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를 하겠습니다. 200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결산 승인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번호 제593호 2001년7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의 위임선임은 2001년7월10일 제97회 고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길승의원, 정기표의원, 최석기의원, 전춘식의원, 심재규의원, 최인규의원, 장세영의원 등 7명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선임은 본 회의에서 의장님께서 명시한 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다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최석기 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시겠고 간사는 최인규 위원님께서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건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9,83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5%가 증가됐고 세출결산액은 144,578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65,259백만원이 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하였는 바, 명시이월비가 12,616백만원, 사고이월비가 19,444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8,011백만원을 회계별로 2001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1,005백만원을 포함하여 15,185백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194,43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1,535백만원으로 62,902백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명시 이월비가 12,616백만원, 사고 이월비가 18,772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8,016백만원을 2001년도 예산에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995백만원을 포함해서 13,503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160,44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844백만원을 포함한 결산현액은 191,287백만원이고 총 세입은 194,437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세입액 168,539백만원보다 15.3%인 25,89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예산액 7,094백만원보다 15.6%가 증가한 8,205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보다 8.6%가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15,36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비 30,844백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46,210백만원으로 48,202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보다 1%가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7,375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43,552백만원보다 31.7%인 13,82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093백만원이 교부되어서 전년도 10,608백만원보다 50.8%인 5,42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000년도에 신설된 세입으로 이전의 도세 징수 교부금의 27%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전환해서 시책사업 추진비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예산액 2,167백만원의 20.9%가 증액된 2,561백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은 61,751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57,544백만원보다 7.3%인 4,20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91,287백만원의 68.7%인 131,535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출내력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의 15.5%인 29,70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의 20.9%인 40,064백만원, 경제 개발비는 총 예산액의 30.9%인 59,210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민방위비는 313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총 예산 혀낵의 1.2%인 2,246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154억으로 전년보다 21.6%가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이월사업비 4,256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5,544백만원의 83.9%인 13,042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628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425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03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2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181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9백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세입세출 결산액은 1,045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5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90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63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48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05백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5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5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윈전사업지원특별회계 총 결산액은 51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은 3,376백만원으로 세계 잉여금 1,727백만원 발생하여 이중 사고 이월액 672백만원 2001년도 예산에 이월하고 1,05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특별회계 순수 잉여금 총액은 1,6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급 결산액은 2,898백만원으로 당일 집행액은 이자 수입 포함해서 98천만원이고 집행액 77백만원으로 903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금 종류별로 보면은 저소득 자활 복지기금이 643백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222백만원, 노인복지 기금이 6천만원, 여성발전기금 65백만원,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이 67백만원, 체육지원기금 55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22백만원, 재해대책기금 227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42백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101백만원, 다음, 채권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결산액이 523백만원이고 소멸액이 981백만원으로 채권결산총액은 2,6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5백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761백만원 새마을 금고 사업 특별회계 1,844백만원으로 종류별로는 융자금이 2,606백만원이고 의료보호대불금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채무결산액은 원금기준 하면은 19,332백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62천만원으로 군, 면청사 건립사업 112천만원, 고창천변도로확포장공사 30억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 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712백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296천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1억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651백만원으로 이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채무과 우리군 채무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20,669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8,814백만원, 보존재산이 322백만원, 잡종재산이 15,332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취득이 386백만원이고 매각이 136백만원 관리 전한 등 기타가 65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4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물품 결산입니다. 