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9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강상면선거구로부터읍·면직제순으로3일동안실시하겠으며,보충질문은질문의원이먼저하시고질문이끝난후다른의원님께보충질문하시는방법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강상면선거구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 연일계속되는찌는듯한더위속에서보다나은미래와지방자치정착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대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군정에관한질문시간을통해그동안군에서추진한여러가지사항에대하여하나하나세심하게살펴봄으로써군민의대변인으로서의역할을다함은물론잘된부분은더욱발전시켜나가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그사유를철저하게분석하여시정될수있도록함으로써우리군이다른자치단체보다더욱성숙하고보다발전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계기가되기를진심으로바라면서몇가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관계관께서는지금드리는질문에대해군민에게답변을한다고하는생각으로성심성의껏답변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먼저상수원보호법을중심으로여러가지규제법으로인해지역개발은물론재산권행사조차점점더어려워져가고있는현실을볼때이제는군면적의75%를차지하고있는임야를개발하는데에역점을두어야할때가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군수께질문을하고자합니다. 양평군산림비전-21의내용중우리군의의사는얼마만큼반영되었으며,산림개발을통해군민과양평을찾는외지인들이활용하게함으로써관광과연계소득을올릴수있는계획은무엇인지. 그리고90여년만에겪은한해는농민과공직자모두의많은노력으로우리군은잘극복했다고생각은됩니다만이번한해로많은예산을들여관정등지하수를개발하였는데앞으로물부족시대가다가오고있는현시점에서여기저기에지하수를개발하는것이가장적절한대책은아니었을것입니다. 몇개면의강물을끌어올려농업용수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잘된것이라보고,한가지안을제시한다면많은골짜기중지리적여건에맞는곳이있다면다목적소규모댐을설치하여이를농업용수로이용함은물론댐설치지역을관광자원화하는방법도있다고보며,저수된물을상수원으로사용한다면상류지역이환경보존지역으로지정이되겠으나농업용수로사용한다면별다른규제가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제천시의경우드라마왕건촬영장과같은시설을유치하여많은소득을올리고있는데우리군에서도지리적여건에맞는촬영장을유치함으로써산림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방법도있지않겠나생각됩니다. 본의원이제시한위와같은산림개발분야에대해검토는해보셨는지와이러한부분을추진할의향은있으신지에대한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강상둔치에대해기획정책실장께질문하겠습니다. 맑은물사랑이봉주마라톤은해를거듭할수록더욱뜻있는행사로자리잡아가고있습니다.더욱이이봉주선수가세계대회에서우승을한뒤에치러진행사로양평을전국에알리는좋은기회가되었고,많은내·외지인들이한강을바라보며넓고확트인강상체육공원을부러워하는모습을바라보면서양평군민이라는자부심과긍지를느낄수있었습니다.좋은행사를치르느라수고하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위로와격려의말씀을드리면서,본행사가인터넷에게재된내용처럼급수시설운영등타지역의마라톤행사보다식수를공급해주는진행요원과주민의힘찬응원그리고산과강이어우러진천혜지역으로써주민의정이흠뻑담긴길을달리는마음이헤아릴수없이좋은행사였기에또참석하겠다는인터넷게시판을보며보람을느꼈습니다. 그러나이런좋은행사를치르고도주차장부지를넓게확보하여좋았다는인사와함께먼지등이많이발생하여차량을아끼는사람들의눈살을찌푸리게하였으므로잔디를식재하여이런행사시주차장으로활용하였더라면더욱좋았을것이라는아쉬움도남습니다. 양평대교하단부에경기도에서체육공원부지로계획을세웠다가누락된상태이며,이러한넓은공간이방치되어있다보니농민들이경작을하게됨으로써집행기관에서는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지난행사시에주차장부지로활용했던부분을여러개의잔디구장과자전거도로,야외수영장등각종시설을설치하여내·외지인들이즐겨찾을수있는공원을설치하실의사는있으신지에대한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양평하수종말처리장증설이후용도변경은어느정도가가능한지에대해환경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6,000톤용량증설이2002년9월에준공된다고하여군민들이희망에부풀어있고,이러한결과는집행기관공무원이하수처리용량을확보하기위해군의여건등을감안하여계획하고많은예산을요구함으로써얻어진노력의대가라는것을본의원은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아쉬움이많고,군민이기대해도될만한것인지에대해궁금하게생각하는주민들이많아묻고자합니다. 6,000톤용량증설공사가완공되면처리구역을확대지정한곳과처리구역내합병정화조설치로기위허가받은건물을우선유입시킨다는것이중앙정부에서추진하는사항이라고보는데이런부분을모두연결시켜주고난후의잔여용량은얼마나남을것인지에대한답변과지역주민들이바라고있는용도변경은얼마나가능한지등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된사항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산권보호도받지못하고,이지역에서생계를꾸려나갈수있는마땅한일자리가없다보니지역을떠나는수가증가한다는사실을알고는계신지. 예전4000만인구가있을때도양평군의인구는12만이넘었는데현재5000만인구가넘었음에도고작8만의인구가살고있다면이는생계보장이안되기때문이라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이에대한대안이있다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리농쌀추진사업을계획성있게권장하고있는지와이온수공급이후사용에대한관리·감독과그효과에대하여산업진흥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먼저한해극복을위해고생하신분들은많겠지만더더욱밤잠도제대로이루지못한채수고하신군수님을비롯한산업진흥과장님과읍·면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주민의대변인으로서진심으로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재우리군에서추진하고있는오리농법은생산자와수요자를감안하여권장하는것이바람직했으나좋다고하면무조건확대하여대규모로사업을확대실시함으로써잘하는것처럼하고있는것에문제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농경지의많은면적을오리농쌀을재배한다면아직오리농쌀에대한수요자들의호응이그리많지않은데우선사업부터하는것은아닌가하는의구심이생깁니다. 예를들어지난해산물벼총수매량은1만337가마,그중1군벼가5,990가마,2군벼가4,347가마가수매되었는데,현재고작2,500여가마로25%만이매출되는데에그치고있습니다. 그리고1군벼30%,2군벼11%정도가판매되었다는것은너무많은면적에재배를했다는것으로볼수있겠습니다. 그리고얼마안있으면올해오리농법으로재배한산물벼가또나오게됩니다. 오리농쌀사업자체는양평을청정농업지역으로홍보하는데필요하고,판매처가확보된농가는비싼값에소비를시킬수가있기때문에보람도느끼는2중의효과를거두겠지만상대적으로그렇지못한농가는집행기관에의존할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오리농법을주관한것으로알고있는데과연확보된물량을소비시키는데얼마만큼관심을가졌으며,무엇을했고또소비가어려울때누가책임을져야하는지. 위원회에서계획만으로사업을벌리고있는것이아닌지. 보관과도정,판매까지도농협에서책임을지고주도하는것같은느낌을본의원은받고있습니다. 올해산물벼는1군벼를수매하여판매함으로써양평을알리는기회가되겠지만,당장판매가급해서밥맛이떨어지는2군벼를수매하게되면오리농쌀에대한이미지는영원히보장받지못할것입니다. 오리농쌀에대한전반적인답변을바랍니다. 그리고군에서환경농업-21을추진하면서“3가지하기”와“3가지안하기”를슬로건으로하여중점추진을하고있고,“3가지안하기”를위한대안책으로이온수를대량공급하였는데공급한후사용농가에대한관리나점검은해보셨는지. 이온수구입전에견학을했을때견학장소에농약병이구비가되어있어“효과가있으면왜농약을주느냐?”고묻자“농약을주어야한다”고하였다면재검토를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지원한부분에대해서도이해가안가고있습니다. 또한과채류에는효과가있으나엽채류에는별효과가없다고했다는데이를알면서도엽채류에공급을한이유,그리고시험도해보지않고대량으로구입지원한것은업체를도와주기위한사업을전개한것은아닌지,구입한후설치는다되었는지확인을한근거는있는지등에대한전반적인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도로아스콘재포장시하수맨홀을보강할계획은있는지에대하여건설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양평에서제일시급한문제가하수처리시설용량문제이기때문에환경관리과에서는용량확보를위해많은노력을하고는있지만환경부에서우리지역이개발되면상수원이오염된다는이유를들어하수처리용량확대와개발을제한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제는우리스스로가하수처리용량확보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지않는다면앞으로지금보다더큰어려움에봉착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질문하는사항입니다. 도로포장아스콘덧씌우기를실시할때사업자가도로만을덧씌우기하다보니하수구맨홀이도로보다낮아져비가올경우우수가맨홀로유입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로인해그나마부족한하수처리용량이더욱부족하게되기때문에앞으로도로를재포장할때에는맨홀을포장높이와같게하거나높이도록설계를해야된다고보는데지금현실은그렇지않게설계가되고있는것이문제입니다. 앞으로도로재포장시하수맨홀을어떻게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시는지와맨홀부분이낮아재시공할부분에대하여현지조사는해보았는지,조사를했다면그결과와향후계획에대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질문순서에맞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정정을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이업무여건상군수님답변후로미루고그외에는순서대로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한가지더제시를해보겠다면요,지금관광을연계해서소득증대를하기위한사업으로서는각읍·면에예를들어서유실수라고얘기할수있을까요.밤나무같은,밤나무나은행나무같은나무를단지화해가지고계절별로관광객이찾아올수있는그런단지를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또한편으로는그렇지못한자리에는유실수가아니라면관광차원에서벚나무같은그런단지화,그것도어려운지리적여건이나쁜지역에는목재를목적으로한그런수익사업,그런쪽에는생각을해보셨는지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사실상저희군은그나마우리군출신김성일교수라는전문교수가있는바람에산림에관한용역도좀수월치않았나이런생각은듭니다. 요사이세계적으로하여튼지오텍(Geotech),더군다나우리군같은경우쓰리쿼터(Threequarter)가산림인데이걸어떻게잘하느냐가제일중요한관건이될날이뭐벌써도래했다고도봅니다. 그렇다면우리공무원들이과연특히이산림에관한아니면그외에도누구든지산림과로가서산림행정을해야될공무원들이있는데그중에서도어떠한산림에대해서관심이깊거나아니면직이산림직이거나하는이런분들을좀투자가되더라도사실뭐이김성일교수한테그런연계가되든지해서산림에관한전문적인,학술적인걸배우도록하는기회를줘야되지않겠느냐?그래야앞으로이산림에관한비젼이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한번그런과감한투자해서하실생각없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저기의장님!잠깐만의사진행,죄송합니다. 그닥터스타운(Doctor'sTown)에대해서는별도의질문이있는관계로그때소상히답변해주셨으면하고요.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석으로나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오리농쌀추진사업계획성있게추진하고있는지,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관심과책임감이있는지여부와이온청수기공급및사용에따른효과와관리공급과정에업체를지원하기위한것은아닌지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질문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사업은우리군친환경농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99년도267농가119㏊,2000년도658농가276㏊,금년에는568농가273㏊를재배를하고있습니다. 2000년도오리농으로생산된쌀은658농가중481농가는자가처분을하였고처분가격은80㎏가마당25만원에서30만원까지받은것으로조사가됐습니다. 자가처분을하지못한농가는177농가10,337가마는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수매하여80㎏가마당1군은24만원,2군은22만원으로판매를하고있습니다. 7월10일현재재고량은3,978가마로정곡으로환산시115톤이며,현거래처에서2001년산출시전까지67톤을판매예상되며2군48톤이남을것으로예상되어현재2,3개업체와현미또는정곡으로판매하고자협의중에있고2001년산출하전까지는100%소모할수있을것입니다. 오리농쌀은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수매를하고판매를주관하며,행정기관에서인력및홍보를지원하고있으며,2002년부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건립되면은농협에서오리농쌀수매및판매를주관하게되므로처분이다소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앞으로우리가개발한맑은물오리농쌀의상표를달고판매를하고있습니다. 오리쌀은전문으로취급하고있는업체에서OEM형식으로그들의상표를대량상표로다대량구매요청이있었으나우리상표홍보차원에서직접판매를하다보니까처분이다소늦어지고있는것이며,잔량은하루빨리처분하기위하여농협유통망을이용하고있는것이농협이책임을지고있는것처럼오해된것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또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관심과책임감에대해서질문하셨는데쌀문제하나만예를들어도우리양평쌀의이미지제고를위하여미질향상에중점을두고밥맛이좋은벼종자를어렵게구입을해서채종포를만들고내년쯤이면본격적으로생산하여밥맛으로는양평쌀을따라올수없을정도로우리쌀의미질을향상시킬계획으로적극적인참여와노력을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이온수공급이후사용에대한관리및감독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2000년까지이온청수기를12개읍·면에131대를80%를보조지원하여공급을하였습니다. 공급당시이온청수기의효과검증을위하여경북성주군참외집산단지를현지견학하였고,이지역에서는행정관청의지원없이도자부담하여모든농가가사용하고있음을확인하였으며돌아와서양평읍봉성리상추재배지에1대를시범공급한결과뿌리발육상태가월등히차이가나고잎색이짙으며두터워지는등확실한효과가있음을검증하고연차별확대공급한것입니다. 작물이건강하게생육을하면병·해충이덜발생하는것은일반적인이야기입니다. 이온수기에서생성되는산성수는일부살균효과가있기도합니다만뿌리에생육을도와건강한작물생육으로병해충에견디는힘을강화시키자는것이지병해충방제용으로공급한것은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고공급과정에어떤특정업체나특정업체와유착관계나도와주기위한방법으로대량구매를의도한것은추어도없음을직을걸고말씀을드립니다. 수요대상자선정에있어서는가급적작목반단이공동사용할수있도록읍·면장이선정공급하였고,현지출장시사용효과등을확인하였고장비관리는읍·면을통하여관리하고있으며청운면용두리수박작목반에서폭설피해로인하여떼어놓은것을확인한있습니다. 어느면에서사용하지않고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후전수조사에착수하여사용하지않는것이있으면보조금회수조치등이에대한특단의조치를취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일문일답기회를주시기바랍니다. 오리농쌀부터한건한건일문일답으로하겠습니다. 오리농쌀판매실적을보면은요,12월달부터5월달까지6개월에걸쳐서29.1톤이소비됐습니다. 6월달에보면은27톤이소비됐다면은약50%정도가6월달에소비가됐는데6월달소비는이봉주마라톤대회에일괄판매된걸로파악된다면은지금25%가아니라15%도안되는겁니다. 그런데2군벼가어떻게6월달에와서한꺼번에이렇게많이소비가됐는지. 문화관광과에서얘기할적에는이봉주마라톤에오리농쌀에대한큰홍보를한다고했습니다.홍보효과가있다고그랬고인터넷에서도조금씩준쌀인지모르겠습니다만좋다고인터넷에뜬것까지는봤는데사실판매를떠나서꼭오리농쌀을외지인들한테홍보할수있는좋은기회였다면은1군벼를갖다가공급하는게더옳았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한답변을우선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오리농쌀은오리농재배농가가또1군이나2군을하는것도오리농을했을때안받아들일수는없었습니다. 다만지금판매량에대해서말씀하신것은우리가지금OEM형식을안할려고하다가나중에자체적으로우리상표로만팔려고하다보니까사실판매가홍보가덜된관계로부진했기때문에결국은후에와서OEM형식으로계약된물량이있습니다.그것이약한3,800가마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그쪽에서이미계약이되어있기때문에필요한시간에가지고가는양이기때문에그건우리가판매할수있는양으로제외놓고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이외에2군벼는앞으로내년부터는2군벼를저희가받지않을계획으로다이미읍·면에시달을한바가있습니다.1군벼만내년부터는취급을해서오리농쌀로관리를해서우리양평쌀의미질을높이고할려고이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하여튼이번오리농쌀이우리가판매할수있는면적하고홍보가된이후에보급을맞춰나가야지소비못하고있으면은결국은이책임을누가질겁니까?결국은과장님께서는어느3개회사라고그랬나,3개단체라고그랬나?어디다가맡겨서다소비시키겠다고얘기했지만7개월이된지금상황에서25%밖에소비가안됐단말입니다. 그렇다고했으면은이제많이남았어야두달밖에안남았는데두달동안에75%를소비시켜야만이원점으로돌아오는입장입니다. 이런문제점도조금은본의원이얘기하는이유는이런어떤사업에따라서농민들을위해서무조건공급만시켜주는게좋은게아니라조금씩시험을해서좋다고했을때확대를시키는것이,그리고유통과정까지도검토를해가지고공급시켜주는,보급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겁니다. 이런부분들이이것에서만있는것이아니라여러군데서나타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좀다시한번은수혜자와생산자의비중을항시맞춰가지고한다면은농가도보람을느끼고피해안보고또아니면이일을추진하고있는집행기관도이런문제로논란이생길일도없고요. 그러니까이번기회뿐만이아니라다음다른사업을할적에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 그러면은이온수문제를묻겠습니다. 지금과장께서말씀하셨을때한지역이하다가떼어놓았다고말씀하셨습니다. 이이온수설치가30만원자부담에120만원이지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설치가된이후에모든게지원금이나갔어야되는데이온수설치를한사람들은자기가능력이있어서아니면시간과금액을피해를봐가면서자기가설치한사람들은설치했습니다. 어떻게이온수를설치하겠다고온사람들이설치안해주고가서지금까지설치를안해줬다는것은이게집행기관이확인안해보고어떻게돈을줬는가가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정히그걸부인하신다면은확인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산화전이온수에대한이미지는참좋게느꼈습니다. 모든사람들이이것은잘지원해줘서진짜고맙다그런얘기를들었는데이온수문제는물탱크준비를미리하라고했어야되는데물탱크준비하라는얘기안하고그사람들이기계가지고올라와서“물탱크가없어서설치못합니다.나중에와서해주겠습니다”하고봄에해놓은게농작물이다끝날시기에지금까지도창고에있다는것이지금집행기관에서확인안했다는것이문제점으로드러나있고요. 또한가지확인한결과에의하면은산화전이온수를공급한것이어느지역은개인한테지급이됐고어느것은마을단위로되어있습니다. 마을단위운영되는것은마을회관에다해놓고동네작목반들이모두다그걸쓰는데개인한테한것은개인하우스에있으니까쓰기는편리했을지몰라도사실그렇게까지확대해서지원했어야되는가그런생각이들고,또한마을회관에개인게아닌마을회관에산화이온수설치해놓은것은도난의위험성을느낀다고하니까그것에대한박스설치를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이것에대한답변을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오리농쌀에대해서공급자와수요자를맞춘다는것은인위적으로상당히어렵습니다. 수요자를희망하는것을미리조사를해서그걸맞춰서생산한다는것은상당히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다만저희가앞으로산지가공유통센터가되게되면은먼저앞서도설명을드린바가있습니다마는본격적인CF홍보라든가이렇게해서오리농쌀은물론이고다른작목에관한것도집중적으로홍보를하면그수요는자연히늘어날걸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이쌀만큼은또보관기간이충분하기때문에우선저희가손을대서홍보하는차원에서도지금부터해야되는게옳겠다해가지고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그렇게하고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고,그다음에이온수기공급과정에있어서읍·면에서예산을배정을해가지고집행을하는과정에읍·면에각리별로작목반으로대상자선정을해서설치를하도록했는데그것을끝까지확인을못해서아마그런것이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 어쨌든이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다시조사를해서완전시정을하거나아니면은해줬는데도불구하고농가나그부락에서잘안쓰거나이런문제가나온다면은보조금회수조치등이나이런조치를강구를하겠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또개인하고마을단위공급에대한과정은개인집에가서설치가됐다하더라도우리지침은작목반에서공동적으로가급적많은농가가쓸수있도록하는것이좋겠다해서했는데개인이집에다했을때는관리면에서는용이합니다.그러나공동으로마을단위해놨을때는또공동으로쓰는기기자체는조금관리면에서소홀하게되고이런양면성의문제가있기때문에이런것은저희가앞으로읍·면을통해서관리하는과정에이런일이없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마을단위에있는것은박스설치문제는저희가다시현지점검을해서보완할수있으면보완하는방법으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는제가이것질문한것하고이해를잘못하시는것같은데생산자와수요자를맞추라고하는것은요,시험을통해서하라는얘기입니다.시험을통해서농가가자발적으로할수있는그런계기를만들었을때“지금바깥에홍보사항이이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공급사항은이정도밖에지금은안되겠습니다”해서해놓고유통과정이어느정도가능했을때그때그여건에맞춰서확대지원해주는것이생산자와수요자가같이맞아떨어진다는얘기죠,처음서부터그냥무조건사업을할려고하다보니까수요대상자를맞출수가없죠. 이런부분들이지금이온수설치한문제도이해가안가는부분은제가여기서공개는않겠습니다.따로과장님한테모든것을근거를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양평쌀또오리농쌀에대해서브랜드를지금뭐라고붙이고있습니까?

