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박명서 의원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는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대학을 유치하였다는 상징성도 있겠지만 지역내 교육, 문화적인 질적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에 미치는 많을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군은 타 자치단체에 앞서 지역에 송호대학을 유치하여 개교하였고, 군민모두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관내 대학유치후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바를 밝혀 주시고, 송호대학 캠퍼스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각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성과급제의 시행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각종 언론에 많은 보도를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은 공무원 성과급제에 실시계획과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군은 지역의 특산품인 횡성한우와 더덕의 품질고급화와 차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대외적으로 많은 명성을 얻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횡성더덕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중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한 지원예산과 현재 운영현황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향후의 더덕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현재 관내에는 문화마을을 포함하여 수 건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 둔내문화마을 조성지역 이주민과 관련하여 택지분양가 등으로 소송문제가 발생한 바 있는데 그 소송의 진행현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와 향후 문화마을 조성사업 착수시 이주민에 대한 택지분양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민의 숙원이던 관내 대학의 유치 후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미친 효과와 캠퍼스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오랜 염원이였던 대학설립을 위해 원주 원씨 문중의 부지희사와 군민의 총체적 역량으로 횡성읍 남산리에 대학을 유치하고 1998년4월21일 기공식을 가진후 2000년3월6일 8개과 300명의 신입생으로 송호대학을 개교하였습니다. 송호대학은 부지면적 62,424평, 건축면적 6,089평으로서 이중 교육관, 생활관, 학생회관 등 3,804평의 1단계 교사건축이 완공단계에 있고, 또한 향후 과학관, 도서관, 체육관, 연구동, 교수숙소 등 2,285평의 건축이 마무리되고 18개과 1,800명으로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로는 대학설립비용 약 130억원, 학비 총 586명의 23억원과 지역출신 재학생 118명의 생활비 년간 7억원의 역외 유출방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 임직원 및 재학생 474명에 년간 28억원의 생활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관내 지역경제에 년간 19억원이 직접적 경제효과를 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발전의 효과로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버넷, 중소기업직원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학연구 시스템에 의해 코레스코와 성우리조트를 대상으로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의 활로를 넓혀가고 있으며, 인근산업체에서 요청하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인력 수요의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욕구 해소와 지역교육의 발전 도모 및 국민의 교육기회 균등화에 기여하여 우리군을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교육문화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36회 강원도민체전에서도 자원봉사, 행사보조, 질서계도 등 행사참여를 통해 지역대학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캠퍼스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송호대학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용지 등 취락지구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송호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2001년까지 1차년도로 대학의 틀을 조성하고 2003년까지 2차년도로 대학완성의 해로, 2006년까지 3차년도로 대학의 정착단계에 발맞추어 정주의식을 제고하고 재작성중에 있는 국변을 통해 남산리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여 캠퍼스 타운으로 손색없이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3월10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0년7월13일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0년11월15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주민예고, 2001년3월13일 환경관련 입지제한 규정 검토, 2001년3월20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 2001년3월20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2001년5월3일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경지 및 자연환경의 과다한 훼손과 전체부지면적 과다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보완요구가 있어 전체부지면적 0.292㎢를 0.184㎢로 축소 조정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서류를 재작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처럼 어떤 년간 7억원의 유출방지, 19억원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학이 있음으로써 당연히 얻어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에 교육, 문화도시로서의 상징적인 측면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의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이 있음으로서 당연히 얻어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만들어 나가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측면은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 이런 쪽의 측면 이렇게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답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국변을 신청했는데 시기가 2000년도부터 작업을 해 나갔는데 그때부터 1년이상이 걸렸는데 아직 국변이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것을 2000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2000년도에 개교가 되면은 ’99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개교가 되었을 시점에서는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교를 2000년도에 해가지고 사전에 사실은 대학유치에 전념하다 보니까 사전계획이 미흡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방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개발계획을 미리좀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개발계획이라는게 어디 일정한 부서에서 대학에 대한 유치는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개발계획을 따지자면은 도시계획측면에서는 도시교통과, 국토이용계획변경측면에서는 건설과 이렇게 사방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횡성군의 지역여건이 그 당시에도 읍하택지가 개발되어 있고, 또 읍마택지도 한창 개발중이라서 거리는 약간 인접해서 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또한 횡성 토지계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변 횡성시장의 확대여건을 감안할 때 그렇게 금방 대학교 부근에다가 개발할 필요성을 급하게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주변여건이 횡성시장하고 연계한 대학이니까 시장이 충분한 잠재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생기다 보니까 남산리 주민들이 상당한 개발욕구와 또한 그런 것을 요구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국변신청과정에서도 상당히 면적을 축소시키라는 지방환경청에서 보완요구를 해 왔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은 구역을 갖다가 국변지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지만은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 대학들이 조성되면 그 정도의 필요한 면적을 산출해서 국변을 신청할텐데 그것도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축소되게 되었어요. 0.292㎢를 신청했는데 원주 지방환경관리처에서는 0.184㎢로 축소 조정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당초부터 협의를 하던가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이런 것을 축소조정함므로써 다시 또 재조정해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변이 언제쯤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완요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듭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현재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시한 대로 보완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대학규모 보다는 훼손된 면적이 많다 해서 축소조정을 하는데 이달중에 보완되면에 빠른 시일내에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직원 거주현황과 재학생 거주현황을 봤는데 재학생 거주하는 것은 지역거주하고 관내거주하고 관외거주가 약 50%정도 비율이 대충 나오고, 교직원 거주하는 것도 관내거주가 상당히 미비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마택지나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수진이라든가, 일반직 직원들은 사실은 생활지가 우리 횡성군 주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이고,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 횡성지역 인구증가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향후 이런 일반직이나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횡성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단계로 우선 관내 우리 행정공무원들을 년내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다 추진하고 있고, 다만 여기 수용여건이 잘 안되서 전세방 얻기도 어렵고, 전세아파트 얻기도 어렵고 해서 여기 금광 포란재 아파트가 11월달에 준공이 되면은 원주에서 다니는 많은 공무원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이어서 우선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타기관도 전부 독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이 대학관계도 당초 교직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저희가 유도는 했습니다만 임대아파트나 이런게 부족해서 현재 원주 거주자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기에 택지개발도 완공이 되고, 토지구획정리도 완공이 되고, 임대아파트도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유도를 해서 우선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등록만 다 옮겨 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들어오는 여건이 되면은 여기와서 횡성주민으로서 정착하도록 저희가 행정시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호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보게 되면은 2001년도에 가서 대학이 정착단계에 까지 이르도록 점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민들이 당초에는 대학이 들어옴으로써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3차계획에 의해서 대학이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군에서 대처해 나갈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학생들이 증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수용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횡성군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클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한 바처럼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처해 나감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보다 빨리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측면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계획인 “공무원 성과급제”와 관련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급여금 지급의 기본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99년12월1일 제정되어 올해 최초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율 등 기본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정무직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으로서 총 인원의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지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근무성적 또는 업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별로 지급받게 되겠으며 지급율을 최고 150%부터 최저 50%까지로 지급대상 70%중 10%는 150%를, 20%는 100%를 나머지 40%는 5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은 개인 기업처럼 성과를 측정하거나 계량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공직사회는 이익집단이 아닌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급 지급에 따른 효과보다는 공직내부의 불협화음과 위화감 및 괴리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급이 되기 위하여 도청 및 타시·군의 지급기준사례 자료수집, 관계자와의 간단회개최,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실무자회의 및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불만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과금 지급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4월11일부터 4월20일까지 9일동안 482명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급단위는 부서별, 직급별로 구분해서 지급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평가방법은 근무실적평정점 60점과 부서장 평가점수 4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예산배정은 사업부서, 지원부서 구분없이 공평배정을 원하였으며 지급방법은 개인예금구좌로 직접 송금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지급제도에 있어서는 81%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지급계획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 및 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에 최대한의 공정성을 기하여 불만을 최소화 하겠으며, 지급시기는 7월말경 쯤으로 예정되며 지급금액은 약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도청과 홍천, 철원이 지급을 마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성과금 지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방침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무원 성과급제도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하고 경쟁의식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인데 사실 보면은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역행하는 쬭으로 공무원 내부의 불협화음을 조성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심지어는 가정불화까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도청, 홍천, 철원군이 지급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급한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점이 수위가 어느정도라고 알아보셨습니까?

