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예술 분야, 관광진흥분야, 그리고 생활체육 분야, 시설관리 분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전통문화의 집 조성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의 집 조성 사업은 마땅한 문화공간이 없는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금년 2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관 운영을 위한 전기·수도요금 동관리운영비를 금년 본예산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계획이며, 8월중 공사준공과 동시 개관하여 많은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은 자연생태에 대한 현장 체험과 주변 관광과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반딧불이 생태공원 내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8억 원, 금년 3억 원, 총 11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미 확보된 지방비 26억 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5회, 도청을 3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미 확보로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있지만 미 확보된 26억 원은 가능한 모든 인맥 등을 통하여 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10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관내에 서식하는 곤충을 대상으로 전시표본 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전무 예술인들의 작품활동 지원과 군민들의 체험 실습장으로 이용함은 물론,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한편 관광 캐릭터 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구공정초등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폐교 매각에 따른 전북교육 위원회 심의 확정을 토 d해, 금년 6월 25일 부지매입 등 등기를 마쳤고,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 개관하고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도예전문학교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5회 무주 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제5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오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공설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반딧불이 생태관 운영, 신비탐험 등 체험행사와 문화예술행사 등 70여 개의 단위행사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 작년부터 무주군 홈페이지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 해 추진기획단, 웰컴투 코리아 시민협의회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와 한국관광공사 18개 해외지사를 통한 해외홍보, 그리고 포스터, 리후렛을 제작, 전국 249개 지방자치단체와 106여행사, 각국 기관사회단체, 학교 등에 배부 홍보하였으며, 지난 4월 28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웰컴투 코리아가 주관한 한국방문의 해 관광축제 전시회에서 반딧불이생태관을 운영, 서울시민과 외국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발행된 주택복원 840만 매에 무주반딧불축제를 홍보하였으며, 문화관광부를 방문 정부의 지원단체인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정동극장, 국립국악원공연 지원을 확정 받아 약 4,000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축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철도청과 축제기간 동안 반딧불이 신비탐험 관광열차를 운행, 1일 500∼600명씩 약 3,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키로 협의 확정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 홍보비 등 1,700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 시 적극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조, 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 군민 동참분위기를 조성시키겠으며, 남은 기간 동안 국내외는 물론 대전권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시키는 등 한편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추진입니다. 남대천 수변공원이 재정비되고 무주녹색장터가 완공되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됨에 따라 무주를 찾는 내방객 및 관광객에게 편의시설 제공으로 관광 무주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무주읍 읍내리 구 장애인 사무실 부지에 24평 규모의 현대식 화장실을 국비 6,500만원과 군비 6,500만원으로 총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1년 7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중 완공하여 무주를 찾는 관광객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산자수려한 계곡과 문화재가 있고 자연학습원이 위치한 칠연계곡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의시설 제공으로 무주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덕유산 칠연계곡 진입도로변 5개소에 국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총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안내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남원국도 유지건설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냈으며, 허가승인이 통보되는 대로 사업자를 선정 8월중 사업을 완공하여 다시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태권도공원 유치 추진입니다. 국립 태권도 공원은 태권도 수련, 관광, 청소년 수련, 영상, 심신수련 기능이 포함된 테마공원 파크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한국관광의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태권도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이 안양 건화 앤지니어링에서 오는 9월 납품을 앞두고 약 60%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37억 5,000만원의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비를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공원 무주유치를 위하여 전국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 등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대회마다 무주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유지 32필지 135,814평이 미 매입되었습니다만, 태권도공원 후보지 선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 현지실사 이전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유림 교환은 태권도공원 타당성조사 결과 이전인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태권도공원 후보지 정비와 유치여건 조성은 최종 후보지 결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전라북도 유치 염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회 전북일보 사장기 태권도대회를 전북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태권도공원 후보지 심사 대비와 태권도공원 개발계획 승인을 문화관광부 현시실사 기한내 완료하여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사업입니다. '97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세계적인 관광지 및 동계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대회는 제21회 동계올림픽 대회로 개최기간은 2010년 2월중 16일간이며, IOC회원국 80여 개국에서 5,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여 10경기 23종목 70개 세부종목의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제1회 전라북도지사배 스키대회를 개최하였고, 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을 위한 군민 서명운동 전개와 군민 무료스키 강습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리조트 티롤호텔 대 연회장에서 1,000여 명의 군민이 운집하여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범군민 결의대회의 열기를 전라북도 전역에 파급시킨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KOC위원에게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염원이 담긴 군민 서한문 및 E메일 보내기 운동과 IOC위원에게 무주를 알리는 카드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서명운동을 7월말가지 완료하겠으며, 8월중 실사를 대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2010년 동계올림픽 무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입니다.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사업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주 공설운동장 남동쪽에 테니스장 4면과 게이트볼장 2명, 조명시설, 지붕 막공사 등 16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6억 5,000만원은 기 확보 하였으나 10억 원은 아직 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확보된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테니스장 실시설계 용역을 2000년 11월에 완료하였으나 예산관계로 변경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28일에 착공하여 절토 및 사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바닥과 남쪽 스탠드는 완료하고, 파고라 시설과 게이트볼장 지붕 막공사 등은 추가사업비 확보 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차분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8월중에 완료하여 테니스 및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주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예술과 체육으로부터 소외 받는 군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와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체육인구의 저변확충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센터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8월 5일 1차분을 준공하였고, 2000년 9월 5일 2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입법예고를 지난달 말에 완료하여 조례안을 7월중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제1회 추경에 미 확보된 6억 원과 추가사업비 15억 원을 합한 21억 원을 제2회 추경에 학보코자 합니다. 추가된 사업비의 주요내용은 휴먼테크 등 시설물 증가와 이에 따른 기계설비의 용량증가, 그리고 인테리어 변경등에 따른 것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7월중에 문화체육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확정하고, 7월말에 문화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운영관리요원 합동근무를 개시하여 시운전을 통한 담당업무를 숙제케 하여 8월 15일한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 문화의 집 조성사업 그리고 설화사 보수공사…….

예?

설화사 보수공사, 한천사 및 제실 및 밀양 박씨사당 그리고 예술창작스튜디오 사업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이런 사업들은 올해 전부 완공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예.

다음에 계속사업비로 승인된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은 문화예술체육센터하고 곤충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곤충박물관의 추진상황은요, 현재?

지금 곤충박물관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현재 기본설계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이요. 위치는요?

위치는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반딧불이 생태공원 쪽에 매입한 토지매입이에요.

예. 그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내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예.

다음 37억 중에서 앞으로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 군비 26억은?

예, 26억이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군비요?

지방비 거기에서 73억 원을 도비로…….

얼마요?

73억 원을 도비로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실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요청이 아니라 그쪽에서 도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 능력에 달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도비로 확보해서 하신다고 해놓고 나중에 잘못하면 군비가 되고,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 생각은 군비를 덜 들이고 이렇게 하려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고,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관계는 실무부서와 충분히 얘기를 나눈 상태이고 또 공감이 가는 것이고 다만, 윗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꼭 지사님의 결심을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보시기에 곤충박물관이 37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게 50억 짜리, 60억 짜리가 되는 것입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를 7월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7월중에 발주는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7월중에 저희들 곤충박물관이 전국에서는 아마, 곤충박물관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라든가 이 준비를 수집하고 해서 하여튼 7월중에는 발주의뢰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어디에다 지금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속사업비 승인을 얻으실 때 얼마에 얻으셨죠?

계속사업비 승인할 때 115억, 연말에 115억으로…….

첫 번에는요?

첫 번에는 95억이었습니다.

95억에서 115억이죠, 그렇죠?

예.

지금 면적은요? 올 초에 보고할 때 얼마로 보고하셨죠?

올초에 보고할 때 면적이 2,000...

연 면적이요?

1,900……, 처음에가…….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2월에 보고할 때 면적을 얼마로 보고 하셨느냐구요?

그때 1,8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예, 1,800평 정도. 오늘 보고하실 때는요?

오늘 보고한 것이 약 2,024평 정도 될 것입니다.

예?

2,023평이요.

2,023평이요?

예.

2,023평이면 몇 평 늘어났습니까?

약 211평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 120평 늘어났었죠?

그거 할 때…….

아니, 그 당시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120평 후에 늘어난 것이 84평 정도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20평 늘어날 때 그쪽에다 빙축열을 하기 위해서 늘리신다고 하셨죠, 빙축열?

예.

빙축열이 한으로 들어갔죠, 본 건물로?

아니, 빙축열 사업비가…….

아니 그러니까 빙축열을 먼젓번에 밖에다가 120평을 증축했다고 하셨어요, 의원들 현장방문 했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

빙축열이 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구요, 기계실 옆으로.

예,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들어갔죠?

예.

그리고 며칠 전에 84평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하셨죠/

지금 기초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초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쳤잖아요, 위에까지, 슬래브를 쳤잖아요?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아니, 설명은 필요 없구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84평을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2∼3일 전에 하셨죠?

이틀 전, 엊그제 했습니다.

예. 우리가 첫 번에 총괄사업비를 승인할 때 그 부분이 승인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이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과장님이 대표로 하시지 말고 본의원이 질의한 데만 여기에서 답변하세요!

예.

총괄사업비에 그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 부분이 거기에는 계단으로 해서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개선을 했을 때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창고나 활용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승인된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의회에 승인된 지금까지…….

예산액요?

예.

11억 5,000만원 아니, 115억입니다.

115억이죠?

예.

문화예술회관 115억에 마무리 지으세요!

저…….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셔요!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 있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분명히 승인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계속 설계변경 이뤄지고, 내부인테리어도 먼저 있는 데로 했으면 상관 없어요, 변경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인테리어라는 것의 개념이…….

아니오, 가만 있어 봐요! 우리가 이게 먼저 85억에서 계속비 승인을 낸 다음에 우리가 115억까지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115억에 맞추세요! 더 이상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의원들 1원 하나라도 안 줍니다. 그것을 책임지시려면, 군수나 과장이 책임지시려면 그 사업하세요, 계속. 그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절대 승인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 전에 먼젓번에도 20억만 더 필요하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왜냐하면 우리하고 승인되지도 않고 증축되는 부분이 200평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체적으로 그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대건에서 했습니다.

대건?

예.

대건이 어디예요?

대건 서울건축사무소에서, 당초에 했던 데서 했습니다.

누구예요, 그……?

대표이사가 곽은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가서 보고 확인했어요, 또 옆에 84평이 늘어난 것을.

그런데 84평 늘어난 것은…….

그런 것이 늘어날 때는 추가사업비가…….

검토에 저기한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추가사업비가 첫 번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을 때 총괄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승인 받으면 승인한 범주 내에서 해야되고 부득이하게 단 한 평이라도 증축되어야 하겠다 할 때는 의회에 와서 사전 보고를 한 다음에 의회에서도 뭔가 타당성이 있다, 그것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불필요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군수가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고 의회에 돈을 달라? 이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담당 실과장과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절대 승인 안 해요. 돈 있으면 하십시오. 전부다 앞으로는. 군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예산도 없는데 발주하고 해놓고 나중에 돈 달라? 이런 것은 안돼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담당자라든가 실과장, 군수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책임지실 능력이 있으면 공사를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 대처하려면 공사중지 명령 내려서 공사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이라든가 군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까, 군수한테 그렇게 하라고? 과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까, 그것?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물론…….

