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노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나병노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 및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5월 21일 제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 검사위원으로 전성표 부의장님, 조석숭씨, 김일동씨 3인을 선임하여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정선군수로부터 2001년 6월 30일 제출되어 2001년 7월 11일 제9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212,058백만원에 수납액은 209,598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8.84%이며 미수납액은 2,459백만원으로 결손처분 33백만원, 거소불명 42백만원, 무재산 99백만원, 고질적 체납이 1,339백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778백만원, 기타가 1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59,16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4,194백만원이 합산되어 예산현액이 213,360백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158,9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50,656백만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9,557백만원, 사고이월이 4,347백만원, 계속비이월비가 16,010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6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0,2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922백만원으로 정선읍 귤암리 낙석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배상금으로 72백만원을 지출하고 3,850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355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3.8%가 증가한 것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도 진흥지구 개발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총 26,726백만원이나 출납폐쇄 시점인 2001년 2월 29일 현재 수령액은 22,571백만만원으로 4,155백만원을 미수령하여 이자수입 감소와 2001년도 추경재원 확보에 다소 지장을 준 것으로 나타나 해당부서에서는 당해연도 보조금은 당해연도에 전액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고이월의 부적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공사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조치하여야 함에도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부족 등 예측이 가능하여 명시이월 대상인 여성복지센터신축 공사외 7건, 2,998백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어 예산이월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재정상태를 감안,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의 내실 있는 집행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99년도 총사업비 4,718백만원으로 투입하여 추진한 화암동굴확충개발사업의 경우 동굴 내 전시물 제작부문 물량이 줄어 당초 사업비가 감소되어 잉여예산이 발생된 바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회견연도로 이월 조치하여 타시설물 설치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322백만원의 국·도비를 2000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 반납한 사실이 있었으며 99년도에 총사업비 112백만원을 투입하여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시 신동읍 조동리 199-25번지 일대에 주차장공사를 위해 일부 예산을 신동읍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부지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 불가능이 예상되었음에도 타사업이용, 이월조치 등을 하지 않고 21백만원의 국비를 반납하는 등 국·도비를 내실 있게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는 정말 내실 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각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부적정함과 각종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저조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보다 적극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세외수입 증대방안 등의 새로운 세원발굴에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특히, 체납액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징수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끝으로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 군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각자의 책무를 다하여야하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절감 및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군정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 협력하면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