맑은물오리농쌀입니다.

왜이브랜드를묻느냐하면은사실브랜드라는것은첫번째소비자가그브랜드를봤을적에어떤연상되는확실히정말요새휠(Feel)이와닿는이런이미지가있어야되고그리고질로인한신뢰도이것이쌓이면서또한명성이쌓였을때생산품이성공했다고봅니다. 그런데지금사실상우리이우리양평오리농쌀이브랜드는그렇게기발하고튀는브랜드가아니라는사실이에요. 사실상승부를어떤생산품을가지고승부를낼때는질이냐아니면브랜드결국홍보겠죠.이두가지가지고승부를내는데홍보쪽에서질은우리가자신있다손치더라도홍보쪽에서제일좋은홍보는예나지금이나구전입니다.입에서입으로옮겨가는구전홍보가최고인데제주도에가면은사실뉴월마트사장이물론우리양평에연고권을가진사람이기때문에그고집때문에우리양평쌀갖다가팔지만안팔렸답니다,처음에.그브랜드가지고는안된거예요. 그래서우리제주에있는양평향우회원들이나또우리양평을굉장히좋아하는제주인몇분이계신분이돌아다니면서“양평쌀이최고다”이것상당히얘기했답니다.그효과인지몰라도조금씩판매고가높아가고있다는데예를들면은사실상이건제개인적인예입니다.오리농쌀이것가지고되느냐,오리가농사지은쌀,아니면오리가덤벙댄쌀,요새뭐글로벌(Global)화라니까아니면도널드덕라이스이런정도의어디서금방와닿고기억되기쉬운,오리농양평맑은물오리농쌀가지고과연일반소비자들한테바로연상이되고기억에남고그런이미지가서겠느냐이겁니다. 그래서사실우리옥천에냉면집에신화적인그런얘기가있지않습니까?그양반이기차를타고다니면서아니면버스를타고다니면서"옥천에가면냉면이그렇게맛있다더라"하는이런걸했다는사실로성공한양평군의전례가있는만큼구전으로인한홍보를할수있는그런체계를한번갖춰보시고,그리고명브랜드적어도정말"야,그브랜드하나만큼은괜찮다"는브랜드를다시한번생각해보시라는이런제시를하고싶습니다. 견해가어떠신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김영구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도공감을합니다. 저희가그래서지금인터넷이나전화로다가한두포가20㎏짜리한두포가들어와도서울까지택배를못하면저희차로싣고올라가고있습니다. 이것도하나의서비스차원에서양평쌀에대한사용자들에대한구전을통한홍보를위한한방법으로운송을저희가직접해서아파트매다주고우리직원들이그렇게하고있는실정입니다. 다만브랜드자체가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쌀의질이좋게되면은그브랜드가예쁘게보이게될겁니다. 그래서앞으로는미질의향상에저희가큰초점을두고또서비스차원에서저희가배달문제도좀더신중을기해서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브랜드를이미우리가개발을한것을또다시또바꾼다고그러면은오히려지금까지1,2년동안해온것도또혼선이오는이런문제도있기때문에일단저희가내년도유통센터준공과동시에집중적인홍보를강화하게되면은분명히승산이있다고담당과장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답변은필요없습니다. 과연양평맑은물사랑오리농쌀이라고써놓은쌀포대와뭐예를들었습니다만오리가농사지은쌀이라고써놓은쌀포대를집에가셔서가만히연상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오리농쌀이됐든환경농업이됐든언젠가시대는변했는데우리농민들사고방식이안바뀌어져가고있는지우리산업과장께반대급부적으로한번질문해봅니다. 요즘있다질문을드리겠습니다마는언론에본다라고그러면은13개단체가750명이양평환경농업벤치마킹을통해서산체험의장을와본다고하고있고한데왜농업대학에서우리농민들한테교육을뭘가르칩니까? 기왕이면자기가농사짓는것자기들이홍보좀하고자기농사지은것자기가소득을올리기위해서열심히하면좋은데600여공직자가마침농민들다그냥열에서한가지까지다해줘야되는이런선입감을갖고농사를앞으로지어가야되는건지사고방식이변해야되겠다.앞으로농업대학에서는말이죠,이런사상이념에대한것도교육을시켜서자기농사지어서자기발전,자기개혁속에서자기희생을찾아가지고삶의길을찾아야된다고하는이런객관적인이념에서교육도가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 그래야우리농민들도살고이모든생산에대한물량이확대공급이되고소비성이강화되지그렇지않다라고그러면아무리공무원들이무슨힘으로홍보를해서이막대한앞으로의많은대량적인생산되는오리농법쌀,환경농업생산물을어떻게판촉을한다는겁니까? 유통센터해놓는다하더라도자리가어딘지몰라도아마그많은물량을대량적으로소비시킨다고하는것은매우어렵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백지장도맞들면낫다는격으로농민과공무원과소비자와삼위일체가되어서이루어져야만이앞으로살아나갈길이라고생각이됩니다. 거기에대한대안적인제시는갖고계신지간단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미658농가중481농가는지금자가처분하고있는실정입니다.약한65%정도가이미생산한농가가스스로거래처를확보해서처분을하고있는것이고,또앞으로도저희가우리브랜드하고우리쌀의집중적인안전성이라든가이런걸홍보를하게되면은적어도그냥일반유통망우리가유통망을통해서도어느정도소비는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또일정량의공급라인은가지고있어야만됩니다. 그러기때문에이것은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농민들스스로가또자구노력을해야된다는것은아마저도공감을합니다마는앞으로는그런차원에서또교육홍보도강화시키고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장님!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때문에다시한번더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를안했을때농가에다가지원된금액을반환하겠다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런데이자체는본의원이확인해본결과농가가설치안한것이아니라판매를했으면판매한사람들이와서설치해줬어야되는데통이없다고해서나중에와서설치해준다고해놓고여태까지설치못한겁니다. 그사람들이왜그랬으면“지금이라도불러다설치해야될것아닙니까?”그렇게얘기를하니까“우리가설치할수있습니까?아무리불러도오지않습니다”그사람들이부산인가어디서오기때문에오지못한다는데이것은집행기관에서분명히그사람들을불러다가판매를해놓고설치안해준것에대한분명히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건맞습니다.

책임추궁을분명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또한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잘모르니까농민들이모르니까A/S를요청해도A/S를잘안해준답니다. 그러니까A/S문제나설치문제에대한것은분명히공급된데다가이상없이해줄수있는그런걸집행부에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

어느면인지이게또면에서도조사가되어서이런문제점이있으면저희한테보고를했으면바로바로조치를했을텐데아무얘기가없었기때문에저희도확인을지금까지못한잘못도있습니다마는하여튼바로확인을해서조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먼저의욕적인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고기섭의원님의노고를치하하면서질문하신강상둔치를이대로둘것인가?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강과인접한강상하천고수부지는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99년3월부터2000년6월까지총사업비12억7,300만원을투자해서교평지구에대한하천정비를실시한결과축제공430m와호안공420m를개수한바있습니다. 이과정에서발생한하천부지는제외지측약32,000평정도의고수부지가형성되어있습니다. 이고수부지지역이강상체육공원과연접해있어여건이좋기때문에우리군에서개최하는각종대규모행사시주차공간으로활용하고있고,특히금년6월10일에맑은물사랑홍보를위한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를주차공간을마련함으로서참가자들로부터커다란호응을받은바있습니다. 따라서이하천고수부지를현상태그대로보존하기보다는규모있게가꾸어서군민들에게자연휴식공간을제공하며토지를효율적으로이용함이우리군맑은물사랑과전지역을공원화하는방침과도일치됨으로관련법에의거유수소통과하천관리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또한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연차적으로군민들의휴식및체육문화공간으로가꾸고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할계획입니다. 검토할내용은우선군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휴식및체육문화공간의종류와범위,또편의시설의종류와규모,또예상사업비등을검토해서군의방침을결정하고그방침에따라사업을착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답변을잘해주셨는데요,이게언제쯤서부터이계획을추진하실것인지에대한답변하고요,또하나는이집행부부서가자꾸왔다갔다하다가보니까이부서는어느부서가담당이되는것인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우선이것이어찌보면종합사무가되기때문에기획정책실에서이모든사항을검토를해서방침을결정하겠습니다. 방침이결정되는대로이제앞으로산림공원과도생길예정이고또하천을담당하고있는부서도있고그때방침결정에따라서금년중에방침을결정하고내년에는적어도용역비같은것이런예산을착수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잘부탁하겠습니다.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3만2,000평강상고수부지를앞으로실장님께서는우리군민이아름답게쓸수있는휴식의공간으로앞으로의예산을배정을해서잘가꾸시겠다고답변해주셨는데근간의환경부2001-68호수도법악법시행령공포를알고계신건지,그시행령악법이공포가됨으로해서수계관리지역하천부지를일체사용을못하도록한다고하는것이지금시행이떨어졌습니다. 그런데그법을알고계시면서이답변을해주시는건지,모르고계시면서답변을해주시는건지거기에대해서한번다시재차질문을합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아직그법은결정은되지않고지금말씀하신대로하천부지점용허가를개인에게농업용으로안된다는걸로지금개정이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이것은공공목적으로하기때문에이것을그대로이렇게방치하기보다는가꿀수있는데까지가꿔야,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이,우선이게하천이기때문에유수소통과유지관리에문제가있는어떤시설물을설치한다거나그런것은어렵고저희가검토할수있는방법은고기섭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잔디를깐다든지또는자연적으로야생화군락을만든다든지,또는보리같은것우리가쉽게볼수없는보리,호밀같은이런밭을좀만든다든지이런쪽으로전부해서이것을어떻게보면은우리휴식도할수있고,체육문화공간도할수있고,주차장으로도활용할수있고,어찌보면생태공원화쪽으로도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그러면2001-68호수도법정비법이잔디나다른목적으로는다사용이,주차장잔디그런쪽으로는다사용이가능한걸로환경부가지정고시를한거다그렇게보시는거지요? 거기는위락에가까운시설이포함돼있는쪽으로지금말씀하시는데그래서앞으로이제우리있다환경관리과장님께서답변이나오시겠지마는들어보시면아시겠지만어떤용도로다환경부에서쓰고자그악법을시행을해나갈려고공포를했는지지금그게의문입니다. 더이상말씀안드리고있다가우리환경관리과장님께서답변에따라서대안조치가나올걸로알고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해도좋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예,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강상둔치를금번이봉주하프마라톤때주차장으로이용해서큰효과를보셨다고말씀하셨는데일부제가봤을적에는강상다리밑에웅덩이가있지않습니까?그웅덩이가외관상보기도나쁘고또모기유충등질병의온상이될수있습니다. 이를그웅덩이를활용해서좋은휴식지를만들든지아니면메워버려야된다고보는데이에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시저도그렇게생각을좀했습니다. 그래서검토할때이웅덩이도그문제도같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평소저희환경관리업무에지대한관심을가지고격려해주시고채찍질해주시는고기섭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하실양평하수종말처리장증설이후용도변경은어느만큼가능한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하수처리장은’99년9월20일부터현재의7,000톤에서1만3,000톤으로6,000톤을증설하는것으로하여2002년9월말을준공예정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나양평처리장의증설은구역이확대되면서처리장용량이늘어난것으로서,증설준공이후의잔여용량에대하여는현재처리시설설치공사와가정지선공사가분리발주추진되고있는관계로정확한잔여용량산정은어려운것이현실입니다. 현재한강수계하수관거선진화시범사업으로추진중인가정지선및간선공사가완료된후에실제유입량은산정가능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또한현재팔당수계우·오수분류관거설치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합류식관거를분류식관거로교체하는사업도하수처리장의여유용량증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앞에서말씀드린가정지선및간선공사나분류관거설치사업완료전이라도처리시설이준공완료되면은하수처리가능여유용량을의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종합적으로검토를하여소규모건축물입지라든가용도변경등주민들께서가장불편함을느끼고있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안마련을해나갈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내용에하수처리유입시킨이후에어느정도용량이좀남을것이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7,000톤의용량이있을당시에1만8,600명이7,827톤인가해서827톤정도가모자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6,000톤증설되면서인구가2만6,800정도가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증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도합4만5,000명의유입인원이되는데어떻게827톤을뺀나머지5,000톤가지고1만8,600명이쓰던것도부족했는데어떻게2만8,600명정도가유입되는자리에용량이남는다고보시는지,아닌게아니라이지역은상가지역이있어서용량이좀많은부분도있을거라고생각하지만그래도그게정확한답을듣고싶은겁니다. 왜냐하면은기존에집을가지고있으면서용도를변경시켜야생존권이보장이되니까용도변경할려고그날짜만기다라고있는데여기서된다,된다하고있다가나중에모자라면어떻게합니까? 본의원이생각하더라도분명히용량이남을게없고해봐야되면서기존에것을연결시킬것도다모자라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남는다고하셨다가모자라면은그때그책임을누가질겁니까? 사실그래서주민들이궁금해하는사항을이번기회에좀정확하게짚어서용량이남냐고자꾸물어보는데우리도어떻게대답을합니까?그래서실과장님의대답을정확히들어야만이주민들이묻는대답을해주지과장님이잘못한얘기를갖다가우리가바깥에서하는날이면결국은과장님도망가지고우리도망가집니다. 그러니까좀적절한답변을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금지적하신바와같이인구수로봤을때는7,000톤일때보다오히려6,000톤증가가되면서인구수는더많아졌습니다. 그런데단순히인구수만가지고저희들이판단하는것이아니고음식점이라든가숙박업소면적같은것들이기존처리구역내에는많이포함이돼있기때문에그렇게인구수는차이가나는걸로보고단지저희가지금현재정확한의원님께서지금질문하신내용을제가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기가어려운것이저희도나름대로는어떤계산을해본것은있습니다마는그것이저희들이하나하나짚어가면서조사를해본것이아니기때문에그것은좀더저희들이더욱면밀히검토를해서저희들이별도그것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지금공개적인자리에서양평군에피해가가는거라면은사실후에서면으로받아도좋습니다. 그런데설치를이왕하는거분류식하고합류식하고합류식을일부분류식으로다시바꾼다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예,지금분류식공사를추진할겁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전체적인걸검토하셔서우리군민들이궁금해하는사항을빨리이해하고기대하지못할거라면아예포기하고기대할거라면기대하고내년9월달까지기다릴수있는그런걸좀서면으로도다시검토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문제는저도좀한말씀드려야되겠습니다. 작년도12월달인가환경관리과장본인이이좌석에서내년도업종변경을하는것은충분하다고답변을했습니다. 지금와서는이게다시조사를해야되겠다고그러는데이문제는정확히작년에근거가다있으니까는다시한번촉구드리는데정확한조사를해서주민이아까우리고기섭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오해가안가고전부업종변경이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아스콘덧씌우기를실시할때덧씌우기만하다보니하수및통신맨홀이도로보다낮아져비가올경우우수가맨홀로유입되어하수처리용량이더욱부족하게됨으로앞으로재포장시하수맨홀을어떻게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지적하시면서맨홀부분이낮아재시공될부분에대하여현지조사를해보았는지조사결과와향후계획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및지방도,군도등주요도로의유지보수를목적으로많이시행되고있는아스콘덧씌우기포장공사시행시,기존도로포장면에설치되어있는상·하수도맨홀및통신맨홀등지장물이요철로남게되어도로이용자의불편과오수맨홀뚜껑으로우수가유입되는불합리함을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우리군에서는군도및지방도등주요도로의아스콘덧씌우기포장공사추진시상·하수도맨홀및통신맨홀관리부서에사전통지하여아스콘덧씌우기공사와연계하여인상토록조치하고는있으나,일부사업장에서맨홀인상이아스콘포장공사보다지연되거나,관리부서에서맨홀인상사업비를확보하지못하여일부요철상태로방치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도로에설치된맨홀은상·하수도및통신맨홀등서로상이한용도적특성으로맨홀관리자가직접관리하고있는관계로기시행된아스콘덧씌우기공사로요철을형성하고있는맨홀에대하여는,금년에하반기에전수조사를실시하여맨홀관리부서로하여금조속히정비토록조치하고향후에는아스콘덧씌우기공사시행시에는맨홀인상에소요되는사업비를맨홀관리자로하여금부담토록하여실시설계시반영토록하거나,공사시행시관리자로직접인상공사를시행토록하여,맨홀인상지연으로도로에요철이형성되거나맨홀기능이상실되는사례가없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좋은고견을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아주시원스럽게잘해주셨는데현재문제는지방도나군도올봄에도서종면에군도를아스콘포장을건설과에서했는데상수도가지금5㎝를하니까지금10㎝정도구렁이파여있어요. 차가지나가면그걸피하다보면접촉사고도유발이되고상당히불편사항이있습니다. 업자보러물어봤더니그것하나테를하나올리는게지금올릴수는있는데재목값이상당히비싸답니다. 이래서그게통신공사면통신공사그다음에여러부처에서해서그걸해가지고해야되는데그냥일방적으로아스콘만씌우고거기는돌려놓으니까거기는발목이빠지는구렁이된다이말이에요. 차가비킬래니까옆차하고접촉이된다이말이야. 이런문제는조금늦더라도완전히관계부처와협의해서올릴때뚜껑을올리고아스콘포장을노면과똑같이할수있는이게필히이루어져야되겠다. 과장님이시원스럽게아까하신다고했으니까기대가큽니다. 그렇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필요없으시죠?

