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o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직원들 애쓰시고 계신데, 하반기 사업 중에 21p 보면 노인솜씨 자랑이 있어요. 제가 행사날 행사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헤어지는 것으로 되는데, 한번 동원되는데 각 읍면에 차량이 지원되고 모든 면에서 번거롭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인솜씨 자랑을 한 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괜찮은데, 굳이 설성문화제 복잡할 때 이렇게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맹동면 노인공동작업장은 어떤 건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이준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솜씨 자랑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삼태기라든가 용품을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을 설성문화제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보여서 여가활동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여주면서 전시품에 대해서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솜씨자랑은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설성문화제 기간 동안 해야만 노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노인의 날 행사하면 동원되는 것은 그렇지만 노인들이 만든 작품을 파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솜씨자랑은 설성문화제 기간 중에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맹동면 노인공동작업장은 맹동면 노인회에서 재활용품 수집소입니다. 재활용품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초등학생까지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15만원, 고등학교 20만원, 초등학교는 10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 분회에다 재활용품 수집소 10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주는 거예요?

수집소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600만원 지원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7p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대해서 어른 모시기 지원행사가 경로 행사하는 거예요?

예, 경로잔치입니다.

경로 행사인지는 알고 있는데 읍에는 200만원, 면 단위에는 150만원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행사 날 가보니까 인원이 원남면 같은 데는 적은 데도 한 약 700명 내지 800명이 오고 있어요. 이 분들을 수용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를 치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누가 자담을 하느냐 하면 농업경영인들이나 아니면 그 날 뜻이 있는 분들이 낸 금액으로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경로잔치는 이 예산만 갖고는 힘들고 고향에 대한 어른을 공경하는 효친사상을 함양하는 뜻에서 각계각층 가급적이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스스로 경로잔치를 하게 하는 뜻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하나에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사실상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올려서라도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세요.

예.

21p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금요일마다 운영하는 거지요?

금요일 날 하는 데도 있고 수요일 날 하는 데도 있는데 음성읍은 여성회관에서 금요일 날 하고 있고 감리교회도 금요일 금왕은 수요일 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더 섰으면 하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물론 점심을 굶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식사 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상 점심을 와서 드시는 분들이 그 자손들이 다 모시고 있는 분들인데도 다 직장에 나가고 나니까 결국은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로 볼 적에 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금요일 날이든 목요일 날이든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7p에 보면 보육시설 지원 지난날 IMF가 닥치기 전에 보육시설 자금을 보조해 주고 융자해서 시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시설하고 비지원 시설이 있는데, 지원시설은 종교, 법인체를 말하고 비지원 시설은 가정 보육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인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비지원 시설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보육료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인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비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사항입니다.

자기자본으로 시설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17p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마다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또 지역에 기관단체장님들 하고 유지님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매년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불우이웃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 그 사람들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준조세격인 성금이 비단 불우이웃돕기 성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행사 치룰 적마다 내고 있습니다.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점 유념하셔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산다는 취지에서 자발적인 모금운동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창구모금을 실시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이런 곳은 저희들이 모금 기간에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지, 강제사항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우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에 다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운동이 되면 적극 참여를 해서 많은 성금이 모여서 우리 불우이웃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기업에서 내기 싫은 성금을 억지로 내는 그런 풍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금을 기탁하는 풍토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모금운동이라고 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의 서한문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전화를 하게 되면, 어찌 볼 것 같으면 실질상은 말로는 자발적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화 한마디에도 부담을 갖거든요. 그러한 점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p 독거노인 지원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밑반찬 배달은 여성단체서 하고 있고 식사배달은 각 읍면마다 음식점이 있지요. 음식점에다 지정해서…….

식당에다 직접 지정을 해서?

식당에 봉사자를 지원을 받아서 거기다 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인건비가 소요되거나 그런 건 없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단체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보다 훨씬 돈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p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해서 시설수용자 생계비지원 6개 시설 또 시설운영비지원 6개 시설인데 6개 시설을 어디어디를…….

6개 시설을 꽃동네에 4개 시설입니다. 부랑인, 정신노인, 심신장애…….

이건 국비지요?

