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2000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27억4,807만6천원, 특별회계가 82억 9,310만9천400원, 총 210억 4,118만5천400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력은 예산 현액 127억4,87만6천원, 지출액 45억1,257만6천470원,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78억983만2천원, 명시 이월이 65억5,883만4천원, 사고 이월이 12억5,099만8천원, 불용액이 4억2,566만7천530원입니다. 55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 운영비 불용액은 1,004만7천990원으로써, 이는 우리 환경개선 부당금, 또는 공공요금, 일ㆍ숙직수당, 일반 수용비, 부위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0만원은 99년도에 구입한 장비, 이월 사용으로 구입을 하지 않아서 4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금 295만원은 작년도에 지방의제 21일 참석 보상금 200만원과 명예환경 감시원 간담회 95만원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2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소관리 예산현액은 29억9,432만5천원, 지출액은 5억5,952만1,760원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3억1,968만9천원으로 15억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명시이월하였고, 8억1,968만9천원은 비위생 매립장정비 사업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억1,510만4,240원입니다. 하단에 인건비가 2백 324,130원은 환경미화원 군통합 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2,978만8천270원은 미화원 산재보협비, 수질검사비, 차량유지비, 쓰레기봉투제작, 차량공과금, 차량유지 및 수선의 지출 잔액입니다. 하단에 계여비 6백 592,240원은 매립장 소독약품과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재 구입 후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그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125만9,200원은 행락지 자연정화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부임 잔액입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 146만원은 작년도까지는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활동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20만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로 40만원 중 4건 지급하고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8페이지 기타보상금 1,992,140원은 농약공병 및 폐기수거 장려금 지급잔액입니다. 시설비 명시이월 14억 9천 500만원과 사고이월 7억 9천 6,449천원은 농어촌 폐기물 시설비와 비위생 매립장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 196,960원은 이동식 간이화장실 15개 설치하고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95천원 경상예산은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사업예산 3299,4백원은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읍ㆍ면에 재배정 시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불용액 1억 4천 6백 852,160원은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과 장계, 장수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집행한 불용액입니다. 시설부대비 하단에 750만 1,400원은 역시 하수도공사 감독여비, 신문광고료 감정평가를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자체사업 1천 283만 6천원은 5개면 하수도 준설공사와 재배정 시행 및 장계 차집관거 준설공사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사업 불용액 1억 4천 691만 8,440원 이는 먼저 일반운영비 557만 5,320원은 축산분료 처리장 전기, 전화요금, 유류구입, 전기안전 검사, 수질검사의 사용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74,770원은 응집제된 처리약품, 실험약품 구입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 1억 3천 505만 5천원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환경관리공단 지급후 집행잔액입니다. 6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 400만원은 축산 폐수처리장 일반전화 설치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이것은 생략하고, 자산취득비 219만 3,170원은 수질분석기, 모사전송기 등을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2월액 10억2,477만4,400원을 포함해서 48억7,768만40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 107만2,940원이 발생, 수납총액은 48억 6,497만440원입니다. 밑에 사용료 수입으로 이것은 수도요금 예산액 2억1,726만1천원에서 미수납액 107만 2,940원이 발생, 실제 수납액은 2억3,232만 7,160원이 수납되었고 107만2천원은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이자수입은 예산액 1억 2천 19,000원에서 이자수입 발생액이 1억 868만 3,38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광역정수장시설 분당금 매량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잡수입 예산액 2,550만원, 수납총액은 861만 2천원입니다. 이는 개인 급수시설 공사분당금, 계량기 구간별 분당금 선전자료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4억 7,600만원, 도비보조 4억7,600만원, 총 9억 5,200만원으로 잡혔고 지방채 7억5,000만원이 광역정수장 건설신설 분당금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2,477만4,4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82억9,310만9,400원으로 지출액이 55억5,101만7,010원입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6억8,907만 7,730원, 불용액이 20억5,301만4,660원입니다. 이중 상수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196만4,3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수장 전기요금, 상수도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지출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375천원은 정수장 염소 및 약품구입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1억 5,500만 5,090원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집행, 동결이후 공사중단으로 인한 잔여분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476만5,400원은 개인급수공사, 장계 정수장 약품투입기 설치 및 보수 집행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588만2,120원은 역시 수도계량기 및 계량기, 기타 프린트 구입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채 상환 872만9,050원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 내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 비위생 정비사업을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니까 불용액으로 1억 1,500만원으로 처리되었는데 지금 도내 장수, 계남, 천천으로 되어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비위생 매립장 8억1,968만9천원은 장수, 계남, 천천, 계북,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되고나면 그 자리는 어떤 방법으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자연 그대로로 돌아가는 겁니까?