물품견산은 중형승용차 등 1,139점에 3,064백만원으로 취득 등 당해 연도에 증가가 658백만원이고 처분 등 감소가 334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2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달에 결산감사 지적사항입니다. 46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 내지는 처리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 집행시 예산금액 등 4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시 예산부서 협의가 이행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 각 실과소 협의할 때 사업 5천만원 그 다음에 사역이나 노임은 3천만원 할 때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받게 됩니다. 이 사항이 협의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부회의 때도 지적이 되었고 저희 경리계에서 5천만원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협의할 때 기획감사실에 협의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협의할 때 기획감사실에 협의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비 결산입니다. 판소리 박물관 건립 사업 같은 계속사업이 작년도 결산이월액이 의회승인액의 품목과 결산액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원인행위에 대해서 집행액으로서 계속비가 되겠고 결산과정에서는 선수 집행액으로 대치하며 예산승인액과 결산액 불일치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과소 및 사업 계획 지적 사항을 임시 공문으로 시달하고 간부회의 때는 계속사업비 작성요령에 대해서 유의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주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정리정돈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비 예산 장부가 월계 누계 그런 사항이 정리 안되어 가지고 예산 배정이라든가 집행 잔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도 지시했고 각 실과소에서 철저히 하라는 공문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경리계에서 매월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부하고 경리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부하고 1회 이상 보고토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 생활용수 사고 이월 사업 조서작성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액을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장별로 분류 시행하고 사업별 사고 이월 사업 조서 작성하므로서 세목별 집행 상황을 분석하기 어렵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 개요로는 예산액이 포괄적으로 배정되면 사업이 당년도 이월액으로 편성되므로 사실상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나 금후에는 예산편성할 때 가능한 사업장 별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취득세 부동산과세 누락입니다. 상하면 자룡리 530-4에 대한 취득세가 640,75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7월달에 부과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가 허가시 면허세 징수누락입니다. 2000년도 수시분 면허세 5건에 대해서 18,000원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7월달 부과해서 징수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허가증 교부시 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2000년 재산세 과세 누락입니다. 고수면 황산리 152-1건물에 대해서 99년도하고 2000년도 37,68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부과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아산면 공설묘지 관리수수료 징수실적 부진하다 이런 사항인데 아산면 관내에 있는 공설묘지에는 278기 묘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고가 있는 153기 분 9180천원만 징수했고 연고가 없는 125기는 징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연분묘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연고자 찾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 산세도 호텔에서 사용한 산세도 호텔 주차장 부지입니다.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98년도와 99년도에 임대료를 납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물도 압수했습니다만 산세도 호텔이 고창 수협하고 근저당말소 소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징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을 보아가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운산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입니다만 이것은 88십만원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수협과 임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내부 사정에 의해서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재산 임대료 채납액 징수입니다. 농지 전용허가 민원 접수시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안 했다 4건에 60,300원 첨부되지 안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농지전용 담당자하고 민원접수 담당자하고 농지 전용허가는 농지 전용일시 사용허가 농지 취득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입증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 소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141백만원이 섰는데 징수액 3,500만원 체납액이 107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적게는 5,000원 많게는 30만원 징수되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폐차나 할 때 세금을 내야 많이 폐차되기 때문에 폐차 당시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체납 독촉 고시서도 일체 발부하겠습니다. 또한 무채 차량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점용료 체납자 관리 소홀입니다. 1999년도 2000년도해서 27건에 2037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거소 불명이 4건이고 간판철거가 9건 점용허가 취하 대상이 2건입니다. 이것 조치 개요로는 거소 불명 15건 1,234,500원은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리 하고 12건 803,200원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하고 법적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불용잔액 과다발생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 171,736,782천원입니다만은 그중 이월액이 50,073,571천원이고 불용액이 12,179,783천원으로 7.1%입니다. 당초 예산액 편성 요구할 때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선정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 앞으로는 편성예산에 대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표준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지석묘군 발굴조사 용역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99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고창 지석묘군 발굴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발굴조사 허가를 득하라는 지시 이후 문화재청의 현장 답사 후 지표 조사 실시로 변경되어 많은 사업기간이 지연 및 연장되므로써 명시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후 조치 개요로는 99년 3월 13일날 지사님 사업지침에 의해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99년도 8월1일 했습니다만은 당시 세계 문화유산으로 점정 지정되어서 발굴조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서 2000년도 1월10일 최종적으로 발굴 조사를 지향하고 지표 조사는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7월13일자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지급시 인원확인 미실시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지급내력은 총 210,55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시설 보호 인원이 수시로 입 퇴원함으로서 시설별 정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자금 지급시 인원점검하지 않고 지급했다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는 보호비 지급할때는 반드시 시설에 인원이 몇 명 있는가 확인후에 사업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원업무 소극적 추진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경로연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아서 노인 생활이 곤란하면은 이장 확인서라든가 인우인 보증서를 받아 가지고 대상을 한다 했는데 대상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 안해가지고 33,234만원을 불용처리 해서 반납했다고 이런 사항입니다. 