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채규열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12

회의 전체 보기 904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난 4월 업무보고 때 하제 매립장에 나무 좀 식재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을 해 놓고 본 위원이 최근에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한 그루도 안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청소과 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또 농업진흥센터하고 이번에 현지답사를 해서 어떠한 수종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를 판단해서 오늘 오후 3시에 현지를 담당자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온 결과를 토대로 거기 식재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매립을 할 때까지는 청소관리과에서 그것을 관장해야 되겠지만 이제 매립이 끝난 상태이고 매립 끝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매립지는 15년 동안 건축이라든지 일체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되는 기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해서 거기를 관리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관계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줘야만 이 자연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15년 동안 일체행위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화를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청소과에 미루지 말고 앞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지금 옥도면 어청도에 토석 채취 허가가 나가 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어청도요?

최창호위원

예. 어청도에 토석 채취를 하게 했는데 지금 방파제 공사용으로 쓰고 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런데 토석 채취 허가라는 것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 양이 허가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양은 기준이 안 되어 있고 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깊이는 아무 상관없이 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허가계획서를 낼 적에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방파제공사는 해서 파도막이는 어느 정도 있는데 말하자면 토석 채취 허가지역이 태풍을 막을 수 있는 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토석 채취 허가를 내주니까 바람 피해가 지금 엄청나다는 거예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면 파도막이는 됐는데 지금 바람 막이는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령 기간이 앞으로 남아 있다 치더라도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되고 하면 중지를 시켜야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99년도에 태풍 피해 있을 때 그 영향이 컸었습니다. 커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시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설령 허가가 나가 있다손 치더라도, 허가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2003년도까지입니다.

최창호위원

2003년까지 허가가 나 있더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그러면 허가를 취소 시켜야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담당공무원이라고 해서 내보내지 말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진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방금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허가가 났는데 허가를 중간에 취소하면 손해배상청구 할 것 아닙니까? 나기 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를 내줘야지 지금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겠다면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손해보는 것은 상관없고 무리 줘가면서 취소할 겁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처음에 어청도 방파제 공사로 허가가 나갔던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뒷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막이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걱정을 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채규열위원

주민들 동의서는 안 받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다 받았겠죠.

채규열위원

언제 허가가 났는데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당초는 5년전엔가 났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허가가 났는데 일괄적으로 통상 얘기를 보면 허가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오늘 따라 그 얘기를 하면 어떠한 기대심리만 주지말고 잘못된 부분은 예를 들면 최창호 위원 질의대로 주민들이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이 온다면 손해배상 물더라도 취소해야 맞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잘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줘야지 과거에 공무원이 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지말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생각할 때는 뒷부분이라 그렇게 바람의 영향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주민들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의견도 들어 보고 조치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채규열위원

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같은 맥락인데 나포에 어떤 석산이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오성산 줄기에 허가가 났는데 장항에서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신문에 났는데 허가기한이 만료가 안됐다고 해서 지금 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채규열위원

앞으로 그 복구계획은 지난번에도 개인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복구 할 것인지 그렇게 깍아놓고 복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원래 2003년까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위에서부터 단을 만들어 가면서 표면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끝남과 동시에 그것이 완료가 될 수 있게끔 실제로 반대편 쪽은 이미 종자가 나고 있고 지금 현재 충청도 쪽에서 봤을 때 아주 보기 싫은 지역은 금년부터 위에서부터 단을 만들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면 위에서 더 깍아야지 이미 깍았기 때문에 그럼 하부에서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깍아 있는 데를 정비하면서 계단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거의 직각으로 깍아졌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우측에 거기는 경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만 만들면 됩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전면적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깍아 먹었는데 전부다 경사로 깍아 내고 내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에는 거의 90도 각으로 깍은 것 같은 그런 데도 있던데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가운데 밑 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위에 부분은 충분히 단을 만들고 복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에 우리 산림과에서 단속을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되요. 그 밑에 지금 다 끝난 데 325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 만료지 복구내역 보면 제일 먼저 주식회사 유한회사 명산개발 정명숙 씨가 복구한 것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금 복구가 덜 끝났습니다.

채규열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다 끝난 것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이것은 기한이 없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원래 금년 봄까지 복구가 완료 됐어야 되는데 봄까지 우리가 점검 해 본 결과 70%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를 시키면 성장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9월 말경에 나무를 심어야 활착이 좋으니까 우리가 준공검사를 안 해 줬습니다.

채규열위원

나무만 심으면 복구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성토해서 제대로 나무가 자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기를 그렇게 해 놓고 준공검사 내주면 정말 볼품없는 모양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서 감독을 제대로 해 주면 복구하기가 편한데 우선 돈을 벌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파다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복구는 약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눈가림 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처는 특히 미관상 좋지 않으면 안될 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큰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선연리 세풍월드 서홍석 씨 여기는 지금 법정관리 어떻게 됐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금을 받아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우리가 하고 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서 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이행보증금이 3,900만원 밖에 안 되는군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채규열위원

그것 가지면 되겠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산출기초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완전복구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채규열위원

복구 기한이 없어요? 사업폐쇄로부터 언제까지 복구하라는 기한이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이것의 복구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요청해 가지고,

채규열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복구 계획 중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 군데도 복구된 데가 없네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완전히 준공검사 끝난 데가 없습니다. 보완하고 있고,

채규열위원

기한이 아직 안 넘어갔어요? 국장님 기한이 넘어간 것도 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임피 보성리 같은 경우가 넘어가서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으로 요청하고 있고 기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 복구가능 합니다.

채규열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토석 채취 허가 날 적에 설계에 의해서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채규열위원

그러면 현장에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계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설계대로 일을 하면 복구하는데 아주 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구비용도 설계서 낼 때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토석 채취를 했을 때에 복구비용을 환산해 낸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다보면 복구하는데는 복구비용이 50%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감독을 잘하셔야지 그 감독을 안 해서 결과적으로 미관상 나쁘게 되면 우리군산시의 시민들이 손해이고 우리 시가 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야 양을 많이 파고 눈가림으로 복구만 하면 되는데 이 책임은 공무원들이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마무리 된 다음에 실사할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나가서 현장 감독을 해서 그렇게 않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설계도대로 안 하면 고발을 한다던지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저희들도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체 직원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또 복구계획도 과거와 같은 식이 아니고 완전히 현실에 맞게끔 복구계획을 받고 또 그렇게 지도하기 때문에,

채규열위원

아니요. 복구계획은 과장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에서 설계를 할 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45도 각으로 파라, 계단식으로 파거라, 그러면 끝난 다음에 복구하면 이만큼 돈이 들것이다, 그 설계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45도 각으로 안 파고 60도나 70도로 파고 계단식으로 안 팠기 때문에 복구비용이 엄청나게 모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것을 사전에 감독을 하고 설계대로 공사를 안 할 때는 고발해서라도 제재를 해 줘야 복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채규열위원

앞으로 신규 나면 그렇게 않겠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채규열위원

한번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 가로수 식재 묘목 품목의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현지를 감안하고 지역여건이라든가 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식재 하는 편입니다.

이덕영위원

글쎄요. 실무 담당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물론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만 국도의 식재나무가 자꾸 바뀌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없이 무질서한 면이 보이는 쪽도 있고 해충에 강하다고 하는 느티나무가 지금 주로 시도쪽 주거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 쪽에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늘이 많이 지고 나무가 푸르름이 있으니까 국도와 시도 쪽에도 많이 권장해서 식재 할 수 없는가 이런 관계는 그런 데 할 수 없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권장하는 나무입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군산이 대체적으로 해풍지대이기 때문에 나무 식재를 하면 성장기가 좀 늦다고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야지 어떻게 보면 가로수 식재 국도, 시도, 지방도가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나 하는 쪽으로 의심이 됩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인데 공항대로의 식재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가 해변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푸르름이 좀 덜합니다. 이런 것도 사전계획 없이 식재를 했는가 그것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 그때 당시 조성계획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외항로가 국도로 되어 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새로 나는 외항로요?

이덕영위원

산업대에서 외항까지 가는 외항로가 지금 국도로 되어 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거기 플라타너스 나무를 92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지 몇 개가 나온 나무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350본을 식재를 했네요. 그런데 현재 고사한 나머지 생육단계에 있는 것이 312본, 예. 좋습니다. 중간에 나무 고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10년 이상이 됐어도 나무의 생육이 아주 저하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우리 군산시민을 위한 녹지공간도 좋습니다마는 외항로가 외국인들이 많이 접하고 산업시설인 공장들이 많이 유치해 있고 또 도로망이 외부인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너무 녹지공간이 없어서 삭막한 과정에서 그 플라타너스나무를 기 92년도에 식재를 했을 때 물론 관리도 잘못됐습니다마는 나무 자체를 양질의 나무를 심지 못하고 아주 생육이 둔화되는 그런 나무를 식재 해서 지금 까지 녹지공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관계를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공원녹지과에 이관하지 않고 도로관리계에서 이 식재를 했다는 쪽으로 업무가 양쪽으로 서로 핑퐁 치는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를 하다 말았었는데 과장님 아시는대로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10년 이상이 되어도 지금 나무 생육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토양이라든가 기후여건이라든가 생육상황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결격사유가 나오면 수종갱신을 한다든가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이 가로수는 대체적으로 그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여러 쪽으로 좋은 점으로 보여지는데 반영구적인 식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구적인 가로수 관리를 했으면 하는 쪽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포에 가면 토석 채취 허가 난 곳 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노장식위원

거기 지금도 채취를 합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서포지구가 두 군데인데요,

노장식위원

이쪽 오성산 북쪽 끝에 판 곳 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노장식위원

거기에 가보셨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노장식위원

언제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요 근래도 자주 나갑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거기를 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 둘러보고 다녔거든요. 그때 설명으로는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허가를 더 내줬다」그렇게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오성산 북쪽 끝에 충청도 쪽에서 오면서 보면은 시뻘겋게 보이는데 여기를 놓아둡니까?」 하니까 그때 시장님도 같이 갔었는데 시장님도 「허가를 더 내줘야 정리가 되게 생겨서 내줬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며칠 전에 버스를 타고 내려오다가 거기를 보았는데 장덕종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앉았는데 장덕종 의원님이 왜 저렇게 산을 무너놓고 토석 채취를 하는 것이냐, 산을 다 무너놓고 그냥 저렇게 놓아두고 있다, 좀 고참이라고 본 위원에게 물어보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시뻘겋게 있어서 뭐라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언제 까지 그렇게 놓아둘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아까 채규열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기간은 2004년 10월 31일까지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기 싫고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위에서부터 복구를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복구를 했어야 하는데 밑에는 조금 했더군요. 밑에만 조금 화단처럼 몇 군데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서 위에는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복구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지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놓아두고 밑에 흙 좋은 데 그거야 누구든지 다 할 줄 알죠. 안 해도 밑에는 나중에 풀 나면 그런 대로 보기 싫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위에는 그냥 뻘겋게 오성산 북쪽 끝에가 파져 가지고 뻘겋게 그대로 있어요. 그것 정리해야지 그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난 후에 복구계획에 의해서 1년 동안 복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이 안 끝났어도 위에서부터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려야겠네요. 임도를 왜 개설합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산림자원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노장식위원

산불도 나면 끌려고 하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노장식위원

그런데 축산리에서 올라가자면 축성산 쪽으로 임도가 났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노장식위원

그 끝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 있는 곳이,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나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나포로 넘어왔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노장식위원

중간에 가서 이렇게 임도가 하나 내려갔던데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선 내려간 거요?

노장식위원

예. 가보셨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제가 돌긴 다 돌아봤는데 말씀하시는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기왕에 돈을 들여서 지선을 냈으면 끝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해서 거기가 끝에 가서 골짜기가 됐어요. 개울이 가서 끝났는데 개울까지만 대놓고서 개울에다가 다리를 놓던가 큰 흄관을 갖다 묻던가, 내가 가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 곳이라 흄관을 묻어서는 안 되고 다리를 놓아야겠더군요. 그런데 그냥 놓아둔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도로가 언제 났는가 몰라도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대로 놓아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대놓고 개울을 다리를 놓아서 이어줘야 함벙리 방죽으로 바로 내려가서 만약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경운기라도 트랙터라도 물을 싣고 위로 올라가서 불을 끌 참인데 전혀 사람이 지나가도 못하고 기어가도 못하고 그대로 아무 쓸모 없이 놓아둔 것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하여튼 현지를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제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장식위원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더라도 담당은 내가 말하는 소리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듣고 있을 겁니다. 마을 분들하고 시비가 생겼었다더군요. 임도를 내고 거기다 수목 하나 이만한 것 갖다가 놓으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다리를 놓아도 다리도 떠내려갈 그런 물이 내려오는 곳인데 수목 이것 갖다놓고서 딱 하니 막아버리면 논으로 전부 다 물이 넘어서 수해 입어서 도저히 농사 못 지으니까 절대 안 된다, 다리를 놓으라고 하니까 오도 가도 않고 거의 지금까지 한 1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다리를 놓아서 바로 방죽이니까 방죽 이어놓아야 불이 나면 물을 싣고 가고 장비가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해 놓고 이것이 뭡니까!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서 끝을 맺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대로 놓아두었어요.

김중신위원장

과장님 현지 한번 확인하셔서 노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지 한번 확인하셔서 노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마무리짓겠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현지 보아 가지고 당초 왜 못 했는지 주민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됐는지 해 보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직접 태우고서 내가 갈 마음이 납니다.