자연 그대로입니다.

언제 현장도 가보긴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 미화원 통합관리, 그런데 지금 봄에는 각 읍ㆍ면에 배치하고 있다가 통합관리하고 있습으로써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또 듣는 얘기는 미화원을 숙직원을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숙직을 한다고 했을 때 청경문제가 충분한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새벽에 일을 해야할 입장인데 거기에서 숙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청소를 분담을 안하는 것인가?

지금 작년 5월부터 숙직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의장님과 미화원들과 간담회가 있어서 동절기 12월에서 3월까지 숙직을 안시켰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도 있고 침실수 문제도 있고해서 거기에서 한 명씩 열아홉 분에다가 전부 스물한 분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1달에 2번 할 정도입니다. 숙직한 그 다음 날은 그냥 쉬어드리는 것으로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외각지역은 면단위는 통합관리하는데에 크게 문제가 안 될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재지권은 통합관리하다가 보니까 저것이 소재지 중심에 통합관리가 되는 것인지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전보다는 시내가 깔끔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보면 아침에 큰 대로변은 쭉 차량으로 통과하면서 실어가면 되는데 그 주변에 구석구석을 보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내구역 같은 곳은 제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안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도 물론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지금 종량제를 종전에는 194개 마을 중에서 110개 마을 정도만 운영하다가 종량제를 194개 전 마을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외각지대 마을도 저희들이 청소차가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옛날 하던 방식보다는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서 쓰레기장 침출수를 장마철에는 자주 퍼내야될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명호가 탱크로이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현대 위생은?

아니, 우리 탱크로이차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 들어온 것은 그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면 붕어가 허리가 꼬부러진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더러 있기에 지금은 그렇지 않을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장마철에는 우속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퍼내달라고 한가지 얘기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퍼냅니까?

지하로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지금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침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2,3차씩은, 그리고 멀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2,3차씩 꼭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어째든 저수지로 넘쳐서 안 들어가게끔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계속 상주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타이어 포크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싣고 다녀야하기 때문에 타이어 포크레인이 아니고 체인 포크레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놓고 하는 만큼만 하고 저희들이 장계에는 한 대가 더 있기 때문에 장계는 따로 합니다.

그곳의 전용으로...

포크레인 기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산서것은 전부다 갔다가 매립을 해서 거기를 차후에 관리를 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수에 장계로 가는 쓰레기를 먼저 산서를 다 매립을 하고 빨리 조기에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관리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조치를 앞으로 방안을 강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면 것을 그곳에 같다가 넣어서 매립시킨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산서 것을 장계 쪽으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차원이나 비용절감차원에서는 인원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데로 그곳을 매립을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을 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우려를 했는데 그런 것을 우려하고 한다면 못하지만 산서주민만의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장수군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선한 것이 있으니까 하면 장수읍 쓰레기라든가, 번암 쓰레기가 산서 쓰레기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재보를 해주는 체제로 해주면 좋겠고 61페이지 제일 상단의 것을 설명을 안한 것 같은데 1억 3,500만원의 불용금액이 나온 것이 민간대행 사업비가 뭡니까?

60페이지에서 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1억 3,500만원이 남았다.

작년에 해야된는데 지방의제 21 위원들을 아직까지도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달 8월에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구성을 못하니까 지금 사용을 못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야되는데 아직 못해서.....

자연보호 위원들이 있는데 98년도에 조직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계북 매개사는 김종서씨인데 그 분이 조금 활동을 안하다 보니까 침체가 되어서 금년 6월 1일날 해서 다시 위촉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대로 활동을 했으면 이 금액을 썼어야 되는데 활동을 못해서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어떤사람을 위촉으로 했습니까? 그사람을 다시 위촉을 했습니까?

금년 6월 20일자로 기존에 덕산에 사는 최성열씨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47명 중에서 23명이 되고 신규로 19분을 해서 42명으로 지금 조직을 해놓았습니다.

42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해서 나온 겁니까?