수위는 제가 조금전에도 답변드렸는데 이게 30%는 무조건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급하고 나서의 예상되는 문제점이 도출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셨냐고요?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못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게 되어있죠.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7월말쯤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성과급 심사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 성과급 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7월말이라면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지급할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겁니까, 아니면 늦출 수도 있습니까?

작년도 12월말일 기준으로해서 근무성적평정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장들하고 실·과·소장들한테 직급별로 순위를 받아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자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군에서 행자부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 되었으니까 시정을 요구한다는 건의서나 이런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군만이 아니고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은 없고, 다만 이것을 주어도 욕먹고, 안줘도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또 안주게 되면은 ‘왜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안주느냐’ 그러니까 대체적인 추이는 안주고 욕먹는 것보다 주고 욕먹는게 낫다 그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자치단체가 전체 눈치를 보고서 지급을 안하고 자꾸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요구를 해야지 안일하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지급할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게 잘못된 거니까 이런 것도 건의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다 연대를 해서라도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행자부에서 보완합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에 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81%가 반대입장이고, 지급방법이라든가, 평가방법에도 6급직원이 1명 있는 부서라든가, 적은 부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어떤 직장협의회 구성되어 있는데는 그 기금으로 쓴다는 얘기도 있고, 또 지급했다가 다시 수거해서 똑같이 균등분배를 한다는 곳도 있고, 물론 그것은 편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군의 입장은 원칙은 고수하면서 나갈겁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겁니까?

원칙을 고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세금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저한테 지급이 되었으면은 제 소득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을 고수해서 지급을 한다면은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까지 돌아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 못받는 사람, 50% 받는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기진작이나 근무의욕마저 저하시키고 제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행정을 똑바로 할 리가 없다 라는 판단이 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난후에 후유증은 어떻게 치유하실 생각이십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원칙대로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제가 지금 원칙대로 한다고 해야지 여기서 그것을 각 실·과·소별로 나누어 갖는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청이나 홍천같은데는 그 후문으로도 들을 수가 있을텐데 원칙을 고수해서 다 지급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철원 같은데는 원칙을 고수했고, 도청 같은데는 원칙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과장들이 한데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다…

