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룡 의원 5분자유발언

2001년 7월 12일 (목) 10시 의사일정 1.2001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2001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환경수질과, 산림축산과, 농정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1.2001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환경수질과, 산림축산과, 농정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사정리 주민께서 저희 의회를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환경수질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입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우리 군의 자연환경과 대청호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오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분별한 오염시설 차단을 위해 특별종합대책 규정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특별대책지역 권역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권역변경은 현재 환경부에서 실무 작업중으로 7, 8월중에 개정 고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병행하고 권역변경 예정지에 대하여는 개발 가능시설 입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2쪽 공해배출업소 인·허가입니다. 오염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시부터 사전에 철저한 환경성검토를 함으로써 무분별한 오염원 시설을 차단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해배출업소 인·허가를 처리하였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오염 예방을 위해 176건의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오염시설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확행하여 인·허가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3쪽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2억1,000만원을 부과하여 약 72%인 1억5,2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714건을 압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및 급여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절차를 이행하여 체납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4쪽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과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환경관리인 교육과 푸른환경지키미 읍면 순회교육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6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쓰레기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감량과 자원화를 유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반기에 쓰레기봉투 판매소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 3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리수거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등 계속해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7쪽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는 사업장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에 폐기물 관련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을 옥천소식지와 지역 일간지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 및 교육을 통하여 폐기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불법투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8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무단방류 및 부적정처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장마철 대비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과 오수처리시설 운영방법 홍보 및 교육과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9쪽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환경의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간담회 등 민간환경단체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행락질서 확립을 추진하였고, 청결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 추진과 환경 민간단체 주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0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반입쓰레기에 대한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상반기에 매립면 폐타이어 설치와 매립쓰레기 복토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와 매립장 반입쓰레기에 대한 재활용품 선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장마철 안전대책을 위해 매립지 비닐피복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매립장 시설물 보수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시설물 안전점검,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매립장 반입쓰레기 선별을 통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1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인 군북면 국원리 외 5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하수도복개 등의 사업을 완료하여 쓰레기 주변마을 주민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12쪽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오수처리 대책지역 내 오수발생량이 많은 식품접객업소와 목욕장업, 숙박업 등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정화조를 고효율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고자 3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억9,800만원을 투자, 상반기에 읍면별 대상자를 확정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상급부서에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도 3월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3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을 교체하여 효율적인 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협잡물 종합처리시설 질소·인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상반기에 분뇨처리시설 용량 증가와 사업비 추가 소요에 따라 2001년 4월12일 환경부에 지방양여금 변경 승인을 신청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환경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위탁업체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5쪽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통하여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으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을 1일 10톤 용량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술공모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0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6쪽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입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군북면 감로 외 18개소의 간이급수에 대하여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난 해소 및 노후된 시설물을 개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서면 옥녀봉, 청성면 쇠정골 간이급수시설 암반관정 개발 등 7,0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급수시설을 보수토록 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로 깨끗한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타당성 조사 및 하수관거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9쪽 하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유입수질 향상 및 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하수관로 500m 개·보수를 통하여 유입수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원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입니다. 이원면 건진리 60-2번지 일원 하수처리를 위해 처리용량 1일 9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로 6.46㎞를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용지보상 협의와 가설사무실 설치, 진입도로 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으로 진입도로 토공사 완료 및 하수처리장 구조물 설치, 3㎞의 차집관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22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동이·안남·안내하수처리장 운영 개선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침사지 후라이트콘베어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처리 향상과 하수처리 시설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3쪽 특수시책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우수기관 시상제 운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인센티브에 의한 우수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환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상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 추진상황을 읍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6월중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7월과 11월에 추진상황 읍면 평가를 통하여 12월중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수범사례를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업무보고 중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15쪽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유사기관을 저희들이 견학을 갖다 온 기관이 13개 기관을 갔다 왔습니다. 견학을 갔다 온 시설을 저희들이 본 결과 명쾌하게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을 얻지 못해서 13개 시설 기관에 견학 갔다 온 시설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그러한 것만 뽑아서 하나의 기술을 공무원을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처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액비화, 퇴비화, 건조퇴비화, 사료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황진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액비화나, 퇴비화나, 사료화, 이런 것이 저희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다르게 특별대책지역으로 인해서 액비 또는 퇴비화도 저희들이 견학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완전하게 잘 처리됐다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산화하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그 분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퇴비화 한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염분 함량이 대단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려서 퇴비를 썩여서 퇴비를 만든다고 하면은 염분이 많은 퇴비는 농작물이나 밭에 갖다 뿌려도 그 토양이 산성화로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토양이 산성화로 됐을 때는 토양개량제를 석회를 넣어서 개량을 하는데 염분이 많이 들어가서 있는 부분은 개량제를 섞어도 토양이 개량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퇴비종류 이런 것도 다 성분 함량 이런 것이 합격이 돼야 지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음식물 건조해서 퇴비를 만든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여기 사료화 한다는 사업도 사료화되는 사업은 먼저번 질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오리나 가축이나 먹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 군데 김천, 유성, 여러 군데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 사업이 많이 여러 군데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비화 한다는 사업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황진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그야말로 거기의 노하우는 염분을 어느 정도 저감시키느냐,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도 퇴비화를 실시했을 때 염분을 어느 정도 줄이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인지, 또 사료화 했을 때도 역시 염분을 줄여야 하고, 또 사료화하는 그 원료만 만들 수 있지 사료를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료 원료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8쪽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 시설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각종 규제라든가, 또는 지도 단속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 단속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문제는 이것이 지금 지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현재 나와 있는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이 100% 다 정화가 잘 되어서 PPM이 합격선에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보다도 퇴비화 시설을 지원 해서 이것을 퇴비화를 시켜서 한 방울의 오폐수도 밖으로 배출 안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설을 여기서 지원 해서 해 주더라도 추후에 경비부담 약대라든가, 모든 것이 잘 못하면은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농가라든가 또는 그런데서 제대로 100% 운영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퇴비화 시설로 바꾸어서 지원을 해서 퇴비화 하면은 한 방울의 오폐수도 밖으로 안 흘리고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영세한 축산업자들이 운영하는 관계로 점검시마다 적발될 수 있는 가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을 지원하는 부서가 저희들하고는 다르고 본 시설은 기이 설치한 시설로 대상업자들이 축산폐수 배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상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폐수배출을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청산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몇 번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원되는 대상자가 식품접객업이라든가, 목욕장업, 숙박업 등의 업소에 오수처리시설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 보다는 상부에 건의해서 부락 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숙박업소나 요식업에 설치해 준 정화조들 역시도 이것이 항상 가동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점검을 할 때 며칠 가동을 하다가 그 후에 꺼놓으면은 이것이 그 후에 다시 가동을 하려면은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365일 가동하는 업소가 과연 몇 개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 역시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설치할 때는 지원하니까 업자가 와서 설치를 하지만 그 이후에 가동하려고 하면 경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업소들이 이것을 제대로 가동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100% 다 가동이 돼서 정말로 합격선에 갈 만큼 정화를 해서 배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은 이것은 결국은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 단위 정화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정구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의원님께서 한군데로 묶어서 마을단위로 설치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현지를 다녀 봤습니다. 두 군데 정도 가봤는데 마을단위로 했을 때 설치 장소 부지선정이 곤란합니다. 서로 본인 대지에 설치하는 것을 꺼려 하고 있습니다. 또 둘 째 업체간 관로 연결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기초를 뚫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어느 업체에서 기준을 초과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가리기에 책임소재가 불명확합니다. 또 운영비 부담이 어느 업체는 손님이 많아 많이 내야 되는가 하면 손님이 적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담 배분이 곤란하고 따라서 본 시설은 ''97년 9월 18일 이전에 적법하게 처리한 시설에 한해서 정부에서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설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어느 업소든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할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이상으로 방류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지원이 끝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소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력으로 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저희지역은 대청댐 특별대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추가로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점의 설치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따라서 기이 설치한 업소에서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정부에서는 본 지침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한 업소에 한해서 사업비를 주는 만큼 본 사업은 정부에 건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뜻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데 물론 공동으로 하면은 어느 업소에서 얼마를 배출하고 어느 업소에서 뭐를 보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을단위로 해서 결국은 소규모 정화시설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 뜻은. 왜냐하면은 그리고 사업비를 개인 부담 보다는 앞으로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국비 지원이 돼야 됩니다. 운영비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상부에 회의를 가시거나 하면은 그런 쪽으로 건의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이 언제서부터 시작했어요?

지원사업이 ''97년도에 12개소를 지원한 것부터 ''99년도 1차로 27개소, ''99년도 2차로 29개소, 2000년도에 37개소 해서 현재 총 93개소를 지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원사업이 끝납니까?

금년에 끝납니다.

금년에 끝나지요?

예.

그러면 오수처리 대책지역 내에 대상업소는 몇 개입니까?

대상업소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애초에 숙박업, 음식점에서 대상업소를 총 2001년도 사업계획을 66개소로 잡았습니다. 대상업체 전체를 다 시설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현지 실사결과 휴업하는 지역, 또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사람이 세를 얻어서 희망하지 않는 지역,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66개소를 하면은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실시할 수 있는 34개소만 환경부에 보조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2개소는 금년 지나면 자력으로 해야 되겠네요?

금년 지나면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지원이 금년으로 끝납니다. 제가 환경부에 알아 본 결과 특별한 수변구역이 지정돼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지원은 저희지역은 금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좀 노력을 해서 우리 관내시설을 전부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66개소를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희망도 안 했는데 이것을 해 주느냐,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우리는 할 장소가 없다, 이런 사람, 그래서 현재 실사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32개소는 업주들이 반대를 합니까?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휴업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금년까지 이런 시설을 국가에서 해 준다는 것을 안 하면은 내년에는 영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든지, 이것 하나 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지도나 계몽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본 의원이 무슨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금년 말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종결되니 당신들 내년부터 영업하려면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66개소를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에 그대로 포함시켜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듯이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또 영업이 안돼서 그만 두고 나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책정해서 저희들이 기간 내에 처리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정확하게 66개소를 전부 다 다니면서 개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32개소 중에 안한다는 사람, 휴업이나 폐업한 사람은 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몇 개소예요, 32개소 중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만 해 주세요. 32개소에 휴업이나 폐업한 업소는 몇 개인가, 업종별로 32개소는 분리되어 있습니까? 안한다는 사람, 나는 안한다, 그런 시설 필요없다,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필요없다, 한 사람 업종별로.

휴업, 폐업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으로 지원사업이 끝나면은 1개소 지원해 주는데 얼마입니까?

평균 1,400만원, 좀 다른데요. 그것이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대략적으로 자부담 20% 포함해서 1,400~1,60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업소당 1,000 얼마씩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한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드렸듯이 ‘99년도 1차, 2차, 2000년도까지도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대상업소를 신청해 놓고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고충이 보통이 아닙니다. 대상을 신청 해 놓고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사업이 금년도에 종결하면은 32개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대상업소가. 그것은 그 업주가 싫어서 안하는 것이네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싫어서 안했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휴업이나 폐업, 설치할 장소가 없는 지역, 희망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면은 실태조사 한 것을 본 의원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주민들이 분리수거해 놓으면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 보세요. 운반하는 과정. 며칠에 한 번씩 가져갑니까? 분리수거 해 놓으면은.