김중신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우리 채규열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노장식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좀 있다 얘기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첨가해서 아까 오성산 끝자락에 있는 회사 얘기는 않고요, 그 복구에 대한 것은 저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우리 모든 위원님 군산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3대 의회 들어와서 첫번부터 저도 누차 그것을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채규열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노장식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좀 있다 얘기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첨가해서 아까 오성산 끝자락에 있는 회사 얘기는 않고요, 그 복구에 대한 것은 저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우리 모든 위원님 군산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3대 의회 들어와서 첫번부터 저도 누차 그것을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생각한 것이 있는데 저도 고속도로 같은데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그 복구가 칡넝쿨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생각한 것이 있는데 저도 고속도로 같은데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그 복구가 칡넝쿨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넝쿨이 내려오는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한 몇 년 걸립니다. 보통 4년, 5년, 6년, 7년 걸려야 만이 조금 숲이 우거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넝쿨이 내려오는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한 몇 년 걸립니다. 보통 4년, 5년, 6년, 7년 걸려야 만이 조금 숲이 우거진단 말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니까 오성산 동방채석장 그 위에도 복구 시간은 2004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넝쿨을 심어줘서 내려오게끔 만들어야지 이번에 우리가 그 옆에 허가 냈잖아요. 그 산을 깍아놓으면 고속도로에 직바로 오성산 그것만 보입니다. 보이니까 그것을 항구적으로 4, 5년 복구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안 세우면 지금 현재 법이 알다시피 지금 몇이에요? 0.9죠?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복구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유명무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성산 동방채석장 그 위에도 복구 시간은 2004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넝쿨을 심어줘서 내려오게끔 만들어야지 이번에 우리가 그 옆에 허가 냈잖아요. 그 산을 깍아놓으면 고속도로에 직바로 오성산 그것만 보입니다. 보이니까 그것을 항구적으로 4, 5년 복구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안 세우면 지금 현재 법이 알다시피 지금 몇이에요? 0.9죠?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복구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유명무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5년간 장기계획을 세워서 넝쿨을 심어 내려오게끔 정말 그것은 꼭해야 합니다. 어떤 복구계획보다 그것만은 먼저 우리가 꼭 해 줘야 하니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니까 그래요. 제가 좀 있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5년간 장기계획을 세워서 넝쿨을 심어 내려오게끔 정말 그것은 꼭해야 합니다. 어떤 복구계획보다 그것만은 먼저 우리가 꼭 해 줘야 하니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니까 그래요. 제가 좀 있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회사한테 이야기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과장님 참작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회사한테 이야기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과장님 참작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월명공원 내에 시설을 해 놓은 우리 분수대가 하나 있죠?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정태위원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만든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라든가 하천사랑 그쪽에서 생태계 파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밑에 삿갓사초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라고 해도 아직 않고 있어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환경단체나 하천사랑에서 얘기하는 것이 삿갓사초 보호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예산까지 들여서 분수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못쓰고 있는데 그러면 삿갓사초를 보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가에는 잡초가 그냥 우거져있고 어떤 것이 삿갓사초인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요,

최정태위원

아니 상수도사업소가 아니라,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최정태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유일하게 내륙지에 삿갓사초가 이렇게 많은 지역은 우리 군산뿐이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분수대 활용을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삿갓사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학술적 근거가 나올 때까지 분수대를 쓰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잡초라도 좀 제거를 해 주고 그것이 삿갓사초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등산 다니는 사람들한테 학생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표시판도 좀 붙여주고 첫째 거기 잡초부터 제거하세요. 우리 과장님 월명산을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다니시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잡초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그 바로 옆에서 은적사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면 다리를 건너야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정태위원

지금 그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나무다리 보수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이 나무다리입니까? 나무 몇 개 엮어놓은 것이죠. 지금 월명산에 우리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십니다. 가족단위 산행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진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말 한마디하면 러버콘 해 가지고 돈 몇 천만원씩 팍팍 쓰고 무슨 태양등인가 뭔가, 지금 일반시민들 여론이 어떤 줄 아세요? 그런 데는 말 한마디에 팍팍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다리 하나는 않고 말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그것을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2억이 넘게,

최정태위원

무슨 2억 얼마입니까? 무슨 2억 얼마, 무슨 얘기하면 예산타령이고 그런 것은 바로 시정하세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월명공원 내에 수목 식재를 하는데 2000년도, 2001년도 2년 것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수목 식재 사업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합니까? 그 내용을 들어봅시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어야 할 곳을 현지 조사해 서 본 수네 뭐네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최정태위원

설계는 그럼 누가 합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저희 과 에서 합니다.

최정태위원

설계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서로 이것은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이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말씀이죠?

최정태위원

예. 월명산을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특색 있게 만들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냥 온갖 나무를 집중 나열화 시켜서 여기는 동백나무 한 그루, 저기는 개나리 몇 개, 저기는 편백 몇 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월명산 전체를 놓고 이 구비는 봄에는 무엇이 피고 여름에는 어떤 것이 되면 좋겠다, 선린산 쪽은 어떤 것이 갔으면 좋겠다, 수원지 근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이런 예산을 주는 겁니까? 설계를 하는 겁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동백이라는 것은 한 그루, 두 그루 피어 가지고 예쁩니까? 동백이라는 것은 군락이 지어야 예쁜 것 아닙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동백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에 식재한 것을 가서 보면 월명산 산울타리 있는데 이 쪽 옆에 몇 십 그루 딱 심어놨어요. 그것은 살리기는 살리더군요. 그리고 이쪽 등산로쪽 올라가면 한 세 그루 심어놓은 데가 있고, 또 저쪽 선린산 쪽 가다보면 그늘 밑에 한 두어 그루 또 심어 놓은 데 있고 2000년도에 지금 동백나무가 79그루, 2001년도에는 20그루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으로 따져보면 한 4～5,000만원 들어갔군요.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군산 월명공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봤을 때 봄에는 어떤 구비가 어떤 나무가 심어졌으면 좋겠고 어떤 꽃이 만개가 됐으면 좋겠고 여름에는 어떤 것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하면 또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 답변 안 나오세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내년에도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고 또 내후년에도 해야죠?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월명산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는 해마다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든 군산 월명공원을 어떤 식으로 꾸며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월명공원 내에 월명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한 5년 전부터 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아주 말도 못할 정도로 급격히.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나가면 월명산이 아예 없어질 것 같습니다.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부터 등산로를 휴식년제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일부 구간을 차단 시켰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이 다 때려 부셔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휴식년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고 몇 군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막아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년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휴식년제가 된 그 코스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 입구에다 등산객들이 올라가면서 흙을 뿌릴 수 있도록 흙을 갖다놓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복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훼손됐던 산책로를 복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안보여요. 말만 휴식년제 해서 등산로 폐쇄 두 군데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로 폐쇄를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복원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면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명산에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 곳이 어느 어느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놓고 월명산을 돌고 또 내려가고 그러는데 월명산 접근 코스가 시내에서 어느 쪽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제일 큰 데가 4개소가 되겠죠.

최정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금성교회 쪽하고, 이쪽에 청소년회관 쪽, 다음에 공원쪽, 이쪽에 소방서쪽, 다음에 저쪽 뒤에 소룡동 쪽 크게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만약에 우리 월명공원을 봐야 되겠다, 월명공원이 군산에서 제일 낫다고 하더라 그러면 외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어느 곳으로 오겠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주로 소방서쪽을 대개 많이 오는 것으로,

최정태위원

그러시죠. 소방서쪽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 90% 이상이 차를 가지고 오시겠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분들은 주차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차할 곳이 없죠? 그렇죠?

예.

최정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

최정태위원

빨리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의료원이 빠르면 올 상반기 늦으면 2002년 초에 옮길 것으로 알고 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정태위원

의료원을 활용할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

최정태위원

의료원 응급실 쪽이 월명산 끝자락입니다. 거기 길만 연결해 놓으면 거기에서 월명산 산책이 시작됩니다. 활용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라바콘 공사를 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정태위원

라바콘 공사 정산서는 조금 후에 갖다주시고 그 공사 끝난 이후에 현장 나가 보셨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정태위원

어떻게 주변상태가 잘됐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금 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난번에 수평이 잘 안 맞은 데 일부 보수를 좀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수평이 안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라바콘이 조그마한 입자로 이렇게 된 것을 다 붙인 건가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폐타이어를 가루로 만들어서,

최정태위원

그렇죠? 그것이 조그만 입자란 말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공사를 철저히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거기 산책을 다니면서 본 사항입니다. 그것이 바람에 날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 왔을 때 다 어디로 쓸려갔겠어요? 수원지로 다 유입됐습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공사 시행 중에요?

최정태위원

예. 공사를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지 요.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좋은 시책을 했으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죠. 지금도 그 공사 자재 쌓아 놓은 박스는 주변 주변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림사업을 하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정태위원

조림사업이 2000년도에 약 7만 8,200본을 우리가 나눠줬죠? 이것은 나눠주는 것이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정태위원

산림조합에다 이것을 맡겨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시혜성이죠. 나눠주는 거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나눠주는 것도 있고 직접 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5만 9,400본으로 줄었는데 약 한 2만본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조림사업은 꾸준히 해야 될 텐데,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지금 국고지원 도비지원에 따라서 하거든요.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시비로 한다면 IMF시대라 우리 군산시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하면 얘기를 할 것이 없는데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조림산업은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올해 7만 본 했으면 내년에는 8만 본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산림 파괴되는 것은 나날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 계산해서라도 더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을 배포 할 때 그 배분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선전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나눠주냐 그런 얘기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주로 조림 대상지를 미리 조사도 하고 수종갱신 지구에도 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최정태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는 봄에 심은 것은 대개 가을에 하고 그 후에 기 이듬해에 또 풀베기 작업도 해 주고 그럽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가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 지금 살은 것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작년도 가물었어도 98% 살았고 금년도 것은 현재 78% 잡았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가봐야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산림조합에 사업을 맡기는 일이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정태위원

정산서를 본 위원이 봤는데 나무를 심기 이전에 사진 두어장, 나무 심은 이후에 사진 두어장 위치가 어느 곳인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정산서라고 해서는 안되죠. 그렇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위치가 어느 곳인지, 사업전개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묘목이 몇 본이 들어갔는지, 묘목 2,000본 나눠줄 것이면 2,000본 나누어주기 이전에 2,000본을 놓아두고 사진을 찍어놓고 다 찍은 이후에 또 찍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야지 정산서가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아까 노장식 위원한테도 얘기가 나왔는데 임도는 자연을 보호하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해 놓고 보니까 아산리 고봉산 같은 데는 외부에서 보이지도 않고 산 속에 들어 있으니까 묘지 쓰기도 좋고 330쪽 보니까 개정해서 세 군데 묘지 쓴다고 했는데 임도가 묘지 쓰고 장비 다니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고 지금 까지 못하던 데를 산 속에 깍아가지고 하는데 직원이 가서 점검을 다 해 봤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임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불법묘지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난다 그 말씀이세요?

이세윤위원

아니 그 사람들 허가는 내가지고 하겠죠. 허가 냈는데 허가면적보다 더 넓어진다든가 자기들 쓰기 좋게 평지를 만든다든가 밑에 사람을 생각해야죠. 작년에 일부 피해 많이 낸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 미루잖아요. 그런데도 몇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직원들이 적어서 일일이 다 점검 못하잖아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글쎄요. 묘지를 쓰고 하는 것은,

이세윤위원

아니 쓸 때만 하는 것은 얼마 않겠죠. 그런데 묘지를 쓰면 전경을 그 앞에 뭐 하는 것 다 깍아버리고 산을 다 훼손시키고 그냥 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비 많이 오면 그것이 다 밑으로 내려 와서 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복구는 또 시에서 국비 받아서 복구해야 되고 그 사람들 아무 책임 없고,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연속되어 있잖아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이세윤위원

그럼 원인자가 그것도 해야 되고 중간에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직원이 없으니까 감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대개 허가 맡아서 하는데는 깔끔하게 잘하는데요 불법으로 하는 데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허가난 데는 잘해 놓았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그래도 허가난 데는 나중에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세윤위원

준공검사는 일일이 다 나가서 해 봤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왜냐 하면,

이세윤위원

산 속에 들어가서 준공검사를 했겠어요? 묘지 쓴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준공검사 나갔겠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저도 실질적으로 가봤는데요, 허가 내서 한데는 봉분부터 전부,

이세윤위원

아니 변명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한 데는 저희들이...