조치 개요로는 저소득노인 지급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 추가 발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재생자원 수거 보상금 예산확보입니다. 예산현황 7,058만원인데 100%지급했습니다마는 이 상황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도비지원액이 부족해서 수거는 많이 했지만은 보상을 충분히 못하고 과년도 이월하고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족 예산에 대한 도에 추경예산 요구를 금년 3월20일자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농민을 위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도에서 일정부담액을 부담않기 때문에 시군에 전가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직불제 사업은 농업기술센타의 년2회 토양검정실시결과 품관원의 잔류농역 검사결과에 의거 직불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토양검정은 춘기 1회만 실시하였고 품 관원의 잔류농약검사는 실시한 근거없이 직불금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조치 개요로는 춘추 2회를 실시하고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이후에 철저한 검사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에 의해 직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자원생산화 활용사업 사후 관리 소홀입니다. 이 사업은 목재 파쇄기 2대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 되겠습니다. 무장 유기농단지 1개 단지는 목재 파쇄기를 구입 완료 했는데 구입 지원 기관에서 평가 분석하고 사후 관리 만전을 기하지 못한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한지 1년도 되지 안했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못했고 이후에는 분기별로 평가 분석해서 활용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논 잡초 피 발생 상습지 제초제 구입지원사업 관리 소홀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하면 정산하게 되는데 정산이 안 되었고 지도감독도 소홀히 되었고 피 발생 상습지에 지원되었음에도 일부 읍면 가시권 위주로 지원되었다 조치 사항으로 피 발생 상습지 일제 방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기술센타와 읍면 공문화해서 피 상습 발생지를 없애고 읍면 가시권도 하지만 취약지도 중점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봄 가뭄 보리수 확 개무농가에 대파대를 9월 23일자 복구 자금 교부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피해 농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각종 서류 사후에 징구하는 등 피해 농가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연 재해 지침에 대해서 대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예산으로 보상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보상금 보조금으로 지원할려면 각종 서류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 적조 방제비 예산 소극적입니다. 적조 방제비 예산으로 1,200만원 성립되었습니다만은 합동 방제 훈련용으로 황토구입에 25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적조 징후가 발생 안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창수산진흥관리소 합동 매월1회 이상 적조피해 발생되는 구시포나 동호, 심원 하전 해수를 채취하고 적조검사를 한 바 적조 기준치 미달되었기 때문에 25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사후에 적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보수비 부족입니다. 2000년 가로등 보수비가 작년보다 2000만원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사항입니다만은 이 사업은 금년도 1,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고창군 새마을 회관 명시 이월 사업 추진소홀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및 보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에 의한 추진사항이 없이 명시 이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창군 보조금관리 조례 5조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비 국비 보조금 예산 조치 부적정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 9월4일자 선운산 도립공원 탐방로가 피해 발생되어 가지고 예비비 1000만원 지원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그 후에 동 사업비 국비가 영달되었는데 지적되었는데 국비 990만원 영달 된 사항 갔다가 시설비로 국비를 다시 넣어 가지고 편성해서 했습니다. 예비비로 1,000만원 했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다시 잡아놓고 불용사용으로 처리해 버리는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보건관리 경상적 경비 재료비 13,491천원 보건관리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56,211천원 갔다 예비비로 8,094천원을 했느냐는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홍역 약품 품귀로 인해서 약품 예산이 남은것으로 세입세출 불가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도 그만큼 불었고 세출도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세입도 감되고 세출도 불용으로 남은 것으로 했습니다. 앞에 예비비에 남은 것에 대해서 예산 전용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계 방역 소독용 유류대 부족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2000년도 약품대나 2001년도 약품대 같고 유류대도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항상 유류대가 부족했습니다. 이사업도 금년도 1회 추경때 94만원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지채소 연작피해 대책시범 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토양개량 피해를 줄이고 많은 노지 채소 경작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나 보편화되어 있는 비가림하우스가 많이 지원되었다 이런 사항이고 비가림하우스 신축함에 있어서 모든 자재는 공사감리 자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접수한 근거가 없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작피해 농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돌 금후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과를 높이고 비가림하우스공사시 대상농가가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물품을 검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비한 사항을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육묘장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이 완료될 때는 정산검사를 해야하는데 안 했다. 또 관정 개발할 때는 시추가 완료되었을 때는 심도 측정하고 채수량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적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계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완료해서 했습니다. 관정개발 집수 완료할 때에는 심도 측정과 채수량 시험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행정처리 완료후에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요금 체납자 관리소홀입니다. 상수도 징수에 대한 체납액이 작년말 현재 6,791,560원 여기 대해서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수요가를 방문해서 징수하고 매월 독촉 징수하고 3개월 이상 체납자는 단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관리 부적정입니다. 여성발전 기금이 현재 65,276천원을 불입하고 있는데 이 기금 갖고 금고인 농협에 예치하지 않고 전북은행에 예치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은 1999년 여성발전기금은 예치 당시 군 금고는 6.8%이고 전북은행은 8%로 이자수입이 높은 전북은행에 예치함으로 내년도에는 이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부적정입니다.