과장님! 우리 무주군에서는 문화예술관이 저런 규모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큰 규모가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지어놓고 보면 알지만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렇게 거창한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무주에 30,000명 중에서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무주읍에 국한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저것을 안성에서도 오고 무풍에서도 체육센터를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올 정도예요. 몇 사람만 올 정도예요, 무풍, 안성, 설천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부다 무주읍에서 이용하는 몇 사람인데 그런 규모가 필요 없어요. 저게. 저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려면 인력도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저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적게,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크게 뜯어 고쳐, 다시 뜯고.

저게 당초에 순수한 문화예술회관만 지으려고 할 때 13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32억 원 때 투융자 심사에서 반영이 안된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센터가 별도의 건물로 봤을 때 52억이었어요. 해서 전부다 했을 때에는 18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병합해서 말을 한 것이 조금 전에 한 것이 134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송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9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진짜 건물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짓다보니까 저희들이 좀더 말하자면 실용되고 군민들이 또 좋은 데서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해올 때는요. 사업비에 맞춰서 우리가 승인된 범주 내에서 거기에다가 맞춰서 하면 되는데, 만약 늘어나더라도 1∼2억 정도 늘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금액이 맨 처음 87억에서 115억으로 다시 또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안돼요.

제가 소 f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 송 의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은 1∼2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1∼2억 정도밖에 안되고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설계도가 나오고, 설계에 대한 검토내역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솔직히 그렇게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런 차이가 났던 것이지, 저희가 저번에 제1회 추경에 보고 드리고 나서, 갑자기 뭘 늘리고 해서 이것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 더 증축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큰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 큰 부분이에요 84평이 왜 큰 부분이 아니에요, 84평이?

어차피 허공에 계단으로 되는 것을 그것을 이용하는, 실용성 있게 활용하는 것뿐이지…….

첫 번에 설계를 했을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납품 받을 때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업비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맞추셔요. 인테리어를 줄이든, 뭘 줄이든 간에, 그 사업에 맞추세요. 뒤에 U-대회 광장 마냥 해놓고 나중에 돈을 책임지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못할때는 사업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맞추시라니까요. 맞추셔야지,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된 것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될 사항이 아니에요. 무주군이 돈, 뭐 선집행 해 놓고 의회에 와서 의회보고 돈을 추인해 달라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히 심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최종적인 결정을 짓는 것이 의회예요. 군수가 재정적인 결정을 짓지만 어떤 건물을 짓는 최종적으로 건물을 지어야겠다, 짓지 말아야 겠다 하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이 결정권을 군수가 빼앗아 가버렸어. 맘대로야, 군수 맘대로, 의회가 결정지어야 할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면 하시라 이거예요, 앞으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승인된 코리아오픈 페스티벌 대회에 이번 반딧불축제 때 개최를 합니까, 그것?

개최를, 페스티벌 관계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예산 분명히 불용처리 해야죠?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계올림픽유치 범군민 추진대회인가 리조트에서 하실 때?

예.

그때 경비지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비요?

예.

그것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아직 안 했구요?

했습니다.

그 돈에서?

그 다음에 태권도 공원 유치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7월이나 9월중에 하겠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아는 상식으로는 이 태권도 공원이 백지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있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저쪽에서도 보고 이 정치권에서는 무주에다가 선정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현 정부에 간다는 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봐 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잘못하다가는 자금만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화장실 설치, 이 장소가 어디에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이게?

이 화장실 설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뒤에다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과에서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별도로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옮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U-대회 기념 조형물이 지금 철거되었죠?

예.

U-대회 끝난 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4년째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완공이 안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당초 U-대회 기념 조형물이 송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작품성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병관 오궁리 미술관 관장이 직업 오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 작업을 이번 주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비가 오는 관계로 아마 장마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는데요?

설치가 당산리 입구 쪽에다 하기로 했습니다.

당산리 입구요?

예.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고…….

교차로 는 쪽에…….

교차로 있는 데다 옮긴다?

예.

그럼 추가사업비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돈 가지고 하신다?

왜냐하면 작년에 타서 5,000여 만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작가 스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설준공 되었습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지금 군수께서 들어오시고 제대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없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것은 실무과장들이 잘못 되어…….

아니, 전체……. 그것은 과장 잘못이 아니죠?

추진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군수가 지시사항을 하도 바꾸니까 민선되고 나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없어! '97년도 U-대회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런 조형물 하나도 아직 그렇게 크지 모 t한 것도 못하고 있는데, 뭔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김 군수 들어와서. 김 군수 들어와서 마무리된 사업이 뭐가 있어요, 제대로 마무리한 사업? 벌여놓기만 했지, 마무리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 김 군수 들어와서 제대로 마무리 진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사업이……, 저의 소관은 제가 충분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하는데 뭐 군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간부들이나 공무원들 잘못이 아니고 군수, 결정권자가 하도 바꾸니까 그래요. 조석으로 변해, 잠만 자고 나면 변하네 마음이 어떻게 해서. 꿈속에서 신이 계시를 내리는가?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하는가 어쩌는가, 자고 나면 변해 버려요, 어떻게 해서. 잠 잘 때마다 그 집에 신이 있어서 계시를 내리는 가 봐, 오늘은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그래서 마무리가 안돼요, 사업 전체가. 김 군수 들어와서 마무리된 사업이 있냐구! 김 군수 들어와서 마무리된 대형사업 뭐가 있습니까, 하나 없어요? 이게 전부다 실과장 책임이 아니라 전부 전체 군수책임이에요.

저희들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다 될 것입니다.

마무리 짓는데요. 예산이 승인된 범주 내에서 전체 하시라구요. 그것을 나중에 해놓고 또 옥신각신하고 나중에 해서 집행하신 분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보다 저희들이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만큼은 의원님들이 진짜 봐주십시오.

설계변경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요, 좀 싼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죠.

맨날 뜯었다 고쳤다 하다가 설계변경 해서 돈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고 하니까…….

송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것은 참 우리 군 역대 제일 큰 단일사업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기에서 왕건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EBS방송 한번 들어 보세요. 왕건이 왜 은진미륵을 세우고…….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자기가 불안하면 뭐든지 크게, 웅장하게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술적인 조형미도 없이.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안정되고 기틀과 기반이 잡히며 뭐든지, 적게, 알뜰하게, 멋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크게 하지 않고. 허풍치고, 없는 사람이 과시를 위해서 뭐든지 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위태로우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알뜰하게, 우리 30,000명……, 전주시도 저런 예술회관이 아니에요.

문화예술체육센터는 외형이나 뭐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앞부분에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 주셔야지, 뭐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을 뜯어서…….

과장님! 자, 우리 무주군에 저것을 약 120∼130억씩 들여서 예술회관을 지어놨다고 해서 인구유입 되는 것 없어요.

저희들이 사람이 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봐요. 남대천도 그렇고 시가지 정비한다고 인구 유입되는 것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는 돈벌이를 만들어주면 저절로 들어와서 살아요.

생각이 저희들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 물론, 송 의원님 말이 저…….

계속비 사업 승인된 범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하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승인액 넘어선 것은 절대 승인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하셔가지고…….

하여튼 문화체육센터 만큼은 도와 주십시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RP서 돈이 많으시면 사업 그대로 집행하시라니까요.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의 집하고 곤충박물관, 문화예술체육회관 이런 등등이 있죠?

예.

그 외에도 사업추진이 완료되어서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인권비가 지급되어야 할 그런 시설물이나 운영에 관계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체육센터하고, 곤충박물관은 2003년도 계획이니까 아직은 그렇고, 그리고 적상 서창 향토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쪽에 전통문화의 집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의 집 관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필요인력은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풀 수 있는 것들은 문화체육센터 관계는 현재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 인력을 당초에 행정자치부에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했다가 보건의료원 관계로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체 인력을 갖고 우선 그렇게 하고, 물론 거기에 조례상정을 해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인력을 최소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적상 향토민속박물관 관계도 규모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원 중 안하고 말하자면 위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고 유인물을 보게 되면 조례 제정도 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위촉해서 수당 및 관리비, 인건비라든가 또 불가피하게 공무원들이 기거라든가 주재를 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대상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당장 예산이이 모자라고 또 충당을 해서 재원을 학보해서 이런 시설물을 어떤 자연환경 보전 측면이라든가 문화 어떤 관광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이런 운영계획, 프로그램이 지금 확실히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재정의 흐름을 알고 또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의회라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오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구가 존재하는 한 존속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놓고 나중에 관리 능력이 없다라면 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관리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문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프로그램을 전부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서 아직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을 되면 별도로 주례보고회의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대로 관리인력 이것이 새로 충원이 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는 문화체육센터는 그렇게 가야할 것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일단은 인력 확충계획이 현재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꾸려나갈 그런 생각입니다만, 아마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하게 되면 아마 몇 사람 정도는 더 중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과장의 입장이고, 다른 부문 쪽에는 저희들이 정규인력을 거기에 기거를 한다든가 이런 쪽이 아니고 적상 향토박물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청내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것은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시설만 해놓고 관리인력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증될 그런 부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단,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의 집 운영이라든가 곤충박물관의 운영이라든가 문화예술체육회관의 운영도 문제이겠지만, 지금 오하수 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장이라든가 보건의료원도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나중에는 재정적 부담이 되어서 자치단체가 파산, 이게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안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정확한 경영진단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것이 심히 우려가 되구요. 그 다음에 태권도 공원 유치관계도 지금 작년에 우리군에서 법적을 안 떨었습니까?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공청회를 하는데 버스를 몇십 대씩 대절을 하고……. 이것은 소리 없이 정말 조용하고 차분하게, 계획성 있게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부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해서 우리에게 득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공식 라인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현지에는 약 5,000억 정도 투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1/3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야만, 부담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선정기준에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광역시도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유치하기 힘든 것 아니냐? 그러나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조용하고, 차분하고 정말 계획성 있게 대처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다, 유치할 수 없다 그런 단계에서 어떤 모션이 나와야지, 행동이 나와야지 이것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예.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을뿐더러 지금 군행정 전체가 너무나 참 과시적이고 홍보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해서 총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건립되는 것은 문화공간의 확보라든가 생태계 보전이라든가 교육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배가 고프면서 예술활동 등을 할 수가 없고, 운동을 즐길 수 없듯이 그런 재정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서 하여튼 재정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84평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게 계약을 하고 하셨나요,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체육센터 말이죠?

예.

그 부분은 종합검토한 데서 그때그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그때 총괄계약을 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그 부분은 없었죠, 사실은?

그러면 별도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전체 건축부문 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차분, 2차분, 4차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계약을 해서.

아니오. 당초 사업계획 내역 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하지마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사업내역은 그렇게 안되죠?

그 번지 내, 그…….

아니, 아무튼 그 계약이 별도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84평…….

지금 계약이…….