국ㆍ도비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과장님이 아마 내용을 상세하게 아시고 회의에도 참석을 하셨고 지역 간에 갈등문제가 봉합이 되는 그런 과정도 지켜봤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짓는데 음성읍에 짓는 것을 소방서도 부지매입이 단계도 들어갔고 설계도 들어갔고 했으니까, 금년 연말 본예산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초에라도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신을 갖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의미에서라도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관식 의원님께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p 보면 대소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금왕에 했던 것하고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전에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은 150억이 편성되었었지요?

금왕에 할 당시는 규모는 거의 같은데요. 사업비는 약 7～8년 후에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늘어나는 겁니다. 금왕도 당초에는 197억이었는데 환경부에서 입찰 보는 과정에서 161억이 된 거기 때문에 241억도 현재 추진 계획상 241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과정에 의해서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17p 삼형제 저수지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정리 저수지 가꾸기 일환으로 주변정리와 잡목수를 제거해서 조경수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삼형제 저수지를 가꾸어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명년에는 삼형제 저수지 중 나머지 백야리나 육령리 저수지 주변도 조경수 같은 것을 심어서 수려한 경관을 조성해서 우리 음성군민의 심신을 정화할 수 있는 유원지를 만드는데, 기반조성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하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충북도에 자연환경 100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에서 삼형제 저수지하고 기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오는 대로 저희 군비를 보충해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p 좀 봐주세요. 폐기물사업 민원처리를 허가신고 기타해서 273건 많은 건수를 100%진도 추진실적을 보면 해주셨는데 거기 허가 건 5건하고 기타 23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을 해주시고, 만약에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에 누락이 된 거 같아서 우리가 환경특위 때 갔다 온 덕영 환경이 있는데, 거기 폐기물에 대해서 사후에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그걸 유보해 둘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한번 줘보십시오

첫 번째 질의하신 폐기물관련 사업장 민원처리 허가 5건하고, 신고 245건, 기타 23건에 대해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영 환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저희 군이나 의원님들이나 관심사항의 하나입니다. 덕영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오건수 대표로 있던 사람이 저희들하고 행정소송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분이 우선 출소한 후에 우선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재산을 현재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출소한 후에 그분으로부터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단계로 지금 현 소유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책임을 전가해서 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이거를 처리했을 경우에 만약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1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20억, 그런데 20억을 군비로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치도 않고 개인이 20억 이상 돈을 벌은 돈을 우리가 군비로 20억 투자해서 처리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출소한 후에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으로 해서 나중에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대안이 있겠지만 행정소송이 장기화되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소송제기를 하고 다시 구속이 되고 ,이렇게 장기화 됐을 적에는 이게 계속 방치해 둬야 된단 말입니다. 도로주변 옆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 이라는 군비를 투여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다 보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글쎄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상대자가 있는데 상대자하고의 처리대책을 협의, 이런 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보고드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있는 동안에도 찾아가 보고했는데 찾아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맹동 의정 간담회 시에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하반기 계획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똑떨어진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계획에 넣어서 하는 게 당연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에 장마철에 한번 가보시면 그 아래에 계신 분들이 왜 민원을 제기하나 아실 겁니다. 맹동 지역에 김성채 의원님과 저는 두 번 다녀와서 현장을 알기 때문에 우기 때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거 하나 숙제를 드릴게요.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2천만원을 배려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기 전에 거기에 쌓여있는 폐기물을 덮개를 씌웠습니다. 그 아래 침출수가 논에 흘러가지 않도록 침출수 턱을 만들어 났습니다. 그 통에 고이면 저희들 청소차가 가서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응급조치는 취해놨습니다. 현재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시 의원님들 간담회나 보고 드려서, 그 건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전체에 대해서 폐광이 얼마나 됩니까?

광산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광산에 대한 허가, 폐광 건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폐수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폐광에서 나오는 거?

광산에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규정 중 금속 광업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수로 해당이 되느냐 환경부에…….

거기에서 폐수가 나오면…….

갱내에서 나오는 물이 갱내수로, 폐수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카드뮴 ,비속, 중금속, 수은, 납 이런 게 나와돼요?

그래서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우리 방류수에 나오는 기준을 정한 것은 BOD, COD, SS, TNTP로 정했기 때문에 그에 기준치가 얼마고 기준이 얼마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 봐요. 환경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준치가 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 글쎄 이런 게 거기에서 나오면 환경에서 다룰 수가 있느냐구요?

