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추진실적보고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간결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기획감사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시책사업모음집” 제작입니다. 영동군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시책들을 정리한 우수시책사업모음집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의 지침서로도 이용되고 군민들에게는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500부를 2001년 5월25일 제작해서 관내 각 이장, 반장 및 각급 기관, 사회단체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선 기관장이 군정에 대한 이해와 대주민 홍보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유래안내서 제작입니다. 유서깊은 영동의 유래안내서를 만들어서 영동을 알고자 하는 군민들과 영동군으로 전입하는 전입자에게 배부해서 군민으로서 소속감 제고와 일체감 부여로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13일날 4,000부를 제작해서 관내 전입자 및 방문자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놓고 전입신고를 할 때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영동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발전계획 10년간 계획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확정해서 최종안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가칭 국토기본법을 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이 확정이 돼야 하부계획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면별, 권역별 또 광역별 그런 계획을 우선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상부 국토기본법이 제정돼서 중앙단위, 도단위 계획이 확정이 돼 있을 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군정을 기획,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획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정기획에는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군정조정부분에는 10억이상 주요업무 투자심사를 강화하며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심사하고 또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평가는 분기별로 주요업무 시행계획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총 255건 수립했고 주요업무시행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10건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했으며 주요업무 심사 및 평가도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관계는 의원간담회를 8회, 62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군정주요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투융자도 사유발생시 수시 심사를 하고 주요업무 심사 및 평가도 4/4분기때 평가하도록 하고 의회와의 협력관계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현장체험을 통한 군민일체감 조성사업입니다. 군산하 간부공무원, 즉 5급이상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해서 3D 업종 중 하나를 택해서 1일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그 현장체험에서 얻은 수입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친히 현장체험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9명 건설부분, 수입금은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실시된 인원에 대해서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연말에 가서 수입금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입니다. 마련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또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절감에 대한 목표설정 및 추진입니다. 경상비 등 9개 과목에 대해서 4억7,000만원을 절감했고 의존재원을 증액 확보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01억4,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72억400만원으로 64%를 증액 확보했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40억의 국도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11건에 199억원을 목표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경상비 절감 및 예산집행 강화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국도비 확보 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지역특성을 살리고 문화관광을 연계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경영개선 및 내실화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16건에 대해서 금년도 19억2,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색을 최대한 활용한 난계국악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즉 난계국악기제작촌 운영과 난계국악 CD를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영수익사업장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경영사업 및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을 모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계국악기제작촌 운영사업은 거의 이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사가 돼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난계국악기제작촌 운영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경영수익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경영행정사례발표는 어제그저께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경영수익사업장을 점검했고 경영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은 이자수입이 2억7,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잔액은 29억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난계국악기제작촌 홍보 및 운영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사업장 부진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처하면서 하반기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10월부터 11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늘 저도 염두에 두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통계연보외 2종 400부가 계획되어 있고 통계조사는 농어업총조사외 3건 그리고 행정지도를 제작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를 마쳤고 또 농어업총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도 마쳐있는 상황에 있고 광공업통계조사도 5월말로 해서 6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통계연보자료를 조사해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행정지도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설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는 계획입니다. 각종 건설공사현장에 수시점검과 지도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견고한 시공을 함으로써 신뢰행정을 도모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임시회때 각종 건설공사현장과 위험지구를 직접 점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4월30일부터 6월8일까지 40일간 감사법무담당외 2명이 98개소 즉 2,500만원이상 건설건축공사 사업장 점검을 했습니다. 추진결과는 재시공 지시가 1개소 또 시정조치 지시가 3개소, 현장 시정지시가 4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000만원이상 건설건축공사 사업장을 하반기에도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직기강확립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10대 취약분야 잔존부조리 근절대책을 위해서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을 하고 각종 생활민원 및 군민불편사항을 수시 점검해서 공직기강확립 우수부서를 연말에 평가 및 포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5회 점검을 했고 각종 생활민원 군민불편사항도 2회 점검을 했으며 공직기강 점검도 수시로 해서 17건을 적발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 점검을 마쳐서 연말에 우수 공직기강확립 부서에는 평가 및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지방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해서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계산하는 계획에 따라서 현재 처리중인 민원업무의 전산화로 업무능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1단계 10개 업무는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2단계 11개 업무는 200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장비를 도입하고 11월달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2002년도에는 시범운영 및 정상운영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과 연계해서 16종의 민원서류를 자동 발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 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환경조사를 해서 선정을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군청 및 영동읍사무소에서 시범운영을 한 후에 농협 등 다수 주민 이용시설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으로 국비가 1,000만원, 군비가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용 노후교환기 교체입니다. 저희들 군청사 내에 전산통신실 교환기 및 디지털전화기 1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들여서 사업기간은 5월2일부터 7월2일까지입니다. 이미 노후교환기를 교체해서 전화번호도 전부 교체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도입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확립할 계획으로 앞으로는 종이없는 행정을 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서 8월까지는 시스템도입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10월까지 시험운영과 보완을 하고 또 11월부터는 전 부서에 확대 운영하는데 우선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9월까지 마치고 또 미숙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교육을 마친 다음에 11월부터 전부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군민정보화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1월2일부터 2월3일까지 동계에는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해서 8개소해서 1,994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계에는 7월23일부터 8월27일까지 10개소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대학생 정보화도우미를 활용해서 지역내에 “열린정보화 교육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091만원, 군비가 2,091만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군민 정보이용실 및 교육장 확충입니다.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2층에 21대의 컴퓨터를 두고 1일 평균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40～50명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합해서 5,184만3,000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침 11시부터 평일에는 오후 7시30분까지 어느 누구나 다 가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입니다. 도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의 일환으로서 농촌지역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에는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9월경에 인터넷 통신환경을 구축해서 군민 정보화교육과 연계해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도비를 합해서 1억2,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데 우선 감사말씀 드리면서 1-3페이지와 1-12페이지, 1-17페이지 세 군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영동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주민여론조사 완료가 2000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주민여론조사는 언제부터 하였고, 시안작성 및 공청회 시안조성시기는 언제였는지, 주민여론조사는 면단위 또는 어떤 단위로 언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아직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면 주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군민의 뜻이 한군데 담길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묻고, 1-12페이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대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로 각종 제증명을 자동행정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개인의 정보나 또는 사생활의 정보까지 유출될 확률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예방은 충분히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에 대해서 어제가 옛날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각이 곧바로 옛날이 되어 가는 전광석화와 같이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 잡으려면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영원한 낙오자로 전락되고야 마는 현실에 우리들은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뒤쳐지는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대응이 참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고로 우리군에서는 소요예산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실에 걸맞는 정보화 시범마을을 운영하게 됨은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큰 박수와 더불어 격려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후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듭한 연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사후 관리시스템을 보다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여야만 예산낭비 또는 인력소모의 우를 범하지 않는 알찬 사업으로 성공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후 관리체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후관리시스템이 연구 보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충분한 사후관리를 갖춘 연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소신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동군장기발전계획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7,2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 