예.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과장님부임하시자마시자군정질문이되어서당황하실것같은데간단하게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요즘아스콘을까는것을보면두께를얼마깝니까?

표층하고기층이차이가있는데,

기본으로얼마냐고요.

기본으로기층은10㎝정도깔고표층은5㎝를깔고있습니다.

그렇게되죠?

예.

그런데기층의10㎝는별로하자가없는데표층5㎝는요아마앞으로두고보시면아시겠지만한1,2년지나가다보면은요즘대형장비가50톤,60톤차량들이운행을합니다. 특히게다포크레인같은게가다보면은2,3년가보면전부딱쟁이가죄일어나요.두께가5㎝되다보니까이게하중에못이겨서그런지재질이나빠서그런지몰라도이게2,3년지다가보면은전부들고날고패이고말이죠,그래가다보면은전부군데군데파여나가고떨어져나가고그래가지고실지에대한투자에대한효과성이전혀없는것같아요. 일단공사를한번하면은10년은못가도다만5년이간다든지해야되는데이것10년은커녕몇년안가도전부벗겨지고이게자빠져요. 그래서그것도한번연구검토하셔서기층,표층을함께10㎝로다가G.L에맞춰서깔든가그래야지5㎝갖고는전혀이게부실공사에가깝다.그래지역주민들이“이따위로깔려면은이것왜까느냐?”고아우성들을치는경우가많은데우리과장님께서적극검토하셔서100m깔걸50m깔더라도제대로할수있는것그런방법을찾아주시고요,또맨홀은그렇습니다.맨홀은전자가할것이아니라후자가당연히업자가선정될때공사비에포함을해서추가공사로다가그맨홀을올려가지고같이먼저해놓고아스콘을깔때밸런스를맞춰깔아야되는데아스콘을먼저깔아놓고맨홀뚜껑은나중에올린다라그러면그부위가하자가생겨가지고이것얼굴에밥풀묻은꼴이되어버려요. 그러니까그런것도말끔하게하기위해서먼저선에시공을하고나중에아스콘을깔아서마감처리가잘되도록그것도아마관리를잘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안해주셔도좋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본격적인여름을맞아날씨는더욱무더워지고몸도마음도지치는계절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90년만에찾아온불청객인지난가뭄때문에나라전체가농경지는고사하고식수조차해결을못해서혈안이되기도하였지만우리군의경우에는천혜의자연조건도있고,전군민이한해를극복하기위해혼신의노력을기울인결과다른지역과는달리수월하게극복한것이참으로다행이라생각하면서다가올장마에도단결된힘으로슬기롭게대처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그동안본연의업무를제쳐두고영농의일선에서농민과함께불철주야수고를아끼지않으신동료의원여러분과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모두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올상반기동안추진된군정을효율적으로마무리하고하반기에는이를바탕으로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준비시간으로서관계관의소신있고성실한답변을기대하면서본의원의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군유재산임대와관련하여세무회계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잘아시다시피자주재원이열악하여국비나도비등을보조받지못하고는유지할수없는지역입니다. 군에서도세수확충과누수를방지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알고는있으나그러한노력이빛을바래는이유중의하나가군유재산에대한임대수입을확충할수있는방안이있음에도불구하고관계부서에서소극적으로군유재산을관리하고있다고해도과언은아닐것입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도나타난바와같이군유재산임대실적이고작57%에불과합니다.활용가능한군유재산을주민에게적극임대하여필요에의한활용가치도높이고,세수도증대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되는바그동안의군유재산임대실적과수입현황그리고앞으로의군유재산관리계획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자연휴식지입장료에대해환경관리과장께질문을하겠습니다. 군에서자연휴식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쓰레기처리비용이라는명목으로각리에위탁하여입장료를징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해마다우리지역을찾는외지인들이나지역주민들이입장료징수와관련하여많은불만을이야기하고있고,또입장료징수현장에서말다툼을벌이는것을종종볼수가있습니다. 혹자는돈은악착같이받으면서쓰레기는제대로치우지를않아서심한악취와파리나모기들이득실거리는곳이많다고들합니다. 이러한사항외에도많은민원이있었을것으로생각이되는만큼올여름부터라도자연휴식지를찾는외지인이나지역주민들이모처럼의휴식시간에이러한사항으로기분이상하지않고,즐겁게쉬었다갈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여한번찾은손님이다시찾아올수있게하는것이우리가해야할일이므로천혜자연이잘보전된우리양평군이수도권내제1의휴양지로거듭날수있게할대안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대해사회복지과장께질문을하겠습니다. 이자리에함께계신모든분들은물론이고양평군민이라면누구나다알고있는사항입니다만우리양평지역은팔당상수원을보호한다는명목으로정부로부터갖가지규제정책에발이묶여발전은아예생각조차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더군다나농업을주로하는우리지역의정서상외국의값싼농산물수입개방에대처하기위한우리의노력이어느정도까지나계속될수있을는지참으로답답한심정입니다. IMF를거친이후전국적인경제상황도호전이안되고있고,우리군또한예외없이경제난에허덕이고있습니다. 물론군에서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나실질적으로군민들이피부로느끼는것과는많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현재군에서추진하고있는지역경제활성화대책추진실적과문제점그리고향후계획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라며,그중환경친화형공장을유치실적과향후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읍내교통해소대책에대해건설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회의때마다여러의원님들께서단골메뉴로등장시켰던질문이기때문에식상하기도합니다만왜그렇게해결이안되고있는지참으로답답하기그지없고,또한담당과장도새로부임하셨기때문에이사항이얼마나심각한가를면밀히검토하시라는의미로다시한번질문을드려봅니다. 국도37호선내양평읍양근4리속칭에멧다리구간은양평읍에서서울방향으로외곽강변도로와읍내를관통하는도로가합류되는대표적인병목구간입니다. 공휴일은말할것도없고,평일에도차량들이정체되어심한교통체증이유발되고있어주민들이많은불평과불만을토로하고있는형편이며,양평을찾는외부인들이시내로들어오지않는이유로도충분하다고하겠습니다. 이러한답답한실정을잘알고있는군에서아직까지도뚜렷한대안을제시하지못하는이유와향후계획을명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라고,아울러관내도로중병목구간이있는지조사된자료와그해소대책도아울러밝혀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일부도로공사에서나타난문제점중교량이포함되어있는구간이많은데강하면동오리의경우에도교량과도로의굴곡이심해서차량통행에많은불편을주고있을뿐아니라간간이차량이접촉사고를일으키고있는실정입니다. 관내도로중이와같은도로개설로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고,교통사고가발생하고있거나교통사고발생이예상되는지역은얼마나되며,그에대한보완책은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가로등보수에대해도시계획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보안등은말그대로어두운밤에길을밝혀주는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관내에가로등이나보안등의수가많고,또고장이나는수또한많습니다.산간지인우리군의여건상고장난가로등이나보안등을그때그때보수하는데에많은어려움이있을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나필요할때가로등이나보안등이제역할을담당하지못할경우발생하는불의의사고에대해서는누가책임을져야합니까? 우리군에는미미한일이되겠습니다만주택가골목이나어린이놀이터,한적한농촌마을안길등을밤시간에걸어야만하는경우가로등이나보안등이꺼졌다고생각하시면어떻게되겠습니까? 가뜩이나세상이흉흉하고인심조차메말라버린요즘사회에나혼자먹고살기도바쁜데남의일까지신경써주기를바란다는것이어려운일이기때문에군이나면그리고각마을단위에서자체적으로방범활동도전개하고는있지만그에덧붙여고장난가로등이나보안등을신속하게보수한다면예기치못한불의의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을것으로적은인원으로넓은군을담당해야하는어려움도있겠지만최선을다해추진해주기를바라면서관계관의답변을바랍니다. 여섯번째,민간위탁환경기초시설관리및운영현황에대해환경사업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공공시설민간위탁추세에맞추어우리군에서도수년전부터환경기초시설을민간에게위탁하여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만예전과같이공무원들이직접근무하면서관리·운영하는것과는많은차이가있는듯합니다. 물론나름대로장·단점은있겠습니다만먼저운영주체별로관리자세부터차이가납니다.가장중요한것이내것이라는철저한주인의식을가져야하나일부는위탁기간만채우면된다는식의무책임한사고방식이아직도개선되지않은듯합니다. 본의회에서도위탁시설에대한현지조사활동을실시한바도있지만예전에비해잘운영이되고있다는느낌은받지못했습니다. 가벼운예를들어보자면위탁시설주변이가장먼저눈에띄게되는데주변정비를제대로하지를않아잡풀이무성하게자란채방치되어있는형편입니다. 물론시설을관리하는것과는다소거리가있다고도할수있겠지만한가지를보면열가지를알수있다는옛말도있지않습니까? 관계관께서는정기적으로위탁시설에대한점검을하시고계실텐데그현황과향후계획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최지호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군유재산임대실적과수입현황그리고향후군유재산관리계획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먼저군유재산관리에관심을가지시고질문하여주신문필수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질문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소유군유재산은총8,892필지2,558만9,000㎡로서그중에대지503필지14만2,000㎡,전1,089필지56만2,000㎡,답1,492필지48만8,000㎡,임야618필지2,214만6,000㎡,기타5,190필지225만1,000㎡가되겠습니다. 그중에잡종재산은330필지32만2,947㎡가있으며지목별잡종재산으로는전169필지14만3,216㎡,답53필지5만853㎡,대지51필지1만6,866㎡,임야는토지임야가되겠습니다.50필지8만8,059㎡,기타7필지2만3,953㎡로서임대가가능한토지는읍·면에서군민에게현재임대해주고있습니다. 군유재산임대실적및수입현황은군유지중잡종재산이330필지32만2,947㎡중204필지17만577㎡에대하여대부계약을체결하여점용자가이용하고있으며,그에따른임대료는년8,369만9,280원을부과·징수세외수입을올리고있는실정입니다. 임대되지않은잡종재산은126필지15만2,370㎡로서거의대부분이경작을할수없는급경사지,임야화된토지,황무지등이대부분으로지난2001년3월1일부터6월30일까지4개월간군유재산실태조사를실시하여현지확인하였으나대부가능한필지는그리많지않은것으로조사된바있습니다. 향후군유재산관리계획으로는금번에실시한군유재산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미임대된토지는2001년7월4일에각읍·면장에게통지하여필요한주민에게적극대부토록조치하였으며,지방재정법에의하여매각가능토지에대하여는과감히매각토록검토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8월부터전산화를위한군유재산입력작업에착수,연말까지완료,정확하고신속한재산관리와임대료수입증대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는4월1일부터6월30일까지4개월간에걸쳐서조사를했는데지금임대를해야할것은그리많은것으로사료되지않는다라고말씀하셨는데사료된다는얘기는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다는얘기입니까?없으면없고있으면있는것정확하게답변해보세요.

그런데그게지금현재있는데는아까답변드릴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지금그게대부분이산지화되어가지고있는것산속에있는농경지같은경우에는나무가자라고그래서그것은농사를지을수없는이러한필지가있고또황무지가된지역도있고또급경사지가이루어진지역이있기때문에이것을주민들이그걸어떻게돈을들여서개간을해서한다면은임대가가능하지만현상태로서는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임대가그게확실히이루어질수있다고볼수가없기때문에그렇게답변을드린것입니다.

그렇다면지난행정사무감사때우리가임대했던실적이57%로나타나고있었는데지금4개월에걸쳐서지금조사한결과로는그때나지금이나변함이없다는얘기아닙니까? 그리고또지금7월4일자로각읍·면장에게지금다시임대가능한토지를조사를해보라고지금지시공문을내려보냈다고하셨는데그렇다면은공문을내려보낼필요도없잖아요. 지금하반기추진계획으로우리업무보고시에는임대가능토지를적극임대조치하여군민의소득증대를기여하겠다라고이렇게분명히하반기추진계획에다집어넣으셨는데지금계획하고말씀하고는상반된이야기아니에요,지금이게?

아니7월4일날각읍·면장에게통지한것은필요한주민에게대부를하도록한거지조사하라고내려보낸사항은아닙니다.

그러면대부가지금안되어있는필지는지금과장님께서황무지,경사지이런걸로해서대부가능하지가않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럼읍·면장에게는7월4일날공문을내려보내서그것이또가능한토지라고볼수있기때문에그런공문을내려보낸것아니에요?

그러니까그것을주민이원해가지고그걸손을봐서자기가그걸임대하겠다고그러는분이있으면은최대한도로임대를해주도록하라이렇게저희가공문을내려보낸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지금황무지나경사지같은데도상당히임대가능한지역이상당히많을것으로봅니다. 황무지같은데는지금임대가안되어있기때문에쓰지못하고있으니까황무지로나타나고있는것이고그러니까누구보다도각리의리장님들이잘알고계실거예요,그런우리공유지에대해서는. 그러니까면리장들까지공문이시달이되어서면에서리장님들이마을단위로자체적으로다시한번재조사가되어가지고정말실현가능한것은바로임대조치해드릴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앞으로그렇게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걸맞게현재우리과장님께서는공유재산관리법에의거해가지고군유재산을매각처분하는걸로아마되어있으신걸로알고있는데앞으로군유재산을지방자치화에맞는조례법에의해서개정을해서군유재산을연고자나현경작자들한테매각할수있는방법은있는지없는지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을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법두종류의법으로가지고국유재산은국유재산법,그다음에군유재산은공유재산법에의해서매각이나임대나여러가지재산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그것이조례에위임된사항은법에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공유재산법에따라서매각을할수있는것은그지상물에1981년이전에건물이들어서있는건축물이들어서있어가지고공유재산으로서의재산관리를하기곤란한경우그런경우에700㎡이하는지금매각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렇지않고법에규정이돼있기때문에그걸마음대로우리가필요하다고해서마음대로팔수있는이런재량권을갖고있지않은게현실입니다. 앞으로그런것은연구·검토해서계속해서그렇게해당되는토지는공유재산법에해당되는토지는공유재산법에해당되는토지에대해서는계속해서매각해가지고실제로주민들이마음놓고재산권행사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국유재산관리가과거에소관청분리이전에는대한민국총재산은국세청장의명에의해서불하가가능했는데그게’71년도4월1일이후에소관청분리가확정이된이후에는각부처장에따라서매각을하는것아닙니까? 우리군유재산은양평군민병채군수명에의해서군유재산이매각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다라고그러면양도할때양도자가소유자가양도를하는데그소유자의격에맞는그러한어떤법에준한다든지조례에준해서앞으로적법한절차를따라서매각할수있는그런것이있겠나없겠나한번그래서질문을드려보는겁니다. 앞으로우리조례에의해서할수없다라그러면상위부서에혹은재무부가됐든어느관계돼있는부처에건의하셔서지방화에대한군유지는소유자가임의로매각할수있는그런법을연구해보셨으면해서질문을드려보는겁니다. 간단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지금현실에서직접우리가공유재산을관리하면서느끼는사항도최영식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같이공감하고있습니다. 앞으로그런사항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건의하는노력을기울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동료의원께서물으신내용은결국목적은우리군의재정보전입니다. 그렇다면은현재과장님께서알고계시는순지방세의최고액납세자가얼마를내는지는알고계십니까?

