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박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혁주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제3권 1036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1039쪽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상황인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지금 있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고액체납자가 거주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부됩니까 토지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급됩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에 하는 것보다는 거주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원포착이나 편의에 의해서 이중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를 하는데도 고지를 하고 또 거주지로도 고지를 하고 편의에 따라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납세 징수에 대해서 잘 되는 읍면동에 시상도 하는데 우리 옥구를 이야기해서 안 되는데 옥구에 보면 고액 체납자가 3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원들이 아무리 독려를 해도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은 체납자들은 독려를 해서 빨리 징수를 하는데 고액 체납자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쉽게 말하면 우수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고생하는데 실적은 약해서 평점에 들지 못하니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고액 체납자는 우리 본청에서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읍면동에 놓고 관리하게끔 합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6월말 현재 215건에 102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2일자로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1,0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체납자 자료를 우리가 제출 받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고액체납자는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옥구에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시내에 살고 있는지 다른 데로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본인을 만날래야 만날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본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점진적으로 본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1044쪽 자동차 징수 문제인데 세차를 미처 못해가지고 밀린 세금을 내지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공문이 온 것 있었죠? 그것이 2000년 3월 6일날 왔죠? 그러면 그 동안 장기간 방치된 차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읍면동에 일제 조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자체 조사한 자료를 주시고 그 이후에 세금을 입고차를 못해서 작년 3월 6일 이후에 세금을 지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 세부 계획을 언제쯤 수립을 했는가,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우리가 2000년 3월 9일자에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 등 고질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 시달해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님께 자료 제시)
장덕종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홍보가 미흡해서 그 동안 입고차를 못해서 작년 3월 6일부터 지금까지 다달에 수십만원씩 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해주도록 하시고 폐차를 미처 못한 사람들 이것을 각 동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좀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주시고 현재 폐차 입고증 가진 사람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본 위원이 누구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1054쪽 2001년 체납세 이번에 6월말까지 재산세, 자동차세 1기분 끝났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풍성위원
지금 현재 몇 %의 실적을 거두어들였으며 몇 %를 못 거두어 들였는가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실적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재산세는 87.7%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박풍성위원
그것이 정확합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지금 그것이 7월 7일 소임분까지 계산이 된 것입니다.
박풍성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자동차세는 81.7%입니다.
박풍성위원
전라북도에서 매스컴에 통계낸 것 하고는 우리 군산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올해는 작년도 보다도 재산세는 4.1%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6%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주보다는 우리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익산보다는 1%가 앞섰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홍보나 공무원들께서 독촉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실적이 전주보다도 적은 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재산세 같은 것은 부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전주보다 전라북도 평균을 훨씬 압도해서 군산이 부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전주가 인구도 많고 가구수도 많고 거기보다도 실적이 적다면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질체납자들 군산시가 무엇 인가 강력한 대응이 있지 않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수십사람 들어봅니다. 할 짓은 다 해요. 그렇다고 살도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둑해서, 세금은 내지 않아요. 입으로만 큰소리 쳐요. 이런 것을 골라가면서 강력하게 독려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 과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되지만 새로운 공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번 업무보고에도 이야기했지만 납세의 의무는 3대 의무의 하나입니다. 4대 의무도 아니고 3대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세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유를 대서는 안된 다는 말입니다. 강력한, 세무과장으로서의 직책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복인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놀음이나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수고스럽지만 언행일치(언행일치)가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좋은 머리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039페이지 탈루 은익세원 발굴 실적에 보면 2000년도에 191건, 2001년도에는 518건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이번에 탈루 세원 발굴하는데 운영기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기관을 운영해서 특단의 조치로서 서류를 일단 전부 제출을 받아서 서류 검사를 먼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말하자면 의문난 곳은 실지로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많은 것은 이번에 일제히 서류를 받아 가지고 탈루세원을 조사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 동안 직원들이 물론 바쁘기도 했지만 업무에 태만하고 소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 탈루 세원 발굴한다는 것은 인원이 많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종류는 대개 어느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과점주라든지 비업무용, 그리고 사치성업소, 사치성업소라는 것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을 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인간의 한계도 있지만 직원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일손도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 군산시는 재정이 타 시에 비해서 열악한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서울같은 데에서 세금도둑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시에 그런 내용이 없는가 확인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다 마친 상태입니다. 각 은행별로 해서 세금 고지하는 대로 우리가 전부 전산입력까지 시켜서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김종식위원
우리시에는 아직,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시에는 1일 정도 수납이 말하자면 이번에 냈는데 소인이 하루 늦게 찍혔다든지 이런 부분만 몇 건 발생되었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그 아래 체납자 관계가 417명에 110억원이나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62명 명단을 전부 일제히 받아가지고 형사고발 예고를 했습니다. 또 부동산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제히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서 417건 중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압류 조치를 하고 통장압류라든지 그리고 막판의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하기 위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이것은 몇 년도 치부터 6월 30일 현재 것까지입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치부터 누적된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이것이 96년도부터 누적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을 하여튼 세수차원에서 빨리 받을 수 있는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일이 그 일이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뒷페이지에 지방세 감면 현황에서 건수가9,800건에 감면해준 액수가 100억원이나 되는데 이것 감면할 때 감면하는 위원들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면하고 나서 그것이 계속 그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추적을 해서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부과된 것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부과건수가 있습니다. 조세 감면해서 새로 부과된 건수는, (자료검토)
김종식위원
자료가 없으면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종식 위원님의 발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탈루 은익세원 발굴 실적이 18억원이나 탈루세액을 발굴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취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 데 은닉 탈루 세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었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간사
그것을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5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런데 18억원을 100분의 5를 포상하게 된다면 우리가 포상금액이 얼마입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포상금액은 1,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하영태간사
이중에 은익 탈루세액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나 누가 제보를 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한 흔적은 나타납니다만 이 18억원에 대한 세금이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전부 1년이 경과된 세액이라고 볼때 이것이 9,000만원을 줘야 합니다. 이 포상을 9,000만원을 줘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에1,000만원 서 있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하영태간사
그런데 조례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9,000만원 나가야 할 텐데 돈은 겨우 1,000만원만 본예산에 세워놓고 문은 열어놓고 나가지도 않고 이런 실정인데 조례가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 탈루세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518건 중에 1년 미만의 것이 대부분입니다. 1년 이상이 지나서 몇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정도만 세워놓으면 거기에 따른 포상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영태간사
이 18억에 대한,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18억원 전체가 1년 이상 된 것이 아니고,
하영태간사
납세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된 것이 즉 말하자면 1,000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포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것 가지면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이전에 은익 탈루세원이 거의 발굴이 됩니다.
하영태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이것을 제보를 했다 라고 할 때는 나는 100분의 5를 타겠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포상금으로 세우는 예산 자체가 민간인한테는 지급이 안됩니다. 민간인한테 하려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하면서 지금 제가 와서 우리 담당님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포상금 과목에 세워놓으면 민간인한테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말하자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세워야 합니다.
하영태간사
아니, 조례를 보면 제보하는 민간인한테도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은 안 준다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당연히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예산 자체가 주려면 예산 과목 변경을 해서 줘야 합니다.
하영태간사
그러면 과장님께서 포상을 주려고 하면 이 18억원에 대한 돈이 포상금 대상 금액이 몇 건이고 얼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1년 이상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찾아서 갔다 드리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거창하게 100분의 5 높여놓고 은익 재산을 발굴한 사람은 주지도 않고 공무원 사회에서 불만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불과 제도를 개선한지가 얼마 안되고 하니까 본 위원은 제도를 다시 검토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제목 자체가 얼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현황 자체가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있다 라고만 했지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1038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자 상황 500만원 이상, 여기도 500만원 이상인데 이 현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옮기기만 한 것입니다. 앞에 제목은 체납자 현황이고 밑에 제목은 체납자와 동시에 조치 현황이 붙어야 하는데 그것을 갔다가 그냥 옮겨놓고 말았습니다. 핵심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조치했다 라고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얼마 체납 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이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합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체납일소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하영태간사
제목이 틀리니까 제목에 합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제목하고는 동문서답(동문서답)입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시 지방자립도가 31.5% 맞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6.5%입니다.