아파트 단지별로 모아 놓은 쓰레기는 평균 저희들이 총 발생량이 저희들 관내에 9.6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2.6톤 정도를 처리하는데 그것은 관내에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담아 놓으면 저희들이 평균 2일에 한 번씩 운반해 가지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립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국가에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하라고 상당히 외치고 있잖아요,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옥천군으로 봐서는 엄밀히 따져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는 상당히 음식에서 썩은 물이 흐르고 해서 통에다 수거할 수밖에 없고,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수집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음식물쓰레기통,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통에서 그 냄새를 절대로 못 맡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잘 안 맡아요. 본 의원은 그 쓰레기통을 여러 단지를 가봤는데 유독히 본 의원이 간 곳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비가 오잖아요, 우기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통에 98%는 뚜껑이 없어요. 음식물쓰레기통이 이렇게 생겼지요, 사다리꼴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이면은 이렇게 비 오면은 음식물이 전부 다 넘쳐요. 넘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알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상당히 유발시킬 우려성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또 음식물쓰레기통 자체가 깨져가지고 이것은 민간인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적법한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져가지고 물이 줄줄 흘러요. 흐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물을 갖다 뿌립니다. 음식물 가져 가면은. 이것 어떻게 보완할 수 없습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도 아파트 단지를 2개소 정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통 50개를 새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 관내 아파트에다 배치를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물론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파손이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잘못 다뤄 가지고 깨트린다든지 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다음에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그냥 나두고 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거인원에게 얘기를 해서 관리를 잘하고 주민들에게도 뚜껑을 잘 닫아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고, 지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가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곳, 또 이용하기 편한 곳에다 음식물쓰레기통을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왕 쓰레기통 사줬지요, 또 지금까지 지도해 왔지요, 조금만 신경 쓰면은 진짜 여기 뒤에 보면은 옥천군이 환경군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사사로운 것을 잘못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우리 군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통이 좀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저분하다고 해서 계속 지저분하게 방치를 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아무도 손 될 사람이 없어요. 관성환경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통을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옷으로 말하면 세탁하는 식으로 세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 줘봐요.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있어서 담배 피우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좌담해도 괜찮겠다하는 이미지 제고를. 우리 군이 한번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보세요. 좋은 사업으로. 타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예, 그것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그것 꼭 좀 지켜 주셔야 됩니다. 여름 되고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 시정을 해 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2쪽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내용 중에 사업비가 4억9,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액수가 틀림없죠?

지원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똑 같이 건수는 사업량은 34개소인데 사업비 금액은 9억3,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이에요? 약 8, 90%가 더 많게 돼 있는데.

그 계획서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66개소로,

아니요, 개소는 34개 맞습니다. 똑 같이.

예, 그렇습니까.

사업량은 여기도 34개소, 여기도 34개소 똑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업비만 4억9,800만원이 아닌 9억3,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공문서는 신뢰성이 최고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런 수치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4억9,800만원하고 9억3,500만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런 것이 신뢰성이 없으면 공직자 자신들을 벌써 불신합니다. 유념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문제인데 행락질서 확립 추진에 참여인원이 521개 단체에서 10,950명입니다. 521개 단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결의 날 운영에 보면은 참여실적이 816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도대체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은 3월부터 5월까지 3, 4, 5, 3개월 동안에 521개 단체가 참여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돼요?

단체는 읍면별로 누계입니다. 한 개 단체가 1월에 한 번 나왔으면 하나, 그 다음에 나왔으면 두 개 단체로 누계로 집계를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읍면에 새마을단체라든지, 기관 단체라든지, 읍면별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집계를 해서 보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으로 이렇게 많은 단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3개월 동안에 521개 단체라고 하면은 한 달 동안에 170개 단체가 참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여도가 보통 좋은 것이 아녀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수치를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저희들은 불신감부터 앞서갑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참 좋은 현상인데. 하여튼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누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기관 시상제 운영이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일만한 이런 사업인지, 이것은 어제에 이어서 현재까지 각 실과소별로 이렇게 보고 받은데 보면 특수시책을 많이 이렇게 책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특수시책이라면 적어도 이웃 타 시군에서 실시한 예가 없고, 또 본 자치단체 내에서도 각 실과소에서 실시한 예가 없는 그런 특별한 사업이라야만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우수읍면 시상, 자치행정과에서는 근무환경 조성 우수읍면 시상,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병충해 공동방제 우수읍면 시상 등 이런 시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과에서는 이것을 보통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와 유사한 사항인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특수시책을 남발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환경분야에서 잘 하는데 주는 것은 아파트 단지 음식물쓰레기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나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재무과에서 하는 지방세 징수하는 사항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됩니다. 그러나 이 환경개선부담금 만큼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상 주민들도 잘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의원님께서 또 시상금이 적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금번 추경에 일부 조금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은 정말로 잘하는 읍면에 대해서 격려하려고 하는,

과장님, 시간도 너무 오래 됐는데 장황하게 그런,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이 특수시책을 붙일 만큼 중요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담금이나 각종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고지에 의해서 일정한 납기 내에 납부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돼 있지요. 똑 같습니다. 과정은. 다만, 공무원들은 납기 내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의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나 우리 공직자들이 호호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독려를 하는 것은 똑 같다 그런 얘기예요. 단, 얼마만큼 납부 독려를 해서 납부 실적이 좋으냐, 그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각 실과소 공히 너무 특수시책,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예로써 문화공보실에서 군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를 사는데 이것 당연한 사업이에요, 당연한. 문화공보실에서 꼭 필히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어요, 특수시책으로. 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과연 특수시책이라고 할만한 사업인가를 판단을 잘 해서 특수시책으로 분리를 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함으로써 작년과 올해 미납액이 줄어드는 비교분석해서 금년에는 기이 저희들이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추후에는 분석을 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농정과입니다만, 농정과장님이 긴급사안이 발생하여 출장관계로 순서를 변경하여 산림축산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과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림자원 조성 사업부터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는 2001년 2월6일 제100회 때 의원님 여러분께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린 수치와는 각 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가 사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계획의 변동 등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태적 자원조성과 다양한 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지소득 증대, 풍치경관 개선, 수원함양 제고 등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였으며, 상반기에는 경제수조림 70ha에 실적 70ha, 경관림조성 계획 12ha에 실적 12ha, 마을 상징나무 심기 2개소 계획 대 실적 2개소로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착공은 경제수조림 3월24일과 경관림조림 3월15일부터 착수를 해서 4월18일까지 경제수조림, 경관림조림, 마을상징나무 심기를 전부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덩굴제거, 풀베기 사업 등 지속적인 육림사업 실시로 경제림으로 육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림자원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이백리 49 외 1필지에 대해서 벚나무 5,000본, 은행나무 2,000본, 홍단풍 1,000본 해서 도합 8,000본에 대해서 6,462㎡내에 양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상반기 중 시비 및 제초를 5회를 했고, 병충해 방제를 4회를 했으며, 하반기에도 시비 및 제초와 병충해 방제 등을 계속 해서 양묘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무궁화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여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를 심고 잘 가꾸어서 나라꽃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토경관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 군에서는 안내면 인포리 외 3개소, 즉 안내면 인포리 경긴가든 입구와 또 이원면 건진리의 구듬티고개, 그리고 국도변 해서 2개소 해서 4개소에 나무를 심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실적은 인포리 경인가든 입구와 이원면 건진리 구듬티고개 2개소에 대해서 무궁화동산 조성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하반기에 국도 변 4호선 변과 즉 대전 경계와 옥천읍 서정리간, 또 청산면 보청천 제방 등 2개소에 대해서 2,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반기 추기 식재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과 산림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0 ~2002년까지 3년 동안에 1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은 소득원도로 외다수의 사업으로써 3억5,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느타리 재배시설 9동, 또 안터골 소득원로 정비 120m, 삼오골 소득원로 정비 400m, 농산물 건조기 2대, 톱밥제조기 1대, 금산천 변 소득원로 정비 311m, 녹색관광센터 조경 1식, 배바위골 소득원로 정비 625m, 정자 1식, 산림문화시설 7점 해서 사업 추진 중 상반기에는 포장공 1식만 완료해서 아직 전격적으로 착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용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을 목표로 금산리 산 15-1 외 3필지에 대해서 8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유토지 매입이 23필에 25,511㎡, 출렁다리 설치가 40m 길이에 1.5m 폭으로 1억6,000만원, 주차장 이설이 1식에 5,000만원, 보완사업이 산막 외 2종에 대해서 1억원, 관리사 구조변경 1동이 2,000만원, 맨발 숲길조성 500m 조성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총 8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것으로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사유토지 매입은 현재 11필지와 건물 1동 매입이 돼서 2억8,000만원에 9,640㎡를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 이설은 느티나무를 이식을 완료했고, 휴양림 보완공사는 6월20일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출렁다리 설치 공사도 7월3일자 계약을 해서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 계획은 사유토지 매입을 비롯한 나머지 미진한 12필지의 매입과 또 주차장 이설에 골재포설이라든지 또 휴양림 보완공사, 출렁다리 설치공사 등 하반기에 100%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남면 연주리 외 6개 지구에 신설 1.6km와 구조개량 7.69km, 보수 3km 해서 12.29km에 6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안남면 연주에서 오대리간 지구 1.6km 계획 중 0.9km의 토공을 완료했으며, 임도 구조개량은 동이면 우산지구 외 4개 지구 즉, 동이면 석탄리와 안내 용촌, 군북 자모, 이백지구, 또 청성면 소서리지구 해서 4개 지구에 콘크리트 포장을 350m, 그리고 토공 0.8km를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임도신설 나머지 물량과 또 임도구조개량 잔량, 임도 보수는 장마가 끝난 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잔량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내 34,899ha에 대해서 산불감시원 30명을 봄철에 운영을 했고, 또 방지대책본부를 운영을 했으며, 홍보물 설치를 6종에 1,725매를 홍보했으며, 산불진화장비를 7종에 253점을 구입을 해서 춘기에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한 결과 저희 군에서는 조그마한 산불 2건밖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추기에도 하반기에 10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추기 산불방지 기간입니다만, 홍보물 설치와 산불감시원을 사역을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천읍 교동리 114번지 외 5개소에 6명의 대상자에게 6,520㎡의 표고재배사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추진결과 84%인 5,500㎡를 현재 시설이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전량 1,020㎡를 추진해서 8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림지와 주요 도로 변 가로수, 보호수, 노거수, 기타 관공서, 학교, 마을 등 해충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저희 산림축산과에 설치를 하고 가로수와 각종 마을, 학교 등의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효성약제 지상방제는 125ha를 해충방제를 했고, 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는 93ha 해서 125ha를 현재 방제를 하고 앞으로 계속 방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충발생이 보고되는 장소로 또 마을 노거수 등 특별히 마을에 서비스를 해서 해충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용산휴양림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입 1억300 대비 현재 수입이 2,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추진율이 27%를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열심히 해서 수입 목표량의 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개량 기초등록사업계획 3,000두 대비해서 실적은 1,500두를 한우 인공수정사업은 1,000두 대비 260두를,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1,000두 대비 1,660두의 실적을, 그리고 한우 거세지원 사업은 312두 계획에 32두 실적을 올렸으며, 나머지 고급육 브랜드화 사업 2개소는 현재 상표등록 출연 중에 있고, 육우거세 사업은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상반기 추진한 물량 이외의 잔량은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100%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가축을 선발 육성하고 양축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며 모범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선발 시상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사기를 양양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왕 및 장려상에 9점, 축산유공자2점, 한우품평회 18점해서 29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12일자로 한우품평회 개최계획과 축산왕 선발 및 축산유공자 시상계획을 시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순수 한우로 우량가축이 선발되도록 사양관리 지도를 하고, 한우품평회 출품대상우 사전 선발을 9월중에 하겠으며, 10월 중에는 한우품평회 축산왕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위생적인 산양유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본 군에서는 현재 5호에 300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12일자로 사업계획을 시달했으며, 3월19일자로 사업대상농가를 선정 완료했고, 4월19일자로 유산양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농가 사업확인 및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유산양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가 절감되도록 지도를 하고 위생적인 산양유 생산 및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사료작물 재배는 계획 64ha 대비 사업 추진은 춘기에 26ha를 파종을 했으며, 볏짚암모니아 81기는 아직 시기미도래 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1대는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5개소 중 현재 대상자를 5개소를 선정했고, 또 가축예방주사는 75만9,000두 계획에 현재 추진은 51만5,000두를 주사를 했으며, 공수의 위촉은 4명 중 4명을 위촉 완료 했고, 축사 해충구제는 500호 중 약품 구입을 완료했으며, 긴급방역 및 축사 소독은 5회 계획 중 3회를 추진했으며, 축사환경 개선은 13호 중 대상자 선정만 13호를 했으며, 효이나급여는 4호를 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꿀벌 기생충 구제는 2,000군 계획 중 2,000군을 완료했으며, 가축방역용 소독기 구입은 2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약품을 구입한 것과 또 가축진료 및 기생충 구제 3,800두 등은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100%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축장 현대화 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축장 시설의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신뢰도 제고 및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군서면 월전리에 있는 (주)대청식품에 소 작업실 박피기와 돼지 전살기를 설치하도록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계획에 의해서 100%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청호와 관내 수면에다가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치어매입 방류는 2만미에 어종만 현재 뱀장어로 결정을 했고, 또 종묘매입 방류는 10만미 붕어만 어종을 결정했으며, 인공산란장 조성을 2,250m 계획에 현재 2,400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치어매입과 종묘매입한 2건에 대해서는 7월중에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과 보호가치가 있는 노거수가 각종 포장으로 인하여 점점 고사되어 가고 있어 시멘트 포장 철거와 주변의 쉼터를 정리해서 나무 환경을 개선하고 정자를 설치해서 마을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동리 313번지 외 57개소에 대해서 3억3,800만원을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소에 9,800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이 2개소에 2,0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이 1개소에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가 1개소에 400만원,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이 10개소에 7,000만원 이것은 순 군비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14개소에 9,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전개소 58개소에 대한 대상지 현지조사를 완료했고, 예산을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본 건에 대한 추진 순위결결정과 사업설계를 해서 10월까지는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여기 사업비가 보조분에 해당하고 융자 빼놓고는 전부 지원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질과 합병정화조 사업과 연관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지역이 대청댐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 업무에는 산림업무도 관련되어 있고, 축산업무도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보건특별대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정화시설에 대한 사업이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에는 왜 정화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 환경수질과에서 하고 있는 업소별 합병정화조는 오∙폐수 정화에 의한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80% 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법에 보면은 축산분뇨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산림축산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없어요.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축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정화시설 관계는....... 지금 환경정화 관련해서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분뇨 처리 시설 여기 지금 내역에 보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 차원에서 분뇨처리 시설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정화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몇 %이에요?

