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고 바로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한운일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한운일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여 2000년도 남동구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결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세입 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분야는 총 예산액 355억9,600만원에서 257억300만원을 지출하고 61억9,700만원은 이월금으로 하였으며 54억7,1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시 세입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전 세입액에 대한 현황을 파악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고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미온적인 업무 추진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의 김용회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재가독거노인 식사배달 사업하는게 있거든요.

세출분야,

네, 세출분야 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네, 네.

거기 수효조사를 했을때에는 140명이었는데 신청 인원은 75명이었나봐요. 그게 수효조사 했을 때 하고 그것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주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거동 불편한 경로연금 수급자 및 65세 이상의 거동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건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런 사람들을 동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사람한테만 인제 도시락을 배달해주나 보지.

네, 네.

지금 점심 한끼 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처음에는 그거를 전달하는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달을 하는거를 계획을 하셨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인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배달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배달하는 체제로 이렇게,

음식점을 지정해서 음식점에서 직접 갖다주는 데도 있습니까?

네, 네.

제가 일부 알기로는 도시락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봉사자들이 와서 해줬었는데 그게 꾸준히 하는게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배달 과정이 힘들게 돼 있어서 모 동들은 공무원이 그걸 전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자원봉사센타가 인제 개소가 됐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추가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부녀회라든가 또 동 직원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 체계가 제대로 안된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남동구 자원봉사센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들 활용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과 뿐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수효는 140명이었는데 신청 인원이 75명이었으면 지금 여기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75명에 대해서 몇 개월동안 이렇게 벌써한 6개월이나 반년 정도 이렇게 해왔었다면은 이게 좀 그 전에 정리를 할 수가 있었을거 아닌가 이렇게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나지는 안잖아요?

네, 요 부분이 지금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액을 보면은 3,500여만원으로서 한 당초 예산의 56%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좀 말이 안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연초 2000년도 연초 시행계획으로 예산은 잡혔습니다마는 대상자 수효 파악이라든가 조사가 늦어져서 7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은 1년치가 서고 지출액은 반년치를 썼다는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시에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추후 예산 심사 및 안건 심사에 반영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48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종호 출석공무원( 19 명) 총무국장 이계복 도시국장 임창래 보건소장 박두순 의회사무국장 윤창의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방한식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