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까지 계획을 확정지어서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 10년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영동에 장기발전계획에 무엇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각급 사회단체지도자, 이장 전부 무작위 샘플을 차출해 가지고 1,000명을 대상으로 무엇을 영동의 발전계획에 넣어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응답자가 죽 있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 방안이 뭐냐 해서 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57% 또 생활환경부분에 우선 투자해야 된다, 개발촉진지구를 빨리 개발해라 또 사회복지 부분에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등 그런 여론조사를 마쳐놓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부에서 이러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기본법을 제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통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상부의 계획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중앙계획, 도계획 그 다음에 우리 군계획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안을 작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부계획이 법개정 중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도 이것을 계획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전부 이리 커지고 저리 커지고 다 맞아져야 도도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두 계획 밑에서 우리 군계획의 시안이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스톱이 돼 가지고 관련 용역비 예산도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기본법이 빨리 바뀌어져서 중앙계획이 서야 된다, 그래야 저희들도 계획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지면 벌써 2002년은 바로 눈앞에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있을 수는 없다해서 읍면단위나 우리 나름대로 또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 해서 권역별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광역별 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일단은 시행해 나가면서 다음에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사생활에 대한 정보누출관계 이런 것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전부 입력을 해야 그것이 발급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할 것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관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해가지고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60개 마을에 마을별로 PC 1대씩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1대 내지 3대정도를 줘서 마을실정에 맞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가구이상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통신망이 구축 가능한 지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개 보면 회관이나 공공장소가 있는 그런데서 하려고 하고, 정보화 에이전트교육, 전달자 교육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각 읍면에 이장이나 지도자급으로 해서 에이젼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동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정보화시범마을에 PC가 설치되면 전달교육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사후관리는 이장님이 하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그리고 에이젼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서 교육도 시켜주고 전달교육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우리나라 사람의 습성이라고 할까 어떤 단점이 있죠, 어떤 공동물건 그런 정보화기기를 갖다놨을 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어느 시점에 망가져서 못쓰면, 빠른 시일내에 망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서 그 투자된 예산이 아주 알차게 실용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정종수의원입니다. 1-6페이지 재정의 건전운용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총예산에서 지금까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쓰여지고 있는 돈이 한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사업으로 쓰려고 준비해 놓은 예비비도 결국 그쪽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되고 또 앞으로 2회 추경이나 마무리 3회 추경까지도 결국 모든 사업자체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돈이 쓰여진다면 15% 내지 20%의 막대한 예산이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지고 있는데 우선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듯이 주민들과 가깝게 접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달콤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먼 장래를 본다면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지나 농로 또 소하천 공사를 하다보니까 1년에 몇 번 다니지 않는 농로라든지 또 그게 크게 필요치 않은 소하천이라든지 또 그외 사업들을 주민위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히 필요치 않은데다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 예산자체를 좀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세워서 장기발전적으로 영동을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현실주의에 있다보니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느냐, 보다 좋은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다니지 않는 길을 포장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결국 예산낭비 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쓰레기매립장에 관한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불과 이 기억을 잊어버린지 1년정도도 되지 않았는데 과연 5년 후에 쓰레기매립장 할 곳을 정해 놓으셨는지 묻고 싶고 또 많은 돈을 이런데 사용하지 말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이라든지 또 상수도 관내사업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포도에 관한 사업을 한다면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는 포도주공장을 공사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동주민이 살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생활환경개선사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너무 주민들 응석에만 따라주다 보면 영동이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좀더 그런 면에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답변까지 다해 주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도 아주 안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계셨는데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또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마을단위에서 하나의 사업화하고 읍면에서 또 검토하고 그 다음에 군에 보고가 되면 거기에서 또 검토가 되고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투자대 비용대 효과를 분석해서 되도록 투자대 비용이 투자된 만큼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보다도 발전지향적이고 대단위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큰 사업들도 그렇게 책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동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자체를 전환을 해서 우리 영동군민이 살아나갈 수 있는, 물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군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투자하는데 많은 연구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감사를 드리면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컴퓨터망을 이용해서 전자공문서 유통범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사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있듯이 종이없는 사무실 그래서 하나의 디스켓을 활용한 유통 또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된다면 도에서 공문이 오는 것도 전자문서로 와서 선결도 군수선결이면 군수선결이 돼서 군수님이 열어봐 가지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군수, 과장 또 담당이 봐야 될 절차를, 지금 공문서에 사인하는 그 자체를 전자사인이 죽 돼 나갑니다. 돼 나가서 거기에서 각 실과에서 좀 봐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직접 실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거기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다 보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완결이 된 문서는 디스켓에 저장을 해서 종이화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문서화를 꼭 해야 될 그런 것도 혹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거의 완벽하다면 문서없는 사무실,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리되는 과정은 본 의원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자공문서 유통범위는 실과별 읍면별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주고받는 그 범위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고가 중앙부처 간의 유통범위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좀 불가능하죠? 중앙부처 간에 공문서 전자유통범위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읍면 또 군, 지금 중앙하고 도 단위는 통신망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하고 군하고, 군하고 읍면하고 이것이 전부 통신망이 구축되면 하나하나 지금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지금 도 단위는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또 부지사, 도지사 일부분은 하고 있고 대면결재 하는 것도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과정중에 있고 군에도 어차피 도입이 돼야 된다, 전국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데 이러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전자결재율이 상당히 낮다, 예를 들어보면 일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는 20%가 안되는 군이 있습니다. 평균 40%미만이고 또 광역자치단체 특히 서울특별시는 상당히 높습니다 98%. 부산은 80%, 전남 광주는 한 70%선에 육박되어 있는데 어차피 정보화시대에 우리나라는 이제 전자정보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속히 구축돼야 되겠고 또 전자결재 운영율이 낮으니까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다 그 지침까지 내려주고 있죠 그죠? 권고사항이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는 어차피 이것이 가야 될 길입니다. 서울시에 몇% 몇% 벌써 저보다 더 많이 자료를 갖고 계신데 어차피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시작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자결재율 권고율을 60%까지 올리라는 그런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군에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됐을 경우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직 공무원들의 정보화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전자결재 활용률, 운영률이 과연 몇 %정도가 될 것인가 어떤 예측을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어쨌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들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군수님이야 별도로 교육을 하더라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첫 번에야 % 수가 10%, 20%해서 30%가 되더라도 시작을 해서 %수를 더 올리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정착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특히 간부직 공무원들이 정보화마운드가 부족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이 시스템을 활용을 못한다든가 방치 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본청을 총괄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영동군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동군장기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요점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기발전계획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문화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발전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발전도 많이 됐겠지만 지금 볼 것 같으면 인구도 자꾸 감소가 되고, 제가 금융기관이나 은행계통에 알아보니까 매년 부채도 자꾸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기계획서를 세우는데 있어서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우리지역에 한정된 품목만 가지고 묶다보니까 어떤 뚜렷한 발전이나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옥천에서 장기발전계획 관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맨 그것밖에 안해요. 상촌에 무슨 고랭지 채소, 상촌 고랭지 채소 몇 포기된다고 해서 얼마나 소득이,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한정된 품목을 탈피한 획기적인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경제가 활성이 되고 복지가 향상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이러한 영동으로 만들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뿐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영동군민들이 전부다 희망하고 갈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보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각 자치단체가 전부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보고 아이템를 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주고 전문가한테 우리가 자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최선의 안을 짜보려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어쨌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산하 공무원 모두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해서 기대를 걸고 가봤었습니다. 