재산세의경우개인이많이내는게한500만원정도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본의원이한3년전에이현황을받았을때2,000만원을능가하는지방세고액납세자가있었습니다. 한20위까지따져보면은1,000만원정도,한10위정도가거의1,000만원정도까지내는그리고최고로내는사람은결국우리공무원1인연봉에달하는지방세를납세하고있다는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그동안혹시이렇게고액납세자에대한예우한실적이혹시있습니까? 뭐초청해서간담회를한번가졌다든가아니면쉬운말로밥이라도한끼사면서우리고장에이렇게지방세를많이내주셔서고맙습니다하는이런건해보신적없습니까?

특별히그렇게따러실시한사항은없습니다.

예,초록은동색이라고그래서그분들이사실우리여기시세말로말하는본토분들은아니십니다.외지에서들어오신분들인데,최고의고액납세자들은.초록은동색이라고그래서이분들은이분들끼리모입니다. 그렇다면은이런분들한번예우해줘서이런고액납세자를우리군으로전입받아서하는방향,그래서적어도정말한분이공무원1인연봉을차지할만한납세를하는이런분들에대한예우는한번해줘야되지않겠느냐?좀세무회계과장으로서그런분들추려서밥이라도한끼사면서양평의더욱협조를부탁한다하는식의이런한번자리를가져야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견해가어떠십니까?

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앞으로그렇게고액으로해서양평군세수증대에공헌한분들한테는별도의그러한예우차원에서행사를하도록이렇게마련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자연휴식지입장료에대해이용객으로부터불만이많은현황과개선책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강상산촌계곡등6개면24개소가자연휴식지로지정운영되고있습니다. 휴식지관리를마을에위탁관리하고있으나이용요금의70%를마을에서분배하다보니이용료과잉징수로인한행락객들과의마찰이발생하고있고,청소를소홀히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특히,어느특정지역에서는자연휴식지내에가는사찰신도들에게입장료를받는다거나음식점에가는손님들에게도이용료를요구하는등으로인하여마찰이야기되고있었습니다. 군에서는이런문제점들을개선하고자사찰신도들에대하여는사찰에서신도증을발급해주고있어신도증을제시할때에는이용료를받지않도록하였으며,외지인이사찰에출입할경우에는이용료징수후사찰에서발급해준증을가져오면입장료를환불해주도록하였습니다. 또한음식점을이용하는이용객들은현재입장료를1,000원씩받고있으나앞으로는식당에서손님에게환불해주도록한후업소에대하여는마을에서손님에게환불해준만큼다시요금을지불하는쪽으로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이외에도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이용료를더받거나돈을받은것보다이용권을덜주거나해서차액을노리는그런사례들과쓰레기수거상태가미흡해서방문했던분들한테원성을사거나화장실청소가불량해가지고찾는이용객들에게불편을주는등의문제점이발생해서저희가수시로현지를확인해서자연휴식지를찾는외지인들이대부분인행락객들에게우리양평군의청정이미지를제고시킬수있도록휴식지관리에최선을다하겠으며특히행락객들이몰리는휴가철에집중적인실태조사를수시로실시해서이런행락객들과의마찰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우선과장님의성실한답변에감사를드립니다. 늦은감은있지만앞으로금주내에대표자들과의회의를통해서앞으로그런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하니까교육을철저히해가지고정말우리지역을찾는그러한이용객들이불만사항이없이좋은이미지로돌아갈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답변은중식후듣도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정철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해당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지역경제활성화대책추진실적과문제점,그리고향후계획은있는지,또한환경친화형공장유치실적과향후계획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각종규제에중첩으로인해규모있는개발계획의수립이나사업계획의추진이규제,제한되고있는것은우리주민이라면누구나알고있는사실입니다. 이러한걸림돌속에서뚜렷한지역경제활성화추진계획은어렵지마는지역실정에맞게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추진을하였습니다. 먼저안정된지방물가대책으로상거래질서확립을위하여대형매장과도·소매점,재래시장을중심으로불공정한거래행위와서비스요금인상을자제하도록홍보를하고상인간의물가인상을부추기는행위를지도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위촉해서월1회읍·면을순회하며가격표시와함량,실량표시여부를지도하여지역주민이안심하고구입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를위해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에소비자고발센터를설치하여상시운영하고있으며인터넷에가격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관내기업체에서생산된상품팔아주기운동을전개하고있으며,먼저공무원을중심으로읍·면과실과소별로구매희망량을파악하여중추절등구매를하고있고사회복지시설과콘도,청소년수련원,기업체등다중이이용하는시설에대하여우리군친환경농산물과공산품을구입토록홍보를하여구입을하고있으며각종사업조기발주독려와건설업체에도지역자재구입과인력을활용하도록홍보,권장하고있습니다. IMF이후기업체구조조정에이어실업자는없고음식점등에서일하고계신분들의실업은있었습니다. 그러나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저소득층가정에또한가정경제에도한몫을했습니다. 기능인력육성대책으로는35세미만자누구나경기도립전문학교1년과정수료를하여자격증취득후에100%취업을시켜주었고,65세미만자도누구나각종기술교육을통하여기술자격을취득후에취업할수있도록성남지방노동사무소와연계해서취업을알선을하고있습니다. 기업체에는육성자금지원으로운전자금과시설투자자금,벤처창업자금,창업경영자금을홍보를하여융자지원을하고있으며,우리군기업체는서종면문호리소재벤처기업인스피드엔지니어링을제외하고는주로식품가공이나벽돌제조등환경친화형공장이되겠습니다. 올해실적으로는강하면성덕리에조제건강식품등3개업체를신규창업유치를하였습니다. 문제점과향후계획으로는우리군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해제조시설면적은1,000㎡,기숙사등부대시설은800㎡이내로면적제한을받고있습니다. 따라서대규모의공업시설의입지는제도적으로불가한실정임으로기업인의선호도가저조한실정을감안을해서기술집약형소규모공장을유치하여우리군주민에게각종취업기회를제공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또한앞으로지속적으로우리친환경농산물구입과공산품,자재등이지역에서소비되도록홍보와지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농촌주민과군민을대상으로수제품이되겠습니다.손으로만드는것입니다. 우리군에는볏짚이많이있기때문에둥근이라든가멍석,짚신과같은수공예를만들고또한수공예공예품,식품등에서가정에서손쉽게만들수있는만들기를시작해서부락별로만들기를전개를또한하고부락품평회도개최를한다음에면별경진대회를통해서상품화를시켜서고부가가치로지역경제활성화가되도록산업진흥과와농업기술센터와협의를통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먼저사회복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주무과장님께감사를드리면서우리지역개발육성으로중소기업활성화지원대책에서지금억만장자를비롯한3개업체가유치를했다고그러는데지금1개업체에5억인가요,그지원예산액이?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는네가지로다정해져있습니다. 운전자금과시설투자자금,벤처창업자금,창업경영자금이있습니다. 운전자금은제조업이라면누구나다받을수가있습니다.5억원이내가되겠습니다. 시설투자자금과벤처창업자금은그시설투자에따른자금이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연구개발비라든가건축비라든가사업장건물수반에따른부지매입비라든가또유휴공장을새로매입했을때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거기는업체당10억원이내가되겠습니다. 또한창업경영자금은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지원을하는데중소기업이아닌대중음식점이라든가,미장원그런데도다해당이되겠습니다. 그업체는5,00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지금우리업무보고에서상반기실적에중소기업지원시책홍보로인터넷을통해서20건이됐다라고하셨는데지금20건중에서분류된그런우리가지원할수있는업체는선정이된게있어요?

지금인터넷이든가새소식지,또양평유선방송에서저희가홍보를많이했습니다. 그것은지금제가전에설명한내용대로이내용대로기업체나일반창업이라든가운전자금을받으실분들은여기에등록을하시면요새경제가어려운시기에융자를받아서경영을할수있다는내용을홍보한사례가되겠습니다.

이본질문에대해서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이지역경제이것이사회복지업무하고는좀다른사항같은데이것이지금산업진흥에서맡아야할사항같은데지금주무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고있어요?

지금현재지역경제담당업무는도에경제투자관리실에서업무를관장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사회복지와의약간의차이점개념이라든가이런건있습니다.있지마는사회복지과안에지역경제담당부서가있는한은제가지역경제를위해서최선을다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답변은옳으신말씀이신데지금이것이사회복지하면말그대로복지업무에최선을다해야되는데이지역경제이것까지휩싸여서하니까이것이다른데여기군수님도계시고다계신데그런부분으로이관이되어야되는사항이아닌가본의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국도37호선내양평읍양근4리속칭에멧다리구간이강변도로와시가지를관통하는도로가합류되어대표적인병목구간으로상습정체구간에대한해소대책과관내도로중병목구간이있는지여부와그해소대책그리고일부공사시나타난문제점중동오리교량과같이도로의굴곡이심해서차량이접촉사고를일으키고있는실정이라고지적하시면서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는교통사고발생이예상되는지역은얼마나되며그에대한보완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읍양근4리교량은국도37호선도로상의교량으로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관리하는시설물이며,동교량확장건에대하여’98년부터세차례에걸쳐도로관리청에건의한바있습니다. 또한,2001년1월31일에도건의한바있으나서울청에서는양평～여주간도로4차선확·포장공사실시설계용역시검토계획임을회신하였습니다. 동도로의교통량은’96년5,792대,2000년8,832대로약53%가증가되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 이에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2001년6월15일양평～여주간도로4차선확·포장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003년6월14일납품예정으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동사업에대한용역설계기간동안본교량에대하여서울청과협의,우리군의견이반영되도록하여상습정체구간이해소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외현재로서는상습병목현상을보이는구간은없는것으로판단되오며,또한,우리군에서추진중인전수～왕창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에있는동오교는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굴곡이심하여통행에불편을초래함을인정합니다. 2000년10월경기도종합감사시도로높이및동오교를하천정비기본계획에맞추도록검토추진토록지적된바있습니다. 이와관련도로높이를하천정비기본계획에맞출경우주택및농경지진·출입이어려우며사고위험이있으므로방호옹벽을설치하여하천계획고에맞추어시공할계획으로있습니다. 동오교는‘94년6월29일준공한교량으로교량신설시약8억원의예산이소요되어향후국·도비가확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우리군관내에는동오교와같이굴곡이심한교량은3개소가있는데향후노후교량개량사업비확보시예산확보에열과성을다하겠으며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아직우리과장님께서는업무파악도제대로하지못한상태에서성실한답변을우선감사를드립니다. 지금우리동오교같은지금우리과장님께서얘기를들으셨는지모르겠지마는동오교같은경우에는지금도로확·포장이9m도로로확·포장이되고있습니다,지금현재. 그런데지금교량의넓이폭은6m거든요.그래서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도로하고교량하고굴곡이너무심해가지고지금도사고가상당히다발적으로일어나고있는데지금현상태에서도로확·포장이되고교량이그냥놔둬있는상태에서는속도가가속이붙을게뻔하기때문에엄청난교통사고가유발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지금적극적으로이렇게하신다고했으니까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우리민간인들이할때보다우리자체적으로군에서움직일때에지금보수관계또가로등고장신고가되었을때상당히빠른시간내에고쳐지고있는것눈에띠게보이기때문에참다행으로생각을합니다. 그런데금년도에우리유지관리그러니까신설이218등인데218등이라면12개읍·면에20등꼴도안되는상황인데,물론수계기금에서지원되는게있습니다마는지금현재우리사업예산으로봤을때. 그래서본의원생각으로는가로등신설,보수예산이적지않은가,보다더많은예산을확보해가지고주민들이밤길통행이라든가청소년범죄예방등을그런데기여할수있도록예산을확보를해서더우리군이훤하게비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작년에는2,410등을보수하고296등을설치하여2억6,800만원을투자하였습니다. 올해에도보수비8,400만원,신규설치비용2억1,000만원등총2억9,0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주민들이불편하거나필요하다고판단될때는항상긍정적으로검토해서주민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우선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전기료보수로연간에대한예산도막대하게되지마는또이용도그만큼우리군민들이잘하고있다고하는것은우리의원님들께서말씀하셨듯이물론필요한시설물에잘쓰고있는데우리가전기료는통합적으로군관내전체를한전에다가지불을하시지요?

해당읍·면에서하고있습니다.

해당읍·면에서?

예.

그러니까고장이났든안났든,쓰든안쓰든월통계로다가한전에다가지불하는것아닙니까?

예.

그렇게되죠?

예.