여기서 제가 자세히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부분이 맞다 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판단할때는 이것은 원칙으로 고수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원칙으로 고수했을 때는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까지 돌아올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모든 부분을 진짜 공직자들이 사기진작에 어느정도, 그래도 많이 기대치에는 못미치지만 이것을 받음으로써 진짜 군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더덕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지원과 지원실적과 운영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더덕재배현황은 현재 256농가에서 388ha를 재배하고있으며 전국대비 점유율은 24%입니다. 년간 60-80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생산된 더덕중 농협 및 영농조합에서 출하되는 더덕판매액은 22억3천만원으로 판매형태별로 보면 농협계통 판매가 44%, 우편주문판매가 20%, 직판장 및 대형유통 판매, 기타 36%입니다. 개인 내지 단체에 대한 지원실적 내역으로 더덕식재농가에 대하여 읍·면및 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걸쳐 ’97년도 전체 더덕식재면적 65ha중 63농가에 보조 40%, 40%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전체 더덕식재면적 80ha중 65농가 63ha의 식재비에 대해서는 보조 20%, 융자 60%로 지원하였습니다. ’97년부터 ’98년도까지 농림사업의 특작 생산유통지원사업에 의거 소요사업비의 20-40%를 보조 지원하였으나 ’99년부터 더덕식재사업이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 80%융자조건으로 변경되어 ’99년도에는 전체 더덕식재 면적 66ha중 융자를 신청한 22농가에 융자금 2억원을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도부터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사업으로 통합 변경되어 2000년도 전체 더덕식재면적 103ha중 7농가에 대하여 4,080만원의 융자금을 년리 5%로 지원하였습니다. ’97년부터 2001년도 상반기까지 본군 더덕식재면적은 453ha이며 이중 157농가 164.6ha에 대하여 보조금 1억4,100만원 및 5억78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휴지를 개간하여 자연산에 가까운 더덕을 식재케 함으로써 횡성더덕의 품질향상과 유휴공한지를 활용한 더덕식재 면적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 횡성군더덕연구회에 2000년도 군비 900만원을 지원, 둔내면 삽교리에 2ha의 유휴지를 개간, 더덕을 식재하였으며 삽교리 마을회에 1천만원을 지원 유휴공한지 및 산림내에 5,800평의 더덕을 식재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3ha의 유휴지를 개간, 더덕을 식재하고자 횡성군더덕연구회에 지원계획으로 연구회에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더덕의 저장 및 유통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태기산더덕영농조합에서 본 군에서 ’97년도 1억2천만원중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건축한 생약집하장 150평 내에 영농조합 자체자금 7,300만원으로 60평의 저온저장고를 시설 100톤의 더덕을 저장. 출하하고 있으며 ’98년도 횡성 더덕영농조합에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5천만원중 60%를 지원해서 저장고 20평을 건축하여 년간 60톤의 더덕을 저장, 출하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청일 농협에 산지유통센타 설치사업으로 4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40%의 지원, 40% 융자, 20% 자부담으로 저장고 41평, 예냉실 13평, 각종 기계설비 23대 및 냉동차 2대등 산지유통센타의 시설을 설치하여 년간 300톤의 더덕을 수매하여 서울등 대도시농협계통 물류센타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덕유통의 효율성을 위하여 2001년도 횡성더덕영농조합에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지방비 781만5천원, 총 사업비 1,300만원의 60%를 보조해서 냉동차 1톤규모 1대를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더덕농가의 안정적 생산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청일농협에 더덕농가 출하 선도금으로 5억원 및 원료매취자금 7억원 등 총 12억원의 산지유통센타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7월부터 더덕재배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더덕중 규격이하 상품성없는 더덕의 비율이 20%이고 가격이 현재 40kg에 3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 상품성 없는 더덕의 이용도 개발과 종합적인 가공처리방법을 확대 현대적 수요경향에 맞는 가공품을 만들어 더덕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생산된 더덕의 알뜰한 판매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기능성 식품 개발연구용역을 의뢰 더덕음료, 더덕과립차, 더덕타블렛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본 군에서 개최된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시 더덕음료에 대한 시음회를 개최한 결과 반영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개발된 더덕음료의 제조업체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충북 음성에 소재한 한일그린제약(주)을 추천하여 현재 현지방문등 생산업체의 건전성, 생산설비, 유통망 및 본 군에 대한 로얄티등을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덕생산시 쓸모가 없어 버려지는 더덕의 줄기와 잎의 이용을 위하여 원주대학에서 1차 성분검사결과 다량의 플라보노이드성분의 일종으로 항염작용, 항암작용, 심장질환억제작용, 혈압저하효과가 있는 플라본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그 외 사포닌의 일종인 트리테르페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더덕의 줄기와 잎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개발을 위하여 원주대학과 산학관 협력사업을 체결,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 현재 더덕의 잎과 줄기를 이용한 장류, 김치류, 빵류등 제조를 위한 유효성분 분석 및 기능성 시험 연구중에 있습니다. 