이세윤위원

지금 임도를 내놓고 임도주변에는 산림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산 속이라 보이지도 않고 가서 볼 수도 없고 문제 아닙니까? 면 직원들하고는 전혀 연락도 안되잖아요. 산림과에서 허가 내줬으니까 준공검사 처리를,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아니 묘지 허가는 면사무소에서 해 주는데요 저희들도 가끔 준공검사 해 줬다고 해서 가보고 오거든요. 어차피 임도 옆에가 됐던 일반 산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허가를 내서 한 데는 훼손도 덜 되고 잘해 놓는데 불법으로 갖다 쓰는 데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임도도 지금 자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임도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최정태 위원도 얘기했지만 라바콘 깔고 몇 사람 얘기하기 좋은 데로 해서 가로등 해 주고 이것 좋은데 잘못하면 그것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산에다 허가내주고 함부로 시설해서 기존 시설은 모르겠지만 등을 해 준다든가 라바콘 깔아서 길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것은 극소수로 제한해서 해야 되지 그것을 그냥 해 달라는 대로 몇 사람 얘기 듣고 해 주다가는 아주 망쳐버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묘지 허가 나갈 때라든가 준공처리 할 때 잘해 주시고 임도는 순찰계획에 의해서 순찰 한번 돌던가 해요. 한 달에 한번씩 돈다거나 임도 그 산 속에 박혀있는 것 그것은 훼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틀림없이 잡아서 강경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기 땅이라 해 가지고 임도가 없을 때는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 땅 행세를 굉장히 해가면서 산림훼손을 너무 많이 시키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고 과장!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일선 행정을 계속 하시다가 능력을 인정받고 민원과 투서가 난무한 공원녹지과장으로 발탁이 되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철에 산사태 우범지역으로써 염려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폭우 때도 현장을 가봤고 지금 저희가 사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오리알 약수터 공사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고 과장이 공원녹지과 과장으로 부임을 언제 하셨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작년 1월 13일자입니다.

채경석위원

나포 일원에 99년 10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벚나무를 한 주당 1만 5,000원씩을 주고 1,960주를 약 3,000여 만원에 구입을 해서 공공근로 인부를 동원해서 가로수로 심었어요. 맞죠? 아십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맞아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1년 후에 2000년 12월 20일부터 12월 29일 사이에 취로사업 인부를 동원해서 가지치기를 했는데 하단부를 몽땅 절단해 가지고 새순이 우묵하게 나있고 가로수로서 가치를 상실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통상 예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취로사업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하단부를 몽땅 몽땅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주를 심었는데 약 20%에 해당하는 400주 정도가 지금 죽었습니다. 가로수를 심었으면 보식을 해야 되는데 보식은 하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를 다 몽땅 몽땅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가는 우리시민들이 욕을 않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돈 들여서 구입해서 돈 들여서 심고 돈 들여서 잘라 가지고 버렸다, 무슨 연유로 그것을 심었으며 무슨 연유로 그것을 자른 겁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관리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심은 것은 알고요, 금년 봄에 가로수 병충해 방제할 때 거기까지 해 달라고 면장이 요청해서 해 준 사실은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그 계획도 몰랐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군산시내 가로수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않습니까? 어디에서 관리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그것은 면 단위에서 임의적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심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그것 알고 계셨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심은 것은 알았는데 가지치기하고 엉뚱하게 하는 것은 제가 솔직하게 몰랐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현재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그 후에 저도 말하자면 순도 제대로 못 찍고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냐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추궁도 했습니다. 관리 할 줄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하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했느냐고 저도 실질적으로,

채경석위원

그럼 시비를 들여서 가로수를 심은 것을 전부 버려놓았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하면 끝납니다. 잘못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벌제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주고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정확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50% 범위 내에서 사 가지고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 관리가 그렇게 좀 잘못 되었더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은 전적으로 책임이 공원녹지과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차라리 저희들한테 정확히 인계인수를 해줬으면 저희가 관리를 잘 했을 텐데 인수도 못 받고 목적은 전군간 벚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임 피, 서수, 나포 3개 면장이 그때 당시 합의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웅포 쪽으로 가면 익산부근은 같은 벚나무를 심었는데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 군산시 녹지행정과 익산시의 녹지행정이 바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전군도로 익산과 군산 그 경계까지 가보고 그 경계에서 익산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도 이 가로수 관리가 군산과 익산이 현저하게 다른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면사무소에 어떻게 조치 할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원인을 한번 정확하게 규명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국장께 묻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 처리를 할 것인가 본 위원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또 하나는 도로변에 가로수가 임도공사를 하면 구멍을 뚫어놓죠?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말하자면 파놓은 거요?

채경석위원

지금 투스콘하고 보도블럭 깔아놓은 다음에 거기다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여분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비로 만드는 것.

채경석위원

그것 해 놓은 데 가로수가 없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수 계획을 세워서,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것 안 해 놓은 데는 가로수를 다 심는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심고, 그런데 그것 해 놓은 데는 가로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제일고등학교에서 구암동 현대아파트를 걸쳐 가지고 그 사이에 삼거리 있어요. 주민들 의견은 거기다 벚나무를 심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 빨리 그곳에 가로수가 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과장이 아실 지는 모르겠는데 군산 시목이 지금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은행나무를 보호 육성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연유로 은행나무를 시목으로 정했으며 시목으로 정했으면 은행나무를 심고 가꾸고 해야할 텐데 정해 놓기만 한 것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글쎄 저희들이 사실상 은행나무를 별도로 군락으로 심고 한 데도 없고 사실상 가로수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은행나무로 가로수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넘어져서 비스듬히 다 쓰러져 있고 제대로 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목인 은행나무를 바꾸던지 아니면 시목으로 정해 놓았으면 은행나무를 필요에 따라서 더 심고 보호하고 육성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둘 중 하나 택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로수를 검토해서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도,

채경석위원

그리고 다음 회기 때 분명히 왜 은행나무를 시목으로 정했는지 그 사유를 우리 위원들한테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잠깐 두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군산 구 시청 옆에 교보생명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섰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미관상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거기 앞에는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입장에서는 가로수 있는 것을 아주 귀찮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군산시 미관을 위해서 각 상가들은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데 특히 거기만 가로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급부라도 있어서 어떤 보상이라도 받아서 다른 데라도 그 만한 이상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 말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소공원이 군산 시내에 몇 십 군데 되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채규열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몇 군데 다니는 그 길목의 소공원은 방치를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 끊어지고 망가지고 1년에 한번도 잡초제거도 않고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청부근에 있는 소공원은 제대로 풀도 뽑고 나무 잘 심어지고 그랬습니다. 형평성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데만, 또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이 공원들은 저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소공원은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정비계획을 세워서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금년 1월 1일부터 그 돈을 쓸 수 있는데 작년에도 떨어지고 지금 까지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못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곳이 수북하게 많이 있는데 무슨 정비계획을 세웁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조사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사했다는 얘기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돈인데 예산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풀도 좀 뽑아주고 그네가 떨어졌으면 그네도 고쳐주고 모래장에 모래가 모자라면 모래도 더 갖다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봄에 묻은 것은 잘못됐는데요 지난번에 발주를 해서 이 달 말이면 공사가 다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어디가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 전반적으로요. 그리고 제초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부서진 것은 저희가 이번에 일제히 점검해서 이미 발주의뢰 해서 공사착공 해서 이달 말이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동에서 안 하면 독려 독촉을 해 가지고 시는 동에다, 동은 시로 미루지 말고 감독 기관이 시이니까 해당 동에 있는 어린이 소공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모래가 다 떠내려가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애들 어디 가서 노냐 그런 얘기예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처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리고 교보생명 그 앞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교보생명 거기는 사실상 그때 당시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나무를 양묘장에다 옮겨놓았었는데 자기네 땅을 안으로 들이고 현재 꽃 박스도 놓고 앞에 미관을 살렸어요. 단지 가로수만 없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가 봐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식하게 생겼으면 이식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이식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식은 늦었어요. 설계할 때에 이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면 되지만 이제는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전부다 콘크리트로 다 만들어서 완전히 미관은 좋아요. 그러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만큼 치워주었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보수는 우리가 받아서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나무 한 그루 더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조처는 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자기네들도 애는 썼어요. 안으로 들이고 거기다가,

채규열위원

알아요.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쓴 것인지 우리 군산시 이익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보상받을 것은 얼마라도 받아서 써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은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집 깨끗이 치울 테니까 우리 가로수 뽑아야겠습니다 하면 다 뽑아주시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얼마의 보상이라도 받아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 마이크 잡은 김에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갔다온 말씀드리고 마치렵니다. 어제 임대주택 아파트와 근로자복지회관을 갔다왔는데요, 한마디로 복지회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거기 들어 있는 모 인사는 얼마나 거만한지 자기 집이라도 그렇게 거만은 안 떨겠어요. 호화찬란하게 살면서 저는 그것을 보고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르는데 또 들어오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을 공무원같이 취급도 않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우리 전 의원님들이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집행부에 항의해서 이것을 위탁을 주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근로자 임대아파트도 가서 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세대별로 현재 들어와 있는 세대, 비어 있는 세대, 미혼세대가 얼마, 기혼세대가 얼마 지금 파악 중에 있으니까 감사기간 내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현원을 보면 16명입니다. 지금 1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산림감시원 3명이 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광범위한 군산시를 정말 푸르게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고 또 관리하고 하는데 인원이 적은 숫자로서 어디로 뛰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이러한 과정에서 해오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은 그것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지적사항이나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물론 구조조정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여기 보면 은파에 비둘기가 지금 많이 죽었습니까? 줄어들었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안 줄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안 줄었다? 번식을 더 했다고 보아집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그대로 있다고 보아집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오히려 더 번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먹이가 있는데 비둘기는 먹이를 1년 12달 줘야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주로 겨울철에 눈 올 때 주고,

김경구위원

여름에 모이를 안 주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또 주택가로 가서 주택에 피해를 주고 그러는데,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겨울에는 주로 자주 주고 여름이나 봄철 이런 때는 띄엄띄엄 줍니다. 실제로 그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먹이를 안 주면 인가로 멀리까지 번져서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다도 금년에 반절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수는 더 늘어났는데 여기 보고는 500수가 줄은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부분도 잘못 파악해서 했고 또 그러다 보면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모이를 줘서 농작물이나 주택에 피해주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 100가마니씩 포대로 쌓아 놓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40키로 포대를 쌓아놓을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다 쌓아 놓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하 창고가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지하 창고에 쌓아 놓아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지하창고에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쌓아 놓겠네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아니죠. 한 50～60 가마 정도 쌓을 수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보니까 450～60만원 값을 한번에 구입을 했는데 1년 치를 한번에 구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철새 같으면 겨울에만 주니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만큼은 그때 업무보고 때 1년 12달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면 감사자료에 영수증 제출해 달라고 해서 영수증 제출해 준 것이 있어요. 견적서도 없이 지출하고 요구서만 이렇게 보내 줬어요. 원래 견적서라도 보내 줬어야 되는데 영수증도 없이 아마 회계과에서 보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시정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수불부대장 있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수불대장을 갖다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안 갖다준 것 같은데요, 수불부 대장 갖다 달라고 한지가 1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챙겨 줘 보세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수불부가 있는가 없는가도 확실히 말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통매산 공원 조성하는데 용역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군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매산을 전반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용역한다는 얘기는 거기 시설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나무를 심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이 통매산이 우리군산에 용역비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해상도시하고 통매산공원이 만만치 않게 용역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통매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 부분은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정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고생하시고 애 쓴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처음 느껴 봤습니다. 향토야생화를 심겠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한 적 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때 야생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알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반절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쪽 마음에 이 야생화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 어린이들이 와서 보면 정말로 참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을 조금만 하게끔 잘라내서 마음적으로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2000년도에는 3,200만원 예산에서 2,945만원 했고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을 줬는데 2001년도에는 627만원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서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2,000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이것을 갖다가 다시 분갈이를 한다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겠냐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2,000만원을 다 주고 또 거기에 전문적인 교수들은 전부 요구를 했지만 안 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역시 우리 산림공원과는 예산을 줘도 정말 시민의 공복으로서 절약할 때 절약하고 아낄 때는 아끼고 소신 있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 이 모든 문제가 배정이 됐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소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푼이라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써 이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성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즈음 홍수피해가 많죠? 그리고 오늘 아침도 비가 많이 내렸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이수성위원

이 큰 산 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혹시 재해가 되지 않느냐, 큰 나무가 집을 덮치지 않느냐, 아까도 과장님께서 예의 주시한다라고 했는데 예의 주시만 하면 뭐합니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큰 나무를 제거해 준다던가 아니면 옹벽을 쌓아줘서 재해가 안 나게끔 해 주어야죠. 그렇죠? 예의주시만 하면 뭐하냐고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 나무 하나 더 식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 나면 사람이 죽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재해 봐 가지고 200억 이상을 갖다가 재해복구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 직원 고 유화종 씨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몇 사람 더 덮쳐서 죽었을 때는 군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나무 하나 식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 하고 협의하든지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영구적으로 연차적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이미 재난위험지구 조사가 건설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수성위원