사업비 관계는 보조……. 지금 보조는 30$, 그 다음에 융자가 70%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 환경법에 의해서 이 지역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대청댐이나 금강수계특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고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부담을 하는 입장에서 오∙폐수 처리라든지, 축산분뇨 오∙폐수 처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업소에 대해서 음식,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80%의 보조를 지원해서 정화시설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럼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축산과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요청을 하셨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업을 같은 보조 비율로 해서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하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본 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정화 차원에서 앞으로 많이 보조가 되도록 도에다 건의를 하는 등 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에다 건의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충청북도지사는 여기 상수원수질보전이나 물 관리 이용에 관해서 불이익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분이에요. 이런 예가 바로 제가 이 부분을 왜 짚느냐 하면은 먼저 번에 예산을 추경에서 다룰 때 국공유 산림에 대해서 본류나 지천에 5km이내에는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환경법으로 특수하게 특별법으로 규제를 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건의를 하겠다, 또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사례들이 바로 기이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또 옥천군 직접 와서 작년 2000년 8월 3일날 공청회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환경수질과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와 연계되는 업무를 갖고 있는 다른 과에서는 먼 산 바라보듯 하고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을 나타낸 사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산림축산과 뿐 아니라 환경과 관계되는 모든 실과에서 그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시작 된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잘못 들었는데요. 몇 페이지?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 사업이 시작 한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얼마 정도나, 몇 년 정도나 되는가? 대략 말씀하세요.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약 30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없어지고,

아니, 됐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년 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축산기반이 어느 정도이었습니까, 또 현재의 우리나라 축산기반은 어느 추세이고,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30년 전에 우리나라 축산기반은 한참 축산을 시작할 단계, 장려시키는 단계, 그래서 그때당시 축산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한참 번성됐다가 지금은 우리나라 한우 축산이 사양길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장려시킬 때 하던 사업을 지금 사양길인 지금까지 이것을 지속하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업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농업행정이나 축산행정이나 사람이 먹는 식품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하나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딱 말씀하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어려운 말씀이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업을 기초로 해서 산업사회로 해서 저희들이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먹는 것은 농업이나, 축산물이나 먹는 것은,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께서 그런 설명을 안 해도 그런 내용은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을 지금 축산이 사양길에 있는데도 이 사업이 꼭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꼭 바람직한 사업인가!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당장 제가 우선 알 수 있는 축산 가축농가들이 소시장 시세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변동이,

아니, 시세 변동은 없지만 글쎄 지금 장려할 때 하던 사업을 지금 사양길인데도 이 사업을 꼭 지속해야 되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축상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 사업은 축산농가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양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을. 그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축산왕을 선발해서 격려한다든지, 또 한우품평회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 제가 뚜렷하게 확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다가 해빙이 돼서 봄이 되면 얇은 옷으로 갈아입고, 또 그 얇은 옷을 입다가 여름이 돼서 더위가 오면 또 더 얇은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자연현상이듯이 축산업을 장려했을 때 하던 사업은 이런 사업을 했지만 지금 사양길이라면 이 사업을 다시 좀 연구를 해서 사양길에 걸맞는 사업이 뭘까, 축산이 사양길에 들어섰는데 이것을 다시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사업이 있을까, 이것을 연구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만 맞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30년 전에 하던 사업을 계속 해서 환경이 수 십 번, 수 백 번 바뀌고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답습하는 행정으로 계속 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좀 연구를 해서 오늘날에 우리 축산업이 WTO니 세계 모든 무역관계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뭔가를 좀 연구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과거지사 그대로 끌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센터 내의 군수님 사유토지 있죠?

예.

지금 논란이 많았죠?

예.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끌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녹색관광센터를 지은 부지 즉, 터의 조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색관광센터는 2000년도 사업으로 지금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추진을 해서 금명간 7월17일자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되면은 바로 측량을 해가지고 토지를 분할을 해서 마을과 협의를 해서 마을에다가 매매조치를 하도록 해서 소유권을 완전히 마을로 돌려놓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땅을 마을 앞으로 돌려놓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군수님 생각이십니까?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결심을 받겠습니다. 군수님 생각도 그렇게 지금 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평소 농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으로써 수 십 년만의 가뭄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병충해 방제만 철저히 추진한다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농사를 지을 것으로 사료되옵기에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843톤 계획에 추기분을 제외한 2,684톤을 공급하여 70%를 추진하였으며, 신규 휴경논 생산화 사업, 예비못자리 설치사업, 개량물꼬 공급사업, 논두렁개량 시범사업 등은 각각 100% 완료하였고, 병해충 공동방제는 3,600ha계획에 저온성 해충방제를 하여서 88%를 추진하였으며, 우심지역 병충해 공동방제는 병해충의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예방 방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약안전 사용장비는 공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과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8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퇴비생산 우수마을 상사업 4개소는 주민들과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리 재배면적 확대 사업입니다. 가을파종 종자확보량을 사전에 조사하여 부족 종자 확보대책 추진과 벼 베기 및 추수 후의 적기 파종 홍보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7월1일부터 15일까지 3,559ha에 대해서 목도열병 동시방제를 약 50% 보조한 1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입제농약으로 방제 추진 중에 있으며, 병해충방제복 1,500개도 공급 중에 있으며 추가 소요분은 신청을 받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농협에 종자를 구매 요청 중에 있으며, 수송계획이 서있어서 금명간 수송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잔가지 파쇄기 구입은 12대를 읍면에 기이 공급하여 무상 사용토록 조치하였고, 1회 추경 시 미반영 된 예산은 쌀 브랜드 개발분야 6,000만원은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 지원입니다. 농작물 대파지원은 현재 67%를, 비닐하우스 복구는 41%를, 인삼재배시설은 46%를, 버섯재배사는 11%를, 축사시설은 11%가 복구됐으나 폭설피해 복구 지원사업이 조기 마무리 및 재해예방 안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포도비가림은 16.9ha계획에 37%가, 자동화하우스는 9.6ha계획에 29%를, 방조망시설은 8.9ha계획에 41%를, 점적관수시설은 25.9ha계획에 38%를 추진하였으며, 버섯온습도 조절장치와 시설원예 보수, 채소 심야전기시설, 채소결속기, 채소선별기, 전자저울, 복숭아 덕시설, 농장 이름갖기는 농가가 포기 및 변경 요구 등으로 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소형관정 개발은 26공 계획에 22%를 추진 중에 있으나 지난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쏟아진 폭설 피해 긴급복구공사와 겹쳐서 기술인력과 자재의 부족사태가 발생됨으로써 사업이 미착수된 사업도 있으나, 사전에 자재를 조기 확보토록 지도하고 과실 수확 후에 즉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사과 이중봉지 공급 100만매는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나 7월말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왕 선발 및 홍보입니다. 포도왕 선발은 기이 선발되었으며, 포도홍보 판매행사는 서울 목동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행사와 연계하여 8월 초순경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홍보물 보자기 및 홍보용 전단을 7월 중에 제작하여 각종 농산물 홍보행사 시 사용토록 조치 중에 있으며, 고유상표 성공보수금은 상표등록 완료 후인 9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제 지원 사업입니다. 소형포장제는 7월중에 개발 제작하여 8월중에 포도 관측행사 시 사용하고, 희망농가에도 보금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추단 끈은 성출하기인 7, 8월 중에 공급하여 홍보효과와 농민 소득증대가 되도록 조치하고, 포장재 디자인은 2001년도에 개발해서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토록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에게 적극 홍보토록 할 계획으로 2차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 묘목축제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3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이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행한 제3회 이원묘목축제 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후 더욱 더 발전하는 묘목축제로 승화시키고 각종 행사내용 개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 과수묘목 북한 보내기 사업입니다. 31,760주를 지난 4월4일 인천항에서 북한 남포시로 배편으로 보내졌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이원묘목 북한보내기 기념사업비 건립도 7월 하순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목 유통센터 및 인삼연구소 부지매입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묘목 유통센터 부지 8,016평을 매입 및 사용승락을 받아 부지 매립 및 터다짐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구룡지구 외 3개소의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확정측량 후 환지계획서작성 중에 있으며, 삼방리 가사목지구외 2개소의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설계완료 즉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봄마무리 효림지구는 공사완료 후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가을착수 망월지구는 암반관정을 착정완료하고 설계한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안내 오덕지구 외 5개소에 대하여 8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이원면 정주권개발 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 해이고, 군북면은 2003년까지 계속되며, 군서면 정주권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신규 가로등 설치 사업은 추경에 확보해 주신 30등까지 포함하여 총 57등으로 47등을 기 설치하였고, 가로등 보수 및 정비사업은 보수요구 즉시 단시간 내에 보수 및 정비하여 농가 불편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산계보 수해복구공사 추가분 2단 에프런 22m는 조기 마무리하겠으며, 오덕소류지 수해복구 공사 그라우팅 39공에 대해서는 소류지 담수 후 하반기에 시공토록 하여 완벽한 복구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이원 장화소류지의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인 그라우팅 1식과 경고판 설치사업,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 그리고 한해대책용 송수호스 구입 공급은 기이 완료되었고, 관정∙양수장 보수와 암반관정 이용시설 공사, 교평용수로 보수공사, 생활용수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공사입니다. 청산 법화 숫골지구에 1공을 개발하여 모내기 때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발 우심지역에 연차적으로 관정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5페이지 폭설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폭설피해가 났죠?