횡성더덕의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책자및 홍보포스터를 제작·배부하였으며 본 군을 찾는 외지인에게 더덕을 자연스럽게 홍보함으로써 횡성더덕의 명품화 실현과 횡성군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36개 기관에 더덕화단, 더덕울타리, 더덕화분을 조성하였습니다. 대도시민 더덕캐기행사로 2000년도에는 12회에 6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2001년도 상반기 현재 5회에 4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더덕의 명품화를 위한 품질인증으로 현재 횡성더덕영농조합, 태기산더덕영농조합, 청일농협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강원도의 청정 우수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현재 횡성 및 태기산 더덕영농조합에서 더덕품목으로서는 첫 번째로 신청 강원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춘기에는 87농가에서 141ha의 더덕을 신규 및 추가 식재하였으며 현재 횡성더덕 명품화에 따른 더덕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자 자료를 수집, 년내에 발간하고자 합니다. 본 군에서는 횡성더덕 명품화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중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횡성더덕이 그동안 명품화 사업을 통해서 품질의 우수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홍보가 잘됐고 명품화사업 자체가 어떤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의 방향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횡성더덕을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농가소득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나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행이 된 건데 방향 자체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느 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품목으로 나가느냐 하는데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도에 이르기까지 더덕재배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청일농협 같은데 산지유통센타라든가 집하장을 지어줬는데 집하장이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농가단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횡성더덕연구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는, 물론 더덕에 관심을 갖고 더덕농사도 일부 짓습니다마는 농가적인 측면보다는 상업적인 측면에 있는 단체한테 지원을 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사업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농가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그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거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융자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반 농가들이 부담을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선정하다보면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런 과정에서 선정대상자가 더덕연구회나 이런데서 선정이 안된거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럼 가장 큰 이유가 자부담부분을 실제적으로 농님들이 부담하기는 좀 벅차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97년도에 태기산영농조합법인에다가 집하장 150평을 지어주시고 또 자부담으로 저온저장 시스템도 갖춰 나갔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태기산영농조합법인에서 제가 회원 명단을 가지고 참여농가가 6농가가 됩니다. 이 농가를 이장님을 통해서 제가 알아본거로는 거기에 실제적으로 농가도 아니고 어떤 인부형식으로 와 있는 사람 이름을 빌려서 유통지원사업을 받은게 됐는데 물론 대표자는 부인입니다마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부담능력이 지역주민한테 몇 천만원, 몇 억 가는 자부담능력은 없습니다마는 같이 참여하는 농가가 실질적으로 더덕농사를 짓는 농가가 참여해서 물론 대표가 자부담능력이 있는 한사람이 전체적인 경영은 가져가지만 실제적으로 더덕농사를 짓는 농가가 회원으로 있음으로써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는 가담을 못하더라도 더덕농사에 대한 정보교환 이라든지, 같은 회원이면 그런 것을 교환할 수 있으니까, 운영상태라든가, 앞으로 내가 더덕농사를 지었을 때 판매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부분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농가가 진짜 더덕농사를 짓는지 이런거는 판단을 안하시고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태기산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서 횡성군 더덕에 지금까지 온 단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고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참여농가가 자부담부분은 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회원으로서 나갈 수 방법을 좀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사업을 신청당시에는 하겠다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부담 부분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나는 같이 참여를 못하겠다’ 이런 농가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신청당시와 사업시행당시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일단은 그때 그렇게 하면서도 이 시설물을 활용하는데는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 협조를 안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안한 농가가 다른 사람이 시설해 놓은데 가서 ‘나도 같이 활용하겠다’ 이러기는 실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형편이 있어서 활용하겠다고 하면은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더덕 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됐는데 횡성더덕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도 실제 더덕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하고 있죠?