가봤더니 있는 것 그대로 그냥 긁어모으는 식의 그런 계획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그래서 요즘 신문이나 오늘아침 방송만 보더라도 충주 어디에선가는 가지과에 속하는 어떠한 특수품목을 개발해서 일본에 수출도 하고 이런 적도 있는데 뭔가 정말로 장기발전계획일 것 같으면 여기에 맞는, 답습하는 이러한 계획이 되지 않고 시일을 두고 10년간 하는 계획인 만큼 뭔가 충분한 조사 또 해외경쟁력, 해외시장관계 이런 것을 자료수집해서 정말로 장기계획이 돼 가지고 발전이 되고 해서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의견으로 한두가지 제시를 해 두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운용과 관련한 얘기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의견으로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운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음속에 와닿는 얘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안을 많이 세워놓고 이월하는 부분 또 예비비도 과다 계상해 놔서 두 가지 다 불용처리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서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실장님이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마저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볼 때 필요없는 예산이나 또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과다 계상해 놓고 쓰지 못하는,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 해서 다음 예산에 쓸 수 있는, 1년동안 묵히는 예산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의견으로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현장과 관련해서 국악기제작촌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의견을 제시해 준다라면 뒤에 옹벽부분에 지난 번에 비가 한번 왔다고 해서 토사유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옹벽자체가 지금 붕괴위험을 느낀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장님은 어떻게 답변 하실는지 또 정화조가 국악박물관을 지으면서 화장실이 없고 또 제작촌을 건립하면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화조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면 박물관 측면으로 국악기제작촌 앞면으로 중간위치에 그 건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작촌 앞에 국악박물관 앞에 정화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부분에 정화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활용을 덜하니까 악취가 안나지만 앞으로 손님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많이 해서 볼일을 많이 본다면 그 악취로 인해서 국악박물관이나 제착촌이 전체적으로 다 스타일을 구기는 현상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획에 차질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도 그것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각 읍면별로 설치가능지역은 어디고 안돼 있는 지역은 어디냐 라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참고로 매곡의 경우는 노천리, 옥전리, 유전리, 수동리까지만 지금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안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정보통신분야에 서로 촉구해서 빨리 전 지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많은 좋으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오세진, 인허가담당은 가정사정으로 연가중입니다. 지정담당 윤상준, 지적담당 홍성두, 부동산담당 김병태 이상입니다. (담당인사)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 정구복 의장님, 임동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행정방향외 10가지와 특수시책 4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금년도 민원행정 운영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주민감동 민원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본위봉사 민원행정 정착에 방향을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창구즉결 민원처리를 70,496건 약 95%를 30～10분 이내로 처리했으며 유기한민원도 3,098건중 2,975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현장민원처리반 운영을 4회 실시 424건을 처리하였으며 주민편의위주의 민원실 환경개선에 노력 인터넷, 복사기, FAX, 자동혈압측정기 및 민원인에게 차 무료제공을 실시하여 환경개선 및 쾌적한 민원실을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민원처리반 7회를 실시 주민편의시책을 발굴, 주민감동 민원봉사실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고객 제일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성 있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믿음 주는 민원행정추진에 방침을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종합민원실장과 민원담당자가 주축이 되어 민원인이 없는 시간을 택하여 직원들에게 친절교육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교육을 매월 2회 12회를 실시했으며 의원여러분의 배려로 직원들에게 민원복을 제작 착용케 하여 민원실 분위기쇄신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친절도측정함 운영평가 6회, 읍면 민원모니터요원 100명에 대하여 재정비 및 위촉을 실시, 다양한 주민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아울러 민원행정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군수표창 5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원 고객만족도평가 설문조사 1회에 400명을 실시하여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기회가 있으면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친절봉사교육에 입소토록 하여 내실있는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전자민원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접수 처리하던 업무를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1,420종 약 3,098건을 처리하였으며 FAX 및 재택전자민원 처리운영 8,820건, 호적부 46,278가구 291,608명을 전산입력 하였으며 정확성 및 공신력을 기하기 위하여 호적가구별로 전산호적부 열람기간을 2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인감전산화에 대비 자료정비 31,624건중 30,703건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 인감전산화를 완료 예정으로 있으나 행자부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2002년으로 연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법원행정처의 전산호적관서 지정후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할 예정이며 전자민원업무 확대발굴로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허가민원의 효율적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신설된 인허가업무 추진방침으로는 신속, 공정, 정확한 처리과정의 투명성에 있으며 1회방문 민원처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서비스 향상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월 1회 담당업무에 대하여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담당자의 출장을 대비, 대리업무 연찬을 분기별로 2회 실시, 행정공백을 없애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인허가민원접수 347건 관계규정에 의거 불가 1건, 본인취하 8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하였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법정기간보다 3일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발급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전년도에 전산입력 완료된 건축물대장의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정비, 연중 발생되는 변동자료의 카드작성 및 전산입력도 병행 처리하여 전산증명 발급에 따른 완벽한 자료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부터 건축물대장을 수작업에서 전산으로 등본을 발급했으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산입력자료대사 및 건축물 변동자료에 대하여 100%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전산입력된 데이터는 대장과 대조작업을 15,000건중 7,214건을 대조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산입력 7,786건을 대장대조필 하겠으며 연중 발생되는 변동자료 전산입력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 정리후 법원 등기부의 토지표시사항을 등기 촉탁 대행해주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임야)분할외 5종목 997필지에 대한 토지표기등기를 해줌으로서 민원인에게 약 3,150만원의 등기비용절감에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동지원 등기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 신속히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 민원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면전산화 사업은 90년전에 세부측량당시 작성된 종이도면으로서 신축 및 마모 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연차적으로 전산화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량은 4,681장으로 첫해인 작년도엔 1,174종이 기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당초목표량은 1,251장이었으나 국비보조 변경으로 900장으로 축소되었음을 수정 보고드립니다. 추진실적은 행자부에서 전산화계획이 하반기 계획으로서 자료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면전산화를 추진, 금년도 목표량에 대하여 100% 완료하겠으며 관련규정에 의거 정확히 전산입력사항을 필지별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업무로 8읍면에 매설된 기준점 448점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실적으로는 기준점 448점 전량 점검결과 도로포장으로 7점이 매몰되었으며 감고을소식지 및 향토지에 게재 주민홍보에 노력하였으며 유관기관에 협조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에도 기준점이 매설된 도로인접 이장을 명예관리자로 지정, 관리협조공문을 발송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전량 재조사 매몰된 것을 복구하여 재 관측을 실시 기준점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지적(임야)약도 재 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약 3년전 리동에 이미 배부되어 있습니다. 지적약도가 분할 및 지목변경등 토지이동으로 저희가 보관중인 도면과 리동에 비치된 도면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본을 재 배부함으로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원본에 대하여 토지이동된 것을 529점중 120장 가재정리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409장에 대하여 가재정리 하여 도면 529장을 재제작, 리동에 마을회관 및 주민이 열람하기 편리한 장소를 선정 배부토록 하여 주민이 열람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에 따라 가격배율을 표준지에 적용하여 선정한 후 결정하는 업무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1월1일 기준 154,907필지를 지가산정 및 검증을 실시 6월30일 지가결정 공시하였으며 19필지에 대하여 의견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수시분은 5월1일 기준 789필지에 대하여 지가조사·산정 및 검증 완료하였으며 감고을소식지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활동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51,117매의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별 개인별로 발송하여 본인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기분 이의신청처리 수시분에 대한 결정공시 2회, 2002년도 내년도를 대비하여 표준지 2,135필지를 전수조사 정비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대상필지를 조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실에서 금년도 추진한 특수시책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과제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호적민원처리시 출생, 사망, 혼인 등 처리후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대로 처리됐는가, 혹시 오류기재사항이 없는가 궁금증을 문서로 통보해 주는 시책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80건을 민원처리 후 2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하여 오류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의 유대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서 민원인에게 커피와 국산차 무료제공으로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으로서 민원처리 대기시간에 차를 제공함으로서 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관공서의 포근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소형 셀프 자동판매기를 구입, 설치하여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서 건축물대장 지번불일치분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맞지 않는 건축물을 서로 일치시켜 주민의 사유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로서 추진실적으로는 11개 읍면 27,326건중 금년도 목표량 9,209건중 58.6%인 5,400건을 추진, 64건에 대하여 지번이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809건을 계속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대상지조사·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년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건축은 준공되어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 또는 소유자는 한사람인데 여러 지번으로 된 토지가 합병이 되지 아니하여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를 조사 정리, 법원에 등기까지 하여 주는 업무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법원 등기계에 토지등기분을 전수확인 필지별 지적공부와 대사 완료하였으며 4개지구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완료 용도폐지 및 매각가능토지는 관련부서에 협조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병가능토지를 발췌 소유자별로 신청토록 통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등기상 근저당설정 등으로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말소등기를 하도록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입니다. 실장님 민원인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몇건이나 일어났습니까? 불상사가 일어난 일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넣어가지고 다니다 보면 얼굴이 지워지는 현상이 있다고 TV에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시에는 민원인이 와서 신청하면 재발급이 됩니까?