아니, 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빙축열을 한다고 해서 한 것은 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착공이 되었는데, 지금 84평도 지금 계약이 된 것은 아니구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부분은 당초에 계단하고 한 것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더 한 것 뿐이지, 그것이 별도로 계약하고 별도로 짚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말하자면 계단하고 꽃박스 하고 있던 것들을 이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이왕에 막아서 쓰는 것입니다.

별도 건축물 같으면 말하자면 계단을 다른 방법으로 고친다거나…….

그것은 변동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설계변경에 포함되지만, 별도 건축물로 세운 것은…….

그것은 별도 건축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면적은 늘어나는데…….

아무튼 그것은 본의원이 제반절차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서 이게 별도계약을 해야할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설계변경해서 가능한 것은 재검토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별도 계약 없이 추진했다 이 소리잖아요? 아무튼 이것은 본의원이 절차상 문제나 성질을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계약이 된 것은 아니구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조성은 당초사업계획에서 지금 미확보 10억이라고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때는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10억 확보는 아직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그 부분은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입찰을 봐서 계약이 되어서 그 부분은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계약된 만큼만 그 사업은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확보된 사업비 범주 내에서는 설계를 한 것입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미확보 된 10억 부분 그러니까 총 사업비 16억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한것입니까?

설계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설계는…….

그러니까 설계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2000년도 11월에 했는데 시설공사 착공할 당시까지 5,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설계를 다시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6억 5,5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만 지금 계약이 된 것이냐?

예.

지금 설계 자체도 16억 5,500만원의 범위내 사업비를 그렇게 보고, 16억 5,5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당초에는 16억 5,500만원 가지고 전체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실시설계를요?

예.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6억 5,000만원 그 정도로 해서 지금 계약된 것이 4억 7,700만원입니다, 그 부분만.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남쪽 스탠드와 그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누가 들어도 애매모호 하네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되는데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는가요? 본의원 질의에 답변만 해보세요! 실시설계를 확보된 6억 5,500만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설계를 했느냐, 16억 5,500만원이 사업비에 그 안에 범위에 들어가도록 실시설계를 했느냐 이것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설계자체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했을 때는 15억 5,00만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설계자체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 5,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오, 6억 5,5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실시설계 자체를…….

그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6억 5,500만원어치만 지금 발주를 하는데…….

예.

설계자체는 그럼 6억 5,500만원어치 사업비가 할 수 있는 역량만 말하자면 설계를 한거요?

예.

그러면 다음에 10억이 들어가면 10억 늘어난 만큼 설계를 다시 하는 거요?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다 저기를 해야죠. 당초에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은데…….

답변이 지금 누가 들어도 애매…….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관련해서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의원이 무주반딧불축제에 구분 관련지어 홍보부문에 대한 견해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한국 방문의 해 관광축제 서울 명도 전시회 참가 홍보를 비롯해서 약 7건 대외 주요홍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무주군 농업부문에 관한 농특산물 홍보내용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홍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있는 지, 안되고 있는 지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 무주문화체육센터와 관련지어서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비 85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60∼70%대의 부담을 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무주가 정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먹고 살고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어떻게 신바람 나는 놀이마당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신바람 나는 돈벌이 마당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것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군정방향은 그렇게 나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 의원들이 각 읍·면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나와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 군수의 견해나 의견이 설사 옳다손치더라도 지역대표인 의원이 지적을 하면 무조건 따라주고 지켜줘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네 군수의견은 거기에 맹종을 하면서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오히려 해명이나 하고 반박하고 이런 것을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해둡니다. 본의원은 모든 부문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또 소신껏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책임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말하자면 책임지고 실무자를 보호하고, 또 의원들이 지시한 것은 반드시 군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셔서, 군민의 뜻이라고 판단하셔서, 민의라고 생각하셔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동료의원이 설계변경을 꼭 확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축소도 해야 됩니다, 형편에 맞게끔. 그래서 꼭 지켜지도록 바라고 정말 소신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복지담당 분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장애인 보장구 및 편의시설 설치,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 노인복지담당 분야 노인 경로효친 행사, 노인복지회관 신축, 노인 복지회관 운영, 여성복지담당 분야에서는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참여 동기부여와 활성화, 도농여성 교류사업, 교육청소년담당 분야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2,837명이고, 조건부 수급자는 155명, 특례수급자는 26명 총 3,018명으로 인구대비 약 10%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계비를 최고 1등급 26만 3,000원에서 최저 53등급 30만원씩 20억 2,271만 1,000원을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복지뱅킹 지급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155명에 대하여 읍·면에서 환경정화, 하천정비, 재활용선별 등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20일 정기적 생계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읍·면 실정에 맞는 자활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생산적 복지부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전체 장애인 등록자수는 6월말 현재 1,045명입니다. 이중 지체장애자인은 638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TV자막 수신기 5대, 중증 지체장애인을 위한 전동스쿠터 5대를 739만 5,000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촉지도 1식, 화장실 보수 2개소 등 12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인작업장, 문화적 서비스, 의료서비스, 다양한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어 장애인들이 더욱더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사업비 9억 1,200만원 중 국비 2억 5,900만원 도비 3억 300만원을 2002년도 예산요청을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면 공정리 산 6번지 도 지정문화재 제27호로 1908년 광무 12년 신명선 의병장을 중심으로 150여 의병들이 대일 항쟁 중 일본군 협공으로 전사한 칠연백의총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2년도 국비 2억, 도비 5,000만원을 신청하여 전주보훈지청 담당자로부터 국비지원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림훼손과 공원 점사용, 문화재현상변경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2002년도 사업을 완료하여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산교육장화 및 국립공원과 연계된 관광자원화로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 경로효친 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약화되고 있는 도덕성 회복 및 윤리 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시키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 8일 제 29회 어버이날을 맞아 무주리조트 설천봉에서 기념식 및 위안잔체를 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무주군 모범운전자 외 34명의 협조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 60여 명에게 합천 해인사, 가조면 백두산 천지온천 등 효도관광을 실시하여 1일 자녀역할을 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5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 및 노인위안잔치등 경로의 달 행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읍·면 참석자 노인 중식비 750만원이 부족하여, 제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행사를 뜻있게 하여 질적, 양적으로 타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 회관을 이전 확충하여 교양강좌, 레크리에이션 등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회권 신축 에산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 군비 4억 7,500만원으로 해서 총 12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01년 7월 2일에는 신축 예정지인 김 팔주 씨의 소유 당산리 628번지 1의 1,057평에 대하여 토지주로부터 부지기공 승낙을 받은바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조기착공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전문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탁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보장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예산 군비 900만원과 수탁자 자부담 360만원, 총 1,260만원을 확보하여 7월에서 12월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영일정으로는 7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10시 30분에서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운영내용으로는 한글교실, 요가, 생활체조, 노래교실, 취미교실, 무료 경로식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으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이나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잠재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 생활문화 기능에 2개 반, 취미교실 1개 반, 교양교육 4개 반, 농촌생활 개선교육 3개 반이 운영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활문화 기능반 2개 반 50명 30회 운영과 취미교실 건전노래반인 반딧불여성합창단 40명이 매주 월·수·금 운영되고 특히, 국경일·어린이 날 및 어버이날 행사장에 찬조출연을 하여 행사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교양교육으로는 양성평등 의식화 교육 272명과 부부공동 문패를 제작하여 6.25참전동지회 가정에 전달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위상과 양성평등 사회조성 기틀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여성기능개발 교육 장소가 없어 노인복지회관 등 전전긍긍 옮겨다니면서 운영이 되며,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조속한 기일 내 여성회관 건립추진에 노력을 하겠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자치대학 운영, 의식화 및 정보화 교육, 생활개선 교육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여 생산성 있는 여가시간 활용과 여성기능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동기부여와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현황으로는 20세에서 65세까지 여성인구가 전체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11개 단체 2.500여 명의 회원과 11개 여성정책자문위원 1개소,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27일 여성발전다짐과 단체별 장기자랑 대회가 2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고, 쾌적하고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24회에 걸쳐 1,348명이 참석하였으며, 불우이웃 돕기 사업전개로 불우시설 위문, 밑반찬, 생일상 차려주기 등 2,796명이 참석하여 464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특히, 2001년 전국 여성단체 공동 협력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음식물 쓰레기 줍기 사업에 선정되어서 800만원 전액을 국비사업비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기금확보가 2002년까지 3억 원 목표로 되어 있는데 현재 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목표달성 기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여성발전과 여성정책사업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하반기 중에 개최하고, 아나바다 시장을 반딧불행사 시 개최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환경정화 운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과 반딧불축제 등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 여성 교류 사업입니다. 관내에 6개의 사회단체와 3개 농촌여성단체 기타 2개 단체가 11개의 여성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대전·기장·부천 여성단체와 교류 협의 중에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반딧불행사, 무풍 옥수수축제,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녹색장터 등의 행사에 초청, 병행하여 추진하겠고, 교류사업으로는 타 단체에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 접목과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계약 재배, 농촌 일소 돕기 지원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역특색 관광지 홍보 및 답사와 현장체험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단체가 자매결연을 주선하고, 내실 있는 여성단체 운영과 상호교류로 도·농간 격차해소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 소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 5월 25일자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안성면 장기리 구 안성면사무소로 위치변경 하여 승인 되었습니다. 지상 1층에 연건평 150평 규모로 건립되며 소요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착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배양을 위한 생활권내 수련시설인 청소년 수련관은 무주읍 당산리 예술회관 뒷 편에 연건평 1,00평 규모로 금년부터 2003년까지 3년에 걸쳐 건립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비 10억과 군비 4억 2,9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기본 컨셉이 확정 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중 완료하여 2002년 3월에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001년 5월 25일자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위치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당초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당산리에 건립토록 되어 있으나 청소년 수련관이 생활권 시설로 무주읍에만 건립할 수 있다는 문화관광부 방침에 따라 문화의 집은 안성면으로 위치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을 통한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하여 조성하는 청소년 야영장은 2002년 5월 25일 문화관광부로 위치, 변경승인 된 사업으로 설천면 청량리 환경테마공원 주변에 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 10,000평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은 국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은 합한 6억 원입니다. 환경테마공원 주변에 위치를 확정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02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여성복지과의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비가 뭐 뭐가 있습니까? 사업성격 중에서 계속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에?

예.

어떤 것이 있느냐구요?

계속사업비가……, 노인복지회관 신축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그것은 계속사업이 아니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승인을 얻은 대로 진행되고 있느냐구요?

그런데 그 부지를 지금 변경하고 있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여성복지과 쪽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쪽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이…….

노인복지도 있고 각 분야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 된 사업이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 하고…….

공동묘지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비인데, 진행이?

진행이 지금 저희들이 매입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였으나…….

아니, 어디다가 하셨는데, 공유재산 승인을 얻어요?

지금 이것은 설천면 이남 공동묘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구요? 왜냐하면 과장님들이 전부다 오시면 사업이 진행이 안된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이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줘서 진척이 될 수 노력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사업 사업진행 추진도가 그냥 그대로 있는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진척은 안되었지만 진척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개요라든지 현재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의원님께 서면보고를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말하자면 기간을 오래 못하면 사고이월로 계약해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지금 2억 5,000만원이요?