네, 더덕을 짓고있습니다.

회원들은?

회원들도 다 짓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더덕농사를 짓는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유통사업이나 저온저장사업을 받고 싶어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자부담부분에 능력이 없어서 못받는 사람이 대다수에요. 그런데 답변서에도 나와있지만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더덕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20%가 미더덕이 발생해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가장 곤란한 입장이고 태기산영농조합법인에다가 매매를 해도 거의 버리다시피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공처리해서 음료수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상지대학교에서 더덕줄기 등을 이용해서 식품개발 쪽으로 다행히 방향이 그렇게 잡혀나가고 있어서 다행스러운데 이런 부분들이 식품을 개발했을 경우에, 개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판매까지 다 연결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농가하고 개발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경영적인 측면하고의 연계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지도하고 끌고 나갈 생각이십니까?

보고서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한 20% 정도가 미더덕이 나타나는데요, 향후 저희가 제품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미더덕에 대한 수요창출을 시켜놓고, 우선적으로는 청일농협 같은데는 시설이 잘 되어있으니까 이런데다 우리가 개발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또 그런 방면에서 참여하겠다면 시설비를 일부 지원해서 라도 수혜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잔여품에 대해서 파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청일농협에서도 미더덕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태기산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데로 파는 실정이죠?

네, 거기서 일부 까가지고 진공포장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보다 규격이 더 적은거는 지금 태기산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가서 더덕추출액을 생산해서 판매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좋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이 미더덕을 가지고 건강원 같은데서 내놓은 것을 저도 먹어봤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시음을 시켜봤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응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미더덕이나 더덕으로서의 상품성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거의 처치곤란인 지경인데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유통망을 조직하고 생산기반을 갖추기는 상당히 벅차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습니다. 그렇지만 청일농협에서 유통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만 더 지원이 돼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은 농협 같은 전국 조직망을 통해서도 판매망이 구축되기 때문에 그런쪽을 통해서 만약에 식품개발을 한다면은 주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게 주민들은 정부지원사업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진다면은 가격도 좀 높여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국제 1관에 2천원에서 많아야 3천원 사이를 받고있는데 그것은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거거든요. 4-5년 키워가지고 정품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버리면 농사짓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농민들은 심지어 하다못해 건강원에서 다리는 기계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런 방법으로 유통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방법이라도 좀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되지않고 청일농협을 통해서 유통망이라든가 그런 음료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청일농협과 그런 관계에서 교감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현재 청일농협에서 시설기구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청일농협에서 음료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농협자체도 연쇄점이 많고 전국 유통망이 많습니다마는 타농협에서 어느 농협에서 생산된 제품을 취급할 때 얼마간의 중간마진을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런거에 의해서, 물론 농민이 생산 안된 제품도 들어갑니다마는 일반제품을 선호하는 단계가 있어서 농협의 판매망에도 약간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거기서 어차피 수매자금도 주고 하니까 그 자금을 활용해서 계약도 하고 순매도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찌끄러기는 거기서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덕캐는 시기가 대부분 가을에 많이 캐고 이른봄에도 캐는데 지금 우리 더덕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또 한가지는 가을에 캐서 가을에 전체를 판매하기는 벅차고 그러니까 2-3평정도 소규모의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온저장시설, 20평, 30평, 100평 이런거 말고 작은 규모의 저온저장시설지원계획은 잡혀있는게 있습니까?