읍ㆍ면에서 몇 명씩 나왔습니다.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산업경제과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산업경제과 예산은 일반 회계가 36억 9,024만 2,570원, 특별회계가 9억 9,642만 7천원을 포함해서 총 46억 8,666만 9,57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총 36억9,242만 570원 중에서 집회액이 31억8,526만 2,760원을 집행하고 3억1,014만원이 이월되고 1억9,483만9,8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로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이 1억3,486만원, 시범 공동화장실 설치 시설비가 9,598만원, 사고이월은 축산물 종합처리 시설을 현대화 사업을 해서 7,540만원과 시범 공동화장실 시설비 39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뒤에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으로 세입 결산은 현 예산현액이 총 6억 4,692만3천원이나 징수 결정액이 8억7,408만9,190원으로 그 중 회수금이 2억7,992만 9,610원이 발생해서 세출의 총액은 5억 9,417만7,14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총 예산이 6억 4,692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 3,831만 8,500원으로 불용액이 1억 860만 4,500원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총액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현재는 3억 4,954만원이며 징수결재액은 3억 4,920만 770원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3억4,920만 7,770원, 다음에 세출 결산내역으로 총 예산은 3억 4,950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861만 9,200원이고 이월액은 3억 3,400만원입니다. 그중에 불용액이 688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서부터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농정관리 경산적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1,135만원중 집행이 1,100만원, 불용액은 33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비가 2,000만원 전부 집행하고 업무추진 사업비, 기타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중에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래비 일시 사회기부는 314만원 중에서 8,690원이 인부인 사용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고 일반 보상금은 210만원중 22만 200원이 교육자 불참으로 해서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경산경비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00만원으로 495만원이 집행이 되고 5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농정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016만원중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1억 3,479만 5천원중에서 1억 2,624만원을 집행하고 855만 4,7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에게 지불할 수 있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보조금 영수이월 사업으로 1억 4,026만원중 40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35만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사업이 1억 3,48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곡물이송탱크, 사과선 과장증축하고 농산물 저장고, 복자타석 이동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2차 보전자금입니다. 예산액이 2억3,000만원중 1억5,013만원을 집행하고 7,986만원이 잔액되었습니다. 여기는 하반기에 2차보전사업을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자본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구상해서 2,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산단지 포장박스 지원, 장수석기라든지, 장수곱돌, 교동석기에 대한 포장박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사는 전체 377만6천원 중 집행이 368만1,430원을 집행하고 9만4,57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양정관리 중에서 경산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8만원을 계산해서 8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이것은 정보제정시스템 산림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조사업으로 해서 13만원을 했습니다. 여비 136만원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비 전북 쌀 포장제지에 제작비 지원사업으로 212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국내여비로 550만원을 예산해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750만원은 퇴비증산 노선마을에 보상금으로 전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래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예산을 해서 98만5천원을 집행하고 급식비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240만원이 예산되어서 17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교육대상자가 참석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970만4천원의 예산 중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재해보상금 우박하고 호우피해 보상금입니다. 환경농업 시범마을 농가교육 평가 예산이고 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우박 및 호우피해 보상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1억은 침간수에 장계에 배수로 개설사업비로 해서 9,427만3천원이 집행이 되고 57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보조 사업비로 해서 4억 2,014만4천원의 예산중 4억1,719만7천원이 집행이 되고 293만6천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장계에 대곡하고 토량계량기, 노타리, 분무기등 산서 월강 등 환경시범마을에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억8,817만5천원중 2억8,771만4,600원이 집행되고 4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객토사업하고 유기질비료 공급, 보리전용 수확기 공급 1대를 포함한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하십시요.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과수관리, 원예관리는 총 사업비가 9억 2,500만원인데 이중에는 산림과 소관과 저희들과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9억 5,277만원중에서 산업경제과 예산은 2억 3,626만 4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럼 산림공업과를 나가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오늘 4개 과인가요?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그래야지.