현재 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해요?

그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여기서 물이 오염이 되어서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이거를 모른대서야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채광을 남포질을 해서 집이 금이 가고 지반이 흔들리고 하는 건 환경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먼저 환경특위 때에도 의원님께 보고 드렸지만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해서 현재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은 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기타로써…….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27조에 보면 “폭약 사용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규제 이렇게 하고 시도지사는 채석장,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폭약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으로부터 주민의 안정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석장, 공사장 등으로 운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규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폭약으로 인해서 피해본 것은 조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허가해준 부서에서 해야지요, 현재론.

그럼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예, 좋습니다.

김성채 의원님 업무보고에 없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그러면 광산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치가 얼마입니까, 환경과에서 과장님이 관할할 수 있는 게?

광산에 갱수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하천이 오염되어도 환경과에서 다루지 않아요?

저희들이 각종 산업단지는 오폐수 방류시설 기준이 BOD는 30이고 COD는 40, SS 30입니다.

우선 금왕에서 내려오는 봉곡천이 있어요. 우선 성안레미콘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굉장히 물이 지저분해서 하천이 오염되어서 고기 한 마리 없어요. 또 구봉광산인가 광미를 하는데 돌을 파쇄해 가지고 레미콘 저기 하는데 광미를 해 가지고 섞어서 저기 하는 대용 그거는 광미 같은 거 환경에서 안 하는 거요?

광산의 갱수는…….

아니 갱수가 아니라 말하자면 속된 말로 북때기라고 하고 싸이나 섞어 가지고 쌓아놓고 그걸 섞어 가지고서 레미콘 저기 하는데, 그걸 쳐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레미콘과 관련이 되어서 오염이 되었으면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혼나시는데요. 3p 김천봉 의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이라고 해서 환경감시기동순찰반도 운영을 했고 환경신문고 운영도 하셨고 그것이 다 100%라고 하셨는데, 환경관계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라 환경과장께서 환경을 담당하시느라 굉장히 애로가 많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소각시설 관계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하천 같은데 다녀보면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 부락에서 나오는 것을 소각하는 것이 하천 등에다 거의 다, 어느 곳이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감시하신 적이 있어요?

현재 환경감시 기동 순찰반 운영, 신문고 운영 상태로 인해 가지고 그 사항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글쎄, 이 보고하시는 거가 이게 사실상 서류를 맞추기 위한 보고인지 실지 현장에 가보신 건지를 알 수가 없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부락마다 어차피 소각은 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소각장 시설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소규모마다 부락단위로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지방자치제에 맞는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규모 소각시설이 필히 되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하반기 사업에 그것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분리를 부락에서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선 쓰레기양도 줄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가 싶어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소규모 소각로를 읍면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조례로 지역 실정에 맞게 부득이한 경우 오지나 그런데는 자치단체 조례로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저희 조례로 정해진다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폐기물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립장 주변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 후에 운영비를 진천하고 음성하고 주민에게 숙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안하고 계신 거예요?

의원님도 회의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지역 2km 환경오염 영향을 받는 지점 그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하는 것을 용역을 줄 거냐 아니면 주민협의체 위원님들 중에서 전문가로 구성해서 정할 거냐 거기 회의에서 위원님들 중에 두 분 전문가가 있으니까 거기 위원님들로부터 정하도록 하자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두 분이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돼서 되면 그때 추진할 겁니다.

협의체를 한지가 언제인데 추진계획을 세우고 합니까?

우선 2km 주변지역을 설정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숙원사업 얼른얼른 해줘야지. 그렇게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p 하천에 대해서 7개 하천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까?

아직 오염된 하천은 없습니다.

여기에 오염하천이라고 해서 7개 하천인데 뭐에 오염된 건지…….

오염하천 수질 측정망은 오염이 돼서가 아니라 오염 우심 하천입니다. 오염이 되어있을 것이다 라는 7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다 하는 겁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미리 하천을 수질검사 하는데 2등급, 3등급인데요. 3등급에서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3등급도 삽니다.

7개 하천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7개 하천은 한강수계에 음성 음성천, 금왕 용천, 감곡 오갑천, 금강수계에 대소 칠장천, 대소 미호천, 맹동 한천, 원남 마송천 7개소입니다.