어차피 이 액수는 정기로 예금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파기는 안 되고 내년도부터....

이자 관계로 했습니다.

금년도 예치했으니까?

일반이자 6%밖에 안 되거던요.

일단 위원장님 현 단계에서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입니다.

어차피 금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는 분명히 되어야 되니까 빠른 시일에 우리 지적사항도 해 주고 그에 대한 손실분은 담당자가 책임 되어야 되요. 그렇게 되어야 해요.

손실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아까 드린 말씀과 같아요. 금년만 이해해 주시고 금년 말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고창군금고 예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을 99년도부터 위반했으니까요 그 사항까지 이해해 주시고 명년부터

이것 손실보상은 안하면 누가 해야 합니까.

보상은 안되고요.

보상 안할려면 빨리 빼고 군금고에다 넣어야 한단말이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법에는 손실금이 나올 것 안나와요.

중간계약이 해지되면 손실금이 나오지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는 말이요.

그 책임은 누가 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단지 사회복지과 치는 이자 관계로 가급적 많은 이자 관계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이 사항도 당해년말 현재액 643,726천원인데요 과년도 체납액이 64,953천원으로 10.1%에 달하고 있으나 재산조회라든가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 사항으로는 채권확보는 11월 달에 완료했고 납기가 완료된 체납자 11명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전북은행에 1,550,673천원 예치하고 아산농협에 534,864천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단위 농협은 무한책임이 아니어

이것은 군민에 도움 안 되어 이것은 큰 지적이어 이것 아산 단위 농협 도와 주었다.

이런 금액은요 지원 해준다는 금액 목표액 차면은 주민, 아산 면민 쓸 곳이 많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전년도 현재액 이행 기간 도래액이 1,241,500원 도래입니다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 이행 기간 3,216,800원으로 채권 체납액이 2.6백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상환 안 되어서 행정조치가 미흡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재원금은 국민 지도 수급자는 저소득층 체납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융자금 체납액이 209,320,810원으로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은 회수실적이 과년도치가 35.2%에 불과하고 과년도 체납자에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하고 2000년8월31일까지 공매토록 예고하고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매실시 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도 부동산 압류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공매추분하고 예산범위 내에 최대한으로 융자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이것도 당해연도 말 현재 1,844,386천원입니다만 이행 기간 도래액이 209백만원 미도래액 1,635백만원입니다. 현재 미납액 209백만원입니다만은 체납자 35가구 중에서 압류만 해 놓았지 공매가 안 되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분에 대해서 고매처분 실시하고 채권 미달시에는 재산 재조사해 가지고 압류처분 하겠습니다. 미압류 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재산추적해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문제점 결산서에는 미납액이 0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체납액이 99,679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1년도만 주택관리 사업 채권 당해연도 말 잔액을 상환액 상환잔액을 구분해서 작성하고 주택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철저히 관리해서 법정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소홀입니다. 연채가 한 99,679천원입니다만은 이중에는 3년 이상 체납자가 14명에 67백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개요로는 장기고질 체납자 66백만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공매처분해서 체납을 일소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제산 결산 부적정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당해연도 중 종류별 증감액이 지목별로 맞지 않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에 공문상으로 지시했습니다만은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목별로 공유재산관리 사항을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명년도 결산할 때는 전체지목이라든가 금액이 일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부지확보 부적정입니다. 문제원인은 고창군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간 토지 교환입니다. 군에서 인수한 토지는 대산면 매산리 11,619㎡이고 13,000만원 들여서 매입했고 군에서 교육위워회에서 인도한 토지는 신림면, 상하, 흥덕면 토지 22,918㎡이고 12,800만원됩니다. 이상은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차후 교환해서 차액만 주면 됩니다만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행정에서 전혀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고 감정평가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 됩니다만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추진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부설 경기장 매입 영농보상비 지급 부당입니다. 지상물은 감나무 10년생 25주 7년생 5주 기타 단풍나무 등 156주해서 일괄감정평가에 의해서 368만원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과수원이라 불수 없는 면적 726㎡에 단감 영농 보상비로 260만원 지급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 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공설운동장 확충 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금년도 3월 29일날 확정하고 실농보상 2,606천원은 단감나무 실농보상비 주었습니다만은 결산 검사시 실농보상비 잘못 주었다 지적 받았는데 이상에 대해서는 관련 실농보상 특례법이라든가 시행규칙 29조에 의한 과수 실농보상비 지급은 면밀히 검토해서 부당히 지급되었다면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매입할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위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에 감정해서 40만원 갖다 부당 사용했다. 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받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 때는 사전승인 받고 나중에 감정도 하고 보상금 집행하겠으며 공유재산 취득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엄선해서 승인 감정 평가하겠으며 위치 변경이라든지 재감정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연찬을 하겠습니다. 당초 매입대상 토지 상하면 자룡리 산 87-10으로 선정했습니다만은 지적이 임야이고 허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 받은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밭으로 있은 바로 위 필지 435-20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매입대상을 엄선하여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소홀입니다. 흥덕면 구 상수도 관련 행정 건축물 관리 대장도 되어 있지 않고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용한 이후에 5년 이상 건물과 모타펌프 등 구조물 관리하지 않아 제 기능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흥덕면 구 상수도 관리사는 폐기토록 하고 대형관정 5기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관리 전환하고 토지는 용도변경해서 매각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부적정입니다. 2000년도 12월말 현재 불용잔액이 332백만원 정도가 불용잔액으로 세입세출 자금이 발생하면 장래 지출 요인 등 자금 판단을 면밀히 하여 불요불급한 자금은 이율이 기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보급율 확대 건의입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작년도까지 46.8%입니다만은 지금 상수도 보급율이 낮다. 2010년까지는 군 전지역으로 상수도 확대 보급하고자 금년도에 송수 배수관도 12km 배수지 신설 및 확장 2개소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해서 2010년 전읍면이 상수도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네 지구 직영포 운영 개선입니다. 제네지구 직영포 운영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는데 사업 순수익 2,668천원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부임을 절약하여 임대하면은 노력 없이 이만치 수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2건 지적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 주차장 관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시포 해수욕장 당초 128천인가 되었습니다마는 황익성 땅이 2필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2필지가 붙어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필지는 임야이어요. 임야는 형질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밭 밑에 있는 것을 매입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 문제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족하다. 아까 부족하지 않다 하셨던가요.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1,000만원정도 추경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수나 수리하는 차량이 한 대 있지요.