재해위험지구를 지금 조사해서 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데만 하고 있어요. 큰 산밑에 각 집을 돌아다녀 본 결과는 없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데도 샅샅이 조사하셔서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통매공원 조성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용역공사를 또 한다고 했어요. 통매산 용역을 김길준 시장 재직 때 대대적인 용역을 했어요.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고 두 번째 지금 통매산 개발 계획을 하죠? 이것도 용역해서 지금 42억 9,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철도부지 옆에도 용역공사를 했어요. 11억 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핑퐁행정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우리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의 것이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아직 그런 결과를 받지도 못했다, 통보만 받았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전혀 안 되요. 이런 것을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책임지고 건설과는 건설과에서 해결하고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용역만 하면 뭐합니까? 금방도 통매산에다 무엇을 할 것이다, 체육시설이랑 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용역결과로는 1안, 2안, 3안 이렇게도 나왔어요. 자꾸 용역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도 참작하세요. 또 이번에 철도 옆에 도로 20m 파가지고 다시 꽃길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면 공원녹지과 것,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는 건설토목을 못하기 때문에 건설과다 이렇게 핑퐁 행정으로 지금까지 안 합니다. 용역을 몇 천만씩 줘서 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시정해 가지고 빨리 빨리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월명공원에 대해서 아까 최정태 위원님도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거기 조류 있잖아요. 지금 새가 거의 안 살고 있죠? 새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월명공원에 대해서 아까 최정태 위원님도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거기 조류 있잖아요. 지금 새가 거의 안 살고 있죠? 새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류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수원지 안에 있는 수목상태를 쭉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그 조류에 대해서 한번 공원녹지과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청솔모죠? 그래서 제가 조류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수원지 안에 있는 수목상태를 쭉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그 조류에 대해서 한번 공원녹지과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청솔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그것이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든지 아니면 새들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공원이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공원이고 그러니까 개발하는 방향으로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든지 아니면 새들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공원이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공원이고 그러니까 개발하는 방향으로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하셔서 새들을 풀어놓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꾸 새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거기에 새소리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새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하셔서 새들을 풀어놓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꾸 새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거기에 새소리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새소리가 안 들려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아마 청솔모의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청솔모가 많아서 다 잡아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심권에 있는 가로수 있잖아요. 나무 칠 때에 위로 못 올라가게 지금 대부분 위에만 쳐내려가거든요. 청솔모가 많아서 다 잡아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심권에 있는 가로수 있잖아요. 나무 칠 때에 위로 못 올라가게 지금 대부분 위에만 쳐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래를 좀 쳐서 올려주면 어떠냐, 그래서 나무가 위로 올라가게, 그런데 위에만 쳐다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상도 안 좋고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외국 같은데 가보니까 가로수들이 다 훤칠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래를 좀 쳐서 올려주면 어떠냐, 그래서 나무가 위로 올라가게, 그런데 위에만 쳐다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상도 안 좋고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외국 같은데 가보니까 가로수들이 다 훤칠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가도 보면서 멀리에서 보면 도심권이 녹지조성이 잘 되가지고 더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를 싹뚝 다 잘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 잘라버리니까 삭막하고 뚱그렇고 또 밑에 장사하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상가나 도심권의 미관도 살리고 또 조경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에서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상가도 보면서 멀리에서 보면 도심권이 녹지조성이 잘 되가지고 더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를 싹뚝 다 잘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 잘라버리니까 삭막하고 뚱그렇고 또 밑에 장사하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상가나 도심권의 미관도 살리고 또 조경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에서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저기 롯데4차 넘어가는데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무를 전부 싹둑 싹둑 잘라서 잎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하셔서 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수목이 우겨져서 푸른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잎사귀를 다 쳐버리면 뭐냐 이거예요. 저기 롯데4차 넘어가는데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무를 전부 싹둑 싹둑 잘라서 잎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하셔서 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수목이 우겨져서 푸른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잎사귀를 다 쳐버리면 뭐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채경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연구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채경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연구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이 다 되어 식사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이 다 되어 식사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사무감사는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사무감사는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1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김중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해사야적장 허가연장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그 중에서 허가자가 조건 없이 우리 시에 허가를 반납한다라는 시장님 기자회견도 계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모래 같은 것이 완전히 치워져 있는 상태는 아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허가를 반납한다고 한다면 모래를 완전히 치워서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것이 도리로 알고 있는데 허가연장에 대한 반납만 한다 그러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사야적장 관계는 시장님과 기자들에게 발표한 것 같이 금년 말까지 반납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희삼위원

금년 말까지 시한을 주었군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말까지 완전히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 2003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금년 말까지 변경허가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반납한 즉시 자리를 비워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금년말로 시한을 주었군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토지구획정리 조례를 4, 5, 6토지 지구를 통합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유보상태에 있고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5토지는 체비지가 하나도 없군요. 완전 매각이 됐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조희삼위원

그러면 사실상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비지 완전매각 시점이 언제 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종점은 다 팔려야 하는데요 다 팔리는 시점이 종점이라고 합니다.

조희삼위원

아니 지금 5토지 지역요. 5토지 지구는 체비지가 하나도 없이 완전 다 매각이 됐거든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됐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면 매각이 되면 그 이후의 사무처리는 이제 체비지도 매각이 됐으니까 완전히 구획정리사업은 끝난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런데 적자가 9억으로 나있습니다. 9억원으로 나있는데 이것을 사무처리상 어떻게 종결을 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났으면 5토지 구획정리조례를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조희삼위원

그런데 그 시점을 체비지 완전매각 시점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절차를 잘 몰라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환지청산를 하게 되거든요. 청산금을 부과하고 부과징수가 되어야 하거든요. 부과 징수 되돌려 줘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의 부과 징수가 완전히 끝나야만 마무리되는데 현재도 일부 남아 있어서 계속 미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관계 자료는 오래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자료를 저희가 서고에서 찾고 정리하고 있는데 조금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류가 정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희삼위원

담당 계장님하고 사석에서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4토지 구획정리 지구는 시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어서 상당히 적자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도리어 239억 정도가 수치적으로는 흑자로 되어 있네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리고 6토지 지역은 119억, 통합 349억이 수치상 흑자로 되어 있거든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조희삼위원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단 환지가 끝나고 환지에 따른 정산금이 회수될 것이랄지 정산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미비 됐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토지 관계는 해마다 시설과 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 같은 것도 별도로 시설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재투자를 하려는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를 취합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이 11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공영사업특별회계로 118억원을 빌려준 시점이 언제 입니까? 아까 수치로 나온 118억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시점이 언제쯤 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세히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96년도 투자가 계속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아니 시기는 나중에 알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118억 정도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데 의회의 승인이 있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전출 말하자면 빌려준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회계간 빌려줬다 반환 받는 것입니다.

조희삼위원

그것은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규정이 시장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승인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하고자 하거든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답변 못드리겠고요, 아무튼 연구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

자세한 것은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음에 김경구 위원님. 다음에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은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은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소모품을 거기에서 구입하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구입하는데 제초제 같은 것은 어디서 구입해야 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제초제 구입은 파악을 해 보니까 일괄로 철물점에서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으로 따지면 지금 제초제 같은 것은 농약회사에서 구입해 줘야 원칙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런데,

김경구위원

농약상에서 해야 원칙이에요? 그러면 퐁퐁이나 이런 수세미 같은 것은 어디에서 구입해야 되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퐁퐁이나 그런 소독약품 같은 것은 철물점에서 청소용품 일체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철물점에서도 말하자면 그러한 퐁퐁이랄지 이런 것을 살 수 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청소용품이기 때문에 청소용품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청소용품이기 때문에 철물점에 없는데 거기에서 살 수 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물우물 하지 말고 똑바로 좀 얘기해요. 그런데 철물점에서 구입한 것 보니까 주전자 같은 이런 것도 철물점에서 구입했던데,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철물점에 그런 것 판매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보세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해서 철물점에서 제초제를 구입하지 않는가, 철물점에서 퐁퐁 같은 것을 하지 않는가, 약품점에서 해야 할 것을 하는가 이것 아무튼 도시계획과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철물점에 알아봤어요. 그런 것을 취급하지 않아요. 않는데 여기 보면 견적서가 다 철물점 치로 올라와 있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봐도 용납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품목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초제를 한다면 제초제의 어떠한 것인가 품명이 있어야 되는데 품명도 없어요. 용량이 얼마인가 이런 것 써지지도 않고 전혀 그런 것 없이 구입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뭘 구입을 하는데 어떤 것은 몇 미터짜리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올려야지 어떻게 그냥 해 가지고 올려오냐 이 말입니다. 물건 어떻게 구입하냐 이 말입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좀,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철물점에 얘기해 가지고 무엇 무엇 알아서 가져와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가져오는 겁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시가 도시계획과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구입하고 물품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큰 겁니다. 이것 잘못된 것 시인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보다 자세히 됐어야 하는데 자세히 않고 누락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결재가 쭉 올라갑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고 여기 백형일 과장이 계셨는데, 국장님! 이것은 전결입니다 과장님 전결.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결재를 할 때 이것이 맞다고 그냥 사인해서 그렇게 구입하라고 해야 맞아요? 우리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뭔가 잘못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잘못 됐죠? 시인하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물품을 취급하는 거기에서 구입하도록 추후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알아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확히 각 물품은 물품에서 판매하는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렇게 얼버무리는 식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됩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담당이 누구에요? 이것 한 담당이 누구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담당이 유정섭 담당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감독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인하시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김중신위원장

예. 예.

김경구위원

이것을 바로 잡지 않아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유사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한 시인을 받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시가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용량조차도 써서 올리지 않고 그냥 물건 구입 한 것이 나타나서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정말로 30만 시민이 볼 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노력해 주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72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금년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부터 위탁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읍·면·동에다,

김경구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현재 봐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자들이 신고가 들어가면 와서 고칩니다. 한 등 고치는데 시에서 얼마 이렇게 지급하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고치고 간 뒤에 오랜 장시간동안 해야 되는데 이것이 2·3일도 안 가서 다시 또 고장나서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우리 군산시에 벌어지고 있다, 또 민원도 그렇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와서 고쳤는데 또 바로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계약하는 과정에서 며칠간 있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이것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기간 동안은 손을 봤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해 볼 생각 없으세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가로등이 사실상 주민들하고 갈등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실제로 시군에 근무할 때에도 이 가로등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업체를 위탁하다보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친지 며칠 안 되어 또 고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인분석을 제가 군산에서는 분석 안 해 봤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제도개선 문제를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또 가로등의 등이 떨어지는 이유가 전압차이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지역하고 전압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것의 기술적인 문제를 좀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부터 계약할 때에 며칠간은 어느 정도 등이 유지가 되도록 하고 그 후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것을 제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꼭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하신데에 대해 제가 보충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해 드릴게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가로등과 보안등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처럼 위탁 주어서 그때 그때 주민불편 있을 때마다 보수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등한히 하는 느낌이 들어요. 김경구 위원님 하신데에 대해 제가 보충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해 드릴게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가로등과 보안등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처럼 위탁 주어서 그때 그때 주민불편 있을 때마다 보수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등한히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쉽게 얘기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이 지금 해 있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10년, 15년 전에 했던 데는 계속 지금 보안등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쉽게 얘기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이 지금 해 있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10년, 15년 전에 했던 데는 계속 지금 보안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꿔져서 주거도 주택가가 세워져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 장소는 가로등이 있어야 할 형태인데 보안등으로 해 놓으니까 자기 앞집에서는 신호등 끄면 좋은데 안 끄면 대낮에도 불 켜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꿔져서 주거도 주택가가 세워져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 장소는 가로등이 있어야 할 형태인데 보안등으로 해 놓으니까 자기 앞집에서는 신호등 끄면 좋은데 안 끄면 대낮에도 불 켜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집은 또 불을 안 키면 지나가는 사람이 컴컴하니까 어디에서 켜는지 모르고, 우리는 아니까 거기 가서 켜주고 가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그것을 켜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로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나운동 같은 데를 지적해 드리면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집은 또 불을 안 키면 지나가는 사람이 컴컴하니까 어디에서 켜는지 모르고, 우리는 아니까 거기 가서 켜주고 가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그것을 켜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로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나운동 같은 데를 지적해 드리면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제가 종합적으로 계산할 때 보안등이 너무나 오래 된 겁니다. 그전에 집이 안 지었을 때는 보안등 해도 괜찮단 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등한히 했을 겁니다. 가로등 보안등 하면 대부분 보수나 해 주고 요구한 대로 신설만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왜냐 제가 종합적으로 계산할 때 보안등이 너무나 오래 된 겁니다. 그전에 집이 안 지었을 때는 보안등 해도 괜찮단 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등한히 했을 겁니다. 가로등 보안등 하면 대부분 보수나 해 주고 요구한 대로 신설만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나운동뿐만 아니라 제가 섬에도 가보고 농촌에도 가보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 한 등에 전기료 얼마 나가죠? 과장님 파악하세요? 그런데 나운동뿐만 아니라 제가 섬에도 가보고 농촌에도 가보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 한 등에 전기료 얼마 나가죠? 과장님 파악하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잘 파악 못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군산에 몇 개 있는가 아세요? 군산에 몇 개 있는가 아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군산에 1만 6,000개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1만 6,000개인데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전기세를 떠나서도 시민의 불편, 보안등이라는 것은 사실 밝게 하기 위해서 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꼭 한번 집행부 담당하고 연구하셔서 지금 위탁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조정을 한번 다시 해 줘야 합니다. 조정해 가지고 보안등 할 데에는 보안등 해 주고 그냥 유지시켜 주고 그 다음에 가로등 할 데에는 가로등 해 주고, 그리고 보안등 스위치가 전부 동네 전봇대 밑에 마다 다 붙어있는데 가보면 다 깨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감전사고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켜달라면 가서 켜주고 위탁 맡겨서 전구나 바꿔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한번 전반적인 일체 점검해 가지고 구조를 꼭 해야 될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등한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동에서 지금 관리하죠? 1만 6,000개인데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전기세를 떠나서도 시민의 불편, 보안등이라는 것은 사실 밝게 하기 위해서 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꼭 한번 집행부 담당하고 연구하셔서 지금 위탁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조정을 한번 다시 해 줘야 합니다. 조정해 가지고 보안등 할 데에는 보안등 해 주고 그냥 유지시켜 주고 그 다음에 가로등 할 데에는 가로등 해 주고, 그리고 보안등 스위치가 전부 동네 전봇대 밑에 마다 다 붙어있는데 가보면 다 깨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감전사고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켜달라면 가서 켜주고 위탁 맡겨서 전구나 바꿔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한번 전반적인 일체 점검해 가지고 구조를 꼭 해야 될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등한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동에서 지금 관리하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잘 안 되요. 잘 안 되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저도 금년 2월까지는 시에서 하다가 올해 민원인 편익차원에서 읍·면·동으로 3월부터 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금년 말까지 그 업무가 다시 저희 과가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리고 점멸등 있잖아요. 점멸등이 자주 고장나거든요. 자주는 안 나도 가끔가다 점멸등이 안 되요. 특히 어디가 안 되냐 하면 나운동 쪽이 연결이 잘 안 되요. 그리고 점멸등 있잖아요. 점멸등이 자주 고장나거든요. 자주는 안 나도 가끔가다 점멸등이 안 되요. 특히 어디가 안 되냐 하면 나운동 쪽이 연결이 잘 안 되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읍·면·동 점멸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지금 몇 개나 했습니까? 지금 몇 개나 했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한 500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1,600개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김중신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무선 스위치 키는 것 있잖아요. 아니 그것 말고 무선 스위치 키는 것 있잖아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1,600개 계획인데 530개정도 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것이 안 되어서 가끔 가다보면 도심권이 너무 컴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등 가로등 그것도 소홀히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진짜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면서도 보면 불이 어떤 데는 오랫동안 안 켜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올라가서 켤 수도 없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것이 안 되어서 가끔 가다보면 도심권이 너무 컴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등 가로등 그것도 소홀히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진짜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면서도 보면 불이 어떤 데는 오랫동안 안 켜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올라가서 켤 수도 없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러는데 일반주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어쩔 때는 열흘간 보름간 계속 꺼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러는데 일반주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어쩔 때는 열흘간 보름간 계속 꺼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수송택지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송택지개발이 현재 오늘까지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주민들 요구는 환지방식은 절대 반대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지공사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공영방식으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도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하도록 시장님과 면담하게 되어 있어서 다음 주 정도 별도로 또 시장님과 토지공사 사장님과의 면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주 정도는 진행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토지공사 지사장이 최근에 다녀간 것이 언제 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