재발급 됩니다.

재발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꾸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돼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 토지대장을 떼러 가면 토지대장이 지난번에 매입을 했으면 토지대장에 등재가 안되어야 하는데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도를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토지대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됐다고요?

소유권이전등기를 토지대장에 명시했어야 되는데 명시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도 각 읍면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것을 바로 삭제하는 방법, 전자의 것이 계속 남아 있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토지대장 연혁은 삭제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죽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도 삭제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네요?

아니죠. 이전이 되면 신 소유자가 법원에서 등기필이 넘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혹시 법원 등기계에서 누락이 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대장을 정리 못하는데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등기권을 가지고 오시면 즉시 우리가 전산입력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입력카드는 전 소유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1919년부터 기록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말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을 판지도 오랜기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앞으로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됐는데요, 아까 말대로 이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전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법원 등기계에서 등기필증을 우리에게 연락을 안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장담하는데 99%는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입력을 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입니다. 실장님 민원봉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리면서 2-6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발급 추진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자료대사 및 오류사항 정비, 연중 발생되는 변동자료의 카드작성 및 전산입력 병행처리상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에 따른 완벽한 자료구축 이상과 같은 추진으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민원인에 대한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에 대하여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항간에 서민들은 군청에서 발급되어 납부하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의 원본과 민원실에 등재되어야 할 대지, 가옥, 임야, 전답 토림 등 대장등본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군민은 그리 많지 않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군민에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무과 납세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어 어김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음에도 민원실 가옥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 거의가 모르고 있는 현실을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십수년 전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건축물을 허가없이 신축할 수 있었고 그 시점을 지난 이후에는 반드시 허가를 득하여야만 신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신축한 건물이 20여년간 가옥세는 어김없이 납부하였으나 가옥대장등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가옥대장등본에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서민들은 착각된 잘못이 있음을 아는 서민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하시어 보다 확실하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같은 오류를 이룬 부분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될 수 있는 길을 찾아 마련해 줌이 옳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관계가 종합민원실에는 건축물대장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 건축부서는 지역개발과에 건축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업무관계가 토지 표시사항이라든가 그런 틀린 사항만 정정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양해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홍보사항 관계는 이제까지 그런 사항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물대장 보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본이라든지 그런것만 하고 혹시 소유권이전이 됐다든지 그런 토지대장만 정리하고 신축, 증축 관계는 옛날에는 읍면에서 신고했는데 그 관계도 일단 신고사항에 등재, 기재사항이 들어오면 우리는 카드를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 사항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명백하게 솔직한 얘기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더니 법으로 정하기 이전에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그 시점이 1978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을 지었으면서도 자기가 집 지은 해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증거를 대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 집을 지은 사람은 고인이 되었고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한 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여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과년도에 주민등록말소자 이 분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색출해서 우리 군민이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을 질문드리고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이런 말소자들은 정부가 주는 의료보험혜택이나 기초생활보호자로서의 혜택 등 이러한 혜택을 못받는, 사회적으로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우리 군민들을 보호해주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을 지난 연도에 본 의원이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말소자 신고정리기간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악이 안됐는데 읍면에서 여러건의 말소자 신고가 들어와서 주민등록을 발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데이터는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드렸으면 하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말소자 신고 정리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활동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고 또 종합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특수시책으로 민원인에게 무료로 차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의 용량이 어떻습니까? 용량이 작아가지고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소 용량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용량으로 봐서 30잔정도, 그러다보면 100잔이상을 민원인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 2～3번 재료를 교체해 줘야 되고 물도 넣어줘야 되고, 지금 직원이 담당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불편하지요.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미니자판기는 희망하는 부서로 전환시키고 용량이 큰 자판기로 재설치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곧 마련되면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각종 수수료도 조정이 되지요. 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 또는 분실로 인한 재발급수수료 이런것도 조정이 되고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게 되면 영문 주민등록증 발급도 제도화했습니다. 그리고 신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호하는 조치도 취했고 등등 있는 것 같습니다. 말소자는 말소지에서 신고를 안하고 거주지에서 신고해도 되고 본인이 신고 안하고 가족이 해도 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철저히 연구하시고 연찬하셔서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3-2페이지 역량있는 자치행정구축에 관한 내용 중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하고 또 본 의원이 금년도 계획보고 할시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 문제를 질의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관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 신문보도상으로나 여러 가지 주변정황으로 볼 때 금년 1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일부 이웃군에는 이미 대상지 선정이 끝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대상지를 8월말까지 1개소 내지 2개소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됐는지 또 설치여건이 좋은 읍면은 어떤 면이 선정됐는지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있는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구조조정 일환으로 우리군만 국한된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24일인가 우리군내에서 12명, 그러니까 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한 직원 각 읍면에 1명씩하고 군에서 1명 해 가지고 12명이 자치신고센터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미 상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오면 거기에 적당한, 어느 지역이 또 어떠한 규모가 적당한가 하는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고요, 또 시범적으로 또는 모범적으로 실시하는데는 모든 혜택이 더 주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참고를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아마 읍을 제외한 전 면이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한두개정도 면은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이다 해서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7월24일날 교육을 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12명정도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면장에 대한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중앙에서 전국적인 모델이라든지 기준이 나와 있을테니까 그것이 24일날 교육을 가면 거기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읍 관계는 사실 제 개인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의 동사무소 같으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가 먼저 실시가 돼야 되는데 영동읍 같은데는 도농복합이라서 도시행정도 반 해야 되고 농촌행정도 또 반 해야 되고 그러한 미묘한 업무기 때문에 읍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하기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데 저희군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24일 회의때 주어지는 지침이나 지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의 일부분에 대한 얘기만 한 것이지 구체적인 지시나 틀이 안잡혀 있기 때문에 그 회의를 갖다오면 아마 그것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적으로 7월24일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받으러 간다면 간담회 때라도 저희들한테 알려줬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7월24일날 닥쳐서 갔다온 다음에 저희들한테 알려 준다면 저희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정하는 대표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24일날 이런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갑니다 하는 얘기는 해줬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우리 군수님의 재량에 의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 갔다와 봐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결국은 가서 실시하는 군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지 않는 군은 패널티를 준다면 결국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지 행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인사가 필요한, 읍면장이 인사에 수반된다든지 공무원들, 더구나 업무를 많이,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54%라는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관이 되므로 인해서 주민한테 많은 불편을 준다면 틀림없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문제가 발생할, 주민들의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미리 말씀하셔서 의원들에게 시간이 있는대로 잘 알려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의원으로서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갔다오면 아마 모든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시된 내용과 각종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을 것은 받아가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간담회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업무추진실적계획 보고시 이동방송망 개인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보조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1개 설치하는데 한 가정당 2만원정도 소요되니까 1만원은 리동에서 부담을 하고 1만원은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당시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실적보고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할 의지가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각 가정이라면 상당한 양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계획보고 당시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이것을 군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기보다는 1개 읍면에 1개 부락씩 선정해서 읍면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개호당 2만원이 든다면 100호 부락이면 200만원이면 되고 100만원은 부락에서 부담하고 100만원은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큰돈 드는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돼서 행정부하고 주민이 또 군하고 주민이 방송망을 통해서 전달사항을 잘 전달받아서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과장님, 순환보직이라고 여기에 역량있는 자치행정 구축에 있어서 순환보직이라고 그랬는데 순환보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보직 신상필벌 2명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타 기관에 어떤 잘못이 확인이 되고 적발이 돼서 정식공문으로 통보 오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잘한 사람은 상급기관이나 또는 저희군청에 이러이러한 수범사례, 또 잘한 사례 이런 것이 주민이나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상도 주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실적이 2명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환보직이라는 의미는 어디다 부여하고 있어요? 순환보직.

