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민의 숙원이던 관내 대학의 유치 후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미친 효과와 캠퍼스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오랜 염원이였던 대학설립을 위해 원주 원씨 문중의 부지희사와 군민의 총체적 역량으로 횡성읍 남산리에 대학을 유치하고 1998년4월21일 기공식을 가진후 2000년3월6일 8개과 300명의 신입생으로 송호대학을 개교하였습니다. 송호대학은 부지면적 62,424평, 건축면적 6,089평으로서 이중 교육관, 생활관, 학생회관 등 3,804평의 1단계 교사건축이 완공단계에 있고, 또한 향후 과학관, 도서관, 체육관, 연구동, 교수숙소 등 2,285평의 건축이 마무리되고 18개과 1,800명으로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로는 대학설립비용 약 130억원, 학비 총 586명의 23억원과 지역출신 재학생 118명의 생활비 년간 7억원의 역외 유출방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 임직원 및 재학생 474명에 년간 28억원의 생활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관내 지역경제에 년간 19억원이 직접적 경제효과를 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발전의 효과로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버넷, 중소기업직원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학연구 시스템에 의해 코레스코와 성우리조트를 대상으로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의 활로를 넓혀가고 있으며, 인근산업체에서 요청하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인력 수요의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욕구 해소와 지역교육의 발전 도모 및 국민의 교육기회 균등화에 기여하여 우리군을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교육문화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36회 강원도민체전에서도 자원봉사, 행사보조, 질서계도 등 행사참여를 통해 지역대학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캠퍼스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송호대학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용지 등 취락지구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송호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2001년까지 1차년도로 대학의 틀을 조성하고 2003년까지 2차년도로 대학완성의 해로, 2006년까지 3차년도로 대학의 정착단계에 발맞추어 정주의식을 제고하고 재작성중에 있는 국변을 통해 남산리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여 캠퍼스 타운으로 손색없이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3월10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0년7월13일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0년11월15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주민예고, 2001년3월13일 환경관련 입지제한 규정 검토, 2001년3월20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 2001년3월20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2001년5월3일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경지 및 자연환경의 과다한 훼손과 전체부지면적 과다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보완요구가 있어 전체부지면적 0.292㎢를 0.184㎢로 축소 조정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서류를 재작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교를 2000년도에 해가지고 사전에 사실은 대학유치에 전념하다 보니까 사전계획이 미흡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방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개발계획을 미리좀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개발계획이라는게 어디 일정한 부서에서 대학에 대한 유치는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개발계획을 따지자면은 도시계획측면에서는 도시교통과, 국토이용계획변경측면에서는 건설과 이렇게 사방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횡성군의 지역여건이 그 당시에도 읍하택지가 개발되어 있고, 또 읍마택지도 한창 개발중이라서 거리는 약간 인접해서 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또한 횡성 토지계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변 횡성시장의 확대여건을 감안할 때 그렇게 금방 대학교 부근에다가 개발할 필요성을 급하게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주변여건이 횡성시장하고 연계한 대학이니까 시장이 충분한 잠재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생기다 보니까 남산리 주민들이 상당한 개발욕구와 또한 그런 것을 요구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현재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시한 대로 보완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대학규모 보다는 훼손된 면적이 많다 해서 축소조정을 하는데 이달중에 보완되면에 빠른 시일내에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단계로 우선 관내 우리 행정공무원들을 년내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다 추진하고 있고, 다만 여기 수용여건이 잘 안되서 전세방 얻기도 어렵고, 전세아파트 얻기도 어렵고 해서 여기 금광 포란재 아파트가 11월달에 준공이 되면은 원주에서 다니는 많은 공무원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이어서 우선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타기관도 전부 독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이 대학관계도 당초 교직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저희가 유도는 했습니다만 임대아파트나 이런게 부족해서 현재 원주 거주자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기에 택지개발도 완공이 되고, 토지구획정리도 완공이 되고, 임대아파트도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유도를 해서 우선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등록만 다 옮겨 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들어오는 여건이 되면은 여기와서 횡성주민으로서 정착하도록 저희가 행정시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계획인 “공무원 성과급제”와 관련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급여금 지급의 기본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99년12월1일 제정되어 올해 최초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율 등 기본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정무직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으로서 총 인원의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지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근무성적 또는 업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별로 지급받게 되겠으며 지급율을 최고 150%부터 최저 50%까지로 지급대상 70%중 10%는 150%를, 20%는 100%를 나머지 40%는 5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은 개인 기업처럼 성과를 측정하거나 계량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공직사회는 이익집단이 아닌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급 지급에 따른 효과보다는 공직내부의 불협화음과 위화감 및 괴리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급이 되기 위하여 도청 및 타시·군의 지급기준사례 자료수집, 관계자와의 간단회개최,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실무자회의 및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불만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과금 지급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4월11일부터 4월20일까지 9일동안 482명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급단위는 부서별, 직급별로 구분해서 지급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평가방법은 근무실적평정점 60점과 부서장 평가점수 4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예산배정은 사업부서, 지원부서 구분없이 공평배정을 원하였으며 지급방법은 개인예금구좌로 직접 송금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지급제도에 있어서는 81%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지급계획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 및 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에 최대한의 공정성을 기하여 불만을 최소화 하겠으며, 지급시기는 7월말경 쯤으로 예정되며 지급금액은 약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도청과 홍천, 철원이 지급을 마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성과금 지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방침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위는 제가 조금전에도 답변드렸는데 이게 30%는 무조건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못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게 되어있죠.