하영태간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것만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세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자체도 조치사항도 빠졌습니다만 특별히 징수에 노력을 해서 군산시 세입에 공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1052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봉급 압류, 예금 압류, 직장조회 등 조치현황이 나와있는데 2001년도에 봉급 압류를 158명에 대한 3억원을 하셨고 예금 압류를 23명에 대해서 6억 7,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압류조치를 하고 봉급은 매월 공제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봉급 압류를 하게 되면 거의 다 현재 실적으로 보면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예금 통장을 압류를 할 경우에는,
김관배위원
가만히 있어요. 우선 봉급만 이야기해요. 매월 내고 있어요? 압류한 데에 대해서 실적을 다 받았어요?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봉급 압류한 것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김관배위원
여기도 실적이 안나오고 압류했다는 것만 나오는데 체납액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대로 한다면 봉급 압류를 매월 월급에서 2분의1씩 떼어서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분상의 영향이 있으니까 미리 와서 납부를 했다든지 해야 하는데 현재 여기에는 법률적 개념으로 보면 매월 2분의1씩 뗀다라고 봐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갔다 납부했다는 말입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받은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다 받았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체납액이 아니네요? 실적으로만 봐야지,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때 체납액을 해서,
김관배위원
체납액이 아니다는 것이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알기 쉽게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관배위원
압류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현 상태로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받았는데 그 부분은 기록이 안되었다, 그 다음에 예금 압류도 압류를 하면 예금 압류는 은행잔고 확인해서 한 것입니까 그냥 추정해서 한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아닙니다. 은행에서 전부 추적을 해서,
김관배위원
그러면 이것 다 회수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금 압류를 하게 되면,
김관배위원
법률적 효과를 이야기하지 말고 예금 압류를 했는데 이것도 압류를 해서 6억 7,500만원 세금이 징수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다 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런데 다 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왜냐하면 예금이 우리가 1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예금이 50만원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김관배위원
제외하고는 받았다, 그러면 얼마 받고 얼마 남았다 라고 기록을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압류만 해놓았을 뿐이지 현재 실적은 얼마 받고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압류만 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말씀은 받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 여기에 기록만 누락되었을 뿐이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현황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31.5%밖에 안되는데 군산시를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100억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세무과에서 놀고 있지 않는가, 안 놀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누적된 체납액은 특히 체납액이 증가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IMF 부도 때문에 체납액이 누적 증가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
IMF가 지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체납액을 계속 놓아두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런데 IMF 타격을 보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문무송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고생하신다고 해서 다른 안 좋은 이야기는 못하고 어떻게 세무과에서 체납액이 100억원 정도 있다고 보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동사무소에서 세금 관계는 언제 이관하십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고액체납자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아니, 고액체납자말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세금관계 이관은 지금 자치센타가 종료가 된 후부터 세금은 세무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전부 흡수가 됩니다.
문무송위원
세무공무원을 본청으로 흡수를 해서 차라리 독려하는 것이 낫지 동에다 놓고 이일 저일 시킨다고 그 사람들이 독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 같이 해줘야 되는데 언제 이관하실 것인가,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것은 자치센타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완료될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대답을 여기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1050쪽 체납자 인허가 제재 실적이라고 했는데 하나같이 세무과는 전부 머리만 나와있지 이 부분은 우리가 보고 분석을 못하게끔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이것 일일이 물어보기전에는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시간만 자꾸 가고 하니까 어떤 제재를 했는가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인감증명 발부할때도 결부를 시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인감증명까지는,
문무송위원
예를 들어서 제증명,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인가나 허가 면허 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인감증명 제증명 발급하는 것은 제지를 않습니다.
문무송위원
왜 그것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인감증명은 그것이 꼭 재산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무송위원
다음부터 제재 실적이 뒤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건 무슨 건 무슨 건 어떻게 제재했다, 전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만 소요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뒤에 첨부를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수납이 되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아직 미수납이구나 하고 알면 물어볼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 실적사항이라고 해서 건수만 올려놓으면 무슨 건이 무슨 건인지 모르니까 다음에 어차피 보고를 하려면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용을 첨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장애인적발차량 있죠? 장애인차 적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건수만 올려놓고 과연 그 사람들이 아버지차를 아들이 타고 다닐 수도 있는데 어떤 건을 적발했는가 그 내용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추징사항은 1년 이내에 매각을 했다던지 세대분가를 해서 했다든지 하는 차들을 집중적으로 추징을 해서 추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차를 가지고 같이 내 가족이 장애인이 있으면 내가 사서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같은 세대에 있어야 되는데 세대 분가를 해버린 차량이라던지 1년 이내 매각을 해 버립니다. 장애인 차로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들을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그 실적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했으면 이것도 본 위원이 물어볼 일이 없는 사항입니다.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1038쪽 재산세 체납자가 500만원 이상만 115억 8,000만원인데 체납자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소지라든지 거주지를 확인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형사고발 예고를 했습니다. 개인의 자동차세같은 것은 날마다 번호판 영치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계속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말하자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신용 불량자로 우리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조회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하고 그런데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해놓는다고 해서 세금을 전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압류를 여러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3분의1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에는 한푼도 못 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서울시에서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조회를 했어요. 이들 중 상당수가 수십억원대 주식이나 보석, 양도성예금 등을 보유한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노력을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상습 체납자들은 재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압류할 수 없게끔 조치를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무리 파헤쳐봐도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런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최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숨겨진 재산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재산, 통장이라든지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물건이라든지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금융재산조회를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는 밝혀낼 수 없으니까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금융재산을 조회를 하게 되면 숨겨진 재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하고 공매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공매된 부분의 재산에 대해서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세를 추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앞으로 노력해서 좌우간 숨겨진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047쪽 지방세 결손 처분액 및 결손 처분 사유 했는데 2000년도 에 전부 다 소멸시효를 시켜 버렸습니다. 2001년도에는 처분액이 하나도 없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결손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2000년도에 무재산 해서 전부 소멸시효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징수를 하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소멸시키면 안되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액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징수 유예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세금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추징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 것이 나타나면 바로 다시 부과가 됩니다. 단지 징수를 유예해주는 효과에 불과합니다.
최동진위원
어쨌든 세금이 징수유예를 했다고 해서 일반사람들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1048페이지 시금고를 지정하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1년씩 시금고를 지정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2년간을 지정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IMF 후유증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금융기관들이 다들 합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약정기간은 장단점을 분석해서 타시도 및 시군 사례 등을 참고를 했습니다. 비교적 장단기간으로 하는 곳이 전국 지자체의 한 50% 이상이 2년으로 약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2년간으로 약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타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것은 장단점을 약정기간을,
서동석위원
1년간 하는 것 보다 2년간 하는 장점이 뭡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물론 안정성이라든지,
서동석위원
2년간 하니까 안정성이 있습니까? 1년보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1년간 하면 말하자면 중간에 단기간은 자금을 예치를 하는데 정기예금을 몇 개월씩 한다든지 할 때 솔직히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인센티브 받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2년간을 하니까 안정성이 있고 장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안 맞죠. 예를 들자면 1년으로 하는 것을 2년간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시금고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약정이율을 플러스 알파를 준다든지 이랬을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정기예금을 2년짜리로 하면 1년짜리보다 예금 이율이 높다든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런 의미에서 장단점이 아니고 중간에 1년짜리를 예치한다든지,
서동석위원
그러면 99년도에 1년 한 이유는 뭐고 2000년도에 1년 한 이유는 단점이 많은 데 1년 한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시금고에서 농협 기준으로 볼때 일반기준금리가 4%대입니다. 그런데 적용해주는 우대금리는 예치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0.7%에서 1.7% 정도,
서동석위원
다른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안 해준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년씩 딱딱 잘라버린다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서동석위원
단점은 뭡니까? 1년간을 해 보니까 단점이 생겼더라 그래서 장점이 많을 것 같아서 2년간 했는데 단점이 뭡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단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견 자체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 잘 알아요. 잘 아니까 앞으로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실때 어디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어디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1년씩 잘 해 오던 약정을 느닷없이 2년으로 했어요. 그것도 장단점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하시면서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2002년 12월 31일날 끝나면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은 종합적인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에 기여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예금 금리도 있어야 할 것이고 BIS 기준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기여도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기준점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 기준점은 담당과에서 주무과에서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는 금융기관을 지정해줄 수 있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2년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제가 잘못되었다 잘했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 이것은 여러 협의를 거치고 논의가 되어서 기간이라든지 예치금융기관이라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이것을 잘되었네 못되었네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석위원