순환보직 하면 보직을 맡고 있는 업무를 직책을 돌려가면서 직을 맡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순환보직 하면 공직자가 능력있고 일할 수 있는 자치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보직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전체 군행정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눈치 안보고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민의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두고 그 다음에 영동군산하 공무원들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 기간이 2002년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을 하므로 해서 구조조정이 금년도 상반기에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관한 법을 작년 12월달에 법을 생산해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원해서 해드렸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민간위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현재 7월1일자로 끝나는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마무리가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사업은 비단 저희과에서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관련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고 또 인원관계도 조정이 돼야 되고 또 관련실과 환경산림과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련이 되고 다만 저희과에서는 직원관계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신속히 민간이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이라면 사실 자치행정과에 주관이 돼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이 환경사업과 관련한 기타 우리과가 있다면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이를 속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여기 실적보고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추진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작년도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법을 생산하는데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작년도 초반기에 이것을 민간위탁하기로 해서 예산도 안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냐, 법을 요구해서 생산을 해줬는데 안 해주고 예산도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잘못된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민간위탁이 결정이 안났다면 행정에 큰 과오를 저지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묻는 건데 이것은 빨리 처리해 줄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해 주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려우면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므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7월1일자로 민간위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됐다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서둘러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인경보시스템인데 이것이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말로만 무인경보 무인경보, 공무원을 위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인경보기 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므로 해서 직원 둘이 하던 숙직을 하나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왜 필요한 것인지, 무인경보기 설치하는데 우리관내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없다면 무인경보기시스템을 차라리 안하고 혼자 숙직하는 것보다는 둘이 업무적으로도 대화할 수 있고 둘이 서로 번갈아서 순찰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편안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건데 무인경보기시스템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다보니까 또 현대화된 경보시설을 활용해서 적은 인원으로 완벽한 경비태세 또 숙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단계 발전된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고 하신다면 지금 각 읍면에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를 하는 것이 한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의견을 읍면 직원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설치한 면에요?

그러면 무인경보기 관계는 읍면 직원들 실제 숙직자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물론 국가국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동읍 같으면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므로 해서 오래 전부터 설치를 해 놓은 것인데 숙직자가 한사람이 줄었다는 것 뿐이지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읍면에 훔쳐갈 것도 없고 도둑놈이 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인경보기가 왜 필요한 것인지 새삼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인경보기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인경보기 설치하는 돈을 직원들 숙직자한테 주는 것이 낫겠다, 숙직하는데 5,000원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개선할 것은 시책적으로 아무리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행하여야 될 이런 자치단체 별로 행하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읍면 토목기사를 본청으로 다 이관했어요. 그러면 중앙에서 안하려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적용시키겠다 해서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토목기사들 본청으로 이관하지 않는 군이 몇 개 군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몇 개 군이냐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각도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도 직원이 부족해서 그 업무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타군에는 토목기사들이 읍면에 그냥 있는데 반해서 우리군은 너무나 중앙정부의 말을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다 군으로 옮겨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군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금방 옮겨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시라고. 들어서 이것이 부당하다면 시행했더라도 잘못된 일이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면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작업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입니다. 예산을 줘도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요구해서 분명히 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민원인을 위한 것이다, 예산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쓰지 못하는 이런 예산을 왜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요구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마디로 시정을 한다 안한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과장님, 그렇게 얘기 하실게 아니라 집행부의 책임자인 군수한테 인사의 직접적인 실무책임자인 과장께서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도 있고 하니까 인사위원장이나 군수나 우리 자치행정과장하고 세사람이 모여서 상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집행부의 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실무과장께서 분명히 의견을 한번 해서 두 번, 두 번 해서 안되면 세 번씩이라도 해서 올바르게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하리라고 보고 진언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드릴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의견으로 제시해 두고자 해서 말씀드렸고 이 얘기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엄정하고 내실있는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무원 명예회복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명예도 세우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외부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우리군 관내에서 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물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무슨 내용으로 그러는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이것을 첫 번째 알고 싶고, 두 번째 내부적인 면에서 집행부로부터 우리의회에 각종 예산심의나 조례심의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군정이 발전하고 주민들한테 편익이 갈 수 있는가,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안해 주려고 못하도록 하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이나 조례안 등에서 의결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그 담당부서의 직원들로 하여금 안해 주면 일 안한다, 안하면 편하다, 이렇게 안일하고 소신없는 발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잦은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친철교육도 실시하고 또 근무시간에 근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이라든지 하반기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시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고 좀더 주민에게 친절하고 주민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라면, 모르겠습니다 소신없는 발언 이런 것은 무슨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수시로 의사전달 또는 보고를 드림으로서 의원님들과의 관계는 원만히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또 사무실 내에서도 주민들과 일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마찰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한정적이고 기본적인 수칙을 점검했지 또 평상시에 직원들에 대한 동태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야 한계가 있는 것인데 한계 내에서도 다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한다고 그랬는데 좀 세부적으로, 교육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도 좋고 뭔가 잘 조치를 해서 전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의원관계 이것은 조례라든가 예산관계 심의과정에서 뭐가 잘 안될 것 같으면 “안하면 편해” 이런 얘기를 왕왕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감정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각성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이라고 해서 일을 되도록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또 의원들 입장에서도 규정이나 상위법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잘 안되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우리견해를 밝힐 수도 있는 것인데, “안하면 더 편하고 좋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특수시책 4개를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이 자치행정과로 오셔가지고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으셨는지 아니면 이와 같은 특수시책을 추진해야만 도의 점검이라든지 이런데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지, 그 두 개 다 포함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특수시책을 만들게 됐는지 만든 동기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이 4건 관계는 매년 초에 업무계획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릴 때 그때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미확보 돼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못한 것 이러한 특수시책으로 계획은 세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좋은데, 저희들이 보기는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놓기는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항목들이 아니냐 싶어요. 상조회 운영, 태극기, 군기게양, 무인경비시스템, 학생글짓기 하나같이 특출한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지역 특성에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전체적인 공무원의 자세, 기강확립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것이 진짜로 특수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인경비시스템 읍면에서 다하고, 읍면보다 더 늦게 군청사에서 특수시책을 합니까? 태극기 국기게양 이것도 마찬가지. 어쨌든 금년도 연초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겠노라고 했으니까 금년도에 이것을 열심히 해보시고 내년도는 그야말로 글자그대로 특수한 사업시책을 설립해서 “야! 저런 것을 하는 구나, 자치행정과에서 저런 사업을 하니까 공무원들의 기강이 서고 분위기가 좋겠고 의욕이 생기겠다”하는 자치행정과에 맞는 것을 해야지 남이 다하는 것, 학생글짓기 문화원에서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 난계예술제 또 하는 것, 조금 미흡한 감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어차피 금년에는 설정됐다니까 열심히 하시고 2002년도는 정말로 자치행정과에서 멋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특출한 아이디어, 안되면 아이디어 공모를 하든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3-2페이지 중에 태극기 및 군기게양에 대해서, 금년도 군기 변경 추진실적이 없어서 이것을 아직 사업시행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기는 왜 바꾸십니까?