어느때보면은보수는열심히하신다고는하는데다가그렇다고하는것은아니지마는고장이나서불이등이켜지지않는등들이오래가는경우가많습니다. 이건전체양평군내의통계를따져보면은실지가망가져서불이안들어오는경우,그냥한전에돈주는것도아마계수상으로따져보지를않아서모르겠습니다만막대한돈이나올겁니다. 앞으로그런것을감안해서과장님께서노하우를가지시고오히려부락단위면부락단위에다가관리를맡겨서부락에서마치내가정등과같은그런보호심을가지고서관리를하면서이왕에전기료는나가는것이니까그렇게지역주민들이고장이나서등을밝히지못하는경우가없도록한번사용한다라그러면오히려수탁을줘서관리비주는것보다지역주민의소득도되겠거니와더알차게관리가되지않겠나하는생각도가져보는데그것한번연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안해주셔도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장동근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군에서민간위탁운영되고있는환경기초시설의운영이직영시보다못하다고지적하시면서수탁업체의지도·점검현황과지적사항에대한대책을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98년9월부터관내강하하수처리장등18개소의환경기초시설을민간에위탁운영하고있는바,민간위탁기간은운영개시일로부터3년간으로정하여매년그운영실태에따라시설운영비등을지급하고있습니다. 위탁조건은위탁전시설운영에따른원가계산을전문업체에용역하여그결과에따라위탁업체와협약을체결하고협약내용에따라시설운영의적정여부를지도·감독하고있으며,지도·감독시공무원만으로는공정을기하기어려워민간인NGO단체위원이참여하고있습니다. 지도·감독은100톤이상의하수처리시설은매일1회,100톤이하소규모마을하수도와축뇨및위생처리장은주1회이상수질검사를실시하고업무및시설물관리는매월1회이상정기점검과년2회의ISO자체내부감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한년1회의자체정기감사등을실시하여미비한사항에대하여는시정및주의조치를통하여운영및기계시설물관리에철저를기함은물론,년1회이상자체성과분석등을통해운영에대한개선방안을강구토록되어있어저희사업소에서는2001년6월까지하수처리장과100톤이상의마을하수도에대해181회,소규모마을하수도와축뇨·위생처리장은개소당25회의수질검사를실시하였고,민간위탁정기지도·확인을6회를실시한바있습니다. 결과적으로그운영실적은양호한편이었으니까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시설관리의미비사항등9건의미비한사항이지적된바있고,그지적사항은즉시시정완료하여시설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다고하겠습니다. 그러나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건물및주변관리에만전을기하지못한점도있어서종종지적을받는경우도여러번있었습니다. 이후수탁업체관리에보다철저를기하여시설물운영은물론주변경관조성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조치할것이며,이후여사한사례가없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어느부서보다도민원사항이아주상당히많은부서의우리소장님으로서참고생많이하십니다. 소장님의답변대로수탁업체지도관리를철저히해서답변으로끝나는것이아니고정말철저한실천이되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서면선거고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무한경쟁,지방자치화시대의8만2천여군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온갖정성을다하고계신민병채군수님과각실과소장님께깊이감사를드립니다. 지난가뭄은근대사90여년만에가장극심했던가뭄이아니었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런시기에600여공직자가하나같이똘똘뭉쳐서우리양평군내에9만2,000여농가의삶을위해서한해대책비상선포를하고주야로땀을흘리며대처함으로각계각층으로부터도움을받아양수기외필요한각종장비와기구등을지원받아군민의전체가하나가되는대화합의장을이룸으로서가뭄을슬기롭게극복할수있었음은물론맑은물사랑을실천하기위한친환경농업에더욱박차를가할수있게된것에대해군수께깊이감사를드리며본군정질문에임하겠습니다. 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신애리군사격장임대불허에관한질문을군수께드리겠습니다. 양평읍신애리사격장은1982년부터군임야50여만평을현재까지19년간무상임대하고있는바1997년12월4일자로임대불허신청을처분한바있습니다마는현재까지계속사용하고있는데반해행정적조치를아무런대안이없는것같으신데지방자치화시대에이래도되는것인지,우리지역으로각종규제에중첩이되어지역경제가위축되어가고있고삶의질의점점떨어져가는데이대로시한이없이무작정가도되는것인지,금번본회기에의원일동발의로국방부장관에게항의문서한을보낸바도있습니다마는같은군사시설이용목적에매향리군사격장은상당한피해보상을국가로부터받고있는것을우리는잘알고있습니다. 국가법으로인한국제법으로당연히피해에대한보상에대한대가를받아야마땅함에도불구하고보상은커녕요즘항간의이야기를들어본다라그러면8,200여군민이여념하는전문대를유치할려고하니군사격장때문에허가부서에서심의가보류중에있다고합니다. 이말이사실인지,낭설인지,사실이라면적반하장격이아닌가본의원은사료됩니다. 주인이어떻게주인구실을못하고피해만봅니까? 사실대로라면온군민이총궐기하여이전에대처하여야할것이며그렇지않다라고하면속히유치처리되도록관계부처에건의함이마땅하다고본의원은사료되는바군수께서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제2단계친환경농업추진방향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군수께서선견지명이계신지농사에남다른관심이계셨든지일찍이시대흐름에맞추어우리군이친환경농업에역점을두어추진한바전국최초ISO14001을획득하였고,전국에서환경농업메카로명성을올리면서제2단계사업에환경농업출하예산25억4,000만원을금년에투자한다고하는것이우리산업과장업무보고에기재되어있습니다. 2001년환경농산물판매출하및장려사업어느정도계획되고있는지,또한소득증대에대한부가가치는어느정도평가하고있으신지,요즘타시·군단체요원및연수생들이벤치마킹차산체험견학차13개단체에서750여명이다녀갔다는사실을보도된바를봤습니다. 그결과는무엇인지상세하게좋은답주시기를바랍니다. 세번째지제면대평리골프장사업추진은어느정도인지문화공보실장께질문을드립니다. 본사업장은사업당시부터지역주민들의집단적피해로사업의난관봉착은물론자연부지훼손으로사업장이흉물로방치되어많은사람들의눈시울을찌푸리게했는데몇년이지나도방치되어있어마치혐오시설물처럼남아있는데이렇게돼서나간다면물론사업주도경제적손해요,우리군도세수증대나군민의문화생활에도움이되지않을것은물론이거니와지역주민의피해를최소화하면서본사업이이루어져야한다고사료됩니다. 잘아시겠지만이웃시·군에서는골프장을몇군데씩유치하여세수증대는물론이거니와또한군민의여가선용에도큰몫을담당하고있다고하는것을아마실과소장께서는잘아시리라믿고여러분들도잘아시리라생각이됩니다. 무슨이유로이사업장이다년간이와같이흉물로방치되어있는지관계관께서는자세한좋은답주시기를바랍니다. 네번째여운형선생추모제와생가복원여부에대하여문화공보실장께질문을드립니다. 반세기역사의뒤안길에서다시한번양평의역사적인물과그의업적,그리고동포애는사상적이념을재조명하기위하여본의원이’97년63회,2000년90회정기회에질문한바있으나,동법제2조에의한다라그러면직계자손이없으면애국지사에대한추천도할수없다라고하는것이과거전공보실장에게답변을들은바가있습니다. 근간에정부에의한다라그러면8.15광복을기해서여운형선생일대기를재조명하기위해서KBS에서드라마를작성하고있다고하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금번에다시한번생각해봤을때에문화공보실장의반대입장이나지역의어떤공공단체에서는우리지역의훌륭한인물을재조명할수있다고하는안이없었는데그차이는양평모모NGO단체에서7월18일날여운형선생의추모제를실시한다고하는이야기를들은바가있습니다. 이사실이사실이라고그러면관계부처와의협의는과연이루어져야하는사안이며관계공보실과에서는앞으로이문제에대해서지원계획은가지고있는것인지,이사업이앞으로지속적으로사업이전개되어나갈것인지다시한번답해주시기바라며군이원하면이사업이지속적으로전개돼서군수은이됐든사회NGO단체들의수은이됐던이사업으로인해서앞으로후대들의삶의교육의장으로성역화됐으면하는것이바램이돼서본회기에다시한번재차질문을드립니다. 좋은답주시기를바랍니다. 다섯번째수도법시행령2001-68호악법실행에대해서환경관리과장께질문을드립니다. 수도법시행령2001-68호환경부가공고한악법시행규칙은법치국가에서국민이법을준수하고법에따라서모든것을해야한다고하나본개정안에하천부지는’70년대군사문화당시국가경제가어려워서수력발전소를블란서차관유치로건립할때국가가국민의사유재산을국가공인사업이라고해서토지수용법제1조2항에의거해서본인들의의사와관계없이일괄공시지가200원,300원씩떡값을주면서매수한토지입니다. 일부공익발전사업에사용하고잔여부지를전소유자또한주민들이경작을하고있는것인데이하천부지가천혜자연적인하천부지라고하면환경부가악법고시한법대로임의로사용해도무관하다고하겠습니다마는전자에말씀드린바대로이하천부지는개인의소유,조상으로부터물려받고뼈가아프게가꾸어일궈왔던토지입니다. 토지수용법에의해가지고강제로매수당한이와같은토지인데국가가필요한사업에서쓰는토지외에는당연히지역농민들에게반환을하고지역농민들이경작할수있도록당연히도와줘야할판인데이제와서는그땅들을모두다몽땅뺏어서거기다숲을만드니,거기다숲을만드니거기다잔디를심느니한다라고하는이런악법이공고가돼있는것이현재실정입니다. 그외에잔여부지는아마여러분들다아시겠지마는최하가몇십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까지가는땅이지금수계관리지역하천부지내에잔여부지가지금현시가가나가는땅들입니다. 이와같이우리군민들이오늘날까지알게모르게많은고통을겪고있고재산상개인의사유재산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고있고엄청난손해를보고있습니다마는아직까지도무방비대책으로이와같이우리군민들은피해만봐야되는것인지,우리환경관리과장께서는어떠한방법이있으신지,타시·군에서는어떠한법적대응도불사를막론하고대응조치를강행한다는것이인근시·군에서는지금아우성법석을치고있습니다. 과연이대로이루어진다라고그러면우리관내에농민들도가만히있지않으리라고하는생각이되면어떠한불상사가일어났을때이와같은대처를어떻게해나갈것이냐고하는것이본의원은걱정도스럽고한탄도스럽습니다. 한이맺혀져있는우리농민들의그뼈아픈아픔을,마음의아픔을다시한번달래줄수있는이런대안적방법이있으시다고그러면좋은답주시기를바랍니다. 모두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고뇌가많으실줄로생각이됩니다. 어쩌다가이렇게우리지역이규제지역이되어가지고온군민이살겠네못살겠네하는지역의책임자로서많은애로가있으실줄로믿지마는저부터도너무답답해서이런질문을드립니다. 우선29억이라고하는사격장에대한매수분이됐든무슨돈이됐든관계부처에서예산을반영시켰다라는이유는그50여만평에대한재산의가치성을가지고관계부처에서는대안제시가나왔다라고그러면현재까지우리가이와같이19년이라는긴세월동안한푼도못받고제공을해왔는데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마는왜다른지역의군사이용에대한지역은보상도받는데우리지역주민들이정신적인피해,생활적인피해각종의문화적인피해다양한피해를보고있는데한푼도보상받은바가없습니다. 지역주민들도보상받은바가없고땅소유자도보상받은바가없습니다. 그렇다라고그러면이것다시한번우리가생각해볼문제라고생각이됩니다. 이러한차제에더불어서대학유치의관계성을가지고피해를본다라고그러면우리는전문대학유치할필요가없이저50여만평사격장을찾자고하는군민의목청이높아져야되겠고어떠한행동도불사해야되겠다고하는것이본의원의생각입니다. 군수께서는전문대유치는이제생각하지마시고사격장다시되찾기운동에열정을다해주셨으면좋겠다고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립니다. 또한가지환경농업에대한것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환경농업의메카로서점진적발전을가하고있고전국에서고급인력이750명씩다녀갔다고하는데대해서는지역주민의한사람,의원의입장으로서고무적입니다. 앞으로각종질병을통해서오는것이우리피해보는농작물로인해서오는것이아닌가생각이됐을때많은사람들에게좋은식탁을제공하고좋은건강을할애하는의미에서일찍부터우리는환경농업에종사한것만큼이사업이잘되든지못되든지지속적으로좀더고급인력을투자해서아름다운환경농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더박차를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김춘성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지제대평리골프장의공사진행상황과수년간방치되고있는이유와수해에대비한대비책은어떤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제제면대평리골프장은산112번지에건설중인사업입니다. 지난’89년12월1일양평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최초사업승인을경기도로받아추진하고있었으나경영악화로인하여’96년1월18일주식회사영아트개발에서매수하여사업을추진하였고,영아트개발역시부도로인하여주식회사시내산개발로’99년4월24일골프장의허가권이양도·양수되었으며,주식회사시내산개발또한2000년2월28일회사의부도결정으로인하여현재공사중단상태이며,부도당시의골프장사업공정은71%입니다 골프장사업과관련하여채권·채무관계에의하여경매의뢰되어2001년2월19일대지개발주식회사로토지의경락이이루어졌으며,대지개발주식회사에서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하여2001년7월5일경기도에경유전달한바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대표자명의변경승인이조치가되면관계법에따라기존인·허가사항의변경절차를득한후공사를재개할계획에있으며,골프장이오랜기간방치로수해피해가우려되어우선주식회사대지개발로하여금경사지의비닐피복,침사지준설등을실시토록하여또한직원과장비를대비토록하고재해예방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주민의피해예방을최소화하기위하여철저한지도는물론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마찬가지로세수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빠른시일내에공사가추진될수있도록행정적지원을조치하겠습니다. 단금번에인수한대주개발에서계획한골프장준공예정일은내년도2002년6월30일로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준공되기까지행정력을총집중해서도와주셔서잘끝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계속해서여운형선생님생가복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두번째질문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과민간단체에서여운형선생추모제를진행한다고하는데군에서는어떤계획이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먼저문화관광분야에관심을갖고계신최영식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몽양여운형선생은그행적을미루어보아국가적으로큰인물이신점은틀림없는사실입니다. 몽향여운형선생의재조명문제는그동안사상문제등으로역사적인평가가이루어지지않고있었으나,우리군에서는지난해11월27일양평문화원과양평신문사주체로강연회를개최한바있으며,근간KBS-TV다규멘터리일요스페셜팀에서광복절특집으로몽양여운형선생일대기에대한재조명을계획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서거54주기인2001년7월18일저희군양평군애향동지회에서추모제개최를계획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군에서도본사업이원만히이루어질수있도록행사등촬영에최대한협조와지원을하겠습니다. 또한몽양선생의생가터는현재남아있으나6.25이후건축된집한채만이있는실정으로문화재지정은보존가치로서의현실성이결여되어생가복원은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이에따라또한정부에서도몽양선생님의재조명을위하여계속추진단계에있으며,앞으로관련기관,학계,민간단체등과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함은물론,몽양여운형선생에대한정치적이념및역사에남긴발자취등이올바르게재정립된후에생가복원등기념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나마도다행이라고생각이됩니다. 본의원이금번차세번째본회기마다질문드린사항인데좌우간시책에따라서하느니만큼이제앞으로전개될사항은모르겠습니다마는빈터에서추모제라고하는그런형식에그쳐져있는행사라기보다는아까말씀하신대로지역의인물이고국제적인물로평가한다라그러면그분의올바른사상이념은어느누구도아마지금파악할사람이없다고는보겠습니다마는어떻든앞으로의지속적인사업을통해서빈터에서추모제를지내기보다는어떠한교육의장이라도,굳이생가복원이아닌타시설물을유치해서라도그분에대한업적을후세들이다시한번되새기면서그사학의교육장이실현되도록많은노력해주시길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시고조언주신사항대로하여튼생가복원또재정립에대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수도법시행령개정에따른우리군의대책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6일부터입법예고된수도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우리군의검토의견은동개정안자체가제8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는1호가축을놓아기르는행위에서부터5호자동차를세차하는행위에까지있었습니다만개정안에서는6호를추가하여신설하여하천구역안에서경작하는행위를추가하는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 제6호를신설하려는이유는상수원보호구역안의하천구역에서의경작시농약·비료등에의한경작은불가하도록하려는것으로이는하천법시행규칙제20조점용허가관리의기준에의하여농약·비료등에의한경작은하천점용허가를받지못하도록이미규정하고있는바,중첩규제되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은’97년12월8일부터땅과의승부를걸기로결심하고제2의농업부흥운동추진선포와함께적극적인친환경농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종전의농약,제초제,화학비료등에의해일부오염된물이경작지를통해한강으로유입될수있는가능성은있었으나,이제는농약안쓰기,화학비료안쓰기,제초제안쓰기등의적극추진으로군전역을대단위친환경농업단지를조성하여경작지를통해서한강으로유입되는농업용수를깨끗한물로바꾸어식수원인남·북한강으로흘러들게하고있는바,군전역이사실상수변녹지공간의역할을하고있다고판단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군에서는금번수도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우리군의의견을부동의한것으로지난7월6일저희의견을상부에제시한바가있었습니다. 그간NGO단체의움직임은7월5일한강지키기운동본부주관으로팔당유기농,경안천시민연대,하남시민연대등4개시·군8명이환경부상하수도국을방문하여수도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적극적인반대의사를표명하였고,지역주민의의견을제시한바가있습니다. 당시에환경부에서는지역실태조사차방문을할예정이라고답변을듣고NGO대표들이갔었습니다. 앞으로도저희군에서는이수도법과관련해서적극적으로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하천법제20조에근거한다라그러면우리수계관리지역내에하천법20조외에규정에의해서유기농이라환경농업을종사한다라그러면앞으로지속적으로농업에가능한다라고하는것이뜻이있는건지,거기조문에의해서그규칙을정한다라그러면그20조의기준만둘것이아니라기위수계관리지역내에양평이라고그러면아마환경농업,유기농업한다고하는것은아마유역관리청청장으로부터전직원이귀가따갑도록듣고있고보아왔던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이어떻게이런법을제정을해서시행령규칙을공포를합니까?양평이지금까지어떤아픔을겪으면서우리가맑은물사랑하면서저소득을가지면서까지우리가해왔습니까! 분명히말씀드리고싶은것은20조외의규정에서우리농민들이사용한다라그러면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다고하는그규칙을분명히과장님께서는답을명시하셔서빠른시일안에지역주민들의동요가소요되지않도록꼭홍보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수차에걸친이야기지만지난가뭄기간동안에낮과밤이없을정도로농경지에물을대기위해수고하신우리농민여러분과이를지원하기위해모든행정력을다동원해주신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컴퓨터가발달된현대에서도아직은하늘에서일어나는일을예측한다는것이어려운상황이고,도시문명이발달함에따라벌어지는지구온난화현상때문에각나라마다재난예방대책을마련하느라혈안이되어있는실정이므로우리군에서도이에대비한중·장기적인대비책을하루빨리마련해야될것이라고생각을해보았습니다. 지난가뭄에이어올여름에도많은비를동반한장마에대비하여우리가애써가꾼농산물이피해가최소화되도록군은물론군민여러분모두가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본의원의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환경관리과장께두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부실합병정화조처리대책에대한질문입니다. 지난2년여에걸쳐각업소를대상으로합병정화조교체사업을실시하였으나일부합병정화조에서기준이하의배출수가방류됨에따라군에서도이를개선하기위해재시공등대안을강구하여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에대한문제점은무엇인지에대해답변해주시고,재시공과관련하여영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고있는것에대한대책,그리고기준이하의배출수를그대로방류하고있는데에대한대책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물이용부담금의효율성제고방안에대한질문입니다. 그동안많은세월동안각종중첩된규제에발이묶여개발은커녕주민의재산권조차도제대로행사하지못한것에대한보상측면의일환으로지원되고있는물이용부담금이조기에확정이되지않기때문에예산투자시기를놓쳐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등사업추진에많은지장을초래하고있어그효율성이감소되는문제를안고있습니다. 확정되지도않은상태에서추경에예산을편성하는등여러가지문제점을군에서도알고있을것으로생각은됩니다만무작정지원시기만을기다리기보다는더욱적극적인방법을강구할의향은있는지에대해답변해주시고,아울러이월사업에대한대책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업진흥과장께두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농산물판매장운영현황에대한질문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으로우리농가들이받는어려움은이루헤아릴수가없을정도라는것을잘알고계실것입니다. 정부나군에서도농업의활성화를위해많은고심도하고,지원도하고있지만워낙외국농산물이낮은가격으로밀려들어옴에따라그에비해경쟁력이낮은우리농산물이설자리가없는형편입니다. 결국농가는수입원이떨어지고,영농의의지또한감소됨에따라점점더살기가어려운상태로빠져들수밖에없는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지역의농산물이제가격을받고판매될수있도록여러가지방법을동원하고있지만그다지기대하는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것또한현실정이아닌가생각됩니다. 농가지원책의일환으로대도시및관내에농산물판매장을설치·운영하고있는데판매량은월평균얼마나되며,판매장운영·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또한향후전망은어떠한지에대해답변해주시고,우리군에서사활을걸고추진하고있는양평환경농업21에대한대외홍보는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그린농업단지활용극대화방안에대한질문입니다. 농경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고안된그린농업단지조성계획,즉푸른들가꾸기사업이많은실효를거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수가끝난농경지에호맥을키워축산비료나유기질비료로사용함으로써가뜩이나어려운농가에게경제적인부담을줄여주기위한바람직한사업이라는생각을늘갖고있었습니다. 앞으로도이와같이농민의입장에서서한번더생각하는농사행정을추진한다면지금보다는훨씬나은우리농촌의미래가열릴수있을것으로확신하면서현재군에서추진하고있는그린농업단지조성사업에덧붙일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본의원의의견을제안하고싶은마음에서질문을하겠습니다. 가장중요한것이심는작물이겨울을넘기기위해서는기후가맞아야하는데관내일부지역에서정맥을파종하여얼마간의소득을올린사례가있기때문에군에서도이를세밀하게검토하여정맥파종계획을검토해볼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산림훼손대책에대해산림개발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내에서가장좋은관광휴양도시로만들고자우리군에서절대적인의지와노력을갖고추진하는것으로본의원도알고있습니다. 그러나재론하기는싫지만양평종합관광·휴양지개발을위한외자유치계획도어떠한이유에서든이젠없었던일이되고말았고,용문산주변을관광특구로만들고자했던계획또한벽에부딪혀정체되는등군에서계획하는여러가지일들이뜻대로되지를않고있어내심답답함을금할수가없습니다. 그러나군에서노력하는수고와는달리외부에서는이를좋게만은보아주지않는데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전국각자치단체에서지역개발이라는명목으로천혜산림을무분별하게훼손시키고있다”는방송보도를가끔씩보곤합니다. 허가를받은대로사업을시행하지않고,눈가림식으로산림을훼손하는경우가없다고는할수없는만큼이러한불법사항에대해군에서확고한의지를갖고더욱감독에최선을다해야할것이라는생각과함께관계관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그리고산림훼손때문에장마동안에많은산림과농경지가유실되어막대한피해를본사례도있으므로올여름장마에대비한수방대책에대해서도아울러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고,관계관의소신있고,성의있는답변을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합병정화조교체사업이완료되었으나배출수가적정기준에미달하여일부시설이재시공함으로인해사업주들이막대한지장을초래하고있고기준미달인배출수가방류되고있는것에대한대책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98년도합병정화조교체사업으로작년에추진하였던133개소중3개업체에서시공한90개소는정상적으로준공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러나시공업체중2개업체에서설치한43개소가수질기준이미달하여시설개선이필요한것은의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과같습니다. 우리군에서는부실시공한2개업체에대하여는2001년3월29일계약을해지하였으며,이에따른대안으로우수업체4개업체를선정하여시범적으로부적합한4개업소에대한시설개선을실시현재수질검사중에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가나오는7월말에수질기준에합격된업체를선정하여8월부터43개업체를대상으로개선공사를실시하여금년말까지방류수수질기준이미달한43개업소에대하여완벽하게시설개선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사업수행함에있어특히악취소음및주민요구사항이많은업소에대하여우선적으로실시하겠으며,개선공사시에는업소의불편사항이최소화될수있도록개선공사전에업소의업주와충분히의견을수렴하여불편이최소화되는방향으로노력하여나가겠으며,앞으로는개선공사는팔당상수원보호및환경보전의수질기준을맞출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나가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에깊은관심을가져주신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부의장님께일문일답으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성의있는답변에우선감사를드립니다. 답변하신대로백제와승훈2개업체에서시공한43개업소에서는방류수수질이10ppm이상으로방류를하기때문에행정처분으로계약해지를했지요?