앞으로는 계약기간을 정하실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합목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자동차세 가산금을 부과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군산시 행정이 조금 잘못되어서 개인들에게 부당하게 가산금이 나간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폐차를 했는데 주소를 전입을 했어요. 전입을 했는데 가산금이 나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업무를 적절하게 시행을 못하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조치된 사실이 있는지,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건을 전주에서 와서 항의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옮기지 않고 번지수를 옮기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이사를 갔는데 고지서가 계속 그리 나간 것입니다. 독촉장하고, 그래 가지고 왜 우리가 옮겼는데 와서 항의를 하길래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보낸 경우는 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군산시 암행어사 홈페이지 내용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게재되었던 내용인데 군산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산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군산시에서 답변하기를 세무과에서 답변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해서 귀하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없다고 하면 안되죠. 이것이 군산시 홈페이지 암행어사에 나왔던 내용인데 없어요?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관계부서 공무원 세무과입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 말은 직원들에게 조치를 취해주겠다,
서동석위원
아! 그럼 좋아요. 그러면 암행어사에 들어와 있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에서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우리가 않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감사과에서 합니다. 암행어사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열 수가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아니요, 홈페이지를 열수가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열 수 없죠. 사안이 들어오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답변합니까?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 총무과에 확인하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것이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확인을 해서 아마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확인을 해서 하죠? 세무과 누구에게인가,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이것이 지금 각 주무과에 전부 다 보고해서 하는 것을 우리 세무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서수면에서 경기도로 전출한 건이 한 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답변을,
서동석위원
그런데 왜 말을 바꾸어요. 또,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동석위원
그럼 못했다고 하셔야지, 그냥... 그런 일 있었죠? 잘못된 것이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업무파악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못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이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가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버리면 끝날 일을 그냥 아니라고 하고 답변을 않는다고 하고 우리들도 못 열어본다고 하고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세무과치를 보고하고 여기에 쓰겠습니까 세무과에서 쓴 것이지, 그렇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04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 및 이로 인한 행정실적 및 소송 제기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건수가 2천 건이 넘는데 착오부과 이중납부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착오부과는 과세 기초자료 입력이 누락되었다든지 착오 기재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중납부는 납세자 및 가족등이 납부했는데 말하자면 세무과 지방세 전산 수납처리 되기전에 읍면동에서 납부동안에 재차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던지 직원들의 실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물론 직원의 실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과오납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과오납부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의 소홀도 소홀이지만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가 능숙하지 못하는 부분도 뒤따르죠? 그런 부분을 교육 내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빨리 숙달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소송이 제기되는 건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소송 건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1046페이지 취득세 등 지방세 경감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에 보면 대체취득했을 때 세금 감면하는 시효가 5년입니까 3년입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1년입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이중납부하고 착오부과 하는데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한가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금을 과오납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착각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일일이 어떻게 다 지적하겠습니까 첫째는 아래 있는 직원들이 잘 해줘야지 사실 결재할때 직원들이 해 오는 것 믿고 찍죠? 직원들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1044쪽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수가 1,418대가 체납이라고 했는데 50만원 이상입니다. 체납차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자체를 끌어다가 영치해서 감정평가를 8대를 끌어왔습니다. 감정평가해서 공매처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군산차량인데 이것이 경찰에 걸려가지고 아마 경찰까지 갔어요. 그런데 번호판을 떼었는데 이 사람이 번호판을 자기가 조작해서 붙여 가지고 몇 개월 다녔어요. 몇 개월 다니다가 경찰한테 발각되어서 구속까지 했는데 그 뒤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졌단 말입니다. 번호판을 떼어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타고도 다니는데 이 차량들을 보면 번호판을 떼어가면 그분이 그 차를 이용 않고 또 다른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번호판 문제가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서 거기에 압박을 가해서 세금을 걷는 사례인데 우리가 사후관리 자체는 경찰서나 번호판 제작소로 통보를 합니다. 번호판을 영치를 해 가지고 오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분실 신고를 내서 번호판을 다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 번호판 제작소와 경찰서에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전부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어서 분실신고 자체도 안되고 그래 가지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다른 차량은 새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새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놓아두고 다른 차를 탄다 그러면 그 대신 자동차만 우리가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가 밀렸어도 그 사람 통장이라든지 다른 재산에도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야 별 그 사람도 실익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안 탄다고 세금이 안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차량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읍사무소 번호판을 떼어다가 그 차를 읍사무소 주차장에 갔다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 우리 옥구읍에 살면서 그때는 승용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1톤짜리 차를 타고 다니더란 말입니다. 버젓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도 안 찾아가고 다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번호판을 떼어가도 사람들이 그것을 내고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 짓들을 하는데 이런 것이 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적해서,
전철수위원
이런 것들은 세무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동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시금고 지정 현황 및 운영현황에 관해서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임기응변(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시금고 약정기간을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1년씩으로 했는데 왜 하필이면 2001년도에는 2년으로 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나오지를 않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항100주년 장학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장학기금을 처음에 1년간 얼마 액을 농협에 유치해 줄테니 처음에 5억원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7억원으로 김길준 시장님이 5억원가지고는 안 되겠다 7억원을 해줘라해서 결과적으로 7억원을 해주는데는 1년 가지고는 안되겠다 결국 중앙회에서는 2년으로 해주면 7억원을 해주겠다는 합의하에 약정기간이 다른 전북이나 주택은행 같은 데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것이 늘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것이 명쾌한 답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들었던 정황으로 판단할 때 이제 와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볼 때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2년으로 약정기간이 늘려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장님 그 내용 어느 정도 아시죠?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시금고 계약관계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실은 시금고 예약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해 본적도 없고 또 관여를 안 했다고 해서 현황을, 왜 그랬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여기에 줬느냐는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는 여러 간부들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에 있는 분들의 협의도 거쳤을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두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잘 좀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업무파악이 좀 미숙되어서 그런 답을 했다 또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논리는 개항100주년 장학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볼 때 본 위원은 크게 지적사항이 아닌데 결국 지적받은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서 정확한 답을 해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리고 다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1071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1073페이지 120민원접수 처리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접수건수 대 처리건수가 나와 있는데 비교적 농촌동의 접수 건수는 거의 90% 이상 다 처리를 했고 시내 동에 접수건수에 대해서는 건수는 많은데 처리한 건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시내 동 민원 접수는 대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신고 접수가 많이 있고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가 안되고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미처리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면 120민원에서도 약간의 예산은 수반이 되어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들이 많을 텐데 한도액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한도액은 없고 대개 교통신호등이라 든지 파손 도로보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건수에 따라서 우리가 120에서는 예산이 얼마 한도 그런 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한도액은,
두상균위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120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관계과에 통보해서 관계과로 하여 금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군산시 행정의 얼굴이라고 하는 민원봉사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어서 아주 의원의 한 명으로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직원들 지금처럼 좀더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런데 한가지 미비점이 있다면 공익근무요원들 복장관계가 여러 번 홈페이지에 뜨는 것을 봤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한 달에 한번은 전체적인 교육을 모여놓고 하고 그 다음에 배석된 실과 부서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친절면에서는 그 친구들이 관에 들어와서 특별하게 접촉하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시되지는 않는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복장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은 밖으로 금방 도출이 되니까 이번에 교육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또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아무쪼록 많은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120번을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군산시청 일은 전부 120번 에서 처리가 되네요? 그런데 120번을 활용하고 있는 인력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120번 기동처리반 인력은 190명이 각 실과소 인원까지 해서 투입이 됩니다.
문무송위원
실질적으로 기동반 있죠?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5명입니다.