아직 안받았습니다.

작년도 12월말일 기준으로해서 근무성적평정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장들하고 실·과·소장들한테 직급별로 순위를 받아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군만이 아니고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은 없고, 다만 이것을 주어도 욕먹고, 안줘도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또 안주게 되면은 ‘왜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안주느냐’ 그러니까 대체적인 추이는 안주고 욕먹는 것보다 주고 욕먹는게 낫다 그런…

행자부에서 보완합니다.

원칙을 고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세금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저한테 지급이 되었으면은 제 소득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원칙대로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제가 지금 원칙대로 한다고 해야지 여기서 그것을 각 실·과·소별로 나누어 갖는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원 같은데는 원칙을 고수했고, 도청 같은데는 원칙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과장들이 한데도 있고…

여기서 제가 자세히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성과급 지급은 공무원 조직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릴 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심사와 대상자 선정은 공정에 공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더덕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지원과 지원실적과 운영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더덕재배현황은 현재 256농가에서 388ha를 재배하고있으며 전국대비 점유율은 24%입니다. 년간 60-80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생산된 더덕중 농협 및 영농조합에서 출하되는 더덕판매액은 22억3천만원으로 판매형태별로 보면 농협계통 판매가 44%, 우편주문판매가 20%, 직판장 및 대형유통 판매, 기타 36%입니다. 개인 내지 단체에 대한 지원실적 내역으로 더덕식재농가에 대하여 읍·면및 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걸쳐 ’97년도 전체 더덕식재면적 65ha중 63농가에 보조 40%, 40%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전체 더덕식재면적 80ha중 65농가 63ha의 식재비에 대해서는 보조 20%, 융자 60%로 지원하였습니다. ’97년부터 ’98년도까지 농림사업의 특작 생산유통지원사업에 의거 소요사업비의 20-40%를 보조 지원하였으나 ’99년부터 더덕식재사업이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 80%융자조건으로 변경되어 ’99년도에는 전체 더덕식재 면적 66ha중 융자를 신청한 22농가에 융자금 2억원을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도부터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사업으로 통합 변경되어 2000년도 전체 더덕식재면적 103ha중 7농가에 대하여 4,080만원의 융자금을 년리 5%로 지원하였습니다. ’97년부터 2001년도 상반기까지 본군 더덕식재면적은 453ha이며 이중 157농가 164.6ha에 대하여 보조금 1억4,100만원 및 5억78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휴지를 개간하여 자연산에 가까운 더덕을 식재케 함으로써 횡성더덕의 품질향상과 유휴공한지를 활용한 더덕식재 면적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 횡성군더덕연구회에 2000년도 군비 900만원을 지원, 둔내면 삽교리에 2ha의 유휴지를 개간, 더덕을 식재하였으며 삽교리 마을회에 1천만원을 지원 유휴공한지 및 산림내에 5,800평의 더덕을 식재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3ha의 유휴지를 개간, 더덕을 식재하고자 횡성군더덕연구회에 지원계획으로 연구회에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더덕의 저장 및 유통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태기산더덕영농조합에서 본 군에서 ’97년도 1억2천만원중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건축한 생약집하장 150평 내에 영농조합 자체자금 7,300만원으로 60평의 저온저장고를 시설 100톤의 더덕을 저장. 출하하고 있으며 ’98년도 횡성 더덕영농조합에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5천만원중 60%를 지원해서 저장고 20평을 건축하여 년간 60톤의 더덕을 저장, 출하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청일 농협에 산지유통센타 설치사업으로 4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40%의 지원, 40% 융자, 20% 자부담으로 저장고 41평, 예냉실 13평, 각종 기계설비 23대 및 냉동차 2대등 산지유통센타의 시설을 설치하여 년간 300톤의 더덕을 수매하여 서울등 대도시농협계통 물류센타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덕유통의 효율성을 위하여 2001년도 횡성더덕영농조합에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지방비 781만5천원, 총 사업비 1,300만원의 60%를 보조해서 냉동차 1톤규모 1대를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더덕농가의 안정적 생산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청일농협에 더덕농가 출하 선도금으로 5억원 및 원료매취자금 7억원 등 총 12억원의 산지유통센타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7월부터 더덕재배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더덕중 규격이하 상품성없는 더덕의 비율이 20%이고 가격이 현재 40kg에 3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 상품성 없는 더덕의 이용도 개발과 종합적인 가공처리방법을 확대 현대적 수요경향에 맞는 가공품을 만들어 더덕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생산된 더덕의 알뜰한 판매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기능성 식품 개발연구용역을 의뢰 더덕음료, 더덕과립차, 더덕타블렛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본 군에서 개최된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시 더덕음료에 대한 시음회를 개최한 결과 반영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개발된 더덕음료의 제조업체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충북 음성에 소재한 한일그린제약(주)을 추천하여 현재 현지방문등 생산업체의 건전성, 생산설비, 유통망 및 본 군에 대한 로얄티등을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덕생산시 쓸모가 없어 버려지는 더덕의 줄기와 잎의 이용을 위하여 원주대학에서 1차 성분검사결과 다량의 플라보노이드성분의 일종으로 항염작용, 항암작용, 심장질환억제작용, 혈압저하효과가 있는 플라본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그 외 사포닌의 일종인 트리테르페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더덕의 줄기와 잎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개발을 위하여 원주대학과 산학관 협력사업을 체결,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 현재 더덕의 잎과 줄기를 이용한 장류, 김치류, 빵류등 제조를 위한 유효성분 분석 및 기능성 시험 연구중에 있습니다. 횡성더덕의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책자및 홍보포스터를 제작·배부하였으며 본 군을 찾는 외지인에게 더덕을 자연스럽게 홍보함으로써 횡성더덕의 명품화 실현과 횡성군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36개 기관에 더덕화단, 더덕울타리, 더덕화분을 조성하였습니다. 대도시민 더덕캐기행사로 2000년도에는 12회에 6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2001년도 상반기 현재 5회에 4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더덕의 명품화를 위한 품질인증으로 현재 횡성더덕영농조합, 태기산더덕영농조합, 청일농협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강원도의 청정 우수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현재 횡성 및 태기산 더덕영농조합에서 더덕품목으로서는 첫 번째로 신청 강원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춘기에는 87농가에서 141ha의 더덕을 신규 및 추가 식재하였으며 현재 횡성더덕 명품화에 따른 더덕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자 자료를 수집, 년내에 발간하고자 합니다. 본 군에서는 횡성더덕 명품화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중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농가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그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거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융자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반 농가들이 부담을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선정하다보면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런 과정에서 선정대상자가 더덕연구회나 이런데서 선정이 안된거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사업을 신청당시에는 하겠다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부담 부분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나는 같이 참여를 못하겠다’ 이런 농가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신청당시와 사업시행당시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일단은 그때 그렇게 하면서도 이 시설물을 활용하는데는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 협조를 안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안한 농가가 다른 사람이 시설해 놓은데 가서 ‘나도 같이 활용하겠다’ 이러기는 실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형편이 있어서 활용하겠다고 하면은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더덕을 짓고있습니다.