84페이지 과수, 원예관리입니다. 총 예산이 9억5,277만3천원중에서 산업경제과 소관이 2억3,626만4천원이고 나머지는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4억676만 4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중에는 태풍 오사미로해서 비닐복구사업, 농산물 물류화사업, 농산물 간이집하장사업비,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비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자치개발 연구비로 해서 3,000만원중 포장박스 디자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2,907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이전으로 백합종구 구입이 2,000만원, 천천 수박비가림 4,749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5,000만원, 비가림하우스 40동의 2,900만원, 인삼종묘 우량종묘구입 식제비가 960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고이월이 5,145만원, 불용처리가 2억 3,7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산업과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364만 3천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그 중에 경산적경비가 1,900만원중 1,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50만원중 29만 7천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국내여비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해서 보조사업비가 2억 2,268만원중에서 1억 9,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동식 천막짓기 사업비로 해서 1,400만원, 장수사과 영농조합에 15개 작목이 지급된 것이 1억 7,60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잔여물량 사용에 대한 자판부진으로 상계작목이 사업부기를 해서 3,2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자체사업비로 해서 1억 4,675만원중에 전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7,000만원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해서 9농가에 70평, 그 다음에 고추 명상품화 사업으로 해서 21농가에 3,675만원, 농업기술센타 가시오가피 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사업비로 해서 예산액이 7억 8,245만 4천원중 집행이 6억 9,841만원, 불용처리가 864만 8천원, 사고이월이 7,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6,649만 2천원중 6,474만원이 집행이 되고 175만원이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축구재약품 구입 및 기자재 구입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해서 4,997만 3천원중 4,927만 1천원이 집행이 되고 7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2,223만 1천원의 예산중 1,628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역시술비입니다. 돼지 콜레라 전업농가에 대한 자율방어 시술비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지급불가 농가로 되어서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비로 해서 2억 3,651만 3천원중 1억 3,627만 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젖소정액 단가조정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5억 725만원중에서 4억 3,185만원이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로 해서 7,5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물 종합처리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가 총 4억 9,917만 8천원중 3억 5,967만 8천원이 집행이되고 3억 9,62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9,988만원이 이월로 되었습니다. 그 지역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294만원 중 237만 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집합잔액입니다. 경상예산 여비중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재료비 일반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189만 3천원중 189만 2,8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0만원은 저축의 날에 시상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조 보조금 840만원은 소비자운영센타 운영비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토양관리 일반운영비 214만 7천원중 19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검사와 LPG가스 체제건에 대해 제작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9,910만원중에서 명시이월로 9,500만원, 사고이월로 39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화장실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중 436만 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보수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자료 자체사업로 민간 2차 보조금중 5,000만원중 1,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49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2차 육성보조자금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타의계 선출금으로 2억 5,790만원 전액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로 7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 홍보전단을 제작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 기타 보상금으로 6,569만 8천원의 예산중 6,32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억 4,433만 7천원중 3억 4,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874만 5천원중 27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번호 등제대장 구입비등 구입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래비 집행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예산액 1억 5,100만원 전액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장수터미널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해서 7,300만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38만원중 15,000원이 잔액인데 이것은 이륜차 자동차 전상망 그쪽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비 및 부대비중 예산액 8,045만 6천원중 8,043만 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기 등에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회계 소득 개발비용입니다. 예산액은 6억4,69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5억3,800만원, 불용액이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사업 일반운영비가 235만9천원중에서 우표 및 복사용지구입 등으로 해서 94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융자금으로 5억 7,000만원중 4억7,570만원이 집행이 되고 9,43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농사소득 사업 융자금입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총 차입금 이자로 해서 397만 6천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해서 5,68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비로 해서 3억 4,950만원중 집행액이 861만 9천원이고 불용액이 688만 4천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3억 3,400만원입니다. 경산예산중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중 39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00년도 결산,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3페이지 자체사업 ��통안전 표지판은 2,400만원을 작년에 남겨났습니까?

24,000천원 남았습니다.

중소기업 2차 보조금은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하반기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89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3,000만원중에서 2,8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왜 불용이 되었습니까?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이 잡아놓았다? 민간자본 이전에 83페이지 293만 6천원은 고성능 고품질은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했는데 신청한 사람들만 주고 난뒤에 집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운영종자대 남은 것인데 그것이 국제단가가 내려서 공급을 재물량대로 했는데 단가가 내려서 어쩔수 없이 단가차액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퇴비보상금으로 75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퇴비증산을 이렇게 합니까?

마을단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금년에도 해야겠다고 합니다. 쌓아서 놓은 것이 아니고 공동퇴비로 해서 우선 마을단위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각 면마다 하나씩,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81페이지 장학금하고 학자금을 왜 855만 4천원이나 남겼습니까? 1억 3,4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만 쓰고, 찾아서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학자금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평균금액으로 해서 책정을 해놓으니까 이것은 183명이 배정되었어도 실제로 지급한 것은 197명을 지급하였습니다.

못 받는 사람이 없이 다 받기는 받았죠?