예. 그런데 이게…….

연초에 의회에다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1년도 2월에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게 약 30억 규모로 보고가 되었어요. 국비 9억, 도비 14억, 군비 7억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국비 2억 등 해서 3억으로 보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의원님 이것은 사업비가, 사업규모가 축소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보고할 때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사업비 예상을 30억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0억으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10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경위는 어떻게 축소를 한거예요. 뭐가 축소되었어요. 진입로 개설 같은 것도 100m 더 늘어났고…….

의원님, 이것은 진입로 개설로 600m 하려고 그랬는데 교량가설을 30m로 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위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사업비는 확보된 게 아니죠?

예.

성역화 사업 이게 실시설계비가 있죠, 지금, 그렇죠?

예.

설계비가 축소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30억에 대한 설계비를……, 이것을 발주를 하셨어요, 지금 설계를?

의원님, 이게 발주할 때 4억에 대한 사업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말하자면 30억에 대한 설계비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설계비를 삭감을 해야 돼요, 3억에 대한 설계비로? 왜냐하면 우리가 승인할 때는 30억에 대한 설계비로 했을 것입니다, 칠연의총 설계비가? 이 설계비가 2,030만원이군요, 그렇죠?

예.

노인복지카드제가 어떻습니까, 운영이? 카드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구요, 업소마다……, 이런 쪽에,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아직 여기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원래 당산리 한풍루 주변에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는 공사가 하나도 진행이 안되었습니까, 문화의 집이?

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처음에 이게 꼭 무주읍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안성면에 고등학교가 있고, 수요인원이 많기 때문에 안성면에다가 옮겨서 그것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한풍루에 문화의 집을 건립한다고 할 때 전도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지 데다가 이런 문화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저녁이나 밤중에. 그렇게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것은 당산이 어디에다가 건립하는 것입니까?

당산리 옆 문화예술회관 옆에 부지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쪽에? 거기에다 기어코 해야 되는 이유? 수련관과 야영장은 같이 붙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야영장은 별도로 하고 수련관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건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 수련관은 원래 생활권에 가까운데로…….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송 의원님! 지침에 생활권에 가까운데로 건립을 해야 된다…….

생활권이 뭔데요? 생활권이 가깝다는 것은, 무주읍내면 생활권이에요. 그것을 시내에다가 기어코 한다고 해서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게 아니에요. 왜냐면 수련관하고 야영장은 원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야영장 따로, 수련관 따로 하면…….

의원님, 이것은 생활권이라는 것은 무주읍 소재지에서 도보로 약 10분 이내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로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침을 저한테 주세요. 지침이 있으면 걸어서 10분 거리인가 그것을 한 번 제가 보게 지침을 주세요.

지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련관이 지금 약 40억 규모예요, 그렇죠?

예.

국비·양여금 28억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한 사항이니까 국비확보는 가능합니다.

야영장은요?

야영장도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를 방문했을 때 장소만 확정되면 여기에 대한 국비는 약속을 했습니다. 국비확보는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그 수련관에 대해서 그런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한 번 저한테 주셔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승인요청을 할 때 이게 청량리 쪽 환경테마공원 주변에다가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문화예술회관 옆에다가 다시 40억 이라는 이런 돈을 투자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오히려 실용적이지 못하고 나중에는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짓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이, 수련관 못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115억이라는 들이는 건물이 있는데 뭣 하러 40억을 들여서 다시 이런 수련관을 세워요, 잘못되는 거예요, 방향이.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수련관을 또 40억을 들여서 세워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수련관을 운영하시려면 앞으로 운영프로그램까지도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건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다가 수련관을 건립해놓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운영 프로그램도 가시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하고 상세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또 현지확인도 나왔었거든요.

현지 확인을 나왔으면, 첫 번에 신청할 때도 있고 반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저한테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 지침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도 과장님께서 관리하시죠?

예.

어떻습니까, 운영이?

어린이집 운영은 별 이상 없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곳이 있었죠?

예.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하고,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전체가 대부분 양여금 사업으로 80% 재원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여금을 우리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금에 의한 간접세, 국세에 의한 지방정부에다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 쓸 수 있는 목적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양여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관계부서에서 승인을 해서 이 사업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여금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양여를 해주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층하고 도로정비 등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 청소년 육성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는 명시되어 있죠?

예.

그러나 우리 무주군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군수가 기초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도로와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도 우리가 정말 재정이 부족해서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전혀, 어떤 농업기반 사업이라고 할까요? 농민들이 필요한, 또 주민들이 갈망하는 그런 사업은 제일 후진으로 밀리고 이런 청소년 육성사업에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무주군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말 성인들도 중요하겠지만 2세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수련관이나 야영장 이런 게 많이 건립되어서 특히, 지금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은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런 좋은 시설을 확보해서 우리 2세들한테 이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건전한 그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년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 무주군에 국한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환경테마공원 옆에다가 유입을 해놓고 설치해 놓으면 많은 그러니까 우리 인근의 대전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무주군의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복지문제라든가 여성복지, 노인복지 문제는 선진국화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재정적으로 뒷받침만 된다 라면 반드시 우리가 육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안타깝게도 상당히 우리군 살림도 꾸려가기가 힘든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지금 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이나 또 대상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떤 도로의 정비사업 내지는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그 다음에 지역별 형편에 맞는 일반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청소년 육성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배분비율이 있어서 이 청소년 육성사업은 주세, 양여금 재원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잘못 판단해서 청소년 육성사업에 배분하게 되면 다음연도 쉽게 말해서 승인한 연도인 익년도에는 자금배분을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우선 우리 무주군에 양여금이 약 60여 억이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2년도만 해도 약 30억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나 조건이나 지방비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라면 당연히 청소년 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 여성복지 쪽을 생각하고 또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정이 어려운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문제냐? 야영장 관계는 구천동 야영장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 자연학습원 건물자체도 야영을 곁들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잘 시설을 갖춰진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만큼은 심도 있게 해야지, 우리 무주군 읍내 주변에 너무나 건물을 많이 짓다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해서 이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청소년 복지는 시민들이 걱정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 위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분석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현형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관계나 양여금 관계를 예산에 편성되면 우리가 정말 삭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흐름을 알고 사전에 중앙정부나 도지사한테 그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문이 왔다갔다 방문하면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또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 정말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그런 조사나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와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농업진흥 지역에서 사회복지 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역에서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다보면 아마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마가 무슨 말이요, 아마가?

아니,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보고 해봤더니…….

과거에 무주군에서 역대 안국사에다가 무슨 성여고하 사업이라더라? 그것을 하려다가 도시계획 변경이 안되어서 결국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도시계획 변경신청이 승인을 못 받았어요, 결국은.

예.

상부댐 주변에…….

예.

그래서 성역화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아마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부지매입 완료부터 했거든요, 지금?

예.

원래 순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잠정적으로 중앙부처와 명문화된 서류로 이렇게 변경은 확실히 못 받지만, 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게 원래 행정의 추진하는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부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구비서류를 그렇게 갖춰지게 되더라구요. 해서 구두로는 이게 도에다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농업진흥 지역은 용도변경이 굉장히 어려운 도시계획 내용이 농업진흥지역인데요? 웬만한 농업진흥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분명히 돼요? 분명히 돼요, 안돼요, 여기에서 분명히 약속을 해봐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아니, 여기에서 약속을 하시라니까? 그래야 책임을 지지, 약속을 한다, 안한다? 그래야 부지매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과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속을 해야지?

하여튼…….

하여튼 말고…….

예,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 변경은 분명히 과장께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삼동회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한다 이게 삼동회가 어디예요?

삼동회가,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삼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 운영하겠다?

예.

전체적으로 뭣 좀 하나 물어볼께요. 국비부담에 따른 사업을 내시 할 때는 국비 부담률과 지방비 부담을 해서 정책사업을 결정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각종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관, 야영장 등등 내려올 때 국비에서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 부담률, 지방비 부담을 해서 이 사업내시가 내려오죠?

예.

그것, 어떻게 내려왔어요? 부담률에 따른 사업의 전체적 규모를 정했어요, 내시보다 더 큰 규모로 사업을 정했습니까? 그런 것 없이 내려왔어요?

아니, 그런 기준은 있어요.

있죠?

예.

한 번 얘기 좀 해봐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양여금 70%에 군비 30%….

어떤 사업이 그래요?

수련관하고 야영장이 그렇습니다.

한 건 한 건 해봅시다, 그럼. 수련관이 양여금 70%, 군비 30%요, 지방비?

예.

지방비 30%

예.

수련관 총 사업비가 40억이죠?

예.

원래 국비 얼마요? 10억이죠?

28억입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결정하는 총 소요사업비 40억 규모를 만든 것이고, 당초에 예산확보를 위한 국비내시가 10억아닙니까, 예, 아니오? 그러면 양여금 28억을 준다고 내시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추후에 2002년도 국비를 또 확보를 하겠다는 뜻이고, 당초에 이 사업비 내려올 때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이 얼마 규모로 내려왔느냐 이 말이요?

양여금 70%, 군비 30% 이렇게 알고…….

그 내시서 가져와 봐요! 아이, 이 공문 직접 보고 설명해야지 안되겠네, 가져와 봐요! 그러니까 당초 양여금이 70%라면 사업규모에 따른 모든 국비 사업비는 국비에 대한 부담률과 지방비 부담률이 딱 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40억 규모에 따른 국비 양여금 70%로 되어 있단 말이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70%, 30%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사업규모는 얼마 규모중에 양여금 70%, 30% 했어요?

처음에 이 것을 할 때 저희들이 40억으로 올려가지고 국비 양여금이 28억이고, 군비…….

아니, 처음부터 40억 규모로 올렸다, 처음부터?

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약속을 분명히 해요. 만일 거짓말 시키면, 좌우지간 작살 나는거요! 처음부터 보고할 때 40억 규모인가 한 번 가져와 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윤완병 의원님, 이것은 처음에 제가 올린 것은……, 이게 저희들이 중간에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분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봐요! 본의원이 이 얘기를 왜 던지는 지 아세요?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비가 딱 결정이 되면 자 10억, 국비 50%, 도비 25% 예를 들어서 군비 25% 이렇게 해서 모든 국비 보조금 사업은 국비, 지방비 부담을 내시가 됩니다, 예?

예, 내시가 되죠.

내시가 되면 그 규모만큼만 부담해서 그 규모만큼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주군 사업 대부분이 그것을 초월해서 방대하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 뜻을 이해해요?

예.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그것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설계를 해서 군비가 계속 사업비로 들어갔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몇 년 동안 유지되는 이유가 근본적 이유 중에서 그것이 이유가 돼요. 지금 자, 청소년 야영장 이것도 20억인데 2001년도 예산확보 국비 3억이요.

예.

이것도 분명히 얼마 규모에 따른 국비 부담을 얼마, 군비 부담을 해서 내려옵니다, 무조건.

예, 있어요, 다.