회원들도 다 짓고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한 20% 정도가 미더덕이 나타나는데요, 향후 저희가 제품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미더덕에 대한 수요창출을 시켜놓고, 우선적으로는 청일농협 같은데는 시설이 잘 되어있으니까 이런데다 우리가 개발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또 그런 방면에서 참여하겠다면 시설비를 일부 지원해서 라도 수혜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잔여품에 대해서 파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거기서 일부 까가지고 진공포장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보다 규격이 더 적은거는 지금 태기산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가서 더덕추출액을 생산해서 판매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일농협에서 시설기구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청일농협에서 음료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농협자체도 연쇄점이 많고 전국 유통망이 많습니다마는 타농협에서 어느 농협에서 생산된 제품을 취급할 때 얼마간의 중간마진을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런거에 의해서, 물론 농민이 생산 안된 제품도 들어갑니다마는 일반제품을 선호하는 단계가 있어서 농협의 판매망에도 약간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거기서 어차피 수매자금도 주고 하니까 그 자금을 활용해서 계약도 하고 순매도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찌끄러기는 거기서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작물별로다가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시설해주는 것은 없고요, 매년 몇 동씩 저희가 지원은 해주고있는데 공동보관장소로다 대규모 하는 것은 활용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전부 소규모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3동정도 해줬는데 앞으로는 계속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소규모로 농산물을 일시에 홍수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또, 적정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장시설은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해서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해준 농가에 우선 해서 갔는데 거의가 버섯농가로 갔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서울지방기업유치사무소, 농산물가격홍보사무소가 있습니다. 가격홍보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런데를 통해서 계속 유치하고 또 서초같은데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계속 거기서 옵니다. 그런데 다소 봄에 싹이 많이 오르기전에 그때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가을에 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특정한 시기에 백화점에 우수고객 등을 상대해서 계속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유치는 반드시 우리만 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예년에 여기와서 더덕캐기 했던 사람들이 연계돼서 자꾸 오는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채시험연구소하고 이일채 연구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특법에 의해서 이주정착금을 지급을 하던가, 10인 이상일 때 이주대책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