예.

지금 복구가 다 안돼서 지원비를 안 타 가는 것입니까, 복구가 다 안됐습니까?

지금 비율은 우리가 사업비 지원해 준 것으로 냈는데, 복구는 실제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농가에서 서류 갖추는 것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복구비 지원이 좀 늦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서류 갖추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복구를 했다고 해서 그냥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각종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이 붙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표에 보시다시피 복구를 실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복구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이 낮은 원인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당초 복구계획 말고, 복구 포기한 것도 빼놓고 복구지원대상 가지고 얘기하는데 인삼재배시설 같이 얘기하면 지금 100% 다 복구가 됐습니다. 뭐, 서류를 못 갖춰서 복구비가 지원이 안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고를 지급하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모든 증빙서류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 쪽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주게 되면 그 쪽에서 세금관계에 대한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시켜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세금징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 갖추는 것이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예가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1월달에 피해가 나서 지금가지 7월달까지 복구비가 지원 안됐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있으니까, 세금계산서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꼭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 이런 것은 본인이 인삼피해는 100% 다 됐는데 농민들이 서류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담당 계장님도 얘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언제까지 서류를 이런 것을 안 하면 이것은 없는 것으로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냥 질질 끌고 지금까지 46%밖에 못 받은 예가 됩니다. 좀 서둘러 주세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복구비 관계를 전에는 작년도만 해도 서너 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지금 복구비 지급하는 것이 21차까지 나가는 그런 지급을, 그러니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한 이삼일씩 들어오면 그것 묶어서 지급하고 지급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전 같으면 서너 차례 걸쳐서 지급하는 것을 스물한차례까지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농가들 자금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청을 못하는 그런 농가들이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서류 갖추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가들은 세금계산서 내야 될 것을 간이세금계산서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농민들도 서류를 제출 못하는 이유야 있겠지만 행정 보는 분들께서는 좀 서둘러서 최대한 복구가 시설 지원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농지정리를 하죠? 농지정리. 경지정리!

예.

경지정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보셨지만 우리가 구일지구에 가봤을 때 그 때가 5월말입니다. 그런데 기반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농지정리 계약을 할 때는 항상 보면 끝나는 시점이 5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5월말이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한다고 서둘러도 기간은 5월말로 돼 있기 때문에 일하는 기반공사나 업자들이 5월말까지만 끝내 주면 되니까 그 때까지 미루고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 심는 것이, 모자라는 것은 항상 5월초에 심어야지 수량도 많이 나오고 모든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6월달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지정리를 할 때 공사 완료 시점을 4월말로 계약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들은 경지정리 할 때에 그 이듬해에 가을착수 관계를 할 때에 그 이듬해 7월까지 합니다.

7월달에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모를 심는 것이 5월달 심는 것하고, 7월달 심는 것하고 같습니까?

1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의가 6월말이나 7월말까지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5월전에 그러니까 4월말까지라도 공사를 완료해서 이양하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7월까지나 6월까지 하느냐 하면 이양하고 난 다음에 또 장마가 6월말 내지 7월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관계 이런 것 여러 가지 농가들 편의를 봐 줘야 하기 때문에 기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원래 이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4월말까지 거의 다 끝내도록 자체적으로,

그럼 현재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죠?

그 쪽에 물이 모자라서 기일이 지연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우리하고 같이 가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지보수 기간은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하지보수 기간은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고, 농지정리 끝나는 시점을 4월말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농민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뚝 만들고 평탄작업하고, 좀 빠지는 데는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기간을 주고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늦게까지 공사를 해 놓고서 모내기를 하다가 보니까 모내기 하는 과정에도 무척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4월말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윤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쌀 생산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농사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벼농사가 단위소득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소득이 낮아도 그래도 우리 농촌을 지키는 것은 벼농사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탱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금년도 벼 생산량이 RPC공장에 작년도 생산량 재고로 인해서 쌀 소비가 둔화가 되고 해서 금년도 생산량 수매를 받느니, 못 받느니, 또는 가마당 10,000원 이상의 가격을 인하해서 수매를 하는 이런 매스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신문에는 금년도 벼 수매가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벼농사가 붕괴가 되면은 우리 농촌은 완전히 추락하고 마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추세를 충분히 감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여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연구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신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쌀 생산대책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우선 친환경 농업으로써 각종 수혜를 확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인 1,275ha도 타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도의 74%까지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나가서 퇴비생산 관계도 의원님들께서 한 6,000만원의 상사업비도 주시고 해서 그것도 한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논농업직불 사업 관계도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 농가라도 빠짐없이 다 신청이 돼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하는 그런 모든 쌀생산대책 관계에 대한 사업비도 저희들도 누락없이 모든 것이 신청이 잘 되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지금 병충해 방제 관계 이런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에 보다는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민들이 편리한 입제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의 쌀 생산대책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생산뿐만 아니고 판로관계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곡물처리장은 우리 관내 곡물처리장의 경우는 아니고 타 자치단체의 곡물처리장의 예를 지금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곡물처리장이라고 해서 예외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네들은 하나의 이것도 사업이니까 수지타산을 봐서 자기네가 결정을 하는 문제이니만큼 우리지역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또 RPC공장을 설치 할 때는 국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RPC공장이 거의가 그렇잖아요?

예, 농협 것은 보조를 받았는데요. 개인 RPC관계는 융자가 된 것입니다.

융자도 지원이지요. 꼭 보조야만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는 지원에만 급급하고 차후에 이네들이 어떠한 조치를 할 때는 국가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책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과장께서는 공동방제를 하고, 뭘하고, 뭘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방법 가지고는 대처가 되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1만 이상의 수매가를 인하를 해서 수매를 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를 해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대처를 한다든지 그런 무슨 대응방안을 세워야지, 공동방제, 병충해방제니 기타 시비관계나 이런 것이야 행정기관에서 안 해도 농가가 스스로 다 관행대로 다 하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도 생산물량이 정부수매나 아니면 RPC에서 물수매로 해서 전량 수매가 되고, 수매가가 물론 정부안이 앞으로 확정이 돼야만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안이 인상이 안 될 때 인상이 안 되는 선에서라도 농가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나름대로 정부차원에서는 정부차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거기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응하실 수 있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쌀 생산 실적가산금이라든지, 또 6페이지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이라든지, 14페이지 경지정리지구, 1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면 지금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1/4분기 때는 거의 계획수립 단계이고, 2/4분기도 4월달 지나서 5월달 돼야지만 사업이 거의 착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프로테이지가 좀 낮은 이유는 지금 3/4분기까지 거의 가야지만 저희들은 목표달성이 거의 다 되다시피 하고, 지금 6페이지 관계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5페이지에 보시면 폭설 피해 복구사업 관계하고 과학영농특화사업관계하고 겹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이 진도가 좀 낮은 편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은 실제 농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귀한 돈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실제 농민들한테는 아직 전달이 안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병충해 방제복 공급하는 것도 지금 사실상 잎도열병이 많이 성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잎도열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병충해 방제복 같은 것이 농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벌써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산은 6월달에 확정을 지어줬지만 그래도 이것을 빨리 서둘러 가지고 농민들한테 가있어야 된다고요. 방제복이 뭡니까, 농약할 때 입는 것 아닙니까! 늦은 원인이 무엇이에요, 이런 것이.

방제복 관계 늦은 이유는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고, 지금 농가들한테 들어 갈 때는 저희들이 그냥 말하자면 농가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우수한 방제복 선정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제복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만 생산되는 것 같으면 그냥 그것 수의계약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개 회사에서 견본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이유가 그래서 늦어진 것이고요,

그럼 방제복 공급하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직접 계약하고 하는 것입니까, 농협에다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농협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슨 계약을 합니까, 농협에서 하면.

그것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농협으로 가서 농협에서 또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일이 6월달에,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본예산할 때 좀 시기성이 있는 것은 앞으로 좀 당겨야 되는데요. 그것이 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서는 바람에 늦어진 이유가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저희들도 농가들이 빨리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예산 관계는 농정과에서 세운 것이 푸른 들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이것이 가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가을 추수하고서.

예.