저희들이 군기를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전문용역업체에. 그래서 그것을 종전까지 쓰던 것은 “영”자에 “동”자 해 가지고 이렇게 쓰던건데 지금 다시 선정이 된 군기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들도 거기에 다 참석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지 쇄신 내용하고 군기하고는 아주 무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군기를 바꾼다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있는 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영동군 군기가 잘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도 또 이미지 상으로도 충분히 잘되어 있는 것을 의원들도 모르게 조례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냥 바꾸지를 못해서, 그 자체가 잘못됐고 이것을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조례가 있는데도 마음대로 바꾸겠다, 안바꾸겠다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업무를 보고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어차피 군기를 바꾼다고 보면요 조례를 바꿔야 되고 조례를 바꾸려면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조례개정안을 내야 되는 것인데 의원님들

그런데 이미지 작업한지가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마크가. 이것이 영동군을 대표하는 군기에 새겨진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 또 이런 것을 살려면 사전에 의원들하고도 절충을 해서 이렇게 해보려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간담회시 말한마디 없이 이렇게 군기를 바꾸겠다, 또 군기를 바꾸는 실적이 없어서 군기 게양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는 현실입니다. 의원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군기를 바꾸겠다, 안바꾸겠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업무보고 장소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줄 알고 이 문제만큼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한 상의가 있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지역내에 한 가정주부가 본 의원에게 이와 관련된 궁금점을 물어왔기 때문에 또 이 보고서 내용에 보고내용이 삽입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내에 한 46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봉사자의 활동내용 그리고 지원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관내 자원봉사실이 부용리 청소년수련관 옆 건물이 사무실을 가지고 유급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원봉사관계는 총괄을 하고 있고요, 또 선정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거기서 자원봉사를 안하겠다는 사람을 어거지로 시킬 수도 없고요,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자원봉사 하라고 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의욕이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거기서 기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동참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자원봉사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총 302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분류를 해 본다면 재가봉사라고 해 가지고 아주 노쇄한 노인들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 집에 가서 직접 거기서 봉사하는 봉사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시설 같은데 수용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수용시설에서 직접 봉사하는 그런 내용, 크게 분류한다면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면내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내용을 보면 거동불능자에 대한 집청소라든가 또는 독거노인에 대해 반찬을 만들어 주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관계를 센터로 지원을 해줘서 센터에서 읍면 단위의 자원봉사자에게 지원내역을 지침도 내려주고 또는 활동방법을 교육도 시키고 또 실적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모 가정주부가 자원봉사자인데 월에 지원되는 것이 3,000원정도 라고 그래요. 정확한 금액인지 저 자신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과장님 이 3,000원 가지고 어떻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이 금액이 자원봉사자의 교통여비정도인지 아니면 대상자에게 주는 혜택인지. 맞습니까, 그 가정주부가 얘기하는 지원금 3,000원이 맞습니까? 1인당 월 3,000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월 1인당 얼마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바라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거기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 일당을 지원해 준다, 차량을 제공해 준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봉사단체, 예를 들면 하나의 적십자부녀봉사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자기네가 스스로 자비로 반찬을 마련해서 멀리 고자리나 자계리 같은데 혼자 사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 반찬도 해다 자기네 교통비 들여서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나름대로 지원을 약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3,000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드렸고 추가로 한 가지 동료 의원님이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당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일숙직비가 1일 5,0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당직비용이, 지급되는 일숙직비가 얼마예요?

1인당 하루저녁 숙직에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경비시설을 했다면 당직근무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당직근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해 줬다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또는 가정에서의 화목관계, 여가선용관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직근무는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 연락사항이라든가 비상연락사항 발생시는 전화 착신전환장치를 이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무인경비시설을 했다면 당직근무는 폐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여기서 표기한대로 이 교육을 받음으로서 자질향상이 되고 사기앙양이 되는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고, 교육을 받는 것을 보면 갔던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것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한 교육을 갔다온 분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떤 시트를 만들어서 그분을 활용하고 교육 받아온 것을 우리군 아니면 마을, 면단위면 면단위 지역에 새마을교육을 받은 정신이 과연 퍼져나가서 활성화되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해서는 모든 교육을 갔다오는 것이 형식에,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보내라고 하니까 너 가, 너 가 이렇게 해서 갔던 사람이 또 갖다오고 또 갔다온 사람이 또 갔다오고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사실은 형식에 그치다 보니까 아무 값어치 없는 그런 교육이 아니냐 하는, 예산만 낭비하고 시간만 버리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교육을 받고 온 분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게는 새마을교육이고 우리 공무원에게는 공무원교육이 있습니다만 교육을 갔다 오신 분하고 안갔다 오신 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라는 것은 정신적 차이에서부터 새마을운동에 동참하려고 하는 의지까지도 전부 차이가 나고 새마을교육을 가심으로서 새마을이 왜 나왔느냐 하는 시발점, 동기서부터 새마을지도자가 해야 할 일 또 역할, 앞으로 새마을지도자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하다 하는 것부터 아마 총체적인 교육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갔다온 지도자라면 자기가 새마을지도자 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배운 역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요, 안갔다 오신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만큼 지역발전이나 주민참여도가 낮아질 것이고요, 또 한가지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바쁜 농사철 같은 때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먼저 갔다온 새마을교육 내용하고 이번에 가는 교육내용하고 다르다면 이미 갔다온 사람이 가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같은 교육을 같은 지도자가 여러번 반복해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고요?