문무송위원
그 사람들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무원 기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럼 너무 많은 혹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원화가 된다고 120번에 예산을 안 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120번에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다시 계획 세워서라도 올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 겨울에도 보면 수도가 터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 고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해보신 일이 없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저도 한번 민원즉시해결반을 따라가 봤는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 주변 여건도 좋지 않고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문무송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은 다른 평 직원들보다 명령을 받고 나온 분들이라 엄청 혹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1075쪽 시장과 함께 하는 만남의 시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자료검토)
박풍성위원
어떻게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지금 만남의 시간은 계속 월요일은 시장님이 2시부터 시민과의 대화가 있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는 법무 상담으로서 김관배 의원님과 서동석 의원님이 수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소비자고발 상담을 소비자 주부교실에서 나와서 하고 있으며 목요일은 세무 그 다음에 둘째 넷째 월요일 5시에는 법률상담을 조영복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83건의 운영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시장이 재시간에 나와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가능한 것은 그때그때 해결이 되고 정책적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추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시장과 대화해서 해결된 건수가 몇 % 정도 됩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38%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것 아닙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대개 법과 제도가 불부합 민원을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이 대부분 많고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 공원 부지를 묶어놓았기 때문에 다 사라는 그런 과다한 예산이 드는 것 그리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원같은 것이 오기 때문에 미처리 민원이라는 것이 법과 제도 그 다음에 과다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능한 민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전 민원봉사과장이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어느 민원실보다도 우리 군산시 민원봉사과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보고 듣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이런 반석위에 올려놓는 전 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고 봉사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심혈을 다 기울일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격려차 감사차 말씀 여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088페이지 시장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및 조치 내역에 보면 접수가 114건 중에 처리된 것이 75건인데 주로 접수되는 민원이 유형별로 보면 무슨 종류입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대개 와서 이야기할 때 본인들이 실과에서 처리가 잘 안되고 법과 제도 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잘 안되고 그럴 때 꼭 시장님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많이 설득을 시킵니다만 꼭 시장님을 만나서 해야 하는데 시장님은 법과 제도 정책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면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현상인데 행정기관에서 접해서 하다하다 안 된다든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다하다 안 되는것 예를 들어서 전번에 본 위원도 잘 알고 시장도 잘 아는 사람인데 세금 내는 고지서를 가지고 왔어요. 본 위원한테 세금을 빼달라고, 그래서 못한다고 했더니 시장한테 가지고 가야겠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님 줘야 자기 돈으로 빼면 될까 못하는 것이요 해서 나중에 성의 표시라도 하려고 해서 갔다 못하는 것이라고 자꾸 이런 예가 있었는데 보면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얼마나 민원처리하는 과정에 시장님하고 대화했다고 해서 처리가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실과소에서 결정이 조금 어려울 때 시장님과 대화때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대화로서 실과장을 배석시킵니다. 관련 실과장을 배석시키기 때문에 예산 수반되는 것은 다음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든지 그런 결정같은 것은 바로 해 주시기 때문에 민원인도 그런 것에 굉장히 만족과 기대감을 갖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대개 처리된 것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로등을 교체했다든지 그런 부분이죠?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김종식위원
예산에 반영 안 되는 부분,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예산에 반영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수구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바로바로 풀사업에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어제도 예비비라든지 예산 사용한 것을 보니까 사용 안 할 것을 심지어는 예비비에서 이자부분까지 갔다가 사용한 부서도 있던데 그 정도는 사전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해주다보면 그런 모순점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조금전에 계획서를 세워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획서야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센티브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상당한 혹사를 당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인센티브제라도 도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식사를 한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1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박진서위원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복지환경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족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120여명의 저희국 전직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고 포근한 인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또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역문화예술의 보전과 가꾸기에도 앞장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솔선수범하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은 꾸짖어주시고 특히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도하여 주시면 더욱더 분발하여 능동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서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럼 타 과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부 관계 공무원 퇴장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정길 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인데 얼마 전에 군산시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11명 복지요원을 증원시킨 바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간사
본 위원은 증원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증원조례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나라가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6·70년대는 고작 미국에서 나오는 밀가루를 생보대상자한테 주는 것으로 그쳤습니다만 지금은 국가에서도 상당히 복지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국민들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구조조정이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가에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복지행정을 잘 해보겠다고 증원까지 하는 것을 보면 아주 국가에서 복지행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증원이 되었으니까 지금 군산시에서는 언제 증원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인원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일괄 공채를 해서 시군에다 배분을 하고 만일에 시도에서 공채를 해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군 그 시 자체에서 특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의 인원을 도에서, 도에서 그 계획이 언제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고 제가 알기로는 9월에 도에서 일괄 공채를 실시하고 인원 배정은 11월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이분들 봉급이 국비가 80%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간사
봉급까지 거의 줘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왕에 증원이 되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증원이 되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복지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빨리 채용할 수 있는 것을 촉구를 합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27쪽을 봅시다. 지금 읍면동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284개소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금년에 17군데를 더 짓기 때문에 30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경로당 한군데 기준을 삼아서 운영비와 난방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운영비가 연 52만원, 난방비가 연 27만원 그래서 7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경로당 한군데에 70여만원씩 1년에 배당한다는 말씀이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부족합니다.
박풍성위원
특히 겨울철에는 경로당마다 운영비가 난방비가 적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물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운영비가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는 어느 정도 중앙에서 기준도 내려오고 또 시군이 공히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 예산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경로당을 가보면 겨울철에 아주 따뜻하게 어느 정도 다과도 내놓고 하는 풍요로운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썰렁해서 찬바람이 휙휙 불 정도로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인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시인합니다.
박풍성위원
또 어떤 곳은 연탄을 때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기름보일러를 때는 데가 있어요. 시인하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시인합니다.
박풍성위원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비슷하게 가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8,500만원정도를 더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더 세워진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해서 한푼이라도 더 배정해서 그런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풍성위원
지금 군산 옥구에 있는 경로당 이백몇십군데를 전부 빠지지 않고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국도비 집행 상황에서 뒤에 보면 99년도 경로 승차권이라든지 경로당 간식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된 것이 왜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노인의 승차권은 노인 수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다 늘었다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 간식비는 저희들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다 보니까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경로식당 운영비는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운영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경로당 1개소에 보통 9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금년에도 17군데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을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만 그 해에 준공이 안 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는 경로당 운영비를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승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잘못 파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내려오는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종식위원
전체적으로 돌아가셨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과다 책정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죠.
김종식위원
그것 시인하시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국비가 80%이니까 넉넉하게 신청을 합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2000년도에 재가노인 식사 배달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재가노인 식사는 저희들이 143명을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황이 1월에서 5월까지 집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집행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13페이지 2000년도치를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것이 남은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뒤에 보면 99년도치도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도비 지출이 된 것이 일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결식아동 중식비라든지 아동시설 생계보호비라든지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남았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공정한 배분을 해 줘야 할 것을 고의적으로 안 해준다든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복지과장으로 부임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라도 지급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주기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줄 사람을 준다는 것은 더더욱 안되겠지만 줘야 할 사람은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6페이지 보육시설 인가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많은 국공립이라든지 민간법인이라든지 종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지원현황에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1년에 분기마다 나가서 예산집행상황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운영 상황 그 다음에 아동들의 육아사항에 대해서 항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원광어린이집이다 하면 의무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이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정원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해주는 데가 예를 들어서 편법으로 한다든지 실 직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공인물을 세워서 하는 일은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옛날에는 그런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어 가지고 예산도 반납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현원 그대로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달 나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마다 인원들은 많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입소율이 다 못하고 70%에서 78%선에 있습니다. 입소가 100%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다면 인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나가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보육료는 인원에 따라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근무하는 인원도 책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다면 보조금도 어느 유치원이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충족을 못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보조금을 준다는 부분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머리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입니다. 92쪽 신애원 운영에 따른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애원에 부양자가 103명인가 되는데 지도 단속에 따른 인원 현황이 있는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부랑자 관리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거기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출내력을 보면 부랑자들 생활비나 운영비 부담도 직원들의 봉급이라고 할까 수당이라고 할까 나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또 자원봉사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거기는 자원봉사가 별로 없고 불규칙하게 종교단체랄지 이런 데에서 가끔 와서 한번씩 도와주고 고정적으로 있는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부랑자들 중환자가 생길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부랑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떠돌이들입니다.
전철수위원
중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시설 수용자는 저희 의료보호구호비가 있어가지고 100% 병원에 입원하면 저희들이 의료비를 100% 주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병원은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종합병원 어디나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무데나 갈 수가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아무데나 갑니다.
전철수위원
작년인가 알아보니까 의료원에 병실을 2동인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간병을 하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종합병원 아무데나 갑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무데나 다 갑니다.
전철수위원
수송하려면 상당히 힘들텐데 가까운 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가까운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병의 성질에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중환자가 생기면 의료원이 가깝게 있으니까 의료원에 병동을 2동이든지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주면서라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아무 종합병원이라도 간다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데 병원에 우리가 병동을 아주 2개를 할애를 해서 여기는 부랑인 수용을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어느 병원이든 가면 응급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치료비는 저희들이 다 주고 해서 가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다른 군이나 부랑인을 관리하는 데를 보면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지정 병원이 있어 가지고 부랑인들을 치료를 해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신애원을 어느 병원을 하나 지정하는 것이 좋지 종합병원 아무데나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본 위원이 들을때는 너무나 환자들한테 불성실하게 하지 않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 병원을 지정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랑인 수용시설인 신애원과 병원이 서로 지정을 맺고 무조건 환자가 생기면 그 병원으로 보내고 그런 것은 좀 이상한 것이고 또 의료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사랑병원, 대성병원, 의료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 가면 잘 받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럼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혹시 수용하고 있는 부랑인들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장재비가 다 나갑니다. 우리가 치상까지 다 치루어줍니다.
전철수위원
신애원에 주면,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신애원에 줍니다.