우리가 작물별로다가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시설해주는 것은 없고요, 매년 몇 동씩 저희가 지원은 해주고있는데 공동보관장소로다 대규모 하는 것은 활용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전부 소규모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3동정도 해줬는데 앞으로는 계속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소규모로 농산물을 일시에 홍수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또, 적정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장시설은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두어분 정도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횡성 더덕연구모임쪽으로 지원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해서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해준 농가에 우선 해서 갔는데 거의가 버섯농가로 갔습니다.

지금 횡성더덕이 명품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현황을 봐서는 직접적인 농가단체로서는 횡성더덕연구모임이 있는데 그 단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연중으로 수해가 있을 때도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가장 좋은 방법이 더덕캐기 행사라고 있는데 작년에 12회에 걸쳐 한 600여명이 더덕캐기행사에 참여했다고 하고 2001년도에는 5회에 걸쳐 415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답변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농가소득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계십니까?

계획은 우리가 서울지방기업유치사무소, 농산물가격홍보사무소가 있습니다. 가격홍보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런데를 통해서 계속 유치하고 또 서초같은데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계속 거기서 옵니다. 그런데 다소 봄에 싹이 많이 오르기전에 그때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가을에 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특정한 시기에 백화점에 우수고객 등을 상대해서 계속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유치해 주는 부분하고 더덕연구모임이라든가 또 개인농가가 대도시에 연계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행사를 계획해서 섭외를 해줍니까?

유치는 반드시 우리만 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예년에 여기와서 더덕캐기 했던 사람들이 연계돼서 자꾸 오는겁니다.

이런 것도 활성화를 더 시킨다면은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둔내 더덕캐기 행사하는 것을 참여를 해보니까 더덕캐는 행사외에 수반되는 것이 그 지역에서 더덕캐서 식사를 하면서 더덕맛을 보고 하는게 참 호응도도 좋으니까 이런 방법도 많이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몇 년 전에 산에다 나무를 베고 더덕을 심어가지고 심년근 해가지고 파는 사람을 봤는데 삽교리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네, 그렇습니다. 산채시험연구소하고 이일채 연구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횡성더덕을 명품화 시키고 알리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역 더덕농가들도 농가소득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게르마늄을 함유한 더덕 생산하는 것을 분석해서 특허출원을 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도 특허출원에 들어갔으니까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에 접목시켜서 농가소득으로 증가시킬 수 방법,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이 종합적으로 농가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연구를 해야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과장님께서지원사업규모를 이제는 대단위에서 벗어나서, 태기산영농조합법인, 횡성영농조합법인, 청일농협 같은데는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보다는 농림부에 건의를 시키더라도 진짜 농민들한테 자부담을 최소화 시켜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건의를 하시고 강구하셔서 우리 횡성더덕이 명품화 됨으로써 우리 지역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저희 횡성더덕은 이제 명품화로 어지간히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전국 대비 24% 정도를 할 정도로 명품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농가소득증대나 부가가치증대를 위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까지 해서 음료라든지, 과립차, 타블렛 같은 것을 개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의 제품생산이 지금 이루어져서 한일그린제약과 제품생산에 대한 것을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검토되면서 진행된 사항, 그쪽에서 로얄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현재까지 공포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시라면 공포를 안하셔도 되고, 지금까지 진행되신 사항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아울러서 여기에 아까 보고하실때는 음료에 대한 것만 한일그린하고 얘기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타블렛이나 과립차같은 것은 또 어떻게 그쪽하고 계속 협의중이신지,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문제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태기산 더덕이나, 횡성영농조합, 청일농협같은게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세군데가 다 받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청정우수농·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태기산더덕 영농조합과 횡성영농조합이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청일농협은 빠진 것 같아서 청일농협도 더덕이 년간 수매량이 약 300톤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같은값이면 청일농협도 다 강원도의 청정품질인증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개발연구원에서 한일그린제약을 추천해 왔습니다. 추천해 와서 1차로 저희가 가서 공장규모를 방문해서 본 적이 있고, 그 분들이 와서 더덕의 생태라든가, 재배현황, 또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 중에서 자기네가 상품화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기네가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기는 구체적으로 파우치나 막걸리에도 이게 들어가고, 음료캔도 있고, 과립차도 있고, 타블렛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샘플만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협의해 가지고 2차에 다시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음료수쪽으로는 좀 자기네들이 전망이 없는 것으로 보고 타블렛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로얄티 문제는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파우치나 막걸리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이미 착수해서 더덕막걸리는 농공단지에 있는 천영식품에서 더덕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즙을 이용한 파우치는 이미 태기산영농조합에서 지금 해서 시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안 해오더라도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아직 연구단계에 있고, 적극적으로 저쪽에서 우리 것을 상품화 할 의사를 아직 비춰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인증을 받는데 청일농협이 빠진 것은 청일농협도 지금 하는데 양계영농조합은 직접 자기네가 생산을 했기 때문에 도의 품질보증을 받기가 쉬운데 청일농협은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고 농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계약재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된 것을 품질보증 해 주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 해서 청일농협에서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금년도 수매자금을 주기 때문에 그 자금이 들어가면은 강원도 농·특산물 품질보증을 받아서 서울 강남지구에다가 강원도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장했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한 시책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내문화마을 조성관련 행정소송 진행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둔내문화마을조성 당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소송건으로서 이주대책대상자 중 둔내면 둔방1리 박병영 외 13인으로부터 1998년3월1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해결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본 위원회로부터 『피신청인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이주대책)이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는 심의결과가 진정인과 우리군에 통보되었고, 1998년 8월24일 박병영외 2인 명의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주대책수립의무이행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본건에 대하여는 『청구인 중 박병영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2인의 청구는 각하한다』라고 재결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1999년5월2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원고 :박병영외 9, 피고 : 횡성군)을 제기하였으나 2000년6월16일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판경 되었고, 2000년7월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1년1월12일 『원고들의 항소 기각』판결 되었으며, 2001년3월12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2001년6월12일 『상고를 모두 기각』판결로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이주대책관련 재판은 종결되었으나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현재까지 미납된 분양자금 및 연체이자는 판결결과와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근문화마을 조성사업시 이주자에 대한 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근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02년 문화마을조성예정지구선정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으며 추후 예정지구의 선정과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이주대책이 필요할때에는 관련법(농어촌정비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문화마을조성용지분양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을 거울삼아 신중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택지내의 이주민한테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게 맞습니까?