조직적인 활용이라는 것이 지도자가 한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지도자가 여러 사람이 모이고 뭉치면 거기서 엄청난 힘이 나올 때 그 응집력의 차이가 많이 나겠죠. 교육을 갔다와서 새마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하고 교육을 안갔다 온 사람은 새마을지도자 조직에 참여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러한 협동심이나 응집력 같은데서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수치로 계산해 낼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도 새마을 부서에서 두 번씩이나 업무를 담당해 봤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느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갔다오면 지역에 봉사하는 정신이 발휘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못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가능하면 안간 분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안좋겠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어 정말 살기좋은 복지영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통해서 군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홍보성과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현안 시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지방 4개사와 향토지 3개사 그리고 KBS, MBC 등 언론매체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152회에 걸쳐서 456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광고 및 홍보활동입니다. 역시 이것도 지방지와 향토지 그리고 각종 연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광고를 연 84건 또 홍보를 30회 했고 연감을 통해서는 홍보 1회, 광고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군정 특집보도를 8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사를 통한 홍보활동으로서 TV를 통해서 열 차례, 라디오에 다섯 차례, 유선방송을 통해서 60여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그밖에 정기간행물을 통한 홍보활동을 했는데 감고을소식지를 3회에 걸쳐 발간해서 배포했고 군보라든지 북한지외 6종을 활용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군정이라든지 새소식, 공지사항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을 다각적으로 홍보활동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축제입니다. 금년도 난계국악축제를 9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군민운동장을 비롯한 영동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금년도 책정된 예산은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9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송했는데 포스터 1,500부, 팜플렛 15,000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축제를 위해서 KBS제작단과 이벤트협의를 현재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 이달중에 난계국악축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의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축제가 지난해보다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단 2집 음반제작입니다. 금년도가 난계국악단 창단 10주년을 맞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올해 난계국악단 2집 음반을 제작해서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집 음반을 총 3,000매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음반제작계획을 수립 완료한 상태이고 음반에 수록할 곡, 시를 선정했는데 영동출신들이 전부 시를 지은 사람들인데 6곡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동의서를 이미 징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 선정을 다섯분을 했는데 그중에 김원선씨는 저희 상임지휘자이고 이경섭씨는 중앙관현악단 부지휘자이고 이화동씨는 전북대 교수 등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분들을 작곡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제작사를 앞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제작사를 선정해서 곡이 나오는대로 곡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곡 연습을 한 다음에 바로 음반녹음을 해서 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CD에는 총 8곡이 들어가는데 약 70분 정도가 나오는 그런 CD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난계국악축제 때 출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호국민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저희군에 유일하게 있는 송호국민관광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개발해 왔습니다만 올해도 본격적인 시즌을 맞이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현재 거기에 기능직을 포함해서 청소원 등 총 8명을 고정 배치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기 식재된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정비를 위해서 매일 제초작업을 하고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관광지 홍보도 언론이라든지 팜플렛, 플랜카드 등을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놀이장을 이번 7월14일 토요일날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인터넷이라든지 또 각 학교에 직접 가서 홍보를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7～8월달은 관광시즌이고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송호국민관광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철저한 근무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최고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은 연중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금사업이 5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등이고 도비지원사업이 2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이 11종 있는데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은 5월달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도 부용초등학교외 3개소에서 5월달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중에서 김철수 축구교실은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이것도 전부 마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군 생활체육대회를 10월달에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는 7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생활 체육캠프는 8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체육교실을 11월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동호인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종목으로 선정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 5명, 복싱 1명해서 6명을 현재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훈련계획을 짜가지고 훈련계획에 의해서 강도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달부터 3월말까지 경남 고성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한바 있고 또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강화훈련도 5월부터 6월말까지 김천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우리 관내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에 대회출전 성적을 말씀드리면 육상의 경우에 12회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에서 저희들이 종합 4위를 했고 제30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안세진 선수가 2위를 한바 있고 또 박성근 선수가 10,000m에서 2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싱선수 하나는 전국체전 도대표 선발전에서 1위로 선발돼서 현재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에서 육상선수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육상부문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는 성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7～8월달에 지속적인 훈련을 계속 할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라든지 경부역전마라톤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력향상과 체육을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저희군의 경기력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총 1억5,24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비용이 7,300만원 그리고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비가 7,700만원, 체육회운영비가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을 그동안 죽 해왔습니다. 16회에 걸쳐서 2,950만5,000원을 이미 지원한바 있고 그 내역은 군 자체행사가 여섯차례 1,200만원 그리고 도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다섯차례 있었고 도단위 행사를 유치한 것도 한차례 있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민체전에 나가서 육상부문 3위, 전체성적은 6위를 거둔바 있습니다. 체전 당시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직접 격려해 주시고 직접 경기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체육행사에 대해서도 계획에 의해서 적극 지원해서 체육활동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도민체전 출전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운동장 잔디구장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전부 완공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잔디가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잔디관리를 위한 사업비 1,252만7,000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배토작업을 한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은 수시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해왔고 올해 특히 가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관수작업을 스프링클러를 활용해서 아홉차례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비료를 두차례에 걸쳐 주고 로울러작업도 2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제초작업이라든지 관수작업, 시비 그리고 잔디깎기, 병충해방제 등의 관리를 잘해서 잔디구장이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에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생육상태가 초기에는 상당히 안좋았는데 그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금년도 난계국악축제 만큼은 운동장에서 개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1건이고 작년도 이월된 것이 3건이고 사업비는 2억5,2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황간향교가 금년도 사업이고 나머지는 이월된 사업인데 송재휘가옥, 송재문가옥, 송담재 이렇게 해서 4건입니다. 금년도 사업인 황간향교는 현재 설계 발주가 되었고 나머지 송재휘가옥, 송담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재문가옥은 현재 설계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착공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총 9건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5건, 지난해 이월된 것이 4건해서 4억9,76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묵정리고가 그리고 송담재, 세천재, 김영이와장비단소, 화수루, 세천재, 영국사 대웅전, 덕수이씨 6세 8효정문, 난계사 해서 총 9건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사업 5건은 이미 설계 발주해서 설계중에 있고 나머지 덕수이씨 8효정문과 난계사는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세천재는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사 대웅전은 공사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이 사업들을 조기 착공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비하는 문화재 안내판은 총 41개소인데 국가지정이 11건, 도지정이 3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을 확보해서 7월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안내판 문안이 전부 완료돼서 저희들이 도에서 문안을 수령해 가지고 현재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8월부터 안내판 제작작업에 들어가서 10월까지는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한글, 영문, 일어, 중국어 네 가지가 들어가고 도지정문화재는 한글, 영문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향토유적 정비사업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성사 삼성각단청 그리고 용산에 민대혁효자문, 신항리에 배진호효자문 그리고 학산에 원주김씨효열문, 이의정정문 해서 6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곳이 63개소인데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향토유적의 경우에 금성사 단청공사는 완공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토유적 안내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판문안을 작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검토하고 소유자 또 중학교 국어교사들에게 감수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7월중에 착공이 되면 10월말까지는 전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악기제작촌 건립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악기제작촌을 99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현악기공방 그리고 타악기공방, 현 작업실 해서 건물이 3동이 되겠고 연면적은 597㎡가 됩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도부터 현악기와 타악기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지난 4월16일 날은 입주자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남도국악사 그리고 고전민속공예사가 입주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5월9일날 준공이 됐고 5월11일날은 입주업체와의 협약체결 및 협약서를 공증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재 2개 입주업체가 공장을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8월말까지는 전부 입주가 되도록 해서 9월 난계국악축제 때부터 국악기와 관광상품을 생산해서 전시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번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군 일원에 총 10개소의 안내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동읍에 5개소, 황간면 IC 부분에 2개소, 심천면 고당리 2개소, 용산면 구촌리 주변에 1개소,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안내표지판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국도의 경우는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조를 마친바 있습니다. 현재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한 설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관광안내표지판을 적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군민운동장에 게이트볼장 4면을 설치 완료했는데 여기 1면에 전천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고 현재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착공 해서 10월말까지는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경기장 4면중 1개면만 전천후시설을 하는 관계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인근 체육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질의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전체적인 답변을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시정코자 하는 잘못된 사안이나 더 알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내실있는 군정홍보에 있어서 첫 번째 매일 3건이상 300회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12개사에 매일 제공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152회 456건으로 나와 있는데 총 합계로 말하면 304회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 주요현안보도 이것은 저희들이 군정전반에 걸쳐서 이런 것은 홍보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제공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축제와 관련해서 32억 가지고 하는데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2억2,000만원인데 왜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밖에 안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심사를 해서 우수축제가 있는, 그리고 집중지원축제, 지원해야 할 축제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우리 영동군의 경우에는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축제로 선정이 돼서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주군의 반딧불축제는 예산이 문광부로부터 얼마나 내려오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주 반딧불축제도 우리군과 같은 축제로 선정이 돼서 지난해 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주 반딧불축제하고 우리 난계국악축제 하고는 질이 전혀 다른데 똑같이 5,0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영동군수가 로비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문광부에서 우리 난계국악축제 박연선생의 얼을 기리는 행사를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서울에서 치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참 상당히 어렵지 않나,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군에서 치러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연선생이 태어난 고장이 영동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적인 인물이라고 칭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태어난 고장에서 이 행사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국비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돼서 군민들이 이 고장에 태어난 난계 박연선생의 얼을 기리고 군민들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생활과 접목시켜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면 국비지원이 너무 적어서 하는 얘기인데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다 안되면 문화관광부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해보십시오