전철수위원
주면 신애원에서 장례를 치룹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장례 절차는 화장을 하던 어쨌던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하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대부분 화장입니다. 부랑인은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다 화장입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랑인들의 관리비나 생활비 부담 직원들의 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의 약 65%가 인건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시설장, 총무, 세탁, 취사, 간호사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처럼 호봉대로 얼마씩 주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주기 때문에 임의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혹시 그분들이 밖에 뛰어나가서 그 주위에 민원은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4쪽 소년소녀가정세대 현황 및 지원금 내력이라고 했는데 이 소년소녀가정세대의 규정이 있겠지만 연령이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18세 미만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어린아이도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죠. 어린아이도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유아로 들어가는데 3세 이상,
전철수위원
소년소녀가정세대인데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소년소녀가 되었다면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 해당이 되어도 그 세대에는 해당이 안될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유아랄지 육아는 고아원으로 가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렇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주는 것은 아무나 줘도 좋은 것인데 각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했겠지만 규정은 여기서 내려서 이런 사람들 해라했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소년소녀가정세대로 지정되어 있는 아이가 있고 중학교 1학년이면 15살 먹었겠죠.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이 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안되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있어서 자격이 있고 없고 합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소년소녀가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신풍동 명단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주는 것은 아무나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들어있고 그 뒤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면 이 아이들은 아마 규정이 14살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친척이 있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호를 해줘만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4살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가정위탁보호아동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단에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읍면동에서는 직원들이 우리 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정확히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은 안되겠다 해서 거기서 안 올려서 안 되는 읍면동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데는 왜 되어서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18세 미만 부모가 없어가지고,
전철수위원
무슨 말입니까? 실컷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세대는 18세에서 15세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 97쪽에 보면 가정위탁보호아동은 규정에 연령에 14세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니요, 가정위탁보호아동이라는 것은 나이는 똑같고 3촌 이상의 그런 사람이 데려다가 키울 때,
전철수위원
고등학생도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됩니다. 18세 미만이니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정위탁보호아동이라고 하고 2촌 이내가 데려다가 키우면 그것은 부양의무자입니다.
전철수위원
고등학생은 안 그렇죠. 연령이 많은 사람은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들어가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위탁해서 키울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저희들끼리 있을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정이고 3촌 이상의 친척이 데려다가 보호를 해주는 것은 가정위탁보호아동이라고 해서 지원이랄지 이런 것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 차이만 다른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니죠.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철저히 해서 합니다.
전철수위원
사회복지직원한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신청을 못했다는 직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누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누락이 되어서는 안되죠. 그것은 어디인가 위원님 제가 별도로,
전철수위원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위탁보호아동은 14세미만이 됩니다. 이렇게 공문을 받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가정위탁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촌 이상 3촌 이상이면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척이 데려다가 키울 때 그것을 가정위탁보호아동이라고 하고 3촌이상 친척도 없이 아무것도 없고 저희들끼리,
전철수위원
연령은 아무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연령은 18세 미만입니다. 똑같이 다 18세 미만입니다.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어가지고 부양의무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18세 미만은 소년소녀보호아동으로,
전철수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규정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경로 승차권에 대해서 문의한 일이 있는데 군산시에 경로 승차권 경비 지급 대상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들이 22,300명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다 주고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본인이 신청해야만 되는 것이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청 안 해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7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하영태간사
여기에는 3억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군산시는 승차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내버스 승차기본요금이 72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그 기준해서 한 달에 12회 분기별로 36매 그래서 25,900원정도 지급되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하영태간사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승차권 지급 기준은 시 조례에 의한다 그리고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제가 시 조례라고는 않고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65세 노인에게는 그 해당 지역의 시내버스 기본 요금을 준다 그렇게,
하영태간사
그러면 이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러니까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만 주기 때문에 어느 곳은 500원 기본요금 주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720원 한 중간쯤 됩니다만 어디는 650원 이렇게 다 기본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하영태간사
그 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해서 곱하기 분기별 36회 그것을 지급해라 보사부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보사부 지침을 보니까 94년도 1월 1일 교통비를 지방비 부담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96년도 1월 1일 현재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인당 지급 금액을 매월 해당 지역 시군구의 버스 승차권 12매를 주는데 그 이상으로 주라고 했지 그것을 기준으로 주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줘라 여기에 12매 이상의 금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래서 최소한도로 12매는 줘야 한다그 이상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주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간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기준해서 일률적으로 주라고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서울시내는 오히려 여기 보다도 쌉니다. 한번 승차를 하면 어디를 가든지 서울시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녀도 600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군산보다도 적은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서울시가 군산보다 적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 교통수당비로 해서 분기별로 36,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인천시도 일일승차하는데 똑같이 600원입니다. 인천시도 36,000원을 줍니다. 경기도만 시내버스 요금이 똑같은 600원인데 30,000원을 줍니다. 경기도 각 시군 일원해서 똑같이 30,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서대로 12매 이상의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12매에 국한해서 그것으로 일률적으로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복지행정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걸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교통수당을 상향 지급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라고 했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이 분기에 36매이고 시군 재정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타 시군이랄지 타 시도를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낮다면 상향해서 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하영태간사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각종 보조금집행상황을 보면 지금 까지 전혀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이 많습니다. 28쪽 노인건강진단사업비도 전혀 집행을 안 했고 경로당 개보수비, 노인의날 행사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정비비라든지 전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노인의날 행사 같은 것은 10월 5일이기 때문에,
최동진위원
아니 그 외에도, 한번 보세요. 25쪽 중간 부분에 보면 국민기초선진지 견학 전혀 집행을 안 했고 푸드뱅크장비 지원도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뒤쪽 2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연료비)도 지급을 안 했고 노인건강진단사업도 전혀 집행을 안 했고 경로당개보수비라든지 양로시설 증개축,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비 이런 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되었는데 집행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되었다든지 보조금 결정만 해놓고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은 것 그런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계획은 서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다 서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보조금도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겠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66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인가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 했는데 각 단체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특히 67·8쪽에 보면 민간 개인한테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가 많은데 보조금 지원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사실 현장감사를 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위생관리상황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위생이 철저히 지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편없는 데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리고 원생의 체육복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면서 아주 질이 나쁜데도 고가의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민간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식비랄지 이런 것을 전혀 안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교구비만 주고 있습니다. 교재 교구비가 연 얼마 되지를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보통 천단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수급자들 자녀들이 들어갔을 경우, 그래서 아동 일인당 평균 22만 5천원 보육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들 아동들, 수급자 아동들 보육료하고,
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0페이지 추모관 운영 및 관리실태 해서 직원이 기능직 직원 2명만 나가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직원 2명하고 공공근로 1명해서 3명이나가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근무 지도감독은 어느 때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소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갑니다. 복지과 소속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지금 죽어서도 돈 없으면 서러움 받는다는 데가 우리 나라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태도가 아주 오만하고 불친절하다는 그런 내용이 본 위원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리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금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본 위원한테 접수가 되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물론 지도감독 나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로당이 242개소 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로당이 42개소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금년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7,600만원 서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지금 현재 개보수사업비가 얼마나 지출 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한 70% 정도 나갔습니다.
두상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되어 있는 42개소에 개보수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사실입니다.
두상균위원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42개소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된 사유는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다든지 또는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건축관련법에 저촉이 되어서 아직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참 이것이 저희들 생각에도 애로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놓고 운영비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설들이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지은 것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개보수를 하면 우리가 불법건물을 오히려 시에서 양성화를 시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두상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미리 선수쳐서 전부 대답을 해버리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만 하시고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비나 난방비, 간식비 등등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액에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경로당이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노후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이것을 폐쇄를 시키고 사용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낫지 만약의 경우 여기가 더 노후될 대로 노후되어서 계속 지원을 해 주니까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큰비라도 오고 해서 붕괴라도 되면 거기에서 노시다가 노인분들이 압사당하는 재난도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인재라고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만일에 그것이 잘못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두상균위원
당연하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두상균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보수해서 당분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제기될텐데 과연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 개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개축을 해 나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여기서 무너진다거나 무슨 사고가 생겨서 어떤 인명사고가 나면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도 전주시 같은 데 익산시에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시도 알아보고 해서 검토를 해서 우선 위험시설이라면 일단은 위법이든 아니든 고쳐놓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상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만약의 경우 거기에서 인사사고라도 나면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서 져야 할 텐데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하고 지금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는 아주 좋지 않은 건물들도 있는데 그런데 걸려 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못하고 사용은 계속 하라고 지원까지 해주면서 이것은 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여하튼 42개소는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해서 우선 개보수가 시급하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리고 미등재된 동기가 어디에 있든간에 대국적인 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미등재되어 있는 동기는 유형별로 나누면 토지문제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어떤 처지에서 미등재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으면 양성화가 되는데 그것이 공시지가의 50%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400만원짜리라면 2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양성화가 되는데 그 양성화를 시킬 수 없는 것이 토지가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앞으로 되어서 복잡해요. 그래서 이 토지 확보를 못합니다. 부지 확보를 못하고,
두상균위원
바로 그거예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리고 건페율이 안 맞아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고,
두상균위원
건폐율이 안 맞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 오래된 건물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영 안되게 생겼으면 나중에 노인분들이 시장님한테 데모를 하던 어쨌든 폐쇄를 시켜 가지고 향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해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되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284개가 있는데 등록된 것이 242개, 미등록이 42개소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 경로당을 계속 지을 것인지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더 지어야만 우리 군산시 경로당이 완전히 풀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금년까지 지으면 경로당이 30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실무자입장으로서는 그만 지었으면 쓰겠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인효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는 그만 지었으면 쓰겠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러나 사실 경로당이 그전 마을회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같은 데는 외지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온 사람이 여관에 가기도 뭐하고 저녁에 늦게 하면 마을회관에서 전부 잡니다. 자고 또 마을회관에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경로당을 마을회관 겸 다목적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을이나 통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과 경로당 거리가 몇 키로 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잘 모르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이인효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 시내는 몇키로 농촌동은 몇 키로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법을 위법을 하고 계세요. 무조건 경로당 허가를 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간의 거리랄지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거리제한이,
이인효위원
허허! 거리제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가 65세 이상 노인이 22,651명으로 나와 있는데 충족을 시키려면 경로당을 많이 지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 짓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경로당이 284개라고 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문무송위원
그러면 거기를 알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문무송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냥 놓아두는 것은 잘된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문무송위원
인수인계를 안 해서 아직 모르고 있다면 몰라도 현재 알고 있다고 보면 잘못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문무송위원
오래됐어도 오래된 책임은 현재 사람이 짓는 것이지 그 시인서 하나 써 주세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래야 시정이 되던지 어쩌던지 하지 시정이 안 된다고 보면 여기에서 백번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42개에 대해서 알고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양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되지를 않게,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키던 안 시키던 행정에서 할 일이고 의원들 이야기는 시인서를 하나 써 주세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렇게 해서 무엇이 개선이 되어야지 무슨 업무보고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세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문무송위원
과태료를 물어서 등기를 내던지 무엇인가 시정이 되어야지 개인집은 등기 안 나면 안 되는데 보수도 해 주지도 않고 하려고 보면 꼭 애들한테 사정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조금 말미를 주십시요.