예,계약해지를했습니다.

43개업소에그때당시에봉사비가50%만공사자에게지불을했고,50%는남겨놨다고94회2차정례회에서답변을하셨는데이사실이맞는지요?

예,정기회때드린말씀그대로...

현재50%공사비는현재우리군에서소유하고있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현재답변하신대로4개업소를선정시범적으로재시공을하고계시는데이시설비,공사비를누가부담하는것인지? 지금4개업소에시범적으로선정해서4개업소에공사를하는비용을시공자가부담하는겁니까,업주가부담하는겁니까?

시공자가부담하는겁니다.

시공자가?

예.

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지난번에제가옥천현장에를다녀와서말씀을들어보니까처음에우리가공사비를2,700만원합병정화조교체사업비로지원하셨지요?

예.

그런데지금엊그저께가서만나보니까2,500만원이소요된다는것을말씀을하는겁니다. 그럼도합5,200만원이소요된다라고하는데이게너무지나치게합병정화조에서시설의미비함으로서공사비가너무많이부담을주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이점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소별로제가판단할때는저희들이정화조용량을계산할때는그집에손님이오는인원수를계산하지않고대개허가면적,객장면적을가지고용량산정을해가지고그용량에적절하면은허가를해주고있었습니다. 그런데금번에특히문제가되고있는업소들은영업이잘돼가지고사람들이아주많이몰리는그런업소들위주로주로위반되는사항이많기때문에저희들입장에서봤을때는용량산정부분에있어서도용량이좀부족한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아,그래서업주하고제가말씀을해보니까물론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예를들어50인용,100인용이렇게설치를해주셨는데그것보다는그분말씀이예를들어두부를가공해서간수를넣는다라고하면은그오염이파괴가그정화조에서파괴가되지를않는다라고하는겁니다. 그래서그것은그냥배출수로그냥내보낼수밖에없다.이문제점이지금정화조에서실효를거두지못한다라고그업주가말씀을하시더라이말이야. 그래서이것에대한대책도앞으로강구를해주셔야될것이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꼭그렇게처리를할수있도록해주시고,그럼나머지39개업소는앞으로어떻게처리하실건지요?

지금저희가시범적으로하고있는4개소에대해서실험결과가나오는수질검사결과가나오는7월말에결과가나오게됩니다. 4군데업소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영업이잘되는그런업소,그리고하수처리자체가조금안되고있는업소4군데를선정해서시범적으로지금시설개선을추진을했기때문에시험결과가나오는7월말쯤에나오게되면은잘되고있는업소,잘못되고있는업소가또판가름이나게되기때문에그중에잘되는업소를선정을해서시설개선을추진할려고하고있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아까서두에말씀드린대로공사비50%가남아있다이말씀,1,350만원이란것이업소,1개업소에1,350만원씩이남아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업주로말씀에의하면2,500만원이소요된다이말씀이지요.

예.

그러면1,150만원이되나요,1,150만원은또업주가부담을해야되는것이아니냐?

업주가부담하는부분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단지의원님께서지금염려하시는것은저희들도염려되는부분이그분들이당초용량자체를저희들이교체해주는것은당초용량만큼교체를해주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업주분하고양해를구해서용량을더크게하실,앞으로집을개축한다든가할경우에는용량을크게해드린다든가그때는그부분은업주께서부담하시는부분도있을수가있을것입니다.

한가지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 오수유입지역외에서자체로정화조를설치를했든합병정화조를교체를해줬든행정처분한사실이있죠?우리군에서행정처분하신사실이있죠?

어떤경우를말씀하시는지제가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BOD10ppm이상15ppm,20ppm이렇게배출을하기때문에그배출기준을오버해서내보내기때문에거기에대한행정조치한사실이있죠?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많이있습니다.

몇건이나하신지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어제업무보고때된게38건인가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38건이요?

예.

본의원의자료에의하면은요,111건인데2000년도에73건,2001년도에38건도합111건에적게는50만원,많게는400만원까지부과를했습니다. 물론군비로들어와서어떻게보면은좋은점도있을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제가부과된금액이111건에1억7,600만원이라는거액이우리업자들한테부과가됐습니다. 그것도1차,2차,3차까지해가지고지금3차에이의를제기하신분들이나오고있어요. 이것적발은한강수계청에서하고부과는우리군에서하고?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것에대한것은좀보완이있으시다면은답변해주시죠.

이남영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도그런내용같은내용이있습니다만현재저희가볼때는우선오수처리에서적발되는부분들이대부분이전원을껐다던가물론대부분이다그런것은아닙니다마는전원을끄고가동을한다든가하는분들도좀많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은한강감시대쪽에다가얘기하는것이가서전원이꺼있으면은지도를우선적으로하고물만바로떠가지고과태료를부과할것이아니라저희군공무원입장에서는우리담당공무원들단속나간다고그럴때꼭제가그렇게당부를합니다. 우선정상가동을지도를하고그래도안할때는우리가그건잘못된거니까그건적발을해서과태료부과를하는게낫다라고직원들한테는하는데이제감시대에서단속하는분들은저희들한테볼때는과하게단속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한강감시대장님한테도제가가서말씀을드렸고,다시한번저희가북한강감시대지대라든가남한강감시대지대그리고한강감시대를방문을해서지역의여러업소분들이느끼는어려움같은것도얘기를하고지도차원,단속보다는지도차원에서는지도·점검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하여튼지금답변하신대로본다면은지금아직도정화조를교체해주시고도사실은우리업자한테좋은평을못받고있는실정에이렇게참행정처분해서부과를많이시킨다라고하면참부담이되는일이니까앞으로간소화해서줄여주는방법으로최대한의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정말맑은물을만들기위해서참우리환경과장께서무단히노력을하고계신데우수한업체를선정해서앞으로이러한시설을철두철미하게해가지고수질기준도맞춰주고악취도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동료의원이영호의원께서물으신내용중에서133개업체가합병정화조를만든걸로알고있습니다. 그중에3개업체는한90개는정상적이었고2개업체가43개는불합격을받았다고그랬습니다. 그런데지금업체선정을또따로4개업체를해가지고우수업체를선정을해서다시맡긴다는걸로들었거든요. 그런데본의원이생각했을때는3개업체는정상적인운영을했다면은굳이우수업체를따로선정할것이아니라이3개업체중에서선택을했다면은또잘못되게나온업체가나오면은그걸또재보수해야될것아닙니까? 그러니까본의원생각에는3개업체중에서선택을했으면은이런문제가발생이안될거라생각이됩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수하게시공해가지고운영되고있는3개업체를다시이렇게하지를못했냐하면은지금안되고있는2개업체의시설구조가이미통이지금밑에땅에깔려있습니다. 그구조자체가잘되고있는3개업체하고의시스템상의어떤문제점들이있기때문에다드러내지를못하고그통을그냥둔상태에서구조개선을한다든가하는쪽으로나가야되기때문에당초에업체를다하지는못하고당초에업체중에서도한군데는지금현재참여를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머지는또다른그걸3개업체는또다른업체고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겁니다.

그렇게하기때문에50%의공정을가지고인수받을수있는업체를선정하다보니까그렇게됐다고요?

예,그렇게된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본사업장의지원을해서정화조를교체해줬는데교체해준그정화조가부실업체가해준시설물에서이게BOD나COD나SS가오버가되어서그업소에다과태료를매긴겁니까?그렇지않으면정상적인정화조설치되어있는데서전기료를아꼈다든지다른불이행으로인해서과태료처분한겁니까? 그것만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이영호의원님께서지적하신111개그것은요,교체사업하고는관계없이기존자기들이설치했던정화시설중에서그렇게된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계속해서물이용부담금효율성제고방안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물이용부담금효율성제고방안에대해서이영호의원님께서질문하셨습니다. 물이용부담금확정이늦기때문에각종사업들이사고·명시이월이되고있는실정으로투자시기를개선하여그효율성을제고시킬수있는방안은무엇인지와이월사업에대한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1년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의한계획수립일정은당초에는금년도사업의경우2000년7월에재원배분을하고2000년7월25일한자치단체계획수립및도승인을받고2000년7월30일한계획서를경기도에서유역청으로송부를하고해서2000년10월까지유역청에서승인한사업계획을자치단체에통보토록당초일정은그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금년도사업비가금년1월17일배분되었습니다.그사유는재원배분문제에있어서시간이걸린것입니다. 2월9일945건158억1,700만원으로우리군사업계획을편성해서금년2월달에경기도청에검토를받은후에2월19일날경기도로사업승인요청을하였었습니다. 경기도에서사업계획의승인을위해서저희군뿐만이아니라팔당8개시·군의사업계획서를모두취합하여야됨에따라일부시·군의사업계획서지연이될경우경기도전체주민지원사업자체가승인신청이늦어지게되어있습니다. 경기도전체주민지원사업규모가총3,100여건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가많고사업부문이다양화함으로도에서의세부검토에시간이많이할애되어있어가지고도에서유역청으로승인자체가늦어지게된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우리군만의사업계획서만이라도승인될수있도록금년1월군수님께서직접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방문하셔서한강유역관리청장과말씀을나누시고그것을우리군것만이라도유역관리청장께서는해준다고말씀을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좀전에제가말씀드린것과같이그런경기도의어떤여러가지절차,내부적인어떤세부적인복잡한것때문에지금까지늦어지고있는것입니다. 현재까지2001년사업계획승인추진사항은경기도에서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6월5일날도에서승인후에보냈습니다. 그리고현재는한강수계관리위원회서면심의중으로7월21일이전에심의·의결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와같이,2001년주민지원사업승인이늦어짐에따라군에서는사업승인이확실시되며,영농철이전에시행되어야하는농로,소규모도로,석축,배수로설치등에대하여사업시기를고려하여2000년도이월사업비49억1,200만원을가지고5월3일150건에대한예산재배정을하고사업을시행토록하고있습니다. 이런여러가지문제점이있기때문에2002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는앞서말씀드린,2001년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일정에따른사업추진이정상적으로될수있도록유역관리청에서는2001년사업의심의·의결통보후2002년사업비를관리청에배분해서금년중으로사업계획서를확정지을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우리군및팔당지역의8개시·군과환경NGO,경기개발연구원과연계해서당초지침에의한사업추진이정상적으로내년사업부터는진행될수있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이월사업에대한대책은이월사업내용이토지사용미승낙또는사업변경에따른것으로금년내에모두완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방금설명하신대로작년도,2000년도분이사고이월이9건,명시이월이26건도합49억1,200만원이이월이되어가지고재배정해서지금시행하고계신다고하는데말씀하신대로6월5일날도의승인을받고유역관리청에심의중에있는데아직까지도이것이지금승인이나지않은상태다이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하면은금년도역시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이안된다고보장을못하는데금년도확정되면은금년도에사업완료할수있는지이에대해답변해주시죠.

워낙사업건수가많고제가그걸일일이다파악을못하기때문예요,아마이월되는사업도또있을것입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금년에는빨리뭔가하여튼승인을받아가지고사업계획대로성립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강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금번한해대책과관련해서많은의원님께서격려하여주신데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농·특산물판매장운영현황과향후환경농업-21에대한홍보방법외에푸른들가꾸기사업과관련하여호맥뿐만아니라대맥을파종할계획을검토할의향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농산물직판추진실적은장터형직판으로자매결연장터6개소와백화점특산물전및임시장터개장등으로해서1억3,000만원의매출실적을올린바있으며,도로변직판장은강상면외에7개소와서종면산더덕캐기체험직판장등에서5억9,000만원등총7억2,000만원의매출을올린것으로집계되었습니다. 서울대도시직판장은당초에는도봉구수유동에개장하였다가’97년초강동구천호동으로이전을하였고,주변에대형백화점등이속속개장하여상권이크게변화함에따라지난해월평균판매액이1억400만원의판매실적은올렸으나,순이익금으로는운영손익을맞출수없기때문에현재휴업중인상태입니다. 앞으로다른곳으로이전할것을검토하고있으며,우리군에서추진하고있는산지가공유통센터와연계하여대도시직판을겸한공급기지로활용할것을심도있게검토하고있습니다. 또한일부관내직판장에서는운영의어려움이많아타업종종사자에게임대계약을하고부동산의명의를이전한곳이있어서2001년7월16일까지원상복구토록공문을발송한상태이며,원상복구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보조금회수등의조치를하게됩니다. 홍보와향후전망은그동안양평친환경농업기초확립단계를거치면서차별화유통을위한조치로서우리환경농산물17개품목에대하여브랜드와상표를개발하여특허청에등록을완료하였고,확산·보급단계에축적한환경농산물생산기술이산지유통가공센터가준공과함께본격적으로생산체계에돌입할것으로전망을하고이에대한준비를착실히진행하고있습니다. 그한방법으로내년유통센터준공시기에맞추어서TV를통한CF홍보를강화하게되면은일반농산물과차별화유통이가능하게되고안전성이확보된환경농산물에대해서는판로에걱정이없을것으로전망하고최선의노력을다할다짐드립니다. 그밖에인터넷을통한홍보와일간지등을통한홍보도병행추진하겠으며,금번해외연수과정에서느낀사항입니다만가족단위환경농업체험농장등을운영,입소문에의한홍보도간과할수없다는생각에서정부의그린투어(GreenTour)지원계획이확정되는대로우리군계획을구체화할생각입니다. 우리군에서특색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푸른들가꾸기사업은겨울철노는땅에작물중추위에강한호밀을재배하여푸른들을조성함으로서생명력넘치는농촌경관을만들고가축의사료와녹비등으로이용하여가축사료비절감과화학비료사용량을줄이는등지력증진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맥은옛부터밭상태에서는재배가가능하나논보리재배는지역특성상수확기가모내기와중첩될뿐만아니라논보리재배적지는1월평균온도가영하5℃이상이어야되는데양평군은그이하로떨어져안전재배지역이되지못하고있어보리수확까지는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권장사업으로추진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2000년농업기술센터에서지제면곡수리전경복농업인으로하여금체험재배하여금년6월5일보리를수확하고후작으로6월8일조생종오대벼를재배하는데성공한바가있습니다. 또한보리는호밀에비해초기생육은떨어지나이삭이나온후에는건물및양분이호밀보다높은점을이용하여황숙기에보리를수확,보리총체담근먹이를개군면부리에서시험재배한바가있습니다. 앞으로농업기술센터와협조하여지속적인시험재배를통해우리지역에알맞는올보리,강보리등우리지역에맞는품종이있다면은보급해서겨울철그린농업단지조성사업을보다효과적으로추진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답변에감사를드리며90년만에극한한해가와서그한해를극복하는데우리산업진흥과장님을비롯한전공직자여러분께서고생하신것에진심으로다시한번감사를드리면서간략하게보충질문몇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에대도시직판장을’98년도에임대를해서2000년도8월12일자로지금휴업단계에있죠?