그러면 그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을 정하는 그 사업비 규모에서 이 사업을 정했느냐? 우리가 더 부풀려서 정했느냐 이 말이요, 전 사업을, 예?

글쎄요, 의원님!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사실 한 사업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부풀려서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했는지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국가에서 국비부담 하는 비율에 따른 사업규모를 전부다 다시 결정해요. 부풀려서 결정하지 말고 앞으로 이 군비가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갈지 몰라서 본의원이 이미 군정질문 때 이와 같은 사업을 현재 현황사업을 다 완료지으려고 해서 앞으로 가용재원이 없다, 무주군에. 말하자면 앞으로 무주군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이제 곧 고갈된다! 그런 재원판단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것은 포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이게 만약 착공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규모로 하다보면 군비가 엄청나게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전부다요, 국가에서 국비부담 하는 정책사업에 따른 부담액, 그리고 국가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체적 예산규모, 내시 된 예산규모 범위에 전부다 조정해요!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어요? 앞으로 국비, 군비 다 예산확보 못하면 몇 년 동안 걸릴텐데 자신 있어요? 국가에서 말이죠. 모든 국비 부담률에 따른 사업을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지방의 모 든 여건, 재원을 고려해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다 고민 끝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도. 그런데 무주군은 왜 이렇게 부풀려요, 예?

하여튼…….

좌우지간 과장께서 전체 처음부터 내려온 국비부담 내시하고 규모에 따른 공문을 찾아서 일제히 전부 여성복지과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자연환경과에서 지금 계속사업비가 뭐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하고 반딧불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계속사업비로 승인 받았습니까,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비로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속사업비로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비는 아니고……, 지금 계속사업비 중에서 진행상황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지금 반딧불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과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그 사항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공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 명시이월 된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가를……,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업이 뭐뭐 인가 지금 전부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4억 5,714만원입니다.

하수관거 사업하고 또…….

다음에 도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예?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예.

그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명시이월사업이 두 가지다?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특별회계도 1건 있구만요, 그렇요? 사고이월 사업은 뭐 뭐가 있습니까? 사고이월 된 사업…….

무주 취수장 3,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 사고이월?

예.

신축은 사고이월이 아니죠?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잖아요?

예.

명시이월 취수장 사무실 신축하고,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부다?

지금 신축을 하려다보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뭔, 안전진단이 필요해요, 신축하는데?

지금 무주 취수장이 지하 1층에 모터 펌프가 있습니다.

예.

2층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1층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 짓는데요? 슬래브로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조립식이잖아요.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거기서 감시가 용이하고…….

그런데 안전진단을 지금 몇 개월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이 덜 돼서…….

사고이월 사업은 지금 몇 건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의 사고이월 사업…….

제가 예산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곧…….

아니, 왜냐하면 업무를 우리 과장님들이 사고이월 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진행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7월인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앞뒤가 있는가를 경종을 가려서 사고이월 사업, 지금 빨리 해야 되잖아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실과를 보면 사고이월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는가, 어떤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었는가를 제대로 업무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다른 사업보다 더 먼저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척이 되는 것이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대책도 없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벌써 7월인데.

저희과에서 사고이월 된 사업이 없습니다.

환경관리 시범 지자체 지원 사업은 뭡니까, 2억 4,000만원? 먼젓번에 이거 설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설계비 1억 몇 천 들어갔잖아요?

예,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정도, 예?

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 돈이 3,600만원 나갔어요, 1억 2,000만원 설계하고? 그런데 없다고 하면 돼요, 사고이월 사업이 2건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 시범 지자체 지원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주세요.

올 시범시설에 디자인 설계납품을 5월 2일에 납품 받았습니다.

2억 4,000만원인데, 이 시설비 2억 4,00만 원 중에서 지금 설계비가 얼마예요, 1억 2,000만원이죠?

예.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잖아요, 이런 것은? 요율이 있어요, 설계비 요율이, 실시설계 요율이, 시설비에 대한 요율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업무를 보고하실 때는 대략적으로 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사업일 하시면서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진척사항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업진도도 알고, 다시 또 명시이월 된 것이 사고이월도 되지도 않고, 다시 또 타설준공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부풀리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몇 가지 질의를, 보고한 것 중에서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 우리 사업비가 168억이죠?

예.

사업비는 100% 확보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 가동되죠, 이것은?

지금 올 연말까지 마치려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마치죠.

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운영비 정도는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억 여 원이 들어갈 것으로…….

연 4억?

예.

필요인원은요?

약 6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올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된다 이것이죠?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제방공사에 수해상습지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한 1㎞ 구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상관없이 그 쪽 것만, 다 차집관로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까, 이쪽까지?

예. 완성이 되어야만 연결해서 처리장이 가동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가동되기 또 어렵겠네요, 또?

조금 몇 개월 정도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서둘러서 공기를…….

차집관로 이쪽에 사업비도 전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죠?

예.

더 필요한 것은 없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뒤에다가 소각로 시설을 한 번 했었죠?

예.

그런데 또 이렇게 2,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딱 1년만에 다시 철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2,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설을 하고 딱 1년이 되었어요. 다시 또 철거를 했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군 행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이런 데서 나오고 있어요.

먼저 소각로 이전비용은 단순히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소각로 시설을 보강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뭘 보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강을 했더라도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바로 이전을 하시고, 자, 그 내용하고 그쪽에 선별창고를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4,800만원 정도 들여서 지으셨는데 창고를 이번에 해체를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또 선별창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딴 데로 옮기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래 방이리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재활용기반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이 있어요. 여기에 얼마가 있느냐 하면 14억이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시설이에요?

아니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시설이 되는대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신축창고를 지으면 이쪽에 기반시설로 창고하고 장비를 포함해서 14억 3,000만원의 예산이 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재활용 시설이.

예.

그런데 이번에 창고를 뜯었잖아요? 창고만 있었잖아요, 그죠?

예.

창고신축 하는 데만 그렇죠, 장비말고. 압축기 같은 것은 우리가 별도로 사들였잖아요.

예.

그것 말고 창고만 짓는데 창고만 4,800만원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왜 뜯었습니까, 뜯을 때?

그쪽에 제반도로가 생성됨에 따라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뜯었습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문제요. 창고 같은 것을 뜯으면 우리 과장님 맘대로 뜯습니까, 지시 받고 뜯었습니까?

물론, 지시를 받고 뜯었습니다만, 의회승인 관계를 검토 했습니다.

예?

미리 상의를 못 드린 점은 송 의원님한테 죄송스런…….

이 행정재산을 군수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면 안돼요. 행정재산을 처분할 때는, 용도폐기 할 때는 행정자산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동의를 얻도록? 액수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정자산이나 보전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계속 존치 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판단 될 때는 용도폐기 할 때는 분명히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루 무주군수는 자기 재산도 아닌데 군민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뜯습니까, 의회 동의도 없이? 동의 받아야 돼요! 왜 동의도 없이 군수가 맘대로 창고를 뜯어, 누구껀 데 그 재산이 군수 개인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판단기준을…….

금액상에…….

금액은 관계 없어요. 과장이나 군수가 결재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의회에서 결정하는거요. 그거 의회에서 뜯어라, 뜯지 말라 하면 못 뜯는 거요. 재산관리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동의사항이에요. 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 여기를 보면 용도폐지가 제87조에 나와 있어요. 용도폐지 하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어야 돼, 뜯으려면. 왜 맘대로 뜯어, 그것을, 군수 개인 재산이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가 결정해 준다 이거예요, 뜯어라, 뜯지 말라. 군수가 뜯으란다고 뜯으면 변상조치 하라면 어떻게 할 거요, 의회에서. 이게 누구 재산인데, 군민의 재산이요. 앞으로 행정을 법령을 딱 준수해서 의회에서 동의사항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뜯으세요, 뜯을 때 일방적으로 뜯지 말고.

저희들이 승인사항이지를 검토해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다가 검토했어요, 어디다가? 법에 나와 있는데 어디다가 검토를 해! 법령집 가져다가 보세요, 87쪽. 취득이나 처분이나 이런 것은 1,000m²1억 이상대는 취득처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용도폐지 행정재산이나 보조재산 가치가 없을 때는 의회 동의사항이에요, 금액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 1억 밑으로 군수가 맘대로 처분할까봐 금액을 안 만들어놨다고 이것을. 이것을 전부 유념해서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음에 또 한가지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대천 오염정화사업을 하시면서 저쪽에다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뭘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업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고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대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는 것은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오염정화 사업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 하천에다가 이런 농구장을 만들고,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면 이게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이라고 봅니까, 우리가 봤을 때?

꼭 하천수질만 정화하는 사업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친수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오염정화 사업이 되느냐 체육시설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병행해서 할 수 있어요?

오염하천 정화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라는 구체적인…….

아니, 사업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뭐뭐를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비사업에 뭐뭐를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해도 된다고 나와 있느냐구요.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정화사업에 이 사업이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나와 있느냐구요, 지침에?

주민들의 친수…….

아니, 주민친수가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뭔 시설이요?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공작물 설치허가?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어요?

예.

내가 확인했어요. 협의 하나도 안 되었어요? 하천담당하고 내가 확인 했다니까? 이제 지금 맞지 않아요. 사업 성격상 안 맞아요, 안 맞아. 이 구상을 누가 했습니까, 이쪽에, 농구장, 배트민턴장, 게이트볼장?

구상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구상을 거기서 하셨다?

예.

얼마에 입찰을 보신 거예요?

총괄사업으로 해서 올해 3억 6,200만원 정도…….

총괄사업 중에서 이 부분은?

산책로하고 둔치 정비, 이런 것은 제가 구분은 정확히 안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이렇게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것은 사업비를 내려준 목적하고 맞지가 않은 사업이에요. 맞지를 않아, 맞지 않아. 사업비 성격상 안 맞아요, 이게.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왜냐하면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됩니다. 성격을 잘 판단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하시면 되나요, 이게? 그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지금 준비가 얼마입니까? 군비가 이쪽에…….

앞으로 45억 원 정도로 이렇게…….

여기에 보고하실 때는 얼마에 보고하셨어요?

45억 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군비가 97억으로 나와 있어요. 121억 중에서 군비가 97억으로 나와 있다구요?

예.

97억 재원에 대해서?

거기에는 부족사업비 45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

45억원은 어디서?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측하고 쌍방울 리조트 측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국립공원 측에는 30억 원을 부담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먼젓번에 협의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리조트하고?

아직 협약서를 체결 안하고 협약서 체결을 하기 위해서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만 이것을 활용을 안 하겠다, 스스로 하겠다 했을 때 45억에 대한 돈 확보방법?

국립공원 지역하고 쌍방울 리조트하고는 의견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면 협약서를 바로 체결했어야죠?

부담방법에 대해서 1∼2년에 걸쳐서 얼마씩 부담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쌍방울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매각이 되었잖아요, 외국기업에?

예.

그랬을 경우 문제가 되어서 말하자면 공사비는 우리가 지금 운영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사비가 필요한 것이지.

예.

