부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어제 현지 확인한 바 사고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접촉사고 그것은 있는 것으로, 저도 현지에 표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경미한 사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떤 사고건수는 확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선부지 용역결과는 말씀을 드렸구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느냐.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3월2일날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이 안돼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폭주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런 상담을 하실 때 폐선부지가 녹도로 조성된다는 것을 충분히 전화로 설명을 안하셨습니까? 전화로 충분히 상담해 주셨으면 그런 민원들은 폭주하리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주민이 민원으로 전화 거는 사람이 몇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수가 남구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수립할 때 소수의 의견으로 정책을 수립합니까? 그건 안되지요. 각계 전문가나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 몇명에 의해서 민원이 폭주가 되니까 했다, 그 부분을 저도 솔직히 신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십시오. 박용화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보충질문했던 내용인데 건설과장님께서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네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간략히 한말씀 해주십시오. 폐선부지에 관련된 용역결과가 8월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은데 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로 생각이 틀리고 사고가 틀리고 보는 관점이 틀리고 업무가 틀리다보니까 과장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

제가 외람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체증 해소차원에서 그것을, 물론 녹도도 중요합니다마는 50년간 아까도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여 년간 철길이 있어서 양림동쪽에서 봉선동쪽으로 단거리를 두고 백운고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장거리를 다녔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하다보니까 백운고가 밑이 교통체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 해소차원에서 양림동 주민들이 강력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터놓고 나면 교통체증이 다소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간주하고 그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그랬답니다.

알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계십시오. 안원균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는 앞에 나와서 질문해야 합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차분하게 메모하고 연구하며 들어야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서 메모 잘 하시고요.