정태호의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괄 질문을 해주시고 일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벤트행사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난계국악축제 축하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을 데려와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지난해에 KBS제작단에서 맡아서 치르어줘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KBS에서 이런 이벤트행사를 맡아달라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4-7페이지에 경기력향상과 체육을 통한 군민화합인데 우리 영동군에서 도민체전 유치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악기제작촌 건립운영인데 5월9일날 준공했고 11일날 운영협약체결 및 협약서를 공증해 놨는데 하반기 계획이 나와 있어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준공을 해놓고 지금이 7월입니다. 시간에 공백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유치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청주시에서 유치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도민체전 유치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군민운동장에 우레탄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 저희도 유치를 해서 우레탄을 깐다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치는 언제인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군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 단독으로 도민체전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관시설은 어림도 없고 또 마니산관광농원이라든지 송호리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도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악기제작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완공이 지난 5월달에 돼 가지고 대전에 있는 공장을 아니면 광주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현재 옮겨놓은 상태인데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생산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 딱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작업 관계로 저희들이 입주업체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8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장을 전부 옮겨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래서 8월말까지는 옮겨가지고 준비작업을 거쳐서 난계국악축제 때만큼은 국악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른 기일내에 공장을 이전해서 우리 고장에서 국악기가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유치계획은 현재로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 도민체전 유치계획을 안하고 현재대로 생활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현재로서는 확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도민체전 유치계획 자체를 안세우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도민체전이 몇 년을 거듭하면서 우리 군보다 군세도 열악하고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은 군에서도 먼저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민체전 유치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빠져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영동천변에도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에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이것은 군민운동장 옆에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려면 한번에 세워서 다 해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찔끔찔금 하지말고. 무엇을 하든지 시작을 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매번 예산만 요구하고 예산만 들어가는, 지금 이러한 행정은 하지 맙시다. 추가로 그런 말씀드리고 앞으로 영동에 궁도장이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도 시키고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영동 궁도장도 도민체전과 관련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시군대항 행사를 유치해서 치를 수도 있는 궁도장을 만든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궁도장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도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궁도장을 지은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낡고 그러한 것은 제가 볼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도를 하시는 분들도 궁도장을 새로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옥천군에서도 궁도장을 새로 건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 군에서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운동하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궁도장을 새로 건립하는 문제는 제가 볼때는 현재 우리가 경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낡은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비가지고는 건립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도비라든지 아니면 교부세를 얻어오는 방법을 통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궁도장에 가니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속으로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한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좋은 시설이 새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내에 운동장 사용문제 때문에 제가 누차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렸고 또 운동장을 잘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곳이 양산조기회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불만이 있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로 협조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운동장옆에 있는 사유지가 사실 관광지 울타리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관광지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부터 이 사유지는 매입해서, 수영장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수영장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부분도 운동장에 편입해서 이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사유지를 매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운동장내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병충해에 매년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조기축구회원들이 소독을 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산림과와 협조해서 병충해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내에 이태리 포플러가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그런 관광지내에 토질이 모래이기 때문에 강풍이나 낙뇌를 맞아서 사고가 나서 압사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보셔서 알겠지만, 일부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만 베다 말아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태리포플러는 언젠가는 없애고 덩치가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사고나기 전에 이것을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리기다소나무가 너무 조밀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벌 해달라고 과장님께 누차 말씀드렸는데 텐트 칠 장소도 간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벌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광지 안내표지판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양산팔경 관광지 표지판을 금년안에 국민관광지내에도 좋고 양산 관광지 일원에 설치해서 양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표지판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운동장 관리문제라든가 또 관광지내에 있는 나무 관리라든가 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키가 크고 태풍이 왔을 때 쓰러질 염려가 있고 해서 작년에 상당히 많은 나무를 잘라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플라타너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나무에 대해서는 아주 밑을 자르는 것보다 상단을 잘라서 다시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무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무를 키웠다가 잘라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밑둥을 바짝 자르는 것보다 적정장소를 잘라서 그 나무가 다시 자라고 또 그 나무 밑에서 그곳을 찾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문제는 어쨌든 한번 우리 입장에서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곳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든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은데 한번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각할 의도가 있는지,

그러지말고 관광지내에 있으니까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정리하셔야지요.

수용은 어떻게 보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관광지내에 토지가 있는 것이 본인이 활용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인허가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 권유해서 매입하십시오.

참고를 해서 의사를 파악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문제는

입간판은 말씀드렸다시피 10개소를 하고 나면 돈이 남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만족하십니까?

나언엽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국비보조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여기보면 송재문가옥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인데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변경하면 변경사유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보수를 맡은 회사에서는 어디에 있는 어떠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자격을 소지한 회사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자격을 가진 회사에서 사업을 맡아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 하청을 주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도상이나 TV를 통해서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문화재 유적을 보수, 설계변경 등을 했는데 이렇게 하청을 줘서 사업을 한 경우는 없었는지 또 문화재가 훼손된 일은 없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훼손시킨 일이 있어가지고 문화재로 선정이 안돼서 말썽이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한데 대해서 우리군에서 정말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는지, 지금까지 하청을 줘서 문화재가 훼손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페이지에 나오는 송재문가옥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송재문가옥은 심천 초강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지난해에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왔는데 사업비를 활용해서 보수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국비사업인데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설계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설계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 중으로 명시를 해놨고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문화재보수사업은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반드시 문화재보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아니면 보수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 그런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청업자가 어떤 경우에는 면허가 없는 업자한테 하청을 주는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군에 문화재보수 업체가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가진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걸리면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저희군의 경우는 그런 일이 없고 면허를 가진 업체가 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문화재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기술자라고 해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보수기간 중에는 전부 문화재별로 순회하면서 현장을 감독합니다. 또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도 관계자들이 확인하고 있고 또 국비 문화재보수사업 같은 경우에 문화재청에서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수시로 나와서 주요 공정을 할 때는 확인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공사가 됐든지 감독관이 없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군에는 이런일이 없어가지고 국비보조 문화재가 그대로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난계국악축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느낌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지난 3년간 의원으로 있으면서 난계국악축제가 사실상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외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영동군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그런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전주 대사습놀이라든가 예술의고장 목포에서 하는 가요축제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의 관심이 그 축제기간에는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되지만 우리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사실상 박연선생이라는 인물 하나, 아까 정태호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기초적인 시설이라든지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사실상 전망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난계국악축제는 하루정도 기념 정도로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지역농산물을 테마로 해서 그렇게 축제를 변환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자치단체장간에 농산물 경쟁이라든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지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그 기간안에 조그만 하게 포도라든지 감상자들기라든지 포도즙짜기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 방향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계국악축제를 하다보니까 난계국악기를 제작해야 되는, 그렇다고 국악기를 제작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을 1만5,000원 이하에 판매하면 각 선거후보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초상집이라든가 결혼식 같은 경우에 하면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거의 실효성이 없고 앞으로도 판매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사실상 수반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국악축제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전혀 없지 않나, 가령 축제기간내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사람들이 음주문화 그런데 빠지고 외국사람들도 자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예산으로 초빙해서 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난계축제 같은 경우는 관에서라든지 기념사업회에서 하루정도 기념정도만 하고 축제테마 자체를 이제는 지역농산물이나 지역현실에 맞는 것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난계국악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는 상당히 좋은 말씀도 계신데 저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 전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돼서 3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돈을 축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도내에서도 충주에서 하는 무술축제 같은 경우에 10억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아무튼 저희군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예산도 아니고 또 지금 추세로 봐서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군 같은 경우에 그런 측면에서 농산물에 대한 홍보활동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밖에 국악기는 지난해만 해도 생산이 안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난계국악축제는 말 그대로 난계국악축제가 중심이 돼서 축제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병행해서 부수적인 효과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지역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난계국악축제를 무시하고 지역경제를 위한 농산물만 판매한다면 우리 난계국악축제가 전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어쨌든 국악축제를 더 발전시켜 보자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모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국악축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또 반면에 지금까지 미약했던 농산물 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나중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읍면별로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전천후 시설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예산도 체육진흥기금을 얻어온 것입니다. 우선 올해 영동읍 게이트볼장에 설치해 보고 이런 사업이 좋다, 또 각 읍면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의견을 개진하면 저희들도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마 이렇게 전천후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에서 게이트볼을 치면 각 면단위 회원들이 욕구충족을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국민의 건강은 결국 국력이라고 하듯이 우리 군민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4-5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군민의 체력을 높여나가려고 하면 지금 단어 그대로 생활체육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더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영동군민 전체가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심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예산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에 대한 문제는 우선 올해 설치를 해보고 호응도가 좋다고 느껴지고 판단이 되면, 읍면에서 전부 원한다면 이것이 많은 사업비지원이 어려우니까 1년에 1개소씩 확대 설치할 방법도 있으니까 여론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문제는 전부 국도비 내지 기금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얼마되면 군비 조금씩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50:50이나 70:30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국도비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만 지원이 된다면 저희 군비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계속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도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국도비 내지 기금지원사업의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수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 체육시설이 우리 영동이 제일 낙후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우리 군민들께서 좀더 많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추진실적 보고를 듣기 위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