15p 좀 봐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한다고 하는데 어디 견학을 갔다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퇴비화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는 제가 와서 3월 달에 음성군 쓰레기 자원화시설 조례에 퇴비화로 하느냐 사료화로 하느냐 해서 조례를 보고 드릴 적에 퇴비화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퇴비화로 왜 하느냐 하는 것은 ‘99년도부터 음성하수종말 처리장내에 그 퇴비화 시설 시범사업을 금년 6월말까지 실시하였고, 또 중앙부처 교수님들이 각종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 퇴비화냐 사료화냐에 분석을 해본 결과, 퇴비화가 낫다 해서 현재에 퇴비화, 사료화 각종 기계 나온 것이 퇴비화가 우수하게 나오고 우리 군은 설정한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경 좀 많이 쓰셔서 퇴비화 하려면 지어 가지고 민간위탁도 될 테고, 이게 아마 무료로 군민들한테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을 정해서 할 건지 모르겠지만 세심하게 하셔서 군민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p 같은 것은 환경법 그대로 나온 거니까 챙겨 보시구요. 진의장 의원님이 질문한데 5p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개 하천 아니고서는 다 여기는 의심 가는 하천이 없는 것입니까?

7개 외에 하천은 현재에 7개 하천은 그 주위에 한강수계, 금강수계에 공장이나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우심 지역으로 될 수 있는 위에 환경오염 업소가 있느냐 없느냐 우심 지역으로 정해서 설정하는 거라 그 외에는 이 하천과 같이 우심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 다 조사해 보셨어요?

우심 지역을 정하는 것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각종 수치 하천주변 상류 지역에 있는 각종 환경오염 업소라든가 요인을 분석해서 우심 지역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통계에 의해 하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온 거지, 음성군 환경과장이 가서 조사를 안 했네요?

우심 지역 외에는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기동 감찰반 특별점검, 신문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합니다.

이 자리에서 봉곡천 좀 조사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광산에서 물이 나와서 하천으로 흘러가면 환경과에서 속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 초과되면 저희 겁니다.

그런 것도 확실히 조사하시고 태극광업 과장님이 그때 물 떠다 조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셨어요?

했습니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원님과 같이 채취한 시료, 의뢰한 것이 정상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성안레미콘 광니 그것도 조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p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읍이나 각 면에 소재지 같은 데서는 청소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운반을 자연부락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부락까지 저희들이 3개 환경업소에서 자기 지역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일자, 일반쓰레기 일자가 정해져 가지고 한 바퀴 싹 돌고 있습니다.

아니, 자연부락 보면 대부분 소재지 부락이나 큰 도로에 있는 부락 같은 데는 수집을 해 가는데, 자연부락 산재되어 있는 부락 같은 데는 청소차가 수집을 안 해 가는 거 같아요.

