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이상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전에 저희 출장소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양찬석입니다. 구세팀장 전성택입니다. 시세팀장 진창현입니다. 복지팀장 배광익입니다. 산업팀장 윤재영입니다. 건설팀장 김현대입니다. 건축팀장 김태종입니다. 그럼 검단출장소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참 조
상기
이상기위원장
소장님 시정요구사항은 완료된 부분은 유인물로 하고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 5개 사항이 있습니다만 4건은 완료됐고 1건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1368호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에 있어 관습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정보관리로 빈번한 보수가 되지 않도록 보안등 보수관리를 잘 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08개의 보안등이 있으며 법정동이 8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을 관리하는 직원은 비전문직렬로서 1명이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구청 전문부서인 재무과 전기팀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검단의 경우 보안등 관리를 검단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보안등 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체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일괄 관리 후 컴퓨터 등록관리 등 여러가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구청 보안등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안등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먼저 서구청 보안등 관리를 일원화시키고 추후 컴퓨터 등록관리 등 여러가지 시스템을 도입, 시범사업 후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구청에서 일괄 보안등 관리 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관리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장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는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 항측에 대해서 더이상 민원 없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장
원만히 해소가 됐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장
검단지역은 서구에서도 특수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공장이라든지 나아가서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의 많은 노고가 있으십니다만 검단주민이 보람되고 알차게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장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검단출장소장님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87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가 있는데요 ‘97년도와 ‘98년도의 추진실적 내용은 다 있는데 ‘99년도와 2000년도는 없거든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것은 시에서 항측 한 내용에 따른 것인데 ‘99년도 이후에는 항측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면서 드러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매년 하는것 아니예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96년도 항측을 하고 거기에 기준이 돼서 ‘97년도에 1년 후에 불법이 드러났고 그리고나서 또 한것인데도 이렇게 ‘98년도에 굉장히 많은 건수가 나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검단지역에 무허가 항측에 의한 공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약 200여군데 이상의 무허가 공장이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금년에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냈으면 내년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시정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시정된 것은 지나가지만 안내고 있는 것은 재산압류도 하고 또 그 건물의 이행강제금을 냈다 하면 합법화될 수 있으면 합법화 하고 적법한 건물이라면 우리가 추인을 해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김포 당시 이후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런것을 시행하다보니까 검단 주민들의 불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나 인천시에 편입한만큼 시의 법에 따라 해야되는데 지금 무허가 공장이 25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폐수나 대기쪽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 있어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 검단에는 오류왕길 지구에 산업단지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공장 등, 또 말씀하신 불법에 대한 문제 이런것을 한군데 모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서구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됐다는 것도 소장님 알고 계시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저희 지역에도 외국인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더이상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 안되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서 더구나 검단지역은 대기오염이라든지 폐수, 무허가 공장의 가장 심각한 악취문제 그래서 얼마전에도 서구청에서 악취저감대책을 설명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검단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방역을 잘해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구민서 출장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검단동의 주거인구가 얼마나 되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57,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럼 약 60,000 정도 되네요? 공무원 수는 몇명이예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가 40명이고 동사무소가 13명입니다.

홍인식위원
53명이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홍인식위원
소장님이 지금까지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60,000명에 53명 공무원 수가 적정수라고 판단하십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두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동사무소 직접적인 민원을 담당하는 인원이 13명인데 60,000에 13명이라는 것은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연희동하고 우리만 대기번호표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운영할 때도 늘어서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도. 그런데 이제는 은행 하듯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청장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려서 여기 동에 우리 직원이 과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명이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주무라고 있고 기사 있고 또 동장 있고 빼면 실제 민원대에 나가서 일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그 사람들 두명을 보내고 새로이 두명을 받았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불로동에도 한명이 파견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인식위원
본 위원이 검단출장소 감사를 위해서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사실 지방자치법 40조 또는 서구조례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에 앞서 사실 60,000명에 53명, 민원을 직원 13명으로 검단지역주민들한테 어던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자체로 봤을 때 이 감사라는 의미가 본 위원은 그다지 큰 의미는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다른 구와 인접 군까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검단이라는 지역이 군단위 이상의 면적과 군단위 이상의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50여명, 보통 군의 공무원 수가 250여명 정도 수준인데 그의 5분의 1도 안되는 인원의 공무원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이 자체도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싶고 따라서 여기에 무슨 감사가 필요하고 무슨 지적하고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많은 민원인들에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 어려운 여건이라도 열악한 여건속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대주민서비스에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검단이 인천의 넓은 면적에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산재해 있고 농경지도 있고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자료를 보면 검단의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2000년, 2001년 자료를 보면 말이죠 거의 중소기업 아니면 영세업체들의 창고라든가 사무실 내지는 작업장인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출장소에서 민원 없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제가 한가지 건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지금 이 가설건축물이 처음에는 기간이 2년이었었습니다. 2년마다 연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 건축팀에 오면서 건축팀의 인원이 법정동 두개동도 있고 나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동공단의 가설건축물 조례개정을 봤는데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 건축주나 우리 공무원도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데 여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5년쯤 해주시면 저희 일을 좀 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숫자가 2001년도 122건이고 2000년도에는 342건입니다. 그럼 이게 3년 주기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우리 건축팀에서 이것만 하다 맙니다. 다른것은 못합니다. 구청에 건축과가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의 하는 업무보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직원을 좀 더 배려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경기도에서는 판교에 벤쳐다운을 유치하겠다 해서 아파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도 서구는 3년이고 남동구는 5년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영세기업인들이 수출산업의 역군으로써 또한 IMF를 극복한 기업인으로서의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아울러 그분들이 공해를 배출을 억제하게끔 말이죠 그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의회에서 한번 건의사항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반면에 이렇게 정식 허가절차를 밟은 업체가 있는가 하면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97년, ‘98년 항측에 보면 우리 검단에 옛날 자연부락에 있어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박승희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 않도록 말이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것은 다 뺐습니다.