출신 안원균 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 저희 양림동의 문제가 많은 의원님들 사이에 고민을 해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여러 답변을 통해서 저희 동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동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 수십년 전에는 양림동하면 각계 각 지역에서 잘 아는 지역인데 이제 충장로에서 다소 젊은층에게 양림동이 어디냐고 물으면 열에 두 명이나 알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고 또한 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계시니까 일괄적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과거 저희들은 남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설명을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민원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또한 사업기간들이 길다보니까 행정과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확보하지 못해서 민원들이 야기되고 또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문제부분에 관해서 그런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문제를 미리 짚어둘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저는 모름지기 이런 행정은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행정은 주민과 전면개량방법일 때 주공과 대한주택공사죠.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 행정은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행정이 앞서가야 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남구청의 최영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남구청의 현재 도시개발과 업무내용을 보면 효천역세권부터 그린벨트해제, 폐선부지, 김치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등 많습니다. 그 많은 업무가 한 과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내용들이 과거부터 해왔던 업무들이 아니라 새롭게 접하는 업무라 그 용어 자체부터 생소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어느 하나의 업무로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드러내고 심각성을 드러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에게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의 조직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간이 보통 수도권 출장을 가서 보니까 평균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끝까지 저항하는 주민들 그리고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의 마비들, 추진이 안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의식부분들이 굉장히 막혀 있고 고정되어 있다보니까 설득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이 갔던 부분들, 결국에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남구청에서는 현재까지도 노하우가 없습니다. 추진을 안해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부분은 인원 몇명과 관련된 법전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이 벌써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지금 이사를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세를 내놓아도 세입자가 안들어온다,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어느 시점까지는 보상을 받고 어느 시점에서는 보상을 못받는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여기 살고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안살고 주소지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인간들이 사는 관계 속에서의 복잡한 문제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정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세세한 예상되는 질문부분에 관해서는 광주 남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했습니다. 그런 예상되는 모든 질문에 관해서 지금부터 그것을 수집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행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번만 읽어보면 거의 7, 80%의 질문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기간의 단축문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5년, 7년이 걸리면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그 지역에 와서 재정착률. 즉 양림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양림동에 와서 입주해서 살 가능성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초등학교 1년생이 7년 걸리면 중학생이 됩니다. 학군이 바뀌어버려요. 양림동에 살았던 분이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학군에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양림동에서는 남구 일원으로 인구를 유입시켜줘야 되는데 기존에 양림동을 사랑하고 남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북구라든가 동구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접지역에 그분들을 수용할만한 현재의 단독주택이랄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주공에서 짓는달지 미분양아파트는 남구 쪽에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기가 짧아져야 합니다. 짧아지기 위해서는 지구지정부터 시작해서 준공 및 입주까지 부분이 통상 5년 내지 7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3년반 내지 4년이면 충분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즉 지구지정, 개선계획, 사업시행이 있는데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되고 법적 검토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어차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그에 관해서 검토해주고 노하우를 축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항되는 예상민원 부분에 관해서는 미리 파악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행정적인 절차, 지구지정에서 개선계획까지는 제가 볼 때는 1년이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되어서 준공까지는 약 2년반이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방림지역이나 양림지역은 지형자체가 어려운 지역이 아닙니다. 평평한 평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오히려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입주하는 기간이 늦어지고 사업기간이 늦어져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결국에는 아파트가격 상승, 분양가격 상승, 임대가격 상승, 재정착률 낮아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제 오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행정에 대한 신뢰, 미리 예방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과 역시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이 개발방법에 있어서 공동주택방법으로 개발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3분의2 주민이 동의해야만 공동주택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벌써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냐면 감정가격 생각하고, 아파트 재입주할 때 입주분양가격 생각하고, 아파트 층수는 몇층으로 지을까 생각하고, 날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온통 걱정거리입니다. 제가 양림동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늘어진통에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한편으로 잘못 될 경우에는 인기가 완전 폭삭하고 폭락합니다. 역시 행정도 폭락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양림동과 방림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성공을 해야만 다른 지역의 전면개량방법을 유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실패하면 아이고 전면개량방법 못 쓰겠다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도심의 재개발이라든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가, 재개발로 인한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건너 가는 것입니다.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물건너 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대통령 특별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사업과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아까 보니까 대부분 과장님, 국장님들 졸고 계시더라고요. 전 직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선전대원들이 되어가지고 설파를 해야 됩니다. 봉선동 택지개발지역에 있어서 시행하는 사람이 있고 공무원들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 민원이 발생해도 해당 과에서만 처리하고 해당 국장이 처리하고 청장이 할 일이다, 나머지는 몰라요. 설득 안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해당 과하고 청장, 국장이 머리 아플 일이지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세무과, 회계과는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전 가족이 조직애를 발휘해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발과장께서는 사업기간의 단축,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가. 그 답 내용을 보고 분명히 C학점 정도도 안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답 내용을 보고 남구조직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는가 테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랍니다. 지구지정 내에 현재 도시계획선 즉 소방도로개설 건으로 해서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부분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예산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또 그런 민원들 곧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2년동안 보류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민원을 잠재울 것인가. 심지어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로 신청을 했는데 도시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예상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남구청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책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최영호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이 맞는데 집행부에서는 질문요지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뒤에서 저는 들었어요. 크게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추후일정을 공개를 요구합니다. 왜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이게 보안사항입니까? 벌써부터 자세가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건교부에서 지구지정건에 관해서 내려왔습니까?” 그랬더니 조용히 “시까지는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만,” 뭐 이게 보안입니까? 보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과 주민과의 불신관계가 되어서 추진이 안됩니다. 행정을 무시해버리면요, 무조건 옳은 말을 해도 안믿어줘요. 수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절차 중에서 이제 지구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시청에 왔습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안늦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한 내용에 관해서 해주시고. 추후 일정부분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 주민들이 언제 이사갈 것인가, 학생들은 어떻게 전학을 시킬 것인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붙잡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내용이 없으면 저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주민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못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절차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간 초과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하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안원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느냐, 또 하나는 지구지정내의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세웠던 것을 보류를 했다 그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 또 하나는 앞으로의 추진일정, 세 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의원님께서는 거기를 전면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전면개량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식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8개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8개소가 내려왔습니다마는 확정이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요구를 해서 선정이 확정됐습니다. 선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절차는 지구지정용역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7월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7월중에 발주를 해서 지구지정이 7개월이 걸립니다. 7개월이 걸리고 지구지정이 끝나면 개선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선계획이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개선계획이 끝나면 만약의 경우 이것이 현지개량방식이라면 바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개량방식이라면 그것은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걸리는 것은 두 달 정도 더 걸리는데는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구지정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지구지정 용역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징구를 해야 합니다. 거기 주민들의 3분의2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도 하고 공람을 해야 하기 때문에 7개월이 소요가 되고요. 지구지정을 한 다음 개발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때는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주공과 우리 구청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고 또 현지 확인도 한 결과 주공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양림지구와 방림지구는 전면개량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의견을 들어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방식관계는 개선 계획수립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단축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말씀하세요. ○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축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단축할려면 빨리 예산만 세워주십시오. 최근에 내려온 8개 지구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8개 지구 중에서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지구는 1개 지구에 1억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개 지구에 3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양림지구와 방림동 1ㆍ2지구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예산만 확보가 되시면 차질없이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기간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지정 7개월, 개선계획 6개월, 그리고 만약 전면개량을 했을 시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2개월이 걸립니다. 그것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단축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대로 추진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건교부에서 지구지정 해가지고 내릴 때 이미 국비 지원하면 기본계획을 내리면,...... ○

제가 답변드리죠. 국비지원으로 내려온 것은 양림지구와 방림1ㆍ2지구는 국비지원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5개 지구 선정된 것은 2002년도에 2개소는 내시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 건교부에서 공동주택지역으로 내려가지고 표기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도로 및 소공원 등 이것은 전부 다 공동주택이에요. 아셨어요? ○

거기서 예산 자체를 공동주택을 할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개발방식을 반대를 했을 때는 안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만 합시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의 답도 의원님들만 짜증스럽게 하네요. 의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질문한 내용을 담당직원들도 와 계시죠? 메모 다 했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준비해서 동문서답이 아닌 현답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그 사항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공문 하나 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들어가세요. 열의가 너무 넘치시네요. ○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님 아시겠죠? 질문하신 의원님께 현답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원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위성 프로젝트가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취약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채원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특정집단에서 와가지고 구청장실의 기물을 파손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가까운 동료이신 건축과장이 특수폭행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도 바로 여러분들의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조직의 결속력, 막강한 조직력이 여러분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서가 아니면 그저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시선을 주지 않는 그런 조직력의 헛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저도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공동체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내용은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또 현실적이며 좋은 정책대안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