그런 부락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부 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 몇 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조견표를 만들어서 그걸 순서별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7p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선진지 비교견학을 갔을 당시에 울산이나 해운대나 서귀포시 등등을 봤을 때 수집운반 처리하는 것을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만 민간위탁을 하고, 시가지는 시에서 직접 하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단 말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공장도 수십 배 많고 주민도 상당수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이거를 운반처리를 획기적인 대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이 음성 장입니다. 내일 아침에 타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안타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거 같으면, 쉬운 예로 대원예식장 골목에 생선장이 서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선을 팔고 뼈를 발라낸 나머지 쓰레기를 그냥 놓아두고 갑니다. 그러면 내일은 하루 종일 있어서 모래 아침에나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나는 차량이 갈리고 고양이가 뜯어먹고 해서 다 바닥에 깔려서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고 있어요. 이것을 먼저 번 연말 사무 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음성, 금왕부터라도 다만 미화요원을 한두 명이라도 둬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고통만큼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단 말예요. 이게 여러 차례 집행부에 건의를 했고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오늘이 음성 장인데 내일 아침에 일찍 좀 시가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나 이거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아까 진의장 의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15p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퇴비화로다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글쎄 아까 진의장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 음식은 염분 때문에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일부 퇴비화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걸 과수원에도 갖다 쓴다고도 하긴 합니다마는 이게 빨리 신중을 기하셔서 아마 예산을 본예산에 승인을 해줬을 겁니다.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업무추진이 안된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비교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석인리 지역 음식물 쓰레기 쌓아 놓은 거, 냄새 말도 못합니다. 과장님이 거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문을 못 열어 놓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몇 년째 시달렸습니다. 그 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해서 빨리 좀 시행을 하시고 다음에 18p 폐기물 효율적 관리 또 폐기물처리사업소 안정적 운영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99년도, 2000, 2001년도를 대비해 보면 특정 폐기물처리업소 인ㆍ허가 사항이 ‘99년보다 아마 2000년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보면 똑같은 사람이 이쪽에 특정폐기물 사업장 허가를 냈다가 문제가 되고 이러면 이쪽에 다른 명의로다 내고 자기 처남명의, 부인명의 이런 식으로 특정폐기물처리업소 허가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불법,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준구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맹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ㆍ허가 하실 때도 각별히 지역정서라든가 또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해를 입힐 것인가 득을 줄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하셔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께 한마디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 부군수, 군수 아무도 없이 책상을 비운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군수가 바쁘면 군수가 와서 자리를 해야 되고, 군수가 바쁘면 부군수라도 둘 중에 하나 자리를 항상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적하고 의원들이 내는 대안제시를 하는 것을 집행부에 수장들이 듣지 않으면 과장님들이 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사가 왜곡ㆍ굴절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지금 환경보호과가 말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업무로 되어 있어요. 편제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공해배출 업소가 2～3배정도 많은데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 과정을 보면 환경지도담당 부서에는 배출시설에 과한 사상을 또 청소담당 부서에서는 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을 수질관리 담당 부서에는 분뇨 오수정화 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각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하는 기업자 입장에서는 이 지도 점검을 하는 공무원이 한 번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과, 저과에서 수시로 나오다 보면 이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하던가 아니면, 한 개 과에 다 완전히 일임을 시켜서 처리를 하면 한 번에 나가서 세 가지를 다 점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개 부서에서 나누어 놓은 상태에서는 각 부서에서 공히 다 나가야 된다는 이런 부적합한 행정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더군다나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군청 내에서도 제일 골치 아프고 민원인들 하고 직접 부딪치고 하는 일해도 효과가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공무원 중에서는 환경보호과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군수나 부군수가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각 실과 저기 할 때도 좀 참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의회가 업무보고를 듣는 이 자리에 군수, 부군수가 다 책상을 비우고 가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져서 다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1년도 공업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하반기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저희 공업경제과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양 과장님 보고를 속달로 하시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25p 보면 금왕 택지개발 사업에 단지조성 공사 착공이 명년도 7월 달 하셔서 2006년 12월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5년씩 시간이 걸립니까?

이것이 5만 5,000평인데 1공구, 2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우선 1공구를 도로 아래 측 3만평을 우선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2공구를 2차로 따져서 그렇게 연차별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승인신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거로 약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관계 부서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도 내지는 관계 부서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석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지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저께도 몇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약 한 20명이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주들이 거기에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더 받기 위해서 복숭아나무를 심는데 거리도 있는데 거리제한 없이 밀식 재배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금왕 지방산업단지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고, LG그룹이 사업계획을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금왕 산업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왕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LG화학에서 금년도 3월 달에 법인분리가 되었습니다. LG 투자, LG 화학, LG 생활건강 3개 법인으로 분리되면서 금왕 산업단지에는 LG 생활건강 업체가 입주하는 거로 LG그룹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LG 생활건강에서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거로 현재 구두로 약속이 되고 저희들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간부들이……. 그러면 가식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LG 생활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품목을 말하는 겁니까?