예,

14개 읍면에서 고장 신고 읍면에 군청에 여러 번 신고하는데 그 사람들이 1개면에 보는 것이 한 달도 걸리고 바로 연락받고 오지를 못해 그리고 농촌에서는 어려움이 무엇이냐 고쳐 안 주어 어떤 경우 썻다 껐다 들어오다 안들어오다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하루 종일 켜져 가지고 있는 그래서 면에다 신고를 하면 면에서는 군에다 보고를 하는데 수리가 한 달도 걸린다고 해요. 수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혼자서 14개 읍면에 5000등이 넘은 마을까지 다니다 보면 1개면에 들어가면 몇 일씩 걸린다고 그래요. 14개 면을 한바퀴 돌려면은 말 그대로 한 달이 넘어야 갈똥말똥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부품이 얼마 안 가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어요. 부품이 없어 가지고 출장 연락 받고도 가서 부품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보충해주는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 애로는 정말 인력 부족에 부품이 조달 안 되어서 농가에서는 시 먹어 가지고 신고를 면에다 해도 안 되고 아예 하루 내 켜지는 그대로 신고도 안 해 마을에서는 해달라면 안 해 주니까 그런 사항이고 그것 한번 재검토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원 업무 소극적 추진이라든가 보면은 33천만원을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예,

우리 고창군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농민이 늘고 있는데 그 동안 사용을 못하고 반납할 저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신림면 60%가 지급되고 고수는 13%가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신림면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나갔고 고수면은 조금 무관심해서 적게 나아가지 안했나 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런 것도 총괄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해야지 고수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없느냐 발굴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된 돈을 반납 안하고 아까 여기 보면 노인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추가 지원하겠다 그러 했지만은 이런 것을 돈 반납하기 전에 혜택을 보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무관심해서 받을 사람도 못 받고 반납하는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지만은 무엇 때문에 애로가 있었던가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공무원 활동 여하에 따라 가지고 어려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문에 나와 있은 사항을 보면은 신림은 60%잘했고 고수는 13%이것은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태만하게 하지 안했느냐 생각이 듭니다. 실제 자기 부양가족이 있다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있고 부양의무가족이 있지만 부양 않은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인우 보증서라든가 리장 확인 서 가지고 가능 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차 신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읍면 경노연금 지원 현황 있습니까? 그것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런 담당자들은 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겠어요. 다짐을 받고 우리 마을 보면 아들이 서울에 가 있는데 보조를 안 해주어...