최정태위원

과장님 토지공사 지사장 왔다 간 것도 모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최근은 7월 9일입니다.

최정태위원

7월 9일날 토지공사 지사장이 와서 그 자리에서 누구누구 만났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도시계획담당하고 만났습니다.

최정태위원

과장님은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때 시민과의 대화가 있어서 아래층에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니 부시장님이 하시고 시장님이 올라 와 계셨습니다. 민원 때문에요.

최정태위원

왜 과장님 그 자리 안 계셨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시민과의 대화 때 민원인이 와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민원인하고 저하고 대화 중에 있었습니다.

최정태위원

토지공사 지사장이 여기 온 것은 예약이 되어 있던 일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이 빠져요? 주무과장이 빠지고 국장, 시장이 앉아서 그날 발언 내용 좀 이야기 해 주세요.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상세히 얘기해 보세요. 토지공사 지사장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갔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계셨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토지주하고 토지공사하고 너무 극단적인 극과 극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은 공영개발로 해 달라고 하는 식이고 또 토지공사는 환지로 밖에 못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고자 이렇게 어느 정도 대안 없이는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아서요. 또 실제로 지사장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기는 너무나 이것은 안 되고 본사 사장하고 모든 것을 절충한 뒤에 이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 방안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그 다음 토지주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이렇게 같이 하려고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 중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개발공사에서도 환지를 고집한다면 그렇다면 주민들이 저렇게 공영개발방식을 요구할 적에,

최정태위원

그날 왔다 갔다 한 대화 내용만 얘기하시라니까 무슨 배경설명, 배경설명은 제가 국장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국장님이 언제부터 수송택지를 그렇게 많이 알았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다음에 주민들이나 위원님이나 저쪽에 대담할 때에 무엇인가 토개공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날 와서 시장님한테 인사만 하고 갔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왔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하고 토지공사하고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토개공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환지를 하더라도 공영개발식하고 좀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실 세 차례 여기서 만났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주민들도 극구 반대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히 토개공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것 없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찾은 뒤에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하려고 대화창구를 마련하라는 그런 절차이지 다른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토지공사 지사장이 군산까지 왔을 때는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왔던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공영개발로 못하니까 그렇다면 소규모 토지 같은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규모토지는 어느 선까지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감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을 토개공에서는 주민들한테 설명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더 본사 사장으로 해서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그 내용 외에 다른 내용 없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는 대로 한번 얘기 해 보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가 알기는 소규모 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그 건하고요, 그 다음에 지장물은 연내에 보상해 달라, 또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을 해 달라는 그런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설정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해 달라, 또 주민의사를 반영한 절충식에 의한 사업방식을 해 달라,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시 감보율이 지금 현재 높은데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가지 정도 주로 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토개공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안은 누구 안입니까? 집행부에서 만든 안이에요? 집행부에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토지개발공사한테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절충을 토요일날 직접 했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그것은 주민들 개인이 이야기한 것이죠. 주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 시행처인 토지개발공사에서 개인도 많이 접촉했고 주민 대표들도 절충해서 거기에 대해 크게 집약을 한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주민대표기구에서는 무조건 해제하라는 겁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물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어떻게 생각 하고 계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국장으로서 현재까지는 대안을 모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제를 한다, 아니면 공영개발 환지방식으로 한다 뚜렷하게 답변을 못해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최정태위원

원래는 6월말에 토지공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제한다 했던 것 아닌가요? 6월 말일이 지났는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가급적이면 6월말까지 그것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절충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도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토지공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토지공사 내부의 사정이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6월 말일날까지 사업시기 확정이 되지 않으면 해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해제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안이 이 시점에서는 서 있어야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점에서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떻게든지 수송택지를 개발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관망하고 있습니다. 관망해서 거기에서 대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아직 전혀 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직 까지는 국장으로서 해제냐, 공영개발이냐 아니면 환지냐 거기에 대한 현재 입장표명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태위원

항시 그렇게 뒷북치기 행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 언제 온다고 하셨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음 주에 한번 더 올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저희들이 아까 여섯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도록 해서 다음 주 중에는 오게 될 겁니다.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되면 그때 주민들이랑 어차피 주민들 대표 또 만나야 됩니다. 또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안 잡혔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이고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최정태위원

우리 군산시 행정이 언제부터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구 의원도 빼놓고, 지역주민도 빼놓고, 토지공사 당사자하고만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토지공사 아까 얘기했던 여섯 가지 안은 주민 개개인의 안이라 그 얘기입니다. 주민 협의회 안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토지공사에서 몇 가지를 수용하고 주민이 몇 가지를 수용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민 개개인들한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여섯 가지 안이 대충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수용할 것은 무엇인데 같이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해서 자리 한번이라도 만들어 줘 본 적 있습니까? 나하고도 그런 얘기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데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 해 본적 있어요? 없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민들하고도 지난번에 1차 대표가 왔을 적에요,

최정태위원

1차 대표 왔을 때 언제 적 입니까? 시장님하고 단 5분도 못하고 악수하고 나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그런 심도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섯 가지 안은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도장 동의서 받으러 다니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얘기 한마디도 나와 본적이 없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다음 주에 토지공사에서 어느 안을 갖고 오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 입회 하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저 빼고 하세요. 저 빼고 토지공사하고 잘 하세요. 언제 적부터 저를 그렇게 챙겼어요. 주민들을 언제 적부터 그렇게 챙겼고 집행부하고 토지공사하고 잘 알아서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최정태위원

집행부에서 담당과장 왔다가 그 자리에 비끼면 소용없고 국장님 여기 계시다가 도로 가면 소용없어요. 몇 명 거쳐간 줄 아세요? 본 위원은 지금 7년 동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쯤하고 위원님들 먼저 하시죠. 조금후에 더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절기가 되니까 작년에 재난에 대한 생각이 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주기적으로 5년마다 돌아오는 도시계획재정비가 금년 몇 월달까지,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하고 있죠.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재해지구 위험지구에 도시형질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군산시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재해위험지구로서 형질변경,

이덕영위원

형질변경해서라도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복구해야 할 지구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 지역사정이 밝은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물론 주택과에도 해당되고 건설과에도 주로 관계가 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산북동 4토지 내에 있는 축협아파트가 건축을 한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아직도 준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미준공 처리되어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산림공원과에 해당이 되는 토석 채취에 의한 절개지가 대단히 위험한 쪽으로 재난지구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현재 동에 있는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나갔는데 절개지가 지금 붕괴가 됐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이 안 됐는데 이런 정도로 가서 보면 진짜 보는 느낌 그대로 아슬아슬합니다. 이런 쪽에 우리 건설국 전체의 행정이 같이 종합을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서 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법적인 형식만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쪽이니 만일 재난에 의해서, 아파트 지역 위에 한 80도 각도로 절개지 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난이 일어난다면 아파트가 압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설행정에서 사전에 답사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텐데 이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한번이라도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여기 축협아파트 산북동 그 부분은 저도 수차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의 8,90도 각도로 직각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지구 다섯 분이 있습니다만 네 분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위에 상단을 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한 분이 지금 거기에 대한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우선 문제는 산에 있는 토석이 아파트 쪽으로 근접을 못하도록 현재 토로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단의 절개를 자르려면 작업하면서 낙석 위험 방지책을 만든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와서 그때 3월달부터 계속 종용해서 그 위에 상단 아주 뽀족히 나온 그 부분을 쳐야 만이 축협아파트가 안전성이 있다는 측면이고 전반적인 측면은 그간에 토석 채취 허가하면서 원상복구를 안한 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원상복귀를 않고 거기에 대한 토석 채취하다가 부도가 나서 전부 중간에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재해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서 추후에 상단을 도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단의 위험요소를 잘라내고 그 아파트 있는 부분은 토로벽을 설치해서 더 이상 낙석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전체가 전부 정리가 되어야 만이 안심이 되겠습니다. 사실 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축협아파트가 지금 미준공 상태에 있는데 이 문제는 현재 미준공 상태에다가 또 건물자체가 전부 균열이 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아파트에 대해서 행정처리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국장님! 현재 감사하는 과장한테 질문한 사항은 국장님께 건설행정 전체를 복합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절개지만 꼭 위험하다 그런 쪽은 아닙니다. 토석 채취에 의해서 거기가 산북 초등학교, 산북 중학교 어린 학생들이 통학로를 이용하지 않고 절개지 위험한 암벽 같은 데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슨 건물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준공건물 형태는 거의 나와 있고 아직 준공을 못해서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업무보고 상에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해 온 것이 한 2, 3년 됩니다. 전혀 지금 현재 조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묻는 것은 지적이라는 것보다도 그것의 반응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묻고 싶은 얘기인데 무슨 절개지만 임시방편으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겠다 아니면 민원인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미루고 있다 그런 와중에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시민의 피해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의 재난이 우선 순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면 대단히 위험함을 느낍니다. 촉구 드릴게요. 그것의 대책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도 좋고 구두로도 설명 좋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용역발주시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용역관계는 발주를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용집위원

회계과에서 선정을 한다, 여기 보니까 특정업체가 계속 몇 군데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회계과 소관이라니까 회계과에 다시 물어보겠고 이 공사용역 발주내용에 보면 물론 지금 건설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은 당시에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용역발주를 최대한 줄여라, 금액이 큰 금액 이것만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0년 12월 3일 동고진입로외 4개소 실시설계용역 그러니까 다섯군데네요. 그래서 용역금액이 4,300만원 나갔고 그 이후에 2001년 11월 15일 해서 쭉 지금 나갔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행이 안 되는 겁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했습니다.