그러면 예산편성을 이런 것은 추경에 하고 아니면 병충해 방제복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은 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쌀 생산 실적가산금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안 세우면 안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방제복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아니, 방제복 같은 것이 쌀 실적가산금 말고라도 농민들이 꼭 사용해야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실적가산금 쓸 데 없어서 여기다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용할 데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할 것은 꼭 본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하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옥천군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서라도 합리적 편성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10월 내지 12월달에 해야 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적기에 공급을 못해 주는 현상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병충해 방제복 관계 이것은 좀 시기가 늦어졌는데 이것은 저희들 군비로만 100%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쌀 생산 실적가산금으로 했을 때는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꼭 필요하면은 실제 군비로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정책결정 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농정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진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지만은 줘야할 사람들 수혜자들한테 도착 하지 않았어요. 실예로 군의원들이 여기서 예산을 추경을 한다든지 심의가 완료 의결하면은 야, 올해는 이런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하려고 한다, 또 홍보를 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뭔가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실적이 저조해요. 예를 들어서 대파지원 같은 것은 언제 하는 것인데 언제 필요한 것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대파라는 것이 대작물 종자 사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우스 내에 대파하는 것인데 이것도 농가들이,

아니, 농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줘야지요.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간이세금계산서 가지고는 안 된다, 애당초 살 때 어디 큰 가게에 가서 산다든지 해서 세금계산서를 정석대로, 거짓말 하지 말고 정석대로 준 것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자금 청구할 때 요청을 해라. 그렇게 하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애당초부터 그것 할 때부터 그렇게 교육이나 지도를 했으면 다 복구한 사람이 왜 돈 안 가져가겠습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농가들이 서류 갖추는 것을 못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라고 아까 황 의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서류 갖추는 것이 뭡니까, 물건 사고팔고 하는데 영수증 제출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슨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청구한 것은 100% 거의 다 줬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 온 것 중에서는 또 안 준 것도 있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작년만 하더라도 3 내지 4차에 걸쳐서 주던 것을 저희들은 지금 21차례에 걸쳐서 주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들 공무원들 인원수는 지난해 보다 인원이 줄었는데, 21번까지 주다 보니까 밤에 야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때는 뭐든 큰 물건을 사더라도 고가의 금액을 사더라도 간이세금계산서 가지고 그냥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냥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간이세금계산서는 안 통하지요. 세금계산서만 통하죠?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줄 알고 파이프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샀는데 간이세금계산서를 냈는데 나중에 행정기관에다 돈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이것 안돼, 세금계산서도 갖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계산서를 떼어 주려고 하니까 누가 떼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거기서 부가가치세 10% 자네가 부담하고 가, 그러니까 애당초 몰라서 지금 아우성이에요.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여간 교육을 시키든지 해당되는 농민들한테 옛날하고 틀리다는 것을 꼭 주지를 시켜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요.

저희들이 ‘98년도에 제가 군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감사원 감사하고 검찰 수사까지 받았는데요, 그 때 당시에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시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때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 ‘98, ‘99, 2000, 2001년 저희들이 3, 4년에 걸쳐서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서류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자면 행정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 만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보완, 보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농민들 홍보도 하고 사전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더욱 더 홍보 및 교육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이것은 제가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도 모든 사업이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실제 선정 과정서부터 이것이 잘 안됐는지, 아니면 농민들이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사업을 집행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진도가 늦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반공사 시행이라고 쓴 것은 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예.

예산은 이것 기반공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예산을 주지요, 그쪽으로다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오다를 받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해서 그 쪽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그 쪽에서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아니면 정부 투자기관이니까 자네들 거기에서 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기반공사도 엄밀히 따지면 군청 예산 가지고 공사비 쓰고 거기에 이윤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경비 쓰고 그러는 것이네요?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 생각에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농지정리를 하면은 대개 주민들 민원이 기반공사에서 하는 데가 많이 생겨요. 그것은 누가 감독해야 합니까? 감독!

감독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해야죠?

예.

그런데 왜 민원이 많이 생깁니까, 기반공사에서 한데는.

생기면 그 쪽으로 통보를 해서 그 쪽에서 해결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에서 하면은 주민들이 설계상에는 없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설계상에 없다고 하면은 정식적인 읍면을 통해서 군청까지 올라와서 시정을 해달라는 것 보다는 야,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는 것도, 즉시 시정하는 것이 있을 테고 아니면 설계를 변경해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즉시 시정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기반공사도 무리가 없고 또 감독하는 행정기관도 무리가 없고, 또 그것을 시정해 줌으로써 이용자인 농민들도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것인데 즉시 시정 안 되고 감독기관에서 지시문서를 내려서 하면은 예산이 어쨌든 간에 예산이 더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흉관을 묻는데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흉관을 묻어야 되는데 기반공사에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포장을 했다 그 얘기예요. 감독기관에서 이것은 주민들 의견이 맞아가지고 거기다 흉관을 묻어야 하겠다 그러면 4일전에 포장한 것을 다 깨가지고 흉관을 묻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구 돈인가는 그만큼 손실을 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누군가는. 그랬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해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다, 그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큰 것은 설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사로운 것인데 돈을 쓰고서도 욕을 얻어먹어요. 밭기반정비사업도, 아니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그 단면대로 포장을 하면 경운기라든지 농업용 차량 같은 것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흙을 성토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하면 영구적으로 쓰는데 지장이 없는데, 길 생긴 그대로 포장을 해 놓으니까 포장해 놓고 차가 못 다녀요. 턱이 지어서. 차가 못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공사하는 그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설계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은 설계대로 해야지요, 설계대로 안 했으면 나중에 준공검사를 못 받을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 공사감독관이 거기 있었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독공무원한테 이런 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것 좀 시정해 줘야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포장해 놨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주민들이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또 깬다 그 얘기에요,그 부분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석대로 했을 때는 안 깼으면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가 됐든 그만큼 예산이 득이 됐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해 놓고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시정해 달라는 것을 조치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한다 그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전부 다 챙겨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 민원 발생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해 줄 것은 해줘야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해서 설계를 변경할 곳은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줘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욕은 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에 골재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경영수익 증대사업으로 동이면 청마리, 청성면 산계리, 청산면 장위리 등 3개 장소의 하천에서 금년도 목표량 100,000㎥의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예상 판매액은 약 8억원으로 도와 대청댐관리단에 납부해야 할 원석대의 50%와 골재채취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순수한 군 수입금은 약 3억8,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골재채취 목표량 대비 52%인 52,180㎥의 골재를 채취해서 3억700만원의 판매수입금 총 원석대와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1억6,800만원의 순수한 군 경영수익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목표량 100,000㎥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보조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통행 및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33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개소에 1,971M의 도로를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신건재에서 서일주택을 잇는 가화2교 교량 가설은 6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화리 노인회관 앞에서 삼영주택간 가화1 도시계획도로는 80%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선교에서 대가선을 잇는 마암간선 도로는 총 사업비 44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6억5,000만원으로 하반기에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 중 주공2단지에서 동부교회간인 장천도시계획도로는 기이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75%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현대아파트에서 동부우회도로간 연결도로인 성암도시계획도로는 현 공정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교회에서 경찰서간 금구2도시 계획도로는 보상금 지급을 80%하였고, 제1회 추경에 반영된 1억원으로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인 옥천도시계획도로 및 소도읍(2공구)사업은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 공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역시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1,743m에 11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면급 도시계획지역인 청산, 이원면에 각각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한 사업은 이미 준공되었으며, 옥천, 청산, 이원 시가지 차선도색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4,000만원은 상반기에 준공하였고, 추경에 반영된 1억원은 현재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로써 횡단보도와 인도의 보도 턱을 낮추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시가지 내 보도 턱 낮추기는 7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응천리에서 국도 4호선을 잇는 금구천변 미포장된 응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40m와 동원빌라 진입도로인 성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30m, 구읍의 백설표 대리점에서 죽향초등학교를 잇는 죽향도시계획도로 개설 200m, 시외버스정류장 옆 도로 선형이 불합리해서 개량하고자 하는 삼양도로 확장 50m와 시가지 내 포장도로가 파손되어 재포장 또는 보수해야 될 부분은 현재 조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된 공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연내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대청댐관리단으로 하여금 3억6,3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총 26건의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옥천읍 하계리 농로포장 외 16개 사업과 공공시설사업으로 옥천읍 오대리 선착장 설치 외 6개 사업, 후생사업으로 군북면 석호리 노후선박 교체 외 1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대청댐 주변지역위원회 협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였고, 6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해당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공사 발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마을인 청성면 관내 11개 마을 15건에 9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공정 62%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합금마을 안길정비, 장연 진입로 포장, 구읍2 하수도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양저 마을안길 정비 외 7건은 계획공정에 의거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마을회관 4동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추진해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농촌주민의 교통편일 제공을 위해서 12건에 8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중에 50%를 추진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옥천 삼척농로 및 소교량 설치, 옥천 구일하수도 및 농로포장, 군북 소교량 설치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고, 그 외에 고속철도 주변마을 정비사업 외 5건은 계획공정에 의거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금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5개소에 1,590m에 4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각 읍면 181개소에 23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 111건에 14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고,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70건 9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군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측량설계 중에 있으며, 7월중에 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8월중에 발주토록 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계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도계마을을 새롭고 특색 있게 육성해서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도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개 지역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역시 상반기 중에 모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부 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 농∙특산물의 유통을 위한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천 범람으로 인한 시가지 상습침수지구 개선을 위해서 옥천읍 삼양리 가화현대아파트 주변지역에 경부선 철도 이설 후 하천 직강과 아울러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로 편입되는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1차 토지보상금 50필지에 28,409㎡를 보상 결정해서 현재까지 31필지에 24,317㎡를 보상함으로써 약 80%의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집산단지 조사 설계용역도 금년도 5월 입찰을 실시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용역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도시계획을 검토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철도, 도로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겠으며, 아직 미보상 된 20% 정도의 토지보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군서∙군북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15호 이상의 취락이 형성된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연됨으로써 본 사업 역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광역도시계획이 결정 되는대로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태조사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옥천읍, 청산, 이원면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존폐 여부를 결정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금년 12월까지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지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또한 존치되어야 할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되어 있어 지난해 10월9,800만원의 사업비로 실태조사 용역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폐 여부검토와 미집행 시설 내 지장물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집행 시설의 존폐 여부검토와 미집행 시설 내 지장물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집행 시설의 존폐여부를 확정하고 미집행시설 변경에 따른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 단계별 집행계획 및 변경안을 공고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옥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12개 노선에 대해서 95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 및 신규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진~구일 간 도로는 11억2,600만원으로 현재 70%정도 용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부우회도로 공사는 24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용지보상 중에 있고, 도농~석탄간 도로는 용지보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용지보상이 90%정도 완료되었고, 토공작업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청정~대안간 도로는 용지보상이 완료되어 토공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만명~무회간 도로는 포장공사 준비 및 상부구조물을 시공중에 있고, 7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티~청산도로는 교량, 옹벽 등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고 60%정도가 추진되었고, 대성~능월 도로는 금년도 채무부담을 승인 받아 연말까지 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묵~개심 간 도로는 용지보상 준비 중에 있고, 증약~항곡간 도로 역시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토공작업부터 착공할 계획이며, 대정~항곡간 도로는 2000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금산~사양간 도로는 현재 포장공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6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 군정 업무보고 시에 금년도 군도 사업비로 68억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27억1,900만원이 증액된 95억7,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증액된 양여금 사업비 15억8,400만원과 사고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계획 공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개 노선에 대해서 54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옥천읍 양수리에서 가풍리를 연결하는 대가선 농어촌도로, 동이면의 황지선도로, 안남의 종미선도로, 이원면의 용방선도로, 군서면의 오상선도로, 옥천읍 옥각리에서 군북면 지오리를 연결하는 각지선도로, 이원면 미현선도로, 동이면 평촌 농로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평촌 농로포장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대가선외 6개소는 계획공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도 군도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난 2월 군정 업무보고 시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로 38억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16억300만원이 증액된 54억8,200만원으로 사업비가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군도와 마찬가지로 증액된 양여금 사업비 14억700만원과 사고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에 추진할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이나 아니면 10월경에 공사 집행잔액으로 환경성검토 및 측량설계를 실시해서 내년도 1월에 조기발주는 물론 용지보상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의 삼양리에서 가풍리까지 이어 지는 지방2급 하천인 금구천 정비사업에 총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26억2,500만원과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착공해서 현재 전 구간에 대한 용지보상 및 하천 확장과 구조물 등의 공사가 완료됐으며 현 공정은 70%정도로써 하반기에는 하천 호안과 제방공사를 마무리하여 연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공사의 총 사업비는 44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9억원이 감액된 3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도와 행정자치부에 재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공사의 총 사업비는 44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9억원이 감액된 3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도와 행정자치부에 재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청산면 보청천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6,000만원, 옥천읍 구일리 구일천 정비사업에 1억원, 동이면 적하리 명태곡 정비사업에 5억1,600만원, 군북면 이백리 이백천 정비사업에 3억원, 보청천 하상정비 및 준설사업에 5억4,000만원 등 총 5개소의 하천에 15억1,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청천 하천 유지관리사업과 구일천 정비사업은 공사가 완료 됐으며, 명태곡 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소에 대해서는 공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완료되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 계획공정에 의거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수해상습지 위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소규모 수해상습 피해지구를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 기이 조사된 총 67개소의 수해 상습피해 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해에 15개소에 이어서 금년에도 소하천, 세천 12개소와 소규모시설 2개소 등 14개소에 대해서 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초에 조기 발주하여 상반기에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미정비된 지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소하천 206개소의 323km에 대해서 지난해에 2억3,000만원과 금년 당초예산에 3억400만원, 1회 추경에 추가된 환경성검토 용역비 3억6,000만원 등 총 사업비 8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그 사업으로써 지난해 7월 용역에 착수해서 계속 사업으로 2002년 내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하천 표석 매설 및 수준점 측량과 종횡단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소하천대장 작성 등 보고서의 작성이 약 5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에 추가된 환경성검토와 하천대장을 연말까지 작성하고 내년 3월까지는 보고서 등 모든 용역을 완료하고 충북도의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의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사업으로써 앞으로 본 종합계획이 수립된 시군에 대해서만 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이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사업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2000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공기 부족으로 금년으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석탄교 등 공공시설 14개소의 수해복구 사업은 총 예산 68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하천, 교량 5개소와 소규모시설 4개소 등 9개소는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규모가 큰 석탄교 외 4개소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완료된 사업 5개소 즉, 석탄교, 조령도로, 안내천, 증약천, 숫가마천에 대해서 공정계획에 맞춰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도로시설물 개∙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의 파손으로 개∙보수를 요하는 도로 구조물에 대하여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옥천군 일원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원면의 신흥하수구 뚜껑보수 외 24개소로써 상반기에 이원에 신흥하수구 뚜껑 보수 외 10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서면의 동산 맨홀뚜껑 보수 외 13개소에 대해서 보수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수시책은 건설공사 시공을 맡은 업체로 하여금 공사장 주변의 제반 도로에 대해서 개∙보수를 요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보수 정비하도록 하는 시책으로써 상반기 중에는 다소 시행착오나 보수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본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옥천군 사회개발에 참 지대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습피해지역 18페이지를 봐 주세요. 1999년도까지는 수해가 났을 경우 그 복구를 원상복구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2000년도부터 방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희들이 미리 수해예방 차원에서 수해상습지를 미리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력하나마 매년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상습피해지역을 사전에 복구하도록 돼 있고, 항구복구로 사업개요가 바뀌었죠?