그것은 해당이 안 되다니까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많이 있어요.

동내에서 보아주듯이 해요. 서류상에는 엄연히 가족이 있단 말이 남 보듯이 해 남보다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 농촌에 많이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해당 되겠금 담당자 교육시켜서 담당자들이 다른 일이 있어서 못했다면 찾아서 해 주고 신림과 고수 비교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

27페이지 장세영 의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하계 방역 대책 유류대 부족이 나왔는데 작년까지는 유류대가 지급되었습니까?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알아보면 소독약만 주지 경유지급은 안 준다고 하던데 여기 유류대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1,0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요. 보건소에서 읍면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래요. 전번 우리가 이야기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농협 같은 데에서 농촌 후계자 지도자들이 하거던요.

예.

하는데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약품은 주는데 기름 안 준다고 하는 말요. 회원 농협 같은데에서 기름을 지원 해주는데 기름이 얼마나 많이 드는가면 1개면 전체를 다 할려면 460리터 들어간답니다. 후계자들이 우리 사무실에 아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하면 그 바쁜 와중에 기름 값이라든가 인건비는 그 사람들한테 안 해주더라도 이런 연막소독 기름대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농협에서 한두 번이지 1년이면 제가 알기로도 5번내지 6번하는 것 같은데 한번에 400리터 들어가는데 그 기름 값이 상당히 많단 말이요. 그래서 기름 값을 각 면에 예방차원에서 후계자들한테 지원을 해주었으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수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설업자가 100여개 달하는데 협조해서 지방자치 기관에서 입찰 하는데 수의 계약이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되는데 전라북도에 보면 군산시나 전주시 같은데는 수의 계약 하는데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군도 경쟁 입찰 1만원씩을 받는다는 말이요. 그러면 군수 입장에서는 우리 세수입 도움이 되니까 조흔현상이다 그러지만은 일 한건 가지고 고창업자가 1만원씩 내는데 1개회사나 2개회사면 그게 덜해 나머지는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서 하는 일에 그렇게 1만원이 필요하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1만원 받은 데가 얼마고 안 받은 시군이 어디, 어디에요.

1개시군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만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설경기장 부지 매입 영농보상비 지급부당 인데요. 단감나무 보상 했다는 사항인데요. 이런 조치 개요도 공공용지 선심취득이라는 이 사항하고 시행규칙전반 검토 해 가지고 그 대상이 부당하게 행해졌다면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와 협의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때 업무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비 40만원 변상조치 하라 그 사항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집행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결과적으로...

이 40만원 변상관계 말씀하시지요.

제 입장 공무원 입장은 그렀습니다. 일단 일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변상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한다면 공무원이 일을 하기 어려워요. 당초에 그 부지를 살 계획으로 감정을 갔다 했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감정도 하고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요.

제네지구 말씀이지요.

이 사항은 투자액을 9십만원 해 가지고 순수익 260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를 주드라도 70%는 국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30%만 군비로 세입 들어오던거요. 이것이 국유지입니다. 임대하는 것보다 기술센타에서 관리하는 것이 소득이 높습니다.

법안이 입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위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기금은 항상 모든 기금은 이자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군 농협보다 전북은행이 이율이 높기 때문에 99년도 거기다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약을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다시 일반 예금 1%되기 때문에 손실이 큽니다.

이것 누가 한 것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자율이 높은데 많아요. 전북은행 말고도 이자율이 전북은행보다 높은 금융기관이 많다고요.

이자율이 높다하더라도 그 회사가 안전성 있는가 판단해 가지고 예치하는 것이지요.

안전성 있는데가 있어요. 소개해 줄까요.

지금 당장 해약을 한다면 일단 이자가 없다시피 해 버리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제가 책임 추궁한다 하겠어요.

그런 사항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다 넣으시면 어떤 집행기관에서 한다던가 답변이 나오겠지요.

복지과장이 조례안을 알고 여기다 예치한 것이어요. 어찌한거요?