그렇습니다.

그지원을우리군에서6억원이라는거액을지원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3억원은임대인에게지금지불이되어있고3억원은임차인한테예치가되어있는걸로본의원자료로파악을했습니다.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지금임차인은이현복씨로되어있나요?

3억원이예치가되어있는것은양평군에예치가되어있습니다.

군으로되어있습니까?

예.

예,잘알겠습니다. 현재직판장의부채가6월말일자로다가1억5,000만원이라는거액이지금부채가발생을했는데현재부채와앞으로발생하는부채는어떤방식으로상환할것인지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1억5,000만원의부채는저희는6억원을가지고장소만저희가임대를하고그외운영이나관리비는농업경영인회에서건물주와별도에협약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나천호동으로이전한이후그관리비라든가이런것이제대로상환이되지못해가지고발생된금액이되겠습니다. 이것은농업경영인회에서건물주와해결해야될사항이고저희가임대한것은임대료3억하고,3억은근저당설정으로서채권·채무관계가되어있고3억은저희한테예치가되어있기때문에이것이정리되는대로옮기든지아니면그자리에저희가공급기지를쓰든지하는방안을지금숙의하고있는중입니다.

왜이말씀을다시드리냐하면요1억5,000만원거액을농업경영인을부담을해서상환을하면은우리가6억원이라는돈을아까과장님께서설명하신대로이전을검토하신다고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라고하면지금1억5,000을상환하고나면4억5,000만원인데4억5,000만원가지고는매장을계약하기가상당히어려움이있지않느냐본의원생각이그렇고요,또우리가1억5,000을상환할수없는계약아닙니까요?그러니까빨리농업경영인에게상환을하도록해서이전해가지고타인에게임대해줘서우리가수입을잡는방법으로연구가돼야될것이라고생각이되는데이게무방비상태로이렇게그냥계속지속돼나갈수있는방법은아니라고생각하는데언제까지계획이있으시다면언제까지처리를하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해주시지요.

지금까지농업경영인회에서지금하고있는데농업경영인회에서정리가되는대로저희는해약관계가성립이되는데그래서아직시간이지연되고있는것이바로그원인때문에그렇습니다. 저희가3억원에임대한임대료중에서그것에서이걸제할사항은아닙니다. 저희는건물임대는양평군수하고건물주하고한것이고,이1억5,000만원에대한사항은농업경영인하고그쪽하고하는것이기때문에3억이담보가될수는없는사항입니다.

하여튼그래도그것이법적인근거가가기전까지는그사람이임대인이1억5,000만원이라는거액을받지않고서3억을얼른내줄리는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게문제가되니까...

글쎄농업경영인때문에바로조치를단호하게하지안하고보류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러시고아까설명을하셨습니다만관내에도7개의농·특산물공판장이설립이돼서도비가됐든,군비가됐든2,000만원에서많게는3,500만원까지지원이돼서설립운영하고있었는데제가이자료를보니까금융기관에보통2억8,000만원이담보가돼있고명의가이전된명의가있는것이분석이됐습니다. 이점다시분석을철저하게파악을하셔가지고아까답변에도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빨리이게다시원위치로돼서판매장운영이잘돼가지고우리환경농업-21에서특산물이나오는것을충분히판매가될수있도록해서농가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앞으로관리에철저를기해서더이상문제가발생치않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그러시고한가지더질문을드린다면아까답변을하셔서기후가맞지아니해서정맥파종이어렵다고말씀을하셨는데예전에도물론기후온난화현상이와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옛날에도양평에보리를많이재배를했던곳입니다. 물론부서전문가들이하시는일이지만그래도옛날에재배를했던사항이니까충분히검토하셔서재배를많이해가지고농가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다라면재배해야되는것이아니겠습니까?그래서호맥을파종하는지역도있겠지만정맥도파종을해서소득증대에기여를했으면하는뜻에서조언하는것이니까앞으로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개군면에서는가축사료로쓰기위해서이미대맥을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다만보리수확까지기대하기에는좀문제가있다그래서그것도기술센터하고기술적인면을여러가지를검토를해서가능하다면저희정책사업으로최대한지원을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개발과장정현대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자연경관을해치는산림훼손에대한대책과훼손으로인한수해예방대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항상저희산림행정업무에관심을가지고계신이영호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산림형질변경허가등은처리현황을보면2000년도부터2001년6월까지1년6개월동안에2,159건이접수가됐습니다. 그중에서1,205건이허가처리되었고,허가신청대비44%인954건이불허가또는반려등처리한바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등은허가처리시에주변자연경관을잘보전또는유지될수있도록엄격히심사하여허가처리하고있습니다. 또한99년12월부터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에의한산림형질변경허가는104건을자연경관심의를거쳐환경친화적으로개발할수있도록유도하였으며,2000년7월자연훼손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으로자연경관심의대상미만인사업에대해서도환경친화적인개발을하도록허가처리시심의기준을마련단지조성계획등무분별한개발을억제토록하여1999년도에총허가건수608건에면적168ha인반면2000년도에는총허가건수552건에110㏊로서허가건수에는별차이가없으나허가규모면적에서는현저하게줄어들었으며,특히2001년도에서는산림이집단적으로훼손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주택등의2～3세대정도의부지만1차허가한후토목준공을선행토록유도해서총허가건수293건인반면에면적이38ha로현저하게감소되었는바대규모훼손으로인한자연경관이훼손되는것을저감시킬수있었으며,산림형질변경허가후장기간방치되어자연경관이저해되는일이없도록하기위해’98년도부터’99년허가지중에서허가기간이경과된사업장203건중144건에대하여는허가취소등조치완료하였으며,나머지59건에대해서도금년9월중으로허가취소등마무리할계획이며,또한산림형질변경준공시에옹벽등구조물이많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전문기관의안전진단을받도록하고,주변경관에어울리도록조경수식재와풀씨뿌리기등을철저히하여주변경관과어울릴수있도록한후에준공처리하는등사후관리를철저히하여자연친화적경관조성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훼손으로인한수해예방대책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4월1일서부터4월15일까지산림형질변경허가지중공사중인전사업장에대해서우기시피해발생우려를점검실시하여인명피해우려사업장인개군면하자포리산35-3번지일원외6개소에대해서는특별관리하여안전진단실시및위험구조물을재시공하여피해방지시설설치등조치완료하였으며,우기시담당공무원지정순찰,비상연락망및대피계획을수립시행하고있으며,현재공사중인산림형질변경지의재해우려지인150개소에대해서도우기시피해가없도록배수로설치,비닐및보온덮개피복,침사지설치등응급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우기시에는사업주또는인부를현장에대기하고장비와수방응급자제를비치하였으며,군ㆍ읍면담당공무원을지정ㆍ순찰,비상연락망을수립완료하고,장마시수해예방대책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성실한답변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답변하신바에의하면1,205건이라는엄청만산림훼손허가를내주셨는데담당공무원이몇분인지는모르지만이많은건수를다확인해서허가를한다는건참무리입니다. 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서두에답변하신대로지금수해가곧오는데수해에대한재해를입히지않기위해서는아주철두철미한감독을해야되는데산림과공무원이얼마나많으신지모르지만이1,205건을다다닐수도없는것이고,그래수방대책에각읍·면에서들어온것이수방대책의위험지구로발생된건수가몇건이나되는지,이점답변해주시지요.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앞에서보고드린대로인명피해지로분류가되는곳이6군데가있고요,150군데가지금재해우려지로해서토사유실이라든지그런재해우려지로서읍·면과같이조사해서재해우려지로조사된데가150군데가됩니다.

아까설명하신바에의하면자연경관을그냥보전해가면서훼손을해야된다라고허가를하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양평군12개읍·면의자료를다촬영을할수가없어서저희관내것만촬영을한것입니다. 촬영사진을보신바에의하면경관을보전하는것이아니고이렇게무분별하게그냥이게사진과장님께서도보신바와같이이거수해나면요100㎜만오면요그냥다내려떨어지는겁니다. 그러면농경지에유실되고또가옥이있으면가옥피해되는것이고이렇게참무분별하게허가상태로시설을하지아니하고이무분별하게훼손을하는데앞으로우리양평에임야가많은곳이니까산림훼손을해서주택도건설하고여러가지우리생활권에서건설할수있는목적을하기에좋은데이렇게무분별하게해가지고피해가난다라고그러면결국은앞으로문제점이있지않겠느냐?여기에대한최선의노력을다해주셔서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설명을간단하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아까보고드린대로산림형질변경허가처리는신중을기해서허가를하고있습니다. 면적도현저하게감소가됐고자연경관이라든지주택이라든지피해상황을면밀히검토해서허가를처리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의원님이우려하시는것처럼허가처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고생하신만큼피해가안가도록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서종면선거구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연일계속되는업무보고또군정질문민병채군수님과실과장님들께성의있는업무보고와성심있는군정질문에노고가많으십니다. 저는간단하게한서너가지만질문하고자합니다. 갈산공원내파르코스조성사업에대해문화관광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갈산공원이양평읍주민들의체육및휴식공간으로자리잡은것이꽤오래된것으로생각은됩니다만공원다운공원이라고느끼기에는아직은이른듯합니다. 아침과저녁으로사람들의활용빈도수가점점더증가하는추세에맞추기위해서체력단련시설보수,진입로확장,잔디광장조성등의사업계획을지난해부터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사업을추진하다보면여러가지어려움이있기도하겠지만대다수의주민들이좀더편하게운동도하고,쉴수도있는공간이라면다른것에우선해서추진을해야투자의효과가그만큼더커질텐데아직까지도추진이안되고있는이유와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개인정화조수거대책에대해환경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제2차정례회에서도질문을드렸던사항입니다만군민누구에게나고른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행정을추진하는것이마땅할것이라는생각에따라지난해질문당시수변구역이나특별대책지역내에있는근린생활시설들에대해서는국비를들여정화시설을설치했으나,개인정화조에대해서는아무런조치가없었기때문에물이용부담금에서지원할수있는방안은있는지에대해본의원의질문에대해적극검토하겠다고답변을하셨는데,지금까지어느정도나추진이되었는지에대해서소상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산림욕장조성사업에대해산림개발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건강한육체에건강한정신이깃든다는말도있듯이현대인들이추구하는것이물질만능주의가팽배해있던예전과는달리건강유지와휴식을위한것에과감하게투자를하는경향으로바뀐지도꽤나오래되었을것으로생각합니다. 군에서도군총면적의75%를차지하고있는천혜산림자원을활용하여산림욕장을조성하고있는데백운봉등산객의말을빌리자면“훼손의정도가너무심한것이아니냐?일반인이하는사업이라면이렇게까지파헤치도록놔두겠느냐?”는등의질문아닌질타의말을들었던기억이납니다. 이젠거의사업이마무리단계에있는데친환경을추구하는군에서이러한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만일훼손의정도가심하다면어떻게원상복구등조치를할것인지또관을믿지못하는등산객에게무어라고설명을해야좋을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질문순서에맞추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김춘성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는갈산공원파르코스조성사업추진현황과향후대책은어떠한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평소체육분야에깊은관심을가지신박선배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르코스란우리주민들의체력배양과건전생활을유도하고자숲과자연이어우러진생활체육시설의명칭으로서파크(Park)와코스(Course)의합성어입니다. 경기도에서특수시책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김포,안성,양평이2000년사업지로선정되어우리군에도비3억원이지원됨으로서우리군비3억원을부담해서6억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우리군의계획은3단계사업으로총사업비48억으로서1단계사업6억원,2단계사업20억원,3단계사업22억원으로계획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그간의추진사항으로는2000년3월기관·단체의의견을수렴하였고,2000년4월시설물배치(안)을확정하고,2000년5월갈산공원기본계획변경및파르코스조성사업에대한실시용역을실시하였으며,2000년7월중간보고회를거쳐2000년12월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이에따른토지보상금액을추진함으로서토지보상금액은2억5,000만원으로서,총매입대상은13필지6,390㎡로이중5필지3,421㎡는토지보상을완료하였으며잔여지보상도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 금번1단계사업은용지보상추진,진입도로개설및부지내성토로서성토에필요한물량은11만㎥로서소요사업비는3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현재정부에서추진중인중앙선전철복선화건설사업에따른사토장지정요청이상반기에있어서철도청서울건설사업소와협의를하여사토의공급은10월중에공급토록예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사토장이무상지정되어무료로사토공급을받을시3억원의사업비가절감될것으로사료되어사토공급시기와맞추어서사업을추진하고자계획하고있습니다. 금년12월까지부지내성토및진입로개설공사를마무리토록추진하겠으며,또한2～3단계사업이원만히이루어질수있도록도비의지원요청등본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현재과장님께서답변하신걸로보면1단계,2단계,3단계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현재13필지중에서5필지가되어있고나머지지금50%는용지보상도지금안된상태입니다. 또지상물이8동인데거기도4건이완료가됐고4건은지금협의조차안된사항입니다. 이런데10월달에가서철도청에서흙을갖다넣는다고해도지상건물이보상이안되고또용지필지가보상이안된상태에서공사를할수있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토지매입대상은저희가13필지로해서6,390㎡입니다.그중에서5필지보상을완료했다고말씀을드렸는데나머지8필지에대해서도이것은8필지에대해서도지금구두상으로는거의동의를저희가받았습니다.그래서거기절차,행정절차가시간이걸리고그러는관계로인감첨부등등해서그래서시간이걸리고있습니다. 하여튼앞으로9월이전에는용지보상이완전히끝날수있습니다.

또지상물은요?

지상물도같이동시에병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구두상으로는동의를받았습니다. 그래서해외에나가있는분한분도계속가족과연계해서조치를하고있고해서보상에는큰어려움이없지않나,추진하는데는큰어려움이없지않나이렇게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런데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지금공원은양평읍민,또양평군전체에상당한기대를가지고지금군민들이선호하는지역으로상당히그좋은이미지로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예산이2000년도예산인데2000년도예산이지금6억이서가지고명시이월이되어서금년이벌써반이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이예산확보까지해가지고지금작년2000년도에이용지보상문제하나해결안하고명시이월된사업이금년도가반이다가도록50%의용지보상율을했다는것은이걸실무적으로책임지고있는과장님의좀너무사업에대한소홀한면이저는있다고생각이됩니다. 예산을우리군에서딸적에는도나군에상당히열심히예산을확보를할려고노력을하는데예산이확정이되면그후에추진하는것은예산세우는거에단30%의열의도안보인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군민들이볼때는“야여기에6억을들여서엄청난공원을만든다”이래가지고그열띤기분이1년,2년을가다보면이게하는건지안하는건지시들어버리고그자체를잊어버리는경우까지갑니다. 이런면에서좀더적극적으로해주셔야되겠다고생각이되고아까관계관께서철도부지에흙을파가면3억이라는예산이절감이된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데그후에또도비를신청을해야한다고그러면지금6억의예산이선게3억이절감이되면9억이되는데또공사비가모자라서도비를또요청해야되는공사입니까?그럼이총공사비가몇억에예상되어있는겁니까? 그것답변해주십시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그래서아까종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그래서3단계사업으로해서총48억을계획하고1단계6억,2단계20억그다음에3단계민자유치와연계해서22억으로이렇게계획되고있습니다. 그래서2단계사업을도비요청하겠다는그런사안이되겠습니다.

아그럼이게총파르코스공원을설치할려면지금40억이상된다이런얘기예요?

예,48억으로계획을하고추진을하는겁니다.

아니그런데여기계획에보면한다는목적이진입로확장개설하고다목적잔디광장하고배수로정비이것에지금파르코스공원의목적이이세가지아닙니까?

파르코스공원그사항은일부분만표기된사항입니다. 전체적인설명회도수차례거쳤었고요,그사항에대해서는상세한것은,

그러면파르코스공원을만드는데총마스터프랜(MasterPlan)이안나온거예요?나온것아닙니까?

예,다나왔습니다.

그러면거기뭐뭐를해서시설물은뭘하고있는게다되어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여기파르코스조성에보면여기계획에는세가지하는걸로밖에안되어있다이말이야.