공사비가 121억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41억 모자라 지금,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요망사항이요, 말하자면. 국립공원에 30억, 리조트에 27억을 얘기하는데, 요망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처리비용을 년에 얼마씩 부담한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확보방안을 뭘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군비로 무조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런 30억, 27억……, 지금 공기를 언제까지 마감 지려고 그래요?

올 12까지입니다.

12월까지인데, 그래 이쪽에서 45억이 안 되었을 때 우리는 나중에 시설해 놓으면 우리가 처리할 때마다 일정비율을 부담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돈45억, 나머지 돈을 어떻게 확보하려느냐 이거예요?

지금 국립공원 측하고는 처리비용까지 해서 일시에 2년에 걸쳐서 올해 약 10억 정도 이상 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부담토록 본부하고 절충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리조트 측에서는 사정이 어려우니까 처리운영비를 거기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그런 시설비 부문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관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구요? 공사가 끝나면 지불해야 될 것 아니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구요?

만약에 예산확보 전체가 안될 경우에는 매립시설과 관련이 적은 주변 조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은 음 연말까지 해서 쓰레기가 매입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완공한 다음에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죠? 완공도 안 해놓고 급하니까 먼저 묻는다? 이건 안되죠?

아니죠. 우선 쓰레기를 매립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주변 부대시설 즉 조경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마감을 지어야지. 연차적인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위생매립지 사업에서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내 80년대 이후에 비위생적으로 마을 단위별로 매립했던 지역을 용역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이라든지, 매립된 폐기물 성상, 지하수위,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량, 주변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용역을 10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준 게 얼마죠?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0월 30일 정도만 나온다?

나오는 대로 사업착공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착공을 하더라도 종합처리장이 조성되어야만 사업이 되지, 이게 안되죠?

예. 이적처리를 하려면 매립주지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반딧불 생태공원 같은 경우 착공이 언제쯤 됩니까, 이게?

저희들도 운영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과업을 추가로 해서 지시함으로서 조금 용역납품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0월까지는 납품을 받아서 최대한 올해 안에 11월 중에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3억은 전체 확보된 것입니까?

53억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약 37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37억 원?

예. 내년 국도비 10억 여 원 정도 확보하면…….

국도비를 한 사업에 계속 연차적으로 줍니까, 지금?

예.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3년간 계속 지원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정도 받을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대강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가를!

대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7∼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8억 정도 받으면 모자라는 것이 약 20억 모자라네요, 아니 약 15억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나중에 53억 정도지만 우 리 군수스타일로 봐서 70억짜리 100억짜리도 되겠죠, 이게?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도 최소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용역을 맡겼을 때 설계를 할 때 우리군이 53억 뿐이니까 53억에 맞춰서 해와라 하고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해 오는 대로 따르지 말고, 잘못 해 오면 돈 53억이 53억짜로 해 와야지 왜 60억, 70억짜리 해 오느냐고 호통을 쳐야 됩니다. 해오는 대로 자꾸 하면 안돼요. 과업지시만 내려가지고 자꾸 사업비만 추가해 오게끔 하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7차에 걸쳐서 그 동안 중간보고회 때도 너무나 시설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렴한 최소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검토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애쓰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법령이나 이런 것을 숙지하시고 이러한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이런 사업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공법이 어떻게 하죠, 처리공법이요?

제트터빈으로 해서 표면표기시기라고 SBR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법의 과정을 어떻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공법선정은 관리공단에서 1차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공단 측에서 시공사인 쌍용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주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병행 병합식이예요?

지금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식으로 매설하고 있고…….

매설은 분리식으로 한다?

예. 그러나 어쨌든 기존 시가지하고 연결이 지금 합류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지 전체를 정비하면서 분리식으로 하면 그때가 완전히 분리식이 될 것입니다.

매설은 분리식이고 처리는 합류식, 설치는 어떻게 보면 결국 합류식이죠?

지금 그렇게 되면 시가지가 다 완성되기 이전에는 반반이 되겠습니다.

반반요?

예.

그러면 오수처리만을 별도로 분리식으로 해서 그것만 처리하는 공법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일반우수하고도 같이 합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같이 오수와 우수와 그런 때는 합류식으로 처리하고, 비가 안 올 때는 오수만 별도로 처리하는 두 가지 형태의 분류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거예요? 그냥 전체를 합류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처리 능력에 따라서 유입수지를 어느정도 맞춰줘야만 처리장 내부에서 미생물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적당하게 되어서 잘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수만 돌았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안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가 너무 적으면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됩니다.

지금 거기까지를 왜 묻느냐면 제가 그 정도 상식은 알고 묻는 것인데, 대도시의 오수는 유입수질이 BOD가 상당히 농도가 커서 미생물이 많이 들어가야만 오히려 오수처리 하는 데 더 잘 되거든요. 미생물이 적으면 불순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영양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처리가 더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대도시에서 나오는 오수들은 각종 과정에서 오수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군단위보다는 미생물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서 PPM의 농도가 진해서 들어오는 것은 분리식으로 처리할 때 오히려 하수처리가 잘됩니다. 그런데 무주군의 경우에도 도시와는 달리 오수의 PPM 농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고, 전체로 판단했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PPM 기억을 정확히 제가 못합니다만, 유입수질이 미생물 농도가 짙은 BOD 150PPM 정도가 되어야만 제대로 오수처리 능력을 갖습니다, 미생물이 그래서 배출수질이 12PPM 되었을 때, 즉 정상적인 오수처리를 한 것이 12PPM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주군의 오수가 20이라든가 30이라든가 유입수질이 이 정도 PPM이 들어올 경우에는 오히려 오수처리가 더 안됩니다, 제대로 깔끔하게 오수처리가 안돼. 그렇다면 무엇이 걱정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무주군의 각 가정에서 나오는 그 오수가 오수처리 능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미생물의 정도가 정말 높게 유입수질이 되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고 배출수질이 정상적인 12PPM으로 절대 수질배출이 안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영하면서 제대로 하수처리가 안되는 이런 처리시설이 될 위험성이 무주군이 굉장히 우려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수처리능력을 갖는 이런 유입수질에 합당하는 정도의 미생물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와 같이 유입수질이 하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유입 수질이 안될 경우를 대비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시설이, 저희들 유입수 계획이 지금 BOD로 해서 16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150PPM 이상이 되어야 유입수질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20PPM이요?

예.

원래는 12PPM이 배출되어야 정말 정상적인 처리능력입니다.

보통 청정지역에서는 10PPM이하구요. 기타 지역에서는 20PPM 이하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14PPM 이내로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수질이 변동이 큽니다. 가정하수 이런데, 그리고 수량변동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침식사 중, 주로 식사 후에 주방 생활하수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서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부과, 유입되는 오염물질량, 부하량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이나 또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전화로 이런 학술적 습득으로는 군단위로 나오는 일반 가정하수로는 150PPM 이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거의 무주군은 정화시설, 건축물에 따른 정화조 관련법에 따라서 대부분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정화조를 거치는 하수, 또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무주군의 경우 절대 150PPM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도시, 중소도시에서도 사실상 150PPM이 나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전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굉장히 실패작이랍니다, 전국적으로. 경영비는 경영비대로 다 들어가는데 제대로 미생물이 활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PPM로 유입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왔던 굉장히 운영비는 다 들어가고 제대로 12PPM정도 배출되는 수질을 못 가지고 있다, 이것이 통계학적으로는 정확히 의뢰를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성공적인 것보다는 실패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대다수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무주군은 유입수질이 절대 159PPM이 나올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막대하게 들어가고 정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제대로 배출수준을 갖겠느냐? 이게 걱정스러워 여기에서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 드릴께요. 지금 분노처리시설 있죠?

예,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분뇨처리시설 현재 그것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하고 어떻게 병행해서 사용할 것입니까?

병행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전처리시설만 하고…….

예.

예.

그러면 분뇨처리시설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폐기처분 시키는 것입니까?

예.

처분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분뇨처리시설과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 공법에 따른 능력하고 이것을 정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처리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처리시설로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여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위주로 그 동안 했었는데,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우수라든가 기타 지하수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아무리 잘해 놔봤자 효과가 별로 없더라 이런 것을 인식하고, 하수관거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수관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시일이 연차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나가는데 그 처리장을 해놓고 계속 하수관거 분리식으로 처리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리식과 합류식과 병행하는…….

예. 그렇습니다, 과도기로.

합류식으로 처리할 때는 사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건 이미 아시죠? 우수관과 하수를 같이 했을 때는 유입수질이 적정수준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처리능력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게 학술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무주군이 늦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데 우리 무주군의 운영은 운영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처리능력을 발휘 못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뇨전처리시설과 연계하면서 유입수질을 어느 정도 분뇨에서 보충을 하는 그런 것도 이미 설계 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요. 당초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조성할 때 당초 사업계획 규모에 따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68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본의원이 암만 생각해도 90 몇 억 같은데 120억으로 올라와서 여기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당초 68억에 관련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시설하고자 할 때 당시에 몇 년 간에 걸쳐서 이 사업계획을 계속 꾸준하게 연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68억에서 120억 원으로 약 두 배가 껑충 뛴 요인은 어디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주요인은 그때 설비 때 침출수를 탱크로리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송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신축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개략적으로 얼마나 늘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늘어난 추가사업비가…….

최종처리까지 약 20억 정도 됩니다.

약 2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 폐기물관리법이 이후에 개정되어서 차수막 시트 두께가 1.5㎜에서 2㎜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기준 강화할 때 그 기준 시기가 우리가 발주한 이후입니까, 전입니까?

발주한 이후입니다.

발주한 이후예요?

예.

발주한 이후에 강화된…….

설계한 이후에…….

그래요?

예.

그것이 약 10억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좋아요. 또 30억에다가 약 60억이 하여튼 더 늘어났으니까, 30억 또 나머지요?

저희들이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설폐기물 부지 확장하는데 그게 얼마나 들어가요?

1,500평에 15억 정도…….

1,500평에 15억이요, 부지 값이?

관내 건설폐기물을 이동해서 그쪽에서 중간처리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중간처리시설비까지 그렇다는 거요?

예, 시설비까지 다.

시설비까지 그게 얼마요?

15억 정도 듭니다.

15억 정도. 1,500평 부지 확보하고, 거기에다 중간처리시설까지 하는데 15억이 들어간다?

예.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뽑은 금액입니까, 그냥 개략적으로 뽑은 거예요?

개략적인 것입니다.

개략적인 거요?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증액요인이 따져봐도 약 45억이네요,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 20억, 폐기물관리법의 기준이 강화되어서 차수막 두께가 강화된 것이 10억, 건설폐기물 부지확보 및 시설 15억 그것까지 해도 45억밖에 안 되는데…….

기타 여러 가지…….

기타 뭐예요?

진입로가 당초 설계할 때 정확한 설계가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확장과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데모가 극심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터파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암을 고려치 않고 일반 부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증액요인을 우리군에서 자체분석을 한 것입니까, 약 60억 원 증액요인 분석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과장 허영덕 일차적으로 감리회사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상주하면서 그것을 본사하고 연계해서…….

어느 본사하구요?

환경관리공단 서울에 있는 본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감리직원하고 1차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실정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2차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는…….