오시라고 해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금리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렇게 예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99년도 8월4일날 정기예금 했는데 농협 3년 이상하면은 6.5% 전북은행은 36개월 하면 8%로 차이가 났습니다. 1.5%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무시를 하고 저희들이 무시라기 보다는 감각 망각을 한 것이어요. 농협에 했어야 되는데 일단 전북은행에다 예치하면 이율이 높지 않느냐 저희들이 예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바로 군 금고에 예치를 조치하겠습니다.

거수

방금 복지과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조례에 의하면 이율이 얼마 되던지 간 군에서 지정한 군 금고 군 농협에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방금 복지과장님 모르고 예치하시었다니까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 군 돈이고 복지과장님 어떤 영리 목적에서 1.5%의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전북은행에다 예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 사항인데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계약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처음 한 것은 현재 금년 9월28일입니다.

원칙 우리군 조례에 의하면은 해약을 해서 우리 군 금고에 예치해야 마땅하나 아까 복지 과장님 말씀대로 한 푼이라도 더 이득을 하기 위해 이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도 그것 인정 합니다. 저 개인 생각인데 이미 복지과장님이 조례를 모르고 이자를 더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니까 본 의원 복지과장님 말을 들어서 계약기간이 완료되면은 이자 합쳐서 본 금고에 예치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 의견입니다.

예,

본 의원은 조금 뜻을 달리합니다. 복지과장님께서 군 조례를 망각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감히 할 수 있는 말씀인가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모든 행정은 조례에 의해서 조례 근거에 대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부 경력 적은 직원이 이야기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실무과장님께서 조례를 망각했다는 이야기는 지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면은 즉시 시정해서 해약을 해서 군 금고에 넣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질서나 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복지과장께서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의원들은 몰랐다고 하는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개인회사에 업무도 아니고 엄연히 국가 공무원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만이 함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 있는 행위가 뒷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의원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의원님들 개개인에도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혹시 어떤 물론 앞전에 말씀드린 말이나 다른 동료의원 유길승 의원 말씀도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복지과장님이 예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다 피해를 끼쳤다라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고 지금 복지과장님이 여기서 해약해서 이득이 얼마인지 손해가 얼마인지 그것은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느냐 우리 고창군으로서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원만 회의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의회를 너무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고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그런 행위들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과장님 안 그렀습니까? 번번히 그러했지요.

위원장님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개개인에 뜻을 발표하는 것은 각자에 인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잘못을 하고 있는 집행부 과장이 앉아 있는데 어느 의원은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어느 의원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 고장을 하나 놓아두고 우리 의원 둘 간에 뜻이 분분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이 변명이나 해명을 하고 나서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이나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을 한 과장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아주자는 등 잘못된 것을 엄연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입장 아닙니까?

과장이 나아가고 난 뒤에 우리가 결정을 할 일이지 과장이 앉아 있는데 누구 잘못한 점을 이야기 누구는 옹호하는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옹호한 발언을 한 점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복지과장을 보아주자고 한 이야기 한 점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야기가 조례안 검토 못했고 못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엉뚱한 이야기이지만 영국 여왕 같은 사람도 본국에 이익이 있다고 하면 삼성에서 전자공장 유치한다고 하니까 마중 나오고 했습니다. 이것 관계는 아까 말한 대로 입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선에서 복지과장한테 다음에는 그런 일 없다 라는 답변을 받는다 라든가 어떤 큰 조치로 징계를 한다라든가 해 주는 것도 공무원 사기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덮어놓고 저것 해 가지고 지금 해제 해 가지고 1%이자를 갔다가 고창군 우리도 손해고 저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개인 의사를 이야기 한 것이지 내가 면전에서 사회복지과장님 보아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몇 푼 번다고 해서 그것이 이익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이나 질서를 유지하는 의회나 이런 차원에서 회계법이나 어떤 기금 운영관리 조례나 이런 것이 문란이 되었을 때 이것이 피해가 큰 것이지 이자 1.1%더 받는다는 것 이익 아닙니다.

누구나 잘못 하면 잘못했다고 몰랐다고 변명하고 해명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상반 된 것 아니요. 보면은 만약 승인 안 된다면 어떻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해약 할 때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금전 손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묵인한다라고 해 버리면 이것은 앞전에 결산검사 한 사람들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해명 안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다하지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묵인 해 준다고 하는 것도 의회에 무기력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요.