김용집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집위원

이것이 작년 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은 최대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나갔단 말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우리 청내 직원들이 도로포장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하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것을 그대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로설계나 덧씌우기 공사나 그런 것은 가능한데 새로운 도로를 낼 때에는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전부 다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질조사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용역 해야하고 지금 말 그대로 1.8키로 측량을 한다면 저희 직원이 최소한 다섯 명이 한다면 한 2주 정도는 걸려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고 행정처리고 전혀 못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당시 도시계획과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내역별로 쭉 안 뽑고 이렇게만 뽑아왔는데 자료를 세분화해서 동고진입로 그 외에 4개소 명칭하고 용역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아까 지질도 얘기했죠? 지질 얼마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빼서 본인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임 과장님!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하루종일 혼자 감사를 해도 다하지 못하는 부서가 바로 이 도시계획과 입니다. 잘하는 일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은 것이 도시계획과 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어려운 기술고시를 등과한 분도 계셨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또 과장도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3년 동안 의정생활을 통해서 수송택지개발에 대해서 두 번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통달하신 존경하는 우리 최정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최정태 위원님 앞에서 본 위원이 현황 내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공자 앞에서 문자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현지에서 탐문조사를 해서 의견 정리를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6월 15일 군산시 수송동, 나운동, 지곡동 일원에 대하여 수송1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다시 지정 이전에 5년 동안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하려고 건축을 규제하다가 취소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동년 10월 15일 남북로를 기준 반대쪽을 수송2지구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하여 놓고 7년 뒤인 금년에 공영개발방식에서 구획정리방식으로 바꾸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에 착수 사실상 1지구는 12년이 걸린 겁니다. 맞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와 같이 1지구는 12년, 2지구는 7년 동안 동지구내에 있는 토지들을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건축을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매매를 봉쇄하였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왔는데 이러는 와중에서 그동안 군산시 경제와 부동산경기는 침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구획정리가 시작되어도 5년여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면서 사실상 또다시 5년 이상의 기간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대지주인 전창균, 주응석, 김옥기 씨 등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소지주들에게 환지를 하게 되면 60% 정도가 감보된 상태로 땅을 줄이기 때문에 100평의 땅을 가진 소유주가 40평의 땅 뿐밖에 못 받는다고 선동을 하면서 사실상 토지주들은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한 70% 정도의 지주들이 동의하여 토지개발공사의 개발착수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동 토지개발 예정지구의 토지를 전부 수용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고 또 이 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수송동 같은 요지를 개발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금이 덜 소요되는 구획정리방식을 채택하여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법적 요건인 토지 소유자 50% 면적으로 66%의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재 개발방식에 적극 반대하는 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영개발을 취하게 되면 반대로 구획정리방식의 개발을 원하는 자들의 극력 반대에 부딪치게 되고 어느 쪽을 취하더라도 한쪽에서 원성을 사게 되어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 전북지사에서 공영택지개발에 대비 그 수립한 개발 계획대로 개발을 하되 승인 받은 그 개발계획도가 있습니다. 수송1지구는 토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하고 토지개발공사가 수송지구 택지개발계획도에서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개발계획도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1, 2지구. 이 계획된 제일아파트 앞을 지나서 산업도로까지 계획되어 있는 15미터의 도로와 주공4차 옆을 지나서 산업도로까지 이어지는 15미터 쪽으로 먼저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서 이때 아파트 등의 업체들에게 순환도로 개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운2동 현대 1, 2, 3차 금호타운처럼 수송1지구의 자연개발을 유도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수송1지구의 개발이 12년이나 지체되고 있고 또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5년이 더 지체되어 17년 동안이나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수송1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하면서 남은 자금을 수송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투입하면서 수송2지구 토지주들의 원에 의하여 수용 혹은 환지를 하여 준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수송1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함으로써 현재 구획정리개발방식에 반대하는 지주들의 원성을 잠재우고 수송1지구 자금을 수송2지구에 투입하면서 수송2지구 토지주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혹은 환지방식을 택하게 해서 수송2지구 토지주들의 불만을 없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송1지구는 건물 등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보상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바 이들 비용이 절감되고 또 1지구에 사전 투입되는 구획정리 비용과 지장물 보상에 소요되는 자금을 2지구에 활용하여 수송2지구를 지주들의 원에 따라 수용 혹은 환지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지구를 현재의 계획대로 개발하게 되면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5년을 잡고 있는 공사기간은 8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또 이후부터 건물이 들어가게 됨으로 수송1, 2지구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는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송1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해제하고 아파트가 먼저 들어오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수송1지구는 6년 안에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지구 개발비용을 2지구에 투입하여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2지구 또한 개발기간이 4년 안에 계획대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10년 안에 도시형성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부수적 효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를 먼저 추진하는 주체는 37만여 평의 토지주로부터 환영을 받게 될 것이고 강근호 시장이 지난 군산시장 선거 때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지주들을 만나서 시장이 되면 수송지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지만 현재 묘안이 없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토지개발공사는 과중한 부담 없이 수송지구 택지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지구 토지주들은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해제됨으로써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고 2지구 토지주들 역시 그들의 선택에 의거 수용 혹은 환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의 대안대로 개발방식을 선택함으로써 1, 2지구의 개발이 빨리 완공이 되고 이를 통하여 군산시 신도시의 한 복판인 수송지구의 도시 형성은 10년은 앞당겨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대의 효과는 수송지구에서 공영개발을 원하는 토지주들에게 환지 방식의 사후보상이 아닌 수용 방식의 사전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보상금이 최소 750억원은 될 것이고 이들 중에 400억원은 군산에서 사용되면서 통상 통화량에서 유통 속도의 시너지 효과가 3배로 나타나듯이 1,200억원이 군산에 뿌려지는 경제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침체된 군산지역의 경제는 확 풀려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탐문 조사해서 의견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백년광장을 조성 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조성비가 얼마 들었어요? 백년광장 조성했을 때 조성비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조성비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김동인간사

알겠습니다. 대지는 22억 들고 공사비는 6억 해서 한 28억 정도 들었을 텐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간사

백년광장을 우리가 약3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조성해 놓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백년광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관리는 현재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수도요금 전기요금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어차피 수도 요금 전기요금은 예산에 서 있어서 사용하니까 주어야 하는 것인데 관리라는 것은 인적자원을 투자한다든가 어떤 조그만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해서 시민이 살기 좋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관리 아닙니까? 그리고 시 재산이 축 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제가 와서는 한번도 거기서 회합을 한다든가 모임 한다든가 아직 없었습니다. 일반시민이 활용하고,

김동인간사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그렇게 안일하게 답을 하시면 질책감 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백년광장이라는 것은 무슨 모임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행사를 위해서 백년광장을 만든 것 아닙니다. 지금 백년광장의 본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닌데 도시계획과장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본질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군산시민 나머지 분들은 백년광장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 방물의 물이 모여서 내가 되고 강이 되는데 어떻게 소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무슨 단체나 무슨 행사에 이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이 분명히 잘못된 말씀이죠. 그렇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동인간사

올 여름 가뭄이 상당히 극심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어도 물 한 방울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수도요금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도 물도 잘 안 틀어주고 그리고 지금 우기철이라 잡초가 상당히 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되면 모기, 파리, 기타 해충들이 들끓어요. 본 위원은 일주일에 한번 씩 꼭 그 자리를 갑니다. 백년광장 분수대에 물이 흐르는 분수대 구멍 숫자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이 앞으로라도 제초작업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소독도 잘해서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관리도 해 주고 또 백년광장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야외무대를 많이 이용하는데 야외무대가 마루판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뛰어 놀다보니까 병도 깨뜨리고 어떻게 해서 야외무대 마루바닥이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무슨 빠른 음악을 틀고 몸을 트위스팅 해서 막 돌고 그럴 때 잘못하면 마루에서 요철 생긴데 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외무대 관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또 이 문제는 젊은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입구는 불이 밝아서 조명이 좋은데 그 안쪽에는 조명이 없고 공중전화 박스도 깨져 있고 그 근처는 어둑어둑해 가지고 오히려 풍기문란하고 음산한 데로 변하기 때문에 그쪽 조명에도 힘써 주시고 또 더없이 중요한 문제는 백년광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생리적 현상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방뇨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가 제가 작년 시정질문할 때도 화장실 문제를 얘기했는데 백년광장 이용하는 사람은 똥, 오줌 다 집에서 싸고 나와야 합니까? 화장실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김동인간사

백년광장 만든 것이 1년이 넘는데 화장실 하나 광장에 해 놓으면 정말, 만약에 외지에서 왔다고 했을 때는 관광버스 에서 남성 30명쯤 내려 가지고 생리현상이 급하다고 할 때에는 군산시에다 대놓고 방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간사

다음 또 있습니다. 그 백년광장 설치할 때 그 옆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요. 스텐레스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보기도 좋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잃어버리겠더라, 그것 좀 고정 좀 시켜 주십시오. 지금 고정이 안 되어서 누가 가져갔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철저히 지켜 주시고 이어서 지금 백년광장을 이 상태로만 유지할 것입니까? 앞으로 더 확장시켜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또 활동성 있는 어떤 장으로 조성시킬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가 계획이 있으면 도시계획과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옛날 은행건물까지는 백년광장에 포함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존치여부가 아직 미확정 되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 다음에는 거기 그 뒤에 철도청부지가 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철도청부지하고 연계시켜서 백년광장 개발 가능성은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철도부지는 현재 철도청에서 활용계획이 있어 가지고,

김동인간사

철도청에서 활용계획이 있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활용계획이 있어 가지고 현재 활용은 거의 않지만 터미널 앞에까지는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에 의해 완전 폐쇄가 될 경우 저희 시에서 어차피 철도부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김동인간사

그러니까 그 철도청부지까지 합쳐서 백년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거기 까지는 관계없습니다.

김동인간사

계획이 없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광장으로 해서 은행건물까지만,

김동인간사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임 과장님이 명색이 행정감사인데 자기 함정 자기가 파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를 자꾸 만들어 주고 물어보는 핵심만 대답하면 빨리 피해 나가실 텐데 왜 피하지 못하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거기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과장님 말씀은 그만 듣고 다시 얘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철도청부지를 흡수해서 거기에 거대하게 백년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철도부지를 산다고 예산 10억 세웠다고 캔슬 시켜서 다시 금년에 20억 세워서 산다고 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있었습니다.

김동인간사

있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러면 그 철도청 부지매입 추진과정에 대해서 아는 바를 임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가 철도청부지 매입해 가지고 예산 요구하려고 심사 받다가 투자심사가 보류됐습니다.

김동인간사

투자심의에서 캔슬 당했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동인간사

왜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 활용계획 관계가 장기적으로 미흡하다 해서 보류 당해서 다시 재심사 요청해 가지고 받아서 추경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철도청부지가 본 위원이 몇 평이냐고 물어보니까 1만 2,000평쯤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1만 2,000평을 얼마에 철도청에서 내놨냐 하니까 96억에 내놨다 그래요. 96억에 나왔으면 군산시는 20억씩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고 분명히 전 국장 정국장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10억이 그래서 세워진 것이라고. 그러면 철도청부지를 사기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투자심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사겠다고 해 놓은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작년도에 철도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폐선부지만 우선 매입을 요청해 가지고,

김동인간사

어디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폐선부지만.

김동인간사

폐선부지?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폐선부지는 사실상 그 안에 지금 해망로 쭉 가다보면,

김동인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합쳐서 대한통운에서 쓰는 부지까지 한 1만 2,000평 되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를 하든 우리가 철도청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런데 투자심의회에서 캔슬 당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네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심의에 재요청 해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동인간사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시원하게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 상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뒤쪽 국장님이나 물어봐서 가급적이면 임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그래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자료가 현재 미흡하니까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인간사

서면으로 좋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이만 말씀드리고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 같은데 보면 명예감독관이 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명예감독관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선정은 저희가 그 공사구역 내에서 건설업에서 어느 정도 지식 있는 분을,

김동인간사

아니 선정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읍·면·동에서 합니다.

김동인간사

좋습니다.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하고 건설교통국장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10억이 금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추경으로 20억을 세워준다는 조건하에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임 과장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이 약속이 안 지켜진 겁니다. 사람은 유한하지만 행정은 무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이 다 빗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때에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이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당하고 있는 분이 군산시의 행정을 희롱하는 겁니다. 행정을 희롱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군산시민을 농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때 당시 예산 부서에 있는 과장이 분명 여기 와서 그 얘기한 거예요. 안 지킵니다. 말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만부득이 바뀔 때도 있는 거예요. 바뀌게 되면은 사전에 왜 바뀌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얘기가 되야 됩니다. 이것은 후임과장이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궁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홍 국장 아시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아니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통매산 개발계획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오니까 통매산을 전반적으로 다 개발을 해야 한다고 의견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 같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매산을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 진행인 것은 공원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재해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현재 작년도의 벽면이 유실된 지역이 현재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통매산 개발을 전반적으로 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만이 수립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이수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는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통매산은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옆에 철도와 관련된 인근 지역도 도로를 좀 확장해야겠다는 그런 당위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으로써 철도가 이설 되지 않는 한은 옥산 쪽으로 가는 그러한 도로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개로 공원조성수립을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으로서 군산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이수성위원

지난번에 김길준 시장님께서는 그곳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5,600만원 들여서 용역공사를 했어요. 아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이수성위원

그때 1안, 2안, 3안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산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3안으로 약 한 150억 상당으로 그곳을 재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해서 42억 9,300만원 가지고 재해복구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0% 공정을 하였는데 국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통매산 문제는 우기 때 재해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숫자는 못 셉니다만 거의 여기에 거주하면서 아침저녁으로 갔다오는데 횟수를 정확히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수성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통매산 정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한번 보셨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해복구사업을 해서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것은 제가 묻지를 않습니다. 통매산 위치가 현재 어려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느냐 묻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통매산이 현재 우리 군산시의 진입로입니다. 사실상 보면 우리 군산시내에서 전면을 쳐다볼 적에는 통매산이 가로 막혀있기 때문에 약간 답답한 맛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문제는 통매산을 통째로 해서 전부 다 드러내서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 문제인지 또 아니면 현 상태로 놔두고 보전하면서 보완을 해야 할 문제인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용역 성과는 타당성 검사 해 가지고 제1안은 토공량이 약50만㎥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부를 개량했을 경우는 약169억이 들어간다고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 공원주변지역에 주거환경방식이라든지 또 양호한 지역을 제외하고 할 적에 토공량이 약 116㎥ 제외가 됩니다. 이럴 때에는 303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3안은 토공량이 한 2만 자연공간을 살리면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편익시설을 했을 경우에 110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공원을 담당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도시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시 입구가 확 터졌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군산만 시 관문에 통매산이 위치해 가지고 사정동 터널을 지나서 조촌동터널을 지나야 군산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보입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매산 위에 옥산쪽으로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이수성위원

형성되어야 하는데 현재도 국장이 과장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놓아야 만이 개발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도 제가 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현지 가서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철도 옆길에는 도로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로계획을 거기다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철도가 있기 때문에 통행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또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앞으로 그 지역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됐을 경우에 도로 확장적인 것으로 들어가야지 또 별도로 도로개설은 현지 지형상 철도가 있는 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산역이 없어지잖아요. 2005년입니까? 2006년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철도 옮기는 문제는 군장철도 역세권 금강 하구둑 부분에 하는 것이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 철도가 우리 국가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것은 2009년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제일 먼저는 2009년 잡힌 것을 빨리 국가산업단지까지 산업단지 물동량이랄지 앞으로 공장이 입주될 때에는 그 철도를 조기에 이설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나 모든 대안을 해서 건의가 들어가고 또 실제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수성위원

2006년도까지 철도가 이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금강하구둑에서 전군간 도로까지 그것은 2006년까지이고 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는 2009년까지입니다.