저희본추진계획은이미설명도드렸고프랜(Plan)도다나왔습니다. 그래서다시말씀을드리면1단계사업은아까말씀대로성토,진입로개설그사항이용지보상과같이복합적으로이루어지고요,2단계사업으로는다목적운동장,조각원,자연학습원,체력단련시설,어린이놀이터,교량분수,주차장등이2단계사업으로계획되었고요,3단계는그외관망탑또는야외무대,워터스크린,당초에계획됐던인공폭포등물박물관등을계획이되었었습니다만거기서계획에수정요망사항도있었고하여튼그3단계사업이그렇게되어있어서총48억을연계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자하여튼좋습니다. 지금우리양평읍민들이나양평군에서큰관심을가지고지켜보는사업인데우리군민들이가지고있는열기가아주땅바닥에떨어지기전에계속적으로관계관께서부지나또지상물이나적극적으로해서뭔가는한다는이미지그열기가식지않도록남은공정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여튼지적과격려해주신내용대로용지보상또도비신청또본사업이원만히,원활히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고생하십니다.본사업내역상으로봐서는민자자본유치로해서20억에가까운돈을투자를해서거기에대한투자성에비해서과연수익을보겠느냐고하는것이의문되는데지금프로그램이나여기내역으로봐서는과연그러한사업이되는것인지과장님께서는그런사업으로꼭이루어져갈수있다고하는확신이서시는데간단하게답해주시기바라고요. 또사토문제는금년10월달철도청말씀하시는데그것은확실하게신빙성이있는이야기입니까? 그것간단히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우선사토문제는철도청과확실한계약을공문상으로도맺고계약을했습니다. 그래서9월하반기부터들어오는걸로.그래서10월중에성토가시작한다고조금시간을그렇게잡았습니다. 그래서하여튼틀림없이하는걸로약조를했습니다.시공업체와철도청과같이해서저희하고계약을맺었습니다. 다음3단계사업으로민자유치와연계된사업은하여튼2단계사업을우선추진을저희가도비와군비로추진을하고3단계사업에대해서는민자유치방안을저희가강구를해서하여튼다시재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사실거기뜻이있는업체라든가그런연계성의문제등을정말검토를해야될걸로판단이갑니다. 그건2단계사업이내년도에이루어지면서다시재검토를해서3단계사업을추진토록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내년도사업예산은어디방법이서있습니까?

내년도사업은도비가10억으로계획되어있는겁니다.도에서내정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사업비요청을하면은내년도에10억그래서저희군에서부담50%해서10억해서20억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거기에는개인부지와학교부지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학교부지는다해결됐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공문상으로교육청과사전협의를해서공문상으로협조를완료했습니다. 다만현재학부형들이운영위원회에서조금문제가있지않냐그런여론은있었습니다만이미교육위원회와저희가서류상으로는협의를맡은사항입니다. 다만학교운영위원회나학교측과의구두상협의는절차를저희가이행하고자하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학교부지내에문제점이있는것이공개해서안될사항이라면굳이요하지않는데요,공개할사항이라면아는대로설명을해줬으면합니다.

지금의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이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제가보고를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게교환문제등등여러가지가문제점이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개인정화조에대한청소비지원대책이있는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2000년도정기회의시같은내용으로질문하시어우리군에서는개인정화조청소효과로수질개선을거둘수있다고판단을하고물이용부담금으로지원받도록하기위하여한강유역환경관리청과긴밀히협의하여적극검토하겠다는답변을드린바가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개인단독정화조의청소비지원을하기위한물이용부담금지원을받기위해서경기도,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방문하기도하였고,금년4월6일개인정화조청소비지원사업이물이용부담금기금지원사업중녹조방지사업의그일환이라는것을판단을하고1억2,000만원의사업비를도에신청하여현재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검토중에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는개인단독정화조에대한지원이직접지원이냐아니면은녹조방지사업에포함되느냐여부를아직확정을짓지못하고있습니다. 이에관계없이우선적으로2002년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시에는1단계로상수원보호구역과수변구역에위치한개인정화조에대하여는청소비가지원될수있도록우선적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외지역에대하여는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녹조방지사업에포함될수있도록환경유역관리청과적극협조하여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도군정질문때도이것과똑같은건을가지고질문을드렸습니다.그때당시에는군수님한테질문을드렸는데군수님도긍정적인입장에서추진을해보겠다고말씀을하셔서본의원생각에는2001년도1회추경때예산이반영될줄로알았는데반영이안됐습니다. 지금문제는우리양평군이또군수님이우리양평이살려면맑은물을주창하지않고는살수가없다.맑은물을만들어야된다이렇게하고본의원도거기에는동감을하는입장입니다. 그러나지금현재시골에가보면또하수종말처리구역을벗어나면은30호가살든40호가살든지가보면은조그마한하수구도랑이있는데그인변주변에서나오는정화조에서청소를5년을안했는지10년을안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다밑바닥은굳어가지고수세식의물만당기면은그오·폐수가직접도랑으로유출이되어서날이더운날20도,30도되는날은옆에를지나갈수없는악취가나고있습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맑은물을만들려면제일먼저해야할부분이바로개인3단식정화조를퍼서우리가처리하는것이가장먼저맑은물만드는데선봉이그문제가선행되어야한다이렇게생각을하고질문을드렸던사항입니다. 지금그것을제가대충정화조사에물어보면4인가족으로해서한번푸는데기준이3만원,그럼지금알기로보면하수종말처리구역을제하고나머지양평군전체퍼줄수있는호수가또요즘’98년도이상에지은건축물은전부복합식으로해서전기를꽂아서하니까그건퍼주지않아도됩니다. 그럼나머지가약한6,000개내지7,000호,7,000호라그러면3만원씩해서3×7=212억정도면1년에한번씩만퍼도상당한주민들의부담을덜어주고맑은물을만드는데선봉을설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지금관계관께서는내년도2002년도예산에반영을해보겠다라고생각하셨는데저는유역관리청에도움을요청을하고환경부에돈을요청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맑은물을만들기위해서또서울시민들이수도세에다가몇푼을더내가지고지금우리가물값으로256억을금년도에받았습니다. 그중에서256억중에서2억정도군에서다른걸덜하고떼어서라도능히이문제는맑은물을위해서투자할가치가있다고저는생각이되어서말씀을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내년2000년도가아니라금년하반기중에환경관리과에어떠한자금이라도있으면금년도에시행을할수있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원을해주는것은아까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사업의성격자체를판단함에있어서우리가사업계획을저희가결정을해가지고물론올립니다마는유역관리청에서그사람들이이사업이직접지원사업이냐아니면일반지원사업이냐를구분할때현재정화조개인한테청소비를지원해주는것을직접지원으로해가지고이사람들은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가서말을유역관리청에다가얘기를하는것은이것을개인청소하는것으로봤을때직접지원의성격으로볼수가있지마는전체적인사업하나의양평군에서단독정화조치우는것을어느하나의수질개선사업으로봤을때는녹조방지사업으로도볼수있지않느냐라는것을그네들한테주장을지금하고있는겁니다. 그사람들도지금공식적으로는우리가지금제기한1억2,000만원에대해서는안된다라고는얘기하지않고자기네들의얘기를나눌때직접지원사업의성격이강하지않느냐라는의견을저한테제시를했기때문에이부분을계속제가협의를해나가겠고요. 단지제가내년도에는우선가능하다고하는것이그지역이상수원보호구역하고수변구역은직접지원이가능한지역이기때문에우선읍·면에서예산사업편성을할때이사업을우선적으로저희들이추진을하겠다이렇게답변을드리고올해예산은저희들이이미예산확정이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올해는좀어렵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런데과장님이지금제가본의원이말씀드리는것은지금금년도2001년도예산을가지고지금환경부나유역관리청에지금이예산2억이라는것을지금이돈을따올려니까유역관리청이나환경부에서이게직접사업비에해당이되느냐간접사업비에해당되느냐를논할수있지우리가환경부나유역관리청에서이돈을따오지않고우리양평군에배정된256억원중에서2억을떼어서우리가직접이든간접이든여기서사업계획을세워서이걸한다면우리가환경부나유역관리청에아쉬운소리할게없지않느냐이렇게해서시범적으로한해시행을해보고이것이환경부나유역관리청에서“참그건바람직한일이다”이렇게되었을때는거기에서따로자금을받는데수월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든다이말이야. 지금현재남양주삼복리같은데조안면같은데는10년째계속적으로정화조는가서푼영수증만갖다대면면에시에서군말없이지불을해줍니다. 그런데도있는데우리256억중에서2억이들어가든3억이들어가든따로예산을세워서이문제는맑은물을만들기위해서는투자를해야한다난이런의도입니다. 유역관리청에다따로256억중이걸빼놓고따로가서3억이나2억을굳이어려운돈을얻어오라고지금관계관께부탁을하는건아닙니다. 이점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좀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이게저희한테주민지원사업비쓸수있는것이돈이와있다하더라도사업에대해서는직접지원사업은직접지원사업대로일반지원사업은일반지원사업대로사업계획을수립해서경기도청에승인을받고유역관리청에검토를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그런말씀을,저희가돈이배정이됐다하더라도저희가사업계획을짤때는이게직접지원사업이냐,일반지원사업이냐가구분이돼서올라가서승인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다른상수원보호구역내지수변구역외지역에는어렵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면,지금좋습니다. 서종면에지금물부담금문제,간접지원비로9억2,000만원인가떨어졌는데예를들어서9억2,000만원중에서서종면에일반정화조를퍼준다라고가상해서여기서서종에지금가구수가1,860호인데그걸빼놓고예를들어1,000을퍼준다라고했을때3,000만원을사업승인을올렸을때그것이유역관리청에도에서승인이안된다는얘기입니까?

검토를받아야되는거지요.일반지원,직접지원사업이냐,일반지원사업이냐가구분이돼있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유역관리청이라든가여기에다얘기하는것이일정부분의경우에는재량권을좌우하는것이저희의바램입니다.그렇게지금요구를하고있는것입니다. 하나하나다승인받고검토를받아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어려운것입니다.

검토를받는거야지금물부담금문제가나오는게지금사업을못하고있는것이유역관리청에서경기도로부터승인이안나니까지금2001년도반이다가도록사업이라는건못하고있는건저희도잘압니다. 이것은본의원이생각을해도환경부에서또유역관리청에서256억을양평군에던지면주면은이것은양평군에지방자치단체군수님요량대로어떤걸하든지맘대로임의대로쓸수있게끔해줘야되는게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이걸쥐꼬리만큼쥐고쟤들이지금모든권한을쥐고있지않습니까?이건뭐불만의하나고언제가는빠른시일내에이문제는벽을뚫어야되겠다는게저희도간절한생각입니다. 그러나지금주어진테두리안에서는어쩔수없으니까그래도어떤방법을쓰더라도하나하나빼서우리가필요한사업은해야되는게기본원칙아닙니까?그러나이지금물부담금문제를가지고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어디마을조그만보뚜렁다리를놓는다,또어디마을안길양회포장을한다.이것보다는조그만돈이들어도기본적인맑은물을만드는데그돈이가치가맑은물에있으니까이것에는정화조를푸고물을깨끗이하는시발점부터투자를해들어가는게기본원칙이아니겠느냐?지금환경부에서잘못하고있는것이아까동료이영호의원님도말씀을했습니다마는우리지금복합정화조를158개를3년에걸쳐서만들었습니다. 거기에무려지원된금액이63억이투자가됐습니다. 63억이라는것을투자하면서도좋은호평을못받고결과적으로는환경부에서이사업은거의실패작이다.많은돈이투자가됐지만실질적으로는큰성과가없다.이런예입니다. 그럼158개를만드는데63억이무려투자가됐는데도불구하고이것은양평군에전체농가를다퍼준다고해도3억내지4억이면은매년한번씩퍼줄수있는데이것보다맑은물을만드는데가장선봉적인역할을할수있는사업이적은돈가지고더있겠느냐?반드시필연적으로이문제는해야된다는게본의원의생각입니다. 아까관계관께서말씀하신대로그럼금년에도최선하는데까지는해보더라도내년2002년도에는틀림없이예산에반영을할거지요?

예,예.

과장님책임질수있지요?

제가책임자는아니기때문에,하여튼업무를맡은범위내에서는윗분들한테보고를들여가지고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그럼한가지만더질문할게요. 본의원이지금질문드린대로이사업이타당성있고해야된다는건동감하십니까?

예,동감합니다.

적극적으로이문제가추진이돼서늦은감은있습니다마는2002년도처음부터라도이사업이활성화돼서우리양평군의물이더한층맑아지고또우리양심적으로서울사람들의물값을받아먹는데조금이라도일조한다는이러한이미지를보여주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개발과장정현대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산림욕장조성사업에따른문제점및향후대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항상저희산림행정발전에관심을가져주시고지도해주시는박선배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저희산림욕장조성사업은양평읍백안리산68-1번지외2필지군유림에77.9ha를지정해서2000년10월30일부터금년7월까지요양시설외6개시설50종의시설물을설치해서산림의공익적효용가치를군민들에게효과적인방법으로제공하고자도비보조로추진중인사업입니다. 새수골산림욕장은주변자연환경을저해시키지않고지리적특성을살려아름답고쾌적한산림내휴식공간을제공코져사업을추진하던중진입로를산불방지및병해충방제,산림욕장사후관리목적으로약3m-5m폭으로설치하여시설물자재등을통해운반하려계획하였으나,진입로폭이너무넓어자연을훼손하고있다는등산인들의우려가있어서진입로부분중기암괴석과험준한산세로진입로를개설할경우불가피하게산림이훼손될우려가발생돼서당초계획을변경하여자재운반방법을전면적으로수정해서시설물자재를헬기및인력으로운반하여경관훼손을최대한줄이기위하여삼림욕장내에서도시설부지와산책로등산로등은최소한의면적으로거의자연이훼손되지않도록현지형을최대한유지하며추진하였고설치한진입로및산책로등의주변에는벚나무및느티나무,단풍나무를심어고향길을연상케할수있도록조성하였으며,향후진입로부분에공공근로사업등을이용해서계절별야생화꽃길조성등볼거리제공으로군민정서에부합되는산림욕장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산림욕장지정면적이77.9ha로서광범위하다보니4억원이란사업비가투자되었지만지역주민들이이용하기에만족할만한수준으로사업비가적절하게투입되었는지,또한부족한점이무엇인지를현장인터뷰를통해산림욕장에대한주민들의요구사항을적극수용하여군민들의심신의건강을증진하며,어느지역보다도아름답고특색있는산림욕장이되도록사후관리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산림과장님께서참거창하게우리양평군에큰도로를놓든지,다리를놓든지해도쓰지못하던헬기까지동원을해서산림욕장을훼손을덜하기위해서공사를하셨다고했는데참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헬기까지동원을해서공사를하고도거기를지나다니는주민들,또등산객들은상당히불평불만이많습니다. 그첫째이유가뭐냐하면은거기가백운봉으로가는등산로인데거기를땅을뻘겋게휘집어서바윗돌을제치고지금훼손을해놓으니까공원을만드는것보다는자연그대로를뒀던것이오히려더훨씬좋았지않느냐?그런저걸로상당히불평불만을많이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그공사는어디서하고있는것입니까?업체가?

산림조합에서대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산림조합에서지금그것을할수있는단종이나건설종합면허가있는산림조합에있습니까?

산림법이나산림조합법에수의계약을해서할수있는조항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법에는산림조합을4억이됐든뭐10억이됐든수의계약을할수있을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우리군입장에서보면적은돈을가지고성실한공사를할려면거기에전문분야인면허가있는업체를선정해서경쟁입찰을해서그런공사를하는것이타당하지않겠느냐?지금산림조합이라는것이주먹구구식으로그네들이전부모여앉아서공무원봉급정부에서주는거60%,나머지40%를자기네봉급을채우기위해서전전긍긍하고지금사업을하는것이산림조합의실정입니다. 지금산림조합이양평군에축협이다,농협협동조합이다이런데는그래도농민을위해서많은이바지를하고많은협조를하는데도불구하고산림조합은저본의원도산림을많이가지고있는사람의하나로애착심을가지고있는산주입니다. 그러나산림조합이양평군의산주를위해서묘목하나를다른데서는7원에사는걸양여를해서5원에줍니까,4원에줍니까?그네들로인해서산주들이이익을받는것은하나도없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군에서그런어떤공사나수의계약으로해서거기서어떤돈을떼서공무원들의봉급을충당한다는건좀부적당하지않느냐이렇게본의원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또지금뭐설계를다시나중에보면알겠습니다마는그럼설계변경을해서헬기로운반하는건설계에들어가있습니까?

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처음에는진입로를개설해서장비가들어가서작업을하도록이렇게설계가됐었는데등산인들의우려때문에산림내에는계곡사자바위안에는장비나무슨도구를사용하지않고전부인력으로했습니다. 그것은산림훼손을최소화하기위해서설계는당초장비가들어가서하는걸로했습니다만설계변경을할때는산림사업장비인모노레일이라는게있습니다.모노레일로다가레일하나는놔서모든시설물을올리고내리는그런시설물인데그걸로설계를해서변경을해서추진을했습니다만그것도하나의시간이걸리고인부도들고그러니까간편하게돈이조금더들지만간편하게하기위해서헬기로다가산림조합에서자체로헬기로다그사업비를조금보태서한사업입니다.

하여튼고생하셨습니다. 이왕시작이되고또주민들의민원이야기되고상당한민원이발생했던지역으로차후에다시그런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사후에조치를해서아직92%의공정이라니까나머지8%의공정을가지고완벽한훼손지역은복구를하고다완벽하게해서진짜산림욕장으로서의제가치를성실히할수있도록관계관께서는준공검사시까지자주나가보셔서아주완전한산림욕장이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훼손된진입로에대해서는자연친화적인복구가되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9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