LG 생활건강은 화장품 또는 치약, 비누 우리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그것이 LG 생활건강 거기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하는 거는 확실한데 7월 달까지는 사업계획을 제출한다고 그랬다구요. 그러면 잘하면 금년에 착공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담당들이 와 가지고 일단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군하고 자세한 것은 차후에 협의하겠다 이렇게 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LG하고 조금 전에 질의해서 말씀드렸던 금석 택지개발하고는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맹동 산업단지는 우선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CTI MMIC하고 가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CTI가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2차로 트랜스코리아 하고의 대행개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수금을 빨리 내라 그래야 공사착공 한다고 했더니, 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지난 6월 2일날 최종통보를 했습니다. 해지 통보하고 다시 CTI MMIC에게 선수금 납부고지를 발부해서 기간이 12월 2일까지 6개월이기 때문에 12월 2일이면 자동으로 가협약에 의거 해지가 됩니다. 다른 입주업체를 모집해야 되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있는가 하고 물색 중이고 일부는 저희하고 상담도 하는데 성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막연하게 사업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업무보고 하신 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성성모병원 삼거리에서 시내 쪽에서 가는 신호등이 일부 우회도로, 청주 쪽에서 오는 신호등이 짧아서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구요. 금왕으로 오면 성모병원 쪽에 있는 신호등은 적색등에서 황색등으로, 황색등에서 녹색등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인데, 적색등에서 황색등으로 예비 신호로 전환되고는 녹색등으로 연결되지 않고, 바로 청주 방향에서 오는 금왕 쪽으로 신호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신호 위반을 종종 하는 사례가 있고, 또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 신호등을 한번 잘 보시고 그것을 다시 고쳐주시고 점검해 보세요.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p 현황해서 교통계도 표지판이라는 게 방형 표지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36번 도로에서 37번 도로로 음성으로 오는 표지판이 잘못되었고, 원남면 마송교에서 터널로 가는 쪽에 보면 방향표지판이 보면 원남으로 되어 있어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쪽인지 알고 보룡리 쪽으로 가다가 다시 바꿔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확인해 보면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개소가 2,778개소나 되는데 물론 어렵겠지만 점검해 보세요.

현지 점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p에 맨 상단에 노사화합 한마당축제 행사를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한데,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까?

행사가 끝나고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현재까지 187명이 들어왔는데, 집계해 보니까 본 행사가 노사화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거의 67%를 차지하고…….

사무직 직원들한테 받은 거예요? 근로자들한테 받은 거예요?

근로자들한테요.

참여한 것은, 근로자들은 참여가 안됐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행사 개최시기는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근로자의 날 해달라는 것이 26%, 평일 날 해달라는 거 해서 그것은 굉장히 경영자하고 문제가 되는데 40%,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하면 좋겠느냐는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등이 집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사항만 해서 설문결과가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7p 교통안전시설 설치해서 신호등 신설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이 나와 있는데 신호등 같은 것은 설치관계는 군에서 발주합니까? 경찰서에서 발주합니까?

대상지 선정은 경찰서에서 선정해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적합 판정이 나면 경찰서에서 시설의뢰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주합니다.

보수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경찰서에서는 위치선정이라든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위탁해서 하고 직접 발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의뢰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하고 연간 계획해서 보수합니다.

군에서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하십니까? 돌아가면서 업자를 줍니까?

수의계약하고 입찰보고 있습니다.

말이 많이 되는데 잘 좀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도 37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생극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4차선 도로가 37호선 국도지요? 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국도 37호선 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부용산에 등산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음성성모병원 삼거리를 보면 청주 쪽에서 금왕으로 오는 신호는 짧고 금왕읍에서 오면서 성모병원으로 있는 신호등은 적색등에서 황색등으로, 황색등에서 녹색등으로 바뀌는 것이 원칙인데 적색등에서 황색등으로 예비신호로 전환되고는 녹색등으로 연결되지 않고 음성방향에서 금왕 쪽으로 신호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용산 등산로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모병원 앞에 말씀하신 데는 도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청이나 한성아파트에서 성모병원 로타리 신호등 있는 데까지 제가 보상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차선 확장하려고 그것을 확장하게 되면 로타리를 전반적으로 도시에 맞춰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전청에다 확장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곡 문화마을에 대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 달에 공사발주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에 김천봉 의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볼 것 같으면 이미 동부전자에 외지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공장은 음성군에 위치해서 있는데 실제 거주하는 것은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 거주를 많이 하는데 거기 종사원들 중에서 70～80%가. 그러면 음성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빨리 이런 공사가 동부전자가 들어오는 것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졌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늦은 감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기에 완공되도록 서둘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음성신문에 마송에서부터 주봉까지 들어가는 선형을 잡아서 농어촌 도로를 확ㆍ포장하겠다는 것을 제가 먼저 번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2002년도에 하겠다는 과장님에 답변이 있었는데 월요일 날 음성신문에 주민들이 도로선형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그 동네가 관광버스도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 막말로 데모를 하느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계획이 없다 월요일 날 음성신문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럼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지 직원이 신문에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고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그것을 시급성을 감안해서 2002년도에 가급적 해보겠다고 답변 드렸지요. 신문내용은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챙겨보세요.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p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계획에 대비해서 30%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중에 30%밖에 안됐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실패상자를 넣지는 않았는데 3,000상자 정도를 실패를 했습니다. 8,905 상자는 농가에 공급한 거고 6,000상자 실패한 것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으면 계획된 상자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초전에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일이 없네요?