이수성위원

군산역이 언제 이설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군산역의 향후에 이설되는 문제는 금강하구둑에 있는 역세권 개발 들어간 지역에 그 지역으로 옮기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2006년도라면 한 5년밖에 안 되는데 장기계획을 세워서 통매산 개발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 사견입니다마는 현재 통매산 개발문제는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을 없애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되겠지만 또 한 측면에서 과연 그것을 자연적으로 된 산을 갖다가 전부 훼손했을 경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더 신중히 생각되어야 하고 기존 철도이설문제는 아직까지 철도청에서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성위원

다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수송택지 가 개발이 된다고 할 때 토석은 어디서 채취할 겁니까? 만약 내일 된다면 어디에서 토석 채취할 것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토석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양 자체를 제가 지금 판단해 볼 때는 수송택지 1지구가 주거지역이 있는 문제 거기 토양문제가 있습니다. 그 토양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나머지 부족 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통매공원을 확정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수송택지 토양문제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수성위원

수송택지가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통매산 토석은 그렇게 필요치 않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아직은 토개공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수성위원

토개공에서 개입하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아직 모른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토개공이 환지가 됐든 어찌됐든 수송택지가 개발이 되면 토양이동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되면 그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김길준 시장께서도 통매산을 없애기 위해서 1안, 2안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근호 시장이 부임했습니다. 강근호 시장님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통매산 문제를 거론했는데 통매산은 저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것은 전면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전부 흩뜨려져 버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흩뜨려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금 안 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지금 상태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이죠.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이수성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김길준 시장님께서 용역결과에서 1안, 2안, 3안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때 용역한 것은 타당성에 대한,

이수성위원

용역비만 5,800인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두 번, 세 번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도시재정비에도 통매산이 재개발되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거기에 도시계획선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도 전혀 통매산 언급은 없었어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통매산은 현재 도시계획재정비에서는 개발계획 수립까지 거론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용도지역상의 문제이고 항시 도시계획시설은 개별법에 의해서 단위시설로 또 개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검토할 적에 개발계획수립까지는,

이수성위원

물론 전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도로는 형성을 내놓아 주어야죠. 옥산가는 도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옥산은,

이수성위원

거기 까지는 해 놓아야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옥산 나는 길은 우리 기본계획상에 잡혀있는 것이지 현재 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언제인가는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는 정확하게 넣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에서 거론되면 향후에 개발계획수립이랄지 그런 것은 검토가 됩니다.

이수성위원

이번 기회에 꼭 좀 해 주시고 많이 들었던 통매산이기 때문에 질문 않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사할 때에는 제대로 설계합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이수성위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참 하다 보면 물론 사정상 설계변경도 하겠지만 여기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해요. 설계변경을 왜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하여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수성위원

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변경사유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없고 당초에 계획순서대로 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보면 거의 지표면상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토질조사를 했다하더라도 정확하게 진단이 안되기 때문에 혹시 하다보면 암이랄지 아니면 암으로 산정 되는데 암이 안 나오고 토량으로 나올 때 부득이 그런 설계변경을 하고 또 한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랄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배수로 배치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지역이 좋다고 하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위치변경이랄지 또 물량이 증감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은 없고 당초에 정확히 조사해서 해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토질상태 분석을 정확히 못하고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이수성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다면 좋지만 다른 목적에 설계변경 해서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이수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국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고 또 건설과도 있고 수질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 미발주 사건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이수성위원

계획은 세워놓고 미발주사건이 많은 데 왜 이렇게 미발주사건이 많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공식석상에서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이해해 주신다면 주로 공사발주 보류가 되는 것이 정확하게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업 집행하면서 물량자체는 많은데 예산은 적게 잡혔다던가 아니면 물량자체는 적은데 예산이 너무 잡혀있어 이것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과도한 예산이 필요한 지역을 갖다 너무 적게 세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막상 주민들이 요구해서 사업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공승낙이랄지 용지매입을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끌어가다가는 또 불용을 안고 또 그 사업비를 그냥 사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책정이나 이런 것이 우리 실무 부서하고 읍·면·동에서 올적에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올라와야 합니다마는 막상 집행단계에서 물량이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 2년, 3년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미발주사건도 많아요. 그런 것은 왜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 국장님 설명대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10년 이상 계획을 세워놓고 10년, 20년 이상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위원님들께 전반적으로 보고드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기간 10년 내지 20년간 집행을 않다 보니까 사유권 침해를 너무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산 위에 비탈이 높아서 도저히 도로개설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다 검토해서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리고 건설국에서 주로 풀 사업비를 배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풀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성격 말씀해 주세요. 어떤 때 풀 사업비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본예산이 있습니다만 본예산 중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떠한 계획된 사항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불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업의 예비비성격이 있습니다만 이 풀 사업비도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시급히 주민들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하다던가 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을 전체적으로 묶었다가 그것을 하나하나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풀 사업비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제가 풀 사업비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형평에 맞지 않아요. 자료 102페이지에서 106페이지 풀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디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조금해 주고 어디는 더 해 주고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내용을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은,

이수성위원

안 맞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수성위원

군산시내의 사업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 주니까, 그런데 읍·면·동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는 많이 해 주고 어디는 적어요. 이런 것 왜 그래요? 앞으로 시정요구 해야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형평성에 맞도록 앞으로 향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본예산에도 예산요구를 합니다. 추경에도 합니다. 수정에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풀비도 또 있어요. 모든 것이 형평에 맞아서 어느 정도 위원들 체면도 생각해 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수성위원

시정요구 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향후에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내여비 보면 이 국내여비는 항에서 풀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세부 국내여비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와 있지만 풀로 쓸 수 있는 돈이냐 이 말입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과별로 되어서 예산서에 요구하기를 지금 현재 산출근거를 해서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풀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각 분야별로 쓰지만 사실상 거의다 풀로 운영된다고 봐야 합니다.

김경구위원

풀로 쓰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풀로 쓰면서도 계획이 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들어가 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니까 관광지 조성 업무추진 협의 및 비교견학이라는 이것은 한번 갔다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시를 하지 않고 안 했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못 갔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군산은 전 시장도 그렇지만 현 시장님께서도 정말 우리군산에 머물고 가는 테마관광해서 우리가 하구둑 시민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월명공원으로 고군산열도 비경으로 해서 이런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광산업이어야 된다, 문화사업이어야 된다 했는데 이것을 예산만 각 과별로 해 놓고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안은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은파 조성계획 변경관계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은파 유원지에서 조성계획 수립할 때 각 관광지 한번 돌아다녀 보면서 좋은 점을 발췌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년도에도 안 했고 금년도에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 부분은 꼭 다른 데다 이 돈을 쓰지 않고 이 목적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꼭 360만원 여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수성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약 1,568억 9,900만원이 있어야 이것을 다 사겠군요. 그러시면 이번에 과업 지시는 얼마 정도 요구한 선에서 새로 하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59건이 있습니다. 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도로가 많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아까 다 들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면 할 수 있도록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년 된 것, 20년 된 것 토탈해서 1,568억 9,900만원이 있어야 다 사주는데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렸냐 이 말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건은 현재 359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때 장기 미집행시설 10년 이상 짜리를 털어내 버리면 이 금액이 굉장히 다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어차피 한번 보고를 드려야하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옥산 회현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도로가 에스자로 되어서 매년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있고 또 장애발생이 몇 건씩 발생이 됩니다. 특히 겨울에 비가 오면 많이 그러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세워졌고 또 금년도에도 또 10억이 세워져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안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 가정만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손실인데 이 사업을 시급성에 의해서 해야 될 텐데 여태까지 미루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여기 지금 개정에서 옥산가는 길 말씀하시는가요? 정미소 있는데요?

김경구위원

예.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국가사업으로 용지매입은 100% 다 끝났습니다. 도로개설 관계를 국가사업으로 해서 옥산IC하고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검토 중에 있어서 그 과정하고 중복 안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시 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어느 정도,

김경구위원

국장님! 어렵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산업고속화도로가 남북로 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개통이 되면 거기에서 대야까지는 금년 말까지 개통이 될 것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내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에서 옥산까지 그 도로가 뚫려야 합니다. 또 외항에서 산업고속화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연결할 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 국가공단 내초도에 있는 도로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뚫고 있는데 빠르면 금년 8월말이나 9월달 그때쯤이나 개통 전망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통분산 효과는 그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공단에 있는 화물차가 전부 분산이 되어서 시내권의 교통량이 완만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현재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시비로 뚫었을 경우에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국가에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행정만 아니고 정치권이나 모든 데 연대를 해서 같이 중앙에 로비도 해야하고 뛰어 다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다음에는 모래야적장입니다. 모래야적장에 대해서 강 시장님께 그 허가에 대한 절차문제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새로 재조사하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은 적이 있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해사야적장 문제는 현재 모든 서류가 검찰에 됐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핵심을 잘 알아봐요. 모든 것은 아는데 서류가 있든 없든 간에 강근호 시장님께서 당선되셔서 이것을 다시 재조사하라는 엄명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하시고 끝내시라 말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재조사 문제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않고 감사 부서를 통해서 재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시를 했다 이 말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조희삼위원

김경구 위원님! 야적장문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모래야적장 문제가 검찰에 언제까지 계류한다는 것도 무한정 계류 중입니까? 어떤 사업이 그 정도 됐으면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일정기간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입건여부 또 어떤 종결이 나야 될 텐데 지금 우리 행정조사특위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지상태에 있는데 지금 무한정으로 검찰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항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기간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언제 까지 한다는 것은 모르고 아마 어느 시점에서 하게 되면 서류를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행정서류가 지금 2개월 이상 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한 2개월 됐습니다.

조희삼위원

그 내용이 기소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에서 기소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기소가 됐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소가 되가지고 법원하고 재판 두서너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허가자하고 피허가자가 기소가 됐단 얘기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허가가 잘못 되어서 기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허가자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허가가 잘못된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것과 연계되는 것 같아서,

조희삼위원

다른 것이 됐으면 시청의 서류는 무엇 때문에 검찰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점은 여기 공개석상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

아니 시청에 잘못이 없으면 무슨 시청서류를 가지고 있어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행정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서류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 기소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출하는가 봅니다.

조희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마무리 좀 져주세요. 김경구 위원님 마무리 좀 져주세요.

김경구위원

지금 4, 5, 6체비지가 20필지가 남았습니다. 현재 아직 미 매각 된 것이,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4토지하고 6토지하고 남아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을 어떻게 공영개발팀에서 매각하는데 어떤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고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매각관계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많이 추진했는데 경기 때문에 매각이 전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중지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항간에 돌기를 우리 군산에는 문제점이 시청에 많다. 어떤 문제냐 하면 베트로텍스에서 유리 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2만평을 그 뒷편을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이 조성비가 28만원이다, 그런데 회사측으로서는 28만원 가지고는 너무 비싸다, 이것은 세계적인 공장입니다.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이쪽에다가 인도 이쪽에다가 회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으로서는 이 어려운 경기에 엄청난 손실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지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20만원을 요구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땅을 사놓고 이것을 그냥 놀리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바로 어떤 공장을 짓는다던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시가 부담 좀 안고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장기간 이대로 묵혀놓으면 이자손실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매각하는데 회사유치 할 때는 우리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곳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땅을 시 예산의 100분의 1을 갖다가 떼어놓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회사가 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그러면 우리시가 3만원은 지원해 주고 2만원만 너희 부담하고 회사 지어라 이렇게 유치해서 그 지역 경제활성화도 하고 지방화를 우선적으로 이끌어 가는 이런 역할도 한다는 그런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시도 이제 그래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도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매각하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은파매립장 문제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위원장이라 가지를 못해서 내가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은파매립장 문제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위원장이라 가지를 못해서 내가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과장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호수였기 때문에 나중에 완공된 후에도 침하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서 기초 보조기층이라든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쌓아 올려주어야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과장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호수였기 때문에 나중에 완공된 후에도 침하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서 기초 보조기층이라든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쌓아 올려주어야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현장 가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제가 안가더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 감독, 그 감리사가 어디죠? 그래서 그 문제를 현장 가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제가 안가더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 감독, 그 감리사가 어디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감리는 없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없어요? 시에서 합니까? 없어요? 시에서 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우리 공무원들께서 실력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철두철미하게 우려되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 꼭 해 주시고 은파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은파 지금 현재 유휴시설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실력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철두철미하게 우려되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 꼭 해 주시고 은파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은파 지금 현재 유휴시설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쪽에 보트 타는데 옆에 바이킹 있죠? 이쪽에 보트 타는데 옆에 바이킹 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제가 알기로 은파는 기본조성이 안되면 절대 개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은파는 기본조성이 안되면 절대 개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런데 바이킹은 기본조성계획에는 없는 것인데 지금 생겨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시설물로 했다는데 그 문제도 사실 큰 시설이니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법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쪽으로 옮기니까 그것을 철거하던지 어떻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것 어떻게 우리 과장님 아시죠? 제 얘기는 유휴시설 조성을 안 했다면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이킹은 기본조성계획에는 없는 것인데 지금 생겨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시설물로 했다는데 그 문제도 사실 큰 시설이니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법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쪽으로 옮기니까 그것을 철거하던지 어떻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것 어떻게 우리 과장님 아시죠? 제 얘기는 유휴시설 조성을 안 했다면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조성의 계획이 없는데다가 유휴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지금 어딘가 아시죠? 왜 그러냐면 기본조성의 계획이 없는데다가 유휴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지금 어딘가 아시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저쪽으로 옮겨졌으니까 기본조성에 의해서 정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되면 이쪽에 있는 두 세 개 시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저쪽으로 옮겨졌으니까 기본조성에 의해서 정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되면 이쪽에 있는 두 세 개 시설 있잖아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것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철거를 하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죠. 그것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철거를 하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것은 분명 그렇게 된 것이죠?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것은 분명 그렇게 된 것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불법인지 어쩐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거든요. 제가 한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신위원장

