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1년 7월 11일 제10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바 있으며, 2001년 7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 후 위원간 협의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이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입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제출자료현황 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장소는 진천군의회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위원회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해당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부의된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종합민원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종합민원실장 송봉규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정용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종합민원실소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하시는데 향후계획에 주민홍보 및 순회점검으로 기동처리반 운영정착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현재는 기동대 어떠한 차량이나 이런 것은 본군에 비치가 돼있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차량비치는 개인 직원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로 어떤 불편사항을 신고를 했을 적에는 저희 직원들이 즉시 출동해서 민원인을 만나봐가지고 불편사항을 경청을 하고 거기서 저희 직원이 해결할 수 없을 적에는 다른 부서 그다음에 읍면과 연계해가지고 민원인하고 접촉을 시켜서 언제까지 해주겠다 바로 시정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빠른 시정을 해줌으로써 신뢰감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 타 자치단체인데 성북구청에 보니까 기동처리반 차량이 아주 5분대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어디 파손됐다든가 보도블록이 몇 개 파손됐다고 하면 그것을 싣고가서 거기서 고쳐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주민앞에 한발 다가가는 건데 본군 에서도 개인차량으로 이것을 한다면은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는 그러한 군에서 기동처리반 차량을 별도로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직접 가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줄 수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실장님께서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할 적에 총평에서 발전시킬 부분에서 그 사항을 전담기구로 신설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담기구가 신설이 되고 아울러 차량이나 군에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그럴 적에는 그렇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자료는 먼저 실장님이 원하신다면은 본의원이 성북구청에 자료를 가져다 놓은 것이 있어요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한다는 것을 전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에 빈집이 본군에 전체 몇동이나 되는지 파악은 됐습니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7동중에서는 20동 17동인데 전체 몇동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96년도에 전체조사를 했습니다. 96년도부터 조사가 돼서 계속 정비를 했고 다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가지고 있는 빈집은 424동입니다.

아직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빈집이 청소년문제나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도 그러한 빈집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상당히 않좋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나 이런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자치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공무원해외연수실시가 있는데 8개분야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정이 며칠을 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주 1개분야가 있는데 미주같은 경우에는 며칠을 가는 것입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10박 11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하루이상 걸리고 오는데 하루해서 작년도에는 9박 10일하니까 오가는데 일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늘렸습니다.

이런데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연수기간이 길어야 될거예요, 미주같은 것은 갔다왔다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적은 소수의 인원이 가더라도 알차게 가서 연수를 해서 우리 군내에 이러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동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해외연수를 했는데 해외연수 결과는 집행부에 받아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지요?

작년도에 전직원이 모인가운데 보고회를 가졌고요 그에 따른 책자 발간은 금년도에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돼가지고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나오는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과가 잘 갔다와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결과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지로 결과보고가 어떤건지 지난해에는 갔다온 것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 실지로 갔다온 성과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4페이지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쓰는 군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계획이 추진계획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각 마을에서 설치해놓고 있는 인터넷 몇대나 설치돼있습니까?

각 읍면에 한마을씩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정보통신계 직원이 매월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장소가 다중 집중장소로 하고싶지만 마을별로 다른 실정입니다마는 어른들이 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8개 마을은 그런 보완을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본의원이 볼 적에는 각마을에 설치 다중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놓은 것을 설치만 했지 진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시도를 해서 방문해서 설치돼있는 곳에는 지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한다든가 연구를 해주셔야지 설치만해주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획이 8개마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할 적에 같이 주민들도 별도로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시설해주게 되면 그 담당자라든가 누구한테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설치만 해주고 몇 달동안 1년동안 이용도가 전혀 없다고 하면 설치하는 보람이 없거든요, 철저한 지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의 추진실적에 보면은 광혜원 면청사 구청사 매각에 우체국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기존의 건물을 철거중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체국에서 필요한 면적에다가 더해달라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협의하는데?

거기서 300평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몇평정도를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300평내지 400평으로.

당초에는 그러면 지금도 그 면적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우체국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적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본의원이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이 300평내지 400평으로 보고있는데 저희가 3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있는 것이 그 금액하고 하면 300여평정도가 된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지역경제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 고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정용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반기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입니다. 3페이지 기업체협의회 운영활성화에 읍면기업체 협의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읍면기업체협의회 회원은 각 읍면마다 몇 명씩인지 자료갖고 계십니까?

읍면별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읍면기업체협의회를 읍면별로 조직을 해서 현재 진천 전체에 180개업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백곡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장미벽지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백곡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다른 데는 월 읍면기업체협의회 회의가 월에 몇번씩 열립니까?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개최는 못합니다마는 2개월 한번이라든지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혜원면이라든지 이월, 덕산 이런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체협의회를 운영해서 내실적으로 향상시키자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10페이지에 교통안전 설치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시가지 차선도색을 48.2㎞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선도색이 일반 차선도색하고 야간에 야광이 섞여있는 것이 있지요, 유리조각인가 해서 하는데 다른 도심지에 타지방자치단체 가보면은 야광으로 해서 해놓은 것을 본의원이 봤는데 알아보니까 그 야광으로 해놓은 것이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시일도 더 오래 그러한 목적대로 쓰이는 시일이 오래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군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한번 생각해본 적은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저희가 차선도색을 하면은 휘도검사라고 해서 반사되는 정도를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이 돼야지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야광으로 하면은 예산이 3배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예산이 비싼 것은 알고 있는데 효과면에서 표면에 칠해 놓으면 흙이나 모래, 먼지 살짝만 데도 본래의 목적대로 그것이 칠해놓으면 어느정도 기일이 오래동안 비추어져야 되는데 바로 도색을 하고 1주일도 안가서 어떤데 보면은 한것인지 안한것인지 모를정도로 돼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올롤볼록한 도색을 해놓으면 예산은 더 들겠지만 효과면에서 그런쪽으로, 전체적으로 다하기가 예산이 어렵다면은 우리 위험한 지역에라도 부분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그렇다면은 다른 타자치단체에도 도심지에 해놓은 것을 제가 가서 보고 물어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데 있거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한번 상의를 하시고 예산을 따져서 효과적이면 실시를 해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위험지역이라든지 차량통행이 많아서 말하자만 바로 지워지는데 그런데 만이라도 해보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건설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래천공사 마무리되는 지점에 미래천을 확장하지 않았을 때는 물살이 별로 안쌨는데 미래천 돌망태를 쌓고서 물이 급류가 돼서 그아래 부분에는 농경지에 침수가 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본의원도 그 지점을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을 말씀을 물이 아래로 잘 빠질 수 있게끔 해야지 공사로 함으로 인해서 거기 농경지가 침수가 된다고 하거든요 거기는 과장님께서 현지를 한번 다녀오셨는지?

여론이 있는 것을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장마철이나 물 많이 내려갈 때 현지를 보신다든가 해서 농경지 침수를 그분들이 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4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에 하천 위험표지판 정비를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장마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 같에서는 장마전에 이것을 표지판 정비를 해야지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도 분은 작년말에 정비를 싹했습니다. 점검을 하느라고 그런데 익사사고가 나서 이것은 주로 신규 설치할 곳은 없는지 물이 고여서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백곡면에서 보니까 웅덩이에서 빠졌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추가로 필요할 데가 있다고 하면 더 세울 것이고 보완할 것은 먼지 묻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하고 신설개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방학때 아이들이 노는데 여름철이라 물가를 많이 찾게 되는데 본군에서 이러한 익사사고가 났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마전에 조사를 해서 사전에 설치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실시하여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