박승희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17-76, 77에 보면 불법토지형질변경 발생 조치현황에 고발했다가 무혐의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이것이 아마,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고발한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사전에 미리 철저히 신속한 업무처리를 했으면...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렇죠, 조치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 조치를 했기 때문에...

박승희위원
또 금년 들어와서 3번, 4번같은 경우는 2,222평방미터의 광활한 면적인데 7번은 2,390평방미터의 광활한 면적인데 진행중인데 말이죠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차후라도 이런 불법토지형질변경이 되지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장님?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순찰을 강화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17-89페이지 보면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불법매립된 산업폐기물 원인조사에 대한 처리와 이에 따른 향후대책이 있는데 말이죠 지금 여기에 대한 유인물에 보게 되면 고발 및 처리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했는데 지금 처리비용 부과를 조치중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위원장
이것은 원상복구 됐습니다. 동아아파트 뒤 완정초등학교 부지인데 검사 의뢰를 했더니 유해한 것이 아니다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원상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28페이지 말이죠 고액체납자 현황에 한국종합건설에서 4억 1천 4백만원을 체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동에 압류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38번에 9천 4백만원에 대한 것은 조치사항이 기재가 안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38번은 신명아파트입니다. 신명아파트 건설, 이용선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물건 확보는 못하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신명아파트 하면 살기 좋은 아파트인데 9천 4백만원이라는 체납액을 부도가 나서...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든 것은 주민들입니다.

박승희위원
아뭏든 서두에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광활한 면적과 공장 등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적해서 우리구 세수입 증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토지형질변경이 ‘96년 3월하고 ‘98년 3월인데 공소시효가 몇년입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3년입니다. 형질변경은 3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장
그럼 발생이 지금 현재 ‘96년, ‘98년인데 아직까지 발췌를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무혐의가 될 수 있도록 발췌를 못하고 이제와서 고발해서 발췌했다면 누가 잘못한겁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죄송합니다. 행정공무원이 일일이 다 체크하고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행정력이 못미쳤던것 같습니다. 나중에 발견이 돼서 고발까지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장
그럼 무혐의가 됐다고 해서 인정하고 넘어가는겁니까 아니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겁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원상목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장
법이 그렇습니다. 방치기간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3년이면 3년동안 우리 검단출장소에서 누구하나도 지적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렇죠.
상기
이상기위원장
게다가 작은 평수가 아니예요. 이 부분은요 물론 인천으로 따지면 중.동구나 옹진보다도 광활한 면적을 가진 검단출장소인데 그래도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바쁘지만 유독 세분만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 사람들이 무혐의 받은 것이 또다시 묵인이 된다면 우리 검단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치를 하든 어떠한 불법이든 책임지고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검단 넓은 지역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90년만의 가뭄으로 우리 검단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사에 지장이 없었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 왕길동에 몇필지가 비 오고난 다음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병사단이나 또 소방소 등에서 물을 공급해서 3,000여평은 그 안에 했고 나머지 몇필지는 비 온 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물차를 3일동안 지원받아서 물을 공급했는데도 비 온 다음에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번에 출장소장님 이하 주민 여러분께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관정같은 것은 많이 안씁니까? 웅덩이를 파서 이렇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런것은 없고 저희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길 이쪽으로는 한강농조지구의 물을 공급받아서 수리안전답입니다. 그리고 오류왕길동쪽 해서 천수답인데 거기는 옛날에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군데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번 장바철 우기가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강영모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27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이 27건 있네요. 26페이지 지금 이 고액체납자를 보면 전부 부동산 취득한 것을 압류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물건을 산 다음에 취득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나서 어떻게 보면 편법도 나오겠죠. 물건을 이용해서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압류 들어가기 전에 다른데에 저당잡힌 그런 물건도 좀 있고 이것이 개인들이 아니고 다 주식회사나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취득세를 안내면 명의이전이 안되잖아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지금은 됩니다. 취득세 내기 전에, 옛날에는 법이 아마 법무사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대행을 하도록 해서 내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모위원
일반인들이 조그만 부동산을 사면 등기하기 전에 취득세가 나와서 같이 합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장님 말씀대로 전부 회사들이예요. 그런데 압류조치를 하면 부동산 취득을 했을 때 압류돼있는 상태에서 이전받은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1순위, 2순위가 전부 은행이나 그런데 압류돼 있고 우리 출장소에서 압류 들어갈 경우에는 3순위, 4순위가 되다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경우예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하게 세금 추징에 있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7-24페이지 보면 지방세 감액현황 및 결손처리현황이 있어요. 여기 감액현황을 보며녀 3,494건에 5천 8천 255만 4천원이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강영모위원
이게 어떤 상황에서 감액이 된겁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재산세하고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종토세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로 정산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소명해서 들어온 자료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판단한 내용이 있고...