한 말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실익 차원에서 의회위상도 높이고 아까 말한 대로 실수하고 잘못된 것 이제 다 나왔으니까 더 이상 말 할 것 없고 복지과장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다라는 말씀은 실익도 챙기고 복지과장 잘못을 징계를 주어서 우리 의회 위상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익도 높이고 복지과장에 경고를 주던 징계를 주던 해서 우리 의회 위상 높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성 발전 기금 관리에 대해서 1차 결산 검사 2차 상임위원회 3차 예결위원회까지 거론된 이 마당에서 우리가 가볍게 징계나 변상 이것도 참 우리가 집행할 수도 없고 집행부에 넘겨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원상복귀 시킨다 할 때 80% 짜리가 1%정도 손해를 보는데 1% 손해 본다고 해서 변상을 한다는 것도 공무원상 어려운 것이고 징계 역시 아까 역시 말한 대로 조례를 모르고 했다 하는데 이해가 안 가고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위원회 3군데 거쳐서 나왔던 이 문제를 그냥 여기에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자 할 수도 없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에 경고라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상도 그렇고 이 사람도 한푼이나 키우자는데 손해를 끼치면 변상도 시키는 것이지요. 1%정도 못 받은 것 해야지요.

6.8%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8%받았어요. 그러면 손해 끼친 것이 아니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농협 면단위 회원조합 농협은 해당이 안 되는데 단 그 금융권입니다. 그 금융권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은행법은 금융기관이 아닌데 5억을 아산농협에다 했느냐 그 부분은 조례 사항 좀 위배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사업의 특성상 아산면민의 회원조합이기 때문에 더욱더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조합이 아산면에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 중에 5억을 대처하기 위해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이 조례를 보지 않고 그 금융권이고 회원조합이고 또 사업의 특성상 5억 정도는 군수명으로 5억도 예치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지적하신 대로 관계법령을 보니까 은행기간이 아닌데 그 이후에 6월13일날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아사면 주민 협의체로 이렇게 인계를 했습니다. 이후에 나머지 부분 14억은 지적을 해 주시었기 때문에 그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주민협의체에 넘기는 것으로 앞으로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조합이니까 자기들이 인계된 금액은 내용상으로는 서류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내용상으로 그 대책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서류적으로 안 나왔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인감증명이 없지만은 주민협의체 협의회장은 당해년 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은행에 9억을 인계한 것도 아산면장 명의로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때는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 예결위에서 지적해 주시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적 후에 이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예,

물론 특성상 아산면민과 군과 협의 관계 아산면민들을 너무 우대하고 면민들에 말에 쓰레기장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비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과장께서 아산면민들 추진위원회를 조례안을 설명해 주면서 충분한 설득해 줄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을 텐데 설득 한번이라도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당시도 사실상 이것은 그런 부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렵게 협상이 행정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의회에서 다섯 분이 참여해서 정말로 어려웁게 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은 법보다는 현실적으로 맞는 법 운영이 되어야한다 그 이야기이어요. 법도 악법이면 따라야 하는데 악법도 따라야 하지만은 여건상 주민여건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크나큰 그 손실이 우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수용을 했습니다.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아산면민들은 면민의 조합이고 조합원에 조합이기 때문에 아산면 아산조합에다가 지원해 주는 자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심정은 아산면민은 다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군 금고가 있고 이 또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 조례상 군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했고 군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군 금고에 해야 한다고 설득을 하고 권고를 했더라면 그 아산면민들이 입김이나 아산면장이나 조합장이 이 조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챙긴 것이지 사실상 우리 군에서 아산면민들한테 팔아간 것이지 우리 군에 입장은 아산면민들이 설득이나 이해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했으면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위원장 강복순씨 제 말을 못 믿으면 강복순씨를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사업의 특성상 그러했지 사실상 아산면에 끌려 다니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지만은 그때 당시 그렇게 되었다면 14억을 다 넘겨 달라 농협에 예치해 달라 했지만 일부분 5억만 하자 그러고 나머지 9억 금융기관에 예치하자고 설득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했다면 14억을 회원조합인 아산면에 예치해야지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대책위가 그 사업의 특성상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잘못 되었다고 했고 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업 특성상 만약 그러했다고 하면 14억을 아산 농협에 예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득하다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일부만 했으니까 그 부분에 제가 잘못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당부 드린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니까 잘못 사항은 시정 조치 바란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와서 조치나 처리가 안 됩니다.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위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안에 위법한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지적하고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넘겨줄 때 거기에 조치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징계나 무엇하겠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조례안을 위반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회 체면과 결산검사 위원회 상임위원회 체면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