저희 공특법에 의해서 이주정착금을 지급을 하던가, 10인 이상일 때 이주대책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주정착금 주는거 외에 10인 이상이 있을 때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게 결국은 이주자택지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네.

제가 우리 군내에 이루어지는 우천문화마을이라든가, 읍마택지, 읍하택지, 어디를 봐도 이주자택지가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둔내문화마을만 이주자택지가 없는데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주민들이 어디 하소연 할 수도 없고, 인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답변내용을 보면은 우리 횡성군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둔내문화마을 이주대책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또 아이러니한게 향후 문화마을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면은 둔내문화마을 같이는 안할 것이라는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문제가 충분히 있었고, 주민들이 찾아야 될 권리를 찾지를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중에 이주민에 대한 대책은 이주정착금 내지 10인 이상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를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간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지금 지역주민은 이주자택지를 찾아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한 불이익과 거기서 추가되는 것 소송비용문제라든가, 소송기간에 연체된 이자부분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답변서에는 모든 법규대로 적용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 법규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주민들과 이런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는 90년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이라는 시련을 공무원과 주민이 합심하여 극복하면서 한편으로 어렵게 준비한 제36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냄으로써 우리군의 저력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키고 군민에게는 큰 자긍심을 안겨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사의 성공적 개최뒤에는 최일선에서 고생한 공무원의 노력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의 지원, 그리고 주민의 참여등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유무형의 노고가 무척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금년 하반기에는 대형행사의 개최를 지양함이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태풍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의 개최계획은 어떻게 되며, 그 지원예산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읍·면마다 복지회관 시설이 있으나 주민의 활용도나 이용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내 복지회관 시설은 어떠하며 그 운영 현황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읍·면복지회관에 투자되는 시설비등을 포함한 예산지원내역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1년 태풍문화제 개최계획 및 지원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문화제 행사 계획수립 절차를 말씀드리면, 태풍문화제는 태풍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게 되는바, 함종국 군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세부사항을 협의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문화제 행사계획은 태풍문화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사내용 전반에 대하여 토의를 거쳐 확정되면 행사준비 기획팀을 구성하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태풍문화제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 최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작에 태풍문화제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하였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제36회 강원도민체전 개최와 가뭄대책, 그리고 감사원 감사수감 등으로 일정이 다소 늦어져 7월중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태풍문화제 행사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실무부서의 계획을 말씀올린다면 금년도 제18회 태풍문화제 행사는 그간의 행사내용을 토대로 재검토하여 지난 강원도민체전시 다양하고 질높은 각종 문화행사의 유치로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므로 태풍문화제가 우리군의 지역대표축제로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초청·경축 공연은 가급적 축소하고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의 농·특산물 전시·판매와 읍·면 향토식당 운영을 통한 먹거리 행사는 주민소득과도 연계되고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도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어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국적인 지역문화의 해 행사와 연계시켜 전국회다지소리경연대회 개최계획을 수립 전국에 홍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참가를 신청한 단체는 2개단체에 불과하여 전국 40여개의 회다지소리 보존단체에 개별 접촉을 통하여 참가 권유로 대회가 성대히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태풍문화제 행사 소요예산은 총 1억3천만원으로 지난해 1억원보다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이는 전국회다지소리경연대회를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여 차별성 있는 전국단위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태풍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나눠서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태풍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민체전에 사용된 금액을 보면 도비가 40억, 군비가 37억, 합이 7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기장 확충, 주변환경정비라든가, 종합운동장정비, 조경녹화사업등 많은 부분에 쓰여 횡성군 발전을 앞당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군비가 약 37억원이나 투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가 된거죠. 그래서 횡성군민들의 칭찬도 많았지만 걱정도 많았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 얼마 안있으면 군민체육대회와 태풍문화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태풍문화제에 1억3천만원이 지원되어야 하고, 군민체육대회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읍·면당 4천만원 내지 3천만원정도를 준비해야 태풍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에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모두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군에서 지원하고 군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갑천만 보더라도 호당 4만원 정도씩은 각출을 해야 군민체육대회나 태풍문화제에 참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출전비는 늘어가고 농촌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90년만에 극심한 한해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읍·면마다 농민체육대회, 강원도소년체전, 군민체육대회와 태풍문화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부 군민은 정말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80%는 농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횡성읍의 주민들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면 주민들은 올해는 한번쯤 태풍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안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군민의 정서를 받아들여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때는 그간에 태풍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해 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격년제도 실시하고 또 계속할 때 격년제 실시 주장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문화, 예술, 체육행사는 거의가 투자입니다. 효과면은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습니다만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많은 행사가 개최된 것은 사실입니다.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태풍문화제가 18번째로 개최되는데 지역대표 축제로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물론 제가 개최를 한다, 안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태풍문화제는 태풍문화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상의를 해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체육대회는 군체육회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체육회이사회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많은 다수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만약 대다수의 군민께서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체육대회에 쓰여지는 예산을 보면은 올해 농민체육대회에 약 각 면에서 각출한 돈과 군에서 지원한 돈이 약 3억원이 투자가 되고, 도민체전은 37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태풍문화제, 군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약 7억,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 약 50억정도가 올해 쓰여지는 돈으로 대충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여론을 좀더 듣고 군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셔서 군민이 바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경제적인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가 가장 많은 돈을 썼고, 힘들었던 한해였으므로, 또 공무원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다수의 주민의 뜻이 그러니까 그 뜻을 꼭 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국회다지소리경연대회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한군데만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행사계획과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회다지소리경연대회는 금년도에 국가적으로 전국적인 지역문화의 해로 정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래서 특색있는 그런 행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년초에 ’83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국회다지소리를 기본으로 해서 작년도에 일부 단체가 동해에서 하고 일부 타 도에서 하고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역문화의 해와 연계시켜가지고 전국회다지소리를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겠다고. 그래서 전국규모로 예산규모는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국비신청을 3천만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문예진흥기금으로다 20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대대적으로 할려고 사전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전부 발송을 해서 상금도 대상에 300만원,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해가지고 7개 단체를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의 시상금을 걸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문제는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할 단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소요예산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출연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출연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출연하고 희망하고 싶어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누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 가지고 엄두가 안나니까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데서 알아보니까 전국에 40여개 단체가 그런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요. 요새는 거기다가 전자우편도 발송을 하고 홍보물도 보내고 저희가 개별접촉을 해서 최소한 10개 이상 우수한 단체를 각 시·도별로 참여를 시켜서 일단 금년도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3월달에 홍보를 해서 6월말까지 참가신청을 정식으로 받은 것은 2개 단체입니다. 단양군하고 양주군에서 신청을 했고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촉중에서 6개 단체가 참가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40개 단체 전부 접촉을 하면은 열댓개 이상은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조금 규모있게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몇월달에 행사를 하는겁니까?

태풍문화제하고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60일정도 남았는데 과연 홍보를 해서 10개 이상 단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장사씨름대회도 전국대회 아닙니까, 매년 개최하는거 아니에요?

올해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개최를 안해요?

그것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관광경제과에서 하는거죠?

네.