그러면 당초에 침출수 처리내용에 대해서 이송하는 것을 최종 처리하는 방법으로 원래 분석을 과학적으로 연구가 안된 상태였어요?

아니, 공단에서 저희들 전문적인, 종합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단에다가 감리를 맡겼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침출수 처리하는, 이렇게 이송하는 방법에서 최종 처리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무주만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러한 처리방법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을텐데, 환경관리공단에 다 하고 나서 왜 이런 변경이 있어야 되느냐? 당초부터 이게 충분한 검토된 계획이라면 과연 20억 들어갈지 15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 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은 변경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도 부분적 인정을 하나, 증액요인이 증액금액이 더블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증액이거든요? 지금 53억이 늘어났는데, 당초 68억에서 이게 인플레 요인이라든가 물가요인, 이런 것도 아니고 순수한 침출수 처리방법, 물론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되어서 차수막 두께는 새로운 신법의 적용을 받아서 10억이 들어간다고 치면 그것은 좋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못했나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분적인 변경이 발생되면…….

본의원이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68억에 대한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계획을 했는데 물론, 추진과정에서 일부 증액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우리가 예측 못하는 53억에 관한 증액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을 제때 완료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엄청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립공원과 무주리조트 협의중이라는 것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이 큰 사업이 이렇게 많은 증액을 가져올 만큼 아주 철저하지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계획을 못했는가? 결국 군에서도 엄청난 부담을 갖기 시작했겠네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그렇죠? 더욱이 지금 무주리조트는 매각협상이 아주 급속도로 되고 있는데 매각이 될 경우 더욱더 어려울 지 몰라요?

지금 리조트 측에서도 급한 게 국립공원 지역 안에 구천동 쪽에 매립장을 임대해서 거액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액을 주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올 임대기간이 끝난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17억 정도라면 별도로 설치해도 이익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채권단에서 말하자면 매각이 되어서 넘어갈 경우에는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이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53억이 증액 되었을 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종합처리장이 정말 제때 완료되겠는가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네요?

모든 것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좌우지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말 안에…….

아니오. 쓰레기 대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나머지 미확보 된 예산이 타 국립공원이나 무주리조트에서 협의가 된다면 아주 좋지만, 이게 안될 경우에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완공하기에는 대단한 부담을 갖습니다, 군비로. 이해를 하시잖아요?

예.

지금 자연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시해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들을 검토해보니까 앞으로 군비가 부담해야 될 내용을 아직 꼼꼼히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내가 끝나고 다 계산할 건대. 그럴 경우에 군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1건만 들여도 다른 사업 전혀 못해요, 무주군이. 지금 그런 실정에 와 있어요.

저희들은 리조트 측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이런 사항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합니다. 그 이유는 그쪽 매립장도 1∼2년 이상은 못쓰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다른 매립장 부지 확보하기가 거의 어려운 것으로 그 사람들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요?

지금 그린공영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죄송할 것도 없네요. 우리 과장 집행부 하고 감리단 하고, 사업자하고 언제 우리 의회에 와서 종합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까지 증액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략적 보고를 하지 마시고, 기술적 문제에 따른 증액 요인을 아주 구체화해서 설명하시라 하고, 서면으로까지 제출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본의원도 이만큼의 증액요인을 검증을 해봐야겠어요.

예.

의회에서 하기보다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 사업비가 다 확보된 예산입니까, 53억이.

다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당초에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국비요청을 해서 받을 때 국비부담율을 내시하잖아요, 사업비 얼마에 국비, 지방비, 그렇죠?

예.

그런데 당초에서부터 53억에 관한 국비 17억 5,000만원, 도비 8억 7,500만원, 군비 27억으로 이렇게 부담률이 내시가 되었나요? 사업규모가 당초부터 이렇게 되었었나요, 53억원으로?

53억이라는 것이…….

당초부터, 처음부터…….

처음에 44억으로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토지매입, 군비 포함해서 53억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국비를 줄 때 국비 17억은 확보가 완전히 된 거요?

내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차질 없이 확보를 했습니다.

17억 5,000만원을?

아닙니다. 내년까지 해서 17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까지?

예.

그러면 국비를 3년 동안 17억 5,000만원을 준다고 하는 약속내시에 따른 우리 지방비 부담을 그것을 한 번 나중에 회의 끝나고 갖다 줘봐요!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처음부터 국비를 이만큼 줄테니 지방에서 얼마만큼 부담해서 어느 규모로 하라는 내시가 국비는 다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하게 회의가 끝나면 한 번 소급해서 서류를 보여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마 좀 확인을 할께요.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에 있어서 121억 중에 재활용 시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시설금액에 보니까…….

포함이 되었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재활용 선별창고 1동, 중간 처리장비 1식 들어갔죠?

예.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14억 9,400만원이 재활용으로 승인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쪽에서 삭감이 되어야겠네요, 그죠? 이중투자 될 수 없잖아?

예.

121억 중에서 14억 9,000만원 약 15억이 삭감되어야 된다구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활용시설을 두 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작년에 예산안 승인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오는 것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 올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중 투자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약 50평 규모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으니까 그걸로 하면 이 14억이 그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예. 규모가 조금 커집니다. 규모가 커집니다, 200평 정도.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저희 소득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주시장 현대화 개량사업을 시작으로 열두 건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시장 현대화 개량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무주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마무리 작업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규모는 연 면적 1,918평, 건축면적이 747평, 점포수 54개 점포이며, 사업추진은 장옥 리모델링, 종합물류센터 설치, 야외공연장 및 행사마당, 관리실 및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및 보호시설, 그리고 바닥 점토벽돌시공과 조경시설, 방송 및 통신시설을 시공하게 되며, 사업비는 총 21억 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사항은 현재 전체 사업공정율이 85%이며, 건축 외 4개 분야 공사를 재계약해서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명칭을 공모하여 무주 녹색장터로 정하고 있으며,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결과 69명이 접수하였으며, 미신청분 점포 21동에 대하여 2차 입주신청 공고를 7월 19일까지 10일간 정하여 추가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사업 마무리를 위한 역공정 시행과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조기마무리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옥입주 대상자 선정과 무주녹색장터 문 여는 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풍·실천·안성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서비스, 가격, 품질, 상품기획 등 경쟁력에서 뒤져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시골 재래시장을 재개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풍시장은 개발방식을 이전개발로, 설천은 리모델링으로, 안성은 이전개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안성시장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부지선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무풍과 설천은 추진위원회만 구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무풍·설천시장 기반설계 용역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시공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및 가동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상반기 중에 신규 1개 기업체를 분양 입주토록 하였으며, 분양대금 조기완납은 3개 업체로 3억 4,100만원을 조기완납 신고 하였습니다. 조기완납에 따라서 기채금 2억 9,500만원을 3년 앞당겨 상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 기업유치를 위해 서울·경기 지방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향토기업인 지방이전 희망업체 등을 방문, 농공단지 분양안내와 또한 중소기업 전북은행 등을 이용, 인터넷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동업체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라북도, 무주군 등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적극 안내하여 자금난으로 휴·폐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입니다.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사과단지를 조성, 전국 최고의 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여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무풍면 증산리 46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12블록 150,414m²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이며 기반조성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묘지 이전 2기, 유실수 10그루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하였으며, 실시설계 검토 완료, 검사부서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발주를 의뢰해서 입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낙찰자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는 착공하기 전 마을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반조성 공사가 성실히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반조성 후 농업기술센터에게 주관하여 심게 될 사과나무 식재가 완료되면 분양계획을 수립, 분양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반딧불 캐릭터 관광상품 제작입니다. 반딧불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상품을 제작 판매하여 반딧불축제의 이미지 부각 및 효율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경영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품목은 개발된 캐릭터 관광상품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상품으로 제작 판매하겠으며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상품별 디자인 및 수량을 확정 후 계약을 7월중 체결하고, 납품을 8월 20일한 받아 제5회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 중점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 녹색장터 오산삼거리, 리조트 등에서 상설판매토록 하여 무주를 찾는 래방객들에게 무주의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 마을 한 가정 1품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무주군민 잘 살기 운동인 한 마을 한 가정 1품 갖기 운동 추진은 공직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마을별, 개인별 소득원을 발굴, 또는 개발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 1품목은 149개 리에서 48개 품목이 선정되었으며, 설문가구의 46%가 참여를 희망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전가구를 대상으로 좌담회 및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국내외에서 구입한 400여 점의 물품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전시회를 각종 행사 시 개최하였습니다. 또 사업 참여를 위한 읍면별 품평회 개최준비를 현재 서두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교육희망자 3,544명에게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되고, 개발된 품목에 대하여 상품화를 위한 용기 및 포장재 제작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 마을 한 가정 1품 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범단지를 읍면 단위로 1개소씩 조성하기 위하여 3억 원의 예산을 제2회 추경계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옥분교 활용 체험의 장 조성운영입니다. 고속도로 무주 I·C 부근에 관광객을 위한 체험의 공간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차별화된 곳으로 조성,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무주읍 가옥리 419번지 문닫은 가옥분교입니다. 면적은 부지가 7,684m², 건축연면적 827m²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가옥분교 매입 체험의 장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관계 부서에 승인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체험의 장 조성안에 대한 검토결과 두부와 묵 판매, 토종가축 소동물원, 공예품 시연 판매 등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1년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확보된 1억 4,000만원을 가옥분교 매입비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예산이 확보되면 무주교육청과 가옥분교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2002년 발전소주변사업비로 체험의 장을 조성, 가옥분교 주변마을 주민이 직접 위탁 경영토록 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머루와인 가곡농장 신축입니다. 공급물량이 부족한 산머루와인 공장을 신축, 고품질의 와인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특화 전략 육성품목인 산머루 재배농가에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적상면 사천리 213번지 일원이며, 서창 산촌종합개발지구입니다. 신축면적은 800m²이고, 기계설비는 20종 되겠으며, 생산능력은 연간 25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 예산은 8억 원으로 국비 4억,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2억 8,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미확보 된 군비 2억 8,0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계상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옥천 소재 해태 인삼포도와인 제조공장을 현재 견학하였으며, 국내 유수 기계설비업체에 자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가공공장 실시설계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전주시 신세대 그룹 추원호 건축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발효식품 와인에 권위자 수시 상담 및 견학 등을 추진해서 국내 최고의 산머루 와인공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치 가공공장 필수 시설물 설비입니다. 일본시장 수출에 대비한 자동포장화 라인설비 및 가공원료의 원활한 수매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설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설비는 저온저장고가 40평 정도의 2실 규모이며, 자동포장화 라인 캡핑 작업대의 11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1,2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생산시설 설비 확충 타당성을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수출 자동화 생산라인 김치공장 현지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저온저장고 및 기계시설 설비 실시용역을 마치고 설비 시설 시공을 11월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및 소포장화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규격 등급화 추진과 소포장화를 통한 소비촉진과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규격출하 지원은 박스 500,000매 3억 9,570만 1,000원에 30%인 1억 1,871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였으며, 소포장 지원은 220,000매 9,933만 5,000원의 30%인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홍보물 지원은 37,000매에 600만원 중 50%인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23개 생산자 조직 및 농특 가공회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했고, 규격출하 10종, 소포장화 7종에 대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자와 포장 제작업체에 대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을 방문,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농특산물 직판을 위한 텐트 11등을 구입하였으며, 서울 명동에서 개최한 문화관광부 주관 축제행사에 참가,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주관 전통식품 Best5 선발대회에 2개 품목을 출품 신청하였고, 서울 국제식품 전시회에 3개 품목을 출품 신청 하였습니다. 또한 직거래 행사, 인터넷 홍보, 중앙 및 지방일간지 및 무주소식 신문게재를 9회 실시하는 등 우리고장 농특산물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으뜸상품 판매장 신축 및 홍보간판 설치 부지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확정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홍보간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각종 전시 및 선발대회에 적극 참가하여 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 사업비는 2000년도 이월액 1억 5,256만원을 포함 총 5억 7,7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1·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액은 2억 7,553만 9,000원으로 1단계 1억 6,557만 3,000원, 2단계 1억 99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단계는 17개 사업 연 6,208명이 참여하였고, 2단계는 30개 사업 연 3,7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주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3단계와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내시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득경제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주시장 현대화 계량사업 진행이 85%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상가 중에서 21동이 현재 신청자가 없습니까?