강영모위원
잘못 판단한 내용은 어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하고 우리가 또, 본인이 우선 낸 것도 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통보해서 환불받은것 또 이중으로 낸 것은 감액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들입니다.

강영모위원
결손현황을 보면 건수가 1,123건에 4천 634만 8천원 돼있죠? 이 결손은 5년입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결손 5년이라는 것 보다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결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없어진겁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가 세무서에서 온 것을 가지고 하는건데 세무서에서 잘못 과세됐다고 통보가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면허세같은 경우는 소액인데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까지 손을 못댑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또 허가나 다른 허가에 의한 것인데 이런것이 들어올 때 같이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독촉장같은 것은 안보냅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보내는데 어느때는 보면 1만여건씩 됩니다 체납이, 어떤 대는 우편요금이 아까운 정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 우편요금을 통장들한테 주면 잘 돌려줄 것 아니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검단지역은 오히려 아파트 같은데는 줄만 타면 몇백장 돌릴 수 있으니까 통장이 돌리는 것이 낫다 라는 것을...

강영모위원
소장님께서 이런 소액같은 것은 손이 모자라서 손을 못대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5년이라는 결손까지 가는 사항이 없도록 작은 돈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및 강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개원 후 네번째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오전 일정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계획된 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일부 동료 의원들의 명분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며 오직 구정발전과 35만 구민의 기대를 져버릴 수 없다는 일념으로 신념과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동료의원이 있어 다행히 행정사무감사를 예정대로 끝까지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구정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조한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을 살피면서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상반기 구정을 뒤돌아 보면서 하반기 구정운영에 있어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정과 정책제안에 주안점을 두어 35만 구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서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감사일정과 감사위원의 부족으로 방대한 구정살림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의 감사과정에서 구정에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발전적인 의견 등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신 사항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림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되었던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반영하여 처리한 부분은 많았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에서는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되는가 하면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도 주민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동별로 지역정서에 맞는 프로그램등을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여겨지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운영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원인분석을 토대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시정보완해 추진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검단주민의 편익을 위해 구입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실적 저조는 발급민원이 일부민원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바 행정서비스 효율을 높이도록 발급대상 민원을 확대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이 끊이지 않고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후에도 근절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있을 2002년 월드컵대회 외국손님 유치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예상되는 바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좌2동 장고개도로개설 사업은 시에 수차 추진되도록 협의건의된 바 있음에도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계 추진 부서에서는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급기관에 재건의되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부진한 바 채비지 매각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빠른시일내에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용역에 대한 구역범위설정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형평성의 오해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검단방향으로 운행되는 대중교통노선이 부족하여 출퇴근 및 통학하는 학생,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바 기존 운행노선의 버스 증차로 검단지역에 대한 대중교통불편이 해소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동 기능 전환으로 일부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오히려 동기능전환 이전보다 주민불편만을 초래하는 역기능이 발생되는 실정이며 동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하여 대내외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민센타운영의 현실로써 동 기능의 강화 차원에서 인력보강은 물론, 6급 주무제 시행을 적극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자료와 다르게 제출되어 자료의 내실을 기하지 못한점과 일부 질문에 대한 해당과장의 답변미비로 감사준비의 소홀함이 있었던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35만 구민이 요망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해 실시하는 감시 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의 성실한 준비와 수감자세 또한 새로와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은 구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였습니다만 이 자리가 감사결과를 강평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서구가 나가야 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본위의 자치행정 기반을 다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합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타와 추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직 서구와 35만 구민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으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