전국대회인줄은 알고 있는데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문화의 해로 인해서 전국회다지소리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잘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1년 군민체육대회 개최계획 및 지원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민 체육대회는 태풍문화재 개최일정에 맞추어 개최할 계획이며 경기종목은 육상, 축구 등 11개 종목으로서 전년도 시범경기로 진행한 볼링을 정식종목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원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세부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읍·면 출전지원금 9천만원, 시상금 400만원, 종목별 협회지원금 300만원, 대회운영비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아까 군민체육대회와 태풍문화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권고사항으로 관광경제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민체육대회를 거의 매년 치루고 있습니다. 한번 면민체육대회를 치루려면 면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약 3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의 경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나면 태풍문화제 군민체육대회에 또 3-4천만원을 들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면민체육대회는 주민이 알아서 할 일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있으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선도 또는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면 간단하게 행사를 해도 7-8천만원을 면마다 체육행사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거의다 문제점을 생각하면서도 군수님이나 면체육회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의견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면민체육대회가 군민체육대회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관광경제과장님께서도 봐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각 읍·면이 경쟁을 하듯 행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의 돈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께서는 면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생각은 있으신지 또 지도할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체육대회를 각 읍·면별로 개최시기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곳은 우천,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년제로 개최하는 곳은 횡성, 공근,서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매년 개최하느냐 격년제로 개최하느냐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체육회 고유권한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주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수선발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체육경기를 치루기 위한 경비를 조달하는 문제, 이런 커다란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을 살펴본다면은 면민의 체력향상이라든가 또 1년에 한번 모여서 화합의 계기를 만든다고 하는 장점, 또 군단위나 때에 따라서는 상급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선수선발성격도 다소 있다고 봤을 때 이런 장·단점이 서로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읍·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부담이 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체육회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 또 저희들이 자체종합 검토한 사항을 각 읍·면체육회에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읍·면체육회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런데 면민체육대회나 태풍문화제 군민체육대회를 한번 치루려면은 2번을 행사를 치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조그만 면에서는 각 호당 아마 10여 만원씩은 각출을 해야 두 행사를 치룰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말은 못하지만은 속으로 부담스러운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광경제과장님한테 한번 이것을 선도해 볼 생각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셔서 물론 참견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복지회관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과 각 면복지회관에 대한 시설비 등을 포함한 예산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시설현황으로 횡성군 관내 복지회관 건립은 농촌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가계비용 절감을 목표로 90년부터 ’94년에 걸쳐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에 건립되었으며 이용 시설로는 예식장 8개소, 식당 9개소, 목욕탕 5개소와 독서실, 건강증진센타, 미용실, 구판장 등이 있습니다. ’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이용실적을 보면 ’98년에 결혼 100건, 회갑연 104건, 기타 집회 등 50건 목욕탕 15,927명, 독서실 1,552명이며 ’99년에 결혼 103건, 회갑연 66건, 기타 집회 등 47건 목욕탕 11,992명, 독서실 1,389명입니다. 또한 2000년에 결혼 55건, 회갑연 85건, 기타 집회 등 41건, 목욕탕 13,520명, 독서실 1,834명이며 2001년에는 결혼 35건, 회갑연 28건, 기타 집회 등 29건, 목욕탕 7,209명, 독서실 29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복지회관별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동안 면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관리인 인건비를 포함해 일반 운영비로 4억8,274만8천원과 시설비 5억8,770만4천원으로 총 예산지원액은 10억7,045만2천원입니다. 년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1998년에 일반운영비 6,450만8천원, 시설비 1억5,327만8천원, 1999년에 일반운영비 1억3,812만2천원, 시설비 1억8,755만6천원, 2000년에 일반운영비 1억3,833만8천원, 시설비 1억3,787만원, 2001년에 일반운영비 1억4,178만원, 시설비 1억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복지회관별 예산지원상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면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회관이 노후와 되어 점차적으로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관내 현대 성우 및 코레스코 등의 현대적 시설의 예식장 및 목욕탕 등으로 주민들이 복지회관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 시설이용이 적은 일부 복지회관은 예식장 및 목욕탕 시설을 건강증진센타, 놀이방, 지역정보센터 및 농한기 농가수익증대를 위한 장소로 변경하여 예산절감과 주민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당 면복지회관운영협의회와 협의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복지회관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과 각면 복지회관에 대한 시설비등을 포함한 예산지원내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각 읍·면마다 있는 복지회관 문제를 질의하면서 우리 군민이 얼마나 복지혜택을 받고있나 하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많은 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돼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동안 무려 10억7천만원이란 거액을 군에서 지원했습니다. 1년에 평균 2억5천만원 이상 넘는 돈을 지원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체 자금수입내역을 보면은, 이 계산은 물론 ’98년부터 2000년까지만 했습니다마는 평균 자체수입이 6,095만원입니다. 3년치 전체수입을 합쳐도 1억8천만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군비와 자체자금을 연평균으로 보면은 3년치 군비지원금은 8억3,300만원, 또 여기에다 3년치 자체수입 1억8천만원을 합치면은 3년동안에 무려 10억2,500만원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을 3년으로 나누어 보면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1년에 약 3억3,800만원씩 복지회관이 투자가 되어왔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된 반면에 운영실적을 보면은 우천면의 경우 ’98년에는 결혼식이 10건이었는데 2001년에는 현재 한 건도 없고, 또 안흥면의 경우 ’98년도 결혼식 13건, 회갑이 6건, 그리고 2001년에는 결혼식이 현재 5건, 회갑 3건, 공근면의 경우 ’98년도에 결혼식이 6건, 회갑이 37건, 2001년 현재는 1건도 없고 회갑이 8건만 있습니다. 서원면의 경우 결혼식 8건, 회갑 15건, 2001년 현재 결혼식이 한건도 없고 회갑 1건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애물단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투자에 비해 군민 이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투자와 수익을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생활도 점점 나아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건물이 약간 노후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점점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둔내 같은데에는 목욕탕도 그렇고 잘되는데 가까운 지역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로다가 저희가 어떻게 이용하라고 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건강증진센타라든지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우천면하고 둔내면에 지역정보센타를 세워서 주민들이 컴퓨터라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런 것이 내년도에는 타 읍·면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정보센타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천하고 둔내에 3,500만원씩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지역정보센타를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컴퓨터교육장화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타를 만들어가지고 체력단련기구라든지 이런거를 많이 집어넣어서, 강림면은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타라든지 지역정보센타,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주부라든지 노인네들의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고 독서실 같은 것도 만들고 노래방시설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글세,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은 복지회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해야된다고 봅니다. 군민들로부터 필요하고 찾을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투자되는 것만큼 이용률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회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도 더 들어보시고 농촌의 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용하는것이 좋은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요청을 받고 해서 필요하고 활용도 높은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복지회관이 건립된지가 10년이 다 안 되었어요. 최고 빨리된 게 갑천면하고 공근면이 ’90년도에 됐는데, 물론 노후가 돼서 투자가 되고 또 다른 부분에 투자가 되겠지만은 1년에 3억3천만원씩 평균적으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검토를 하셔서 복지회관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