그것이 기계로 하다보면 정밀작업이 잘 이루어지는데 모든 작업을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자에 담을 때 건조한다든가 가습 할 경우에 배지가 균이 먹지 않고 너무 가습 하게 되면 곰팡이 생기고 해서 실패가 나왔는데, 기계로 하지 못하고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실패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도 실패를 하다보니까 경영비가 많이 가중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30%뿐이 안 되고 실패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운영을 하는 게 어렵겠네요?

농가에서 시험재배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잘해야지…….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2p 보면 505명에 4-H회원을 육성하시느라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3,300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는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음성 용산리 조용호 씨라고 해서 한우를 하고 있고 버섯도 하고 있지만, 현재 1개 농가에 군비 250만원, 국비 250만원 개인 당 500만원 지원되고 다른 농가는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지원이 안 되고 100만원 내지 200만원 과제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인삼, 고추, 수박, 복숭아 시설하우스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자재를 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4-H회원하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H회원들을 센터에서 열심히 육성해서 음성군에 시골지역을 지킬 수 있는 주인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이 발전하려면 사람이 커야 되는데 사람을 키우는 것은 가만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람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실질상으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워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100만원씩, 50만원씩 지원해서 산재한 사업을 방만하게 벌려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한두 명이라도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지 이것이 무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똑바로 성장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p 시범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시범포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시범포 선정 관계는 1월 달에 신문 보도상에 제출을 하고 각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협조를 얻고 또한 담당지역에 출장 나가서 대상자를 물색을 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한 농가가 되면 3농가 정도 받아 가지고,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물색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적정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특수시책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특수시책이나 아니면 시범포가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물량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물량은 군비고 도비고 국비를 가지고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

신규 과원조성 용산리 최병국 씨한테는 국비가 6,500만원이지요?

그 중에서 또 자담이 있습니다.

군비는 60%고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남면 문암리에 사는 정동복 씨가 알고 있으실지는 몰라요. 솔잎토끼를 지금 사육하려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서까지 해서 지금 토끼농장을 한 4만주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람들도 지원이 됩니까?

그거는 연말에 가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분이 괴산 살다가, 괴산은 도로변이라서 토끼가 새끼를 낳다가 자꾸죽고 그런데요. 보천, 안전지대로 왔는데 4만주를 기르면 수익이 대단하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 토끼가 수요가 딸린다고 하거든요. 이런데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

그거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셔서 우리가 소견입니다만 그 사람들 계획하는 거하고 농가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좀 챙겨보세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p 보시면 인력개발, 생활개선……. 이걸 그러면 인력개발을 영농교육을 4-H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두 가지만, 사업까지 다 생활개선회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작년도에 음성읍 초천리 황토방 메주사업과 소이면 후미리 이송자 전통고추장 그 지역에 컴퓨터가 올해 들어갔습니다.

‘푸른 마을 가꾸기’까지 다지요?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게…….

예.

그러면 교육한 인원수하고 인력개발부터 생활개선 교육한 걸 교육횟수하고 강사비용 횟수 그런 걸 해서 서류로다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사를 4대에 한 명씩 딸려 보내는 게 아니지요?

그거는 임대를 한다면 그냥 기계를 주고, 기계를 작동을 잘못하면 우리가 나가서 해주는 거지요.

임대를 줘서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주다보니까, 기계가 대번 상하거든요.

기계가 자주 고장나서, 임대를 임작업으로 바꾸었잖아요. 우리가 가서 해주고 돈 받는 거예요.

농기계 은행은 수익사업보다 환원사업이거든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주로 농촌에 나이 먹은 농부들 아니면 아녀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데 그거 좀 그렇게 해 가지고서 농기계 쓰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8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