이것은 지금 현재의 일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미리 예방차원에서 사업 시행을 죽 해왔습니다. 해왔지만 저희들이 원래 군비 예산이 재정이 부족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99년도 정례회의에서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사업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사업조사와 예산확보를 해서 단기간에 완료할 것이냐는 질의에 과장께서는 3년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3차에 걸쳐서 조사한 상습피해지역이 67개소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몇 개소, 사업비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2000년도에는 15개소에 2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2001년도는요?

금년도에는 14개소에 1억9,000만원이 투자가 됐고, 아직 미정비된 사업은 34개소에 약 1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금년은 미진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각 읍면의 소규모사업을 시행을 할 때 대상지를 수해상습지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위주가 안되는 이유를 당시에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렸어요. 수해상습지는 왜 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뜻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고, 특별한 회계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집행한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수해상습지가 계속 매년 피해를 보면서도 누적돼 내려오고 공사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회계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3년간에 완료하겠다는 사업이 2년차에 반도 못했습니다. 절반도. 그리고 예산소요를 보면은 34개 사업 소재지가 적어도 16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29개 사업소는 겨우 3억9,000가지고 현재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소규모 상습지라고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좀 규모가 큰 피해상습지이죠, 그렇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금년도에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일부가 상습지가 늘어나고 했습니다마는, 전부다 소규모, 그리고 가장 큰 데가 몇 억짜리 들어가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어쨌든 34개 사업장에 16억이라면 29개 사업장에 4억 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 대비 해 볼 때 이 예산확보를 과연 3년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소규모 사업책정을 할 때 가능한한 이 부분이 많이 책정이 되도록 1단계로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해복구 지구로 가능한한 책정을 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많은 수해상습지구가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14개 1억9,000으로 마무리를 짓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가 된 것인데 금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어떻게 책정이 될는지는 아직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 사업과 연계가 된다면은 이 사업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더 있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금년 내에도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실과장님만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부군수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에요. 바로 지금까지 사업 건수로는 절반을 했는데 전체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의지는 전혀 적었다, 그리고 본예산에 1억9,000 가지고 사업 착수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더 확대하려면은 추경에라도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헛 약속만 자꾸 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 가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숙원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별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읍사무소 부지에 522평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1억의 예산으로 2월달 착공해서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를 원활히 진행해서 12월 건축 준공 및 주변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보건소 전산정보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소를 잇는 전산망 사업입니다. 예산 1억으로 국∙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심의서를 제출하여 보완 중에 있으며, 하반기 10월달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12월달에 보건소 신축공사와 함께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쪽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물리치료실은 군북보건지소에 대한 물리치료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26평 규모에 4,7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조달 요청이 돼서 장비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건물 수리가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물리치료사 인력을 1명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8월달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4쪽 보건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진료 사업은 의약분업 이후 여러 가지 환자 수에 변동은 있었지만 꾸준히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1차 진료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양∙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만성질환에 대한 양∙한방 협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5,44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구강보건사업 외 4종 특히 방문 구강보건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치중하여 사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시행해 왔고, 하반기에는 거동불능 재가환자 구강위생 관리를 더욱 내실 있게 시행하겠으며, 구강보건실 장비보강 추진, 사회복지시설의 계속 구강건강 관ㄹ,l 학교 구강보건실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의약분업 이후 변화되는 보건의 환경 속에서 의료기관 지도 점검,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있도록 민간인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량환자 긴급구조 훈련 및 응급조치 교육으로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급성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방역기동반 편성과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실시, 보균자 찾기 등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소독 대행업체 점검과 소독 의무시설 점검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전염성 있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대주민 상대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내실화로 전염병 발생에 적극 대처 하겠고, 각종 언론매체나 홍보 교육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외 2종으로 취약지 방역소독과 연막소독, 자율방역단 분무소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면서 소독효과를 극대화 하겠고, 7월부터 현재 자율방역단 일제 소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외 4종으로써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유행성출혈열과 인플루엔자 외 3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8월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실시, 9~11월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로 주민건강 관리에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관리, 나병관리, 에이즈, 성병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정기검진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1쪽 기생충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간흡충 검사와 요충검사가 되겠습니다. 계획 1,800명중 우리 관내 1,84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흡충검사를 시행을 끝냈습니다. 시행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시행을 하였고, 양성자는 17명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투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간흡충 결과와 양성자에 대한 보건교육 및 투약실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 집단시설 및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요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입니다. 검사실 운영과 방사선실 운영 두 가지로써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기타관련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100mm 결핵환자 검진 특히 방사선실 운영과 관련하여 100mm 관찰카메라가 6월30일날 설치가 완료되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사선 촬영 발생장치와 나머지 시설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운동 외 5종으로서 5,500만원 국비 4,600만원, 군비 900만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실천운동 캠페인 사업과 거점보건소 운영, 그 밖에 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 업무가 크게 대별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을 위한 캠페인사업, 건강증진법 규제대상 시설 지도 점검, 뇌졸중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4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주로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풍진예방접종, 모자보건교육, 성교육 등이 되겠고, 또한 출산 장려와 관련된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 및 관리용품 지급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의 조기 등록 및 영∙유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주로 재가노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노인대학 중심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조기발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적 관리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와 지역자원과 어떤 연대, 그 다음에 재활기구 나눔의 장 등을 실시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노인낙상 예방프로그램을 우리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할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사회 전반의 인식이 결여돼있는 특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신질환 수용시설 지도단속 외 7종으로 국비 1,500만원, 도비, 군비 같이 함께 해서 3,000만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요양시설 지도단속과 그 다음에 특히 정신보건교육, 치매환자 등록 및 가족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 정신건강행사 등 보건복지 인력교육 가족모임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능자 목욕사업 외 5종으로 거동불능 목욕사업, 이동순회진료, 방문간호, 독거∙와상노인관리, 가정간호사 전문위탁교육, 방문재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거동불능자 목욕사업을 2회 실시하겠고, 현재 대전성모병원의 지원을 받아 7월부터 주 2회 이동목욕차량을 지원 받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기구 나눔의 장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8쪽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성인병 검진 외 4종입니다. 현재 여성 암 검진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1년에 걸쳐서 한 사업이지만 현재 가족계획협회 사정으로 자궁경방과 유방암에 대한 사업이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 검진과 여성 암 검진, 기타 암 교육과 홍보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희귀 및 난치성 질환자 사업관리입니다. 사업량은 만성신부전증 외 2종으로써 총 9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과 혈우병 환자 등록과 함께 신화자 발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예산확보와 함께 계속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주민진료와 함께 보건교육,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건강원의 전문요원화 교육도 함께 하고 있고, 그 동안 보급한 노인체조에 대해서 하반기에 경진대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내소자 중심의 물리치료는 현재 계획 인원의 41%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물리치료를 주 6~8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정방문 물리치료 실시를 확대하고 특히 뇌졸중환자 및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신축 완료 후 물리치료실에 재활운동치료시설 구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원과 청산보건지소에 장비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증진사업과 함께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사업이 그 동안 2년6개월 동안 국비 지원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올해 7월로 거점보건소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진행된 모든 사업들을 정리하고 평가 받는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건사업 홍보에 관련된 것입니다. 보건소 관련 홍보비디오 제작입니다. 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6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카메라에 담고 그것을 각 분야별로 보건사업의 내용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촬영을 하고 시사회를 거쳐서 제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홍역 단독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국가에서 대단위 홍역예방접종을 하기 이전에 저희 군에서는 먼저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420명을 대상으로 군비 200만원을 책정하여 시행한 사업입니다. 2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대상인원의 28% 정도만 시행이 돼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 이후에 5월달부터 국가에서 500만 명에 대한 홍역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면서 조금 실적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앞으로 누락자 없이 대상 연령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지역 내 영아에게 홍역확산이 방지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서에 보면은 주민 자율방역단 구성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이 242개소가 지금 방역단이 구성됐다고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방역단이라는 것이.