문무송위원
42군데에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고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인서를 하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인서 하나 받아주세요.
박진서위원장
시인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알고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시인서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대개 그 부분 보면 간식비 나가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럼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중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이 건물을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한테 등록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안줄 수가 없고,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원래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조촌동 지역도 이런 데가 한군데 있어요. 옛날에 5.16때 동네 취로사업관계로 시멘트가 나오니까 그것을 빼가지고 보수만 해줬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행정에서도 차단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것이 붕괴되었을 때 그 뒷부분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양성화를 하려면 빨리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시 신축이 가능하면 신축을 하고 빨리 가닥을 잡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요즘 저소득층에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장에 나가다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당한 일이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까지 한 것은 3건 정도 되는데 경미한 사항입니다.
김종식위원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들이 산재보험도 다 들어있고 그리고 다치면 보험료가 나오고 저희들이 치료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라 경미한 일들이기 때문에 부상자 발생이랄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전에 보니까 산에서 나무 채취하다가,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공공근로이니까 크죠. 그런데 자활사업 특별 취로사업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지원현황에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이나 나운복지관, 여기 보면 어떻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의 우리시에서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자기 건물인데 법인으로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운종합복지회관은 원래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 복지시설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기서 노인들 재활사업이랄지 또는 재가복지지원사업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2억 1,200만원이 작년도에 지원이 되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한군데에 1억 600만원씩입니다.
김종식위원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시가 항상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지원하는, 예를 들어 자기들이 후원회를 모집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시에서 무분별로 많이 지원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한 80%가 국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나가서 감사한 것 있는데 보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사항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시정도 시킨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지적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후에 확인을,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확인을 합니다. 되었나 안되었나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종식위원
현재 상태는 확인한 결과 어떻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기는 수시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많이 질서가 잡혀져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서 이야기야 감사장이니까 안되었어도 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니요. 사실상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 보셔도 알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신애원 운영에 따른 지도단속 현황에서 보면 각종 계약서 비치 내역 여러 건이 지적이 되어 있고 보면 작년에도 3억 8,000만원, 2001년도는 6월 30일부로 1억 4,000만원,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수용시설같은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특히 예산 집행문제 또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것 그 다음에 화재에 대비해서 시설관리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보고 있고 거기에 10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만일에 사고가 생긴다면 저희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책임성을 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 결과 지금 수용시설들은 대부분 질서가 딱 잡혀져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하튼 이런 소방시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이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큰 이상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신애원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수용이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거기는 나이 구분이 없고 18세 이상 성인만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보조금을 가지고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이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각종 단체에서 신애원에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학비도 주고 뭣도 주고 다 하는데 이중성을 띤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싶은데 해달라 하면 관공서에서 거의 신애원으로 다들, 신애원에는 엄청난 사람이 다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받는 보조금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것은 분리해서 저희들이 나가면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하고 들어오는 후원금하고 해서 집행사항을,
문무송위원
들어오는 후원금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거기에 물어봐서 파악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니요, 다 들어온 장부가 있어요.
문무송위원
지금 보면 영유아를 막론하고 이 단체에 하나씩 학비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은 100% 다 나간단 말입니다.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다음에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싶고, 오면 소년소녀가장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이 각 동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추천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애원에 다 몰아 넣어버립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신애원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애원이 미워서가 아니고 이미 보조를 받고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못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계속 신애원에 줍니다. 직원들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파악이 되어서 그쪽에 학비도 받고 하면 이쪽에서 학비를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가 정리가 되어야지 학비는 학비대로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민간단체에서 받는 것은 받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많이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혜택을 못보는 사람한테 적절하게 나누어주는 행정을 해야지 일부는 여기서 다 주고 숫자대로 다 나가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학비 받았다고 해서 학비 면제해본 일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면제는 않죠.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한테는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후원금이 한달에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무송위원
100만원 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야기는 기 여기서 보조금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책정이 되었을텐데 전부 다 각자 신애원에 몰아넣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하여튼 한군데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배분을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치우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박진서위원장
예. 하십시요.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통장으로 무통장입금을 하기 때문에 다 나와 있어요.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일일이 그것까지 주는 것은 확인이 안되겠지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직접 그런데에 관여하고 있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후원금을 와서 직접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김종식위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주면 2만원이나 3만원 빼어버린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의 회장이라든지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쳤다고 이런 것 하려고 하냐 다 떡고물 만지듯이 만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지적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감사 나갈 때는 그런 부분을 알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76쪽 생계곤란 불우가정 보호금 지급에 대해서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못받고 또 자녀가 있어도 보호의무를 안지고 또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특별보호금이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런데 대상자는 어느 지역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상자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 그런 것은 어느 지역이나 똑같다고 보는데 여기에 생계곤란 불우가정 보호금 지급 읍면동별 내력서를 보면 어떤 면은 한 세대이고 어떤 동은 29세대가 2군데나 되고 어떤 면은 25세대 어떤 면은 3세대, 4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옥서면같은 경우는 이런 대상자가 한사람만 있을 것인가 또 개정동, 수송동은 29세대나 되는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가 똑같으면 그 지역의 대상자도 거의, 좀 잘 살고 못사는 데는 있지만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불균형하게 1세대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29배나 되면 29세대가 있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즉 말하자면 취급하는 집행부에서 담당과에서 인구수나 가구수에 준해서 당신네 동은 몇 사람만 올려라 당신네동은 몇사람만 올려라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내시를 해줬어야지 이것을 보면 좀 사회복지담당직원들이 눈뜨고 시청에서 돈을 뜯어다가 관리하는 면에 한사람이라도 더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눈치빠른 사람은 더 갔다 주고 그저 주고 말고 할 것 없고 덤덤한 사람은 안주고 이것이 한눈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인정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전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는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화재가 났다거나 또 갑자기 부양의무자를 잃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1회에 20만원만 주고 맙니다.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20만원만 주는 것인데 그런 사항이 일어났을때,
하영태간사
그러니까 물론 1회에 20만원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정으로 계속 줬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계속 줬으니까 더 지역별로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한사람에 한번 주고 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났으니까 지역별 암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역별 암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대로 저희들은 주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뭐 이런 상황이 얼마 일어날지도 모르고 해서 암배 같은 것은 배정이랄지 이런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하영태간사
지금 여기에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암배를 해야 고루 돌아가지 암배 않고 기준만 내세워서 아무데나 신청만 하면 들어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면장했을 때도 면장이 직접 어느 때는 여덟 집 어느 때는 여섯 집 시청에서 암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암배도 않고 너무 불균형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암배가 있었는데 왜 없어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앞으로 고루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앞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군산지회장이 이동일 씨 라고 되어 있는데 임기가 작년말로 끝나서 다시 12월에 재선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회장이 3사람 사무국장이 1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군산지회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운영보조에 정액으로 1,000만원이 나갑니다. 1,000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사무를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계속 검사를 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럼요.