그것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은파종합기본계획에 조성계획이 없는 것은 절대로 불법이죠. 그러기 때문에 유휴시설을 작년에 용역변경 시켜 가지고 조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은파종합기본계획에 조성계획이 없는 것은 절대로 불법이죠. 그러기 때문에 유휴시설을 작년에 용역변경 시켜 가지고 조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5년전에 10년전에 동사무소에서 그냥 시설물로 해서 허가해 줬나 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것을 얘기 안 했으니까 이제는 저쪽에 조성계획이 나니까 이쪽은 철수를 하던지 정리를 해 줘야죠. 그것 좀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은파문제 하나만 더할게요. 지금 은파 화장실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죠? 그러면 그 시설물을 5년전에 10년전에 동사무소에서 그냥 시설물로 해서 허가해 줬나 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것을 얘기 안 했으니까 이제는 저쪽에 조성계획이 나니까 이쪽은 철수를 하던지 정리를 해 줘야죠. 그것 좀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은파문제 하나만 더할게요. 지금 은파 화장실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화장실 문 뜯어진 데를 제가 발견했는데 거기 보수 좀 꼭 해 주시고 요즘에는 지자체마다 화장실 문화를 신경을 써서 좋게 만드는데 은파 화장실은 가보니까 청소는 깨끗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휴지가 없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 있잖아요. 시민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것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문 뜯어진 데를 제가 발견했는데 거기 보수 좀 꼭 해 주시고 요즘에는 지자체마다 화장실 문화를 신경을 써서 좋게 만드는데 은파 화장실은 가보니까 청소는 깨끗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휴지가 없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 있잖아요. 시민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것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파 문제 하나만 더 한다면 은파 옆에 하수도 있잖아요. 옆에 거기 차가 많이 빠져요. 그것을 지금 10년 전, 20년 전부터 그대로 놓아두어서 앞으로 은파가 관광지로서 조성되어서 시민의 휴식처로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자체를 그 하수도 옆에 덧씌우기 있잖아요. 뚜껑 일부는 되어 있던데, 마지막으로 은파 문제 하나만 더 한다면 은파 옆에 하수도 있잖아요. 옆에 거기 차가 많이 빠져요. 그것을 지금 10년 전, 20년 전부터 그대로 놓아두어서 앞으로 은파가 관광지로서 조성되어서 시민의 휴식처로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자체를 그 하수도 옆에 덧씌우기 있잖아요. 뚜껑 일부는 되어 있던데,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것도 반드시 도시계획과에서 기왕이면 앞으로 그런 데에다가 신경 써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은파상가에 지금 하수도가 없죠? 그것도 반드시 도시계획과에서 기왕이면 앞으로 그런 데에다가 신경 써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은파상가에 지금 하수도가 없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은파상가에요?

김중신위원장

상가 하수도는 어디로 나갑니까? 상가 하수도는 어디로 나갑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둑방 못 가서,

김중신위원장

아니 거기 말고요. 기존 상가들 하수도 오·폐수들 어디로, 은파에 하수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거기 말고요. 기존 상가들 하수도 오·폐수들 어디로, 은파에 하수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연결되어 있죠.

김중신위원장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기존 둑방 앞에 가면 처리장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되어서 미룡택지로 연결 되가지고 나갑니다.

김중신위원장

지금 술집 있는데 하수도가 다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술집 있는데 하수도가 다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당초 앞에 음식점부지 말씀 하시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음식점 부지요?

김중신위원장

예. 지금 유휴시설 하수도는 지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유휴시설 하수도는 지관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유휴시설 새로 지은 거요?

김중신위원장

예. 예.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체 처리해 가지고 미룡택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지관 연결 안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지관 연결 안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관계

직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가요? 주공,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가요? 주공,

관계

직원 미룡택지 주공아파트,

김중신위원장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로 넘어가죠?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로 넘어가죠?

관계

직원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은파 수질문제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셔서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은파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 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은파 수질문제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셔서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은파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 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위원님들 시간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짧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계획과는 국의 수석과입니다. 그렇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태위원

지금 적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수석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품 출납대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재물조사를 끝냈고 2000년도에 한번 된 것 같고 앞에 보면 색인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관 도장도 찍은 일이 없고 출납원도 찍은 내용이 없고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형식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바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가지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재정비 교통환경영향 용역에서 3억이 본예산에서 확보가 됐었는데 6,000을 자체 삭감한 것은 사업이 용역이 끝난 이후에 정산잔금인줄 알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좀더 철저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을 세우라는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6,000만원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돈인데 다른 예산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한 건당 6,000만원이면 10건만 되면 6억 아닙니까? 그러면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좀더 깊이 생각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수송동 제일아파트 입주 후에 그 지역에 발생될 교통량 폭주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책을 국장님과 여러 타부서가 교통행정과 까지 같이 해서 국장님 주관 하에 해서 이번 감사기간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건설과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번 예산심사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나 물론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자기 급한 것만 생각하고 그 중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담당과에서는 보다 철저한 사업타당성을 검사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 주먹구구식 사업예산이 아닌 사업 양에 의한 철저한 사업예산 책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업을 할 때 사업시기의 적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번에 실시된 저수지 준설사업 등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저수지가 싹 말랐을 때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늑장대처를 해서 비가 온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될 사항이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각 부서별로 전체 비품대장을 봤는데 유일하게 건설과만 잘된 것 같습니다. 색인표도 붙어있고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금년에 한해로 인해서 관정 몇 군데 팠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12군데 진행중입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팠어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완료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국비 얼마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올 가뭄대책 사업비로 14억 8,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얼마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14억 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억 5,800만원, 도비가 1억 9,500만원, 시비가 5억 5,800만원 중에서 예비비를 5억 5,0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금이 5,000만원,

채경석위원

지금 완료된 곳이 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제가 설명한 것은 가뭄대책 사업비 전체를 설명 드린 겁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이 사업비로 관정을 파서 물이 나오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냐는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관정을 12군데 팠는데 12공 중에서 7공은 착정을 성공했습니다.

채경석위원

나머지 안 판 곳도 있죠? 착정 안 한곳도.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착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착공 안 한 곳도 있어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업체가 다 붙어서 착정을 지금 성산 같은 경우에는 3공을 개발했는데 3공 다 불합격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와서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채경석위원

지금 착공 손을 안 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묻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늦게 계약된 곳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에서 가물었을 때 한해 우범지역 리스트 빼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리스트 빼놓은 것은,

채경석위원

비가 안 오면 천수답 중에서 전혀 물을 댈 수 없는 지역 리스트 빼놓은 것이 있냐고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리스트 빼놓은 것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 14억이라는 국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전부 사후약방문식이 되 버린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전라북도지역은 가뭄이 늦게 와서 절차가 우리가 추경성립 전에 예비비사용승인을 절차이행을 하다가 지금 비 온 날에 계약설계해서 계약의뢰 한 그런,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가물어서 물을 대기 위해서 관정을 파는데 가물었을 때 하나도 못 판 겁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가뭄대책 농림부에서 지원이,

채경석위원

왜 이것이 사후약방문이 됐냐 이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루가 급한 겁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는 모를 심을 수 없는 그 우범지역 리스트를 평소에 빼 가지고 있어서 어디 어디에 관정을 파야할 장소를 미리 선택이 딱 되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디가 적재적소인지 파악조차 못해서 허둥지둥 다니면서 탐문조사 해서 여기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비가 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실효성 있게 운영을 못한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저희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했는데요 지금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지역은 가뭄이 늦게 왔기 때문에 저쪽 경기도나 이런 데보다 늦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후약방문격이 된 겁니다.

채경석위원

늑장행정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활용을 못한 채 비가 와 버린 거예요. 비가 온 후에 모 다 심고 지금 착수한 관정이 몇 군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변론 같지만 사실상 가뭄자체가 경기도 북부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전라북도 상당 부분 남원, 순창 임실 이쪽에 가뭄이 먼저 와서 그쪽은 농림부에서 국비를 모두 배정할 적에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6월 18일날 했으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상 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막상 집행단계에서는 비가 와서 가뭄대책 해소문제는 조금 등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미리 미리 파악을 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읍·면·동에서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은 미리 조사해서 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농림부 행정이 엉터리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군산지역은 제일 맨 마지막에 와서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채경석위원

어떻게 엉터리냐, 본 위원이 불합리하고 모순된 농지법 12가지를 지적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된다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틀어쥐고 있다가 자기들 실적 위주로 한번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약 써먹듯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농림부행정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일기예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금년에 90년 만에 처음으로 가물다고 비가 안 온다고 예보가 다 되는 겁니다. 이때 군산시에서 상급 관청에 지금 관정을 시급하게 파야 된다고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없죠? 이것도 우리 군산시 행정이 뒤 따라다니는 행정이다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의 없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채경석위원

항시 예기치 않은 그런 재난에 또는 한해에 미리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앞서 가는 행정을 해 보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과속방지턱 정비현황이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정비실적 했는데 몇 년도 실적입니까? 정비현황하고 지금 몇 년도라고 써있지 않아서 이것이 2000년에서 2001년도까지인가,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금년까지 실적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년간 총괄한 것이란 말이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총괄이라고 써야죠. 가상방지턱이 26개이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도나 뭐나 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가상방지턱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받아서 민원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 가상방지턱 조차도 지방도네 뭐해서 우리 시가 관할 않네 어쩌네 해서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일단 방지턱을 요구했으면 가상방지턱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차후에 협의해서 방지턱을 하던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현재에 예산 5,000만원이 방지턱뿐이 아니라 교통안전 표지판, 가드레일, 갈매기 표지 이런 것들을 조사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다 완료되면 7월 하순경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농촌지역의 지방도 보면 지금 농로에서 지방도로 진입한다거나 지방도에서 마을안쪽에 들어가는 중앙선이 안 끊어진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를 한번 파악해서 재조사해서 정리 한번 하라고 했는데 그것 혹시 그때 한 것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야 되고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드레일이나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더라도 과속방지턱 예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곧 발주를 할 계획인데 금방 말씀하신 사항인 중앙선이라든가 끊는 것은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따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부분은 2000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파악해서 실천에 옮기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관리청에서도 도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경찰서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시는 민원을 해소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교통사고 나면 실질적인 손해는 시민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속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차제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과속차량 단속 및 조치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으로 과속차량 단속 근무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도보다 더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용기와 힘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도로파손이랄지 어떤 과적에 의한 사고랄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주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질서를 안겨준 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작년도보다는 배 이상의 적발과 또 단속 횟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국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는 많이 시행되고 있고 직원 1인당 공사 감독 설계하는 양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몇 건씩이나 맡아서 있는 것 같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직원 1인당 4～50건 씩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거기다 민원 해소차 나가고 주민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하다보면 직원들이 거의 다 없는 것 같아서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저희들 감독이랄지 만나려고 와보면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직원들 맨날 논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만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한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신속하게 해 줄 만큼 여유를 가지려면 공사 건수가 한 사람이 4～50십건씩 한다는 것은 거의 무리인데 한 건씩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민원을 적재적소에 해소할 수 있나 그런 방안으로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것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령 아까 적기 얘기가 나왔는데 농어촌 농로포장 같은 것도 못자리 전에 빨리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고 하니까 공사업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답답하고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다보니까 인원이 적어지고 공사 담당하는 양은 많고 전반적으로 거의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사업소도 문제이고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민원해소가 잘 안 되고 공사도 어떻게 확실한 관리감독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도 인력을 증원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인력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장님들과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안 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 해서 공사감리단이라도 하나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공사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한다던가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직들이 대부분 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제 사견입니다만 어차피 읍·면·동의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면 현재 읍·면·동에 있는 건축직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여하튼 조속한 시일 내에 확고한 대책이 나와서 주민 요구 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면서도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서수 정주권 사업에 지금도 보상을 안 타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 보면 상당히 안 찾아갔는데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서수면에 정주권 사업 안 타간 사람이 조금례 씨 하고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창씨개명 전 2필지가 지금 안 타가고 있고,

노장식위원

지금 전부 다 서류,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조문례씨 같은 경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씨개명 한 것은 상속이 안 되고 있어서 절차이행 중입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예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3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3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5 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