마을에 돼 있는 마을주민들입니다.

마을주민들 구성원이 누구 누구예요? 있기는 있어요?

예.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 자율방역단이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면소재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일제 방역기간이라든가 이런 동안에 같이 협조체계를 구성해서 일하는 이장님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역단에 방역이라니까 거의 소독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지요, 소독?

예, 소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방역단에 장비는 있습니까?

장비 자체는 면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장비는 면사무소 것을 활용한다!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손이 딸리는데는 마을별로 글자 그대로 자율로 소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자율방역단이다, 행정기관에서 기계를 사준다든지, 약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가서 보면은 그냥 구성은 돼 있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 소장님이 이것을 활용하실려면은 이 사람들한테 무슨 장비를 연차적으로라도 시범적으로 한다면 장비를 사주고, 그 다음에는 소독약도 사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보건소에서 쓰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좀 주고, 여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안 쓸 테니까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한번 방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자율방역단이 한 두 개도 아니고 240여개면 옥천군 리동별로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봐요.

좀 더 활성화 시키는 활용방안을 하반기에는 현재 철이 방역계절이고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활용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우리나라 계절로 봐서 여름이면은 균이나 해충이 왕성하게 발생하는 시기가 하절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비상방역 근무 내실화라는 상당히 중요한 계획을 하셨어요. 공중보건의들은 지금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신분은 공무원으로서,

예. 대신 기간자체는 병역기간을 대신해서,

아, 군인도 다 공무예요.

아니, 그러니까 군인 신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출퇴근이 허용되고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관리지침과 관련법 지역보건법과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업무형태나 업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지소에 보건의가 거주할 수 있는 숙소가 있죠?

예.

그것 필요 없네요?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서는 관내에 거주하게 돼 있는데 관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관내 출타를 한다거나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적고 출타를 한다거나 할 때는 거기에 애한 사유를 적고 출타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요. 원칙은 거기에서 거주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을 해도 관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 구역 안에서만,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시간이 불투명해요.

어떤 의미에서 불투명하시다는 얘기입니까?

정시에 근무처에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 것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다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고, 비상방역 근무 내실화를 하려면은 우선 보건지소나 보건 의료 건물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녀요. 사람이 항시 비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정 소장님께서는 학술적인 이론도 뛰어 나시고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인정을 받으셔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점보건소로 지정 받기에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 보람으로 옥천 보건복지센터를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식 건물로 다시 짓고 있고, 또 구건물에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센터를 만들겠다는 군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 얼마나 이상적인 것입니까. 건물만 멋지게 들어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그 점에서 보면은 지금 법정전염병이 폐결핵이니, 장티푸스니, 이런 것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전염병은 아니더라도 주민들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이 암 검진을 보건소 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는 먼저 번 정례회의 때 소장님께서는 연구 검토하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보건소가 금년 12월달이면 다 지어집니다. 검토가 다 끝나셨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국가 암 관리사업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암 검진 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비용 효과적인 면이나 기타 현실 가능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 암 관리체계가 국가 암센터가 일산에 세워지면서 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검진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자치단체만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떠맡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획자체는 충분히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는 문제와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부분을 좀 분리해서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면밀하게 계획은 이렇게 세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방법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참 됐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실무 모과장님이 오셨었지요?

예.

그 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인데 그래서 과연 이것을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중소병원에다가 국가에서 시설과 장비, 인력을 투입해서 보건소는 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게 할 것인지, 무작정 보건소에다 그런 장비를 사실 장비가 굉장히 비용이 비싼데 그런 것들을 무작정 다 집어 놓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일치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능력이 다분하신 소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 물리치료 문제입니다. 물리치료 환자가 상당히 시골에는 물리치료 환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농업이라는 조건이 노동은 모든 건강에 무리를 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노약자만이 많이 사시는 농촌에 물리치료 환자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군의 각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또 옥천군민으로부터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군정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물리치료사들이 현재 위치가 열악합니다.

대우를 어떻게 해줍니까?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 인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이원, 청산에 있는 물리치료사는 정식직원으로 됐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재료비로써 그러니까 일용일급 같은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불안전 고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 아니, 사람을 재료로 취급을 해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 중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하는 그리고 필요로 느끼는 그런 의료행정인데 거기에 종사자들을 물건을 갖다 놨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행정이. 물건 값으로 취급을 해요, 사람을! 이 문제는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다시 또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24쪽 홍역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420명인데 추진실적에 가서 117명밖에 안됐습니다. 28%. 소장께서는 예방접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우리관내에서 백신을 예방접종을 받고 나서 혹시 부작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홍역단독백신 예방접종 실시와 현재 신문 지상이나 매스컴에 내고 있는 국가에서 홍역 퇴치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MR예방접종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홍역예방접종 스케줄이 1997년부터 바뀌면서 6개월에서 12개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홍역단독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잡은 우리나라에서 시군구는 옥천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행 시기를 빨리 포착했을 때 유행시기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홍역예방접종을 놓는 시기가 15개월인데 유행 한다고 했을 때는 의학적으로 6개월부터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역단독백신이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일부 소규모로 어쩌다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때 유행을 감지하고 대상자 정기예방접종 스케줄에서 대상자가 아닌 영∙유아도 홍역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6개월에서 12개월 아이들에게 단독백신 사업을 계획 한 것이고, 그러면서 420명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단체 접종 하듯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 있었고 지금 그러면서 15개월로 넘어가면서, 부진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홍역이 주춤해 지면서 보호자들이 그냥 접종 스케줄로 정기접종 때 맞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역 유행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충분히 사업대상 100%는 아니더라도 필요하고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작용 문제는 여기 있는 애들은 부작용이 없었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우리 관내에서 5,038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99.7%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1등 했는데 전남에서 99.8%가 나와 가지고 1등이 안됐는데 1등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관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 완료를 했고, 부작용 환자들은 부작용으로 오인될 수 있고 부작용이 아닌가 의문시 되는 애들은 제가 직접 다 확인을 했고, 현재 부작용으로 확실하게 부작용이라고 판명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것이 부작용이 적고 생각했던 것 보다 완벽하게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 관계된 모든 인력들이 참 열심히 잘했다라고 보건소장으로서 생각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과 협조가 원활히 됨으로써 그 분들께서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역하고 단독혼합백신입니까? 이것은.

예, 홍역, 풍진, 두 가지만.

혼합백신이란 말이죠?

예.

아무튼 홍역이 작년에만 해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조기에 예방접종을 해서 관내에서는 홍역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업무에 대해서 식견이 짧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다소 질의가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1쪽을 봐 주세요.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문제인데 사업계획이 너무나 변경이 잦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0년도 12월달에는 사업비가 18억7,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1년도 2월달 업무 보고 시에는 20억7,800만원으로 바뀌었고, 현재 이 자료에는 21억5,8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도∙군비 비율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유가 뭐지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사업비가 바뀌게 되요, 자주.

저희들이 당초에 이전 신축을 하는 것이 그 동안 개∙보수도 하면서 이전 신축을 하는 것이 일정부분 무리가 예산확보라든가, 국비확보라든가 군에서 예산확보가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적게 잡다가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서 최소한의 모양을 갖추고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점차 늘어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제시하지 못한 그런 것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사업계획이 잘 못됐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죠?

처음부터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설치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군북면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데 2000년 12월달 업무보고시하고 2001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비는 똑 같이 4,700만원 똑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평수가 15평이었습니다. 15평에 4,700만원이 들었는데,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26평에 4,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아, 이것은 저희가 현재 군북보건지소가 군북면사무소 옆에 그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금 거의 평수가 넓어서 바닥에 장판을 깐다거나 이런 시설비 보다는 그 예산에 장비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쓰는데 26평을 다 쓸 것이냐, 잘라서 15평만 쓸 것이냐 해서 그 때는 15평으로 했을 뿐이고, 지금은 일단은 물리치료실을 좀 더 넓게 쓰고 하기 위해서 26평을 다 쓰자 결정을 해서 도배지나 장판 이것이 사실 예산상에서 보면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수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공간 확보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을 봐 주세요. 이것도 역시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업계획의 수치가 너무나 자주 바뀝니다. 취약지 분무소독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60회에 29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1,300만원이었다가 2,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자율방역단 분무소독도 사업비가 3,000만원이었다가 2,400만원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도 1,700만원이었다가 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12월 기준,

예, 2000년도 12월달 보고에는 사업비가 많았었는데 모두가 심한 것은 1,7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연막소독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연막소독의 양을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때 업무보고나 그런 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2000년 12월 기준하고는 사업량을 적절하게 다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막소독의 경우 당초에는 1,700만원 어치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줄어서 400만원 어치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분무소독을 제대로 하면은 연막소독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주민들의 건강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연막소독인데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왜 이렇게 줄입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써 드린 대로 연막소독은 사실 성충구제와 관련이 있고, 분무소독은 유충이나 크기 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무소독이 더 어떻게 보면은 비용효과적이고, 연막소독은 상당히 효과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성충이 됐을 때 연막소독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것의 양만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분무소독을 적재적소에 함으로써 연막소독을 어떻게 보면 효과가 아주 100%되지 않는 연막소독을 점차 줄이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작년도까지는 지난해까지는 효과적인 방역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점차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요.

작년까지는 잘못됐고 금년에 정말 비용을 조금 줄이고 정말 효과가 큰 소독으로 이제 금년부터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다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인데, 사업비가 전액 군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만성전염병 관리는 국비 보조가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액 군비로 한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나병도 그렇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사업량이나 이것을 예를 들어 나병을 예를 든다면 한센병이라고 요즘 말을 바꿔가지고 한센병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가 나병관리를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하는 것인데 그 예산을 도에서 일부 잡고 나머지 예를 들어 30% 도에서 부담을 한다 하면은 도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도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업비와 전체 사업량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환자 양을 저희들이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럼 자치단체의 분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그런 형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세요. 금연의 날 행사가 있는데 1회에 한 것인데 사업비가 5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도대체 금연 행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루 1회 한 사업비가 500만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이게 말이 금연의 날로 표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을 하기 위한 학생들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시범학교 학교를 정해서 학교에 가서 금연 시범대회, 거기에 대한 또 상품 이런 것들이 사실 자세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다른 시군구에 비하면 엄청 적은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하루에 전부 소모되는 사업비죠?