이래범위원
누가 나가서 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분기별로 25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4회 1,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도 받고 그 보조금 정산서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또 지출내력은 영수증 같은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정액보조인데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자료검토)
이래범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사무국장이 너무나 월권을 쓰고 해서 엄청나게 노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무국에 어떤 융화가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정구 씨로 바뀌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자료검토)
이래범위원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그전에는 노인회에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사무국장이 완전히 실권을 다 휘둘러서 자기 혼자 모든 부분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형제간이 있어 가지고 어떤 억압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전 업무보고 때도 질타를 많이 맞았는데 지금 바뀌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노인들간에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과에서 유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노인학교 운영비가 8개소라고 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전부 다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75만원씩 8개소가 나가는데 노인학교가 여기에 규정된 학교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일예로 본 위원이 지역은 명칭 않습니다. 대야에 보면 오성 문화대학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야에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회장이 정진항 씨가 노인학교 교장으로 있고 오성문화원은 채규원 교장이 하고 있고 또 대야에 보면 대야교회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합니다. 거기에는 이우현, 이렇게 하는데 항상 업무보고를 받던지 하면 노인학교를 100명, 80명, 90명 운영하는데 왜 노인학교로 인정을 않고 전혀 보조가 없습니까 하고 항상 이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 의원으로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에서 결정을 한 부분외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규정에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이상하게 거기에 학교가 3개가 설립이 되어서 굉장히 본 위원도 곤혹을 치룹니다. 그리고 현실이 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금 노인학교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한 적도 없고 계속 잘하고 있어요. 자기 개개인이 자체적으로 사비를 한 달에 1,000원씩 내고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활성화가 되고 있는 학교는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나 복지과장님이나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대한노인회와 절충을 해서 어느 노인학교 운영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변칙이 아닙니다. 변칙을 한다면 본 위원이 백번이라도 제재를 하겠지만 사실 작년부터 한 것이 아니고 한 4·5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운영비를 못 받으니까 계속 그 부분에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개선을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데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잘 되면 복지차원에서 그것은 후원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꼭 어떤 지회 8개로 구분하지 말고 잘 되는 부분은 통합하고 학교가 잘 운영이 안되는 데는 제명을 하고 잘 운영되는 곳은 바짝 시켜주는 것이 행정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 우리 복지과에서는 항상 노인학교가 8개면 8개 못만 박아 가지고 잘되던 못되던 감독은 하지도 않고 명단만 있으니까 그대로 주지말고 연내 순시를 해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학교는 거기에 올려주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지껏 전혀 안 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 부분은 좀 행정에서 복지행정을 위해서 앞서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한 것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입니다. 197페이지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문무송위원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2001년에서 2003년까지입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간에 다른 것 발생하면 해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있는 대로 위탁을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현재 있는 대로 위탁을 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준공 된지 얼마 되지도 안았는데 엊그저께 식당이 좁네 넓네 해서 예산서 올라온 일이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문무송위원
무슨 근거로 올렸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그 시설의,
문무송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원이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정원은 500명입니다.
문무송위원
500명이면 500명만 제한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전부 받아 가지고 거기가 무슨 난장판도 아니고 식당이 좁네해서 예산 올리고 식당 그 예산은 무슨 근거로 해서 올렸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정원을 오버,
문무송위원
근거가 있느냐고요, 이야기듣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계약해서 엄연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식당을 넓히니 좁히니 해서 예산을 올렸는가,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이 근거라기보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00명 계산을 했는데,
문무송위원
그러면 그것 관리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을 정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 오는 것은 여기가 협소하니 다음에 늘려가지고 다시 받자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위원님, 500명만 딱 오게 하고 나머지는 문앞에 서서,
문무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위탁을 할 때는 정원도 있고 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 돈을 올렸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근거보다도 필요성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올립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사실 식당에서,
문무송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식당이 현저히 적습니다.
문무송위원
아니, 500명이라고 하는데 900명을 받아놓고도 그 관리감독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관리감독 잘못한 것 시인하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문무송위원
묻는 말만 답해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 시인하기가 곤란합니다. 500명만 딱 오고 나머지는,
문무송위원
아니죠. 관리감독 잘못한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무송위원
아니지, 못하다니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5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900명이 들어오면 설자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없죠.
문무송위원
그 관리 잘못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데 5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문무송위원
그 관리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식당도 늘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식당을 늘려준다는 근거는 계약상에 있는지 무슨 근거로 해서 그 돈을 올렸는가,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필요에 따라서 건물 규모는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위탁계약을 한 500명에 대한 것을 했는데 왜 900명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500명은 저희들이 지을때 500명 예상을 하고 지은 것이지,
박진서위원장
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사용자들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 할 때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당초 설계할 때 500명 대상 규모로 하고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500명 예상했는데 900명이 왔으면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수요예측을 잘못했습니다.
문무송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리고 거기 계약할 때도 그 사람들이 적정인원을 수용을 해야지 무조건 온다고 해서 다 받아주면 그것이 무슨 500명 찾고 1,000명 찾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잘못한 것 시인하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시인서 하나 써 주세요. 그런 것이 안되어서 나중에 오버되니, 이 다음에 더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면 몰라도 그쪽에서 올려달라니까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사정없이 올리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쪽에서 올려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고 의원님들도 가서 봤습니다.
문무송위원
관리 잘못한 시인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11개가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고아원이 6개, 양로원 3개, 캐드린 목양원, 보은의집 해서 11개소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사회복지관은 복지시설에 포함 안 됩니까 장애인 복지관도 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이,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죠. 이용시설이,
박진서위원장
아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몇개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11개라고 하는데 복지시설이 무엇보고 복지시설이라고 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해서,
박진서위원장
장애인복지관도 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도 복지시설에 포함되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몇 개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14개입니다.
박진서위원장
3개가 더 올라갔네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나운 종합복지관 3군데를 더 넣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사회복지시설 1년에 운영 지도점검을 몇 회 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수시점검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수시점검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점검결과 문제점이 주로 뭐가 나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지원해주는 예산집행사항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인원관리, 프로그램 운영사항 그런 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장 문제된 것이 신문에도 보도된 것이 뭐냐 하면 후원금 많이 들어오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후원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그 후원금이 세입에 포함이 안되고 있어요.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세입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주먹구구로 다 쓰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후원금 많이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몇 사회복지관은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후원금을 세입에 포함을 안 시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세입에 편성을 시켜야죠. 제일 중요한 것을 복지과장님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 조카 처남 데려다가 다 직원으로 해서 봉급을 빼먹고, 그런 내용 아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리고 복지관의 복지프로그램을 보면 주공 4차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복지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징수사업에 치중을 했습니다. 속셈학원, 피아노학원, 어린이학원해서 임대해서 돈 벌려고 하지 어떤 복지프로그램 장애인들 노인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은 없고 사회복지관이 돈벌이에만 급급해요. 개선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나운종합복지회관은 법인이 개정보육원이 맡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로 자기들이 도저히 능력이 없다고 해서 관리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신한 법인을 찾아서 내실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질의한 것이 원래 복지관의 성격이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복지활동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징수사업 돈벌이, 속셈학원, 피아노학원, 어린이학원에 치중해야 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복지를 위한 복지사업을 해야죠.
박진서위원장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복지관을 가보면 무슨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속셈학원 있고 피아노학원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잘 된 것은 아닙니다.
박진서위원장
잘못되었죠? 시정을 해야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시정해야 하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비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분기별로 계좌에 저희들이 지정된 금액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 계좌에 넣죠. 계좌에 넣는데 전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는데 계좌에 넣다보니까 부모들이 돈이 없으니까 학비로 준 돈을 생활비로 써버려요.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내고 있어요.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인데 학비 보조를 시에서 20만원 줬는데 20만원 당장 쌀 팔아먹어야 해요. 그래서 그 돈을 학비를 못내고 생활비로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개선방법이 부모 통장에 보내주지말고 학교에 직접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지금 스쿨뱅킹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수급대상자한테 학교에 직접 보내줘야지 그렇지 않고 학부형한테 보내주면 학부형이 그 돈을 생활비로 씁니다. 없으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개선을 시켜야지 개선시킬 의향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스쿨뱅킹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학교에서 직접 빼가는 통장을,
박진서위원장
그렇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입니다.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는 20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주유소 오폐수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주유소는 유수분리기를 설치해서 특정시설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가끔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크게 적발된 곳은 없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오폐수관계를 전부 다 하죠? 관도 하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오수쪽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폐수 공장폐수,
문무송위원
민간폐수, 관폐수,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관에서 하는 것은 폐기물에서,
문무송위원
군산 교도소관계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청소정책과에서 오폐수,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232쪽 공중위생업소 행정 단속실적 및 고발 현황인데 지금 이용원이 5군데가 단속이 되었는데 처분일이 6월 27일인데 단속일자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처분일은 행정처분한 날입니다.