1차 모집공고 때 또 1차 신청 기간 안에 그것이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54점포 중에서 21동이 안 되었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33동만 신청이 들어왔구만요, 그렇죠? 21동이 안 들어온 점포는…….

경제과장 이강우 예.

안 들어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 지금 우리 무주녹색장터하고 컨셉이 맞는 그런 상품을 우리가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장옥별로 배치를 했는데, 그것이 생소한 쪽에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전통 우리고장에서 나는 1호 1품 전시라든지 뭐, 우리 쪽 농특산물,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나와서 진열되어서 팔릴 수 있는 그런 장옥에서 조금 미비한 실정에 있고 계속 2차 모집에서 충분히 홍보해서 전부 입점이 가능하도록…….

점포수가 54점포인데 먼젓번 점포가 지금 개량하기 전에 몇 점포가 있었죠, 개량 전에?

개량 전에는 89개 점포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9명이 점포 중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89명 전체가 다 점포에 들어오고자 할 것도 아니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이 89개 점포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50개 점포 이상이 그때 당시 창고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50개 점포가요?

예. 그 정도 개략적으로…….

그럼 약 39개 점포만 운영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

그러면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만 신청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21동이 입주자 없다고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ㅁ 약 10일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어제가 시장일이고 했었는데, 많은 입주신청을 어제도 하고 갔습니다. 해서 충분히, 점포를 못 채울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채운다?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무풍 증산 사과단지,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기반조성만 하면 사과나무를 식재 해서 경영수익담당에게 이관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쪽에서 보고할 때 어제…….

예.

사과 기반조성을 해주면 그쪽에서 사과나무를 식재 해서 이쪽에다 이관을 시키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전환은?

관리전환이 아니고 저희들은 조성해 놓으면, 그쪽에서 심어 놓으면 우리가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제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공사를 하면서 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끝나고 나무가 심어져서 이렇게 분양을 그때 가서 서두르는게 아니고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분양공고도 내보고, 미리 해서 본인이 분양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계약이라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블록을 나무를 식재할 때 관여도 좀 하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블록 3,000평당 가격은 대략적으로 얼마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는 국고보조로 나무식재까지 한다면 평당 10만원이 가까운 금액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나무 식재 관계 같은 것은 아마 저희도 어차피 무주주변 주민들께서 그것을 경작하시고 할 것이니까 보조된 금액 같은 것,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은 좀 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군비로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같은 가격대로 그러면 2억 약간 남짓 안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이면 평당 약 7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분양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격 단가가 높아서?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그런 것은 저도 금할 길이 없는데, 그게 안될 것 같으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상의를 드려서 임대까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사과단지 이게. 보조금을 빼더라도 약 7만원, 이것을 7만원을 주고 사실 부들이 없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기반조성 하지 말고 오히려 이쪽에 있는 5억 줄이고 해서 조금 기반조성만 살짝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돈을 투자 안하고 그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야지, 이것 해 놓으면 이걸 할 사람이 없어요. 2억을 주고 누가 3,000평 와서 하겠습니까, 2억 주고. 이거 큰 문제라니까! 원점에서 분명히 재검토를 했어야 될 문제인데요, 이게. 자꾸 돈 투자해서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한번……, 지금 기반시설 입찰공고를 하셨죠?

그래서 적격 심사 중에 있고 아마, 이번 주 중으로는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프로테이지를 낮추면 상당히 단가가 낮춰지는데 꼭 고집을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7%인가, 몇 %이죠?

그래서 그 관계도 현재 사업비로 기반조성 사업비가 7억 2,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6억 미만으로 최소화하는 것으로 몇 번 거르고 해가지고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걱정을 안하시도록 구계를 적게 잡고 가격을 최소화 했습니다.

조성을 하고도 매각을 하려면 이게 문제거리라구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게 우리 택지조성하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마을 한 가정 1품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 요란스럽게 추진을 했어요. 어떤 특색 있는 것이 발굴될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 한 마을 한 가정 1품 운동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스스로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과연 중장기적인 시간이 5∼6년, 10년 정도 걸려가지고 일촌 1품이 되는 것이지 이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설문조사 해서 과연 이게 어죽, 순대, 보신탕 이게 일촌 1품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 가지고?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것은 꼭 해야되는 사업으로 많이 공감들을 하고 계시고, 이게 방금 지적하셨듯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해서 금년을 원년으로 삼고, 하여튼 지금 현재 눈에 가시적으로 시끄럽게 설문조사 같은 것을 안 했다 뿐이지, 내부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다못해 뜨게질 하는 주부들 모임 같은 것도 조성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쪽으로 해서 읍·면 단위로 묶어서 하다못해 스키모자라도 하나씩 짜가지고 내와서 하여튼 금년 겨울에는 팔 수 있도록 해보고, 이런쪽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나름대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약간씩 그런 취지나 교육이나 또 약간씩 지원만 되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나서서 이 운동을 해야될 것으로 저도 믿고 잇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순창 고추장이라든가 추부깻잎 이런 식으로 토착된 것이 주위에서 하나 잘되어서 돈을 번 사람이 있으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옆에서 동화됩니다. 그래서 일촌 1품이 정착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엄청 금방 되는 것처럼 연초에 조사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간다 말이에요, 일촌 1품에 대해서.

바로 가시적인 효과는 없어도 꾸준히 추진할 운동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옥분교 활용 체험장,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체험장을 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 관계는 명칭은 이렇게 붙였지만 앞에 보고 드린 한 마을 한 가정 1품 운동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이것을 해서 가옥리, 용포리 그 근방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참여해서 이것을 하실수 있도록, 또 여기에 와서 이것을 보고 뭔가 자꾸만 그쪽에서 이런 쪽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 취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 번 이런 것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체험장으로 시범적으로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메인 예산이 1억 4,000만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실시설계 컨셉 디자인 실시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그 학교에다가 우리 김 군수 스타일이 5억, 10억 갖다 바를 예산이예요, 실시설계 컨셉 디자인 실시, 건축 리모델링 하면.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체험장을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체험하고, 또 운영 주체는 누구이고 이것이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운영주체는 당연히 주변 주민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그것을 해 놓으면 주된 것은 우리 전통공예 그런 것을 와서 체험 할 수 있는, 하다못해 둥우리를 하나 짠다든지 소쿠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직접 나와서, 또 관광객이 와서 체험할 수 있고, 또 사가면서 옆에 두부와 묵 같은 것도 같이 먹거리로 먹고, 또 볼거리도 보고,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것을 구상해 봤습니다.

이것은 한 번 심도 있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체험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비만 들어가고 또 학교를 사서 건축 리모델링을 하고 하면 수 없는 돈만 내버리고 실효성이 없어요. 이런 것은 심도 있는 분석을 해가지고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만 되지, 나올 수가 없다구요, 잘못 하면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또 준비를 해서 그 계획이 완료되면.

오히려 이런 것 체험장 이런 것보다 그쪽에를 신탄진 가면 목마을 같이 그런 쪽으로 동네를 묵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집집마다 다 해서 집에서 묵장사를 하게끔 한 번 해주는 것이 낫지, 체험장 해놔야 건물 사놓고 건축 리모델링 해놓고 썩히고 이런 것밖에 안된다구요. 운영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도 잘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시장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상품 유형이 크게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상품유형? 54점포를 배분하는 취급상품에 대한 장옥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장옥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몇 개 이런 식으로…….

예. 청과가 1개…….

잠깐만요. 청과가 1개…….

종묘 하나…….

예?

종묘, 씨앗!

예.

곡류가 하나, 양념이 하나, 축산물이 2개…….

양념이 하나, 축산물이 2개…….

건어물이 하나…….

건어물이 하나.

신발이 하나, 내수면이 하나…….

신발이 하나……예?

내수면이 하나, 우리 미꾸라지 같은 것, 생선이 하나, 그리고 농자재 포함해서 하나, 그리고 철물 공구류가 하나, 주방용품 그릇이 하나…….

예.

화장품이 하나, 의류가 넷, 이불이 하나…….

네?

예, 업종별 점포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점포 중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아직 점포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어느 취급상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개략적으로 대충?

지금 현재 종묘관계나 식품잡화 관계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제 전부 들어와 있고, 우리 쪽에는 흙공예, 전통아기, 한 마을 한 가정 1품, 뭐 이런 것도 전통의류 한복 개량한복, 또 귀금속, 또 이쪽에 전통찻집…….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했던 점포별 유형을 54개 점포에 대한 유형별 점포를 이대로 다 강행해서 다 채울 것입니까?

일단은 시장업종이 전체적으로 컨셉이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보고 여기에서 정 여기에서 우리가 유치를 사정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장사가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담을 안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업종변경도 가능하겠죠, 계획이.

그러면 시한은 언제로 잡아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7월…….

다시 잡아서 들어와서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실에서 전유형을 검토하기가 시간이 부족한데 만약에 지금 추구하는 업종별로 점포가 안되어서 물론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보고상에도 시장을 상설 시장화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설시장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직은 안되다는 생각은 안하고…

아니, 가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한 앞으로 상설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해서 그런 운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접객을 많이 유도해서 상설시장이 첫 운영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많은 관여를 해야겠죠? 그런데 참, 실질적으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가장 저희들도 마음을 졸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들 저쪽에서 상설시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윤이 제대로 안나고 적자를 본다고 그랬을 때,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그때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업종별로 봐도 무주군 시장이 타 인접 시장업종에 비해서 차별화 되거나 이렇게 특성화된 것이 그렇게 사실 현재 준비가 안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추후 현상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날 현상이 우려될 부분인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지금 시장 장옥 사용료가 조례에 제정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장장옥조례에서.

이번 시장 현대화 개량사업을 위해서 다시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서 잘 정립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되었어요, 시장 요율표에 대해서?

예.

우리가 검토한 적이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