받았는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학자금이나 장학금의 금액이 틀리니까 차액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159페이지 특별회계 융자금의 소수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소득 특별회계 융자금이 2000년도 예산액이 6억 4,700여만원, 그런데 수납은 5억 9,400여만원, 미수납액이 한 2억 8,000만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과연도 결정된 것은 2억 3,200만원, 이렇게 미수가 된다면 총체적으로 보면 약 5억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해매다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면 갔다가 정립해서 주고 또 회수해서, 순환작용이 제대로 안되는데,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계속 자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주고주고 해야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점은 고질체납자로 되어있는 그 외에는 다른 것은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난번에 99년도인가 내가 명단을 봤는데 보니까 전부다 유명인사라고 하면 거창한 것 같지만 다 조금 있는 사람들이 돈도 안 내고 또 그것도 연체가 된다든지하면 제 융자를 못해주게 되었는데 2,3번 융자된 사람들도 있던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안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할것인가도 한번 얘기를 하고, 과연 소득금고가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그것이 정말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을 만들어서 어렵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한가싶습니다. 그래서 괜히 빚쟁이 되고 아까처럼 소득금고자금은 가져가서 나중에 결손처분하면 돈을 안내도 된다고하는 그런 인식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의식만 나빠지게 하는 부분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융자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고 회수도 따로 하겠지만 고질 채권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그 동안에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은 했었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겠지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던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님이 있다, 없다해서 결행이 되고해서 집행을 했는데 불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계기에서 조사도 합니까?

지금 하고 있고, 9월에 예산빼와서 하고 이장관리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만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공무원이 담당자가 한명 따르겠죠?

담당 공무원이 면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또 한가지, 그 사람들이 신고와 민원도 받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가까운 예가 왕대같은 경우에 분명히 옛날 구길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밑에가서 내려주거나, 위에가서 내려주거나, 그렇게 해서 대체 할머니들이 걸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 차를 탈라고 쫓아오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월에 벌금도 주고 행정적으로 벌책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농산물의 규격출하 박스도 보면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던데 현지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나눠주는 식입니까?

종합식으로 제작을 맡기고 시키는데 우리가 하는 것 보다 지금 농산물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우리보다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여기보니까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산만 세우고 포장을 이렇게, 지금 법인단체나 거기에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과조합에 물량은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해서 배분을 해서 쓰는 겁니까?

여기에서 보조결정이 되면 제작을 합니다. 거기에 세금계산서에다가 농검확인까지 해서 납품이 되니까 수량은 별로 못합니다.

한번은 정말로 정확하게 그 숫자, 그 예산이 투자가 어떻게 되는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을 집행할 때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본명을 써서 번호를 달아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유령으로 돌아다니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무엇인가 안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 농검이라고 품질관리요원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생산자조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조직, 우수조직, 이렇게 조직별로 해서 수량 신청한 물량에 대한 조직별로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받아서 보조결정을 한 다음에 어떠한 박스를 제작을 하면 품질관리 위원회에 확인을 받습니다. 수량이나 박스제작이 제대로 되었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다시....

예, 좋습니다. 설명은 했는데 여기를 보면 결산검사 지적한 사항을 보면 2000년도 6월 9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보조금 사과외 17개의 품목 2억 868만원을 장수사과 영농조합에 18개 작목반에게 교부결정함에 있어서 포장제 달량, 품목별 규격, 예를 들어서 가로 포장치수, 포장설계 및 모형을 명시하지 않았고 현지확인 결과 복명도 품목별 단량규격을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총 수량만 확인을 했음, 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선착공, 후보조금 교부결정,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 8조 2항에 규정에 유의하여 사후교부 결정한 사례가 있음,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내년도 2월 28일 마감하고 6월에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그 전에는 지적을 안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번번히 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법인단체라든지, 작목반의 구성이 적었을때는 그런대로 관리하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으니까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같이 그런 어떤 상위 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돈주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해가 167㎜가 2시간 사이에 왔다고 해서 굉장히 아침에 산서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교량부분, 도로부분, 하천 재방부분, 침수, 매몰,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재해보상법이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60% ? 그때 정세균 의원은 재해보상법을 바꿔서 상당히 많은 해택을 느낄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아까 오후에 과장님이 나간다고 하는 말인데 아까 면장을 찾으니까 없습니다. 긴급 이장회의를 붙여서 이장하고 담당직원하고 누락부분이 없도록 소상히 현지확인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농가에서는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산서에 가서 보았습니다. 오리에서부터 해서 시작해서 이쪽에 보고 지금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