최동진위원
단속은 언제 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처분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일자는 서류를 봐야 합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원이 계속해서 고발이 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데 지금 무작위로 안마사 고용을 하고 칸막이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자주 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최동진위원
자주 함에도 불구하고 뿌리뽑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단속은 하는데도 현장에서 목격을 해야 하고 또 진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증으로 증거로 인해서 잡고 그렇지 않으면 잠복을 하다시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동진위원
물론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런 퇴폐이발소가 있다는 것은 군산시민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불법 영업 행위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지 한번 단속해놓고 영업정지 한 15일 정도 해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관련기관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영업정지 끝난 후에 다시 방문해서 지도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합니다.
최동진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퇴폐이발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사실도 알고 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최동진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오늘 이후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산시민들 사이에서 불법 퇴폐이발소가 있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236페이지 관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 및 그 결과, 음용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수질검사 결과 게시상황 했는데 우리시에 약수터가 구암동 장군산약수터 하고 개정동 약수터 2군데뿐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관리하는 데는 2군데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개정면에 있는 오줌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비지정시설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 3군데를 지정해서,
이래범위원
거기도 들어가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거기가 들어가 있는데 왜 자료에는 빠졌는가 해서,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여기는 지정관리하는 데이고 비지정 관리하는 데는,
이래범위원
비지정 관리는 어디어디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금성교회하고 중부교회, 오줌바위,
이래범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과장께서도 개정면에 있는 오줌바위가 1·2년 나온 것도 아니고 수십년동안 많이 알려져 있는 약수터에요. 그래서 지금 대야 일원 개정 그 주변에는 그 물을 공공연하게 많이 떠가고 있습니다. 식수로 생활용수로도 쓰고 음용수로 쓰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수질검사한 내역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표찰이 안 붙어 있습니다. 비지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산 시민 아닌 사람이라도 거기가 교통이 좋습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도 해서 차량이 주차하기도 좋은 데 많이 물을 애용하고 있는데 전혀 어떤 부분이 그전에는 써 있다가 표찰이 도망가버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4월 18일 검사를 실시해서 5월 3일 적합 판정을 받아서 개시를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전혀 표찰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써 있죠. 철분이라든지 또 유해성부분, 대장균 검출 이런 엄청난 자료가 쭉 써 있는데 전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부분에 약수터는 그래도 믿을만한 약수인데 또 시에서 수질검사한 표본을 게첨했는데 그것이 없어져버리니까 이 부분이 행정이 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이던 두번이던, 수질검사를 몇 번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1년에 1회 합니다.
이래범위원
1회 하면 변화한 부분을 표찰을 붙여놓아야 하는데 전혀 안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붙였는데 중간에 없어진 것을 확인해서 바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 부분을 비지정이라도 과장께서는 항상 우리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붙여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셔서 표찰이 떨어져서 나가면 바로 거기에 표찰을 걸을 수 있도록, 그 표찰을 누가 필요 이상 외에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불어서 재해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표찰이 분실이 안되게끔 어떤 연구검토를 해서 항상 약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확인해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유통식품 검사해서 140건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침 방송에도 보니까 익산의 큰 하림이라는 데에서 유통기간을 고의적으로 적지를 않아서 지적이 되는 사항을 봤는데 앞으로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행정에서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도 보면 도시락 하는 업체들이 꽤 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6군데인데 현재 조업은 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급식하는 데는 위생상태가 문제되는 곳은 없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식품 수거 검사는 저희들이 유통과정에 있는 식품을 수거해서 유해 여부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이고 금방 말씀하신 유해식품 도시락 제조업소같은 데는 4군데를 수거해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장마철 대비해서 한번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206쪽 식품제조업 및 불량식품 단속 내역이 있는데 지금 식품제조 가공점검을 해서 처분내역이 있는데 취약지역 158군데에 대해서는 한군데도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취약지역 점검은 저희들이 158회를 했는데 취약지역은 재래시장, 학교주변, 아파트 주변단지, 나운동 공설시장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58회를 점검했는데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여기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시킨다는 것은,
최동진위원
위반사항이 아니고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현지 계도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현지 계도라고 써줘야죠. 아무 내용이 없으면, 사실 보면 이런 취약지역에서도 불량식품이 많이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도해서 불량식품을 유통시키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208쪽에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임명된 사람이 65명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최동진위원
도지사가 임명한 명예단속원 135명 명단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도지사가 임명한 명예환경단체는 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실적도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연락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최동진위원
명단은,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명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명단을 하나 최 위원님께,
최동진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최동진위원
그리고 교육을 연 1회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교육은 4월중에 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 건수가 감시원들에 의해서 신고가 된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뒤에 군산시 명예환경감시원위촉 내용을 쭉 보면 읍면동에서 추천을 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최동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통장이나 이장들이 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명예감시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을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명예환경감시원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동진위원
이 사람들은 대민 접촉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일을 보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감시를 함에 있어서 고발하고 적발할 사항이 있어도 주민들하고 친숙한 관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감시원들을 보면 본인이 원해서 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읍면동에서 대충해서 올린 것 같은 데 감시원을 전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내가 진정 우리 군산시 환경감시를 위해서 충실히 노력을 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위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위촉할 기회 있으면 그런 분들을 찾아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차후가 아니고 오늘 이후에 감시원들 지금 읍면동장한테 추천 받아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명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조정해서 감시원 위촉을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5월이 새로 위촉을 해야 합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촉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임의대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명예감시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부 다 재위촉하라는 얘기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는 위생관련 업무를 민간업체한테 위탁한 것 아십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지금 민간단체한테 많이 위탁이 되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금품수수나 부조리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추세가 위생관련 업무를 민간 전문가들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려고 하고, 우리 군산시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자율감시를 하도록 위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어떻게 위임이 되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정기점검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단체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점검결과를 보고해서 행정처분을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단속 나갈 때 단속 요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나갑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민간 위탁했다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서 우리시에도 도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보니까 사실상 위생업소같은 데 단속하는 것이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못가게 되어 있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경찰이나 합동 부서에서 같이 나가자 해서 경찰하고 우리하고 민간인들 참여해서 이렇게만 나가지 아까 이용원도 마찬가지이고 자율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것이 장단점이 있겠죠. 그전에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좋지않은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우리가 단속을 못할 형편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우리 군산시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 않는데 위생관련 업무 쪽에서 제일 부조리나 금품수수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한번 알아봐서 좋은 제도 같으면 저희들도 한번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불량식품업체 방문할 때 식품의약청 사람도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공문 지시에 의해서,
박진서위원장
식품의약청하고 연 몇 회나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수시로 합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요 며칠전에도 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런데 여기 단속 대장을 보니까 지금 마트가 하나도 없어요. 마트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데 마트를 우리가 행정에서 타이트하게 조여줘야 하거든요. 유통기간 지난 것 다 파는데 여기 단속한 것 보니까 제조업체만 있습니다. 개인 유통업체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제조일자 또는 표시기간 넘겨서 파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마트가 하나도 적발된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트는 적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판매업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하고 했는데 자료에는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처벌을 했으면 자료에 기록이 되어야지 왜 안됩니까 누락시켰다는 것입니까? 처벌을 했으면 자료에 나와 있어야지 왜 안나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제조업소 단속사항 그런 관계로 나오고 해서,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때 그것이 안 들어갔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마트도 처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박진서위원장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어디 마트,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올마트, 하여튼 여러 군데 있습니다. 큰 마트는 거의,
박진서위원장
지금 우리 시민들이 E마트 불매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행정에서 같이 도와주세요. 도와줘서 E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아마 유통기간 지나서 파는 것도 있을 거예요. 타이트하게 해 주세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약수터가 2개소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45개 항목에 대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받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하영태간사
그렇다면 도에서 수질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가 나가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나갑니다.
하영태간사
얼마씩 나갑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수수료가 17만원 정도 됩니다.
하영태간사
수수료는 별도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나포면에 군산시에서는 망해산이라고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바다가 보인다고 해서 망해산(망해산)입니다. 그런데 산중턱에 절터가 있는데 절터에 약수터처럼 4계절 늘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 주민이라든지 망해산(망해산)에 등산을 갔다 내려오면서 이 물을 채취해다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수가 좋은지 나쁜지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다고 말로만 하지, 그래서 이 물을 갔다가 주민이 보건소를 갔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가서 해 달라고 하니까 약도를 그려주면서 전주 어디를 가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돈 2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위생상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 있는 지역은 시에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줄 수가 있는가,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