아니지요. 그 행사와 함께, 하루에는 소모를 못하고요, 전체 하는데 행사는 한날 몰아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몰아서 한번,

예, 예, 알겠습니다. 15쪽 거기는 자료가 약간 부실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단위가 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아무 것도 없어요, 금액이. 맞죠? 단위 백만원 해 놓고 그 밑에 표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하나도.

이것은 거의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

거의 사업비 없이,

사업비가 없어요?

예. 그냥 사업비 없이 비예산 사업으로,

이 사업에는 전부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예.

예, 알겠습니다. 16쪽 좀 봐 주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정신건강행사,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운영, 보건복지인력 교육, 가족모임,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가 상반기에는 발주를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상반기부터 시작하지 왜 하반기부터 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추경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정신보건사업을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상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군비를 삭감을 시키고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렇게 되면서 하반기로 많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물리치료사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본 의원은 보수 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현재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아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하는 곳이 안내, 안남, 군서, 청성, 맞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물리치료 자격증이 없이,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이 물리치료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의료법에 위반이 되고, 다만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인력을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정규직 TO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용직 형태로 인력을 확보해서,

아니, 그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물리치료실에 들어가서 물리치료 기구를 이용해서 주민한테 물리치료 행위를 하려면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예?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죠?

예.

그러면 안내, 안남, 군서, 청성에 지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분은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본 군에서는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물리치료 행위하는 분은 하나도 없죠?

예,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성범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쌀 안정생산과 고품질 쌀기술보급으로 식량자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외 2건의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후반기에 후기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범사업 현지포장 평가회와 농민의 학습장으로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벼병충해 예찰포 운영 외 3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병충해 예찰로 후반기에서는 발생정보 신속제공으로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토양검정 전산처리 및 시비처방에 의한 기술 지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리 시범 기계화보리단지는 10월달에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포장 선정만하고 곡물다목적 입출고기 보급은 2대를 지금 농가에 보급해서 하반기에 이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서 저공해 고품질 포도생산 외 2건의 시범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기에도 계속 관리해서 저공해 고품질 과실생산과 농산물 출하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새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신선채소 연중 안정생산 공급과 에너지 절감과 생력화 새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친화형 그림음악 시범 외 4건의 시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관리를 해서 농약 사용량 감소에 따른 안정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비가림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시범은 내일 현지에서 평가회를 가직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우량참게 기계화단지는 4.2ha 안남면에 해가지고 금년에 봄 가뭄으로 인해서 초기 생육은 좀 부진했는데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지금 생육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후기 병충해 방제, 적기 정밀 작업을 해서 후반기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버섯재배사 시범사업은 전부 다 완료를 해가지고 가을재배에 고품질이 나오게끔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축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축산 경영과 생산비 절감 새기술 보급사업을 위해서 소 신개발 자동화시설 시범 외 3건의 시범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추경에 확보한 구제역 방역 에어쿨시설 20대는 지금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후반기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외 11개 작목에 150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는 63농가를 완료해서 표준진단표 처방서를 발부했고, 후반기에도 계속 80농가에 대한 표준진단 및 처방서를 계속 발부해서 계속 농가지도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후반기에는 농업정보화 교육이 순 국비사업으로 해서 군청 전산실을 이용해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00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 내에 오리농법 해서 지금 계속 활용을 해 가지고 농민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산물 나오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또 추경에 확보한 방조망 시설과 배 Y자 시설은 후반기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연암농원(주) 설용호 회장님이 우리 센터 내에 신개발로 한 철재하우스를 100평 규모 약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저희들 센터에 기증해서 8월달에 우리 센터에 설립해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수리는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상반기에도 76회에 185개 마을을 마쳤고, 특히 금년에는 혹심한 가뭄이 있을 때 밤낮으로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양수기 수리를 80대를 수리했습니다.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농기계 오지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생활의 종합적인 개선으로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로 조성하고 농촌여성의 능력배양과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으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건강관리실 외 7건의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관리실 3개소는 지금 추진해서 7, 8월달에 개방할 예정이고, 특히 전반기에 식생활 개선반에 23명이 조리사 교육을 받았는데 18명이 1차 합격을 하고 또 최종 평가회시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동이면에 있는 사랑의 집을 방문해서 같이 하루 동안 조리사 교육한 분들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생활개선 과제 교육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저희들 새해영농교육은 1월달에 성황리에 끝나고 3월달에 배 알림장터를 전문박사를 모시고 했고, 6월달에 배 컨설팅교육을 해서 며칠 전 7월5일날은 KBS영농공개강좌를 전문박사를 모시고 포도에 대해서 영농공개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전반기에 새해영농교육이 잘 됐다 해서 진흥청장으로부터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품목별 상설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을 책임질 4-H와 후계자,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을 계속해서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 화 기반조성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를 통한 질 높은 지도사업 전개와 농촌지도 기반 조성 및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지도공무원들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서 2004년도까지 기술자격증을 전부 다 따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이 기숙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농촌지도사, 또 연구지도공무원, 농업인 해가지고 체계적인 전문지도 연구가 되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배봉지별 과실 미려도 시범은 착색봉지를 이미 다 농가에 보급해서 후반기에 봉지별로 착색 정도 및 미려도 조사를 해서 적정 봉지 선별을 해서 내년에도 계속 좋은 착색이 되고 미려도가 좋은 이런 봉지를 보급해 주고, 작년서부터 하는 배 꽃가루은행은 금년에는 840g을 채취해서 꽃가루은행을 설치했고 이것도 품질향상도 조사를 해서 계속 내년에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복숭아 시범사업입니다. 하우스 비가림재배 1.2ha, 복숭아 Y자 수형재배 2.8ha를 식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앞으로 단경기 생산기술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남해화학 토양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화학이 추진하는 토양검정 체결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까지 2,100점을 저희 센터에 가져 와서 어제까지 1,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계속 검정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규격묘 생산사업입니다. 공정육묘는 저희들이 400평 규모의 유리온실에 계속 고추, 채소, 꽃묘를 육묘해서 다른 것은 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한테 공급을 했는데 꽃묘 만큼은 읍면하고 유관기관에 무료로 분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이 신청하는 작목을 계속해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좀 봐 주세요. 마을 공동쉼터 조성이 도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죠?

예.

지금 현재 70% 추진이 됐다고요?

지금 국비사업 5,000만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군비로 추진한 것 2개는 다 완료를 했는데 아직 2개는 지금 사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는 완전히,

그런데 뭐 70%가 추진이 됐다고 해요?

다른 사업도 또 있고, 우리 생활개선 과제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예.

마을 공동쉼터 조성 8개소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는 3개소, 이것은 본 의원이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과 현재 추진실적, 그리고 완료된 것은 사진 첨부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농업인 교육 하반기 추진계획에 품목별 상설교육 해서 포도 2회, 배 1회, 양봉 2회, 이렇게 했는데 양봉교육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족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지금 양봉을 하고 있는 분들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외래강사를 모시고 먼저 센터에서 교육을 1회 했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한다, 전문가를?

예.

아, 그렇습니까. 나는 이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한번 질의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에 토양검정은 센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남해화학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희망을.

남해화학에서 저희들한테 토양시료를 채취하면 저희들이 8가지 항목을 검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그 때서 시료 1점당 15,000원씩 세입을 잡는,

아니, 그러니까 글쎄 그 토양검정을 의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남해화학 여기 대리점이 있잖아요,

옥천에?

예, 대리점에서 농가 샘플을 가져 오면은 저희들이 검정만 해서 처방서만 그 쪽으로 해줍니다.

글쎄 그 과정은 제가 알겠는데요, 남해화학에서 그 시료를 채취할 때는 농가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표준지를 설정해서 시료를 채취하는가? 그 과정.

보니까 농가들이 남해화학에서 얘기하면은 대리점에서 우리 전체 지적도가 있잖아요. 전답별로. 그러면 대리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오면은 저희들이 검정해서 처방서를 보내줍니다. 회사로.

하여튼 소장께서는 자꾸, 글쎄 남해화학에서 시료를 채취하는데 예를 들어서 육정균이가 남해화학 대리점에 내 밭이 동대리 몇 번지 밭이 있는데 그 시료를 채취해서 검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받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남해화학 대리점에서 그 직원들이 임의로 옥천읍에 몇 필지, 안내면에 몇 필지, 이렇게 채취를 해서 하는가, 이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대리점 직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지번별로 뜨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두?

예.

그러면 각 읍면별로? 그러면 순서가 옥천읍, 이원면, 이런 읍면 순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1개 읍면에 몇 필지씩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순서는 저희들이 정해 준 것이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읍면별로 정해 가지고 그 회사 직원들이.

읍면에는 청산, 청산 들어가면 100% 다 시료 뜨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안내, 안남,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농가들도 지금 기술이 많이 향상이 돼서 자기 토양에 맞는 비료, 비료도 또 많이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 같이 질소, 인산, 가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이런 토양검정을 의뢰를 하고 싶어도 절차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검정은 농가가 원하는 것은 저희 사무실로 가져 오면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 남해화학 것만 저희들이 점 당 15,000원씩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가가 가져오는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1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량규격묘 생산사업인데, 수익금액에 보면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생산비가 1,400만원, 실수익금이 1,700만원, 맞습니까?

예.

실제로 수익 보는 1,700만원 이 돈 처리 어떻게 합니까?

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요?

예.

세입으로 잡아요?

예.

세입으로 잡아서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군세요?

예.

그런데 우량규격묘를 생산해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판매를 해도 됩니까?

원칙은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또 그것으로 육묘를 하기 때문에 시중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고,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군 수입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판매를 못하게 돼 있으면, 판매 못하게는 돼 있지만 실제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1,700만원 어치를 돌려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예, 전반기에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년서부터는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빼겠습니다. 전반기에 한번 말씀하셨었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져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화학에서 토양검정 결과를 가져가서 그 후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가한테 시비처방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남해화학에서 직접 그 농가에 통보를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남해화학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혜택 주는 사업이고, 점 당 수수료는 우리 군에 들어오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작년에는 인근 시군에서 조금 해 가지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2001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옥천정수장 여과재 교체사업입니다. 옥천정수장 내 여과재와 밸브 교체를 5월에 준공하여 원가절감 및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쪽에 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원, 칠방, 청산 교평리 정수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써 측량설계 및 기공승락은 완료되었고, 7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하여 차량소통 및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3쪽에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이원면 급수지역에 누수탐사 용역을 4월에 완료하여 유수율 제고와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쪽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금년까지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의회에서 가결된 19.6%를 7월부터 인상 적용하고, 서민 가게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04년까지 수도요금을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겠습니다. 5쪽에 청산상수도 집수거 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된 청산상수도 취수장 집수거 매설 90m, 여과 자갈 부설 543㎥을 10월까지 준공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상수도 예산절감 및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매년 상수도 대행업소에 도급 시행해 오던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계량기와 겨울철에 문제점이 많은 동파계량기 약 500개 정도를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직접 교체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1,500만원 정도 예산절감 등 신속한 상수도행정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한 의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을 위해 자료 수집 및 질문요지의 작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15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